한정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회기 중에도 각종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최근 형곡1주공 재건축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 각종 언론매체의 보도는 물론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사항을 파악하여 대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 같아 이렇게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 청취 - 형곡1주공 재건축 APT 신축공사 관련

예, 건설국장 김해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지금 폐회 중임에도 불구하시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시민생활이 걱정이 되셔서 오늘 현안사항을 의견 청취코자 자리를 마련하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본 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형곡1주공 재건축 APT 건립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사항입니다. 위치는 아시는 바와 같이 경북 구미시 송정동 1번지 외 5필지이며 사업주체는 형곡1주공재건축조합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대지면적이 104,179㎡이며 건축규모는 지상 15 내지 18층으로써 37개동 2,599세대가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24,102㎡로 건폐율 23%이며 연면적은 393,860㎡로 용적률 298%입니다. 본 사업은 2005년 3월에 시작해서 금년 8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현황 사항은 1996년 3월28일 재건축조합 설립인가가 되었으며 그사이에 여러 과정을 거쳐서 1997년 11월1일 주택건설사업 사전결정이 21층에서 18층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00년 11월9일 건축위원회 심의가 통과되었으며 2002년 5월31일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도 도에서 시로 통과되었습니다. 2003년 6월30일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2,862세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고 난 이후에 2004년 6월18일 교통영향평가를 변경심의를 받고 해서 2004년 12월16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 이때 당초 2,862세대에서 일부 축소되어 2,599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 4월 입주자 모집을 승인을 받아서 조합원을 제외한 1,638세대의 일반분양을 포함해서 모집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교통영향평가 개선대책은 제3금오교에서 교량 폭을 확대해서 시내방향으로 우회전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고 간선도로 차선을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대하며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삼거리에 육교를 설치토록 하고 주출입구를 간선도로를 피하고 운동장로 방향으로 배치해서 아파트 진출입구 부가차로를 설치토록하며 금오산 네거리에서 운동장 방향으로 진입하는 좌회전을 금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분양 시에 저희 시에서 제3금오교에서 금오산 네거리까지 1차선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개선토록 요구를 해서 계획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단체 및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은 아파트 진입도로 폭이 허가기준보다 1m 줄여 엉터리 시공을 했다, 아파트단지 반대편 가로 수를 제거하고 도로를 확장할 계획이다, 송정동 번개시장 뒤 기존도로 폭 10m를 6m로 줄이고 나머지 4m는 아파트 입주민이 다닐 수 있도록 인도를 만들고 있다, 아파트 준공 시까지 건립하기로 한 초등학교를 착공도 하지 않고 있다, 대략 이런 내용들이 각종 시민단체 또는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현 도로 및 지금 시공현황은 운동장로는 현재 도시계획상 도로 폭이 20m로써 양측 인도 폭이 각각 3.5m이며 차도는 13m입니다. 교통영향평가 내용은 진출입구 2개소 부분 도로 폭을 23m로, 양측 인도 폭은 각각 3m로 해서 차도를 17m로 하며 기타 부분 도로 폭은 20m로, 양측 인도 폭은 각각 3m로 해서 차도를 14m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아파트 쪽 전면인도는 현행 교평안과 같이 3m를 후퇴해서 시공이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건너편 철도변 쪽 보차도 경계석은 보도를 50cm 후퇴해서 시공하지 않고 현 도로 상태에서 보차도 경계석을 교체해서 시공에 착오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번개시장과 초등학교 예정부지 사이에 기존 10m 도로상에는 교통영향평가에서 양측에 인도를 각각 2m씩 설치토록 되어 있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신설과 관련해서는 아파트 건립부지 A단지 즉, 큰 단지입니다. 큰 단지 동측 송원육교 쪽에 10,667㎡를 학교부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2004년 4월8일 해서 현재 나대지로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학교 추진 과정은 2005년 8월 초등학교 신설요청이 구미교육청으로부터 교육인적자원부에 되었고 2006년 5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현지답사 조사한 결과 2006년 7월 신설학교 설립계획은 2010년 이후에 가서 설립여부를 재검토토록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청으로 지시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도시공동화 현상 및 저출산 등으로 기존 금오초등학교에 학생수용이 현재 당장은 가능한 실정입니다. 현재 금오초등학교는 2007년도 현재 22개 학급, 학생수 691명입니다. 본 초등학교에 가능학급은 50학급이 되겠으며 아파트가 입주될 시에 여기서 입주민에 발생되는 학급이 약22학급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 하고 해서 총 44학급이 되는데 그래도 6학급 정도가 현재 여유가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현안사항 그에 대한 대책은 잘못 시공된 운동장로의 철도변 측 인도 폭 3.5m를 교통영향평가와 같이 3m로 재시공토록 하고 인도에 식재된 느티나무 39본은 동락공원 또는 철도변 등에 이식 후 사후관리 보증담보를 조치하고 양측 가로수는 인허가 내용에 따라 시공사에서 대체 식재토록 추진하겠으며 번개시장 뒤 10m도로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 측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기존도로 복원을 검토토록 협조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형곡1주공 재건축 아파트 입주 후에도 금오초등학교에 학생수용이 가능한 걸로 앞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장님, 건축과장님,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함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과 건축과장, 발언대에 착석함)

공원녹지과장은 요구가 없어가 오지를 안 했는데 연락을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장, 전문위원을 보며)

공원녹지과는 연락이 안 되었어요?

연락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아직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조금 늦는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한 어떤 질의는 과장님이 오시는 대로 하고 우리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손을 듬) 예, 권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떻게 해 가지고 신문에 연일 난리가 나고 방송에도 틀다보면 나오고 이래서 현장에도 다녀 왔습니다마는 대처 했는 게 아쉽고, 한 두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최초허가 시에 말입니다. 허가요건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최초허가 시 요건사항이.

예, 저희들은 이 절차는 최초에 저희들 추진사항은 나와 있다시피 재건축 설립인가를 받고 그간에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또 교통영향평가도 여러 차례 저희들 했습니다. 도로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도에서 여러 차례 교통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이제 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저희들 여러 가지 부관이 붙어가지고 그래 가지고 최종 나왔습니다.

