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선 의원 발언

자. 자, 저기 임경희 님.

저는요, 참 이. 저 공무원하신지 몇 년 되셨어요? 그치요? 몇 년 되셨어요? 예를 들면 지금 어제 오신 분 아니지요? 예를 들면 접수대장이란 거 이런 거 아닙니까? 의원이 가가지고나 민원인이 가가지고 접수를 하면 접수단에 기재하고 저를 접수장을 이렇게 주는 것이 접수대장이야. 그거는 정보공개가 아니라 접수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거야.

예.

맨날 하는 말들이 저희가 중요한 거니까 이제는 이렇게 하십시오.

그만 얘기하세요.

자, 좋아요. 그 말에 대해서 내가 또 얘기할게. 저는 그거는 속기록에 남아있어요. 그 경위를 해 오라고 첫날, 첫시간에 얘기했어요. 경위서는 서류제출건이 아니라 우리는 확인하고자 하는 구의원의 의원으로서 보좌 기능을 요구하는 사무국 직원에게 정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제출건의 미명으로 내가 그렇게 들어간 줄은 몰라요. 자. 그러면 내가 싸인했으니까 내가 책임지겠어요. 그러면 서류제출건은 놔두고 가장 기본적인 거 4월 10일이라는 것이 접수대장에 기재돼 있다면 그게 서류제출건으로 가서 경위는 그렇게 알려오면 돼. 예를 들면. 그러면 서류접수대장에 돼있는 간단한 사실, 4월 9일이든 10일이 됐든 접수대장만 여기서 갖고 와서 보여만 줘도 돼. 왜 이렇게 끌고 이렇게 지리멸렬하게 이렇게 하셔.

원칙 하고 있어요. 자. 나는 사무국 직원 26명, 1300명 공무원하고 싸울 시간이 없어. 아시겠어요! 그것도 오늘 또 무슨 임명을 받고 와서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세요! 그만 하세요. 그거는 빨리 10일날 확인하는 게 주목적이니까 전문위원도 계시고 있으니까 빨리 확인해서 갖고 오세요. 그리고 위원장님 저 하나 의사진행 발언 하겠어요. 저는 이 의사 방망이만 보면 가슴이 떨려. 살살 두둘겨 주세요. 너무 꽝꽝 하지 마시고 깜짝깜짝 놀라니까 좀 살살 두드려 주세요. 부탁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자. 자꾸 법법 운운하세요. 제가 속기록도 두 번 읽고 왔어요. 저기 법으로 할 때 구청이 책임지는 부분이 나중에 구청이 잘못 됐을 때 그 행정의 그거에 대한 것은 비용으로 지불됩니다. 개인의, 홍 국장님의 비용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이제 자꾸 법법 하시지 말고 지금 이 위원님의 말씀이 뭐냐 구청게시판도 인터넷이고요. 구청 홈페이지도 인터넷이에요? 구청 게시판이라는 것은 구청 홈페이지는 인터넷 얘기하는 거고 구청 게시판은 어디를 가지고 지칭하는 겁니까? 구청 게시판이.

네.

그니까 그럼 구청 안에만 있습니까? 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구청 안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중구청 안에 뭐가 있냐 이거지요.

아, 게시판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별관. 별관이 어디지요?

한 군데. 좋습니다. 자, 구청 게시판 사이즈가 저것보다 큽니까? 저 앞에 의사일정이라고 쓴 저기?

아니, 요거를 마감 짓고요. 위원님. 보도 자료를. 위원님이 제기하셨잖아요. 자, 구청 게시판 넣었구요. 구청 홈페이지에 있었어요. 그러면 맨날 얘기하는 구청 행정의 투명 행정하면서 공개 입찰이라고 얘기합니다. 공개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일반인들에게 기회를 균등히 줌을 목적으로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다 이거지요. 그렇다면 지금 구청 게시판은 구청 안을 드나들어야만 알고 있습니다. 그 날이 언젠지 뭔지를 알지 못하는 특정인에 대해서 재활용품을 관리하는 그 분들이 접근하기 어렵다. 두 번째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것은 구청 재활용과 관계되는 것은 많은 노령 인구들이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또한 50대이기 때문에 홈페이지나 인터넷에 접촉하기 보다는 일부 일반 신문지상에 접촉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 보도 자료를,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왜 안 가져오는가를.

예.

이 모든 행정에 그런 것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잠깐만. 그니까 요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지금 보도자료냐 신문이냐 지금 자꾸 저번하고 이번하고 이렇게 지리멸렬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기 양 위원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도자료는 이미 받았고 오늘도 받았지만 이미 신문지상에 나와 있는 그 신문기사가 뭐냐를 저희는 확인하고 싶다, 지금 위원님, 그걸 얘기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그러니까 그 자료를,

그 자료를 분간해서, 이것만 먼저 확인하고 합시다.

하나씩 짚자고요.

자, 그 공문은 누가 보는 거지요?

잠깐만! 잠깐만요!

그 공문은 누가 보는 거죠?

얘기하세요! 그 공문은 계획서 상에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하는 것은 집행부가 집행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부결재 서류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렇다면,

자, 그럼 좋습니다, 좋습니다. 직무유기의 선까지는 전 모릅니다, 본인이. 저는 사실은 이런 일이 있다보니까 제가 민·형사상에 저것도 없는 우리 구의원이 진짜 경찰에 가는 이런 사유가 있어. 법을 잘 아시니까 하는 말이에요. 얘기하겠어요. 절차를 누가 세웠습니까? 구청 집행부가 세워서 집행부가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충실히 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논하는 게 아니고, 구청은 과연 이 선정심의 과정 중에 하려는 노력, 구청이 뭐하고 있냐 이거야. 예를 들면 보도자료 뿌렸으니까 나는 임무를 다 했노라, 라는 걸 이 자리에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저는 이런 점에 분개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 본 위원들이 이런 한 예를 짚어서, 페이퍼는 맨날 공개라고 여기 써! 그런데 실제가 이렇게 이렇게 진행된다는 걸 우리는 주민의 알 권리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공개하는 겁니다. 이 모든 자료가 지금 공개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동영상도 나갈 것이고 이 모든 자료가 서류로도 나갈 것입니다. 지금 담당 행정국장님! 오늘의 중구의 현실이, 오늘의 현실이 바로 이겁니다.

예, 그래서, 잠깐만요, 위원님! 저는 지금 양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지금 자꾸 이것을 중복되고 왔다갔다 하는데 보도자료는 나갔다 이거지. 그러면 중구청은 나는 뿌린 것으로써 책임을 다했고 내는 건 그 선택이다, 라고 했다면 중구청에서는 그 재활용센터를 공정하게 잘 하려고 하는 노력을 어디까지 했느냐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서울신문, 아니 신문기사에다 보도자료 낸 것만 했지, 신문기사에는 지금 나간 것이 없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신문기사에 나간 데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예, 일단. 공모 방법이, 공모 방법이,

이 현실까지도 민원이 없는 것만큼 모른 겁니다. 그게 바로 이게 어려운 점이에요. 제가 구의원이 되고 보니까 형식적으로 구보다, 어디다, 게시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법적인 질서를 찾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그런데 모든 구민들은 이 절차상에서 지금 사각지대가 바로 이런 점이 블랙홀이에요. 지금 민원 접수조차 안 되고 있어요. 그게 현재의 문제예요. 자, 그리고 예를 들면 오늘은 이겁니다. 보도자료에 난 것 있냐, 왜냐 하면 회의록에 그랬어. 서울신문에도 났고 어디도 났고, 어디도 났습니다, 라고 회의록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났다, 라고 회의에 와서 얘기하고 있는 본 집행부에서 지금 그 신문에 난 기사 갖고 와라, 그랬더니, 지금 갖고 온 자료는 고작 나는 보도자료지, 신문에 것까지 난 것 없다. 자,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청소행정과 중구신문에 난 것이 이게 신문에 난 겁니까? 이 기사가, 이 신문을 하나를 오늘 카피해서 주셨고요. 바로 이런 점입니다. 우리 구의원들을 이렇게 호도하고 있어요. 보도자료를 이렇게 붙였습니다. 저희는 보도자료를 원한 게 아니라, 어느 신문에 막판에 났느냐, 그걸 알고 싶다, 했더니 중구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이 한 장을 붙이고 마치 신문기사가 난 것처럼 이렇게 보도자료를 이렇게 짜집기 해가지고 신문에 난 기사처럼 했어요.

이거가 난 거예요?

자, 그럼 좋습니다. 그럼 정리하겠어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면 교정해 주세요. 자, 그 서울신문 12면에 이거 난 겁니까?

예?

그럼 아까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좋습니다. 그러면 재활용 보도자료에 의해서 난 것이 서울신문 하나, 또 그 다음에 어디에 났지요? 또 그 다음에 어느 거였어요? 오늘 제출한 건 이게 다 거든요.

어디에?

제7면에 재활용품을 된 것을 됐다, 이렇게, 그러면 중구신문, 서울신문, 시정신문이라 이거지요? 그렇죠? 이 세 군데 지금 나갔네요?

시대일보 7면에 있는 거군요.

예, 7면에, 이 네 군데 나간 기사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자,

좋습니다. 예.

