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구자성 의원 발언
구자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녹번 불광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녹번불광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1. 녹번불광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녹번불광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방법은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해당국장님 및 과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조규영주임님 어제 위원님과 하루종일 현장답사를 했는데 팀장님께서 보시기에 불법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셨지요?
토목
리팀토목주택관
7급 조규영 예.
구자성위원장
오늘 공원녹지과에 사실을 즉시 통보해서 원상회복과 불법점유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불법상태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내용을 공원녹지과에 그 사실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주택과에서 불법 점유사실에 대한 사실을 현장 확인을 다시한번 하셔서 은평구에도 공원녹지과법과 주택과법이 살아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류중공위원
위원입니다. 주택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질의답변에서 제가 주택과장님께 부임날짜를 작년 10월로 말씀하셨지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작년 7월.
작년
작년류중공위원
7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그동안 말로만 저희들이 듣고 또 서면으로 저희한테 탄원서가 접수되었고 그래서 그동안 이정도라고는 생각을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서류검토 해보고 또 어제 현장확인해 보고 참고인 증인을 토대로 확인한 결과 정말 너무 어처구니 없는 우리 은평구 행정으로서 너무 어처구니 없는 현장이라고 저희는 어제 결론지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놓고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저소득주민을 위해서 했다고 구청에서 고개를 들고 얘기할 수 있을까? 모두 총체적인 문제점투성이였습니다. 그것들을 한 가지씩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환지가 처음에 결정되고 그 다음에 95년도에 1차 변경되었을 때 그전에 용역했던 용역결과물은 아무 필요없게 되었지요? 새롭게 바뀌었으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중공위원
1차 용역비 낭비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행정력 낭비에다가 3년 동안 95년 용역변경시에 공람했던 주민안이 반영되지 않고 구청이 제시한 또 다른 안으로 환지가 결정된 것이 사실이지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주민의 당초계획안하고 95년 변경할 때에는 주민들이 현지개량을 요구를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현지개량 방식으로 진행을 한 것이지요.
류중공위원
현지개량방식으로 바뀌었는데 주민들이 제시한 안과 85%가 동의한 주민들이 제시했던 안대로 공람을 해 놓고 실제는 그 내용들이 다 바뀌어서 다른 안으로 제시가 되어서 그게 결정이 된 것 아닙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추가 추가해서 계속 변경고시하면서 바뀐 사항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래 95년 당시에 변경고시할 때 주민의 안을 반영해서 그렇게 환지를 배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구청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들었다고 하지만 실제 85%가 동의한 안은 아니고 동의하지 아니한 안들로 많이 도로도 바뀌어 버렸고 공람했던 내용하고 차이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 했거든요. 그런데 공람 이후에 몇 몇 주민의 의견을 반영했지, 실제 거의 대다수 주민들이 찬성한 안은 묵살되었다 거기에 지금도 아직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사유가 아닌가 이렇게 봐지는데.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지. 좀.
러면
그러면류중공위원
그것은 도면가지고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고 현지개량방식이라면 무엇보다도 현장조사가 잘되어야 하겠지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중공위원
현장조사를 했는지 반영을 했는지 도면을 보면 현장도로가 현황도로가 있는 것들을 무시한 채 지금 일방적으로 도로를 새로 만들었거든요. 그게 무슨 현지개량방식입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경우에 따라서 세대를 조금씩 옮기거나 그런 것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도로선을 따라서 그렇게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부분적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었다면 모르겠는데 현황도로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무시된 것은 저희가 볼 때에도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 다음에 81년 통일로정비사업으로 포상받은 물권과 관련해서 보상받은 집은 허물지않고 실제 보상받은 집은 옆집 보상받은 집으로 이렇게 보상받지 않은 집을 철거하여 선의의 피해를 본 사례가 불광동에 2건, 녹번동에 1건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들어 보셨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런 내용들은 다 들어 봤는데 실제로 어떤 부분인지 적시해 주시면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확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에
녹번동에류중공위원
한 건은 환지로 이미 배정을 받아서 해결이 되었고, 불광동에 두 건은 아직도 환지를 주지 않은 이유가 확인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불광동지역은 기히 보상받고 나간 지역에 녹번동 같은 그전에 어떤 대상자가 집을 옮겨서 보호를 받을 수 있었고 불광동 지역은 전혀 사업의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통일로사업으로 보상받고 나간 집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례가
사례가류중공위원
똑같은 동일한 사건이고요. 저희가 이 분이 청원서도 내신 내용을 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의기 때문에 불광동 산00-00호 성명 000 상기 건물을 산 00-00호에 거주하던 000으로부터 90년 5월 11일 구입하여 현재에는 000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80년 3월 31일 보상소상해 준 건물이라며 주거환경개선사업대상에서 제외시킨 바 본인은 커다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본건물은 68년에 건립된 무허가 건물입니다마는 80년 00호에 거주하던 000이 구청에서 보상금을 지급할시 00호를 철거하고 00호 철거사진을 첨부하여 00호가 철거된 양하여 000이 보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무허가 건물대장이 00호는 철거로 정리되었고 00호는 존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멸실된 것은 00호이며 00호는 현재까지 존치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000이 타먹은 000의 착오내지 보상금을 지급한 구청의 착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보상을 해 주고 건물을 철거를 할려면 관계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해서 복명을 해야겠죠. 복명을 안해도 보상해 주지 않겠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철거는 확인해야 됩니다.
런데
그런데류중공위원
관계공무원 묵인하에 보상을 받은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데 그 옆집을 철거했다는 말입입니다. 보상받지 않는 건물을 서로 바꾸고 이 사항은 공무원이 현장에서 묵인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사례입니다. 이런 사실이 만약 있다면 실제 새로 사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잘못이겠습니까? 공무원이 잘못이겠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묵인하고 비위에 관련된 공무원이 있다면 당연히 형사상 책임을 져야겠고 그런데 얼핏 기억을 못하겠는데 90년도에 매입하셨다고 하셨는데 17년간 가만히 계시지 않고 여기저기 확인을 하셨을텐데 공무원의 묵인하에 그런 행동이 벌어졌다고 확신하는 한 형사상 조치가 들어 가지 않았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 건은 확인을 해 봐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물론
물론류중공위원
확인을 수차 해 보셨겠지만 이분 얘기로는 자기는 보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떳떳하기 때문에 그냥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환지를 줄줄 알고. 그런데 이제 와서 보상을 받은 건물이다 보상받지 않은 건물인데 보상받은 건물이라고 하니. 말이 되는 얘기인가?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십수년간 진행하면서 본인한테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기회를 주지도 않는데 가만히 있는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런데
그런데류중공위원
철거시에 관계공무원 복명은 주택과에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때 통일로 보상업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81년, 82년 당시면 25,6년 전이라서 구체적인 업무한계나 지침 이런 것을 알 수 없습니다. 현재 같으면 건축하거나 이럴 때는 철거가 이루어지니까 무허가건물 보상을 보면 철거를 나갈 때는 철거를 확인한 후에 그렇게 보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중공위원
잠깐 공원녹지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한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 관리담당 직원이 있죠. 상시직원, 매일 순찰을 돌면서 현장을 관리하는 직원이 상근직원이 있죠.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외근 직원들이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그 직원에 의해서 건물이 철거되거나 위법을 했을 때 바로 적발이 되어서 일지에 보고가 올라오게 되어 있죠.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중공위원
보상받은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옆집을 철거해 버렸는데 그 사항을 현장을 상시 근무하는 공무원에 의해서 적출이 가능하다고 봐지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요새 같으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류중공위원
이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불광동 00호건, 서로 보상을 달리해 버린 건 말이예요. 그리고 주택과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불광동 000번지 임야에 80년 000 건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82년 아파트 입주권 받은 집인데 맞습니까?
토목
리팀토목주택관
7급 조규영 그렇습니다.
류중공위원
82년도에 아파트 입주권을 받은 집인데 이집이 지난번에 현장갔을 때 철거하지 않고 있다 가 어제 가니까 철거를 했어요. 건물을 실측해 본 결과 15평 정도인데 기존건물의 2배를 주도록 되어 있죠. 입주권을, 환지를?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류중공위원
15평이면 30평을 줘야 되는데 165㎡ 50평의 환지배정해 준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글쎄 자기 현재 자기 집이 15평 정도로 잡았는지 어땠는지 공부상 면적을 가지고 배정을 한거니까 그때 건물이 공부상 얼마큼....
류중공위원
그 집은 현장, 대지를 다 재봐도 대지전체를 다재봐도 20평이 안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부상으로 해서 50평이 나오겠습니까? 누가 봐도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어제 다 실측해 봤어요. 그리고 이집은 보상받은 집인데 무슨 이유로 해서 입주권이 주어졌습니까? 환지가.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아파트 입주권을 받아서 무허가관리대장에 삭제되어서 아파트 입주권을 받은 집이다 소명이 되어야 되는데 아마 입주권을 받았던 기록이 없어서 대장에 기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중공위원
이것도 공무원의 착오로 인해서 입주권을 두 번 준 꼴이 됐다 이거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착오는 아니고요...
실을
멸실을류중공위원
시켰어야 되는데 멸실을 안시켰다면서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보상을 줬다는 근거가 없어서 대상자가 될 수 밖에 없었다 판단합니다.
현장
현장류중공위원
주민들은 다 알고 있고 어떻게 알아야 될 관계공무원이 보상을 준 근거도 찾지 못합니까? 이집 보상 준 근거 찾아낼 방법이 없나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보상을 줬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중공위원
앞으로도 이집은 부당하다는 근거를 찾아낼 때 까지는 대상을 최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네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지금류중공위원
행정이 정작 줘야 될 집은 안주고 안줘야 될 집은 주고 있고 이러니까 주민한테 불신을 살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줬다는 것을 공무원이 임의로 한 것은 아니고 구청에서 임의로 한 것은 아니고 공부상 자료를 가지고 집행을 한 것이지 공무원 자의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것에
이것에류중공위원
대해서 보상해 준 근거를 한번 직원을 통해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집이 지금 000-00호로 배정을 받았어요. 원래 000-00를 배정을 받았다고 이쪽으로 옮겨왔죠. 이것은 000-00호로 배정을 받았군요. 또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현장확인 결과 저희들은 이런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때 당시 추진해서 주로 활동을 했거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다 좋은 위치에 배정을 받은 것이 확인이 됐고 또 인근 지역을 다 불법으로 쓸 수 밖에 없게 배정를 받았고 이 건도 대지 앞에 녹지로 조성해야 될 부분 현황도로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실제 사유화 시켜가지고 쓰고 있는데 구청에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나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아까 구자성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단 저희들이 그런 현황을 전부 파악해서 녹지과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에서 처리가 다 안 되거나 저희 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저희과 협의해서 사업이 종료되는 6월 30일 전후에서는 전부 위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류중공위원
도로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 예산을 받아다가 구에서 공사발주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감독한 이 녹번 · 불광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구 도로들은 가장 큰문제점이 어제 현장조사 결과 세가지로 집약 됐습니다. 하나는 경사도가 급하다는 것, 생각보다 25도 이상 경사도가 너무 급해가지고 주민들이 사용하기 굉장히 불편하다는 것 또 하나는 지적도에 도로폭보다 현장 도로폭이 다 적다는 것 어떤 곳은 10m 도로가 나와야 되는데 8m 50밖에 안나와요. 1m 50이 적어버립니다. 이러고도 준공이 났습니다. 이게 예산 낭비한 사례 건은 저희들이 다 어제 담당공무원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입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경사도가 급한 부분은 지적하셨다시피 저희가 현장을 보아도 급한 것은 사실로 인정합니다마는 현재 급한 지역에 사는 주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낮추게 되면 그 주민들도 불편해지는 그런 실정도 있고 다음에 도로공사가 현장에서 계획보다 작아지는 부분들은 전부 공사에 반영해서 상계를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비를
공사비를류중공위원
줄여가지고 실제 공사비를 줄여가지고 했다는 얘기입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줄이고 빼고 나중에 정산 처리를 했습니다.
