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성낙욱 의원 발언
대성
백대성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부길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부산광역시부산진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부산광역시부산진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부길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문부길입니다. 먼저 저희 총무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조언과 도움을 아끼지 않으시는 백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1호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13조제2항의 유료 광고 수주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건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부산진구신문의 유료광고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과장 이하 직원들만의 노력으로는 어려우며, 대부분의 광고수주가 소개를 통해 이루어지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광고수주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 세입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안건인 동조례 제13조의2 경품의 지급은 현재 구보에 대한 구민 관심 및 참여도 증대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부산진사랑 퀴즈의 협찬 사은품 제공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을 경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위반사항이라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조례에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호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반 및 비디오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개별법으로 분법된 음안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무가 있어, 이를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해 각 사무의 수수료 징수기준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업무가 신설되었으며, 게임제작업의 등록 및 변경 등록업무가 시에서 구로 이관되어 일반게임장업이 일반게임제공업과 청소년게임제공업으로 구분되었으며, 일반게임제공업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되고,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이 자유업종에서 등록제로 업무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수수료 신설 및 조정의 항목별 사항은 상정된 안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판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섭
이판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판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김진수위원
위원입니다. 안제13조2항에서 유료광고를 유치한 자에 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규칙에서 포상금 지급규정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규칙에서는 약 10%의 포상금을 줄 계획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10%요? 조례규정에 의하면 문화체육과 공보계 직원이 유료광고를 유치할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자기 부서에 부여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실제로 타 구에도 인센티브를 주므로 해서 광고수입이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광고수입이 2006년도에는 2,617만6,000원이고, 2007년도에는 3,996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실적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타 구에 보면, 남구 같은데는 1억 이런 방법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포상금이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아니, 광고수입이. 약 1억700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 남구가 3,600만원이고, 이래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2,600 밖에 안 되는데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 뿐이 아니고, 구의원이나 단체나 전체 어느 분이 하든간에 유치를 해 오면, 우리가 10%를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우리김진수위원
부산 전 구민들이 해도 10% 주겠다는 말이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그건
그건김진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광고를 해야 되겠네, 그렇지요? 많이 알리고 포상금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 그 실적에 대한 성과가 문제니까 안 그렇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정용규정용규위원
위원입니다. 유료광고 유치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다른 구에서 유료광고를 실시하고 있는 구가 몇 군데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지금 남구외 4개 구가 있습니다.
전에
조금전에정용규위원
김진수 위원님께 답변하신대로, 우리 구에는 2,000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 연 수입이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번에 구 신문에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 편성되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7,600만원, 인쇄비가.
용규
정용규위원
몇 부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5만부입니다.
산이
예산이정용규위원
얼마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순수 인쇄비만 7,600만원입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인쇄비라는 것은 종이값하고 같이 포함된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용규
정용규위원
자, 그러면 이게 우리 기준에 다른 구에는 1억 정도의 수입이 생긴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에는 2,000만원에서 2,500만원이 현재 평균적으로 수입이 생긴다고 봤을 때는 뭔가 홍보 부족인지.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아까, 제가 설명할 때 부수를 보고 했는데, 남구의 경우에 약 3,600만원이 올라오는데, 아까 제가 정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구에도 세입증대를 위하고 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 부산진구신문이 우리 구민한테는 홍보효과가 제법 많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내 업체에서도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인센티브제를.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 인센티브를 지금 현재 시작했을 때 그러면 수입이 어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아무래도 지금 하는 것 보다는 한 배나 되겠습니까?
용규
정용규위원
데이터라든지, 어느 정도 산출된 것은 없습니까? 그냥 막연하게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2,600만원인데 올해는 3,990만원해서 약 4,000만원으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것을 하므로 해서 약 배로 해 놨습니다.
렇게
이렇게정용규위원
되었을 때는 예산이 우리가 칠천 몇 백만원이 많이 세이브 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이게 지면에 낼 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내 주는 것이 아니고, 크기에 따라서 얼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전체 면을 다하면 제일 뒤에 전면 광고는 200만원.