그러면 저 이렇게 정리해서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일간신문지나 이런 것들을 공고하였지만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을 이용하는 전자 방법이 하나 더 되겠지요. 인터넷이, 컴퓨터가 생활화되니까, 하나하고 이제 지금 문화홍보과에서 규정에 의해서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셔요.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모든 자료는 그렇게 청소행정과를 비롯하여 구청에 직원들은, 구청에 이런 것들은 그렇게 공개됩니까, 알림의 현상이?

예, 그러면 업무마다 차이다, 그러면 지금 아까 규정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규정은 자치, 이렇게 행정으로 넘어오면서 규정으로 됐다는 것은 우리가 만든 조례입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만든 규정입니까?

예, 그러면 그 자료를 지방자치제가 만든 계약 관계에 대한 그 법률을 명시하셔서 주시면, 본 위원 생각은 이렇거든요. 지방자치가 됨으로서 오히려 축소하는 방향으로 간 것 같습니다, 얼른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것도 숙지하고, 자꾸 그래서 이견이 오고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시죠. 저희가 추세를 가지고 논할 만큼 우리가 추상적인 게 아니고 저희는 객관적인, 아니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논하는 거니까 그 법을 저희한테 주십시오.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 뭐라고 하죠?

그것은 자, 잠깐만요.

왜 이걸 물어보는지 위원장님한테 답변을 듣지요. 왜 물어보시는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 행정소송을 했을 때 무엇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점을,

언제 왔습니까?

일주일?

행정소송을 준비중이다?

예, 청원이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말씀 잘 하셨어요.

자, 위원장님.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라도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약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3일, 심의위원회가 진행되었고요. 4월 4일 전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계약으로부터 10일간 계약만기일이라는 것은 청원일인 4월, 저희가 이게, 아니죠. 여기 우리 청원 시작한 날이 언제죠? 4월 19일이죠? 그렇죠? 그날 이 자리에서 본인은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이 내용을,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 게요. 자, 4월 7일 날 청원인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접수를 4월 9일 날 왔어요. 그런데 접수대장에 4월 10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물어봤습니다. 속기록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번 속기록에. 임경희 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청원 일정 잡는 것에 대해서는 간사님과 위원장님에게 보고드려서 그 날짜를 청원일을 잡는 것이 법이다, 다른 일반적인 건 운영위원회에서 일정을 잡아서 오는 것이 일정이지만 청원만큼은 청원일이 간사와 위원장님의 보고와 함께 청원일을 잡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계약이 왜 됐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이 그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는 이것을 정식으로 보고된 바가 없다, 4월 19일 날 여기에 스쳐가는 말 정도로만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속기록에 보면. 그러면 우리가 왜 이것을 왜 빨리해야 되는 그 시급성을, 위원장님은 10일 (청취불능)라는 걸 알고 계세요? 스쳐가서 들으셨더라도 이 계약일이 4월 4일 전결됐다 이거죠. 그러면 계약 만기일이 10일이라는 걸 위원장님, 알고 계셨어요? 스쳐가는 말이라도? 저는 그때 알았다 이거죠, 저로서는. 여기 있는 위원님틀은 전부 그때 알았죠, 10일이란 걸. 그래서 사정은 이렇습니다. 간사는 알고 있고 4월 7일 날 행정담당 실무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이건 계약에 문제가 있다, 이런 아까 얘기대로 편파적으로 가고 있다는 회의록과, 본 회의에 참석했던 위원님의 얘기를, 현장에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계약에 하자가 있다, 문제가 있다, 계약을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청소과장님이 알겠다, 계약을 보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저번 속기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기다, 안 기다가 아니라, 왜 여기까지 왔느냐를 우리가 정확히 짚어야 된다, 이거지요. 자, 그러면 그렇게 되었죠? 청소행정과장이 그렇게 알았습니다. 4월 10일 날 됐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확인할 정도의 간사님과 아직 스쳐가면서 알 정도의 위원장님, 그 사이에서 사무국 직원은 어떻게 했나 봅시다, 이 저기, 이 의안처리부를 보니까 중구재활용사업자 선정에 중지 및 선정에 관한 재심의 청원이 들어왔다고 접수가 돼 있습니다, 68번으로. 그러면! 이것이 됐을 때 당연히 위원장에게 보고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스쳐가는 말 정도로 보고했어요. 다른 거였다면 (청취불능) 없다 이거야. 계약에 관계된 거라 이거야. 중구의회 사무국 직원은 우리 정도의 팀장은 계약 관계가 되고 10일이 된다는 것 정도는 능히 알고 있다라고 저는 짐작이 갑니다. 제 짐작이. 그렇다면 이 분이 알고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저는 유감스럽다 이거죠. 하물며 이것을 의장님한테 드렸다고 합니다, 임경희 님 말씀이. 그러면 의장님이 왜 그러면 이것을 청원일정에 잡는 위원장님과 간사님의 권한을 의장님이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확인한 바 없습니다. 단, 의장님이 이것을 청원일정을 잡기 위해서 4월 16일 날 아침 10시에 이것을 공표했습니다. 그랬더니 청소행정과에서, 구청에서 오후 3시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이런 일련의 사고, 이런 일련의 그 저기, 일을 지켜 볼 때 이런 계약이라는 게 하자가 있다. 그러고 청원인이 들어왔고 이것에 하자가 있다라는 것을 의원들이 알고 청원에 접수된 상황이에요. 과연 집행부는, 저는 오늘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노출됐다라는 게 바로 이런 점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조차 저희들이, 저희는 초선의원입니다. 계약일이 10일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청소행정과장님도 알았을 거고 의회사무국 직원도 알았을 거다 이거지요. 우리는 그 집행부에 가서 아는 것들을 법을 확인하고 하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일단 이 문제가 있고 긴급 사안이라고 했기 때문에 빨리 청원을 접수하였고 당연히 그것이 이루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가령 이것을 계약한 계약일도 문제입니다. 위원장님 말마따나 문제고 또 지금 이것을 10년간 동안 여기서 고생하고 이것을 떠나야되는 이분들도 문제고 또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지요. 두 분은 개인으로 또 우리를 몰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선정됨으로써 우리 중구의 예산이 얼마나 많이 투입되고 어떻게 된다는 지에 대해서 나무는, 숲은 보지 않고 나무에 집착하는 이 현실이 안타깝다 이거지요. 그래서 폐일언하고 계약의 책임이 누가 질 건가에 대해서는 지금 청원과정에 속속히 CC TV가 되고 있고 기록이 남기 때문에 이 책임자에 대해서는 응당히 의회가 됐든 구청이 됐든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이것을 일개 재활용센터의 문제로만 보지 않습니다. 복지·건설위원이 우리가 이 청원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많은 심의과정, 많은 심의위원회가 우리 위원들이 참석해 봤어요. 이것은 집행부가 집행부를 위한 그런 합법적인 그런 것을 만들어 놓은 거지, 과연 구청에 4년마다 임기가 바뀌는 민선 구청장들이 잘못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제어장치가 없다는 게 오늘의 현실이라 이거지요. 그래서 이 한 예를 들어서 우리 구 예산이 얼마나 낭비될 걸 예견하고 온 그 큰 숲에서 이것을 논의해야지 일개 계약자 어디에만 국한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리고 위원장님이 속기록을 좀 읽어보시고 구청에서 내는 자료 말고도 읽어보시고 회의록 말고 읽어보시고 과연 위원장님이 이것을 우리의 청원의 방향을 어떤 식으로 이끌 것인지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감합니다.

그렇지요.

잠깐만요, 여기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답변사항이 아니지요.

그렇다면 위원님, 이 기회에 가장 중요한 게 심사위원의 현장에 있었던 위원님이십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도 공감하듯이 이 심사위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심사위원회의 점수가 곧 당락을 결정하는 중대한 겁니다. 그러면 그 점수가 집계되어서 그 당시에 집계되어서 곧 발표되는 이런 상황에 그런 상황에 서류도 미처 숙지 못하고 이것을 읽기에도 부족한 시간 둘째, 분위기가 이 대화상으로 볼 때 어느 한 업체를 몰아주기 위한 어떤 분위기 이런 것을 모두 했을 때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졌겠냐 하는 것이 위원장님 이하 우리 복지건설들이 전부 공감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위원님들이 이것을 낸 것은 그 심사과정이 과연 공정했는가 라는 데 포인트를 맞춰본다면 그 심사 시간이라는 게 심사위원님인 양 위원님께 여쭙겠는데요. 보통 몇 시간 진행되었습니까, 이것이?

예,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서 회의록에 나온 분량만 봐가지고는 집계되고 산정하고 읽는 시간은 괄호로 묶었기 때문에 폐일언하고 얘기들이 오가고 한 것은 한 3,40분 되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이런 대화내용들이 오고 가고,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 회의록에 있는 내용 외에 다른 내용도 많은 내용이 오고갔습니까? 그 회의장에서 1시간 20분 동안 지금 위원님이 읽어보실 때 이 회의록 이 분량 말고도 다른 내용들이 기억나시느냐 이거지요.