아니, 최초로 듀클라스 허가 내줄 때 일반시민들이나 개인이 조그마한 건물을 짓는다든지 또 뭐 가정주택을 짓는다든지 이래 하면은 허가사항에 미비한 점이 없어도, 예를 들자면 도로를 내는데 도시계획구역 안에 땅이 뭐 10평이라도 들어가 있다, 이러면 기부채납 하라는 식으로 기부채납을 하면 허가를 내 준다, 이런 식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이 많이 오고 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예?

예.

현실인데 듀클라스 대우건설 같으면 대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을 하면 수익이 많이 날거고 우리 시에서 애당초 듀클라스 허가를 내줄 때 요구사항이 뭐였는가 그걸 먼저 알고 싶고 그걸 알고 난 뒤에 내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먼저 교통관계에 있어가지고

교통 말고, 원론적으로.

원론적으로요?

예, 교통은 조금 이따 내가 물을 테니까.

건축 관계에 있어가지고는 저희들 승인과정 전에 이제 이게 재건축조합 과정부터 하면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중요하게 우리 시에서 요구를 했는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우리 건축허가를 내주겠다, 예? 요구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해 안 가세요, 과장님?

예, 그래서 처음에는 재건축조합 측에서 층수를 22층으로 해 가지고 신청이 사전 결정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구가 들어왔는데 이게 층수가 너무 높다, 이래서 이제 시에서는 층수조정을 위해 가지고 18층으로 우리가 사전 결정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게 또 조합 측에서 이거 수용을 안 하고 해서 이제 행정심판 청구가 되었습니다, 조합 측에서. 시에서 요구사항을 수용을 안 하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내용이 층수제한 및 우리 용적률 제한을 좀 해 주면 좋겠다, 시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행정심판 최종결정은 “층수제한은 할 수 없다, 다만 용적률은 법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게 합당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 층수제한을 못 하고 18층으로 최종결정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내가 질의를 하는데 답변이 자꾸 엉뚱한 데로 가시는데 이게 이제 듀클라스가 2,599세대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 예.

8월달에 완공이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최초에 우리가 인ㆍ허가를 내줄 때 단서조건을 많이 붙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이 예를 들어서 마비가 될 것이다 또 우리 시에서 나중에라도 도시계획선 안에 뭘 행위를 하고자 할 때 우리가 필요로 하면 기 부채납도 받고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우리 듀클라스 쪽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까, 요구사항이? (건설도시국장, 건축과장을 보며)

있잖아.

그건 있습니다. 그건 아까 이제

예를 들자면, 잠깐만. 이야기를 들어봐요. 예를 들자면 학교가 금오초등학교가 대단지 하고 많이, 건너편에 떨어져 있지요?

예, 예.

학생들이 오늘 금방 보니까 805명이 있는데 등하교를 항상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항상 해야 되는데 그것 우리 시 예를 들자면 미리 듀클라스 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말이지, 그런 우리 시에다가 기증도 받고 말이지, 해 가지고 학생들 말이지, 등하교 하는데 사고율도 없애고 말이지, 그런 우리가 듀클라스에 허가조건에서 그런 받아낸 게 없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조건상에보다 이제, 물론 조건사항도 있고 학교관계는 이제 저희들이 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확보하도록 우리가 한 3,000여 평을 확보를 했고 나머지 도로 이제 우리 시설물에 대해 가지고는 간선도로 4차선을 6차선으로 이제 우리 확장개설 하기 위해 가지고 그 부지에 대해 가지고 한 842평을 기부채납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았고 금오 3교에 교량을 지금 저희들이 확대를 해 가지고 한 사업비가 한 6억 정도 듭니다. 6억 정도 저희들이 교량 폭 확대를 위해 가지고 시행사 측에 요구를 했습니다. 했고

요구를 했는데 결과는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초 허가될 때, 허가될 때 이야기 지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노? 허가요건 사항에

요건사항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있고 보행자 안전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 육교도 현재 구)동사무소 삼거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어디서 설치합니까?

이거도 맹 시행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공사는 지금 설치는 안 하는데 전부 준비는 다되어 가지고 발주가 된 상태입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어떻게 어떻게

육교는 지금 현재 큰 간선시설에서 해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 운동장로 가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ㄴ’자 식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이거는 한 12억 정도 소요됩니다.

대우에서 해 줍니까?

예, 이거는 전부다 시행사 측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죠?

육교가 한 군데입니다.

거기도 그거에 기준을 장애인

‘ㄴ’자 식으로 되기 때문에

같이 연결되는 겁니까?

그거는 지금 유인물 나와 있는 것 없어요? 설계도면이나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육교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육교도면은 지금 시에서 받아가지고 지금 건설과에서 해 가지고 허가를 받아놨습니다.

허가를 받아놨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장씩 돌려가지고 이해가 가게끔 해 줘야 되지, 말로만 지금 우리 육교를 놓고 있는지 안 놓고 있는지, 1개를 놓고 있는지 2개를 놓고 있는지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예, 예.

당장 해가 와요, 지금.

지금 잠깐만요. 보충을, 죄송합니다. 육교가 몇 개가 설치가 돼요?

1개소에 이제 큰 간선 대로에서 운동장로 가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1개소 해 가지고 한꺼번에 이래가지고 연결해서 설치

연결해서 ‘ㄴ’자나 ‘ㄱ’자가 되겠지요?

예, 예.

그러면 거기에도 2006년도 11월인가요? 12월에 그 사항대로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들어가 있겠죠?

예, 저희들 요즘 하면은 장애인에 대한 전부다, 법적으로 하도록 하는 시설물은 보완해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도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에 있다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장씩 당장 돌려요. (건축과장, 집행부 석을 보며)

예, 김계장님이, 부탁 좀 드립시다. 별도로 도면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산업건설위원회가 이래 열리고 하면 당연히 집행부에서 보여주셔야 되지, 지금 그것 때문에 바쁜 일정에 지금 시간 내서 상임위원회 출근해가 이래 전 위원 다 모였지 않습니까? 다 상임위원회 운영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그런 성의를 보여가 해야 되지, 행정이 그래 일반시민들한테는 말이지 큰 행정이 되고 말이지 대기업에는 조그마한 행정이 돼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 남세스러워서 테레비나 신문 보겠습니까? 이렇게나 난리를 치고 말이지, 학교에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학생들 당장 등하교길 해야 되는데 이것도 1개가 안 되면 2개를 해야 되고 그렇지, 800명, 900명 아침저녁으로 어떻게 다니라는 말입니까? 그 넓은 도로에 차가 움직이지도 못할 건데, 앞으로. 1개 가지고 되겠어요, 그것도?