류중공위원
정산자료를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번 말씀하신 것이 거짓이라면 그때 책임 지십시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예.
리고
그리고류중공위원
도로를 해놓고 1m50 부분 말입니다. 줄어들은 부분 10m 도로가 나야 하는데 8m50 밖에 안난 도로 1m50 부분은 그 환지받은 사람이 써먹어도 아무 지장이 없겠더란 말입니다. 현장에서 그 사람은 땅을 1m50을 더 넓게 쓸 수 있습니다. 그사람은. 또 000-0 옆에 지금 000 임야로 올라가는 도로 막다른 도로 그 도로 끝은 왜 아무 누가 가는 사람도 없고 택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도로로 그렇게 구거부지 위에다가 연장해가지고 6m 도로를 20m를 연장해서 예산낭비를 했을까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현장에서 끝까지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까?
아니
아니류중공위원
준공 보상을 해 주지 않아가지고 공탁시켜놓고 타절 준공했습니다. 끝에 도로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안가서 공탁해놓고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공탁한 집을 강제 철거하기 위해서 도로를 낸 것으로 밖에 봐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사람이 가야 될 이유가 없는데 도로를 내느냐구요? 그 집 공탁이 얼마를 걸었느냐 건물 평당 41만원씩을 건물가격을 쳐가지고 어떻게 감정가가 그렇게 나 올수 있습니까? 아무리 감정평가사에서 한다고 하지만 건물 평단 41만원으로 해가지고 지금 공탁금액이 575만원 과장님 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건물이 평당 41만원 밖에 안쳐지면 그게 인정하겠습니까? 그에 반면에 다른 집은 얼마를 보상해 주었느냐 평당 145만원 3배도 더 차이나 버리는데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그래 놓고 이집을 무단 강제로 철거하기 위해서 도로를 그렇게 내버렸다 저는 그렇게 파악이 되고 이유가 없이 도로가 났으니까 000-00호 산에 있는 절 밑으로 내려온 환지입니다. 그 환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북한산 등산도로가 있습니다. 등산로 위에다가 환지를 내주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 집을 짓겠습니까? 등산로를 막을 수 없는 것 아시지요. 딱 주거 환경 개선사업과 경계선을 타고 등산로가 올라가고 있는데 등산로 위에다가 지금 환지를 해 준 사례입니다. 다음에 000-00 대지는 그 뿐만 아니라 000에 다른 대지들도 환지결정을 했다가 다시 이동을 가로 세로를 조정해가지고 지적도를 다 누더기처럼 만들었어요. 한번 결정된 환지가 아니고 지적을 변경해가지고 또 형태를 변경하고 그런데도 저희가 현장조사 해본 결과 최초에 환지에다가 다 울타리를 치고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 놓고 나중에 또 환지변경해서 그쪽에 쓰고 있고 두군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과에서 지금까지 한번도 이런 사례들을 적발해내지 않고 있다. 처음간 우리도 바로 다 확인되는데 어떻게 주택과에서 직무유기를 해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불광동 도로는 금년 2월에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준공했다고 합니다. 사실입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마무리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기간을 더 소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중공위원
제가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이렇게 문제점이 많은 도로를 왜 공사도 다 끝나지 않았는데 그렇게 준공이 급합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예산의 시기성 문제하고 맞물리다 보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류중공위원
불광동하고 녹번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를 서로 지적도를 비교해 보니까 불광동은 막다른 도로로 들어가면 안에다 다 회전반경을 만들었습니다. 녹번동은 회전반경을 만든 지적도를 어디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녹번동은 똑같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인데 이 불광동은 다 끝집에다가 회전반경을 만들어서 확대해놓고 녹번동것은 없습니다. 같은 주택과에서 똑같이 공사 발주하는데 왜 녹번동은 회전반경이 없고 여기는 있어야 됩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글쎄 그때 담당이나 공무원이...
것은
이것은류중공위원
특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녹번동 것은 없고 불광동 것은 있다 똑 같은 도로 역할이라면 그것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특혜로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존 건물 철거 자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과장님 아시지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환지로 갔으면 기존 건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철거하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원상회복을 해야지요.
회복
원상회복류중공위원
해야지요. 그런데 원상회복된 곳은 한군데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어제 현장 확인 결과 건축자재 폐기물들을 다 바닥에다가 쌓아서 채워 놓았기 때문에 현장마다 나무 한그루 심을 수 없고 원상회복은 불가능합니다. 그래 놓고 다 준공 내주었습니다. 공무원은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잠자고 있습니까? 이렇게 직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000-00 불광동 기존건물 절반을 철거해야 00조 건물이 신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환지를 해줬습니다. 어제 담당 다 확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환지를 옆집 절반 이상을 철거해야 만이 환지가 될 수 있겠끔 한 것이 현지 개량방식입니까? 그래 놓고 결국은 이 집은 어디로 갔냐 다른 데로 이전하고 녹지로 보존한다. 그다음에 기존 건물도 환지 받아서 건물 지어놓은 집을 조사해놨습니다. 도로 폭과 현황을 조사한 결과 건물배치를 확인하기 힘들고 거의 우리가 지목해서 몇 집 딱 속칭 특혜 받았다고 하는 집들 딱 조사해 봤습니다. 전부 불법입니다. 이러고도 관계공무원들은 묵인하고 있습니다. 이 집들에 대해서 더 서면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전부 다 건물현황측량을 의뢰하고 현장 경계측량이라고 해서 다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자체 시정조치한 사례가 있습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는 내용 있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어린이집 공사 관련해서 저희가 지적 받아서 개선한 사항은 있습니다.
다른
다른류중공위원
건. 저희들이 의회에서 나가서 지적한 도로문제 환지문제 이런 지적받은 바 없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예, 없습니다.
구청
은평구청류중공위원
감사담당관실을 폐쇄 시켜야 되겠습니다. 있으나마나한 감사담당관실. 우리 직원들의 애환이라든지 애로사항 한번도 들어주지 않고 현장조사 한번 하지 않는 감사담당관실은 있으나마나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서울시와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받아 시정조치한 사례 있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없습니다.
류중공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 전부 다 한 목소리로 은평구청이 하고 있는 이 행위에 대해서 누구도 귀 기울여 주지 않고 주민의 애환을 살펴 주지 않은 사례로 지목할 수가 있습니다. 녹번동 개인사유지 지목이 대지로 남는 곳이 두군데가 있는데 0-0과 0-0 두 건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앞으로 처리할 계획은 뭡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따져보고 관련 법규에 따라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류중공위원
이번에 시정조치 되어야 봐진다고 봐지고요. 어제 저희가 현장확인 결과 0-0 원래 지목이 대지인 사유지는 아주 좋게 정리를 잘해서 터를 닦아놓더군요. 녹번동 0-00은 대지 폭이 최소 4.6m로 환지해줘서 주민의 재산상 손실을 입혔는데 이것도 계획이라고 감사에서도 지적받지 않고 또 이 분은 건물까지 지어버렸어요. 준공까지 내버렸습니다. 대지폭이 4m60 이라면 건물 짓겠어요? 과장님! 이렇게 땅을 잘라준 사례들. 앞으로도 녹지훼손 무허가 인접지 침범이라든지 무단 형질변경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은 인접지를 침범하면 그 콘크리트로 포장하거나 인접지에 건물을 짓거나 했을 때에는 인접지 침범으로 인한 이행강제금만 부과시킬 게 아니고 무단 형질변경으로 간주해서 이것은 강력히 지도단속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무단형질변경으로 조치하지 않고 그냥 이행강제금만 경미하게 부과시킨 사례는 앞으로 없어져야 되겠습니다. 특위에서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을 저희들이 했을 때에 구청에서 앞으로 거기에 이의가 없는 한 이행을 하시겠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중공위원
이의가 없는 한.
병목
이병목도시환경국장
이의가 있습니다. 이의가 있는 게 과장님 답변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위에서 지적을 하셨어도 그것이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지구지정을 받고 시에서 어떤 지침을 주고 시에서 했는데 그 지침에 벗어난 사항이 있거나 그 지침에 위배된 부분이 있으면 그건 시정이 돼야 되는데요. 위원님들께서 특위활동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마는 지금 여기에서 지적된 사항은 이 지침을 서울시와 저희들이 이걸 근거로 해서 협의를 해야 합니다. 중요한 지적들을 해주시고 감사실까지 말씀하시는데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서 환지를 줄 때 환지를 넓게 주고 도로를 크게 잘 내고 하는 데 반대할 공무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줄여서 공무원이 특별한 혜택을 받을 일이 있다면 임의로 줄였을 겁니다. 그러나 류중공 위원장님께서 전문가시니까 전문가 측면에서 보고 말씀을 하시니까 다시 한번 현장을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도 현장을 30차례 갔는데 도로가 굴곡이 심한 것은 동의합니다. 참 잘못됐다 이렇게 느낌을 갖습니다. 당시에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서울시 지침이 그 모양이 되어 있어서 그걸 실행하는 공무원들은 아무런 재량권이 없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여기서 지적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대다수를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우리 특위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해서 서울시에 건의해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물론류중공위원
서울시에 의견을 받으시는 것도 좋으시지만 이 입안권자가 구청장입니다. 구청장의 강력한 의지가 없이는 서울시에서 누가 남의 집에 불구경하듯이 하는 것이지 구청장의 의지가 가장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병목
이병목도시환경국장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막
마지막류중공위원
불광동 입구에 주택과장께 질의를 끝내고 공원녹지과장 마지막 하나를 질의하겠습니다. 불광동 인구에 노점을 무단 점유한 포장마차도 아닌 불법건물을 보셨나요?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계고중입니다.
고중
계고중류중공위원
? 왜 인제 계고중입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현 00은 준공무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00이 이런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구청공무원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계고라니요? 그러면 세월만 보내다가 계속 방치하겠다?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두 번 계고하고 세 번째는 고발조치 시키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고발조치가 아니고 당장 그런 것은 드러내버려야지 주민 통행에 장애를 주고 미관상 대로변에다 그게 뭡니까? 무슨 계고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바로 강한 행정력을 보여 줘야지.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류중공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김종선위원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광동 녹번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1년에 계획을 날짜별로 좀 알고 계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 입안부터 시작해서 쭉...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90년에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이 고시되었고 92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95년도에 변경고시가 되었고 98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쭉 해서 2005년 12월 21일 그리고 최근에 2006년 1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변경절차를 거쳐 왔습니다.