이런 내용들이 주로 오고갔다.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하는 거지요. 도대체 중구 대표의 의원님으로서 가셨을 때 심사표를 보면 몇 가지 항목이냐 하면 열 가지 항목입니다. 그렇지요? 크게 한 그룹, 두 그룹, 세 그룹 해서 30점, 20점, 50점 되는 분량을 항목별로 10점 배정 할 때 그것을 보고 사업계획서 세 개를 보고 정말 그거에 그날 도착하셔서 인정하셔서 그것을 보고 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을 솔직하게 얘기하시잖아요.

오죽하면 저희가 그것을 안 하고 싶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예.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왜? 수거과정을 아는 것도 저는 이 당시에 와서 알았습니다. 대형쓰레기가 어떻게 하고 스티커가 어떻게 발부하는 것도 혼용이 되어서 이 자리에 알았습니다. 수거 집계과정도 모르고 채점기준의 심사기준도 모르고 해당 자료도 모르는 상태에서 1시간 20분 동안 그리고 그거 외에 지금 청소행정과장님의 설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구두로. 과연 청소행정과장님이 얼마나 설명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록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뭐냐 하면 심사위원은 뭐냐 하면 저희 조례상 이게 문제더라 이거지요. 심사위원을 지정하는 건 구청장의 권한입니다, 위촉권한이. 그러면 그 심사위원회에 구성된 부분들이 과연 집행부가 할 때 심사를 공정히 할 수 있는 그 순기능을 했는가 심사위원회에, 이것이 지금 회의록으로 입증이 되고 회의시간이 되고 집계표 자료도 준비 안 되는 그 심사위원회의 순기능이 이 정도 노출됐는데 이것을 가지고 다시 노론한다는 것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이제 차치하고 그 다음을 진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장님 어디 나가시나? 그러면 간사님이 앉으세요.

의회 누구에다 물어보셨어요? 과장님이 의회 누구에다가 물어보셨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누구에다 물어봅니까? 지금 청원접수가 10일날 됐습니다. 이게 애들 장난도 아니고,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수안 위원님이 뭘 여쭤봤냐면 청원접수와 동시에 양 위원님이 전화를 해서 계약에 하자가 있다라고 저희들은 문제가 있으니까 계약을 조금 보류해 주십시오, 라는 말과 함께 청소행정과장님이 알겠다, 보류하시겠다라는 말을 전에 속기록에 남겨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한 당사자로서 지금 청원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의회사무국에다가 청원관계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에 대해서 확인하셨다, 지금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누가 청원에 대해서 확신하단 그런 말씀을 해 주신 분이 누구냐 이거지요? 의회사무국 직원 누구냐,

예.

예, 예. 그러면 의사계장님이 지금 정기암 씨입니까?

네.

예.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정회하고 국장님을 배석하고 저희가 다음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정회를.

저기, 위원장님! 위원이 정회를 요구하면 위원님, 위원장님이 항상 독단적으로 하시니까 제가 좀 불만입니다.

다른 분들 한테,

그러면 이 점을 짚고 갈까요, 아니면 저기할까요? 좀 쉬었다가 할까요?

위원님 그러니까 9번이라는 거는요, 요거에서 앞 장서부터 나온 연번호예요. 요거예요.

이게 심사푭니다. 지금 사업계획서 세부심사 내역에.

지금 김수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사업계획서 세부심사 내역에 보면 채점방식에 의해서 세 번째 항목에 지역사회 기여도 등에 보면 연번 1번 지역사회의 기여도에서 보면 다른 실적이 아니고 최근 3년간 재활용 관련 사회봉사 활동실적이라고 명시가 돼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이것을 심사하실 때 하시겠다라는 기준표로 제시한 겁니다, 집행부에서. 그니까 여기에 보면은 김수안 위원님이 이 분이, 지금 선정된 분이 지금 뭐라고 그럴까 재활용과 관련된 최근의 3년간의 실적이 기여도가 있는가, 그 제출된 서류 있습니까?

아니, 받았어요. 저는요.

예, 예. 먼저 들으셔요. 없어.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장인데 자, 위원님 이것 좀 한번 보십시오.

있으셔요? 이 8장 외에도 또 있습니까?

아세요? 82년도, 81년도, 84년도 88년도, 84년도 주로 80년대 거고 2006년은 딱 하난데. 그것도 재활용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자, 그럼.

자. 그러면 거기에 부연해서 얘기할게요. 참 안타깝네요. 국장님, 지금 김수안 위원님은요, 여기 채점표에 한 거를 봤어요. 지역사회 기여도 최근 3년간, 그러면 이거의 8장은 3년간이 아닌 오인을 자인할 수 있는 자료가 거기에 끼워져있다 이거지. 최근 3년간 할 때 8장 중에 한 장만 2006년 9월달 거가 있고 나머지는 80년도, 나는 그것도 지금 김수안 위원님이 이제 얘기하니까 얘기하네. 예를 들면 적어도 심사 자료를 당일날도 안 오고 그 날 주는 저기, 구청이 무슨 역할을, 저기 보세요. 계획섭니다. 모집 공고 했지요? 계획을 잡았지요? 모집공고했지요? 접수 및 자격검증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들한테 심사위원들테 준게 그날 당일날 배포된 게 이 자룝니다. 그러면 이 세 자료에서 보면은 보다시피 요 한 가지 사항만 국한해 보자 이거지요. 할 때 이 저기 저는요, 그냥 사회기여도라고만 여태까지 읽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가도. 그런데 김수안 위원님이 딱 얘기를 보니까 저도 이제 보니까 최근 3년간 하나 재활용 관련 사회봉사라고 딱 명시가 돼있어. 두 가지 조건. 그러면 최근 3년간 해서 구청이 어떤 의도로 8장. 이 분은 총 몇 장인지 알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인가 열여덟 장 요렇게 깝데기까지 합해서 열여덟 장에 여덟 장이 자격증입니다.

항상 그렇죠! 좋아요! 그러면 법대로 하기 이전에, 좋습니다. 이거 3년간에 오인될 수 있는 것 이거, 이거 8장 중에 이거 말고, 그날 당일 날 이것 말고 더 넣은 것 있으세요?

이것만 답변하세요. 3년간,

그 원론적인 얘기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청원이 이 정도 진행이 되는데 그분들의 자의적으로 채점표를 준비해서 심사위원들이 공정을 기하도록 집행부는! 적어도 서류가! 이것이 오인될 수 있다라면 빼야 될 것이 당연하고! 그때 못 뺐다라면! 이 시점에 청원절차를 진행할 때! 8장이 이렇게 돼 있는데 “아, 우리가 좀 미처 이걸 갖다가 하지 못했다.”가 아니라! 오인할 수 있는 요인을 넣고도 그렇게 당당하게 지금 얘기하시는 그걸 볼 때 참으로 안타깝다 이거죠.

자,

자, 여기 인격심사 그 저기 아니에요.

다시 가르쳐드릴까요, 국장님? 100점 만점에 10점을 나누는 10%의 항목이다 이거지. 오늘 이 얘기는. 그러면 10%를 할 수 있는 건 그 사람이 어떻게 걸어왔는지 말도 들어서 알아? 뭐를 들고 알어. 오로지 실적 낸 이 표창장의 자료만 보고 할 수 있는 제한된 자리라 이거죠. 그 제한된 자리에 적어도 3년간이라고 했으면 3년간 빼야 돼! 2007년이니까 7년, 6년, 5년이라든지 6년, 5년, 4년 해서 04년부터 6년도 것을 넣어야 돼! 개수는 부풀려놓고! 80년도가 7장이요, 96년도 현 집행부가 진행되도록 딱 한 장인 거가 있다 이거야.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서류를 삽입할 때! 어떤 의도로 넣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의도가 있다 없다, 라는 건 심증만 갖고 얘기하는 거지 결과적인 게 아니야. 법이라는 것은 결과 책임을 묻는 거지, 어떤 동기화 과정을 묻는 게 아닙니다. 행정부에 계시는 국장님이세요! 저는 뭘 가지고 얘기했냐면 저희 인격을 가지를 여기서 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의원이 집행부를 감시·감독하라고 했습니다. 행정부의 절차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이번 것을 기회로 우리가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이런 점을 저희가 (청취불능) 해서 보고 있어요. 하물며! 여기에 내고 있는데 최근 3년간에 부합되지도 않은 서류를 7장이나 해서 과연 위원님들이, 걱정된다 이거지요. 저는 이것을 준 지 며칠이 됐습니까? 그것을 읽을 때, 읽었습니다. 표창장, 개수만 세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기에 재활용 관련 사회봉사활동이라는 건 김수안 위원님이 얘기 안 했으면 저는 몰랐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몇날 며칠을 보고 이 문제가 문제있다,라고 문제의식을 갖고 보는 위원조차도! 이런 항목을 선별할 수 있는, 이렇게 될, 여기에 집중할 수 없는 이 상황에! 심사위원들이 1시간 20분 동안 되는데 채점되는데 한 30분간, 10분 얘기하고 한 30분간 뭐 간사님의 설명 있고, 집결하고 있는 가운데 얼마나 집중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점을 얘기하는데 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부끄러움도 모르고! 그것을 갖다가 당당히 그것도 언성을 높여서 구의원님한테 그러신다는 게 온당한 겁니까?

아니요.

저는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겠어요!