이제 개소는 그런데, 그게 주요 지점에 이제 필요한 지점에 하도록 설치하도록 그렇게 교평 결과에 그렇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원론적인 답변만 자꾸 하지 마시고, 아직까지 다 읽어보지도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건 잠깐 훑어본 것만 물어봤는데 다 읽어보고 다시 질의할 테니까, 일단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 질의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권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집행부 계장님들, 폐회 중에 우리 상임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는 건 그만큼 사안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사안이 급하다는 겁니다. 왜 쓸데없이, 우리 폐회 중에 할 일 없어서 이 자리에 모인 건 아닙니다, 절대로. 또 공원녹지과장님은 폐회 중에 하니까 왜, 뭐 시간 맞춰 오시지도 않고 왜 또 늦게 오시고

저는

왜 그랬어요?

저는 출석을 제가 아닌 줄 알고, 듣고 바로 왔습니다. 제가 제외된 줄 알고.

우리 시 도시과나 건설과나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 승인을 하고 할 때는 시민들 입장에 서서 허가를 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영향평가 던져 놔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책 하나 만들어 오면 그걸로 그냥 승인해 주고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근본이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사전에 우리 몇 천세대가 들어오고 인구가 얼마 불어나면 현재 도로가 지탱을 해 내겠느냐? 다 어느 정도 예상된 것 아닙니까, 그건 일반시민들보다 우리 전문과장님들이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아무래도. 교통영향평가 하는 데 찾아가셔 가지고 우리 구미시의 적극적인 어떤 의견개진을 한번 해 봤습니까? 한번도 안 했지요?

그거는 도에 접수해 가지고 시에서도 관련

도에 접수하고 하는 그 사고가 잘못되었잖아요.

예, 그래서 관련부서 하고 저희들 협의를 하고

관련부서 어디입니까? 영향평가 할 때 찾아가고 우리 구미시는 이렇게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강하게 제시하고 했는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평가기관에 직접 찾아가지 는 저희들이 않았지만서도

그러면 던져 놔놓고 자기들 의견 들어서

도에서 시의 의견을 묻기 때문에 그때 물을 때 이제 저희들도 이제 소관 되는 부서에다가 전부다 협의를 해 가지고 의견을 우리가 올린 그런 상태입니다.

도에서 시로 물어가 될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도로 도에 적극적으로 우리 시의 현 입장이 현재 이렇습니다, 하고 안 되는 걸 강하게 어필도 하고 해야지 방향이 틀릴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영향평가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다고 해서 던져놓고 그 결과가 문제없다더라, 업체 지을 수 있으면 마음대로 하시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문제가 이렇게 터지잖아요, 뭐 특혜, 건설업체 비호 의혹이라니 뭐 재건축 특혜라니, 온 전신에 한두 건도 아니지 않습니까? 진정서하고 이래 막 쫓아 들어오게 만들고, 책임은 누가 집니까?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못 하셨기 때문에 시민들이 몽땅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건 시민들 불편을 최소한, 어쩔 수 없이 유발하게 될 것 같으면 최소화를 시켜야 될 것이고 우리 시에도 또 다 지어놓고 업체가 가고 나면 또 시의 돈으로 도로 새로 내고 그래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도로도 내고 안 되면 허가 안 된다 하든지 어떤 그걸 해 줬어야 되는데. 지금 조금 늦었더라도 우리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안이라든지 의견을 제시하면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제가 말이 너무 길은 것 같습니다. 다음 우리 다른 위원님. 예, 석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석호진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요, 지금 이 듀클라스가 재개발이 안 되더라도 이 도로가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통이 복잡해지리라고 구미시에서 예측되는 도로입니다, 이게. 이 주변이. 그런데 이게 엄청나게 몇 세대가 증가하고 재개발을 했지 않습니까? 교통영향평가나 환경평가 이런 것들은 최소한의 기준만 통과하면은 허가가 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조건에 만족되면은, 그런데 교통영향평가나 환경평가 모든 걸 통과되었다하더라도 불을 보듯이 뻔하게 이거는 밀리게 되어 있어요, 예측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습니까? 이해됩니까?

예.

교통영향평가 했으면은 그대로 차가 쭉쭉 빠지고 아무 이상이 없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이제 재건축이 완료된 이후에 문제점에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협의를 하고 보충, 우리가 보완대책을 하고 협의를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자 하는 일은 이 조건에 부합되어 가지고 설계시공을 건축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철두철미하게 검사 감시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 민원 이런 것들이요, 제3의 제4의 별도의 의견이 민원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교통영향평가 규정에 있는 법을 안 지키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주민들이 얘기하기 이전에 담당 주관부서에서 철두철미하게 감시감독을 해야 될 임무입니다. 도로 폭을 원래 3m인데 3.5m 늘려가 했다, 늦게 확인해 가지고 경실련 이런 데서 확인하니까 “아, 측량미스(miss)다” 글로벌기업에서 이런 거 미스(miss) 아닙니다. 걸리면 다시 하고 안 걸리면 넘어가고자 하는 이런 겁니다. 이런 업체는 페널티도 적용하고 이건 강력한 규정을 적립해 가지고 어떤 데미지를 줘야지요. 무슨 그런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이 “도로 폭 3m인데 도면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3.5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에요. 이걸 주민들이 새로 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교통, 애당초 공사계약서 상에 있는 내용, 교통영향평가 이런 내용에 있는 그 안에서라도 일단 지켜 달라, 규정을.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거 기본적으로 해 놓고 이후에 터지는 문제점은 우리가 상의해 가지고 고민을 해 가지고 한 개 한 개 풀어나가자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들을 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당초 시공할 때 견적 받고 다 협의해서 계약서상에 그것 철두철미하게 좀 지켜 주십사하는 내용입니다. 그것도 안 되는데 뭐 주민사업 이런 것 저런 것 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학교도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개, 이 아파트 지어놓으면 주민들이 먼저 들어와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들어 오면은 바로 쓸 수 있도록 주변 간접사회자본 인프라구축을 같이 병행해 줘야 됩니다. 아파트 다 지어놓고 불편하면 육교 그때 짓겠지, 아닙니다. 한 명이라도 입주 전에 육교는 먼저 시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개념에서 해 주셔야 되고 학교가 진짜로 필요 없다면 이런 대체학교 우선 수용이 가능하다, 그러면 구미초등학교도 지금 학생수가 줄어서 남는다, 그러면 이런 걸 구미초등학교를 이리로 옮긴다, 아니면 그 쪽을 이용한다, 초등학교를. 이런 것도 같이 좀 병행해서 이 일로 생겨나는 부수적인 일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셔야지 그때그때 교통영향평가도 우리 외에, 구미 사는 사람 외에 90%가 외부사람이 한다, 맡겨놓고 있는다, 적극적으로 우리 사용자는 우리 아닙니까? 이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지. 앞으로 모든 법대로 다 완벽하게 해 놔도 교통이 밀리고 주민이 복잡하고 이렇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다반 합니다. 그런 건 예측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법대로 규정에 있는 것부터 철두철미하게 지켜 가지고 이런 일에 대해서 주민민원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교를 짓는데요, 육교도 형평이라면 형평인데 형평에 어긋나서 지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인동육교 십몇억 하다가 30억으로 증액되어 가지고 아주 예쁘고 좋게 짓지 않습니까? 구미에 맞게끔 아름다운 육교. 여기 는 더 시민들이 그와 맞먹게 이동량이 많은데 여기는 12억짜리 육교고 거기는 30억짜리 육교? 안 맞지 않습니까? 여기도 아름답게 예쁘게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저는 교통행정과장하고 건설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이 재건축으로 인해 갖고 이윤은 대기업에서 챙기고 차후에 문제는 전부 시민이 떠안는 격입니다, 지금. 지금 여기에 언론 및 또 민원이 제기한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 해도 교통흐름은 지금도 어려운데 다 언론에 지적 되었는 것 민원이 제기된 것 다 해결된다 해서 가능합니까, 과장님? 박대현 교통행정과장님, 이거 다 된다면 교통흐름 원활히 됩니까?