제가
제가김종선위원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89년 4월 13일날 입안되었고, 90년 10월 18일날 지구지정되었고, 92년 10월 21일 개선계획고시 94년 1월 10일날 추가지구지정, 95년 12월 27 개선계획변경고시, 2000년도 5월 9일 개선계획 변경고시, 2003년 12월 10일 국유지무상양여 계약서 체결 여기에서 개선계획이 좀 빠졌는데 개선계획 변경고시는 몇 번 이루어졌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열 세 번 이루어졌습니다.
김종선위원
13회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종선위원
최종안이 확정한 날짜는 언제입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2006년 12월 24일날 기간연장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금은
지금은김종선위원
그 말이 아니고 지금 불광동에 환지배정을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환지배정을 하는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최종안을 언제 확장했느냐 그 말입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2004년 6월 8일입니다.
김종선위원
6월 8일요? 그러면 그동안에 개선된 고시를 13회나 했는데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개선계획을 많이 고시를 했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대부분은 민원사항이고 기간연장 크게 두 가지 이유로 판단이 됩니다.
김종선위원
민원사항에 의해서 기간연장에 의해서.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민원사항에 의해서.
김종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95년도에 주민 51명 중에서 43명의 동의를 얻은 85% 동의를 얻은 주민에 의한 사업계획안을 알고 계십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서류를 살펴봐서 대강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선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근본취지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있고 그 사업의 실질적인 주체는 주민이기 때문에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으로 반영해서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대원칙도 알고 있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95년도 12월 18일날 오후3시에 은평구청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그전에 95년 12월 18일날 10시경에 구의회 특별위원회에서는 주민에 의한 안대로 사업을 실시를 하라고 의결을 하였고 당일 15시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회의가 열렸는데 그 내용을 보면 모위원이 주민의 동의 100%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주민이 동의해서 100%입니다. 사유가 주민의 동의 100%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구청에 안대로 할 수 밖에 없다는 회의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 한번 보셨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런 내용 본 적이 없습니다. 어디에 그런 것 못봤는데요.
적이
본적이김종선위원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도출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민의 85%가 이루어지는 주민의 안이 나왔고 또 그동안에 주민의 많은 민원에 의해서 또 요구를 했고 더군다나 구의회에서 주민의 안대로 하라고 의결한 안입니다. 그런데 의결을 구청에서는 100% 동의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구청을 안다하는 부분에 있어서 담당과장으로서는 사업안을 채택하는데 있어서 구청의 결정안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아니 그때에...
제가
제가김종선위원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십시오. 나중에 확인을 하고. 문답식으로.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회의내용이 주민의 의견을 쫓아서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자꾸
자꾸김종선위원
시간 끌지 말고 제가 묻는 말에 답변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의 안에 85%가 동의된 안를 채택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주민의 동의가 100% 동의 안되니 구청안대로 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 두 가지에 답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글쎄요. 85% 내용도 그렇게 꼭 저희가 상식적으로 100% 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가지 않는 얘기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때 당시 회의록을 보면 주민의 의견대로 하자는 그런 도시계획이거든요. 어떤 위원이 100%가 안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추진이 바람직하다 그랬는데 회의 결론자체는 주민의 안대로 현지 개량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선위원
95년도에 제출한 주민의 안대로 지금까지 실행이 되었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래서 현지 개량방식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현지개량방식은 대원칙이고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95년도에 주민들이.
민이
주민이김종선위원
95년도에 주민이 85% 동의한 사업계획안이 있어요. 실시안이요, 도면이 있다 말입니다. 그 도면을 참고해서 사업을 했느냐 그것이지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것은 도시계획변경고시할 때 회의의 방침에 의해서 환지를 배정하고 사업을 추진했을 것으로 압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종선위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안이 95년도에 이렇게 제출을 하고 주민의 동의에 의해서 제출을 하고 해 달라고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유 자세한 얘기는 이 자리 에서 할 수 없겠지만, 하나 예를 들자면 몇 몇 복부인에 의해서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서 라든지 이는 가령입니다. 그런 등 등 이유로 해서 구청안이 많이 왜곡되었다 이런 주민의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주민하고 구청이 있었는지 변경고시된 내용을 가지고는 중간을 확인할 수 없지만 저희가 공무원입장에서 행정을 처리 하면서.
지금
지금김종선위원
이런 저런 어떤 보조설명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조금 전에 선 예로 들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민이 가장 동의를 많이 한 주민의 안이 왜곡되고 또 여러 가지로 변질되어서 사업이 시행되었다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 행정이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왜곡되고 변질되었다면 당연히 잘못된 것입니다.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여러 가지 주민들의 안을 상정해 달라고 구청에다가 얘기도 하고 또 개별적으로는 여러 관계기관에 얘기도 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99년도에 확정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권고안이 나옵니다. 이 권고안에도 보니까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모든 사업을 시행해라, 그러니까 사업시행의 주체는 당연히 주민의 의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민의 의견에 있어서 일테면 51명 중에 50명도 주민의 의견이고 1명의 반대의견도 주민의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행정수시할 때 대다수인 50명의 의견을 들었을 때 주민의 의견을 듣고 하는 것이지 1명이 이의를 제기하는 그 의견을 듣고 하는 것은 이것은 주민의 의견을 듣고 하는 행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날 89년도에 입안이 되어서 근 18년동안 이렇게 아직도 깔끔하게 끝나지 아니한, 완벽하게 끝나지 아니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미진한 부분은 그 중간에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큰 대목은 대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그 주민의 안대로 사업시행이 안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이점을 너무나 가슴깊이 통찰해야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는 누구한테 옵니까? 95년도에 50만원 하던 땅이 700만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환경이 열악한 사람들에게 주거환경을 개선시켜 주어서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보장해 주는 사업인데 그 당시 제대로 주민의 안을 받아들여서 빨리 진행이 됐다면 불과 평당 100만원 이하의 보상을 하고 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지금은 700만원, 800만원 한다면서요. 주민들이 능력이 됩니까? 그렇게 막대한 재정부담을 주게 한 책임은 구청도 막대하다고 봅니다. 조기에 사업을 완공시키지 못한 점에 있어서요. 그리고 우리 구청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워회는 정확하게 옥조만 제도입니다. 스웨덴에서 시작된 옥조만 제도인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국민들의 그야 말로 자기 고충을, 애로를 알려낼 수 없는 것을 그곳에서 결정을 합니다. 말그대로 권고안입니다. 구속권도 없고 강제심의권도 없는 권고안입니다. 하지만 전세계적인 흐름은 국민고충위원회에서 권고안이 나오면 거기에 다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의견이 얘기를 하니 구청담당자의 얘기는 이것은 말 그대로 권고안입니다. 권고안은 안따라도 됩니다. 이런 답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지의 소산입니다. 대한민국 어느 기관이나 국민고층처리위원회에서 나온 권고안을 이행하는 기관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 6월 8일로 확정안이 됐다고 얘기를 했죠. 그전에 공람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공람시켰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전에 공람을 붙이고 시킵니다.
람을
공람을김종선위원
어떤 식으로 시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게시판에 게시를 하고....
어느
어느김종선위원
게시판에 게시를 합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때 당시 정확히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서류를 봐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당자
담당자김종선위원
조주임 답변해 주세요.
토목
리팀토목주택관
7급 조규영 구청이나 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시를 합니다. 신문에 공고하는 경우도 있고요.
문에
신문에김종선위원
공고했어요?
토목
리팀토목주택관
7급 조규영 했습니다.
어떤
어떤김종선위원
신문에 공고했어요?
토목
리팀토목주택관
7급 조규영 찾아보겠고 2개 신문에 공고를 했습니다.
김종선위원
구청게시판에 공고를 하고 신문에 공고를 했다 이거죠.
토목
리팀토목주택관
7급 조규영 예.
김종선위원
각 호별로 사업대상자 전원에게 다시 말해서 전체 주민에게 개별발송을 안합니까? 변경사업 내용을요? 조주임 했어요, 안했어요? 이것 오래된 사항도 아닌데 본인 잘 모릅니까?
토목
리팀토목주택관
7급 조규영 개별발송은 하지 않습니다.
김종선위원
그 전에 한 사실 없습니까?
토목
리팀토목주택관
7급 조규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다
없다김종선위원
,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여러가지 지형적 열악한 환경과 그리고 어려움으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무허가 건물에 대한 확정여부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사업선정대상자에 들어가는 기준이 첫째 무허가 건물에 등재되어 있거나 항측조사에 나와야 되고 재산세 과세증명이 부과된 무허가 건물들 이 세가지 중에 하나만 들어가면 일단 무허가로 확정을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기준에 있어서 면적을 산정하는데 과연 어디까지를 무허가건물대장 평수를 확정해야 되느냐에 있어서 무허가관리 대장에 나오는 평수, 그 다음에 항측 1차에서 5차까지 맞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에서
여기에서김종선위원
변동된 산술평균 그다음에 재산세 과세증명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큰 것을 본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종선위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인고 하면 무허가 건물은 분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차 항측은 안나오고 2차에는 나오고 3차에도 나오고 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주거형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비주거형으로 이루어진 부분은 무허가 관리대장이나 항측조사나 재산세 과세증명 봐가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면 분명히 주거환경개선사업자 대상선정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부분은 주거형건물 맞습니까? 그러면 이런 서론만 가지고 평수를 예산해 가지 고는 정확하게 산정이 안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해당업무 담당자와 관리자들은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주거형이나 비주거형 그리고 정확한 평수를 계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정확한 사업자 선별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담당자께서.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때 당시에 대상자를 조사할 때 나름대로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실무자들이 일을 처리 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무자
실무자김종선위원
조주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개별현장 출장을 해서 조사복명서를 작성해서 결재 맡은 사실이 있습니까?
토목
리팀토목주택관
7급 조규영 없고 85년이 기준이기 때문에 현장을 나가더라고 시점에서는 어느 시점이 85년 이전에 이루어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측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현장에 갔더라도 85년 이후에 우리가 주거용으로 그것을 봐주어야 될 사항이 분명하거든요. 항측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했습니다.
지금
지금김종선위원
현장에 나가보니까 무허가 건물이라는 것은 그렇게 빈번하게 건축되고 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공원녹지과에서 무허가 건물의 감시감독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런 와중에 일부 사람들은 밤을 이용한다던지 안보는데서 한다던지 조금씩 조금씩 경우에 따라서 늘리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담당자가 현지에 나가가지고 주민한테 질문을 해보고 인근 주민한테 참고 질문하면 이것은 언제 지어졌고 무슨 용도인지 금방 나타납니다. 그것을 지금 담당자는 편의상 71년도에 이루어진 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하는데 그렇게 업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담당자는 정확한 행정집행을 위해서 더욱 더 현장에서 면밀하고 세밀한 조사를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항측 자료에 보면 71년 이전 건물은 황색이요. 85년 이전은 청색이요. 그 이후는 적색입니다. 이것 또한 정확하게 무슨 용도로 되어 있느냐를 항측 자료가지고만 알 수 없잖아요. 항측자료를 가지고서 근거를 해서 정확한 현지조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이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에 환지를 변경하는데 있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지 개량방식이기 때문에 환지를 변경하는데 있어서는 공공시설 등의 계획변경이 부득이 일어났을 때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변경해야 한다고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지변경 사유에 대해서...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위원님 환지변경입니까? 공공시설 변경입니까?