예,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자꾸 의회의 기능과 그 집행부간의 관계의 기능을 한번 우리가, 원점으로 올라갑니다. 심의위원이나 심사위원회가요. 집행부가 집행부의 일을 갖다가 가기 위해서 이런 의결권이 있고 심사권에 의해서 계약권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것은 구 전체의 재산이나 어떤 비용과 관계되는 이런 중요한 심사위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의원이 와서 보니까 현장에 가서도 느끼고 운영체계에서도 느낍니다. 자, 이 심사위원이 공정하려면요. 집행부가 반수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집행부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공정한가에 대해서 느낄 때 반수 이하로 가야 되고 반수 이상은 이런 지역, 제가 대단히 죄송하지만 신당3동·4동의 지역구인 양 의원님이 공교롭게 그날 들어갔고 신당4동의 지역주민이 이것이 됐습니다. 오늘의 현실이. 회의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 구위원이 된 위원회에서 지역구민들이 이렇게 됐을 때 어떤 객관적인 상황에 대해서 하는 것보다는! 어떤 인격적, 뭐적,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죠. 저희는 안타까운 게 그거죠. 제목은 재활용심사위원회에 대한 재활용센터 위탁운영에 대한 사업자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입니다. 제목은요. 그런데 애초에 생각하면 재활용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그, 재활용품을 동네에서 뭐 쓰레기나 줍고 재활용품을 좀 해서 좀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재활용센터는 구 상대로, 저희 재활용의 마인드를 다시 해야 될 줄 압니다. 제가, 저도 일반적 상식을 갖고 살아온 의원으로서 이 문제 청원을 접하면서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재활용협회 회장님이셔.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이 회장님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재활용품이 이제 수거……. 위원님들과 여기 있는 집행부 간에 이런 재활용을 일반사업으로 인정하고 이렇게 자꾸 밑으로 내려가는 걸 볼 때 안타까워서 제가 이 점을 짚고자합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재활용품 수거할 때요. 보통 어떤, 신고에 의해서 합니까?

그러면 신고가 옵니다. 그러면 현장에 나가시죠?

그러면 유상이다 무상이다, 하시죠?

예, 그러면 유상이라는 것과 무상이라는 것은, 돈을 주고 사온 것은 유상이고,

돈을 안 주는 것은 무상입니다. 그러면 돈을 안 주고 사올 때 그 주민으로서는 돈 주고 사가기를 바라겠죠?

그러면 그때 선별하실 때 그 저기, 그렇게 하는 체계가 맞고요. 그 다음에 수집을 해가지고 옵니다. 돈을 치루고 오든 무상으로 갖고 오든, 가서 재활용센터에 모입니다. 그러면 이 쓰레기가 재활용의 목적에 의해서 센터에서 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수리하고 난 나머지, 나머지는 쓰레기가 되어서 이것을 어디로 처리합니까?

예.

보존이 잘 된 거요?

아, 돈으로 드리는 건 아니고?

왜 그렇게 돈으로도 줄 수 있지만 재활용된 비누나 이런 것들을 주는 목적이 뭡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나머지, 될 수 있으면 잘 수리해서 보존해서 상품적 가치를 잘 보존해서 판매하고 쓰레기를 가급적 줄여서 그것이 나오면 자체적 처리하기도 하지만 처리장에도 가져간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저희 재활용 처리장?

예, 그러면 이게 일반 사업과 달리 이게 어떤 공익성을 띠고 있다. 회장님 말씀이 정부에서도 이 재활용사업에 대해서는 세제적인 면에서도 도와주고 예산이라든지 행정적 지원을 해 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이제 그렇게 정부에서 재활용에 대해서 면세도 해 주고 예산도 지원해 주고 행정적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왜 이렇게 쓰레기문제 이런 재활용문제를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는가, 예를 들면 지금 님비현상에 의해서 소각장들, 그렇지요? 거기 비용이 많이 들지요?

하나를 설치하려면?

그러면 님비현상이라는 것은 소각장이 들어갈 때 그것이 설치되고자 하는 그 지역에 반발이 굉장히 심하다, 그걸 얘기하시는 거고, 또 그 다음에 이 소각장에 의해서 나오는 환경유해물질, 다이옥신 이런 것들도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각장, 또 혹시 이 대형쓰레기들을 그냥 태우는 것도 있지만 묻는 것도 있지요?

묻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옵니까?

침출수 썩은 물이요.

그러면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가정집에서 신고가 들어왔어요. 재활용품을 받는데 봐서 별로 수집을 해가지 않는다면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수집을 해갈 때 무상으로 갈 때는 그냥 가져가고 또 유상이라는 건 어떤 금전적이든 어떤 재생품으로든 그걸 받을 수 있는데 가령 예를 들자면 여기서 가져가지 않는다면 결국은 주민은 스티커를 사서 비용부담을 해서 그 분이 붙이고 이것이 쓰레기로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그 쓰레기를 처리함에 있어서 지금 이제 자꾸 구 행정비가 들것을 염려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그분들이 그 스티커를 붙여서 이 대형쓰레기를 옮기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예상되는 문제가?

예, 그러면 이제 큰 물건들이, 지금 작은 물건이 아니라 지금 재활용품에서는 대형 쓰레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쓰레기 중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선별하는 능력인데 지금 소비자가 그것이 만약에 가져가지 않는, 그러면 재활용센터는 어떻게 그 물건을 현장에서 가서 가지고 옵니까?

예, 그렇다면 돈 안 들여서도 좋고 주민은, 그리고 그 다음에 직접 가져가니까 본인들도 힘들지 않고 이런 저기인데 만약에 이런 대형 그런 쓰레기들이, 아니 쓰레기가 아니라 이런 물품들이 재활용센터로 가지 않는다면 앞으로 내다보이는 것들은 대형쓰레기 무단투기 내지는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결국은 중구청에서 청소업무를 행위하는 청소행정과에서 그것에 투입되는 많은 예산이 될 것이다.

그러면 하루에 저번에 5 내지 7t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수집량이.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에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재활용센터에서는 5 내지 7t인데 행정과에서는 지금 하루에 무단 투기되고 있는 대형쓰레기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어떤 종이류라든지 캔류라든지 이런 거 빼고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큰 소위 말해서 작은 생활용품이 아닌 기타 외적인 쓰레기 량이 하루에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일단위로 물었습니다. 집중해 주십시오. 제가 회장님한테 뭘 여쭤봤느냐 하면 이 재활용센터의 업무량을 제가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하루에 5 내지 7t을 수집해 온답니다. 그런다면 지금 구에서는 대형쓰레기를 하루에 얼마나 가져오는지, 그러면 지금 저희가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다음에 이것을 알아서 발표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이거 주문을 하고요. 하루에 대형쓰레기,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생활부분 종이, 캔류 이 작은 생활쓰레기에 대한 것 말고 일단 큰 대형쓰레기라고 여기 분류된 게 있습니다. 자료에서 거기에서 보면 일 쓰레기수거량, 주간 쓰레기, 월간 쓰레기, 연간 쓰레기 그게 2006년도에는 이미 나와 있을 것입니다. 집계가 됐을 겁니다. 이점하고 지금 이것이 매일 되고 있다면 오늘 시점 07년도에는 얼마나 되고 있는지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 그리고 05년도 이미 나와 있을 겁니다. 5년도, 6년도, 7년도 이 3개년을 가지고 저희가 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얘기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주시면 과연 이 재활용센터에서 우리 구 청소행정 예산을 얼마나 절감을 해 주고 있는가 그 비용 계산을 한번 산출해보자 이거지요. 그래서 이 점심시간 이후로 속개될 때 빨리 자료를 갖고 오셔서 자꾸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추상적인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좀 속개될 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당연하지요.

아니요, 저는 지금 예상되는 예산의 그것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 저 나름대로 계산을 제시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저는 알고 있는 건 지나간 실적을 가지고 앞으로 예견을 해보자 이거지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재활용을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의 전문적 선별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희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그렇지요? 국장님,

그래서 저희가 이점을 어떤 점에 그러니까 좀 큰 숲의 문제에서 재활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뜻에서 지나간 실적을 놓고 과연 구 행정에서 여태까지 저번 기록에 보면 한번도 이분들한테 행정예산을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현시점에서. 그런데 앞으로 이분들이 지적도 하고 있지만 우리 이 지점에서는 한번 예측 가능한거다 이거지요. 그리고 구민의 이것은 비용이 당장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선별능력이 적다, 능력이 떨어진다 할 때는 당장 저희 쓰레기처리비용으로 나갈 거다 이거지요. 구 행정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 구 행정비용은 구민이 실험대상 사업은 아니다 이거지요. 지금 이 시점에. 2007년이란 시점을 중요, 97년도에 재활용사업이 시작됐어요. 지금은 실험을 할 수 있는 실험대상이 아니다 이거지요. 이미 나와 있는 것 갖고 기존의 것을 갖고 예측 가능한 것을 여기서 한번 심도 있게 얘기해보자 이거지요. 그러니까 다음으로,

그것도 주십시오.

자, 그러면 그 자료를 함께 넣어주십시오.

그 자료도 함께 주세요.