저도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거 진짜 다 해결된다고 칩시다.

예, 교통행정과장 박대현입니다. 저도 여기 형곡1주공 아파트 건립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이 굉장히 지체될 것이다 하는 걸 굉장히 걱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검토를 해 보니까 A아파트단지는 1,800세대인데 보니 흐름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교통행정과장, 자료를 보며) 뒤에 운동장 쪽으로 나가는 길 그 문이 대문

과장님, 그건 우리 나중에 산업건설위원회에 다시 이야기해 주시고, 어렵지요? 다 해결되어도 어렵지요?

좀 지체가 많을 것으로 봅니다.

건설과장님, 안 어렵습니까, 이거? 그러면 고가도로라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도시발전 추세에 따라 가지고 교통흐름은 우리가 설계기준에 따라서 현재 개선하기 전에는 상당히 흐름이 좋았는데 2,599세대가 오면 교통흐름은 좀 지체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파트입주에 따른 그만큼 그 사람 입주에 따른 부담을 시킬 수 있는데 과잉부담은 어렵거든요. 사업수지 이런 걸 감안해서 그렇고 우리가 도시발전 추세에 따라서는 우리가 도시가 개발권역이 확장이 되면 교통은 지체가 됩니다. 되는데 거기에 대한 개선은 우리 사업계획에도 반영을 시키고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 일부러 우리 박세채 의원님이 오셨는데 허가과정이 잘못되었다 이거라, 잘못되었더라도 영향평가 이런 것 갖고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잘못되었으면 어차피 앞으로 계속 문제점이 될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듀클라스 이게. 교통에, 현실적으로 공간 이런 게 없어가지고 도로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민원, 우선에 민원제기된 것이 다 해결된다 해도 근본적인 교통대책은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은 예로 대도시에 고가도로 하듯이 이렇게 안 한다면 이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문제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차후에 계속 민원이 제기되니까 그 점도 같이 건설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대안을 내주셔야 됩니다, 주민들한테요.

건설과에서 장기적인 대책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우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교 그거 금방 자료준비가 안 되는가? 위원님들한테 한 장씩 드리지.

저도 잠깐 하겠습니다.

축소시켜 가지고

축소시키려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 하고 이러면 미리 제출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우리도 시행사 측에 이렇게 요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고, 성의도 보였다라고 이런 것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여줘야 되잖아요. 만날 앉아서 검토만 하고 말이지, 연구만 하고 말이지, 세월 다 가버리고 말이지.

자, 자료 미흡한 것이 있으면

잠깐만.

확실히 챙기기 바랍니다.

시민단체나 언론들은 항상 앞서 가고 말이지, 우리 시 행정이나 말이지, 행정은 만날 뒤처져 가지고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고 말이지, 이게 뭡니까.

위원님들, 이게 이렇습니다. 961세대 조합원이 주인이고 시공회사는 평당 아파트를 얼마 지어주기로 계약해서 지어주고 가는 것이고 여기에 지금 오늘 저희들이 교통평가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현안을 청취하신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 준비를 해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마는 결국은 땅을 840 내고 돈을 12억, 6억, 또 이쪽에 12억, 저쪽에 시설녹지하고 764평 기부하고 이런 것들이 961명 조합원들이 시에 헌납을 하고 이 조건으로 우리 허가를 해다오, 이렇게 되었고 그래서

허가가 되었으면 그런 것도 자료로 참고해 주고 우리 위원들이 보기 좋도록 알아보기 좋도록 자료를 좀 내 갖고 와서 성의를 보여 주셔야지요.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걸 정리를 해서 오후에 바로

그리고 또 기술적으로 옹벽이 말이라, 철로 쪽으로 지금 3m인데 3.5m로 해 가지고 말이지, 나무를 이식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기술적으로 단지 쪽으로 당길 방법은 없어요?

당기려고 하면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되고

아니, 기술적으로 단지 쪽으로 당기면 시민단체나 언론들이 안 할 것 아닙니까?

아, 단지 쪽으로 당길 수는 없습니다. (건축과장, 설치된 도면을 가리키며)

말씀하신 부분이 삼거리에서 운동장 가는 방향인데 지금 현재 도로를 보면은 현행도로가 20m입니다.

아니, 그걸 우리가 다, 뒷도로 말입니다. 나무식재 하는 도로 지금 언론에서 많이 하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에 지금 아파트 쪽으로 옹벽을 지금 다 3m짜리로 해 놨지요?

