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4월 26일까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 및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소관 실·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장 및 소장으로부터 보고와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기획실장 진봉모입니다. 제124회 임시회를 맞아서 지난 3일동안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심의에 이어서 어제는 의안심사, 현지답사, 지사님 연초방문까지 참여해 주시고 애써 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표에 의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현황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3,368억 3,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7억원이 증가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가 3,166억 4,800만원으로 일반회계 순증은 97억 7,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201억 9,100만원이고 이번에 증은 19억 2,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내용입니다. 특별회계 201억 9,100만원 중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94억원, 하수도 사업 24억원, 의료보호 17억 8,300만원, 주민소득 19억 8,700만원, 농공단지 조성 34억 1,800만원 등입니다. 2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 주요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액 97억 7,400만원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세가 3억 5,100만원이고 이중에 재산세 1억 2,900만원, 자동차세 1억 6,500만원,도시계획세 5,700만원, 세외수입은 당초에 순세계잉여금을 67억원 계상했습니다만 가결산 결과 17억 5,600만원이 결손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이월금 사업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이 약 2억원 정도가 감액 편성되겠습니다. 교부세 중에 특별교부세는 재정분석평가 인센티브 1억원, 민원행정 인센티브 5,000만원, 간판 시범거리 인센티브 3억원, 주민생활과 상담실 설치 지원 9,200만원 그래서 특별교부세가 5억 4,200만원이 증액되고 분권교부세는 4억 7,700만원이 감 됩니다. 지방교부세는 88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 교부세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12억원으로 2006년도 기준액으로 편성했습니다만 4월 20일 최종 내시된 결과 종합부동산 교부세 총액이 2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13억원이 증액되는데 증액된 내용만큼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재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5억 3,000만원이 감액 편성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97억 7,400만원에 대하여 세세항별로 보면 경상예산이 6억 5,600만원, 사업예산이 92억 9,800만원, 채무상환이 2억 6,500만원, 예비비 등은 감 4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은 생략하고 성질별로 보았을 때 인건비에서 15억 8,600만원을 감액 편성했고 물건비는 10억 4,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전경비 21억 9,400만원이 늘어나고 자본지출 84억 3,000만원이 늘어납니다. 내부거래는 2억원이 계상되고 예비비 및 기타는 5억 600만원이 감액 편성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순증가요인 201억 9,100만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각 회계별로 주로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증액된 액수만큼 각 특별회계 예비비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조서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공설시장 현대화 사업 균특으로 2억 5,726만 8천원이 내시된 금액에 따른 시비 부담 1억 7,151만 2천원 도합 4억 2,878만원이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2억원, 총무과에 공무원 성과상여금 8억 1,069만 1천원, 대강 생사마을 회관 신축은 도비보조사업으로 5,000만원입니다. 행정동우회 교육관 증축 5,000만원, 영어마을 조성 설계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총무위원회에서 현재 삭감된 내용입니다. 춘향문화국제학술세미나 9,000만원, 용담사 담장 정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5,000만원, 실상사 일원 정비 역시 국도비 보조사업 4억 2,800만원, 지리산고원레포츠 조성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9,500만원, 인라인 롤러스케이트장 주변에 조경을 위해서 7,650만원, 한국폴리텍V대학 야구장 야간조명 설치 9,500만원, 민속국악 상설프로그램 운영은 기금보조사업으로 3,500만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방문예회관 특별 프로그램 운영도 기금보조사업으로 8,100만원이고 종합관광안내소 설치 역시 기금보조사업으로 4억 9,000만원, 혼불문학 배경지 빈집터 매입은 자체사업으로 8,300만원입니다. 전국 노인게이트볼대회 대통령기 대회로 3,0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에 국비 5억원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전체적으로 같이 하면서 화장로 일부 증설과 관리사 또는 유족대기실을 같이 포괄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비 9,0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제44회 전라북도민 체육대회 8억원,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상담실 설치는 특별교부세 9,200만원 내시에 따른 사업비 2억 5,000만원입니다. 재무과에 청사 수선 및 보수 5,600만원, 시립도서관 설치 1억 7,200만원, 농정과에 균특사업으로 정주기반확충사업 7억 2,000만원, 맛체험 관광마을 조성 사업비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원입니다. 산내 대정 생활용수 암반관정 4,75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시비 미부담액 8,638만 7천원 부담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친환경쌀 학교 급식지원에 5,486만 5천원, 도민체전 대비 꽃탑 설치와 꽃묘 식재사업에 1억 1,400만원, 덕음산 등산로 정비 보완사업에 5,000만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은 멧돼지 조수피해로 9,068만 7천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립 노인요양병원 진입로 개설비 3억 5,000만원, 운봉 소도읍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구 운천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하는데 우선 계약금 정도로 10%인 1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선원4가에서 세화당 한약방까지 잘 아시는 대로 상당히 우심한 병목구간입니다. 마무리를 위해서 4억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사업 5,700만원, 국비로 소하천 정비사업에 5억 1,986만 3천원,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 8,000만원, 도로 유지관리 보수에 1억 6,500만원, 전주-광양간 남원IC 진입로 설계비에 1억 9,000만원, 시의 지방도 721호선 도로 재포장사업은 워낙 도로 균열이 심하고 오랫동안 재포장이 안 된 구간입니다. 그 구간만 남아 있어서 1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파 방제 위험시설물 정비는 당초 2006년도에 시비 미부담 사업분으로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도 소방본부에서 안전도시 시범도시 지정하는데 응모해서 우리 남원시와 완주군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4억원과 시비 4억원의 사업비를 반영해서 2009년도까지 제반정비를 하게 되는데 우선 용역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후 승강장 정비사업으로 20개소에 약 1억 900만원, 농업기술센터에 생활개선회 우수향토음식 발굴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5,000만원, 공원관리센터에 광한루원 보수정비는 문광부 풀사업비로 국비가 5억원 내려왔고 도비 1억 700만원 나머지 시비로 전체적으로 7억 1,40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광한루원 경내에 공중화장실 칸막이 및 타일 교체 5,700만원, 춘향문화예술회관이 개관한지 상당히 되었는데 그동안 시설보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한 공사 보수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테마파크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는데 장옥을 설치해야 항구성이 있을 것 같아서 7,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도사업소에 마을 상수도 정비사업은 국비사업으로 1억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페이지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내역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교부세 관련해서는 수정예산을 긴급히 편성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내부방침이 결정되면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기획실에 여러 가지 지적이 많았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사전승인이 없었다는 문제와 일반운영비가 증액 계상되었다는 점, 신규사업이 상당부분 올라와 있다는 지적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지적에 대체적으로 동감합니다만 이번 추경 일반회계 재원 97억 7,400만원 중에 대중이 일반분 교부세 88억원입니다. 당초예산에 수요를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원이 없었기 때문에 편성 제출을 못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반운영비에도 해당되고 자체사업도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분 교부세는 아무 조건없이 쓸 수 있는 일반재원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완철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 추경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3.6%인 117억원이 증액된 3,368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2% 증액된 3,166억 4,800만원, 특별회계가 10.5% 증액된 201억 9,1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당초예산보다 3.2%가 증액된 3,160억 4,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를 세목별로 보면 지방세가 200억 8,700만원, 세외수입이 143억 5,300만원, 지방교부세가 1,638억 5,500만원, 재정보전금이 42억 3,000만원, 보조금이 1,046억 2,3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재정자립도는 12.2%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분야는 당초예산보다 10.5%가 증액된 201억 9,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를 회계별로 분류하면 상수도 공기업이 94억원, 하수도 사업이 24억 100만원, 의료보호 기금이 17억 8,300만원, 주민소득사업이 19억 8,700만원, 주택관리사업이 7,400만원, 경영수익사업이 1억 8,200만원, 농공지구 조성이 34억 1,800만원, 기반시설사업이 1억 5,800만원, 주차장관리사업이 7억 8,8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주요원인으로는 하수도 사업 순세계잉여금 3억 2,900만원, 주민소득사업 순세계잉여금 4억 3,500만원, 주택사업 순세계잉여금 200만원, 경영수익사업 순세계잉여금 800만원, 농공단지 조성 순세계잉여금 4억 9,900만원, 과년도 미납금 3억 200만원, 기반시설사업 순세계잉여금 2,000만원, 과년도수입 1,800만원, 상수도 공기업 3억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구조는 일반행정비가 786억 600만원, 사회개발비 1,176억 2,900만원, 경제개발비 1,156억 6,000만원, 민방위비 1억 6,9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45억 8,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509억 9,900만원, 물건비가 186억 3,700만원, 이전경비 911억 2,000만원, 자본지출이 1,487억 8,500만원, 보전재원이 3억 8,600만원, 내부거래 28억 7,200만원, 예비 및 기타 38억 4,9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투자율은 72.1%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추가 변경내시분의 계상과 이에 따른 시비 미부담금의 추가 부담 및 경상적 경비의 증액과 일부 신규사업 등으로 이루어 졌으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몇 가지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첫째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 당시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를 대폭 삭감하여 이를 사업예산에 투입하여 어려운 지역경제 살리기 및 시급한 민생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써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였으나 금번 추경예산에 삭감되었던 일반운영비의 상당금액이 증액 편성 또는 다른 예산과목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이 일반운영비로 과목변경됨으로써 당초예산 절감의 의미가 희석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각종 사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사전에 사업의 효과성,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의 경우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예산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삭감되어 다른 사업으로 변경되는 등 당초예산에 성립취지를 무색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사업 선정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일부 사업예산에서 과목 변경하거나 사업비를 증액하는 사례 등은 당초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사업의 검토가 부족한 것이라고 하겠으며 따라서 사업 집행전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와 적정한 예산관리가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당초예산의 심의시 삭감되었던 예산이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다시 계상된 것과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사전 의회에 의견을 얻은 다음 예산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일부 공유재산 취득에 있어 사전 의회의 의결을 얻지 않고 예산에 계상한 사례 등은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예산편성의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 시의 각종 행사 및 보조금 사업의 시비 부담과 일부 사업조정 및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써 앞서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예비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추가로 세입분야는 당연히 예상되는 세입의 증액 및 감액을 빠뜨리지 않고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세출예산에서는 각종 인건비 사업비의 계상에 있어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근거한 기준의 준수 여부, 보조사업에 대한 부담비율 및 시비조달 가능여부, 타당성 조사 등 필요한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는 즉홍적인 사업이 아닌지 선심성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우리 시 예산을 보다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심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을 제외한 다른 실과 소장님들은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서 46페이지입니다. 저희 실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46페이지 특별교부세 중에 재정분석 인센티브로 1억원을 받아서 남원 추어탕 개발용역 3,000만원, 시립도서관 설치를 위한 내부 수리에 2,200만원, 행정박물관 정비 2,000만원, 광한루원 환경정비 2,000만원 그리고 언젠가 의회에서도 시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인센티브에 대해서 10% 정도를 부서에 운영비나 견학 여비로 계상해 주겠다는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에 재정운영여비 10분의1이 좀 못되는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7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카드단말기 자동이체 수수료 공원관리센터로 과목변경한 것입니다. 저희가 캐릭터 판매업무가 공원관리센터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과목변경한 것입니다. 5-6급 맞춤형 방문 혁신교육이 있는데 이것은 수원에 지방혁신인력개발원에서 교육계획이 내려왔습니다. 작년도까지는 4급까지 했었고 올해 5급, 6급 계획입니다. 7급 이하 혁신교육인데 실과소 읍면동별로 혁신리더와 간사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 2일간에 걸쳐서 교육을 할 계획으로 95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시책추진여비가 기준액이 2억 9,200만원이었습니다만 당초에 절감하는 차원에서 1,650만원을 유보했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보니까 애로사항도 있고 신설부서도 있어서 이번에 시책추진비 1,300만원을 각 부서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허브소득화 마을공동사업은 허브관광산업센터에서 과목변경한 것으로 자체적으로 살기좋은 마을을 10개 마을씩 선정해서 마을당 2,000만원씩 소프트분야에 치중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한 것으로 10개 마을이 기 선정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해서 전국적인 공통사항이 되겠고 저희가 신활력사업이 집행 안 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아껴서 10개 마을 중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심의해서 마을당 1억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금은 캐릭터상품 위탁판매업자에 대한 이득금인데 공원관리센터로 과목변경한 것입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서 말씀드린 재정운영추진여비 800만원 계상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만 이것은 부시장님 몫입니다. 지방재정통합시스템 운영은 자치정보화 조합에 부담하는 금액으로 1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7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허브관광산업센터에서 과목변경했는데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라고 했는데 1개 마을에 1억원씩이라고 하셨죠?