예, 그러면 사무국장님, 제가 설명하기 전에 이 자리에 왜 오셨는지 알고 있는 내용만 가지고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같은 내용을 가지고 계속 반복하는 것도 저는 저도 힘들고 문제 인식을 어느 정도 전달이 됐는지 보고받은 내용과 여기에 왜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알고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에 모른다 그러면 점심시간 이후로 알고 이 자리에서 얘기 하십시다.

청원 접수에 관해서 얘기하고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다, 그렇게까지만 아셨습니까? 접수는 며칠에 된 것을 아십니까?

며칠입니까?

예, 그러면 청원일정은 어떻게 잡습니까, 청원일정은?

예,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사무국장님과 임경희 님의 차이는 바로 이거군요. 담당 사무팀장님은 말씀하시기를 청원일정은 의사일정에 운영위원회에 회부됨에 관계없이 청원접수가 되고 난 이후 소속된 위원회에 간사와 위원장의 일정을 잡음으로서 그 일정이 된다라고 저희한테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지금 얘기로 말씀을 듣자하면 접수된 이후로 의장의 내부결재를 받고 그 다음에 저희가 청원을 갖다 접수합니까? 일정을 잡습니까?

자, 그러면 재활용센터에 관해서 어느 위원회에 될 것에 대해서는 보건복지, 청소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복지·건설 행정 상임위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이고 또 그거에 관해서 그 해당의 간사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일정을 잡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장님에게 보고를 하고 의장님에게 확인을 하고 의장님 결재가 난 다음에 저희 일정에 배정이 됩니까?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것을 다시 정리하면, 접수했습니다. 접수했으면 간사님과 소속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서 일정을 잡는 것이지, 의장의 결재사항이 아니지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의장님이 그거가, 이게 사무국 사무일이니까 접수장에 접수 됐습니다. 그러면 의장님이 접수가 됐으니까 상임위원회에다 이것을 보낸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회부한다 이거지요?

그러면 이거 의장님한테 언제 갖다 주셨습니까? 이것을? 4월 10일 날 접수받아서 의장님에게 언제 갖다 줬습니까?

4월 10일 날 받고 곧 접수를 해서 갖다 주셨네요? 그러면 의장님이 그것을 갖고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야 되는데 안 갖고 계신 이유가 뭡니까? 여기 상임위원회에 정식으로 위원장님에게 회부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접수되어서 의장님까지 갔어요. 그러면 그것이 소속 상임위원회에 업무안건이 혼돈이 되어서 그것을 갖고 있으셨는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됐는지 의장님에게도 이것을 질의하시거나 아니면 오셔서 이것을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바쁘셔서 못 오시면 이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 이거지요. 법적인 책임에. 계약일자가 10일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의장님이 이것을 4월 10일 날 받고 접수했고 의장님에게 접수해서 알리고 내부결재, 왜? 사무국의 모든 것을 내부결재 하시는 의장님이니까 좋습니다. 그것을 갖고 10일 날 갖고 우리 위원회에 16일 날 될 때까지 보고할 때까지 16일까지 왜 홀딩했으며 상임위원장에게 왜 이것을 보내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이것은 밝히고 지나가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 온 날을 확실히 하셔야 돼.

좋습니다. 예, 그런 점은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이 기억을 되살려서 어느 날인지, 왜? 혹시 위원님들의 지금 기억에 제 생각은 느낌은 그렇습니다. 하도 많은 안건들이 다루고 있으니까 날짜가 이렇게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생각해보시고, 제 생각에는 4월 9일 날 오셨다고 했어요. 임경희 님은 4월 9일 날 왔는데도 의안처리부에는 4월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점은 이점을 다시 명시하고 가야 되니까 속개될 시에 사무국장님 다시 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걸 위원님들이 확인하고 점심시간에 확인하고 하겠다 이거지요. 위원님 정회하세요, 빨리.

자, 그러면 이겁니까? 청원인에,

아니, 잠깐만,

그거 갖고 오세요.

아니요. 잠깐만. 네.

전혀 안 줬어 우리는.

네?

예,

아, 그러셨어요?

이거 잠깐만요. 위원장님은 꼭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입증자료할 수 있는 건 팩스에는 시간과 시간이 나와 있어요.

예. 날짜와 시간이 그 위에 찍힙니다. 그니까 임경희 님이 그거를 김수안위원님이 보낸 그 자료 그다음에 박 사장님은 가셔서 몇 시 몇 분에 왔는지에 대해서 중요하게 얘기하십시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것을 한번 보자구요. 사무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예. 제가. 아까 이 부분에서 저희가 묻겠습니다. 4월 9일날 접수날짜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의안 처리부에는 4월 10일로 돼있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4월 9일하고 10일은.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아까 임경희 님이 저한테 이거 4월 9일로 접수된 사인한 종이를 주셨지요? 어디다 주셨나? 아, 여기 있습니다. 4월 9일로 돼있습니다. 이 날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4월 9일. 자, 국장님 여쭙겠어요. 국장님.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공고문에 보니깐요, 듣고 계십니까?

공고문에 보니까는 다른 날짜는 명시돼 있는데 계약일에 대한 명시는 없습니다. 계약일. 언제 계약하겠다는 없는데 여기에 보니까 4월 9일날 협약으로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공고문에 보시면 세부추진일정해 가지고 사업자 모집 공고 및 서류제출은 3월 30일까지고요. 심사위원회 개최 및 사업자 선정은 4월 3일, 재활용센터위탁운영 선정사업자는 협약에 의해서 하기로 2007년 4월 9일자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지요.

그러면 관공서에서 이미 이거 나가는 계획서에 위탁 운영에 대해서 선정 사업자를 협약에 의해서 4월 9일로 명시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

예, 여기 있습니다.

세부추진일정이 이미 나와있다 이거지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관련법규 가져오세요. 이렇게 위탁업자 선정하는데 쓰는 세부추진의 일정을 사업을 날짜를 쓰고 나중에 10일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사업자, 제가 알고 있기에는, 제가 그럼 다시 한번 묻겠어요. 위탁자 선정에 대해선 협약을 할시에 해당 주무과에서 합니까, 일반회계처럼 재무과에서 합니까? 저번에는 재무과에서 한다고 그래서 저는 재무과의 담당되시는 분은 오십시오.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에는 이렇게 위탁자 선정에 대해서는 담당 과에서 협약으로 직접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다릅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가 재무과의 일반회계하고 달리 청소행정과에서 협약했다 이거지요? 그러면 협약 일시를 세부 추진일정 그래가지고 4월 9일 했는데 단서조항에 이것은 10일 이내에 해야 된다라는 그런 단서 조항도 없습니다. 그 단서조항 없이 이런 일정을 명시하고 10일 이내에 한다는 그 조항이 어떤 법규에 의해서 시행령이 됐는지 그 근거 자료를 제시하십시오. 10일이라는 거. 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잠깐만. 말을 우리 정확하게 합시다. 왜냐 하면 계약관계고 이건 법관계고 재산권 관곕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뭐 흐트러진 말씀 하시면 안 되구요 자, 사업자 협약입니다. 서로 협력하여 약속하는 계약을 협약을 체결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추진일정을. 왜?

네. 법에는.

안내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바로 이런 점들이 우리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이겁니다.

자, 이제 보세요. 자, 진창호 님.

자, 이건 내부결재예요. 공고문에다가 적시돼야 될 것입니다. 지금 안 합니까? 모든 위탁계약자 선정할 때 계약일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내부 결재에서 어리버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내부적인 내용이고 지금 계약방법. 계약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걸 하겠다라는 사업자 선정을, 그 모집하는 방법도 공개로 하고 있어. 서류 제출 일시도 명시하고 있어. 공고문에 왜 이것이 계약일시를 명기하지 않았고 이거 의도적인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내부 문건에 4월 9일로 돼 있어요. 그러면 10일 이내에 이것을 합당한 걸로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내부 문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월 16일은 구태여 우리 청원인들한테 계속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하기를 10일 이내에 법규정에 그렇게 돼 있다라고 얘기하셔서 우리는 지금 10일에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니까 10일이라는 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내부 문서를,

좋습니다. 그것은 계약자가 10일 이내에 하여야 된다는 계약자의 기한명십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건 뭐냐하면 우리 내부 방침에 중구청에서 협약을 4월 9일날 하겠다고 이미 명시했다 이거지요. 내부방침이. 그러면 이것이 10일 안에 계약자 편의를 봐주고 10일 안에 할 수 있는 계약 한시내에서 그것을 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요, 저희는. 왜? 내부문서를 이미 활자화 시켰어요. 모든 행정사무는 활자화시키는 페이퍼를 가지고 증거를 할 때 적어도 명기를 4월 9일에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방, 뭐 자치법 그걸 한번 줘보십시오. 제가 언뜻 듣기는 이렇습니다. 그거는 계약자가 계약일이 9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10일까지 할 수 있다라는 계약자의 그 권한을 제한해 준 날짭니다. 제가 언뜻 듣기에는 그 말씀은 우리 중구청의 얘기가 아니고 계약자가 우리가 4월 9일자로 명시하였지만 계약자는 계약 낙찰일로부터 10일간에 할 수 있는 그 계약자의 권한의 기간인 거 같습니다, 그거는. 지금 혼돈하고 있다 이거지요. 우리 주무부서인 여기 청소행정과는 나는 4월 9일날로 써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예를 들면 그게 법에도 있답니다. 지금 보태신대로 그러면 여기다 괄호를 치고 이것은 추후 계약자 편의상 10일안에 계약을 해야 됨이 마땅하다 왜? 저는 이겁니다. 저는요, 왜 공고문에 이게 실려야 하는 게재는 이겁니다. 이 분들이 계약을 할시에 계약서만 씁니까, 돈도 1년 대납료를 한꺼번에 냅니까?