옹벽이

3m인가 3m50으로 해 놨잖아요? 그걸 200m 되는 걸 안 쪽으로 못 당기느냐 말이지. (건축과장, 도면을 가리키며)

그건 지금 현실적으로 이래 하면은 또 여기에 이제 바로

우리가 지금 언론에서 제일 많이 주장하는 게 (도로보수담당, 자료 배부하고 있음) 아파트부지 밖으로 옹벽이 나왔다 하는 걸 중점적으로 하시거든. 그래서 아파트 이쪽 편에도 반대 쪽에도 나무를 캐내고 물려야 한다는 게 언론의 주장 아닙니까? 지금 간단하게 보니까. 그런데 대우 듀클라스쪽 입장에 서지 말고 우리 시민의 입장에 선다면 도로를 옹벽을 철거하고 안으로 좀 당기면, 기술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지금 현재 옹벽이 근접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이 재산권 행사도 지금 사실상 입주민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측량을 해 가지고 경계선에다가 모든 걸 다 설치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언론에는 바깥으로 40cm 나왔다고 언론에 많이 나왔네, 여기에.

그건 이제 언론내용이고 아까 했는 게 도로 폭은 맞는데 이게 이제 인도 폭이 지금 현재

그래, 어떻게 되었든, 과장님. 내 얘기 잠깐 들어봐요. 언론에 보면 언론이라든지 자유게시판 댓글이라든지 보면은 듀클라스 옹벽 있지 않습니까? 3m짜린가 3m50짜리가 있죠? 뒤에 있잖아요, 그죠?

예, 있습니다.

옹벽이 있는데 옹벽이 바깥으로 나와 가지고 10m 도로가 안 나오고 말이지, 원래 6m 도로 나오고 2m 인도, 저쪽 인도 2m, 10m잖아요, 그죠? 10m가 안 나오니까 나무를 식재해 가지고 옮기고 저쪽편 철로 쪽으로 당긴다는 결론 아닙니까? 언론에서 주장하는 게. 그런데 옹벽을 그 아파트 안쪽으로 좀 당기라든지 시정명령을 내리든지 검찰에 고발을 하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 강력하게 그것 좀 행정력을 발휘하시지, 자꾸 언론단체나 시민단체나 이러는데 그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옹벽은 측량을 해 가지고 부지경계선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여기에서 이제 잘못되었다 하는 건 도로 시공에 있어가지고 지금 당초에 인도 폭이 3m50 되어 있는 걸

50cm 줄인다고

50cm 줄여가지고 차도가 넓어집니다. 그래 교평이 되었는데 영향평가가 그렇게 결정이 되었는데 이쪽에 지금 건물 쪽으로는 그대로 교평대로 했고 나머지 철도 건너편 쪽으로는 인도 쪽으로 해 가지고 그대로 당초 도로대로 시공을 하다보니까 그런 50cm 폭이 좁게 시공되었다 그런 겁니다.

지금 듀클라스가 이슈화가 된 게 50cm 때문에 이슈화가 됐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50cm 때문에 이슈화가 되었는데 아예 그걸 이슈화 안 만들려고 하면은 대우 쪽에서 안으로 한 50cm 넣어버리면 이슈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무도 옮길 이유도 없고 식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재산권 피해가 또 우리 시민들한테 있습니다. 50cm 당기면 이게 또

그거는 시민한테 피해가 있으면 대우에서 시민들한테 보상을 하라든지 해야지, 우리가 자꾸 집행부에서 몰매를 맞고 의원들이 몰매를 맞고 해서 되겠어요? 그 문제는 대우보고 대우한테 시민들 입주민들하고 협의하라고 그래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이게 공동시행 하는 걸로, 조합하고 대우ㆍ롯데하고 이렇게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민원 30cm 때문에 지금 언론이 이렇게 난리인데 30cm 자기들끼리 좀 협의해 가지고 안으로 넣어버리면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안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런 중재도 못해요?

중재보다도 이게 실제 시민들이 조합원들이 2,600세대 조합원들이 다 승낙이 되어야 되는데 그 승낙을 해 줄지

애당초부터 첫 단추가 많이 잘못 끼워진 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고 지금도 앞으로도 확대가 안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더 확대되어 가지고 어떻게 할 거라요, 그래? 중앙언론에 나오고 이러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뭐 단지 쪽으로 셋백(set back)을 해 주면 안 좋겠느냐 하는데 어차피 셋백(set back)되면 이 자체도 또 우리 시민들이 재산권이 피해를 받기 때문에

검토하고 해서 조용하게 되도록 연구 좀 하고 좀 이래 소신껏 밀고 나가고 말이지, 업체도 듀클라스 이런 데도 강력하게 주장할 건 주장하고 해요.

예, 저희들이 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교평 평가대로

교평 전부 엉터리인걸, 현실하고 교평하고 산하고 바다인데 자꾸 교평만 이야기해요?

위원장님.

현실적으로 지금 옹벽 셋백(set back)은 불가능합니다. 어차피 2,600세대 동의도 전부 받아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공유지는 그냥 줘도 되고요? 예? 교평대로 할 것 같으면 30cm 공유지는 우리 시민 전체 땅 그냥 줘도 되는 건가?

주는 것 없습니다. 현재 도로 20m 도로 폭을 그대로 해 가지고 인도만 지금

아니, 거기에 그래, 우리 시민들이 차가 다녀야 되는데 차를 못 다니게끔 하면 그건 행정력이 미치는 거라요, 안 미치는 거라요? 지금도 차 2대 교행하기 어려운데 50cm 줄이면 차 교행하겠어요?

거기 도로 폭은 넓어집니다.

그래, 인도가 줄어지잖아.

예.

그래, 그건 말이 되는 소리라요? 나무 캐내고, 지금 일천만그루 나무심기운동 한다고 난리인데 한 쪽에는 나무 캐내고 말이지, 이런 작당을 하니까 뭐가 되겠어요? 시장님 캐치프레이즈가 일천만그루 나무심기운동인데 한 쪽에서는 그 좋은 나무 다 캐내버리고

저희들 이제

역행하는 것 아니라요?

대체수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베어냈다는 자체가 안 맞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체, 나무 심는 거야 어디 사가 와서 심는 거야 심으면 되지만

나무도 나무 나름이지요.