예.

허브사업에만 관련된 사업비입니까?

허브가 주 테마가 됩니다.

허브특구지역 내에서 들어 갑니까? 아니면 타 읍면동도 해당이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선 1차에서 10개 마을을 선정했습니다. 10개 마을에 대해서 다시 사업계획을 받아서 심의할 계획입니다.

10개 마을 중에서 다시 심의받아서 선정된 5개 마을에 배정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0개 마을에서 기 선정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기왕 선정된 마을은 2,000만원씩은 이미 사업계획서가 들어 와서 결정이 되었고 10개 마을 중에서 5개 마을을 추가로 선정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됩니까?

예. 이것은 신활력사업 금년도 20억원 중에서 허브가공공장 생산시설라인 일부 지원해 준 부분들이 집행순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용도를 여기로 변경한 것입니다.

그 예산을 과목 변경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사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당초 추경예산에 들어온 예산과목이 아닌 앞으로 우리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도지사님이 남원을 방문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도지사님이 우리 남원에 2개월여만에 방문하셨고 어제 다섯 분의 우리시민들이 도지사님에게 건의를 드린 사항이 있죠?

예.

그 건의사항 내용을 실장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까?

현지에서 들었습니다.

그 건의사항에 대한 시나리오를 본인들이 작성해서 왔습니까? 우리시에서 발언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까?

제 소관이 아니어서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추측하건대 일부는 시나리오를 작성해 준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일부는 본인들이 준비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에서 조율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제 지사님에 대한 남원방문 행사준비나 모든 것은 총무과 소관이겠지만 그 질문한 내용의 업무를 보면 기획실에서는 총괄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장님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다섯 가지의 질문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시의 정보력 부재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그분들이 질문한 원고의 내용은 내부사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민간인으로서는 그러한 배경설명을 사전에 해 가면서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섯 분 전부 다 우리 시에서 시나리오를 만들어 준 것이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정책적으로 지사에게 건의한 다섯 가지 내용 중에 사전에 우리시에서 도와의 움직임과 예산에 관련된 부분 같으면 정보가 정확했다면 그 다섯 가지 중에서 거론하지 않아야 할 부분을 거론해서 오히려 부정적인 답변을 유도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고 지사님이 남원을 방문 했을 때 우리가 건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사님이 좀더 노력을 해 주면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부분을 건의함으로써 지사님이 남원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도록 하는 것도 보여 줄 필요가 있었는데 거론하지 않을 부분을 거론해서 오히려 좋지 않는 모양새를 비춰주게 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자치인력개발원 무산에 대한 부분은 어제 거론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시와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굳이 그 부분을 거론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물론 남원을 연수전문도시로서 도지사의 공약내용에 대해서 이행을 촉구하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만 어제 그 부분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을 실장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받은 느낌으로 질문의 핵심이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지사님께서 답변을 포괄적으로 하신 것 같은 직접적인 자치인력개발원과 관련한 질문사항은 아닌데 답변을 우회해서 하신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들으셨죠?

예.

이것을 우리시에서 시나리오를 작성해주면서 접근을 잘못했고 또 현장에서의 느낌은 역으로 도에서 질문을 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겠느냐는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우리 시와 시민에게 지사님에 대한 해명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오히려 도에서 우리시에 그런 부분을 질문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느냐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답변을 지사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요구한 발언자의 이야기는 지사님이 공약했던 앞으로 우리남원시를 연수전문도시로 육성하는데 도비 지원 문제와 앞으로 교육기관이나 연수기관을 유치하는데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자치인력개발원 무산에 대한 해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비지원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 연수원은 민간기업에 대한 연수원을 유치시키는데 노력을 해 주겠다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민간기업의 연수기관을 남원에 유치시키는 것은 지사님의 권한밖의 사항입니다.

조력은 할 수가 있습니다.

. 조력은 할 수 있습니다. 민간기업에 대한 연수전문기관을 유치시키는 것은 민간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이지 지사님이 행정적으로 도와줄 것은 국가기관에 한해서만 지사님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어제 접근이 잘못되었고 오히려 어제 지사님 답변을 듣고 실망을 하는 소외감을 당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도 사실상 산림청에서는 투자가 어렵다고 일단 결론이 나왔던 것 아닙니까?

일단은 실무적인 의견은 그런데 연구용역서를 가지고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용역까지는 나온 상태에서 다시 한번 협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지사님의 답변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답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도 그러한 문제가 있었고 전라북도 레포츠단지 선수촌 운봉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라북도체육회 회장이 도지사님이시죠?

예.

체육회에서도 안 되고 도에서도 안 되는 사업으로 분류가 되었던 사업입니다. 그것을 굳이 우리시에서도 실질적으로 확실하게 정립도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레포츠단지 개발을 지사에게 도와달라고 건의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사항은 최용훈 씨라는 육상코치가 자신의 운동 주종목였던 사항이고 본인이 현재 선수촌을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당초에 질문 대상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 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그런 개인적인 관계 또 기존에 지사님께서 취임하기 전에는 또 취임하신 이후에도 약간은 검토가 있었다고 하니까 그런 건의를 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나와서 설명을 하고 지사님의 도움을 요청했다면 대단한 용기를 가진 분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도사님에게 메모해서 발언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제가 목격한 사항인데 전에 자기들 스스로 몇몇 동호인들이 간이용역서를 10여페이지 만들어서 정치권에 로비하고 도에도 로비한 것을 제가 목격한 바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인도 모든 사안을 긍정적으로 보려고 참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 하시는데 의회도 받침이 되어서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고 싶습니다. 어제 현장에서 들으면서 우리 시가 도와의 행정적인 정보의 교류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만의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참석했던 주위에 계셨던 분들도 저에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좀더 적극적으로 도의 동향이나 행정적인 방향에 대해서 시가 부단한 노력을 가지고 정보를 취득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허브 소득화 마을공동사업에 10개 마을에 2,000만원은 언제 집행이 되었습니까?

지난번에 심의회를 했었습니다. 3월 12일에 각 읍면동에서 받아서 선정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심의해서 10개 마을을 잠정적으로 선정했습니다.

예산은 집행이 되었습니까?

아직 집행은 안 되었습니다.

예산은 어디에서 나가야 됩니까?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그것도 균특입니까?

이 2억원은 일반재원입니다.

2,000만원의 사업성격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주로 마을포장이나 하드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마을환경을 가꾸는 소프트분야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5개 마을에 1억원은 어디에 쓰여집니까?

1억원은 사업계획서를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읍별로 한 마을씩 지정해서 인센티브 성격으로 준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만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또 안 들어간 마을은 2,000만원으로 환경정비하고 끝나겠죠. 1억원이 들어가면 무슨 소득화사업을 하겠습니까? 그것도 환경정비나 뭔가 개선하는데 쓰여지고 또 공동생산시설을 해 봐야 개인소유화 공동생산시설은 1억원으로는 상당히 힘듭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그냥 1억원씩 갈라서 주는 전시행정에 그칩니다. 이것은 테마마을 조성보다 더 전시행정이 될 것입니다. 한 마을에 5억원을 준다고 하면 허브 소득화 마을로 저는 인정이 갈 것 같습니다만 1억원을 가지고 무슨 소득화마을을 만듭니까? 이것은 집중이 필요한 사업이지 이렇게 나누어먹기로 해서는 절대 소득화 사업이 안 됩니다.

그것을 단편적으로 나누어 먹기다, 전시행정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답변이 궁해집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받고 있고 예산심의과정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은 것이 있으니까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그 사업계획을 1억원으로 아무리 짜임새있게 해도 관광소득화마을의 기반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2억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 테마마을도 결국은 1년만 지나가면 그 의미가 전부 퇴색된 마을로 남습니다. 인월 중군마을이 민속마을인데 지금 현지에 한번 가보시면 거기가 민속마을입니까?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연동화를 시켜주고 업그레이드를 하고 사업비를 매년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이것은 재원이 신활력사업인데 허브특구와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허브관련해서 아닌 기타사업으로 예산집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안을 해서 사업계획을 세운 것이 이쪽으로 5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5억원을 계상한 것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5억원을 차라리 1개 마을을 지정해서 주제와 주변여건이 맞는 그런 마을에 집중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나누어 먹기식은 아닙니다. 그런데 1억원으로 나누어 먹기식이 아니라고 하실 수 있는 사업계획이 됩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10개 마을을 해 놓았으니까 차후에 예산심의때라도 다시 5개 마을을 추가하겠죠.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테마마을을 2억원씩 지원하는데 1년만 지나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후속 지원이 되거나 집중관리가 안 되면 테마마을 조성도 실패작입니다. 그리고 테마 주제만 있다고 해서 접근성도 없고 주변환경도 맞지 않는 전혀 동떨어진 곳에 테마마을을 조성하면 테마마을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센터나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테마마을과 기획실에서 이 예산에 관한 것이 전부 유사한 성격인데 이 부분은 집중이 안 되면 성공하는 마을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봐서는 차라리 1개 마을 정도만 선정해서 집중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일리있는 말씀인데 다만 5억원을 주고 1차로 끝냈어도 마찬가지 현상이 되가고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홍보실 소관

홍보실장 김정남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 홍보실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에 8,259만 6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사항입니다. 춘향제와 대도시에 남원시 홍보를 위해서 여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남원시 행정지도가 2001년 10월에 제작되어서 그 이후에 각종 도로와 신규건물들이 표기가 되지 않아서 새로운 제작이 필요해서 행정지도, 전도 제작비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통기반시스템 용량 증설비로 8,18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전산화 함으로써 초과근무 연동 시스템 개발비로 1,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0페이지 구 사회복지과 자리에 33평에 도서실이 확보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도서실 환경정비 인테리어 공사 2,83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서 도서실 집기 구입비로 1,608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40페이지 지역복지 프로그램비와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복지프로그램비는 사회복지관에서 작년에 2006년도에 한번 실시했는데 지역사회복지학교로 운영했던 사항입니다. 5개 과목을 실시했는데 거기에는 부부대화법, 부부역할교육, 행복한 가족만들기, 자녀와 대화하기, 사회복지특강 이런 시간으로 강사수당 및 운영비로 활용했습니다. 금년에도 그런 내용입니다.

지역복지프로그램비가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네요.

예.

도비인데 이런 비용은 어떻게 책정합니까? 어떤 근거를 마련해서 지역복지프로그램을 사회복지관에서 하십니까? 이것을 어느 단체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가 아니면 사회복지관에 정해져 있는 프로그램입니까?