돈은 안 내고 계약서 써요. 예, 그러면 4월 9일날 돈도 안 내고 낙찰이 됐으면 계약을 미룰 사유가 전혀 없네요, 그렇지요? 계약서만 쓰면 되는 것을 4월 9일날 쓰면 될 것을 그 사람이 10일까지 밀고 갈 이유가 없지요. 예를 들면.

자, 그러면 편리할 대로 국장님은 갖다대세요. 우리는 저희 구의 주민이 세금을 걷어서 우리의 중구의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 방침에 의해서 4월 9일날 한다, 법적사항을 체크하고 어떻게 하면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줄곧 달려온게 뭐냐하면 일반협약과 같이 계약조건이 10일이내라고 여태까지 저희한테 주장을 해 오다가 지금 이제 협약일이 4월 9일이라고 명시된 걸 보고 내부 규정에 의해서 될 수 있다고 하니 그 내부규정이 왜 이렇게 저기됐는지에 대해서 그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할 수 없다면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이건 중요한 일입니다. 4월 9일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뭐라고 쓰셨냐 하면 제가 읽겠습니다. “중구재활용센터위탁 운영 사업자 모집공고. 중구공고 2007년 제146호 공고일 07년 3월 20일 모집 공고에 따라 2007년 4월 3일에 개최된 재활용센터위탁운영자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방식, 심사절차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중구청 관계부서에서는 최종 선정 위탁운영 계약을 중단하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계약을 중단하라는 청원인의, 의원의, 가 써있습니다. 계약을 중단하라고 돼 있습니다. 중구의회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우리 본 위원님이 사인과 함께 청원소개의견서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계약자 보호차원에서 집행부가 이행합니까? 주민의 대표가 지금 감시하는 기관으로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그래서 4월 9일을 알고 하셨는지 모르고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4월 9일자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이거는 서류가 제출된 날이고 그 전에 주무과장인 청소과장한테 전화까지 드렸어요. 문제있다, 청소과장님도 알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과 더불어 저희 서류 접수가 4월 9일자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협약에 (청취불능) 4월 9일날 돼 있다 이거지요. 어떻게 4월 16일날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계약자 보홉니까? 지금 그 법령 잘 읽어보세요. 예를 들면 그 계약자는 그 계약자의 한시적인 게 열흘 넘어가면 당신에게 계약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를 명시하는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물며 집행부의 집행기관에서 이런 절차상의 하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주민대표인 의원이 전화와 서류와 4월 9일이 명시되는 이런 중요한 4월 9일이 돼 있다 이거지요. 이런 일을 어떻게 넘겨서, 이게 바로 저희들이 법적인 근거 날짜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말로 될 사항이 아니고 여기서 답변으로 원치 않습니다. 이것은 서류로 어떤 법령 근거에 의해서 그것이 과연 어떤 법령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할 겁니다. 그 근거와 왜 4월 9일날 소개의견서가 4월 9일날 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장이 문제점을 인지하고 청원접수된 내용을 알고 계약을 중단하고 지켜보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구두와 서면으로. 우리 의원들이 헛 일 합니까? 서류 하나 접수할 때 저희들이 그냥 회의를 합니까! 이것은 우리 의회에 중요한 점검사항입니다. 날짜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니, 보여드릴 거 없어요. 요기 우리가 접수된 겁니다. 예. 자. 그걸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하고 있어요. 요거 땜에. 4월 9일, 10일 때문에. 자, 그러면 이렇게 다시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메모하세요. 자. 이 자리에서 이렇게 중요한 날짜를 구두상으로 듣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날짭니다. 그래서 협약일이 4월 9일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내부 문서에. 그리고 청원소개 의견서가 4월 9일로 돼있습니다. 사전에 전화로 알았고 이건 의회사무국에 접수된 겁니다. 이미 청소과장님은 4월 7일날 이런 내용을 갖고 양 위원님하고 전화 통화 했다 이거지요. 그 종이 주세요. 저 이러니까 자꾸 잊어버려. 그거 주세요. 이거는 의회에 접수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보십시오. 사무국장님, 제가 바로 이런 점입니다. 4월 9일날 이게 접수됐는데 왜 의안처리부에는 4월 10일로 돼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청원소개의견서가 접수되면 통상적으로 이 싸인과 동시에 접수대장에 명재되고 접수증을 받아가야 되는 거가 마땅한 처립니다. 왜 의안처리부에 4월 10일로 이것이 접수가 되었는지 하루 차이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십시오. 이것도 문젭니다!

자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9개월간 의원활동 해 봤습니다. 모든 서류 사본과 서류 제출할 때에는 저희 본 위원이 사인을 해서 이것이 접수대장에 컴퓨터가 됐든 서류대장에 남든 이것이 접수되면 접수증 발급과 동시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것을 청원심사관계 때문에 오늘 사무국장님이 오신 거는 9개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왜? 날짜 하루하루가 중요한 의미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조차 아직 파악이 안 됐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게 문젭니다. 접수되면 되는 것이 일반 상식인데 접수대장에 되는 건 위원님들이 가가지고 의안처리부 접수된 날짜까지 씁니까? 저희는 접수하면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의회사무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를 4월 10일자의 의안처리부에 있답니다. 저는 청원소개서 의견서를 소개했습니다. 그럼 하루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소명을 하셔야지요. 그거를 관계자를 불러서 여기서 밝혀 주십시오. 관계자를 불러서. 얼마나 하루하루가 중요하고 정말! 이걸 좀 알아봐 주십시오. 지금 관계자와 이 자리에서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이것은 사무국장님이 이것을 소명하시는 동안 다른 것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서 소명해주셔야 됩니다. 국장님이 나가셔서,

예.

해갖고 여기 다시 돌아와서 얘기해 주십시오. 예,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행하시죠.

자, 그러면 국장님,

예, 아니, 잠깐만, 김 위원님!

자꾸 이게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자료를 추려서 주셨다고 해요, 내는 것을. 그러면 지금 이거 낸 것 말고 세부계획서, 이 사업계획서 말고 다른 걸 냈습니까?

좋습니다. 예, 소약서는 아마 양쪽에 심사내역에 이런 내용들을 (청취불능) 줘서 이것이 낸 것인데 예를 들면! 지금 얘기하시는 것에 사업능력의 정도라든지 운영계획의 타당성이 더 비중이 큰 겁니다. 이것의 자격심사라든지 그것에 된 내용에 자료가 없다 이거지요, 심사자료가! 아니! 저는 지금!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내용 중에 이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금방 승복하고 대답이 나오리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이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이것이 낸 자료가 다고! 요약서는 이것의 내용에서 간추린 내용이 요약서입니다. 프레임은 같은데 그 프레임에 대한 각개 개요에 대한 세부계획서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기초적인 게, 아까 그 한 1분만 얘기했다 이거죠. 사업능력의 정도라 할 때 인력, 수리장비, 기술보유 정도, 운영계획의 타당성인데 목표는 어떻고, 어떤 계획이고 이런 타당성 여부를 얘기할 때! 가장 기초적인 거, 그 저기 뭐죠? 기사자격증이라든지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우연인지 모르지만 이번에 된 그 개인 업체는 뭐냐면 차량기사 3명 외에 기사자격증이 아무 것도 없다 이거죠. 그리고 전기업종에 중증기술자만 1명이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보조로 돼 있다 이거야. 인력 면에서도 6명으로밖에 안 돼있고, 자격증이 그것밖에 안 돼있습니다. 그럼 현 업체는 12명의 직원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자격증은 여기다가 첨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기존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자격증이, 왜? 당연히 당신들의 재활용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해서 기술자가 첨부돼야지만 인건비가 적게 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그렇다면! 저희가 사업능력의 정도를 평가하는 인력자원! 수리장비는 둘째치고라도 인력장비의 그 자격자를 차량기사의 자격자 3장만 대비하고 전력, 전기공사를 하는 그 보조, 아니 그 기사 한 명, 4인으로 구성된 자격증 외에는 온 게 없다 이거죠. 이것을 과연! 중구청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준비하는 첨부서류로서! 자격심사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도 그런데! 첨부자료로서 이게 부족함, 아까 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했지요? 이것을 언제 읽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었는데 무슨! 얘기는 이쪽을 진행하고 있는데 또 답변은 또 요약서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참, 국장님이 우리의,

위원님의 양해를 얻었잖아요,

제가 위원님한테. 사실 이게 문제입니다. 답변하는,

저기, 그럼 여태까지 낸 내용에 대해서 다시 안 됐다면, 다시 한번 속기록을 읽어보시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안 위원님 진행해 주십시오.

잠깐만, 회의록 확인하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예, 잠깐만요. 그러면 위원님! 지금 그런 게 없다라는데 그럼 확인하고 지나갑시다. 예, 이 회장 님, 말씀해보세요.