그게
그게정용규위원
지금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정용규위원
다른 구하고도 비교된 사항이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우리만 독자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가로
가로정용규위원
얼마, 세로 얼마다 그게 정해져 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용규
정용규위원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쨌든
어쨌든정용규위원
현재 보다는 이것을 유치했을 때 상당한 광고수입이 늘어날걸로 기대한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용규
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서은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서은숙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정용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인센티브를 부여하는게 광고수입을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거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광고수입을 확대한다는 것은 지금 나가는 진구신문을 발행하는데 드는 비용에서 일정한 비용을 구예산으로만 충당하는게 아니고, 들어오는 광고수입으로도 충당하겠다라는 의도에서 하시는거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수입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래서
그래서서은숙위원
제일 먼저 내신 방안이 광고수입을 확대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두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포상금을 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제일 쉬운 방법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광고수입이 얼마인데, 이 광고를 확대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이 있어야지, 그 방안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이 조례를 내실 때 부산시 전체에 광고수입을 내는 구가 몇 개가 있고, 그 구에 부수가 몇 부가 나와서 광고수입이 얼마가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진구는 부수가 어느 정도 되고, 현재 광고수입이 얼마다라는 객관적인 자료 정도는 주셔야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예를 들어서 지금 광고수입이 2,600만원 정도라면 왜 지금 광고수입이 2,600만원 밖에 안 되는지, 그러면 광고수입을 늘릴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없이 포상금을 주면 광고수입이 오를 것이다라는 것은 막연한 기대심리이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지금 발행부수가 남구에는 약 10만7,000부입니다. 연제구가 7만5,000부, 이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타 구청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구가 남구 외 4개 구, 부산시에 5개 구가 있고, 우리 구에는 5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2006년도 광고수입이 2,617만6,000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3,900, 약 4,000만원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은 우리 문화체육과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찾아간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남구의 경우를 보면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를 보면, 건축과에서 건축업자들한테 그래도 좀 친밀감이 있고, 선전을 하면 안 낫겠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우리가 홍보를,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로 좀 부산일보라든지, 큰 신문에는 좀 게재하는게 있더라도 우리 부산진구신문에는 좀 꺼려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7,600만원 드는 돈을 그래도 우리가 좀 세이브해서 보탬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구나
남구나서은숙위원
연제구가 10만부를 발행하는데 우리 구가 신문을 5만부 발행한다는 것은 광고를 내는 광고주 입장에서도 신문의 부수가 그 광고에 끼치는 영향이 관계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서은숙위원
했을 때, 신문의 발행부수가 많으면 광고수입이 오르는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요인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도 예산을 최소한 7만부를 요구했습니다만, 의회에서 결국 삭감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서은숙위원
이 신문이라는게 여러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수가 낮을 수 밖에 없는, 그거는 부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신문의 효과를 증대하기 위한 그런 방안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난번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은 단순히 예산이 없어서 삭감된 것이 아니라, 과연 진구신문이 제대로 주민들에게 잘 전달되는지, 기타 등등의 이유로해서 예산이 삭감되었던 것이지, 별다른 근거없이 예산이 삭감되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의 요지는 최소한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증대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포상금을 지급하려고 할 때는 그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나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제출해 주시면서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안을 올려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각 구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광고수입을 받는데가 네군데라고 하셨습니까? 다섯군데라고 하셨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남구외 4개 구입니다.
구외
남구외서은숙위원
4개 구? 우리 구까지 포함해서?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우리 구는 안 준다 아닙니까?
은숙
서은숙위원
안 주니까 빼고 다섯군데가 주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래서
그래서서은숙위원
이거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더라도 광고수입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국장님! 보충질의겸 통틀어서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5만부 한다 그랬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우리
우리권수용위원
구민이 얼마입니까? 약 40만이 넘지요? 40만이 넘는데, 그래도 5만부 해가지고 단체에 조금 가고 그것 밖에 안 되지요? 일반인한테는 전혀 안 간다고 보면 맞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 인구수는 40만 되더라도 세대수가 약 15만 가구이기 때문에, 약 3세대에 하나씩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세대에 한 부씩 들어가도록 하려고, 저번에 우리가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우리권수용위원
구가 그래도 부산에서 제일 큰 구인데,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남구는 10만부 하는데, 5만부 해가지고 이게 일반 주민들한테 과연 우리 구민 소식이 전해 지겠느냐 의아스럽고, 그것도 참작해 주시고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이 포상금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홍보 문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앞으로 우리가 부산진구신문을 발행할 때도 안에서 게재를 해서 포상금을 주겠다고, 광고수입에 대해서 10%를 지급하겠다고 하고, 또 각 동에 각 자생단체나 각종 회의시에도 이것 홍보를 해서 특히, 자생단체에서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면.