그것은 사회복지관에서 계속해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지자체별로 지역특색에 맞는 서비스를 받을 유형을 발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가지를 발굴해 놓은 상태인데 발굴해서 영세민들에게 수요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구당 월20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시비이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중점입니까?

예.

현재 두 개가 발굴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도에 승인 요청을 했는데 아직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만 두 가지를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도민체육대회를 하신다고 8억원을 세우셨는데 8억원에 대한 사용내역 계획이 있습니까?

소요예산을 대충 만들어서 시장님까지는 결심을 받았습니다. (자료검토) 그런데 각 분야별로 하다 보니까 전부 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정읍시에서는 시비가 약 9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갔고 도비 15억원을 받아서 약 24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최대한 줄여서 쓰는 것으로 해서 8억원을 책정해 보았습니다. 참고적으로 끝나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질의한 내용의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중에 인쇄되면 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왜 그때 그 금액만 세웠습니까?

솔직히 그 당시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거로 35만원을 주는 것입니까?

35만원씩 주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계속 그분들이 합니까?

예. 네 분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과 소관

복지과장 김정환입니다. 복지과 2007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정준상 예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복지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복지과 업무내용은 복지분야, 청소년분야, 자원봉사 3개 분야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인 계수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규모는 당초 총 188억 6,4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2억 9,400만원이 감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기금을 포함한 국비가 18개 항목 도비가 19개 항목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295억원에서 7,9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설명은 대부분의 내용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수조정에 제안된 내용들은 설명을 생략하고 새로이 편성된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142페이지입니다. 결혼이민자 자녀학습교육 지원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연초에 저희 과에 시책사업으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결혼이민자 여성이 202명이 거주합니다. 여기에서 태어난 자녀가 248명입니다. 이중에 미취학아동 158명, 초등학생 87명, 중학생 3명으로 100% 정확하지 않지만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한 통계가 이렇습니다. 결혼이민자 자녀 248명 중에서 만5세가 31명, 초등학교 1학년·2학년·3학년이 59명입니다. 이 학생들의 분포를 보면 면지역이 51명 동지역이 39명입니다. 이 학생들 90명을 대상으로 국내 유명한 학습지를 어느 학습지가 되었든 지정은 되지 않았지만 학습지 교사가 집집마다 방문해서 원하는 학과목으로 국어가 되었든 수학이 되었든 영어가 되었든 집집마다 방문해서 그분들이 종래하고 있는 사업에 연결되어서 충분한 설명과 학습 능력을 향상시켜서 사회적응에 도움을 주는 시책사업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1,795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전국노인게이트볼 대회 행사비 3,0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노인단체 의견과 여론 그리고 전국노인회에서 저희 시에 협조요청이 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5,000만원을 지원요청을 했습니다만 3,000만원만 계상이 된 상태이고 3,000만원으로 어렵다해서 수정예산에 500만원을 추가 요구하기는 했습니다만 이 3,000만원 내지는 수정예산에 확보된 예산이 확보가 되면 함께 금년도 대통령배 노인게이트볼 대회를 남원시에서 주관해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시설비 설명드리겠습니다. 승화원에 금년에 5억원의 국도비 예산이 확보되어서 화장로 1기를 더 증설하고 2기를 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아무래도 예산이 남을 것 같아서 저희 시비 9,000만원을 추가 확보해서 상당한 예산이 확보되면 40여평의 관리사나 유족대기실을 지을 계획입니다. 지금 대기실이 지어진 지가 20년이 되고 유족대기실이 협소해서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고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사무실내지 유족대기실 40평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 예산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원은 방금 말씀드린 승화원 사무실내지 유족대기실이 확보되면 거기에 비치할 비품들입니다. 이상 저희 복지과 신규 편성된 세출예산 위주로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를 계속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관내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몇 개나 됩니까?

20개입니다.

앞으로 몇 개를 더 신설할 계획입니까?

기본계획은 읍면동당 1개소씩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설치가 되면 자제를 하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국비나 교부세나 도비를 확보해서 지어지는 전천후 게이트볼장 외에는 순수한 시비로 짓는 것은 1면 1개소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제하는 원칙을 정립해 놓은 상태입니다.

1개 확보를 원칙으로 하는데 현재는 20개소인데 3개는 어디가 안 되어 있습니까?

동부는 부지의 문제때문에 동당 1개소를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16개 읍면은 다 확보가 되어 있고 동부도 몇 곳 되어 있는 상태로 더 이상 확보 전망이 없습니다.

남원시 관내는 전체 게이트볼장이 100% 완수가 되었습니까?

100%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특별예산이 확보되어서 지어질 수 있는 게이트볼장이 있다면 짓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 있는데 국비를 확보하면 또 짓는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노인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방금 말씀드린대로 시내권은 동별로 1개소 정도는 인구는 많은데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부지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짓지 않겠다고 선언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황이 여건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과는 다르게 정확성이나 책임감이 없는 내용의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계속 생기고 있고 필요없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게이트볼장의 설치나 시설비나 민간자본보조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고 이런 부분은 지양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서도 또 읍면동은 국비를 확보하면 한다고 하시면 제가 들으면서 정립을 못하겠습니다. 이야기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하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는 정확성이 있어야 하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면서 과장님도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않습니까?

확실히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혼란이 아니고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순수한 시비로는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만들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비로는 절대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예.

노력해서 가져오면,

도비나 교부세를 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어느 면이 되었든 어느 동이 되었든 증설요인이 생기면 그 또한 못하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송동 세전은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송동은 전혀 없어서 새로 해 준 것입니까?

송동은 신규로 한 것이 아니고 작년 본예산에 이미 계상이 된 예산이고 추경에 예산과목만 바꾸는 과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서 142페이지 민간이전에 사회복지과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역이 1건 올라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상당한 의견들이 계셨습니다. 저희 과에 실무적인 의견과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간에 상충된 부분은 있습니다만 다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제고해 주시라는 뜻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다고 드렸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내용을 여기에서 재현하기는 그렇고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혼이민자자녀 학습비 지원했는데 이것은 아까 설명하신 것은 가정방문을 해서 필요한 학습지를 한다고 하면 일관성이 없고 잘못하면 혜택쪽으로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시다시피 결혼이민자가족 자녀들은 아직은 기본정서가 이질화된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보여 집니다. 학교 학습에 적응하는 것과 사회적으로 적응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 학생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고 학부모에게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게 사는 층들도 있어서 선정 과정에 그런 분들을 우선하겠습니다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을 돕고 학습적으로도 처지는 부분을 돕기 위해서 학습지 전문회사와 연계해서 집집마다 가서 직접 도움을 주는 학습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계수조정때 다시 논의가 되겠지만 결혼이민자 자녀들이 지난번에 방송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한국언어를 교육시킬 수 있는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언어장애쪽으로 많이 대두가 됩니다. 방송에 나올 정도가 된다고 하면 비단 남원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예산이 성립된다고 하면 우리나라에 맞는 현실에 적응하고 남원 정서와 우리 역사를 배울 수 있는 한국언어를 쉽게 터득할 수 있는 쪽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집약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 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계수조정때 깊이 논의를 해 보아야겠습니다만 아마도 설명을 잘못 했거나 제가 납득하지 못한 부분이 또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후에 논의하겠습니다만 납득할 수 있도록 계수조정 전에 자세히 설득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충분히 받들이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부모들을 위한 외국인 여성들을 위한 사회적인 프로그램은 법인이고 단체고 상당히 있습니다마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그렇게 흔치 않고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시범적으로 해 보자는 프로그램입니다. 각별히 염두에 두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6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노인돌보미 시설이용권(바우처사업)으로 과목변경해서 올라왔는데 기정예산에는 없는데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들어 있었고 이것도 과목변경한 것입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돌보미 시설이용권 지원사업은 남원시는 91명의 노인이 도움을 받는 시책사업입니다. 금년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무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린다고 드렸습니다만 충분했는지 모르겠지만 자활후견기관과 사회복지관이라고 지난번에 설명을 잘못드렸는데 원광노인복지관입니다. 두 개 기관이 대행기관으로 선정이 이미 되어서 도움을 받을 노인이 월 36,000원을 납부하시면 한달에 27시간의 도움을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2개 기관에서 정예교육을 받은 가정봉사원을 파견해서 그 분이 원하는 도움을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단, 어려움이 있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6,000원의 자부담이 되어서 호응이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자활후견원과 또 어디입니까?

원광노인복지센터입니다.

위탁관리해서 월 자부담 36,000원을 하면 27시간 봉사해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문보건으로 합니까?

집집마다 방문합니다.

자활후견원과 원광노인복지센터를 선택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저희 관내에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공모를 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공모를 했는데 2개의 단체만 등록했습니다.

2개 단체만 등록을 해서 선정을 했군요.

그래서 지정을 했습니다.

선호도가 떨어져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자활복지 자원봉사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36,000원의 부담이 된 부분이 있고 아직 잘 알려지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가정서한문을 보내고 플래카드를 붙이고 읍면동장들에게 과장의 서한문을 보내서 집집마다 충분하게 알린다고 알렸는데 아직은 처음 사업이고 조금 홍보가 덜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기간에만 접수받는 것이 아니라 매월 1일에서 10일까지 계속 접수받고 다음 달에 봉사원을 보내는 업무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두 개 기관에 어떻게 할애를 해 줍니까?

하루에 1시간 근무봉사를 하면 시간당 봉사원에게 지급되는 단가가 있습니다. 정확히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한데 2개 기관에 봉사한 만큼 신청이 들어오면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27시간 카드제에 담아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가지고 단말기를 이용해서 사용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금융기관을 통해서 그 봉사원을 쓰는 단체에 돈을 저희들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소상히 질의하느냐면 이것이 신규사업이라고 했고 어차피 봉사단체나 법인쪽에서 하신다고 말씀했는데 남원에 봉사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고,

일반적인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사회복지쪽에 참여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봉사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남원시에 몇 개나 됩니까?

6개 단체입니다.

6개 단체인데 왜 2개 단체만 했습니까? 아직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봉사하고자 하는 의욕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개별적으로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무료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당 근무봉사비를 지급해 준다고 하셨죠?

사후적으로 결정은 되었지만 550만원씩 1개 기관에 부대경비도 줍니다.

6개 단체에서는 아직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봉사하는 자체 개념이 약해서 그렇습니까?