4월 19일 날,

자, 그러면 양 위원님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날 1시간 20분 동안 회의가 진행되었고, 여기에 회의록에 나타난 것은 한 10여 분 정도의 분량이고, 그 청소행정과장님이 이 심사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에, 재활용처리장에 대한 상세한 구두보고가 있었습니까? 설명이?

아, 그러니까 국장님이 하셨지,

과장님이 한 것은 아니다? 그럼 국장님이 이제 기억을 더듬으시면, 그때 이런 심사 기준, 어떤어떤 항목이 열 가지가 있다, 뭐 상세하게 어느 정도로 알고 들으셨습니까?

예, 6점에서 10점 그 점수하고 또 그 다음에 기타 뭐 들은 내용이 뭡니까?

아니, 그러면 뭐가 나갔는데 10개 항목에 6점서부터 10점이다,

예, 그렇죠. 그러면 양 위원님! 지금 이제 국장님이 상세 구두설명이 있었다, 라는 항목에서 지금 서로 상충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국장님은 설명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죠. 그렇지만 양 위원님은 상세 구두설명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굵직굵직한 것도 점수 내는 방법, 그걸 얘기하시고 이걸 서류참조해서 내달라, 그런 안내 정도지 어떤 재활용에 대한 뭐 사업자격이라든지 뭐라든지 그런 설명은 전혀 없으셨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때 그러면, 좋습니다. 그때 구두로 했습니까, 자료 안 주고?

그러니까 구두로 하셨죠? 그러면 스크린을 내리고 하셨습니까? 예를 들면, 저는 참 아쉬운 게 이런 거라 이거지요. 지금 이런 논쟁을 얼마큼 했냐 이런 게 정말 아쉬워. 그리고 중구행정의 실상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 예를 들면 지금 재활용의 수집 관계도 모르고 재활용의 업체의 어떤 중요성도 모르고 이런 것들을 모르고 위원님들이 와 계셔요. 어느 위원님들은 잘 모르겠어요. 본 주민의 대표인 김 위원님이 가서 보니까 행정부가 있는 위원장님하고 청소과장님을 뺀 나머지는 기타 민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의원 1명 빼고는 4명입니다. 그럼 이 분들이 어떤 함량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유감스러운 거는! 사업자선정에 대한 사업서 계획도 미리 안 줬어! 구두라도 설명해달라는 위원님의 요구가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로! 제가 이렇게 들을 때 항상 저는 이렇습니다. 뭡니까? 하고 적어요. 그 용어가 재활용처리인지 뭐 재활용 어쩐지 들으면 어리버리해서 끝 자를 확실히 안 들으면 저희가 어려워요. 그러면 구두보고를 간사보고가 있는 순서에 의해서 하셨을 겁니다! 저도 더군다나 여기 명시돼 있고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요약, 요약, 좋으시다면 그걸 요약 정리하셔서 한 장이라도 배포하셔서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 라고 설명해 보신 것, 설명서 있습니까? 요약본 있습니까?

예.

그렇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의 사항이 항목만 읽어도 10개 사항에 한 가지 세부사항에 세 가지, 네 가지로 압축돼 있습니다. 그러면 3 곱하기 최소한 10개면 30개입니다. 30개를 쭈르륵 읽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계획서를 딱 보고 이 분량을 보고 세세항목이 뭔지 이것이 과연 이것을 나눠서 할 만큼 자료가 충분치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럼 채점표 보면 할 수 있는 근거도 알지 못하는데 채점표를 보면 저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 점이 바로 지금 문제라는 거지요!

예, 자, 그러면 제가 이거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심사위원회가 제한된 시간에 심사위원회의 공정성과 (청취불능) 해서 정확하게 심사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공도 미흡하고, 두 번째 그것을 1시간 20분 동안 이것을 하려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심사위원님들이 잘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료가 뭉텅거려서 이렇게 한 팩키지로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소위 말해서 이렇게 딱지가 붙습니다. 딱지가 붙어 별2, 별3 합니다. 그럼 이 자료가 올 때 인력자원에 대해서 인력자원, 수리장비, 뭐 할 수 있는 항목의 분리도 없습니다. 이게 오늘의 문제라 이거지. 세상에! 이 서류를 일반인이 보면 이거 떠들쳐보면서 읽을 수 있는 겁니까? 저는 도저히 못 읽어요. 저는 이 자리에 가면! 말만 듣고 제 생각과 느낌으로만 적을 겁니다. 제가 적어도. 그렇고! 오늘의 현실에 이거 지금 그때 제출된 서류입니다! 아무 명시도 안 돼 있고! 아까 얘기대로 한 항목만 보더라도 여덟 개가 있을 때 기간조차 그, 적당치 않은 그것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을 위 읽고 아래 읽고 확인하는 것조차 어려운 그 제한된 1시간 20분, 1시간 20분도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제한 안 하는데,

자, 이거 있죠!

자, 위원장님! 자, 위원장님, 저희 이거 속기록에 남고 있어요. 저희가,

그리고 그것도 더군다나 지금 동영상이 나가고 있어요. 이게 언젠가는 밝혀질 겁니다. 지금 이런 논쟁을 국장님과 저를, 갑논 을박한다는 것 자체가 안타깝습니다. 지금!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이걸 보도함에 있어서 컴퓨터 시대까지 와서 우리는 지금 (청취불능) 컴퓨터 시대로 가고 있어요. 저희 아날로그 시대는 그것에 적응하지 못하여 신문까지 요구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에요. 과도기적인 입장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떤, 2007년 4월 20 며칠, 이 시대는 지금 어떤 걸 가고 있는데! 이것은 읽기만하여도 듣는 분이나 보는 분은 판정이 가능할 겁니다. 그것을 국장님과 기다 아니다, 라는 것을, 소모적 논쟁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위원님, 계속 하시지요.

더불어 심사위원님들의 판정에 대한 것은 주관적인 그분들의 인격체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구청은 뭐하는 집단입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심사 서류 들어옵니다. 그거 갖고 와서 추려가지고 심사위원회에 배포하면 끝나는 겁니까? 그분들이 제대로 심사할 수 있도록 그 심사자료를 준비하여 갖춰서 행여나 이것이 어떤 객관적 자료에 의해서 제대로 하도록 준비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 빠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떤 위탁업체의 단순한 위탁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재활용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재활용이라는 프로젝트로 장려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왜? 그만큼 절대 절명하게 우리한테 필요한 것입니다. 하물며 오늘날 청원이 제기된 이 시점까지도 국장님이 이 재활용사업에 대한 특수성, 전문성을 인정치 않고 협약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법에 의해서 됐다라는 것을 계속 이렇게 인정하는 것을 볼 때 지금 현실적으로 이 재활용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하물며 양 위원님께 지금 확인하고 싶습니다. 심사기준이 되는 선전공고문도 선정위원회에 배포되지 않았습니다. 최소 하루 전날 또는 당일 심사기준에 대한 자료를 배포해야 객관적인 심사가 가능하고 이런 선정기준도 명확히 문서로 전달되지 않은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양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국장님, 나는 참 어느 정도 좀 진전이 되면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다 잘 할 수는 없지만 이러이러한 점에서 시정 보고해서 다음에 어떤 이런 우리가 발전적인 얘기가 나올 줄 알고 기대하는데 항상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겠어요. 국장님과 저희 본 위원들의 가장 큰 시각이 뭐냐하면 이걸 일반 운영의 사업자로 본다는 겁니다. 수익사업. 자, 수익사업으로 봅시다. 신당4동의 그 자리가 108평, 110평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잠깐만요. 자선봉사가 아니니까 사업수익이 나와야 된다는 건 공감한다 이거지요. 그러면 그 일정 대부료가 지금 연간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지금 얼마입니까?

2200만 원.

2200이면 월간 얼마입니까? 월로 나누면 200이 안 되는 숫자입니다. 부가세 포함한다고 합니까? 부가세 포함했나요?

포함된 가격이 200이에요. 그러면,

예? 부가세 포함된 가격이 200이 안 됩니다. 2200이니까 200일 때 2400이니까요. 그러면,

예, 그러면 3.3으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110평 아닙니까? 339면 3.3으로 나눕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미터로 재 왔어요. 재 왔는데 108평으로 되어 있어요.

자, 390회배입니다. 약 118평으로 되어 있네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재 봤더니 50평, 106평, 118평입니다. 그러면 신당4동 이 소재지에 내부평수 118평을 임대하기 위해서 200만 원이라는 것을 내고 장사할 수 있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저를 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요, 지금 국장님이 얘기 하시는 게 저는 여태까지 이틀을 진행하고 우리들이 이렇게 누누이 강조하는데 어떤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셔요! 엄청난 뭐를 줘요! 저는 이겁니다. 재활용하기 위해서 사업투자가 이렇게 됩니다.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사업을 하려면, 118평은 아까 5t에서 7t 얘기하다가 지금 중단된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물건 실어와요. 다 갖다놓고 다 쓰고 싶어. 그 다음에 사람이 고쳐, 사람 인건비 들어가. 장소비, 인건비 그게 투자비용입니다. 거기에서 수입은 물건 팔아서 나오는 사업의 소득입니다.

아, 보고서는 나중에 얘기하시고 이것만 지금 국장님 얘기하신 것만 들으시라 이거지요!

