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용식 의원 발언
용식
이용식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국장님이 시 업무지원차로 참석하지 못한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계속) 2.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 의견청취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 두 안건은 지난 제161회 정례회 및 제164회 임시회때 각각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작년김병환위원
11월달 우리가 다루었다가 보류시켜 가지고 연기시킨 것이지요? 다시 보완시켜서 온 것이 하나도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 꼭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지금 재해가 날이 갈수록 대중화가 되어 있고 예측불가능한 재난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여기
여기김병환위원
보면 경비가 많다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앞으로 조금 경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조금김병환위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제복부터 해 가지고 여비, 유류대, 단합대회, 사무실 운영비 해가지고 제반적으로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안 그래도 구청이 엄청나게 어려운데 꼭 해야 됩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활동하는데 최소한 경비, 우리가 조끼라든지 모자라든지 이런 사항만 구비를 하고 연간 간담회 한번 정도 그 정도 필요하지 사무실까지 마련해 줄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렇습니까? 이 안에 보면 체육행사비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그런 것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구 재정 여건상 그런 것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할 수 없다고 답변해 놓고 나중에 또 단체가 형성이 되고 나면.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가급적 지양하겠습니다.
하게
하게김병환위원
되거든요. 처음에도 우리 과장님도 할 때는 미세하게 한다고 하셔놓고는 항상 모든 것이 그렇더라고, 펼쳐놓고 보면, 우리가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하는 것하고 사항이 틀리더라고 계속 지원이 되더라고 편성이 되고 나면 계속 지원이 되더라고, 안 하면 안 됩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지금 재난발생 추이를 보던지 이것은 어차피 가야될 사항이고, 또 이것은 우리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작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우리 부산에서도 금정구하고 남구하고가 2개구를 시범적으로 하고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파급하는 것입니다.
물론
물론김병환위원
잘 계획을 잡아가지고 하시겠지만, 실제로 안 어렵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동별로 구성이 되고 또 전체적으로 운영을 할려 그러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재난예방이라든지 체계적인 복구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는 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운영을 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환
이정환위원
과장님, 이것이 보면 지역자율방재단이 구성이 됨으로 해서 없을 때하고 있을 때하고 어떤 효과가 있으면 세이브되는 예산이 어디에서 얼마 정도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지금도 지역별로 자연재난이 발생하면 그 지역에 새마을단체라든지 청년회라든지 봉사단체가 그 복구에 지원하고 협조를 합니다. 하는데 우리 지역자율방재단이라는 것을 구성을 함으로써 그 소속감을 좀 불어넣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체계적으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구성하고자는 하는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관계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구 재정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경비로 그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요건만 구성해 주고 지금 조금전에 김병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체육대회라든지 사기앙양 이런 것은 지금 생각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추경때 한 500만원 정도만 확보를 해서 조끼하고 모자 정도만 우리가 지원을 해 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은
비용은이정환위원
얼마 안 든다고 해서 집행을 적게 하면 됩니다만, 방재단을 만든다고 해서 기대하는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하고 있는 운영체계하고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지, 명확하게 안 들어나거든요.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이것은 국가가 책임지고 재난 예방이라든지 복구라든지 대응체계를 갖추는게 맞습니다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자연 예방이라든지 대응하는데 민간 단체라든지 참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만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애로가 있기 때문에 각 민간단체를 참여시켜서 재난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감사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이정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활동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활동비라 해가지고 총괄로 해 가지고 구청이 단원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하는데 활동비는 뭡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활동비라는 것은 만약에 재난복구에 응했을 적에 그 분들의 식비라든지 또 활동을 하는데 드는 비용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는
활동비는김병환위원
얼마로 책정을 해놨을 것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아직 안 해놨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안 해놨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예.
동할
활동할김병환위원
수 있는 모자나 아까 신발이나 제복이나 할 수 있는데 또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돈이 따로 나간다는 말씀입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별도로 활동비는 없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지급한다고 해놨는데요.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활동할 적에 그때 식비라든지 경비를 지원한다는 이야기지, 개인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동비
활동비김병환위원
등 지급을, 피복이나 모자나 신발이나는 지급이 될 수 있는데 위에 다 되어 있는데, 제2항에 단원 활동 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구청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래놨거든요.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이 사항은 조례상에 중앙에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활동비는 지급할게 없습니다.
렇게
이렇게김병환위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본위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과장님께서는 활동비를 따로 지급할 것이 없다고 하는데 여기 나와있거든요. 안한다 해놓고 이 안에 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관계없다고 명시되어 안 있습니까? 구청장님이 그래서 이것을 이의를 제기한 것인데.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이 활동비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 안해 주면 지급할 수도 없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 의견청취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