예, 그리고 권기만 위원님 말씀대로 자기 집 짓는데 자기들이 남 피해를 주면은 안 되잖아요? 아무리 시민이고, 해서 그런 걸 우리 행정에서는 처음부터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유도를 하고 감독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소 이제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것인지 고민스럽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해결방법은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음 더 우리 권위원님, 질의 다

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 평면도를 받았거든요. 육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육교평면도상에 지금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올라가 있습니까?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도면을 봤는데요, 현재 육교상에 장애인엘리베이터는 없고 장애인리프트가 3개 지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리프트요? 이렇게 끌어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요?

사람이 타고 레일타고 올라갔다가

그러면 이게 변경되었다는, 장애인을 위해서 변경되었던 작년 그거하고 부합이 됩니까? 리프트하고

이 관계는 제가 법제적인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이건 2000년도 사업승인 될 당시에 그 시점으로 인허가가 났기 때문에

아니, 여기 2006년도 12월로 되어 있는데요? 아니, 2006년도 2월로 되어 있는데요?

인허가 처음

접수가 2006년도 2월17일자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사업

접수잖아요, 이렇게 하겠다고 접수를 2월17일날 시킨 것 아닙니까?

접수는 해 놨는데 이게 그당시에 우리가 주택사업을 승인 낼 당시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럼 이대로 이게 시행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이래 시행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지요. 인동육교의 경우도 설계변경이 되어서 18억짜리가 30억으로 변경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규정에 의해서 똑같이 시행이 되어야 되지요.

아닙니다. 이 관계는 주택사업 승인이 '97년부터 2000년 경과되어 왔기 때문에

아니, 경과가 되었는데요. 지금 이 육교에 ‘캐노피 일반도’ 이렇게 접수된 게 2006년도 2월17일 아닙니까.

접수는 2006년도 제안되었는데요, 인허가 사항은 2000년도

그것도 설계변경이 일어나야죠.

2000년도 되었는데 그 관계는

설계변경 해서 우리 시에서 원하는 똑같은 규정 법을

그 관계는 법제적인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지켜서, 그게 왜냐 하면 늦어서, 이게 지금 많이 늦어지는 거예요. 지금 7월 입주라면서요? 그러면 7월 입주가 되면 벌써 사람들이 왔다갔다하고 애기들이 왔다갔다해야 하는 판국인데 지금 이걸 지금 들여다봐서 언제 그걸 바꿔서 언제 시공을 합니까? 그거 하는데 물론 육교하는데 짧은 기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게 지금 또 특성상 오랜 서류절차라든지 이런 게 길지 않습니까? 그러면 준공 전까지 이게 모든 게 변경이 되어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도로보수담당, 건설과장에게 자료를 줌)

이 관계는 2005년도에 건축사업 승인 낼 당시에 이미 허가는 2005년도 3월17일자 허가가 났습니다. 났기 때문에

그거 알지요, 아는데 이게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는 그게 아니고

과장님.

예.

과장님, 육교가 지역적으로도 인동에다가 명품육교를 놓고 우리 지금 듀클라스 앞에도 육교를 지금 건설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결론은 나와 있네요, 그죠?

예.

그러면 지역 박세채 의원님도 여기와 계시잖아요?

예.

지역구 의원님도 두 분 계시고 하면 육교 들어오면 형평성에 맞게 서로 비슷하게 명품육교 잘 놔야 되지, 한 군데는 뭐 명품육교 놓고 한 군데는 그냥 뭐 10년 전에 거 그런 거 그냥 철로로 해 놓는다면 그것도 지역구 의원님들은 또 의정생활을 잘 하고 못 하고 이게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잠깐만요, 잠깐만요. 오히려 삼성전자 앞에 인동육교보다 여기가 더 많이 사용을 해요, 장애우들이. 그러면 여기에다 더 신경을 쓰셔야죠, 오히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금오산 가며오며, 여기가 명품육교 자리가 여기이에요. 어디 거기 장애우가, 물론 인동도 거기에 장애우가 있고 물론 꼭 필요하지만 여기를 더 어린 아이들이 특히 사용하고 또 노약자들이 더 많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여기가 더 많은 지역이라고요,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더 신경을 쓰셔야죠. 빨리 설계변경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똑같은 인동육교하고 똑같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빨리 서두르셔요. 그리고 또 잠깐만요.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주변사람들이 금오산을 이렇게 가면서 거기서 사진도 찍었다고 그러고, 아름드리나무들이 그게 베어져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식이 가능한데 불구하고 건축업자들이 잘라버린 거예요? 이렇게 아름드리나무를, 그게 너무 아까워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말을 해요.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무가 평지에 나무가 서 있으면 아무리 커도 어지간하면 이식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도로변이기 때문에 그게 뿌리가 분이 나와야 됩니다, 적당한 크기에 따라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또 수백만원 들여서 이식해놔 봐도 살 확률이

그 이식비를 건설업자가 내는 거죠? 우리가 내는 거예요?

그거는 이식하는 비용에 가로수 비용 배상기준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 가로수변에 있던 건 우리 시 재산아닙니까?

재산인데

누가 교통사고를 내도 나무가 부러지면 교통사고 낸 사람이 그 나무를 심는다고 들었어요.

변상을 받습니다. 변상을 이식할 건 이식을 하고 못할 건 돈으로 변상을 받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나무는 뭐라고 그럴까, 우리 구미시가 생기면서 같이 커온 나무고 그다음에 굉장히 보기가 좋은 나무들이었어요. 그런데 거침없이 다 잘라버렸더라고요, 이렇게 아름드리를.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이식할 건 또 우리가 이식을 했고

제가 보기에는 거기 다 짤렸던데요?

아닙니다.

다 톱질이 되었던데요?

총 12본에 이식할 만한 건 어느 정도 이식을 했습니다. 하고 못할 거에 대해 가지고 부득이 벨 수밖에 없는 건, 이식해 봐도 돈 들여서 해 봐도 결과적으로 죽을 나무인데

그러면 또 새로 인도가 생기잖아요, 그쪽하고 이쪽에. 그러면 거기 심는 나무들은 또 이만한 애기나무들을 갖다 심을 것 아닙니까?

예, 큰 나무는 심을 수 없지요.

거봐요.

심을 수가 없습니다, 큰 나무는. 도로 변에는.