저는 안타까운 게 이렇습니다. 예, 열심히 들으십시오! 자, 그러면 재활용업자 그 사업을 단순히 사업적 이득을 보고 있다, 라고 하면 이 118평을 가지고 월 임대료 부가세 포함해서 200만 윈 이하에 지금 10평도 안 되는 신당4동의 임대료가 얼만지 좀 알아보세요, 현장에 가서! 왜 이 분들이 이렇게 하는가에 대해서 사업소득 이득이 없다면 이거 하겠습니까! 그런 원초적인 얘기하지 마세요! 여기서! 200만 원도 안 되는 118평을 중구에 혜택을 입고 있는 독점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린이집 운영하는 것도 어린이집의 위탁사업의 명목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그, 재활용은 재활용의 목적이 아까 누누이 얘기했어요, 점심 전에! 그거 얘기하실 때 국장님 어디 가셨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 재활용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업이 되면 하다가 말면 마는 그런 사업이 아니에요. 본인의 사업이 잘못하면 사업위기로 왔을 때 가정 파산이라든지 본인이 경제적 파탄을 지향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 사업은 그 사업에 더 나아가서 안 됐을 때는 대형폐기물 처리가 안 됐을 때는 구청으로서는 대부료를 받지 못 하는 위험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청소행정비가 나갈 수 있는 그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이거지요! 미래 예측 가능한 금액이! 그러면 지금 선정된 분을 봅시다! 재활용업체에서도 있지 않으셨습니다. 자격기사도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가령 재활용센터를 했을 때 저번에 국장님은 한가하게 이렇게 얘기 하시더라고요. 계약을 잘못하면 일을 잘못하면 해지하겠다고 합니다. 그 해지조항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그 정도로 집행부에서 어떤 바로미터를 가지고 계약한 사람을 함부로 해지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기다리세요. 저는 집행부가 질문하는지 답변하는지도 모르고 중간에 꼭꼭 끼세요! 만약에 제 회의진행이 온당치 않다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제가 길게 하면 여기서, 다시 한번 저기하겠어요. 자, 간사님 저는요 이것이 우리들이 바라다 보이는 포인트입니다. 재활용센터는 단순히 이들의 사업에 대한 개인사업이 아니고 이것이 잘못했을 때는 예측 가능한 우리 행정비의 그 청소비 그것이 많이 늘 것이라는 예견되는 것이라 이거지요. 그러면 여기서 이미 계약이 됐을 때 어떤 대응책이 있을까의 첫째 문제점. 두 번째, 이번에 제기된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우리가 과연 집행부로서 제가 그런 점을 갖다가 1년을 지켜보고 어떠어떠한 것이 됐을 때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맴돌고 있어요! 나는 계약을 합법적으로 했다, 법적으로 했다. 이런 것을 맴돌고 있어요. 이게 지방자치의 집행부와 의회 간의 관계입니까? 저는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 심사받겠습니다. 그래서 거듭 제가 알려드리겠어요! 답변하지 마세요! 가르쳐 드리겠어요. 이것은 공익사업으로서 정부에서 재활용사업에 대해서 면세라든지 예산이라든지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소각장이라는 것은 몇 천 억, 국가적 사업이에요! 돈이 있어도 못 합니다! 다 싫어해요. 님비현상이 일고 있어요, 만들기도 전에. 그 다음에 환경유해물질이 당장 나옵니다! 싫다, 좋다의 사업수익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기로 오염되고 주민에게 피해되고 중구 구민이 아니에요. 인근주민이라든지 전체가 물 수 있는 국가적 사업이라 이거지요. 그래서 매립문제도 아까 얘기 했어요. 썩은 물이 토양을 오염시켰을 때 어떤 문제! 그 다음에 재생 불능한 거,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볼 때 숙련된 전문 기술을 요한다. 왜? 효율을 높여야지만, 사업수익도 중요합니다, 개인한테는. 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는 땅덩이는 요만한데 인구는 몇 천 만인 이 대한민국에서 모든 걸 수입해오는 우리로서는 다른 나라의 큰 나라가 아니에요. 큰 나라는 다음의 대손을 위해서 안 씁니다. 자기 것은 묻어놓고 지하자원에 있어요. 자기 건 안 써요. 쓰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도 없어요. 지하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제한된 조그만 나라에 인구 수는 많고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국가적인 차원이다 이거지요. 자원은 적고 재활용을 해야 되는 우리는 그런 처지에 있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활용, 재활용 하는데 일개 사업으로 보시고 지금 현재 이것은 실험대상의 사업이 아니다 이거지요. 해봤더니 안 되니까 다음,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아니다, 이 재활용처리장은. 그리고 본 위원이 청소과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감사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왜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는 그동안 한번도 바뀌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그것은 재위탁심사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집행부로서는 재위탁의 방법도 있고 새로운 계약도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집행부의 의지입니다. 이 선택도 집행부가 이것은 유독 왜 재위탁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예, 아직 하지 마세요! 제가 답변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거 몇 마디 하고 끝낼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장 현실로 나타날 겁니다. 오늘 낸 자료와 더불어 구 행정의 예산이 과연 얼마나 더 늘어날까, 앞이 캄캄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저 재활용처리장이 지금 적자운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의 10년도 바라다보지 못하고 2000년에 지은 것이 2007년도에 지금 적자운영을 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집니까! 행정책임자들이 그 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도대체! 지금 재활용처리장이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일반쓰레기 량은 줄고 있고 맨 처음에 케파는 일반쓰레기장에 450 재활용에 대해서 몇 톤에 대한 용량으로 저희는 저기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반쓰레기는 줄고 있고 재활용이 늘고 있습니다. 왜? 재활용정책이 97년도에 됐기 때문에 2000년도에 세운 재활용처리장은 불과 10년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지금 적자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효율성과 (청취불능) 가슴이 뻐근하고 정말 이것은 문제다. 만날 이렇게 적자를, 그러던 차에 이 재활용처리장에 문제가 됐습니다. 저 재활용센터만의 문제를 지적해서가 아니라 본 위원은 행정감사 때 이런 문제를 인지했던지라 이것을 들을 때, 이 말이 당장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걱정이 됩니다. 그것을 담당하는 국장님으로서 너무 안일하게 일반사업으로 보고 계시는 이것이 안타깝다 이거지요. 그래서 비용이 당장 나올 것이고 지금 또 위원님들이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이것은 왜 그러냐, 비 됐을 때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자 이거지요. 돈으로 내고 비용도 문제고 두 번째 옮기기도 어렵고 귀찮고 무거워서 분쟁의 소지도 있고 민원의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당장 내일 나올지 1년 뒤에 나올지 모릅니다. 이것은 나올 것이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장담합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의 자료를 갖고 오라고 했어요. 지금 갖고 온 자료가 고작 이겁니다. 5년도 대형생활폐기물 회수처리현황 이거 두 장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것을 논하기에는 너무 아쉽습니다. 저는 사진으로 갖고 왔어요. 저들이 거기는 판매장으로서 118평이 어떻게 쓰여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잖아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활용처리장에 가면 값이 쌀 걸 알고 기대하고 갔습니다. 주민들이, 그렇지만 생각보다 비쌀 수 있습니다. 왜? 우리들은 쓰레기를 재생하니까 가격이 낮은 거라고 기대하고 갔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재활용을 사려고 하고자 하는 중구 구민도 문제고 내는 업체도 문제입니다. 이것이 눈 앞에 보여요! 저희는 그래서 안타깝다 이거지요! 안타깝다 이거지요. 계약을 어떻게 하면 적정하게 잘 운영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서 중구 행정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가 저희의 바로 고민입니다. 이것을 지금 국장님이 2회차 진행되고 오후에 이렇게 계속 되는 입장에서도 계속 “나는 계약이 합법적이고 이렇다.”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마무리로, 재활용이라는 사업은 국가적 차원에서 더군다나 대한민국에서는 절대 절명으로 그런 중요한 사업이다. 그런 점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이런 점을 중구청이 빨리 인지하셔서 지금이라도 중구청장님이 이 소리를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안타깝습니다! 국장님이 아닙니다! 최고 책임자인 중구청장님이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하면 중구의 살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것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오시는 사이에 청원인으로서 미흡하지만 이 자리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구요?

아니, 뭐라고 그러시는지 얘기를 듣고요.

예.

확인하였습니다.

잠깐만. 이거 다시 교정하세요.

예. 아까 지금 4월 9일.

12분.

없습니다.

뭘 질의해요?

그러면 이 계획서안이니깐요, 제안이유는 되고 주요골자에 기간, 조사기간은 아직 저기 일정을 정하지 않고요. 근거 법령 그대로고 그다음에 전문위원 한 명 그다음에 관계직원 한 명 속기사 두 명 맞습니까?

그리고 조사일정 및 장소에 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고요, 여섯번째 일곱 번째는 출석요구서에 가정복지과에 누구라고요? 주무국장님하고 과장님 그다음에 건축과는 그냥 과장님하고 재무과는 국장님, 과장님 맞습니까? 네. 그럭하고 소요경비라든지 조사 결과는 놔두고 요거가 요게 맞습니까? 임경희 님. 요 내용.

지금 우리 결정하고자 하는 게, 예, 좋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