6개 단체가 신청을 했더라도 원칙은 2개 단체만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시간당 근무봉사비를 지급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환경과장 박오성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128페이지입니다. 사항별 설명서에서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공설시장 먹자골목 조성을 위한 시설개선자금 지원 95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시장님께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전통음식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공설시장 내에 있는 전통순대집 7개소에 대한 시설보수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4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28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입니다. 사업개요는 섬진강 수계관리이고 사업의 필요성은 우리시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사항을 평가하여 시행상 문제점을 도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계획의 변경 등을 통한 총량관리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500만원 전액 국비로서 영산강유역 환경청을 통해서 지원받는 국비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오염원 및 오염 부하량의 증감파악,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오염 부하량 산정, 오염 부하당 할당 대상자의 할당 준수, 삭감계획과 비교 삭감실적 평가 등이고 남원시 수질오염 총량제 계획에 따른 이행여부와 평가를 전문기관에 용역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49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폐비닐 수거 장려금 5,2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영농폐기물인 폐비닐의 적극적인 수거로 토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 금년 본예산에 8,360만원이 책정되었으나 해마다 예산이 부족해 수거 장려금을 당해년도에 주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예산으로 주어 오던 폐단을 없애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번 추경에 5,200만원을 요구해서 2007년도 예산은 총1억 3,56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를 보면 총예산 8,360만원 중 작년분 수거장려금 4,923만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금년예산으로 지급한 바 실제 3,437만원만이 지급할 수 있는 자금입니다. 따라서 5,000여만원이 부족한 처지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50페이지입니다. 재료비인 쓰레기 봉투 제작 4,612만 3천원입니다. 쓰레기 봉투 140만매를 제작하는 것으로 쓰레기 규격봉투를 적게 제작하여 봉투 수급과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번 예산안 요구는 4,612만 3천원이고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 예산 확보에서 원활한 봉투의 수급 및 세외수입 증대를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인 공설시장 먹자골목 표지판 제작비 190만원입니다. 예산서 129페이지입니다. 사항별 설명서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공설시장내 먹자골목 조성과 관련된 사업으로 입구 2개소에 표지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이동식 공중화장실 구입비 4,275만원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계절적 행락객이 집합되는 하천, 계곡 등 자연발생 유원지 중 화장실이 없는 지역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여 주변과 인근 하천 등 환경오염을 예방하여 청정남원의 이미지를 제고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동충동 구역사, 운봉 여원치, 아영 구상리에 있는 흥부정 주변에 3개소 설치하고자 합니다. 금회 예산 요구액은 4,275만원입니다. 예산서 182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48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인 청소차 기사 및 환경미화원 해외 선진지 견학비 2,000만원입니다. 환경 선진국인 일본 등지에 우리 미화원 등을 연수시킴으로써 청소행정의 선진화와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회에 2,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총 연수대상은 미화원 59명, 청소차량 기사 25명 등 84명이고 연차적으로 전원 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서 182페이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1억 5,805만원은 총무과에서 세웠다고 하셨죠?

예.

총무과에서 예산 세웠는데 환경과로 넘어왔습니까?

해외여행 여비는 창구가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예산으로 있지 않고 경상적 경비로 해서 국외여비는 합쳐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세워서 환경과에서 부족한 부분만 추경에 세웠습니까?

그렇습니다.

청소미화원이 84명이라고 했죠?

예.

84명에 대해서 해야 하는데 돈 2,000만원으로 실제 84명에게 다 할애를 못해 줄 것 아닙니까?

예.

선발적으로 하실 것으로 보지만 미화원과 청소차 기사분들이 상용이죠?

기사는 기능직이고 미화원은 상용직입니다.

타 실과소에도 전부 예산 세웠습니까? 선진지 견학 예산을 상용이나 기능직들도 세웠습니까?

세우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만 특별히 배려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서 128페이지 공설시장 먹자골목 조성을 위한 시설개선자금 지원인데 공설시장 먹자골목은 전통순대집 시설비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공설시장 내에 점포수가 135개입니다. 그런데 잘아시다시피 재래시장 살리기 운동 등 여러 가지 방안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 한쪽 방안으로 특정골목에 음식류가 22개가 있는데 22개 업소는 산재되어 있고 한 골목에 순대집이 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골목을 중심으로 해서 먹자골목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만들어 놓고 먹자골목을 지정할 것인지 아니면 먼저 지정해 놓고 점차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냐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먹자골목을 지정함과 동시에 점차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소가 순대류를 팔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부라도 시설비를 지원해서 출입문이나 안에 내장시설 등을 개선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리모델링비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설명하시는데 문제점이 대두될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질의하겠습니다. 먹자골목 먹을 수 있는 식당가가 22개소가 분산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 한곳으로 모을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구상은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사람들도 이해관계가 서로 있어서 일시적으로는 어렵고 올가을 이후에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한쪽 코너로 집약시켜 보는 방안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소 어려움은 따르고 있습니다.

가을에 종합적인 정비계획이 있어서 한쪽으로 집약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신다고 했는데 그 문제점은 나름대로 이해타산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실 어렵습니다.

활성화시켜주는 것도 좋지만 먹자골목이라면 사람들이 주로 먹으러 분산되어 쫓아오는데 밀집된 구역인데 거기에서 먹는 음식이 아닌 타 업종을 하려는 사람이 가려고 하겠습니까? 안 가겠죠.

그렇습니다.

많은 곳에서 장사를 하려고 하지 없는 곳으로 가려고 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을 정비계획을 세우려면 한쪽으로 집약적으로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모아준다면 몰라도 기존에 있는 업소에 해준다고 하면 나중에 형평성 이야기도 나올 것이고 분산되어 있는 22개소 중에 7개만 할 것 같으면 3분의1도 안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 여론수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22개소에서 식육점이 5개소, 일반음식점이 6개소인데 물론 형평성을 말씀하셨는데 우선 시범적으로 7개소를 정비하고 그러면 다른 외곽에 있는 업소를 이리 유치하는데 좀더 도움이 될까 싶어서 시범적으로 7개소를 정비하려고 합니다.

차후에 7곳 외에 부수적으로 음식점을 집약적으로 모을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직원과 상의) 세 번째 칸 거기 입구에서 원협쪽으로 나가는 골목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제가 암기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점포가 상당수 비어 있습니다. 또 상당수는 중간중간에 있고 그래서 그 자체도 보기에는 여의치 않습니다. 일전에 시장님께서 광한루 주변에 노점상을 없앨 때 업종을 소개해서 그분들을 그쪽으로 유치하려고 대화도 했습니다만 그것도 임대관계가 있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면 그 자체도 문제가 되어서 그것도 포기는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점진적으로 그 골목 전체를 다 먹자골목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제가 보는 견해로는 현실성이 없는 말씀입니다. 전혀 현실성이 없습니다.

어려움은 있다고 봅니다.

말씀하시니까 그 골목을 저도 알겠고 다음에는 그릇집이 주종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튀밥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쪽 라인을 식당가로 지정해서 모은다면 기존에 있는 업자들이 나가려고 하지 않을 뿐더라 나중에 후속적인 여론도 대두될 것으로 보는데 나중에 계수조정때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가시지 말고 중간에 보니까 한 라인이 비어서 상가가 형성되지 않아서 거반 가축시장 비슷하게 해서 장날만 형성되고 지저분하게 문을 닫아놓은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일정지역을 정해서 먹자골목을 지정해서 가운데 통로로 해서 정비하거나 해야지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식당 7개 집이 쭉 이어졌다고 거기를 먹자골목으로 지정한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지정해 나가겠습니까? 한쪽으로 모은다고 모아지겠습니까? 그리고 공설시장이 동쪽이 있고 서쪽이 있는데 동쪽에서 상권을 형성한 사람이 서쪽에 와서 신규로 하라고 하면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그런 것도 감안하셔야 하고 공설시장이 사각으로 되어 있다면 가운데 통로를 쪼개서 그쪽을 먹자골목으로 해서 양쪽으로 집약할 수 있는 접근성을 만들어 주거나 그런 식으로 해야지 분산되어 있는 곳은 나중에 관리를 안 하시려고 하면 한쪽에 모은다는 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질의했으니까 혹시 계획을 세우신다면 종합적으로 그 지역에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부분을 염두에 두셨다가 모으는데 깊이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거 장려금이 작년부분에 대해서 4,923만원 미지급분을 지급하고 나니까 실제 올해 쓸 수 있는 돈이 9,000여만원 밖에 안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5,000만원 빼면 8,5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군요. 8,500만원이면 폐비닐 수거가 전부 다 가능합니까?

올해 분은 일단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으면 동지역에는 별로 해당이 안 됩니다만 읍면에 분산되어 있는 폐비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대부분의 농경지에서 배출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환경오염이 되기 때문에 걷어서 모아 놓으면 수거해 가야 하는데 수거를 안 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각해 버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매립해 버리고 어디 함몰된 곳에 두어서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는데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인력을 더 확보해서 마을단위로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마을 특정 장소에 모아놓으면 재생공사에서 수거해서 돈을 주고 가기는 합니다. 그러나 농촌에 인력이 조금 부족해서 그것은 그렇게 준수되고 있지 않고 대부분 전문적으로 수거하시는 분들이 수거해서 납품하면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 사람들은 물론 자기 영리목적이 있어야 움직이는 것인데 실제 폐비닐을 하다보면 2년쓰고 나면 폐비닐 속에 흙이 많이 쌓입니다. 그 농가들이 일일이 다 털어서 수거를 못해줍니다. 그러면 돌돌 말아서 갖다놓으면 가져가야 하는데 수거해 가서 재차 재활용하려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안 가져갑니다. 우리 시에서는 예산을 보조해 주면서 가져가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폐비닐을 깔끔하고 좋게 걷어놓은 것만 수거해 갑니다. 그리고 아까 일정지역에 모은다고 했는데 모아 놓으면 바로바로 수거가 되어야 하는데 한달에 한번 오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두번 올까 말까 하는 수거를 해도 되겠습니까? 만약에 예산이 성립된다면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내년에는 기 추경에라도 예산이 서 있다면 더 예산을 확보하셔서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차적인 것을 농촌지역에서 오염시키면 그 피해가 어디로 갑니까? 전 남원시민이 피해를 입는 것 아닙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140만매 제작하신다고 하셨는데 1년간 소비량은 보통 몇 장 정도 필요합니까? 140만매면 몇 년을 얼마나 사용합니까?

작년의 경우는 99만매를 했고 2005년에 113만매 제작했었습니다.

2005년도에 113만매였는데 작년에는 99만매를 제작하고 판매량은 어떻게 됩니까?

3억 9,000만원입니다.

, 금액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장수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2005년도에 113만매, 2006년도에 99만매면,

판매량이 77만 6천매입니다.

20060년도에요?

예.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는요?

79만매입니다.

79만매면 2005년도에 약30만매 남았고 2006년도에는 20만매가 남았군요. 자체적으로 봉사하는데 사용합니까? 아니면 따로 쓰는 곳이 있습니까?

파란색은 미화원들이 매일 청소할 때 쓰는 것으로 실제 쓰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113만매, 2005년도에 99만매, 올해 41만매를 더 증설할 이유가 있습니까?

읍면동에 무료 지급량이 20만매 되고 전입자라든지 수급자들,

전년도에도 주었습니까?

계속 주고 있습니다.

20만매는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직원과 상의) 대형 100ℓ라든지 50ℓ 큰 봉지를 소형으로 제작했기 때문에 매수가 늘어났습니다.

왜 질의하느냐면 쓰레기봉투 판매 대금의 일부를 일정지역에 할애해 주죠?

예. 그렇습니다.

염려되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공설시장 먹자골목 표지판 제작은 같은 맥락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동쪽 입구에 하나 세우고 서쪽 원협쪽에 하나 세우려고 합니다.

세워서 합니까?

지주를 세우려고 했더니 안 보이기 때문에 나와서 독립간판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시장님은 거리 청결질서 유지를 위해서 깨끗하게 미화작업을 하는데 환경과에서는 역행되는 발상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천장에 아치형으로 만들어서 먹자골목해서 부착하거나 하면 돌출간판도 아니고 지주물을 세워서 독립된 간판을 세운다고 하면,

아치도 고려를 했습니다만 소방도로이기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을 해야 할 문제가 있고 동쪽에는 간판이 있어서 그것도 제거하고 세울 수 없는 처지입니다. 시장님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여러 가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선다면 아치로 해서 소방차가 지나갈 수 있는 위치로 돌출로 빼면 안 됩니까?