김종선위원
환지변경입니다. 환지변경이 불광에서 많이 이루어 졌는데 그 변경사유가 뭐냐는 거지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환지를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의 의견이나 요구에 의해서 타당하면 받아들였고 타당하지 않은 부분은 안 받아 들여졌고...
민의
주민의김종선위원
요구가 있어서 타당하면 해 주고 타당하지 않으면 안해 준다는데 타당한 사유가 뭡니까? 불광동에서는 어떠한 사유가 있어서 동의를 해 주었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어떤 부분을 적시해 주시면 그 때 당시 서류를 보고 확인을 해야지, 저는 일반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당자
담당자김종선위원
조주임이 얘기를 해보세요. 조주임이 사업을 담당했으니까 어떻게 해서 환지변경해 주었느냐 무슨 이유로 근거로 해서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해 주었느냐는 겁니다.
토목
리팀토목주택관
7급 조규영 2004년도 환지변경은 2003년도 12월경에 주민들 동의를 받아가지고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저희한테 제출됐습니다. 거기에 7개 내역 중에서는 환지배정이 섞여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건건이 2004년 3월, 4월경에 접수된 것을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변경한 것입니다.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 것입니다. 환지변경은 1/10 미만은 청장님 권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1/10 미만이라면 10% 미만인데 10% 미만은 구청장의 재량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토목
리팀토목주택관
7급 조규영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으로
재량으로김종선위원
할 수 있다. 주민의 동의가 들어 온 서류도 보았습니다. 건의서 해가지고 들어 와어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객관적으로 여기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있어서 적법하다고 담당자는 판단했습니까?
토목
리팀토목주택관
7급 조규영 적법여부는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니까
그러니까김종선위원
환지를 변경하는데 있어서 사유가 적법해야 되고 방법은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 거든요.
토목
리팀토목주택관
7급 조규영 위원님 말씀 따라 주거환경은 주민의 의견이 중요한데 더구나 현지개량 방식이고 주민전체 의견이 그렇다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세한
자세한김종선위원
것은 오늘은 질의답변이니까 여기까지 하겠고 그 뒤에 37명의 서명날인이 있습니다. 00000 000씨부터 시작해서 추진위원 주민 37명의 서명날인을 했는데 이 서류를 좀더 면밀히 검토 해보면 무자격자가 서명을 해놓았고 무자격자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날인여부도 지장을 찍어놓았는데 이사를 갔어도 지장이 찍혀져 있습니다. 물론 먼 곳에 있지만 회의하니까 와서 찍을 수 있지요. 그런 도장없이 인장으로 했던 부분들 이것을 그냥 서류만 가지고 숫자만 헤아려서 37명이구나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담당이나 과장님들께서 여기에 과연 이것이 100% 옳은 주민의 동의였느냐 한번 검토를 해보았습니까?
토목
리팀토목주택관
7급 조규영 서류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때 추진위원회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회의를 같이 개최했을 때에도 담당팀장하고 같이 현장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선위원
동의서 작성하는 날 그날 나갔습니까?
토목
리팀토목주택관
7급 조규영 그날은 아니구요. 그 이후에 주민들의 회의를 개최했을 때 저희들이 나간 적이 있습니다.
말은
내말은김종선위원
그 말이 아니고 자꾸 말 바꾸지 마세요.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세요. 동의서를 일일이 진실 여부를 검토를 해 보았느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토목
리팀토목주택관
7급 조규영 하지 않았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종선위원
해서 되겠습니까. 당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 날인해 놓은 동의서를 구청에서 검토도 없이 승인해 준다면 그것은 업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도 나중에 따져보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선 위원 계속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주택과장님 다음은 보상금 지급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했고 산정기준은 어떻게 했고 어떻게 지급했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통상은 지장물을 보상할 때에는 감정평가사의 감정에 의해서 보상금을 책정하고 보상을 해 줍니다.
김종선위원
감정법인의 평가에 의해서 합니까? 그러면 감정법인을 몇 개 선정했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두 군데에 감정을 받아가지고 산술평균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군데
두군데김종선위원
받은 금액을 산술평균해서 지급합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종선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구청에서 지정하는 감정사와 주민이 지정하는 감정사 이렇게 해서 업무에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감정평가 법인을 선정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감정법인을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때 당시에 감정평가를 어떻게 산정했는지 정확하게 기억못하겠는데...
임이
조주임이김종선위원
얘기를 해 보세요.
토목
리팀토목주택관
7급 조규영 감정평가사 선정은 재무과에서 40개 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돌아가면서 선정되고 그 중에서 고려하고 가나업체를 선정해가지고 거기에서 평가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종선위원
했습니까. 그러면 주민의 중요한 재산권을 감정했는데 있어서 주민이 선정하는 감정평가법인은 선정을 왜 안했습니까? 주민이 지정하는 감정평가법인.
토목
리팀토목주택관
7급 조규영 감정평가원은 두 개 업체를 선정했기 때문에 2개 업체가 했습니다.
아니
아니김종선위원
2개 업체가 했는데 주민이 선정하는 감정평가법인은 주민들에게 권고도 안했습니까?
토목
리팀토목주택관
7급 조규영 주민이 감정평가를 우리한테 의뢰를 했으면 검토했을 텐데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평가 했을 당시에 알려줬습니다.
김종선위원
알려줬다구요?
토목
리팀토목주택관
7급 조규영 네.
김종선위원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라고 알려줬다고?
토목
리팀토목주택관
7급 조규영 선정해가지고 감정평가를...
가를
평가를김종선위원
하는데 있어서 주민 여러분이 “평가법인을 선정해서 알려주십시오.” 라는 사항을 공지를 했느냐 이거죠?
토목
리팀토목주택관
7급 조규영 그건 안했습니다.
그건
그건김종선위원
왜 안했습니까?
토목
리팀토목주택관
7급 조규영 어떤 규제나 법규에 없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선위원
구청에서 40개 중에 선정하는 것은 그건 기준이 있습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구청에서 40개 선정되는 중에 2개를 선택해서 하라는 기준은 있어요? 넘어갈께요. 다음에 주택과장님, 통일로 정비사업에 있어서 아파트 입주권 보상관계철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찾아봤습니까? 있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저희 직원들이 몇 번 계속 여러 서류를 찾아봤는데 서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선위원
없는 그대로 회의 끝나고 자인서를 써주세요. 이런 중요한 대장이 없어지면 뭘 보고 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 역시 82년도 무허가훈령에 의해서 무허가건물대장이 재작성이 됐는데 이거 역시 재작성의 기준이 되는 그 전 대장을 찾으라고 그랬는데 찾았습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못 찾았습니다.
김종선위원
못 찾았습니까? 그것도 없는 그대로 자인서를 써 주세요. 지금 공원녹지과에 그린벨트 감시원들이 매일 매일 일일복명 하십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예.
김종선위원
일일복명이 언제까지 보관되어 있는지 좀 찾아서 알려주시고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 공원녹지과장님! 불광동 000-00호 그리고 그 밑에 보면 00-00 그 밑에 보면 000-00 거기에 주민의 얘기로는 옛날에 도로가 있었다는데 지금도 현재 가보니까 입구는 있고 반 이상 올라가서 상반단부는 없어졌더라구요. 이게 옛날에 주민들이 통하는 기존 이면도로였는데 도로는 자꾸 신설하는 추세인데 있는 도로도 없앴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현재 도로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에 도로같은 것은 저희들이...
김종선위원
주택과장님 답변하세요. 공원녹지과장님 그 옆에 앉아계세요. 두 분한테 동시에 질의할 테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글쎄 왜 그러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고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주임
조주임김종선위원
! 토목직이죠?
토목
리팀토목주택관
7급 조규영 네.
러면
그러면김종선위원
조주임 잘 알겠네. 이 기존에 도로가 있었는지 알았어요? 도시계획 입안할 때?
토목
리팀토목주택관
7급 조규영 도로라기보다도 보행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길은
보행길은김종선위원
도로 아닙니까? 도로는 꼭 차나 다녀야 도로인가? 도로에는 차도 인도.
토목
리팀토목주택관
7급 조규영 이 도로가 00번지 내까지 있었는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구요.
김종선위원
알 수 없다고? 아니 조주임은 이 사업을 처음부터 시행한데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지! 됐어요. 거기 현황에 보면 도로가 중간에 막혔고 그 도로 상단부까지 00호 주택, 공원, 녹지, 도로 부분 다 잠식해서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놨더라니까. 거기에 엄청난 정원석이 들어가 있고 이것은 고의적으로 만들었어요. 고의적으로! 공원녹지과장님! 이 부분에 단속했어요?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는 주택과에서 담당이고.
김종선위원
주택과에서 담당입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네, 저희가 사업완료 돼서 저희한테 오면 관리합니다.
김종선위원
주택과장님! 단속했어요? 단속 안했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안했습니다.
김종선위원
왜 안했어요? 고의로 그렇게 비싼 정원석을 갖다놓고 꽃나무를 다 심어놓고 잔디를 했는데도 단속 안하면 공무원이 왜 존재합니까? 불법입니까? 불법 아닙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불법사항이 있다면.
김종선위원
불법사항이 있다면 이라니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있는 걸 보고 얘기하는데 있다면 지금까지 한번도 안 나가 보고 몰랐다 이러면 직무유기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사업종료와 동시에.
김종선위원
사업종료가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이렇게 엄청나게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또 그런 소리를 해요? 그리고 00-00와 00 사이에 삼각형대지에 누가 설치했는지 모르지만 수십개 장독이 묻어져있어요? 이것도 자연녹지 지역이에요. 이것도 단속 안했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예, 단속 안했습니다.
김종선위원
계속 직무유기하면 안됩니다. 공무원의 존재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00-00호 그 위에도 불법으로 녹지를 개인 사비로 들여서 엄청나게 정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 압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글쎄 이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형질변경이나 불법행위들은 공원녹지과, 주택과 업무가 아주 충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서 협의해서 불법사항은 전부 처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이
사업이김종선위원
완공 후에는 공원녹지과 소관이고 사업 중에는 주택과 소관이라고 녹지과장님이 얘기했는데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말 모든 주민들이 편안하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살기 위한 주거환경 조성사업이기 때문에 완공 시점까지는 한 순간이라도 간과해서는 안 되고 거기서 불법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는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야지 그게 공무원입니다. 오전은 여기까지 할께요.