수용
권수용위원
국장님 아까 본예산 삭감 부분 이야기 하셨는데, 오늘 같이 이래 상세히 설명을 했으면 우리 위원들이 삭감을 안 했을 겁니다. 설명이 부족했다고 저는 보는데,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권수용위원
내년 예산에는 충분히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구민이 다 볼 수 있도록 계획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홍순창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지금 발행자가 구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우리 진구신문에 우리가 신문이라고 하면 나름대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를 통틀어서 기사화를 하고 하는데, 우리 구보는 어떤 신문의 역할이 아니라 각 동별로 어떤 행사를 알려주는 소식지 수준에 준하는 그런 신문, 말은 신문인데 내용적인 면으로는 그건 소식지에 불과한 그런 내용과 별 차이 안 나는 그런 내용으로 보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실제로 우리가 일간지나 신문하고는 틀립니다. 틀리고, 우리 부산진구에 구정홍보를 하는게 주고, 그 다음에 의정활동이라든지 이것을 하는게 주입니다. 또 주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일간지와는 차별이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홍순창위원
? 그렇지만, 이 내용을 보면 각 대학을 보면, 대학 안에서도 대학보를 냅니다. 알고 계시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이 대학보, 물론 우리 구보나 대학보의 차이점도 있겠지만, 보면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청의 어떤 광고효과, 그 다음에 구의회에 어떤 광고효과, 한마디로 말해서 전체가 한마디로 광고라는 말입니다. 구민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구민이 저거 잘났다는 표현 밖에 안 되니까, 자기들 잘났다는 표현 밖에 안 되니까 안 본다는거지요. 구민들이.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런데 우리 구정 홍보나 의정활동 사항을 게재해서 보내는데, 우리 구가 어떻게 돌아가고, 또 구에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지, 음식쓰레기는 어떻게 하라든지.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내가 아까 말씀했다시피 지금 어떤 보와, 소식지와 별 차이 안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식지에 준하는 그냥 알려주는 알림에 어떤 역할밖에 안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신문의 역할이.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래서 실제로 구보 자체가 우리 구민들한테 이익이 되고, 구민들이 보고와서 우리 구에서, 우리 의회에서 이래하고 있구나 이거를 보고, 조례가 어떻게 되었다든지, 그 내용을 다 상세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필요한데요,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뭐냐하면, 구민들이 우리 구보를 일반 나름대로의 정말 구보를 봐야 되겠다하는 어떤 그런 구보가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구보를 그렇게 면밀히 안 본다는데서 그런 문제제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 관계되는 사람들은 이런걸 보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은 이 구보에 대한 어떤 정보를 습득하고, 정말 우리 필요한 다른 어떤 신문과의 차별화를 둬가지고 정말 필요한 언론이다, 신문이다,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구독해야 되는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지금 이 구보를 별로 안 본다는 이야기에요. 필요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43만에 해당되는 우리 구민 중에 과연 우리 국장님은 한 몇 퍼센트가 이 구보를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지금 구보가 5만부 중에서 4만부가 가정에 가고, 1만부는 다중집합소, 이발관이나 여러곳에 가는데, 실제로 숫자가 각 가정에 다 들어가면 볼 수 있지만 현재로써는 우리가 부수가 좀 작기 때문에 구민 전체의 한 30% 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래 이 부수야 30%지만 이 구보의 어떤 구민들이 애독을 하고자하는 욕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홍순창위원
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 자료는 작년에 했는데, 그 수치를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작년에 구보를 과연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얼마나 보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겠다든지, 부수가 얼마면 좋겠다든지, 전부 다 우리가 설문조사를 한번 한게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개인별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작년에 설문조사한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지금 설문조사의 내용을 모르시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구보에 존폐에 대해서 설문조사 한 겁니다. 이 구보가 우리 진구에서 계속 발행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이지, 이 구보가 존폐를 한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어떤 주민의 욕구에 부응될 수 있는 기사화를 하고, 편집을 하고 이런 것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의 설문조사를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말씀은 그 이야기입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존폐를 물었든간에 어쨌든간에 구민들이 부산진구신문을 계속 존치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만큼 구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이 보면, 우리 부산진구가 어떤거를 하고 있다든지 이런 사항도 있고, 또 아까 얘기했다시피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한다든지, 청소년학교를 어떻게 한다든지, 부산진구가 돌아가는 상황과 또 우리 구정활동을, 우리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다든지, 또 구의원도 구정에 대해서도 많이 게재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 아시면 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지방지 같은 경우도 국제신문이나 부산일보 신문 같은 경우도 광고가 지금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리 크게 저조하지 않고, 보통 보면 신문에 전면광고가 많이 나오고 있고, 일간지에도 많이 나옵니다.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지방지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께서 한번 알아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방지 같은 경우도 광고의 큰 효과가 없어서 지금 일자리 같은 경우도 과거에 지방신문에다가 기고를 우리가 하고, 돈을 써서 사람들을 모집하는 것도 내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 틈새에 여러가지 신문들이 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신문들이 많이 생기므로써 거기에 발생되는 어떤 수요가 다른데로 빠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방지에 게재되고 있는 광고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진구신문의 광고효과를 올리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우리 진구신문 광고를 누구나가 좀 싣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욕구를 어느 정도는 좀 충족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여러가지를 되짚어가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부탁을 해가지고 야, 우리 진구신문을 내는데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신문을 광고를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진구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구독을 하고 있고, 많은 계층의 사람들이 진구내에 있는 많은 계층에 있는 분들이 신문을 구독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겨냥한 어떤 광고를 서로 실을려고 하는 그런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진구신문이 되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극적인 광고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거고, 특히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그냥 직원들이 가서 좀 해 주십시오 하는 것하고, 또 전 직원들이나 전 주민들이 우리 구민들이, 우리 단체에서 이래 해 주면, 그래도 효과가 안 있겠나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래서