상당히 높이 제작하면 가능합니다.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동식 공중화장실 제작 구입했는데 이동식 공중 화장실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직원과 상의) 작년에 보절 천왕봉과 주생 금풍제 인근에 5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동식이라고 저희들이 표기하고 있는데 이동을 쉽게 하는 것은 아니고 FRP라든지 통나무로 되어 있는 형태이고 실제 이동이 가능한 공중화장실은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천황봉과 어디라고 하셨죠?

주생 금풍제, 운봉 산덕마을, 그리고,

이동식 화장실이 아니고 고정식이겠군요.

그렇습니다. 이동은 가능하지만 작업이 번거롭습니다.

4,200만원이면 몇 개나 할 수 있습니까?

3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통나무로 된 것을 2개, FRP로 된 것 1개를 할 계획입니다.

선정되었습니까?

동충동 구 역사로 역사에 있었던 화장실이 폐쇄가 되었습니다. 단수 단전까지 되었고 저희들이 지난 3월에 남원역을 방문해서 개방문제를 협의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해서 어렵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본부에 공문을 보냈으니까 어떤 계기가 있으면 개방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광장이 정비가 된 이후로 관광버스들이 새벽에 출발하고 밤 늦게 도착합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없어서 좌측에 대한통운에 있는 공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만들어야 할 처지이고 여원치 올라가는 곳에 하나, 아영 구상리에 있는 흥부정이라는 모정이 있는데 인근에 1개로 3개 장소를 할 계획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노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먹거리 장터 조성에 대하여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우선 5동과 6동 사이 현재 그 길을 시범적으로 하고 나머지 산재되어 있는 동업종들은 다시 집단화시킬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950만원으로는 현재 밀집되어 있는 지역만 정비를 하시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장님은 시장경제를 잘 모르시니까 산재되어 있는 업소를 한쪽에 집중화를 시켜 보려고 하시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습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장사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상권이 이루어 지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만든다고 상권이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먹자골목에 대한 시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장터국밥 골목을 조성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시에서 현재 추어탕 클러스터, 장터국밥, 미나리비빔밥 세 가지 중에 공설시장 순대국밥 골목을 장터국밥으로 해서 환경을 정비해서 집단화시키겠다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장 내에 산재되어 있는 업소들을 행정력을 동원해서 거기에 앉히려고 해 봐야 앉혀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유는 개인소유에 대한 재산권 행사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점포가 공설시장 점포라고 해서 가격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전면이냐 후면이냐, 또 사람이 많이 왕래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기천만원까지 공짜로 주어도 안 하는 상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에 대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것을 행정에서 당신 여기와서 장사하라고 해서 장사가 안 될 것을 뻔히 아는데 들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되어 있는 그 부분만이라도 깨끗이 정비해서 혐오스럽지 않은 분위기를 만들어서 먹자골목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끝을 내야 합니다. 그 이상 확대해 봐야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말하고 시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장터국밥은 옛날 1960년대 아니면 70년대 초까지 분위기 연출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깨끗하게 단정해서 탁자놓고 점잖은 식당이 아닌 1960년대나 70년대 초반까지 난장 비슷하게 걸터앉아서 먹는 장터국밥집 분위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을 옛날 정서에 맞게 만들어 놓아야만이 과거같은 분위기 연출이 되고 정서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내에서 공간을 확보해서 만든다면 몰라도 현재같이 개별적으로 한칸씩 한칸씩 차지해서 칸막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갖습니다. 저는 대신 과장님과 계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분들이 음식을 다루는 과정, 순대를 세척하고 순대국물을 만들고 하는 과정을 유심히 주의깊게 살펴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건강에 지장이 없도록 그 부분은 철저히 지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여러 가지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이 먹자골목을 조성하고자 여러 가지 현지를 밤 10시에도 가보고 9시 20분에도 가고 했습니다만 먹자골목을 조성할 수 있는 좋은 여건보다는 나쁜 여건이 더 많고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산재되어 있는 것을 모으려고 했더니 권리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었고 신규로 유치하려고 했더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업자와 협의를 해서 시설보수를 하려고 했더니 그것도 소유권이 시청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업주가 이야기하기를 쇼케이스라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위생적으로 점검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먹자골목 만드는 조성 자체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는 어떻게든 만들어 보겠습니다만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현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행정력을 투입해야지 되지 않을 일에 행정력을 투입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예산 낭비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단지 예산이라는 것이 돈만 예산은 아닙니다. 직원들이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루어 질 수 없는 일에 직원들이 총력을 기울여서 인력을 낭비하는 것도 예산낭비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듣고 참 위험한 발상들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현재 입주해 있는 시설에 대한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까지만 손을 대주십시오. 그 이상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것입니다.

다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먹자골목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24시간 찾을 수 있는 먹거리의 총집합소가 먹자골목입니다. 공설시장 순대국밥처럼 일정시간 동안 주간에 약간 영업하고 문을 닫는 이런 행태는 먹자골목의 요건이 되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은 시장 업소의 정비 차원으로 끝내야 합니다. 먹자골목 지정이나 이런 부분은 합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왜 순대국밥집 7개소 정비하는 것을 환경과에서 해야 합니까?

예. 위생으로 보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장 활성화나 그런 차원이 크지 위생상태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제실 소관 업무가 되어야 맞지 않습니까?

일부 저희들이 추진할 수도 있겠습니다.

개념이 먹자골목이라고 했으면 위생때문에 그것을 추진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먹거리 골목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먹자골목이라는 사업명칭을 붙였으면 이것은 당연히 경제실에서 해야 합니다. 영업방법 중에서 나오는 위생과 관련된다고 해서 환경과에서 이 사업을 합니까?

사전적 의미나 업무분장으로 보면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정립이 되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과는 별개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내 놀이터를 아침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시는 분들입니다.

환경과에서 쓰는 분들만 청소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미화원은 54명입니다.

, 놀이터 화장실 청소하는 분들요.

저희들 인력으로 배치해서 청소하는 것은 없습니다. 복지과에서 동사무소로 해서,

화장실 청소하는 분들이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분들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인부임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이홍렬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먼저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197억 3,559만 5천원보다 이번에 3억 5,157만 8천원이 늘어난 200억 8,717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재산세가 당초예산보다 1억 2,934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유는 과세표준액이 상향 적용으로 상승된 토지 건물이 작년에는 55%였는데 올해는 60%로 적용하도록 해서 5%가 증되었습니다. 주택은 작년과 올해가 동일합니다. 자동차세는 1억 6,539만원이 늘어난 29억 6,412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도 자동차가 금년 1월 1일 기준해서 신규로 약 970개가 증가된 사유입니다. 다음에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증가분 1,000분의 1.5%인 5,684만 4천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기타사용료로 광한루원 경내 주차장 사용료가 상향 입찰관계로 7,310만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도유폐천부지 건설과 소관입니다만 매각수입 2,988만원과 구 이백보건지소 매각은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6억 9,488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여기에 17억 5,660만원을 이번에 감 편성했습니다만 사유에는 순세계잉여금은 최근 3년간 2004년도에는 83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했고 2005년도에는 64억원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67억 3,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이번에 세입결산한 결과 17억 5,66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아울러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작년과 동일하게 5억 1,789만 6천원을 편성했고 도비보조금은 역시 2억 6,250만 5천원으로 작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753만 7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산관리로 이번에 3억 2,231만 3천원이 늘어난 17억 9,065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일시사역인부 즉, 국유재산 실태조사인부임이 도비가 1,196만 5천원이 내시가 되어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아울러서 일반운영비에서 국유재산 관련 소모품 물품 구입 도비 513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역시 국외재산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만 국유재산 관리매각 대부관련 추진여비 도비 69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기록보존용 디지털카메라 구입 1대에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청사수선 및 보수로 금번에 5,648만 7천원이 늘어난 1,594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사화단 내 밀식 소나무 약 20수를 솎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할 것으로 보고 약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립도서관 설치입니다. 여기에 재정분석 인텐티브 교부세 2,200만원 포함한 1억 7,200만원 증 편성해서 총2억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청사수선 및 보수로 51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통합조사용 차량 소형승용으로 주민생활과에 국민기초수급자나 긴급구호자가 발생했을 때 읍면동 가가호를 방문할 수 있는 차량이 1대 필요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종합업무용 소형트럭 1대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버스를 이용하기에는 작은 10명 미만 정도의 승합차량 1대에 2,2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전 직원 실과소 사업소 읍면동 보수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447억 1,721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이번에 약7% 정도 결원되어 있기 때문에 15억 3,743만 9천원이 감액된 431억 7,977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만 명퇴수당은 이번에 증될 것으로 봐서 6,000만원을 증액했고 나머지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가족수당 등 11억 305만 2천원은 감액 편성했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 이번에 감액 편성했습니다. 아울러서 기타직보수에 있어서 시간외근무수당은 이번에 5,544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04페이지에 청원경찰이 나옵니다만 직급보조비가 일반직 직급보조비에서 과목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5,0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대민활동비도 역시 2,400만원을 과목변경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직급보조비 청원경찰과 대민활동비에서 5,040만원과 2,400만원을 절감한 7,44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준비되는 동안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구 소방서 건물에 시립도서관 설치에서 이제는 이름이 확실히 시립도서관입니까? 아니면 시립 작은도서관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에게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시립열린도서관으로 문화관광과에서 다음에 자세히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명칭이 시립열린도서관입니까?

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본예산에는 시립작은도서관이고요?

이번에 1층에서 4층까지 1층은 어린이용, 2층은 청소년, 3층은 도서실 정도로 하고 4층은 다목적용으로 할 것으로 보고 3억 9,7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이번에 2층부터 정비하고 1층은 파출소가 나가게 되면 전반적으로 활용계획을 하고 마스터플랜을 문화관광과에서 수립했습니다.

본예산 심의할 때에는 그런 식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도서관으로 활용할 것으로 된 것 같습니다만 그것은 자세히 보고를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를 몇 개월만에 그런 식으로 전부 본예산때 마음과 다 틀려져서 추경에 이런 식으로 예산을 무작위로 세운다면 의회에서 약속된 부분을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근무를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업무는 아니겠습니다만 어차피 예산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공히 정확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본예산부터 투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예산은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지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청사화단내 밀식 소나무 이식은 어디로 이식시킨다는 것입니까?

본청 정원에 소나무가 밀식되어 있습니다. 많이 성장해서 광한루원쪽으로 또 사업소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어진 소나무가 몇 년생입니까?

청사신축 당시에 심은 나무이기 때문에 15-6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분식을 했었는데 나무가 크다보니까 햇빛이 가리고 해서 나무가지가 죽고 있는 실정입니다.

밀식되어 있는 것은 이식하고 그것을 우리 시에서 재활용, 재활용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렇지만 이식시켜서 없는 곳에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비용이 너무 많이 계상된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정가격이기 때문에 설계해서 절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상가격이라고 해서 무작위로 이런 식으로 세웁니까?

견적을 대충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받아서 했는데 한 주 옮기는데 주당 40만원씩이나 됩니까?

중장비가 동원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와 그런 것입니다.

15년생 소나무 하나를 신규로 이식했을 때,

이식해 왔을 때 나무가 컸기 때문에 현재 노령으로 나무 연식은 더 오래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 이식해 왔을 때 큰나무를 심었습니다.

시청에 있는 것이 근원직경을 재는 것이 아니라 가슴높이에서 잴 때,

근원직경도 있고 뿌리에서 재는 것도 있고 흉고직경을 재는 것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는데 흉고가 20전 넘어간 것이 없죠?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됩니다. 흉고직경은 저희들 뺨으로 서너뺨 나오기 때문에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습니다.