구자성위원장
김종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간사 김채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간사
간사 김채규 입니다. 먼저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에 수립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주거환경개선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는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반영한다라고 임시조치법에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문제는 억대의 이권이 따를 수 있는 지번이동에 관한 질의를 하면서 확인좀 하겠습니다. 불법특혜자 건물이 세 동이 있습니다. 그 석동은 000, 000, 000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건물이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불법특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김채규간사
제가 하나 하나 짚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추진위원회가 7명이었습니다마는 대다수 주민들은 추진위원 선출기간이라던지 날짜도 모르고 누가 출마를 했는지도 몰라요. 환지배정과 지번부여 문제는 개개인의 재산권에 따른 문제입니다. 7명의 민원에 의해서 지번이동이 되었다는 것을 바로 밀실행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주민이 민원을 낼 때 7명만 내는 것이 아니고 관련 주민들이 의견을 다 모아서 수렴하고 그리고 공람하고 고시하고 하기 때문에 밀실이나 은폐 행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채규간사
없다고 생각하세요? 있다가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참고인 조서에서도 저희들이 밝혀 왔고 현지방문 어제 조사에서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 누구나 좋은 그러니까 노른자자리 돈되는 자리로 옮겨가고 싶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몇 사람의 0000과 구청공무원과의 행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주민들 다수가 모르는 사실이고 그렇게 해서 절대로 옮길 수 없는 지번이 옮겨질 수 있었다면 주민 전체에게 어떤 방법으로던지 공람을 해서 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했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주민의견수렴절차도 거치고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고 그래서 절차를 다 거쳐서 적법하게 추진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채규간사
그러니까 지번이동에 관한 문제점을 제시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민 31명의 도장 동의라고 구청직원과 00000이 000이지요? 무섭게 큰소리 쳤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채규간사
지번이동에 관한 문제점을 우리 불광동 주민이 제시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민 31명의 도장이라고 구청직원과 00000이 무섭게 큰소리를 쳤다고 했어요. 사실입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런 내용은 제가 어떤 공부상에 나타난 내용이 아니고 별도로 이루어진 내용이라서 저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채규간사
문제는요. 그렇게 했더니 다음에 구청장님의 재량권이라고 했어요. 이런 대답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어떤.
김채규간사
000씨의 진정민원건에서 나와 있습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글쎄요. 정확히 적시해서 제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구청장에게도 재량권이 있는 것이고 사안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업무는 법태두리에서 이루어지지만 그 법테두리에서 재량권은 권한있는 기관장에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채규간사
다음에 공개 민원 답변에서는 분명히 하셨던 지번은 말씀그대로 절대 옮길 수 없다라고 하셨거든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적시를 해 주시면.
김채규간사
그래서 어떻게 해서 세 가구는 억대 이권이 따를 수 있는 장소로 이동을 해 주셨는지. 조주임 잘 알고 계세요? 아시지요? 답변좀 하세요.
토목
리팀토목주택관
7급 조규영 김종선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하고 비슷한데요. 94년 2004년도 변경고시할 때에는 2003년도에 주민동의를 받아서 제시를 한 것이 있거든요.
김채규간사
주민동의를 받아서 했다고요? 그 문서 제출하세요.
토목
리팀토목주택관
7급 조규영 예 알았습니다. 000도 저희 사업대상에 포함이 되어서 000씨 같은 경우도 저희한테 20건 민원중에 한 건이어서 건물형태를 저희가 수용해서 풀어 주었습니다. 환지를 변경시켜주었습니다.
김채규간사
그 문서 자료 지금 제출할 수 있습니까?
토목
리팀토목주택관
7급 조규영 김종선 위원님한테는 드렸거든요.
김채규간사
다음 주택과장님 몇 가지 좀 확인좀 더 하겠습니다. 0-0번지 00통 0반 000입니다. 000이 000씨 000, 000으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80년도 4월 28일날 아파트입주권을 부여받고 이미 철거소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데 불구하고 000번지 00호로 환지배정 받았지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저희가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파트입주권을 부여받은 사람이 재차 환지를 배정 받았다고 특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람이 아파트 입주를 받았다면 기존 무허가 관리대장이 삭제되어서 다시 받을 수 없게 원초적으로 정리가 되었는데 그렇지 않는 것으로 봐서 아파트입주권을 받지 아니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환지를 배정했다 이렇게 공부상 정리가 그렇게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 있습니다.
김채규간사
행정상 그렇게 정리를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관계가 사실 오래 되었습니다. 이게 오래 되다 보니까 그냥 행정상 쉽게 쉽게 처리 하니까 이러한 과정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꼼꼼하게 챙겨보시면 지금 소외된 그 분들 다 복원시킬 수 있습니다. 있고요. 원래 사업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00로 환지배정을 받았습니다. 000 건물이 전체면적 다 포함해도 북쪽거리가 12.5m, 남쪽이 13m, 동쪽이 4m 전면부 서쪽방향이 되겠습니다. 전면에 6.5m모두 합해도 약17평에 불과해요. 어제 차지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000 0-0 00동 옆 반 건물은 지난 구의회에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까지 철거를 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다녀온 후로는 철거를 하고 그냥 땅만 보존이 되어 있어요. 어제 가 보니까 아직까지 쓰레기도 치우지 않고 마대자루에 담아서 그냥 방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문제는 약 17평밖에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 50평을 환지를 배정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설명 좀 해보세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환지를 배정하는 기준이 아까 김종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재산세대장이나 항측 5회분 산술평균, 그 다음에 기존 무허가 대장 이것 중에 제일 큰 것으로 해서 두 배를 주었거든요.
김채규간사
좋습니다. 한번 봅시다. 토지대장 기준에 의하면 건축물 무허가관리대장, 항공촬영사진,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납부실적, 항측도에 의한 5회 산출평균 면적 중에 동조례 32조 1항 규정에 보면 가장 큰면적의 2배로 환지배정을 해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채규간사
예를 하나 들어 봅시다. 000 10평, 95㎡입니다. 환지배정은. 000 10평인데 125㎡입니다. 000 8평입니다. 165㎡니까 약 50평입니다. 000 10평입니다. 140㎡받았어요. 여기 항측도 보실랍니까? 항측도에 보시면 건축물 면적하고 무허가 건물대장 확인을 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대장, 재산세 납부실적, 항측도 1, 2, 3, 4, 5회 근거가 여기 다 있습니다. 사례 하나 짚어드리죠. 000는 53.6㎡이고 140㎡도 받았습니다. 000는 같은 크기예요. 54.6㎡, 1㎡ 더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95㎡ 배정은 어디를 봐도 옳치 않습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김채규간사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도 있고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보세요. 보시고 저를 주시면 됩니다. 있다 확인하시고 보세요. 무허가 건축물 관리확인원에 보면 000입니다. 99년도 12일 2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1동장입니다. 직인도 있고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000 10평입니다. 125㎡받았어요. 2001년 3월 13일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직인이 있습니다. 이것도 000 앞서 재확인시 건물 하도 오래되어서 지워져서 그림에 나타나지 않지만 서울특별시에서 인정하는 그런 자료입니다. 여기도 10평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여드릴테니까 보십시오. 다음 조금전에 말씀드린 000씨입니다. 이분은 8평인데 165㎡ 그러니까 50평 환지를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들쭉날쭉 하는 것인지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산출근거부터 왜 이렇게 되었나 배경부터 상세히 설명하세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산출근거는 법규에 나온 사항이니까 법규에 의해서 면적을 산출했는데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하고 공부자료하고 틀린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작성됐는지 원인이나 경로부터 확인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채규간사
다시 말해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 또 불광지역에 거주하시는 진정인들 이 분들의 자료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것은 공적기관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개인이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료가 상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채규간사
다음에 000에 대한 것도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000이라는 분은 불광재개발지역 뒤쪽에 있죠. 건축물이 아시죠. 확인을 나중에 하시고 000은 당초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000번지 00호와 00호 지역에 161㎡ 약 49평를 환지배정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확인하겠습니다.
김채규간사
확인은 나중에 하시고 시간도 없으니까 또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어제 현지에서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하면 2m85 곱하기 940, 8.1평입니다. 2m48 곱하니까 1.5평이고 다음에 나머지 305 곱하기 290을 하니까 2.7평입니다. 모두 합해야 12.3평입니다. 그런데 이 평수를 갖고 000-00호, 00호 위치에 49평을 환지배정을 받았다 이말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10평을 가진 분이나 8평을 가진 분이나 형평성에 모두 어긋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참고인들 울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000은 000의 아내입니다. 현재 000가 00000 회장직을 맡고 있고 7평정도가 도로점용이 파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완파를 해서 5,843만원 보상까지 받고 000이가 이동한 집은 000번지 00호로 가보세요. 이집입니다. 과장님 보세요. 여기에서 이동을 했거든요. 건축을 잘 지어놨습니다. 그렇다면 이 건축물 뒤쪽에 제가 어제 확인해 본 바로는 약 20평 정도가 자연경관이 좋고 녹지조성을 잘해서 마당으로 이용도 하면서 정원조성을 잘해놨어요. 물론 내집 부근의 정원조성 잘해 놨다는 것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저기 계신 분들 왜 억울함을 호소하겠습니까? 왜 그렇겠어요. 저 분들 심정을 헤아려 보세요. 그분들 배가 아파서 그렇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이분들은 10평에서 50평도 배정받고 좋은 자리로 이동하고 저분들보다 그분들이 얼마나 잘났어요. 사람 다 똑같아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정말 저는 현장에 가서 눈물이 났어요. 우리 공무원들 이렇게 해도 되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지금 이 자리는 특위하는 자리이고 저희가 공부나 자료에 의해서 답변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공무원들이 법규에 의해서 성실히 근무를 수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공부들이 입증하는 것이지 어떤 개인의 감정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채규간사
예, 물론 좋습니다. 불광지구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시 사업대상에서 제외된 건축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예 번호 00-0호로 그동안 은평구청 직원들이 도예번호로 보고한 자료에서 철거한 건물이 한가구 부속시설이 6가구 비건물이 6가구 총 13가구입니다. 그런데 이중에 000과 000만 인정 받았습니다. 사실입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000하고 000씨요?