그래서홍순창위원
좀 더 인센티브를 주는데 대한 조례개정 보다도 근본적으로 우리 부산진구신문을 편집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좀 전문가적인 어떤 입장에 서서 이걸 잘 편집해서 많은 분들이 각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물론, 우리 구 홍보도 되고, 또 우리 의회 홍보도 되지만, 나름대로 정보를 각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구보를 통해서 습득을 해서 필요로 하는 구보가 될 수 있도록,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좀 더 인센티브 제도가 잘못되면 전 구민의 영업화가 된단 말이에요. 구보에 광고를 실으면 인센티브를 10% 준다더라,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또 잘못 이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인센티브를 주므로 해서 저희들이 좀 활성화를 한다는 뜻이지, 한달에 한번밖에 안 나오는 우리 광고인데,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문화체육과 직원으로서 실제로 안에서 움직이면서 광고를 수주하고 하는데, 좀 범위를 넓히고, 우리 주민들이라든지, 단체라든지, 또 타 과 직원들 전체가 좀 협조를 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므로써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하므로써 좀 광고수입이 더 늘어나지 않겠나하는 차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여태까지는 인센티브가 지급이 안 되고 있다는거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지금 만들고 있다 아닙니까.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지금 우리 구에는 세금도 많이 내면 담당 부서에서 또 세금 많이 거두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은 이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서 좀 남용하는 부분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센티브를 많이 구세과나, 시세과 같은 경우도 거기 징수를 하면 인센티브가 또 나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우리 구세 체납세 징수라든지, 시세 체납세 징수에는 보상금이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하고 우리 신문에 광고수입을 위해서 하는 것하고는 좀 차원이 틀립니다. 틀리는데, 조금이라도 좀 더 많은 광고를 우리가 수주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까도
아까도홍순창위원
우리 서은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이런 우리가 조례를 상정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많은, 여러 각도에서 참고할 수 있는 보충자료들이 첨부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지적하지만 조례만 올라와서 이렇게 오늘까지 설왕설래를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례가 나오기 전에, 어떤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숙지하고 난 뒤에, 좀 이런 조례가 상정되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것도 아니고, 인센티브 제공한다해서 조례를 개정하기 때문에 사전에 간담회라든지, 이거는 생략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욱
성낙욱성낙욱위원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자는 것은 구보경품행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주안점을 두고 있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거는 지금 퀴즈문제인데, 우리 구보 광고수입하고는 별개입니다.
례를
조례를성낙욱위원
근거로 구성해 두면, 그 위반행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있습니다. 일단 조례에 제정되어 있으면 공직선거법에는 문제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국장님!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 제13조1항에 유료광고를 유치한 자로 되어 있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고를
광고를성낙욱위원
유치한 자에 해당하는 대상은 우리나라 사람 전체를 봐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 구민으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누가와도 좋은데, 그렇다고해서 우리가 타 시·군에서 우리한테 할리가 있겠습니까?
래서
그래서성낙욱위원
본위원의 이야기는 그 대상을 좀더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어디까지나 지방자치제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구민으로 한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래서 우리 직원 뿐만 아니고, 구의원이라든지, 단체원이라든지, 구민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특히 건설 아파트를 건축하는데, 소재가 만약에 남구에 있다, 그래도 우리한테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우리 구민한테 제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그건 좋고요, 여기서 말하는 공직선거법위반행위란 공직선거법 제112조에서 제115조까지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이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고를
광고를성낙욱위원
의뢰한 자에게 광고료를 받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광고하고 지금 공직선거법하고는 문제가 아닙니다. 공직선거법은 우리가.
아니
아니성낙욱위원
, 제가 지금 묻는 말에 간략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고를
광고를성낙욱위원
의뢰한 자에게 광고료를 받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구청에 들어온 광고는 세외수입이 되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공직선거법에 예산으로 물품, 상품권 등 금품제공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이 논란을 벗어나기 위해서 경품행사의 협찬광고를 한 자가 광고를 하게끔 소개한 자에게 물품, 상품권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하자는 것이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협찬광고를 한 자가 무엇이 답답했으면, 물품이나 상품까지 지급한다는 말씀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협찬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부산진사랑 퀴즈라든지 이 협찬하는 것, 영광도서에서 이번에 자기들이 하겠다해서 영광도서에서 상품교환권 1만원짜리, 5,000원짜리를 2개 준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퀴즈당첨에 대해서 자기가 포상을 주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지금 이걸 협찬광고한 자가 광고를 하게끔 소개한 자에게 물품, 상품권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맞지 않느냐 했을 때, 맞다고 안 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광고수주를 한 것하고는 틀립니다. 방금 제가 했던, 부산진사랑 퀴즈라든지 이런거할 때 상품제공을.