하면 큰나무를 옮길 계획은 안 세울 것입니다.

왜냐 하면 여기가 5-6그루, 7-8그루가 밀식되어 있습니다.

군점식으로 해 놓았는데 그것을 질의한 것이 아니고 흉고에서 전부다 20전 미만인데 이것을 신규로 심어도 이 예산이 안드는데 나무는 우리 시청에 있는 것을 하는데 너무 계획성없는 예산을 세웠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했습니다.

하겠습니다. 97페이지 통합조사용 차량 구입은 신규입니까? 대체입니까?

이것은 신규가 되겠고 당초예산에 9,800만원은 버스는 대체이고 3대는 신규 구입이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의 것은 주민생활과가 1월 1일자 직제 개편으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계층, 소외계층 수요조사 신청했을 때 긴급 구호 같은 것을 했을 때 현지를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가호호를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고 소형트럭 구입도 저희들이 풀관리하면서 플래카드를 제거하거나 여러 가지 필요할 때 저희들이 집중 관리해서 배차받아서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승합차량은요?

이것도 인원수가 적은데 버스를 이용하기는 난해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5명미만, 7-8명이 갈 때에는 승합차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수요가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통합조사용 차량은 주민생활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주로 쓰는 것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두 번째 차량은 풀관리입니까?

두 개는 저희들이 풀관리입니다. 재무과에서 풀관리해서 배차 받아서 합니다.

없었을 때 지금까지 어떻게 관리 운영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까지는 개인들 승합차를 많이 활용하고 때로는 25인승 버스를 활용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구입하게 되면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계수조정하기 전에 시청 청사내에 있는 업무용 관용차량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원관리센타 소관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입니다. 공원관리센터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광한루원 경내 주차장 사용료가 7,310만원이 입찰 결과 인상이 되어서 세입으로 잡혀졌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특별교부세로 광한루원 환경정비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6페이지 공원관리센터 보수 정비로 국비 5억원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66페이지, 67페이지 광한루원 보수 정비사업으로 도비 1억 714만 3천원이 잡혔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1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광한루원, 춘향테마파크, 향토박물관 매표원 휴일근무수당이 부족해서 1,678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카드단말기 자동이체 수수료는 원래 기획실에 예산이 세워져있었습니다만 캐릭터 상품 판매를 공원관리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 과목변경을 저희 공원관리센터로 했습니다. 광한루원 숙직입니다. 숙직비 인상분 1,460만원 계상했습니다. 테마파크 숙직비 인상분 730만원 계상했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광한루원 보수 정비 7억 978만 6천원입니다. 국비 5억원, 도비 1억 700만원, 시비 1억 2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가 450만원입니다. 재료비로 광한루원 관광지 테마파크 각종 자재 재료로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도 기획실에 예산이 서있었습니다만 캐릭터 운영을 공원관리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 공원관리센터로 전환되었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광한루원 꽃동산 조성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특별교부세 2,000만원, 광한루원 관광지 철쭉 야생 보식 1,000만원, 광한루원 꽃길조성은 시비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광한루원 출입구 게이트 설치공사 1,500만원, 광한루원 사랑의 맹약단 설치공사 4,560만원, 광한루원 야간조명 설치공사 475만원, 남원관광지 홍보 야립간판 제작 300만원, 광한루 진입로 정비공사 1,425만원 관광지 진입로 공사입니다. 관광지 주차장 바닥정비 475만원, 공중화장실 칸막이 및 타일 교체공사 5,700만원, 춘향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커텐 교체 330만원, 춘향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및 전시실 접견실 보수공사 9,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현수막 게시대 제작비 380만원, 춘향문화예술회관 전시실 지하 보수공사 2,500만원, 테마파크 입장권 전산발매 시스템 설치는 지금은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만 전산발급을 하도록 해서 시스템 설치 2,100만원, 테마파크 에스켈레이터 장옥 설치 7,600만원, 관광발전협의회 사무실 이중창문 및 방충망 설치 570만원, 교룡산 체육시설 정비는 족구장 휀스 교체 2,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90만원 계상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운전기사 대기실 물품 구입비가 2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광한루원 보수 정비에서 대략적으로 정비 내력이 무엇입니까?

연지준설이고 동선포장공사 등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화장실 보수 5,700만원은 광한루원 화장실입니까?

아니, 관광단지입니다. 관광단지가 두 곳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바닥이 안 좋아서 정비해야 합니다.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칸막이 및 타일 교체가 광한루원 내가 아니라고 했는데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관광단지에 막 들어가면 첫 오른쪽에 벧엘매점 위에 한 곳과 왼쪽에 제일 끝에 있는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안 깔려 있습니까?

바닥 타일이 깔려있기는 한데 지저분하고 보수를 해야 할 입장이고 또 칸막이는 오래 되어서 상당히 노후화되어서 교체를 해야 할 실정입니다. 두 곳만 하면 됩니다.

115페이지에 광한루 숙직 인상분이 1,460만원인데 지금 몇 명이 숙직하고 있습니까?

광한루는 2명이 하고 테마파크는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총 3명이 관리합니까?

예.

테마파크는 몇 시까지 개장하고 광한루원은 몇 시까지 개장합니까?

테마파크는 10시까지 개장하고 있고 광한루원은 7시까지 하고 있는데 1시간 더 연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녁 8시까지 입니다.

광한루원은 8시까지 연장이면 그 시간 이후로는 어떻게 됩니까? 10시와 8시 이후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료개장시간이 1시간 있습니다.

무료개장이 1시간이면 관광객들이 관람을 끝내고 나올 때 까지는 오픈 시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출입구만을 통제시키고,

출입구는 정문이 출입구가 되고 출구는 서문으로 두 곳은 오픈되어 있습니다.

8시 이후에서 1시간 연장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8시까지 한다고 하면 9시까지 개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9시에 온 사람은 어차피 출구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이 관내를 구경하고 나가는 시간이 늦어질 수 있고 빨라질 수도 있는데 그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들이 방송을 통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시는 탐방객들이 많습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있습니다. 밤에는 외지 관광객이 있습니다.

연관이 됩니까?

예. 수입과 연관이 됩니다.

117페이지 광한루원 꽃길 조성은 어디에 합니까?

꽃길 조성은 완월정 잔디광장에 한 곳하고 동선을 따라서 식재되어 있는 야생화 보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500만원으로 부족합니까?

예. 전임 직원들이 판단한 내용인데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1,500만원으로는 너무나 부족해서 이번에 국비 특별교부세에서 2,000만원과 시비 2,500만원 요구했습니다.

사랑의 맹약단 설치공사는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광한루하면 노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랑의 테마가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의 맹약을 할 수 있는 장소가 광한루 경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맹약을 할 수 있는 맹약단을 하나 만들어서 영구히 보관하고 또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이 상당히 예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월매집에 연못에 사랑의 동전 던지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100원짜리 동전을 관광객들이 던지고 있는데 1년에 1,400만원 정도 수입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맹약단을 하나 설치를 하면 상당한 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광한루에서 큰 추억을 관광객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맹약단을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것입니까?

맹약단은 장소는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후보지를 적정한 곳을 선정해서 예산이 서면 설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연못에 동전던지기 형식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안은 춘향과 이도령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동전을 집어넣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홍도에 가면 흑산도 노래 나오는 것 보셨습니까?

예.

500원 넣으면 나오는 그런 형식입니까?

형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광한루 사적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그런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식으로 가느냐는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센서에 의해서 해야 하니까 형식은 거의 비슷합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및 전시실 보수공사는 추경에 세운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이번에 시립국악단이 비전마을 국악의 성지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다 시립국악단에서 쓰고 있었는데 당초에 예술회관은 사무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부 개조를 자기들한테 맞게 해서 다시 사무실이 들어가고 또 접견실도 하나 옆에 만들고 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보수가 필요합니다.

시립국악단이 간다는 것을 미리 알았을 것 아닙니까?

준공이 금년 4월말인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이사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사한 후에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없이 제가 외쳤는데 추경에 올려서 다행인데 장옥 설치공사는 벤치마킹을 했습니까?

제가 한 곳밖에 못 다녀왔습니다. 담당계장과 다녀왔는데 에버랜드에 가니까 야외에 에스컬레이터가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설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많은 곳을 벤치마킹해서 완벽하게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에 눈이 안 들어가야 되고 빗물이 안 들어가야 합니다. 기계가 얼면 안 됩니다. 독일제라 특허를 낸 제품이라 아니라고 누차 강조했었는데 독일제 아니라 천하에 없는 것이라도 눈이나 비 맞고 얼면 기계는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7,600만원이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해 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남원시 춘향과 이도령 동상처럼 만들어서 국도변에 세워놓고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남원시" 그런 조형물을 세워 놓았는데 그것을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전주선 이야기입니까?

꽃길조성에 맹문동 것은 다 하셨고 1,500만원과 2,000만원 합해서 꽃동산 조성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돈 6,000만원 중에 1,500만원은 맹문동사업으로 이미 끝난 사업이고 나머지 4,500만원이 꽃길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3,500만원이죠?

예. 3,500만원입니다.

4,500만원이 아니고 3,500만원이죠?

예.

꽃동산 조성은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존에 예산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추경이잖아요. 꽃동산은.

기정예산 1,500만원,

사업이지 꽃동산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꽃동산 조성을 한다고 하면 5월 4일에서 5월 8일까지 할 경우 사업이 완료가 됩니까?

소장님, 광한루원 꽃길 조성에 기정을 여기에 표시를 안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꽃동산 조성해서 1,500만원을 별도로 시비를 포함해야지 기정 1,500만원을 해 놓으니까 꽃길조성과 꽃동산 조성과 같은 예산이라고 보면 합해서 5,000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500만원은 그 사업이 아닌데 왜 기정과 1,500만원 꽃동산 조성인데 경정에 추가를 시켜 놓았느냐는 것입니다. 예산표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수구 당초예산에 광한루원 꽃길 조성이라고 1,5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센티브 받은 특별교부세도 꽃길 조성으로 하든지 아니면 밑에 것을 꽃동산으로 하든지 같다고 하면서 이름을 틀리게 해서 예산을 따로 따로 표시한 것은 안 맞는 이야기아닙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광한루원에 완월정 앞에 꽃동산은 조성하고 꽃길은 삥 둘러서 어디 다른 꽃길을 조성하는 것으로 보지 이것을 같은 예산이라고 보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내역이 똑같습니까?

여기 1,500만원과 특별교부세 2,000만원은 내용이 같습니다.

본예산에 1,500만원이 꽃길 조성으로 되어 있는 것은 또 다른 예산입니까?

꽃길 조성 1,500만원은 본예산때 서있고 다음에 1회 추경에 1,500만원과 특별교부세 2,000만원 하고 3,500만원이 꽃동산 조성입니다.

정립되어 있지 않아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꽃길 조성하면 꽃길을 광한루 내에 만든다고 제목대로 보는 사업인줄 알았고 꽃동산은 말 그대로 꽃으로 동산을 만든다고 정립을 했는데 내용이 꽃동산 돈이 꽃길 조성에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예산에 대한 정립을 다시 한번 했으면 합니다. 광한루원·관광지 철쭉 야생화 보식은 말 그대로 광한루원도 포함되고 관광지도 포함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광한루원에 야생화 보식은 어디에 합니까? 꽃길 조성에도 기존에 하셨고 보식은 또 어디에 하시는 것입니까?