김채규간사
여기 항측 자료에 있습니다. 82년도 제2차 항측 판독 및 처리조서입니다. 여기에 다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하시지요. 확인하시고 000과 000만 인정을 받아서 사업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두 사람을 인정하면 000, 000, 000, 000도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하고 000를 인정했으면 000, 000, 000, 000이분들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와 계시구요. 진정도 하고 민원도 하고 또 호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약간 흥분해서 말씀했지만 정말 어렵고 고달픈 현지에 과장님은 더 많이 나가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30년, 40년 판자집에서 살아 왔습니다. 살아 왔는데 금년 6월 30일로 마감이 되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공원녹지과로 넘어간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환지배정도 못 받고 집도 없고 절도 없는 이분들이 쫓겨나야 합니다. 갈 곳이라도 파악해 보셨습니까? 제가 이 조사기간 떠나서 이분들 대책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 두달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임대주택이라도 선별해서 주어진다라고 할 때 쫓아내도 좋고 철거를 해도 좋습니다. 당장에 공원녹지과에서는 나중에 철거경고장 부여할 것입니다. 틀림없지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말씀해보세요.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은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김채규간사
그렇지요. 주택과장님 그렇게 해도 됩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법규와 현실의 문제입니다. 행정이 법 질서를 지켜야 하고 주민의 주거도 같이 고민해야 될이중성 양면성을 문제인데 녹지과에서는 녹지과의 일을 다 해야 할 것이고 저희 주택과는 일에 맞게 주거 문제에 가서 고민하고 누누이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문제를 건의하고 이런 것들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채규간사
좋습니다. 아까 김종선 위원님께서 낱낱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도로개설 이전에 땅값이 평균치 30%가 인상했고 또 아래쪽에 좋은 지번 부여 쪽에서는 약69%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400 가던 땅이 700가고 이렇게 해서 환지배정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걱정스럽고 통탄할 일입니다. 공무원들이 조금만 주민을 생각한다라고 할적에는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창익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원
공무원장창익위원
여러분들 연일 계속되는 질의 답변 시간이라던지 여러 가지 자료요청이라던지 아니면 민원인들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고생이 많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특위를 구성하게 되기까지 얼마만큼의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많았는가에 대해서는 본위원들 보다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더 뼈저리게 느끼고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9일 질의답변 시간과 오전 중에 류중공 위원님, 김종선 위원님, 간사 김채규 님께서 구체적이고 각각 사안별로 소프트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셨으므로 저는 중복되는 않는 범위 내에서 좀더 포괄적이고 앞으로 대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환경 지구 내에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 것이 몇 건이며 얼마나 되고 불이행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거환경 개선지구 내에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이행 강제금 수납징수 사항은 불광동 부과는 30건에 4,158만 940원, 녹번동 3건에 709만 8,330원 납부건수는 불광동이 14건에 1,767만 5,440원 녹번동이 1건에 140만 4,120원 체납건수는 불광동이 16건에 2,390만 5,500원, 녹번동이 2건에 605만 4,210원입니다.
들이
이분들이장창익위원
이행 강제금 통지서를 받고 거기에 대한 이의제기하신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어서 구청이나 아니면 전화나 이런 것을 통해서 불합리함을 이의제기하신 것이 있는지?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아직 저희 과에는 이의제기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문서상이나 전화상으로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저희가 현장에 가 보았을 때는 분명히 두건 정도 한건은 금액이 837만원 가량 큰금액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씀하시던데 그분들이 머지않아서 구청을 찾아올 때 민원인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조사해서 불합리한 내용이 없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그마한 공원을 만들어 사용한 것 같은데 금액이 너무 크게 나와가지고 본인이 불만이 많거든요.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주거환경지구내에 무허가를 포함해서 신발생주택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2000년 이전에 발생 건이 45건, 행정조치유보가 45건, 16건 자진 정비 완료하였고 2001년 6월 21일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주거환경개선시행으로 불법사항은 소멸될 것으로 예상하여 행정조치를 유보하였고 45건 중 16건은 자진정비 되었습니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신발생 9건은 철거 등 행정조치 9건 중 6건은 정비완료 하였습니다.
아직
아직장창익위원
정리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지금 철거계고를 하고 소송진행중인 것은 소송결과에 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들이
그분들이장창익위원
무허가라고 본인들이 인정을 하면서도 나름대로의 주장을 펴고 민원을 제기한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녹번동은 그래서 000 등 6인이 그때 소송을 불합리하다고 제기 중에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 상고기각 돼가지고 서울고등법원에 철거대집행 계보처분취소 재심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금전
조금전장창익위원
질의응답시간에도 얘기된 바에 의하면 관계공무원들이 항상 순찰내지는 감시를 한다고 했잖아요. 감시를 해보아 잘아시겠지만 향후에도 신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무허가 건물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포장을 쳐놓든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을 텐데 그러한 사항이 발견되면 즉각적인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현장 담당직원이 현장 순찰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보고를 하게 되면 사무실 담당직원이 현장 확인 후에 경중에 따라서 즉시 철거 등 계보 또는 1, 2차 계보한 후에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러한
그러한장창익위원
행정조치가 제대로 됐다면 신발생 주택이 많지가 않아야 되는데 저희가 현장에 가봤을 때에는 그런 주택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는 저희들이 주택과에서 전적으로 인허가 사항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물론 부차적인 책임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순찰활동을 강화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주택과장님 나오셨죠?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종료일이 불과 두 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현장에 가보면 어제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주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건 정도 됩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소유자 별로 한 토지 매수 합쳐 30건 됩니다.
러면
그러면장창익위원
두 달 내에 그 분들이 건축허가를 받을 걸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뭔가 불편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사업에 반대하는 분도 있고 사업에 불만이 있는 분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간이 종료되면 토지 매수를 할 수 없거나 건축허가를 할 수 없으면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완화규정이 배제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건축허가하고 토지 매수하시는 것이 현재에서는 주민들한테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창익위원
약 30건 정도가 그런 부분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개별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계도 같은 것은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통지서라든지 안내문이라든지.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문서로 한 10회 이상 통보를 했고요. 전화통보도 했고 그래도 경제적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아직도 안 되고 있어서 5월달부터 플래카드하고 안내문 해서 곳곳에 홍보를 해서 이번에는 연장도 없고 사업이 정말 종료된다는 것을 홍보해서 최대한 건축허가나 토지 매수 받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장창익위원
지금까지의 민원인 못지않게 현재 건축 허가를 받지 않은 30여분들에 대한 민원도 앞으로 더 심하게 나올 여지가 있다고 봐요. 재산권 행사를 못하겠끔 다른 곳으로 편입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앞으로 관리방안도 충분히 연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일단은 본인들이 좀 어렵겠지만 건축허가 토지 매수에 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이 때까지 10여 차례 이상 계속 문서를 보내드렸고 전화 통보도 해드렸고 해도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대부분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본인들이 해결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광동
불광동장창익위원
8가구를 포함해서 여기에 나오신 민원인들은 대부분 본인들이 불합리한 피해를 받고 계신 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다고 봅니다. 이 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방안에 대해서 혹시 구청에서 나름대로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일단은 저희 행정 업무처리가 법령과 절차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안타깝지만 법 테두리 내에 있지 않다고 그렇게 여태까지 흘러온 것이 아니겠습니다. 현재로써 법적으로 어떤 보장 장치는 없습니다. 그런데 녹지과 쪽으로 업무로 가면 철거 저희과 쪽으로 오면 주거문제에 대한 고민 이런 부분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중적으로 어울려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저희가 한다고 계속 지난번 의회에서 얘기가 된 것이지만 주거문제에 관한 임대주택 건의 이런 활동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러한
그러한장창익위원
행정적인 구제방안을 문의를 했을 경우에 시나 이런 쪽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시도 중요하고 법적인 그런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구청장님의 의지가 더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에서 우리 국장님이나 관계 담당과장님께서는 구청장의 의지를 받들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나름대로 연구를 해야 될 겁니다. 이러한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데 법적인 테두리가 아니더라도 행정적으로 과거에 1997년 5월 8일날 부터 6월 30일까지 2대 의회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행정사무특별위원회가 구성돼가지고 000씨 건물에 대해서 구제하는 사례 알고 계십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의회 의장 청원식으로요?
장창익위원
그렇습니다. 의회의 의장께서 내용을 이첩을 해서 우리구에서 적극 검토한 결과 12월달에 구제가 되고 000-0 지역을 환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구제방안이 과거에도 있었고 문서상으로도 남아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구제를 한다면 지금 사업지구내에 여러 가지 맹지로 남아있는 땅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환지를 재정리해서 분배를 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내가 손해를 많이 봤다 내 땅이 가지고 있는 게 50평인데 30평 밖에 못 받았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리를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의향은 혹시 있으신지?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시기적으로나 전체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저희가 주거문제는 특위가 끝나면 위원님들도 주거문제에 관해서 권위나 권고안을 저희한테 보내주실 것 같고, 그것을 복합적으로 저희가 연구를 해서 주거문제를 적극적으로 해 그것을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을
혜택을장창익위원
받지 못한 분에 대한 구제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현장에 왔다 갔다 하면서 민원인들을 통해서 얻은 바에 의하면 회자되는 L씨나 B씨에 대한 과도한 혜택 내용이 많이 오고 가고 있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보신적 있으세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저는 어쨌든 그 때 당시에 행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때 당시 입장을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공부를 가지고 확인한 결과 어쨌든 공무원이 일할 때에는 법령과 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고 만약에 특정인에게 특정혜택을 주었다면 과연 그것이 현재까지 혜택을 주고도 별일이 없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남습니다.
어제
어제장창익위원
현장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아쉽게도 나오지 않으셨는데 밑에 관계공무원들하고 현장을 봤을 때에는 제3자의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분명한 혜택이 따를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제 자신도 그 지역에 대한 문외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가보니까 이것은 너무 했지 않느냐, 누가 보더라도 분명한 모순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만약의 경우에 공무원들의 무지라던지 아니면 유착이라던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발각이 될 경우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한 연구방안도 한번.... .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저를 포함해서 만약에 이러한 유착 되거나 특혜의 의혹이 있다면 용서받아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구청공무원 여러분들에 대한 업무자세, 그리고 앞으로 처리 방안 힘써야 할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주임 잠깐만 나오시겠어요? 본 업무를 언제부터 보시기 시작했습니까?
토목
리팀토목주택관
7급 조규영 2001년부터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 전에 내용은 실질적으로 잘모르겠네요.
토목
리팀토목주택관
7급 조규영 서류상으로만... .,
장창익위원
서류상으로만 검토했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2001년 이전에도 많은 사안들이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은평구청에 남아있는 공무원들 중에서 조주임말고도 그 관계업무에 어느 분이 제일 많이 일을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토목
리팀토목주택관
7급 조규영 지금 남아있는 사람 없는 것 같습니다.
어요
없어요장창익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 과정을 지켜보고 어제 현장에도 보고 또 오늘 민원인들이 와서 현재 질의응답을 하는 내용을 보시면서 우리 조주임 소감은 어떻습니까? 심정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보시지요.
토목
리팀토목주택관
7급 조규영 결과로 볼 때에는 미비한 점이 있는 것은 시인하고요, 그러나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희가
저희가장창익위원
보건데 우리 공무원여러분들이 업무에 연속성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는 것은 잘알고 계실 것입니다. 과거에 어느 관계자나 어느 직원이 설령 그 일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인수인계를 받은 직원들은 그분들이나 본인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처리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요?