낙욱
성낙욱위원
제13조2에 보면, 구청장은 구독율 제고를 위해 시행하는 경품행사에 협찬광고를 의뢰한 자가 제공하는 물품, 상품권 등을 경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지금 개정하자고 하고 안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래서 퀴즈를 내고나서 거기에서 부상으로 영광도서에서 자기가 낸다든지 이런거는 우리가 조례로 제정되면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걸 안 하면 이것도 걸린다는 말입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영광도서에서 예를 들어서, 광고를 냈는데.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광고는 아니지요.
즈를
퀴즈를성낙욱위원
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제13조2를 봤을 때는 경품의 지급에서는 구독율 제고를 시행하는 경품행사대가 있거든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왜냐하면, 사람들이 퀴즈를 보고, 퀴즈도 풀고하면 그럼 구독율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협찬광고를 의뢰한 자라고 하면 누구입니까? 여기서 경품행사에 협찬광고를 의뢰한 자, 그럼 영광도서라는 말이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장
영광도서도 될 수 있고, 다른 업체도 될 수 있고, 꼭 영광도서에.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성낙욱위원
. 그러면 이 경품 자체도 우리 진구에 세외수입을 1차적으로 봐야 되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거는 자기가 당첨금으로 자기가 상품권을 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이 경품을 구청장이 직접 지급한다면 선거법에 위반논란이 없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래서 우리가 직접 주는 것은 아닙니다.
리가
우리가성낙욱위원
주는게 아니고, 그러면 누가 주는 겁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아까 제공한 사람이.
대성
백대성위원장
협찬 제공한 업체에서 주는거지요.
낙욱
성낙욱위원
위원장님, 좀 조용히 해 주시고요! 제13조2를 보면, 구청장 구독율 제고를 위해 시행하는 경품행사에 협찬광고를 의뢰한 자가 제공하는 물품, 상품 등을 경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지급을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지급합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구청장이 그거를 받아가지고 준다는 말입니다, 업체에서.
래서
그래서성낙욱위원
그 내용이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그러면 그 상세한 것은 우리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문재입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3조2항에 보면, 경품행사의 협찬광고를 의뢰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구에 조금 그게 있습니다만, 말씀하시는건 저희들 신문에 보면 이거는 돈을 내고 하는 광고고요, 지금은 없습니다만, 이 면에다가 퀴즈를 냅니다. 퀴즈를 내면 퀴즈 맞춘 사람한테 우리가, 또 퀴즈를 맞추기 위해서 신문을 보는 사람이 있고, 찾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맞추면 뭘 주는데, 우리 구에서 주면 선거법 위반도 되고, 또 우리 예산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협찬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영광도서에서 도서상품권 1만원짜리 5매, 또 영화관에서 입장권 몇 매해서 그것 받는 그런 내용을 하기 때문에 규정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문구에 조금 걸려 있습니다만, 이 광고하고 협찬광고 상품권 받는 그것하고는 별개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13조2 개정하고자 하는 안을 봤을 때는 실제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협찬을 받아서 했거든요. 그래서 구청장이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 뜻이기 때문에.
러나
그러나성낙욱위원
이것 구청장님께서 협찬광고에 따른.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광고가 아니고.
금을
협찬금을성낙욱위원
받아가지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협찬 상품이지요.
권을
상품권을성낙욱위원
받아가지고 그러면 지급하는건 위법이 안 된다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 자체를 선관위라든지, 법률자문을 구해 봤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선관위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와서 이거는 조례로 제정하면, 공직선거법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그걸 지금 현재 문서상으로 받았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문서상으로 받았습니다. 뒤에 붙어 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여기 있네. 부산진구선거관리위원회.
낙욱
성낙욱위원
그 다음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 제13조2항에 유료광고를 유치한 자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규칙 있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그 규칙의 수입의 10%를 포상금을 준다는 겁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거는 방금 우리 문화체육과장이 설명한대로 광고를 내면, 이 광고가 만약에 한 면에 200만원 같으면 광고를 수주한 사람한테 10%인 20만원을 지급한다는 얘기고, 아까 방금 또 얘기는 퀴즈를, 이 안에 지금 여기에 없습니다만, 선거법에 의해서 퀴즈를 부산진구 구새는 뭐냐? 이런걸 해가지고 거기에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도서상품권을 2매를 준다든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제가성낙욱위원
지금 묻는 것은, 포상금 지급에 관해서 묻고 있거든요. 포상금은 그러면 수익의 10%를 준다는거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지금 현재 광고수익은 한번 할 때 얼마 정도 됩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3개월 했는데, 777만원 들어와 있습니다. 3월달까지.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예산조치를 보면, 1차 추경시 포상금 지급예산 반영조치가 200만원으로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충분합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첫 해 또 시행해 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수주가 더 들어올 수 있으면 추경에 하든지 다음 추경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첫 해 시행이기 때문에 한 200만 하면 안 되나 싶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예, 좋고요,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 제13조2를 보면, 구청장은 구독율 제고를 위하여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보는
구보는성낙욱위원
구민에게 무료로 공급합니까? 유료로 공급합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무료입니다.