맹문동 사업은 거의 잔디나 야생화가 살 수 없는 소나무 밑에나 큰나무 밑에 주로 식재하고 있고 다음에 춘향관 뒤에 전에 보니까 거기에 식물을 심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 뒤에 환경정비를 위해서 철쭉을 쭉 심었습니다. 가보시면 위원님들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앞으로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꽃동산만 추경에 합니다.

보식 1,000만원도 추경 아닙니까?

(직원과 상의)

알겠습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및 전시실 보수공사가 9,900만원이 포함되고 있고 128페이지보면 전시실 보수공사를 2,500만원 똑같이 보수공사한다고 했는데 두 가지가 다른 내용입니까?

소공연장과 앞에 전시실 보수공사가 사실 부기가 잘못 달아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 하면 여기는 접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예술회관 전시실은 지하 전시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8페이지는 예술회관 소공연장 옆에 있는 전시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하 전시실입니다.

117페이지는 접견실입니까?

예.

소공연장도 보수공사를 하지만 1층에 있는 접견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로비, 접견실, 사무실 다 보수공사를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관리센터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실 소관

경제실장 황의송입니다. 평소 우리 경제실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과 협력을 다 하여 주신 존경하는 정준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경제실 소관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경제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160만원을 감액해서 에너지절약 전문화 교육비 60만원 그리고 총무과 지역에너지사업 선진지 견학 100만원 해서 160만원을 삭감해서 나누어서 정리했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 지시에 의거해서 교육과 해외 견학비로 변경하도록 하는 지시공문에 의하여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공설시장 현대화 사업에 2억 6,000만원을 추가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도의 시장개선균특사업비를 추가 배정받아서 이번에 증액 세입처리했습니다. 57페이지 천문과학관 건립사업 감액 4억 32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천문과학관 사업이 2006년도에 예정대로 추진되었으면 금년도에 기금에서 4억원을 지원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에 따른 여러 가지 효율성 문제 검토작업에 대해서 지연이 됨에 따라서 금년도에 지원될 4억원을 2008년도에 지원하겠다는 과기부의 공문 통보에 의거해서 삭감 조치했습니다. 67페이지 순도비사업 중 경제실 소관 첫 번째 재래시장 현장택배도우미 배치사업 지원은 1,920만원을 받아서 용남시장과 공설시장에 각각 2명씩 배치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 민속특성화 이벤트 지원사업은 용남시장에 2,000만원 순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도비가 영달되어서 이번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상 세입부분 설명드렸고 세출설명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중소기업체 대표 교육 강사수당 320만원, 중소기업체 대표 교육자 임차료 80만원으로 이 400만원은 178페이지에 있는 기타보상금 전문기업인 강사수당을 삭감해서 세목별로 정리해서 400만원을 다시 계상하고 행사실비보상금에 나머지 200만원을 계상하는 것으로 과목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178페이지 투자환경설명회를 위한 프리젠테이션 자료 제작입니다. 저희 실에서 투자유치를 위해서 프리젠테이션을 한글과 영어 두 종으로 제작해서 투자유치에 활용하고자 이번에 부득이 950만원 요구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는 투자유치설명회를 6회 계상해서 2,850만원과 재래시장에 대한 혁신교육 및 관광투어 이벤트 지원사업으로 8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콜센터 사업 및 기업지원 업무추진 190만원은 전년도 2006년도에 지출예산으로 성립되어 있었습니다만 당초예산에서 편성 누락되어서 이번에 추경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산업건설국 소관 새로운 시책발굴 200만원은 산건국에 예산이 우리 실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산업건설국장 업무추진비로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직장체험 연수지원 570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도까지는 노동부에서 1인 월30만원을 지원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지침이 변경되어서 25만원은 노동부에서 국비로 지원하고 5만원은 시비로 부담하도록 변경 지시가 되어서 추경에 부득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판매 인센티브 1,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품권 판매 우수 동 포상금으로 연2회 실시할 계획으로 120만원 요구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200만원으로 잘못 설명드렸습니다. 민간경상보조 공동상품권 운영 보조금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1,500만원이 성립되어 있는데 이번에 950만원을 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동이용상품권에 대한 인센티브 시책으로 저희들이 연간 목표를 3억원으로 잡고 추진하기로 해서 1,500만원을 당해 예산에 확보했습니다만 3월말 현재 2억 4,000만원어치가 판매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목표를 5억원으로 늘려잡고 여기에 필요한 인센티브 95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에너지절약 전문화 교육원 앞에 세입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신재생에너지 160만원 중에서 정리해서 60만원을 교육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현장 택배도우미 배치사업 지원 1,920만원은 도비 신규사업 지원으로 순도비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용남시장 이벤트사업으로 도비가 2,000만원 시비가 500만원으로 2,500만원의 예산을 성립했습니다. 이것은 주민부담으로 300만원이 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800만원의 사업인데 도비가 2,000만원 시비가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설시장 현대화 사업에서 세입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추가로 2,600만원을 배정받아서 새로이 편성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세입에서 설명드렸듯이 160만원 삭감 조치해서 과목정리를 했던 것입니다. 천문과학관 건립사업은 4억원이 2008년도에 지원되기 때문에 3억 9,71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기타 감리비로 천문과학관 건립비 전액을 사업비 변동에 의한 정리입니다. 시설부대비 또한 앞에서 공설시장 현대화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천문과학관 시설부대비 등을 사업비 삭감에 대한 정리 삭감으로 따라서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전출금입니다.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본예산에 3억원이 성립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2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유는 금년도 중소기업 운영기금 변경조례가 이번에 변경되어서 업체당 2억원씩 지원하던 것을 3억원 지원으로 한도액을 늘렸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필요한 융자기금 부족이 예상되어서 2억원을 추가로 늘렸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에 세입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억 9,871만 3천원입니다. 이것은 전년도 예비비로 남아있던 1억원 그리고 제2농공단지에 있는 현성랜드 입주업체가 잔금이 2억 5,896만 7천원이 있었는데 이것을 일시납으로 바꾸어서 작년 12월말에 본예산이 성립되고 난 후에 상환이 되어서 부득이 4억 9,8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과년도 미납금 3억원을 이번 추경에 다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세출부분은 33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신규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시비 6억원을 이번에 세웠습니다. 현재 국비가 14억원이 내려왔는데 본예산에는 시비 부담금이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를 추가로 부담시켰습니다. 그래서 6억원과 14억원을 합해서 하반기에 농지매입 내지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리비는 사업비 증설에 대한 증액을 시켰습니다. 332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저희 관내에 농공단지가 5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인월농공단지가 12년 되었고 여러 가지 노후된 시설이 많이 있어서 농공단지협회 등에서 건의가 되고 저희들이 일제조사한 결과 약 5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농공단지 5억원 중 3억원은 지사님께서 이번에 방문하셔서 지원해 주실 것을 약속받았고 여기에 따른 부담금 2억원을 이번에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1억 9,856만원이 거기에 따른 금액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만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천문과학관 건립사업에 대한 벤치마킹 후에 공감대 형성이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금이 2007년도에 안 내려와서 못 쓰고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부분을 삭감하는 것이죠?

2006년도에 6억원이 내려와 있고,

아니, 4억원 부분요.

4억원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원하지 않겠다고 해서 삭감 조치했습니다.

시비 6억 2,000만원은요?

전년도에 지원된 6억원 이월금과 금년도 시비 6억원 해서 총 12억원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설계용역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6월에 납품되면 그것을 가지고 용지매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기금 4억원에 대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를 전액 삭감했죠?

예. 그렇습니다.

6억 2,000만원의 예산이 섰으면 거기에 대한 감리비나 시설부대비는 없는 것입니까?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건축업무를 발주만 하고 감리비는 내년도에 세우는 것으로 해서 삭감했습니다. 금년에 토지 매입과 발주까지만 갈 계획입니다.

기금 4억원도 기존에 시작을 하기로 해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가 섰는데 12억 2,000만원으로 토지매입만 한다는 것입니까? 무슨 토지매입을 합니까?

토지 매입과 진입로가 약5억원이 됩니다. 그리고 11월에 저희들은 본공사 계약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파트와 내년도에 감리비를 세우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 이수구씨 발언대에 서보십시오. 토지 매입이나 진입로 공사로 5억원 밖에 안 들어가는데 12억 2,000만원에 대한 감리비나 시설부대비가 예산에 명시가 안 되고 올 예산을 집행하고 내년도에 감리비를 세웁니까? 맞게 된 것입니까?

이수구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4억원에 대한 감리비가 3,000여만원 돈이 시설부대비와 서있었으면 삭감하고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를 4억원에 대한 부분을 삭감했으면 6억 2,000만원을 다시 세웠으면 거기에 대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가 서야죠. 확인해서 계수조정 전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수구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청소년 직장체험 연수 지원으로 30명을 하셨는데 30명이 남원시청 내에서 연수하는데 지원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시에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때 고등학교 3학년이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옛날 개념으로는 아르바이트로 방학동안에 하는 것입니다.

시청내에만 15명씩 여름방학 15명, 겨울방학 이렇게 나누어지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대한 부분은 시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에서 하겠네요.

읍면동까지는 배치를 하지 않고 본청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투자환경설명회 프리젠테이션 자료 제작은 남원시 관내에서 제작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자료 제작을 합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에서 우리가 제작하고자 하는 기술이나 수준을 따라올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찾아서 어떤 강한 액센트를 주기 위한 영상물을 만들고자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제작해서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6회를 하신다고 추경에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데 설명회는 어떤 대상을 가지고 투자하겠지만 전국적으로 어디에나 가서 투자설명회를 한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남원시 관내에서 유치를 위해서 설명회를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되면 한국외국기업인협회 다음에 코트라, 한국농촌공사, 투자유치위원회, 전라북도에서 중앙기업인을 대상으로 설명회가 하반기에 있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석하는 것을 6회를 잡았습니다.

그런 6개 기관을 찾아가서 투자유치설명회를 하신다는 것입니까?

예. 프로젝트를 세우면 영상물과 같이 홍보물을 가지고 가서 적극적으로 유치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 500만원은 유치설명회 개최할 때 예산을 우리 계획에 의해서 투자유치설명회를 한다는 것이죠?

1회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500만원을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2억원을 더 출연하겠다는 이야기죠?

예.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시에 그동안 기금 조성액이 24억 4,000만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업체에서 융자할 수 있는 금액은 41억원입니다. 기금 24억원에 따른 융자 가능액은 41억원으로 4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금 조성액을 해 놓으면 융자액은 기금 조성액의 4배에 한해서 은행에서 융자를 해 줍니다. 지금 현재 2007년도에 41억원을 융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4분기 동안에 11개 업체에 20억원이 나갔습니다. 앞으로 3분기가 남았는데 21억원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도에 중소기업들이 2억원으로는 도움이 안 되니까 5억원까지 증대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거기까지는 우리 기금이 너무 모자라서 안 되서 3억원으로 이번에 조정해서 1억원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다 보니까 기금 지원해 줄 금액이 많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년 늘어나서 30억원까지 2009년까지 기금을 늘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2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육성기금이 현재 기금조성액이 24억원정도인데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액 자체가 24억원이면 기금의 규모로서는 적다고 의회에서 그동안 많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운용계획은 잘아시지만 연초에 기금운용계획을 세워서 의회 승인을 받은 후에 기금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중도에 중소기업체에서 요구액이 많으니까 갑자기 2억원 정도 더 출연해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당초예산이 변경되었고 조례는 3억원으로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이번에 예산요구를 하면서 기금변경 운용계획을 의회에 제안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받고 또 이것은 당초예산에 5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부득이 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깎인 예산입니다. 이번에 다시 부활해서 중소기업체의 어려움을 도와달라고 해서 2억원을 더 추가했던 것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를 받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엊그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추경예산에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변경안으로 받았습니다.