토목
리팀토목주택관
7급 조규영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장창익위원
느낀 바로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해결될 때 까지는 우리 조주임의 역할이 상당히 크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이 업무 내용들이 끝난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자료요청이라던지, 질의라던지, 이런 부분 할 때 하나도 거리낌 없이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토목
리팀토목주택관
7급 조규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시행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주거환경개선이 제대로 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저희가 느낌으로 봐서는 오히려 저소득 주민들의 갈등이나 한숨이나 이런 부분을 더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목
이병목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이병목입니다. 장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상황이 여기까지 오고 했는데 도심에 불광이고 녹번이고 더 좋은 지역에 이왕지사 처음 시작할 때 길도 제대로 닦고 그 지구내에 있는 우리저소득 시민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물론 객관적인 기준에 했으니까 공무원들이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못하지만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 내린 기준을 구청에서 반박을 해서 바로 잡아서 지금 잘 배치했더라면 정말 훌륭한 주택지역이 나올뻔 했는데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또 아까 저희들에게도 특위가 해서 결정해 주시면 그 결정을 근거로 해서 서울시에 강력히 건의를 다시 말씀드려서 청장님 의지를 담아서 강력히 건의하는 방향으로 한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위원님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장창익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본위원이나 여기에 계신 민원인들 모두가 불합리성을 얘기할 때 우리 공무원에 대한 질타를 많이 얘기합니다. 반복되는 얘기 같지만 탁상행정을 많이 했다, 복지부동이다, 업무감독이 너무 소홀했다 직무유기 하신 내용이 곳 곳에서 보인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감사활동을 하면서 느낀 그대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업무를 보고 있는 담당공무원들께서 나름대로의 해명을 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해명차원이나 본인들이 떳떳함을 주장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앞으로 서울시 감사나 감사원 감사 같은 것을 한번 요청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혹시 국장님은 거기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병목
이병목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이병목입니다. 그 중간 중간에 은평구가 감사원 종합감사도 받고 또 서울시 종합감사도 받았습니다. 받을 때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정통한 수사기관에서 또 뒤에 상당부분 내사를 했고 제가 국장으로 왔을 때에도 검찰에서도 와서도 자료를 다 뒤지고 했습니다. 세월이 너무 흘렀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조치할 효력을 잃어버려서 안하는지 아니면 현실성이 없어서 안하는지 안했는데 직무유기 말씀 하셨는데 직무유기는 아닙니다. 아니고 구청공무원의 능력이 서울시가 일정한 기준에 딱 정해주면 기준에 맞게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 구청공무원인데요, 제가 아쉬운 것은 무허가 항측대장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줄자를 가지고 현장에서 좀 재고 해서 넉넉하게 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바꾸었어도 지금 이렇게 불만을 없을 것이다하는 아쉬움이 남을 뿐입니다. 이 점은 저희들이 직무유기를 했다기보다는 방법론에서 그당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시지침이 상당히 까다로왔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간부회의에서 구청장님이나 이러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위원들의 특위활동에 대해서 내용보고나 질의를 하신 것이 있었습니까?
병목
이병목도시환경국장
그럼요, 저는 매주 월요일마다 국장회의 때 마다 청장님께 특위활동에 대해서 소상히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청장님도 제가 또 보고 드릴 때 일방적으로 우리가 잘 했는데 위원님들 특위활동하신다는 것 보다는 위원님들 지금 자료를 낼 경우 일부 류중공 위원님 김종선 위원님 간사 김채규 님이 지적하는 중에 제가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위가 끝나면 청장님 한번 시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 봐야 합니다. 청장님도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왕 우리땅 주는 것 넓게 주고, 길도 잘 내고 하지, 처음에는 왜 이런 식으로 했느냐 화를 내죠. 왜 일들을 그렇게 해서 그랬느냐 하지만 그 당시에만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매주 월요일마다 특위 진행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드리고 항상 특위 결과에 따라서 서울시를 상대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구청장님의 의지도 분명히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병목
이병목도시환경국장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장창익위원
. 모쪼록 특위가 얼마남지 않았습니다마는 향후에라도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미진할시에는 특위를 다시 가동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업무질의 응답시간이나 사무감사 시간에 충분히 검토를 할 것입니다. 국장님 두분 나와 계시는데 분명한 책임감을 갖고 이런 부분이 우리 주민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이병목도시환경국장
두분이 아니고 저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이 아닙니다.
구자성위원장
장창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이현찬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국장님께서 아시다시피 행정복지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위에 참여하게 된 것은 불광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지역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주민들의 하소연이 정말 간사 김채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흥분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동감을 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질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재무위원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질의하고 답하는 것을 여러번 회의를 통해서 옆에서 봤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것은 현재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주민들 소외됐다고 생각하시고 오갈 때 없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 법적인 문제는 도와줄 수 없다고 하나 국장님께서 이분들한테 안된다는 것보다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조금이라도 이해가 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특위가 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병목
이병목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이병목입니다.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답변드렸던 것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법적으로 구청장 권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장 권한사항이었다면 벌써 결론이 났을 것입니다. 실제 뒤에 계시면 민원인들에게 그분들에게 도움을 드린다고 해서 누가 손해 보는 것은 없거든요. 안타깝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서 특위 활동결과를 가지고 서울시 관계부서에 제가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관계과장도 만나고 특위활동 사항을 또 필요하면 서울시에 국장님한테도 특별히 보고를 하겠습니다.
뒤에
뒤에이현찬위원
와 계시는 분들은 이 특위 자체가 본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특위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대치가 조금이라도 미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나 지금까지 여기 계신분들이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이현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김종선위원
위원입니다. 조주임한테 물어볼께요. 지장물 무허가건물 철거보상 지급에 있어서 업무를 어떻게 진행했는가를 설명해 보세요.
토목
리팀토목주택관
7급 조규영 지장물 보상에 있어서요.
허가
무허가김종선위원
건물 철거보상금 업무를 보면서....
토목
리팀토목주택관
7급 조규영 제가 지장물 보상담당은 아닌데 아는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7급 조규영 보상담당이 바뀌었습니다.
김종선위원
보상담당이 와서 해야지 본인이 답변하면 안 되지. 그러면 과장님 답변될까요? 이것.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구체적으로 개별사항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감정평가법인 2군데다 의뢰해서 나오는 가격을 산출평균해서 본인에게 보상해 주는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종선위원
여러번 들어서 알고 구체적인 업무지침이 있는데 이대로 다했는지 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먼저 보상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명부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철거해야 할 표시도를 만들고 현장사진을 첨부해야 됩니다. 거기에 의해서 개별복명서가 작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항상 실측을 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철거를 해야 할 것인가 실측을 하고 그것을 공인감정기관에 의뢰에서 공인감정기관이 확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현장조사에 의한 실측에 의한 개별복명서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래야 주민들이 억울하게 아니면 부당하게 허위로 보상금 지급되는 것을 원초적으로 구청에서 막아야 할 그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기본자료를 감정법인에 줬을 때 제대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했느냐 다시 말해서 개별복명서가 다 있느냐 그것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94년도에 추가사업지정자에 대해서 보상이 나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추가지정. 당초에 지구말고 추가로 들어가는 것, 추가로 들어간 사업자에 대해서도 지장물이나 무허가 건물의 보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것은 가능했다고 보는데.
글쎄
글쎄김종선위원
이것도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은 보상이 안 되고 있다는 것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상금 지급에 있어서 굉장히 불공평한 부분이 많이 발생해서....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개별사례들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서
확인해서김종선위원
주시고, 그다음에 혹시 우리 관내 주거형 건물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평당 50만원이하로 평가하는 것도 있을까요? 찾아보시고 50만원 이하면 지침에는 50만원으로 지급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40몇만원 받은 사람도 있다, 정확한 얘기는 않습니다. 하여튼 확인해 봅시다. 그 다음에 녹번동에 가면 000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파트 입주권을 받고 보상을 받고 간 집이 좋아서 거기가서 살고 했는데 그 다음에 여러가지 진정이나 판결에 의해서 보상을 사업자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예로 있는 분이 불광동에 000와 000씨입니다. 그러면 000씨가 구제가 됐으면 000, 000씨도 같은 사례이기 때문에 구제야 되어야 되죠. 그렇죠. 이것을 수차에 걸쳐서 얘기해도 안해주고 그러니까 특혜다, 별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빌라신축시 불광동 000씨 건인데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위원들 질문에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빌라신축시에 무허가건물을 전 주인이 깨부셨어요. 무허가를. 그런데 000이라는 사람은 무허가가 있는 것으로 우겨서 그 건물에 근거해서 사업자 대상에 선정이 됐어요. 건물이 없는데 선정이 됐거든요. 이 부분도 선정이 제대로 잘됐는지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다음에 불광동 전 소유자 000 현재 소유자는 000씨인데 아까 간사 김채규 님께서도 질문했습니다마는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받고 간 집이거든요. 그것을 구청 녹지과에서 제대로 정리를 안 하니까 무허가가 그대로 존치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아니면 그 사람이 받고도 또 팔고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양도 양수할 수 없는 집이 계속 양도양수 되어 와가지고 현재 소유자 000씨 까지 와서 사업자 선정되어서 환지받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택과장님 보고 아파트 입주권 부여대장, 가장 근간이 되는 서류입니다. 사실 없어서 없는지 물론 없어서 없다 라고 못 찾아 올 수도 있겠지만 있는데도 안가지고 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만큼 이 대장이 중요합니다. 이것도 여기 1차로 해명서가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미흡하게 올라 왔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다음에 불광동에 가면 000씨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993년 1월 18일 000이란 사람으로부터 정식으로 법무사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건물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있다가 사업시행 대상자로서 지금 누락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000씨한테 가서 소유권 이전 재판을 하는 과정에 인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감을 띠러 다시 요구를 했더니만 무슨 조건을 내세워서 그것이 너무나 불법이어서 본인이 수락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000씨 불광동 무허가 대장에 발급중지 표기라는 연필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다음에 멸실 의뢰가 2002년 3월 23일 들어 왔고 000이란 사람은 2002년 3월 24일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하루전날 멸실 의뢰하고 가버렸어요. 이게 너무나 황당한 얘기더라구요. 그리고 제가 공원녹지과에 무허가 건축물 양도양수 대장을 보아도 정말 관리대장이 허술합니다. 양도가 됐으면 확인자가 양도 도장 찍고 거기에 관리자들이 또 복명서에 의해서 확인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날인들이 전부 다 빠진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게 해서 무슨 대장의 효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보고 잘하시라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은평구청에 공문서관리 대장이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사무소에 가지고 있는 무허가 관리대장에도 연필로 발급중지 써 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발급중지를 누가 썼느냐 확인자 이름도 없고 거기에 동장이나 팀장이 확인한 바도 없고 또 그 옆에는 하루전날 멸실 의뢰신청하고 그 이튿날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사고도 사업대상자에 선정도 못되고 또 공부상에서는 2중, 3중으로 이런 선의에 우리 주민은 괴롭히는 사례가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담당 과에서는 정밀 조사를 해서 구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김종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류중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오전류중공위원
질의에서 누락된 것을 몇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입주권을 받은 보상금 관리대장이 현재까지 확인이 안 되고 있지요. 그런데 주택과에서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서는 아파트 입주권받은 건축물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대장은 없는데 관리하고 있는 것에는 표기가 되어 있다 는 겁니다. 어디에 근거가 있으니까 표기를 했을 텐데 대장은 없다고 하고 여기에는 표시 되어 있고 이해가 됩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저희가 일을 처리하다 보면 여러 가지 서류정리에서 나온 내용을 저희들이 기재했거든요.