료로
무료로성낙욱위원
공급하는게 확실히 맞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무료로 공급한다면 구보는 구민에게 공급이나 제공이라는 말이 맞지, 보급이라는 말은 제가 틀리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급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돈으로 주고 구입하는 것을 구독이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료로 주는 것 같으면 이것은 공급이나 제공이라 합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런데 구독은 꼭 보고 하는 것도 구독 아닙니까?
니다
아닙니다성낙욱위원
. 사전을 찾아 보십시오. 구독이라는 용어는 맞지 않습니다. 구청에서 제공 또는 보급이 맞습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여기에 보면, 구독율 제고라 했습니다. 제고, 높인다는 겁니다, 우리 조례에 해 놓은게.
아니
아니성낙욱위원
, 제고는 높이는거고요, 지금 여기서 구독에 관해서 이야기입니다. 구독율이라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구독율이라는 용어가 적당치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주고 구입하는 신문은 구독입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저희들은 구독이, 신문을 보는 율을 구독율이라고.
적인
일반적인성낙욱위원
신문은 다 돈을 주고 구입하기 때문에 구독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점에 관해서도 사전을 확실히 찾아보시고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성낙욱위원
아주 이상적인 구보공급은 전 구민에게 한부씩 배부하는 것이 맞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1회 보급부수가 지금 5만부지요? 전구민과 가구의 절반도 보급을 받지못하고 있는 실정이네요. 이것은 일부 구민에 대한 알 권리를 제공 받지못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성낙욱위원
구보 확대가 필요하겠네요. 전 구민 가구에 구보를 공급하려면 1회 생산 부수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됩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약 15만부 정도.
낙욱
성낙욱위원
15만부 정도면 예산은 얼마 정도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5만부에 7,600만원이니까 2억3,000이나 이래 되겠습니다.
전체
전체성낙욱위원
시민의 가구에 구보를 공급하면 예산 확보에 상당히 문제가 안 있습니까? 이런 연유로 구보공급행사를 통해서 유료 광고 유치에 효율을 증대시키는 여러 방안을 생각하고 있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런데
그런데성낙욱위원
지금 현재 이런 인센티브 방법이외에는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실제로 우리가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현재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신문을 무료하는데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광고수입 밖에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수입 올리는 것은.
런데
그런데성낙욱위원
각 동을 통해 가지고 구보의 중요성과 알 권리의 중요성 등 이런 면을 선전을 통해서 좀 더 구보를 보고 또, 구보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구보를 볼 수 있는 방안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좋은 기사도 싣고 자생단체나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많이 보도록 하는.
낙욱
성낙욱위원
계속적으로 구보 공급에 열과 성을 다 쏟기를 바라고 또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러 가지 측면으로서 노력하는 모습은 보기 좋습니다.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성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간단하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가 부가세 10% 내고 있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것이
이것이홍순창위원
구보 광고내는데? 세무서 신고 안 합니까? 이것을 상업용 광고를 싣게 되면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구보에는 부가가치세를 현재 부과를 안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광고료를 받게 되면, 광고에 대한 돈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한다는 말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현재로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홍순창위원
세무서 관계하고 전혀?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지금까지 세무서도 가고 다 가는데도 우리도 부산시내 구군에 대해서도 부과를 안하고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홍순창위원
세금과 아무런 관계없이 하고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것을
그것을홍순창위원
앞으로 세금하고 관계되는지 안 되는지 좀 알아봐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우리 성낙욱 위원님 질의하시는 중에 퀴즈 내는 부분에 신문의 한 일부분 중에 퀴즈를 내지 않습니까? 퀴즈를 내는데 거기에 당첨을 하는 사람에 비해서 우리가 일정한 상품을 준다고 했을 때, 이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지않고 거기에 이 퀴즈를 알아 맞추었을 때, 추첨을 해서 영광도서에서 제공하는 상품권을 주겠다 라고 했을 때는 이 선관위에 선거하고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알아보셨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협조를 받아서 하면 조례로 제정되어 있으면 관계없는데.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상권을 알리지 않고 어느 상품권을 주겠다고 말 없이, 그냥 주겠다. 어느 정도의 상품을 주겠다하면 이 조례가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영광도서에서 제공하는 상품권을 5만원짜리를 주겠다. 이럴 때는 이 신문에 밝혔기 때문에 선거하고는 관계없다 이 말이지요. 그것도 선거하고 관계된다는 말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것도 선거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그 뒤에 선관위에서 온 공문을 읽어보면 그래서 일단은 조례로 제정해놓으면 공직선거법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하니까,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그런 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누구가 주겠다고 하면 구청장이 발행인이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영광도서에서 제공하는 상품권을 준다 하기 때문에 그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한대로 그런 방법도 하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만, 간접적으로 받아도 우리가 준 자체가 구보에 실려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순창