글쎄요, 전문가이시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시민의 입장으로 보는 눈은 너무 너무 아쉽다는 얘기이지요. 그리고 또 대체해서 심어줄 수목에 대해서 여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메타세콰이어 그런 거

시민단체에서 그렇게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심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이왕 하는 거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시공사 측에서 하는 거지요? 대신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심는 거예요?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식을 자기들이 해 줘도 되고 또 우리가 돈으로 변상받아도 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왕하시는 거면 제대로

이식할 건 이식을 시켰고 못할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돈으로 담보를 해 놨다 이거지요, 우리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오래 기다리셨는데 지역구 의원이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입니다마는 지역구에 관심이 많아서 아마 질의하실 게 많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박세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한테까지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또 더군다나 비회기 중에 저희 지역구 현안을 가지고 이렇게 심도 있게 다루어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먼저 이런 저희 지역구에 이런 일이 있은 것에 대해서 먼저 유감을 표시합니다. 표시를 하고 지금부터라도, 향후 대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빨리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언론이나 시민단체의 구설수에 덜 올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생각이고 지금 육교 쪽 우리 전반적으로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육교부분도 저희 단지 내에 초등학교 부지가 있다가 이게 금오초등학교 쪽으로 학생수용이 되면서 육교가 추가로 신설된 거지요? 처음 허가 낼 때는 육교가 없었지요, 그죠?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교평 시 때 반영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육교 있었습니까?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네요, 저는 학교가 학생들이 없어지고 금오초등학교로 되면서 이 애들이 걸어 다니는데 대로에 건너오기 그러니까 업체 측에서 육교가 추가 설치되었다, 저는 그래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제가 잘못 알았는 겁니다. 어떻든 간에 전반적으로 인동육교 10억에서 30억 갔는 부분은 저희 시비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전액 다 시비로 하죠, 그죠?

예.

여기에 들어가는 12억은 롯데 업체에 받아야 되는 거지요?

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순이 위원님, 그 부분이 저희들 시비가 아니고 업체 측의 돈을 받아서 육교를 설치하려다 보니까 지금 원하는 것 하고 저희 실국에서 업체하고 협약을 해서 돈을 더 받아야 되지요, 그죠? 그런 부분을 우리 박순이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지금 도로 현황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더 협의를 해 보시고요, 또 그쪽 업체에 받아낼 수 있으면 더 없이 좋고 안 되면 나머지 추가되는 부분을 설계변경 하는 것 같으면 시비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재원 자체가 없는 그런 사항이고

그런데 박의원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업체에 받아내는 게 아니고 업체 이게 12억짜리를 예를 들면 30억짜리로 놓으려고 하면 조합원들이 그만큼 더 내놓아야 합니다. 회사는 물건, 그림대로 시키는 대로 돈 받고 하고 가는 것일 따름입니다.

그렇다고 그게 규정이 안 맞고 법에

규정은 이렇습니다, 박위원님. 꼭 장애인시설이라고 해서 엘리베이터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경사로를 만들어 휠체어를 밀고 올라가도 되고 이렇게 리프트 식으로 해도 되고 엘리베이터 식으로 해도 되고 에스컬레이터 식으로 해도 되고 장애인의 통행 가능하면 되는 건데 이게 그당시에 여러 가지 규모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조합원들이 땅을 10평 가지고 있으면 지금 6.몇평인가 7.몇평인가 받습니다, 나머지는 자기 돈을 부담하기 때문에. 이거를 업체가 12억짜리 해 주고 싶다 해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업체는 그야말로 설계에 있는 금액대로 받아가 공사만 하고 가는 것입니다.

일단 먼저 조합 측하고 협의를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초등학교 부지도 나머지 저희들 2,599세대 중에 조합원 961세대 빼고 나머지 1,500세대 되는 분들은 몇 차에 걸쳐서 지금 민원이 야기되었습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기분양이다, 처음 분양할 때는 단지 내에 학교가 있었는데 지금 와서 학교가 없어졌다, 그 분들은 그 분들 대로 사기분양을 했다라고 계속 민원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처음에는 이래 학교용도 자체가 없어졌다가 다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실사까지 하고 민원이 야기되고 하니까 2010년까지라도 학교용지를 (박세채 의원, 건설도시국장을 보며) 지금 묶어만 두는 거지요, 그죠?

학교는 묶여있고 중간에 없어지고 그렇지는 않았고

부지는 계속 존치했습니다.

자기들이 당장은 이게 계획은

처음에는 이게 금오초등학교로 지금 수용을 시키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교용도로 놔둘 필요성이 없다라는 것까지 교육청에서는, 저도 두 차례 같이 실무회의를 했거든요. 그런 의견이 나와서 그러니 조합 측에서는 그러면 상업부지나 뭘로 우리가 퍼뜩 팔고 우리는 조합을 청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민원이 계속 일어나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 와서 다시 실사를 하고 난 뒤에 그냥 학교용지로 2010년도까지는 두고 보자, 지금 그런 사항이지요, 그죠?

예, 학교부지는 저희들이 시에서는 입장은 존치할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간 나머지 그런 부분이나 이런 전반적으로 봐서 지금 이쪽 부분은 지금 교평 나온 이 부분대로 해도 교통은 말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 4대 때부터 시정질문 타 의원님들 계속해 나가고 또 더군다나 지금 저희들 뭡니까, 용역 줘가지고 과제물 받고 올해 본예산 다룰 때도 과장님, 저하고도 기채를 내서라도 어떤 부분만큼은 환원하겠다라고 약속한 부분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단지 내에 지금 민원이 야기된 부분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 이야기 가지고 시간 오래 끌면 그렇고 지금 여기 대책이라고 하는 부분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수 있으면 빨리 이 부분대로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현장을 한번 보시고 나머지 부분은 향후에 다시 어떤 기회가 될 때 좀더 심도 있게 이 지역의 교통에 대해서 우리 다른 의원님들 여럿이 같이 의논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근본적으로 답사를 하시고 대책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고 미흡한 점이 있으면 더 추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십시오. 일단 에스컬레이터 이 부분은 육교부분은 시공사 하고 조합 측하고 또 더군다나 이번에 이런 자기들도 뭔가 잘못한 부분도 있고 언론상에도 하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라도 좀더 확보할 수 있으면은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예, 한 가지만 잠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쪽 듀클라스 문제와 연관된 저겁니다마는 여기는 다른 위원들 다 여쭤보셨고 시에서 교통영향평가 할 때 보통 도에서 허가를 받아오시죠? 도에서 교평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

하시는데 우리 시에서도 어느 분이 교평위원으로 되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당시 때는 최초에는 그 과정은 모르겠고 전에 우리 이영민 YMCA 총장님이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 한번 참여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게 뭐라고 하나, 단지 옆에 그것만 가지고 교평을 하고 이러다 보니 그런데 사실 제일 문제는 뭔가 하면 출퇴근시간에는 여기 근로자들이 전부다 많기 때문에 출퇴근시간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지금 도 가면 사곡5거리에 가면 있습니다. 사곡5거리에 가면 홈플러스 사이에 지금도 아침에 가면 엄청나게 많이 밀린다고요, 지금도. 사실은 출퇴근시간에 가면 전부 앞으로 그쪽으로 차가 다 출퇴근을 하고 몰려야 되는데 시에서는 그에 대해서는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중간에 사곡 쪽에 도로가 일반 표기된 도로 그 밑에 이용을 안 하는 그것을 앞으로 개선을 해 가지고

어디 말입니까?