연차적으로 기금의 조성금액은 상향을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50억원 정도나 아니면 100억원 정도로 연차적으로 기금을 계속 조성해야 됩니다. 남원시가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영세한 기업들이 자금이 필요했을 때에는 운용자금을 지원해 주어가면서 기업을 유치하려는 준비자세를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 나중에 기업이 들어오고 난 후에 갑자기 요구해서 기금계획을 변경하는 것보다는 체계적으로 처음부터 갖추어 나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금년에는 부득이하게 도중에 기금으로 2억원을 더 출연하게 되었지만 내년에는 좀더 예산부서와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만큼은 더 확보를 하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기정에 14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번 추경에 6억원 정도 더 특별회계에 전출시켜서 20억원을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투자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죠?

예.

농공단지 조성에 도지사가 얼마 만큼 지원해 준다고 약속했습니까?

도비는 2억 5,000만원입니다. 농공단지는 도비가 2억 5,000만원이고 농공단지 노후시설 보수에 3억원을 지원해 주신다고 지사님께서 공약으로 말씀하셨습니다.

3억원을 지원해 주겠다고요?

예.

보수비용은 현재 우리시에서 기정에 1억 4,300만원 추경에 2억원 해서 3억 4,000만원 투자를 하는군요.

그것은 지사님께서 지원해 준 3억원과 부담금이 2억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당초예산에 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 주는 3억원은 수정예산에 올라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액이 얼마 입니까?

5억원입니다.

농공단지가 광치,

광치 농공단지, 인월 농공단지, 노암 1,2단지입니다.

어디 어디 보수합니까?

4개소가 다 해당이 됩니다. 보수해야 할 곳이 인월 농공단지 사업이 4건, 광치 1단지가 1건, 광치 2단지가 3건, 태성방적이 2건입니다. 이미 총체적인 조사는 끝내놓고 있습니다.

화림공업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화림공업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인수하려는 분이 계약금만 걸어 놓고 아직 잔액을 마련하지 못해서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전임자께서 기계를 일본으로 철수했다가 기계를 다시 가져오는 것으로 해서 시설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고 지난 주에 잔금을 치르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은행에서 지출담보가 안 되어서 지연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 걸려서 약 2-3주가 더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화림공업이 인수자가 누가 되든 우리 시의 입장으로 보면 공장이 가동되어야 합니다. 물론 양도양수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거기에서 근무했던 인력들이 현재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서 개인기업이지만 그래도 시에서 행정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줌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남원시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의 유치는 어렵습니다. 모든 여건이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말 그대로의 중소기업 형태 아니면 가내수공업 형태 적어도 2-30명 정도의 중소기업이라면 적어도 50명 이상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기업이어야만이 우리 남원에서 적정수준으로 인력도 어느 정도 보충되지만 수백 명, 수천 명 정도 고용할 수 있는 기업은 남원에 온다고 해도 인력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 남원시에서 기업을 하고 있는 기업체에 대한 애로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실에서 적극적으로 실태 파악을 하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3년 전에 염성시를 갔는데 염성시에서 염성시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한국의 기업들을 염성시의 지역경제 직원들이 상주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공장을 운영하는데 행정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은 공무원들이 해결해 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역경제과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기업의 애로를 해결해 주고 다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남원시도 좀더 진취적인 사고를 가지고 우리남원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애로에 관련된 부분은 행정에서 나서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장 장두만입니다. 평소 농업인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고 특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뜨거운 애정과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준상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는 농림부 향토음식개발 중점사업에 공모하여 채택된 우수향토음식 발굴 전시경진 2,500만원과 2006년도 우수농업기술센터 지도기관 평가 인센티브 기술보급 활력화사업 2,700만원 등 총 4건에 5,600만 3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46억 4,100만원으로 기정예산 39억 5,000만원에 대비해서 6억 8,8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2,883만 8천원이 증액된 5억 4,084만 8천원이며 사업예산은 41억 97만 9천원으로 6억 6,000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이찬수 지도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1회 추경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우리 시 현안사업으로 중점 추진해야 할 허브사업, 추어산업, 식품산업 등에 대하여 신규사업과 허브관광센터 폐지로 인한 이관사업을 상부기관에 조정 승인내용에 따라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 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도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이찬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세입총액은 5,550만원입니다. 국고가 2,850만원 시·도비가 2,7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2,850만원은 우수향토음식 발굴사업입니다. 2,500만원은 농림부에서 음식개발 공모사업에서 예산을 배정받은 것입니다. 신품종 이용촉진사업이 350만원입니다. 70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2,700만원은 우수지도기관 상사업비로 기술보급 활력화사업입니다. 기술보급 활력화 품목별 벤치마킹에 540만원,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600만원, 영농현장 지도장비에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 6억 8,800만원이 증액된 46억 4,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비가 2,850만원, 균특 4억 2,000만원, 도비 2,750만원입니다. 국비 2,850만원은 농림부에서 3월에 공모한 사업에 선정되어서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균특 4억 2,000만원은 허브관광센터에서 이관된 사업으로 농림부에서 신활력사업 변경요구 신청을 해서 승인이 난 사업입니다. 도비 2,800만원은 작년도 우수농촌기관 인센티브로 받은 상사업비입니다. 저희가 방금 배부하여 드린 공문을 참고하여 주시고 신활력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활력사업 4억 2,000만원은 허브관광센터에서 이관된 사업으로 공문 셋째장을 보시면 사업계획 심사경과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사업계획안을 작성해서 농림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서면심사를 거쳐서 2월에 종합계획 종합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완조정으로 승인이 난 사업입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적정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남원시, 김제, 순창은 적정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활력사업은 여기서 심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농림부에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할 사업입니다. 결국은 사업비를 반납해야 할 사업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허브육성사업에 목 변경 내력입니다. 사업명이 본래 허브관광센터에 있던 것으로 저희들이 센터에서 연구기능과 교육기능을 나누어서 변경해서 사업을 올렸던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 우수향토음식 발굴 추진계획입니다. 국비 2,500만원은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시군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전라북도에 5개 시군이 제출했는데 우리 남원시와 순창, 고창만 사업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셋째장을 보시면 사업비 신청 및 배정상황인데 진안과 임실은 탈락되고 3개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남원은 남원 춘향제때 향토음식축제를 하도록 사업비가 배정되어 있고 순창은 장류축제, 고창은 고양모양성제 등 음식축제에 사업비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 절차 요령을 보면 향토음식경연대회 3,000만원, 음식전시 및 시식회에 1,000만원, 요리체험 홍보에 1,000만원으로 구체적으로 쓸 수 있도록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세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2,800만원이 증액된 5억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인건비는 1,300만원입니다. 농기계 수리 인부임으로 일시사역인부 두 명이 늘어나서 인건비로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공구 구입에 150만원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는 허브 육성, 추어, 식품개발 등 신설업무 담당에 475만원 편성했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남원음식만들기 체험음식 전시에 95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흥부제때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6억 6,000만원이 증액된 4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허브관광센터 경상보조 부기과목 변경 사업은 저번에 보고드린 사업내용입니다. 허브음식연구 실습 및 교육교재 300만원, 허브음식 연구 실습 컨설팅에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사무실 시설 보수에 700만원 편성했고 국내여비는 상사업비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품목별 벤치마킹 900만원, 고품질쌀 유통교육 벤치마킹에 100만원은 재료비에서 과목변경된 내용입니다. 국외여비입니다.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1,000만원, 새기술 고품질쌀 유통교육 평가회에 100만원을 재료비에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시험연구비입니다. 허브음식 연구자재 재료비에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허브연구교육 및 급식 보상에 300만원, 허브 재배농가 선진지 견학에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허브음식 연구교육 강사수당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입니다. 허브제품 마케팅 지원에 4,400만원, 생활개선회 우수향토음식 발굴에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농림부 공모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허브식물 활용 농촌경관 조성 4,500만원, 허브음식 전문점 운영 지원 9,600만원, 서양허브 식재 1억 4,600만원 편성했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허브실증연구사업에 2,100만원, 허브체험 및 판매장 지원에 3,600만원, 허브 목욕탕 지원에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사무용 집기 500만원, 지도장비 구입에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도서 구입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재료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용 농기계를 활용해서 일손돕기 농기계를 하는데 여기 들어가는 수리 부품 구입대로 475만원 계상했습니다. 시험연구비입니다. 남원음식 연구개발 자재에 1,52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화장실 천장 택스 보수사업에 57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오디 냉장고 지원사업은 산업관리에서 과목변경한 것으로 5,000만원입니다. 남원음식 전문점 육성지원에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방대학 혁신역량 누리사업입니다. 원광대학교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에 있어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사업을 하시려고 추가로 보라고 하는 자료를 많이 가져오셨는데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는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도 다시 복사해 왔는데 책자에 다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 왔는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여기에 내용을 보완해 왔으면 더 멋진 보완자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갖다주셔서 기술센터에서 어떤 사업에 있어서 추경을 많이 확보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것 같은데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기존에 있는 자료를 똑같이 반복해서 받아본 것 같아서 그 점이 아쉽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료를 주시려면 보완해서 위원님들이 알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을 보면 농업기술센터가 대부분 산건위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남원음식 만들기 체험음식 전시, 생활개선회 우수향토음식 발굴, 허브식물 활용 농촌경관 조성, 허브음식 전문점 운영지원, 허브 목욕탕 운영지원, 남원음식 전문점 육성 지원 이런 부분이 상임위원회 삭감 내역으로 들어 왔는데 전체적인 부분이 왜 이렇게 삭감되었는지는 집행부에서 내용을 더 잘 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가운데서 생활개선회 우수향토음식 발굴에 대한 보완설명을 기존에 자료를 보면 국비를 2,500만원 확보하고 시비에서 추경에 2,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삭감내역에 대하여 보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료를 드린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국비부분 음식개발 분야와 다음에 신활력사업 허브 삭감된 부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농림부에서 공문 온 것을 자료로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토음식 발굴사업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농림부에서 음식에 대해서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 시군별로 공모를 했습니다. 저희 남원시가 음식개발 축제분야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전라북도에서 5개 시군이 제출했습니다. 공문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원, 순창, 고창, 진안, 임실 5개 시군이 사업계획서를 냈는데 남원과 순창, 고창 3개 시군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이번에 배정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으로는 춘향제때 전시 그리고 경연, 판매, 체험 이런 과정을 십수정 앞에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또 176페이지 보면 누리사업단에 대한 3,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는데 누리사업 지원은 원대 누리사업 지원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술과장 문길수입니다. 누리사업은 원광대를 중심으로 누리사업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리사업단에 3,000만원을 지원하게 되면 누리사업단에서 각종 허브, 약재, 건강문제가 연구가 됩니다. 연구가 되면 그런 자료들을 저희들이 입수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누리사업으로 지원을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우리 남원시에서만 부담한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와 남원시와 시군과 도와 같이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도비는 1억원이 부담됩니다.

알겠습니다. 화장실 천장 택스 보수하는데 화장실 천장 택스만 보수하는데 5,700만원이 들어간 것입니까?

570만원입니다. 저희들 화장실이 건물이 오래 되다 보니까 낡아서 시설하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5,700만원으로 보고 왜 이렇게 많이 드는가 했는데 570만원이군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