홍순창위원
좀 더 그런 것을 선관위에 문의를 하셔가지고 왜 그렇느냐 하면 이 영광도서에서 5만원짜리 상품권을 주겠다 하면 그것이 광고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누구든지 간에 그런 간접효과를 내기 위해서 상품 제공을 하는데 말이 생겨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그 광고에 대해서 명확하게 되는 것이 선거법 위반이지, 이것을 정확하게 면밀히 섬세하게 알 필요가 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저희들이 선관위하고 많은 협의도 했습니다. 앞으로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고 일단은 조례에 제정하면 좋겠다.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우리가 퀴즈를 내가지고 그 사은품을 주는 것도 우리가 사정사정해 가지고 잘 안 줍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시켜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세법이나 선거법이나 촉각을 안세워도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알아서하실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부산진구신문은 부산진구내에 있는 한달에 한번씩 구독을 할 수 있는 신문이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래서
그래서홍순태위원
모든 우리 구민들이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기 위해서 유료광고를 유치를 하고자 인센티브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런데
그런데홍순태위원
우리가 인터넷으로도 월 1회 나오는 이 신문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이번
이번홍순태위원
신문에 보니까 4월달 신문에 보니까 인터넷은 안 나와있습니다. 홍보가 안 되었다는 이 말입니다. 그 공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열어서 어느 부분을 볼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광고료를 유치를 하겠다. 하는 광고료를 유치를 해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와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신문 자체를 여러 측면에서 잘 내야 됩니다. 그것은 편집위원이 지금 몇 분이나 됩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지금 7명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원도 두 분이 있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1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다른 타 구에서도 이 신문을 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종합을 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리 신문을 병원이나 관공서나 여러 가지의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광고를 낼 수 있는 분들이 다 부산진구신문에 내야 되겠다. 하면 정말 효과가 있다 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리고
그리고홍순태위원
이번달 신문을 보게 되면 흑백이 굉장히 많아요. 사진이나 이런 부분은 되도록이면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될 수 있는대로 칼라로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저희들도 1면, 3면을 내고, 뒤에 내는데 저희들도 칼라가 되면 좋습니다만, 인쇄료가 많이 비싸집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 사정상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산이 허용하면 앞으로 칼라로 하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요. 이것이 우리 신문을 여러 분들이 많이 볼 수 있고, 부산진구신문에 내가 광고를 좀 내야 되겠다 하는 측면이 있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 점을 잘 참작을 해주시고, 담당부서에서 많은 독려를 하고 격려를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어쨌든 신문이 5만부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지요? 그런데 이것이 보면 우리 부산진구 구보를 애터지게 기다리고 찾고해서 보는 분들도 없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부수를 발행을 해서 우선 우리 구청소식이나 의회소식 등을 짜임새 있게 잘 짜서 우리 구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사만 실어서 특히 이번에는 광고수입을 또 올리기 위해서 인센티브까지 줘서 광고를 좀 많이 확보를 해서 어쨌든 좀 더 빛이 날 수 있는 부산진구 구보를 만들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진수
김진수김진수위원
위원입니다. 별표1의 제증명 등 수수료에서 음악, 게임산업 및 비디오물 관계 요율을 개정안과 같이 금액을 정하고자 하는데 그 책정 근거가 무엇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정 근거는 기존에 있는 법에서 바로 금액을 산정했고, 특히 이것은 원가산출내역에 의해서 했습니다. 특히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서 법이 분리되었습니다. 분리되어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것은 시, 군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 있는 조례와 요율표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진수위원
보다 합리적인 수수료를 책정하기 위해서는 부산시 각 자치단체는 물론이고 그 서울을 비롯한 대구, 인천, 울산, 광주 등 광역시 자치구의 수수료 요율과도 비교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비교분석 작업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진수위원
타 도시 비교서류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국장님, 지금 이번에 상위법이 바뀌어가지고 그 지침에 의해가지고 조례가 개정된 것이지요?
진수
김진수위원
예.