그 동네 시점이

아니, 사곡5거리 지금 보면 박대통령 생가로 빠지는 상모동 새길 난 길 있지요?

예.

거기하고 형곡에서 넘어가는 길하고

예, 거기는

운동장에서 나오는 길하고 5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출퇴근시간에 거기가 엄청나게 사실 차가 많이 밀리거든요. 지금도 많이 정체가 되고 하는데 이게 만약 입주를 하게 되면은 엄청 더 형곡까지 넘어올 입장입니다, 이게. 미리미리 이런 것도 시에서 해 가지고 좀 잡아가지고 가변차로를 하나 준다든지 이런 걸 여러 차례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전혀 건설과라든지 계획이 없는 것 같더라고.

계속 이행했습니다. 설계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까?

사곡 넘어가는 그쪽에는 좌회전 차로 한 개 길이를 넓히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운동장로 쪽에 거기도 한 차로 더 내서 우회전 전용차량을 내고 좌회전 차가 대기 안 하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홈플러스 부근에도 그 밑에 고속도로박스 밑에 진출입 하는데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고 또 박대통령생가 가는 부분에는 정비를 국공유지를 찾아가지고 정비를 하려고

준비를 그래 하고 있습니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되려는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저희들 실제 기술적인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계획만 잡고 있으면, 이게 아파트 준공 시점하고 거의 맞춰가지고 빨리 해 주셔야 되는데

그거는 시점하고 유사하게 해 가지고 공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 건 상당히 빨리, 그런 게 빨리 되어야지 다른 것도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걸 좀 챙기셔 가지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만 위원, 손을 듬) 예, 장세만 위원님.

예, 시간 관계상 제가 중복된 건 제가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준공이 7~8월달에 준공이지요?

예, 예. 맞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상당히 제가 볼 적에도 우리 시의 사업으로써는 가장 참 문제가 있고 참 안타까운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같은데 지금부터라도 전자에 이야기되었지만 설계대로 이건 완벽하게 되어야 됩니다, 각 과별로. 왜냐 하면은 이 과별로 협조가 잘 되는 것 같아도 이런 일을 보면 거의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있는데 하고 그 이외에 민원이 발생된다든지 예상되는 문제는 다시 우리 의회에서 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그래 하고 이 설계까지는 여기서 완벽하게 되어 줘야 됩니다. 이 설계가 기본설계에 빠져 가지고 이쪽으로 넘어와 가지고 다시 논의한다 그러면 그거는 세 분 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그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건. 그리고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때까지는 다른 데로 갈 생각을 하지 마이소. 하지 말고 완벽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 아시고. (웃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번개시장 안쪽에요, 거기 양쪽에 인도를 내게 되어 있네요?

예, 맞습니다.

그게 꼭 필요합니까?

글쎄, 저희들도 그 민원이 이제 시에 몇 분 민원인도 오시고 해 가지고 조합 측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이제 변경을 교통영향평가를 변경할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의사를 타진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라 하고 했고 공문도 이제 저희들 보낸 상태인데 아직 구체적인 답변은 없습니다만서도 저희들 또 이 관계도 새로 한번 촉구를 해서 조합 측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그렇게 한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동네 땅으로 주민들, 동의 땅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동네 땅으로 돼가지고 동에서 이제 시로 기부채납 했는 걸로 그래 되어 있고 이 자리는 소비자들하고 생산자하고 같이 만남의 장소로 이래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봐서는 거기 크게 인도가 두개 양쪽에 필요성이나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또 전문가 생각은 어떤가 모르지만 거기다가 양쪽에다가 그걸 설치를 해 가지고 지금은, 나중에는 모르지만 지금은 좀 불편한 그런 현상이 초래될까 싶어서 내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보면은 그쪽에 이제 상가가 건립됩니다. 상가가 건립이 되면은 주택가 쪽은 저희들이 아마 인도 필요성은 한번 도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만서도 이 상가 쪽에는 인도가 있어야만 보행자 안전이라든지 또 사후에 학교가 건립될 경우에도 그런 인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가지고 인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한 쪽에 주택가 이 관계는 저희들 한번 필요성이 좀

그러면 듀클라스 거기서 도로로 보면서 상가가 쭉 지어지는 겁니까?

예, 바로 들어오면 끝나는, 번개시장 끝나는 지점에서 상가가 건립됩니다.

예, 하여튼 이거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좀 상의를 해 가지고 그래 문제를 원만하게 풀어가도록 그래

예, 그 주변에 이제 이 맞은 편에도 상가가 지금 건립이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도 지금 건축되고 있고 또 현재 신청된, 허가 신청된 부지도 몇 개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가 건립 시 때 아마 주차를 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아마 요구를 하는 그런 예상도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건설과장님.

예.

지금 여기가 우리가 지금 말로 이래 하니까 대충 이래 추측이 되지만 실제로 입주가 다 되고 나면은 이 어린이들이 학교 가는데 금오초등을 가려면 길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육교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상상도 지금 못할 정도로 현재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부터 아주 깊숙하게 생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학교 등하교길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될 겁니다. 되기 때문에 이점도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좀 대처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뭐 우선에 설계가 되어가 있다 또 계획을 하고 있다 이것도 좋습니다마는 확실히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형곡1주공 재건축 APT 신축공사 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형곡1주공 재건축 APT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적하신 사항들은 민원해소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해당부서에서는 방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현장방문 중 지적내용을 토대로 민원해소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