용규
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욱
성낙욱성낙욱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각종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우리 구에 위임된 사무를 이행하는 것이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수료
수수료성낙욱위원
징수 조례는 수수료 징수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수료 징수의 목적을 두고 있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수료
수수료성낙욱위원
징수가 제정된 것은 1998년도 맞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 후에 몇 번 정도 개정되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 숫자는 저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성낙욱위원
검토한 바로는 28번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면 19년 동안 28번을 개정했다면 연간 1.5번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근간에 2005년도에 두번이고 2006년도에 두번 개정되었고, 이 조례는 2007년도1월달에 개정된 적이 있었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2007년도1월달에는 조례가 개정된 것이 없습니다. 답변은 우리 담당과장이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2007년도1월달에 개정된 적이 없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개정된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나 음악산업진흥의 법률에 관해서는 개정된 것이 아니고 그 수수료 조항은 우리 구에서 받는 수수료 전체 다입니다. 건축물대장 얼마 받고, 하는 전부 호적등본 얼마얼마 그런 사항을 몽땅거려가지고 이 수수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이 법률 개정은 언제 되었습니까? 상위법?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이것은 1월19일날 개정되어가지고 4월20일부터 시행되도록 그래되어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올 1월19일날 개정되었다는 것입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이해가 되고요. 그러나 우리 구 조례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자주 바뀌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지금처럼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해가 됩니다만, 그렇지 않을 때는 사전에 개정작업을 자주 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부탁이고요. 수수료 감면대상있지요? 국민기초수급자, 장애인, 유공자 등은 주로 감면대상이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이번 조례안에는 감면대상이 없습니다.
제가
제가성낙욱위원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분들에게 수수료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은 이 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알려주는 방법이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장애인이라든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성낙욱위원
주로 바뀌는 것을 보면 음악이나 게임산업 및 비디오물 관계에서 그 신설사항이 많습니다. 입법예고를 2007년3월2일에서 3월20일까지 하였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제출된 내용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없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입법예고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인터넷으로 하고 우리 홈페이지하고 다 나옵니다.
혹시
혹시성낙욱위원
입법예고를 하였는데 제출된 내용이 하나도 없다면 입법예고의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이번 조례는 특별한 영업을 하는 사람이 몇 명 안 됩니다. 다른 구민들이 큰 관심이 없고, 자기들이 영업을 하는 분들의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업을
영업을성낙욱위원
하시는 분들은 아주 첨예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런데 지금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에서 앞에 시조례에서 있던 것이라든지 명칭만 바뀌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성낙욱위원
일반 게임장 등록과 일반 게임장의 변경 등록을 등록에서 허가로 바꾸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허가로 바뀐 것은 참고적으로 등록과 허가를 잠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등록은 요건을 갖추어가지고 신청에 의해서 문서에 올리는 행위로서 사실상 법률상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공정행위입니다. 공정행위를 그 당시에는 좀 등록만 하고 해도 되는데 조금 이 영업을 강화를 시켰습니다. 강화를 시켰는데 허가는 법률에 의해서 일반적, 상대적, 시간 금지 사항 해지해 가지고 특별히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규정을 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정을
규정을성낙욱위원
강화시켰다는 것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강화시키고자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아무래도 청소년이라든지 음반비디오물이 조금 사회적으로 좀 안되도록 그런 뜻입니다.
정한
개정한성낙욱위원
별표1에서 신설된 내용에서 몇가지 중 한예로 들면 개인 제작업의 등록 있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안에
그동안에성낙욱위원
우리 구에 이 사업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없었습니다.
데도
한군데도성낙욱위원
없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게임장은 자체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 게임 제작업이 스물아홉 군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고 시에서 관리하다가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에서
시에서성낙욱위원
요율을 적용시켰겠네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에서
시에서성낙욱위원
요율을 적용시켰을 때는 얼마를 적용시켰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2만원과 1만원으로 했습니다.
번에
이번에성낙욱위원
요율적용을 조금 더 높이셨네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신고에서 등록이기 때문에.
리가
우리가성낙욱위원
요율적용을 주로 어디에 두고 맞추고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원가 산출을 그 위에서 지금 내 가지고 거기 산출표에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타 시·도 자치단체와 전부다 협의를 해가지고 형평성을 유지해서 그래 만든 것입니다.
그럼
그럼성낙욱위원
제가 쭉 봤을 때, 그동안 우리 부산진구에서 관리했던 요율적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우리 부산진구로 사무 이관이 된 것은 요율 적용에서 변동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되고 여기서 강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화의 필요성에 의해서 강화를 시키기 때문에 요율적용이 높아졌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성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이 조례는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률을 폐지를 하고 시에서 관할하던 것을 우리 구로 이관해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지금 분리했지요? 분리를 해서 상위법에 맞게, 수수료 징수를 요율을 맞추어서, 타 구하고 다 맞추어서 정해 놓은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타 구하고 형평성을 맞추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어쨌든 민원인이 오면 좀 신속하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세수증대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부길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