제가
제가류중공위원
지난번에 질의 때 보니까 인수인계에서도 이어지는 것도 없고 대장도 없고 누가 어느 담당공무원이 입주권 받은 건축물 해버리면 끝나는 것이고 입주권 받았어도 안받은 건축물하면 아까 불광동 집처럼 입주권을 주어버리고 이것 서류에 확인됩니까? 대장이 없는데 이 사람들 아파트 입주권을 받고 보상금을 받은 건축물로...
토목
리팀토목주택관
7급 조규영 그 건들은 90년초부터 민원을 제기해 왔기 때문에 민원이 언제 아파트 입주권을 받았다고 기록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류중공위원
대장에는 없는데 민원에 의해서 여기에다가 기록했다.
토목
리팀토목주택관
7급 조규영 대부분 그 건들은 주거환경 지정 시점부터 지금까지 제기된 민원들이거든요.
러면
그러면류중공위원
입주권 부여를 대장에 근거하지 않고 환지할 때 민원에 의해서 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토목
리팀토목주택관
7급 조규영 무허가 관리 대장상에 입주권을 받은 경우에는 언제 몇 년도에 받아서 철거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그 무허가 관리 대장을 왜 개발제한 구역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지 않고 주택과 기준으로 했나요?
토목
리팀토목주택관
7급 조규영 저희가 관리한 것이 아니라 관리자체는 동사무소에서 합니다. 동사무소에서 하는데 대장상에 기록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류중공위원
법적으로는 개발제한 구역 건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한 대장을 근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주택과 것을 기준으로 또 동사무소 것을 기준으로 했느냐 이겁니다. 입주권 부여 자체가.
토목
리팀토목주택관
7급 조규영 입주권 부여는 무허가 건물관리대장을 기준한 것이 아니라 사업대상 선정을 처음에 동에서 올라와서 전량에 대해서 항측 판독을 의뢰한 것입니다. 91년도에 판독을 의뢰해가지고 71년 이전 기준시점 이후에 있던 건물만 사업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류중공위원
좀 대장이 확인이 안됐다 이것은 어떤 보상관련 처리기 때문에 이것은 보존기간도 없이 영구보존이지요?
토목
리팀토목주택관
7급 조규영 보상은 10년입니다.
보상
보상류중공위원
관계철이 10년이에요? 여기에서 또 한가지 장벽이 생기네요. 또 한가지 과장님 지금 11가구가 지금 토지 미불하를 받지 않고 있지요. 이분들은 금년 6월말까지 불하를 안 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갑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일단 사업기간을 6월 30일 고시를 했기 때문에 토지를 매수할 수 없습니다.
지를
토지를류중공위원
매수할 수 없다. 그런데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지금 시한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고 건축법 사업 특례 조항만 6월 30일로 종결되는 거지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건축부분은 특례조항에 적용 못 받고 토지매수를 주거환경 개선 부분을 우리가 평생 할 수 없기 때문에 고시한 사업기간 안에 정리하는 것이지요. 그게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이 금년 6월 30일입니다.
런데
그런데류중공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토지를 불하하지 받지 않으면 자동으로 녹지로 환원되어 버립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글쎄요. 그 부분이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종료
사업종료류중공위원
되기 전에 구청에서는 이런 사항을 검토해가지고 이분들의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해결방법을 찾고 계십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개인의 경제적인 능력의 문제인데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한 네 분은 감정을 의뢰해가지 고 매수 이상이 있는 걸로 보고 그중에 세 분은 돈이 없다 네 분 정도는 사업을 반대하는 그런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업이 종료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대적 불이익이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독려하고 전달하고 10번 이상은 독려를 했거든요. 유독 5월부터는 플래카드를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다음에 토지를 매수하는 것이 불이익을 방지한다고 생각합니다.
류중공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시환경개선을 위해서 사업을 해놓고 당초 계획 위반시에 98년도에 평당 100만원 정도로 토지 매각 대금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도 반복 됐습니다마는 700만원이 넘게 가격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이득금은 누구한테 갑니까? 비싸게 팔아서 그 이득금 생긴 것은 누구한테 갑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이것은 구청이 장사도 아니고 하여튼 공시지가가 계산공식에 의해서 저희가 토지를 매수하고 살 때는 부담이 되도 그만한 재산가치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시지가는 세월이 흐르면 당연히 인상될 수 밖에 없는 부분이고 문제는 대상 주민들이 좀 심기를 하자는 뜻으로 정기적으로 있었겠지만 매수에 적극적으로 했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물론류중공위원
본인들도 매수를 하는데 협조를 했어야 하지만 불만이 있어서도 못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결국은 다른 지역보다도 유달리 땅 가격 공시지가가 많이 상승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저소득층한테 더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았느냐 이것은 구청의 수익금으로 잡힌 내용을 오히려 주민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사업 이득을 봤다고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 막아야 된다. 우리가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차원에서 사업을 해놓고 이것을 구에 이득을 봤다고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잘못됐지 않느냐.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이 부분은 구에서 장사를 하거나 이익을 보거나 이 수입 자체가 시비로 가기 때문에 재산이나 경제적 가치로 구청의 역할을 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류중공위원
무상양여를 받은 사람이 구청장 아닙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건 맞습니다.
류중공위원
무상양여받는 자가 수입을 받는 것이지 시의 수입이 된다고 그러세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이 사업의 출발점이 공공부문은 시예산을 전부 갖다 쓰고 하기 때문에 토지 매각은 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류중공위원
답변 중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금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단속을 안하고 주택과에서 지금하고 있다 하셨는데.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아니 그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고 서로 업무상 충돌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상
업무상류중공위원
충돌이 있어도 구청장은 같은 구청장이니까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이라면 그 해당 건물은 주거환경사업지구내에 전체가 종료가 안 되더라도 그 집은 사용승인을 내줄 때는 모든 것을 종료를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승인을 기준으로 해서 인접지 불법녹지훼손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단속을 계획을 수립해야지 무슨 사업 종료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저희가 은평구의회에서 특위에서 말이에요. 거기다가 빈 땅에 콘테이너 하나 설치해놓고 우리 사무실 써도 누가 단속할 사람 없겠네요. 과장님 단속합니까? 안합니까? 누구나 다 가서 새끼줄 쳐버리면 지금 단속을 안한다는 그 얘기가 사업이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속을 안한다 그 얘기는 그걸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속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종료에 즈음해서 단속을 하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래서
그래서류중공위원
어쨌든 현재 불법사례, 위법사례 이런 것들, 발생한 것들은 즉시 즉시 단속을 하고 해야지 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예방을 해야지 너도 나도 다 가서 새끼줄치고 콘테이너 갖다 놓고 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마무리 하는 마당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도시환경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될려고 했으면 깨끗하게 그 주변 북한산 뒷자락이 정리가 되고 환지도 똑바로 딱 딱 딱 되고 도로도 제대로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여건을 마련해줬으면 은평구에 얼마나 미래가 밝은 도시환경이 됐을 텐데 정 반대로 가버렸잖아요, 몇 몇 공무원의 부주의로. 그래서 지금도 최대한 이것들을 마무리 하기 전에 보완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환지결정이 계속 이렇게 변경이 됐어요. 지금도 변경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합리한 것들은 환지도 변경했고 또 너무 땅이 적은 것들은 규모도 키우고 예를 들어서 제가 수유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무허가 건물 가진 자한테 이 환지를 주는 것이 아니고 점유자한테 줬습니다. 토지 점유자. 그러니까 입주권을 주느니 환지를 주느니 여기는 신발생이니 잦을 것이 없어요. 현재 점유자 딱 조사해가지고 점유자한테 딱 딱 환지를 준겁니다. 그러면 신발생이라고 해서 그게 남아버리고 무허가라 해서 보상받은 건물이라고 해서 남아버리고 이럴 일이 없었어요. 왜 우리는 잘못 행정을 펼침으로 인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이후에도 17동이 산속에 남아버린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그 해결방안을 찾으셔야지 무조건 우리는 안된다이렇게만 하시면 의미가 없죠. 다른 잘된 지역 사례를 봐가지고 얼마든지 생각을 좀 바꾸셔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최대한 피해가 없이 가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류중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보충 김종선 위원.
김종선위원
마지막이요? 할 게 되게 많은데. 불광동 물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2003년도 12월달에 불광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00000 000 000 이래가지고 들어온 서류를 오전에도 질의하다시피 여기에 37명의 동의부분에 그렇게 진실성을 많이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그렇다 치고 불광동에 가면 000-00호 그게 000씨 집입니다. 조주임 찾아봐요. 000-00호 이것은 당초 000-00의 원래 000씨가 화원을 한 연고로 환지배정을 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 뒷칸 00로 밀렸어요, 00에서. 그래서 이것은 주민의 얘기에 의하면 이 분 아들들이 이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주도적으로 동네 일을 오래 봤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원칙을 주장하는 원칙론자라서 그런 지 나름대로의 구청의 보복행정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게 00에서 더 못한 00로 이전되었는지 이부분도 구청에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000 - 00호는 000씨가 밀린 00호에는 000씨라는 분이 환지를 받았는데 이분은 추가사업자 지정자입니다. 건너편에 000- 0호에서 00로 넘어왔는데 주민들 얘기에 의하면 이분의 건물은 신발생건물이다 이것이지요. 81년도 11월 7일부터 82년 12월 20일까지 건축한 신발생 건물임으로 사업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사업대상이 되었고 또 좋은 요지로 갔다 00호 가장 초입에 들어가는 입구에 가장 좋은 땅으로 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명확하게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의 의혹을 풀어주어야 되겠지요. 우리가요. 그 다음에 000 - 000호. 000 - 00호가 조주임 당초에 그 분이 소유주가 000씨 아니었어요? 000 - 00호.
토목
리팀토목주택관
7급 조규영 000으로 되어 있거든요.
김종선위원
000라는 이름은 안나옵니까?
토목
리팀토목주택관
7급 조규영 보상을 000씨가 받습니다.
김종선위원
000이지요?
토목
리팀토목주택관
7급 조규영 예.
런데
그런데김종선위원
건의문에는 000 - 00호로 0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000가 00의 소유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 뒤가 안 맞는 건의문이에요. 이놈을 가지고 주민의 동의받았다고 환지를 다해 주고 그렇죠? 나도 000으로 계속 알고 있는데 여기는 000로 나온다니까 얼마나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세심히 안보는가 이것 하나를 봐도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000씨는 지금 여기에서 환지받은 사실이 없지요?
토목
리팀토목주택관
7급 조규영 000씨가 2필지지요 필지라는 것은 저희가 .... .
김종선위원
000씨 필지가 두 필지 아닙니까? 000호하고 00호. 그러면 정리할께요. 00호에서 00호로 당초받았던 000씨가 000호로 간 이 환지변경건에 대해서도 세심한 정확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많은 주민들의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000호 000- 000호 000-00호 00호 명색이 불광동의 명동자리입니다. 불광타운. 그런 유언비어들이 얘기이고 하여튼 주민들의 원한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 대장이 이게 불광 1동 무허가 확인원이라는 서류입니다. 서류인데 여기에 보니까 참 한심합니다. 이게 소유자 성명은 그래도 공무원이 잘 적은 것 같아요 글자가 정자로 똑바로 정성을 들여서 쓰는 것 같은데 여기에 면적이 보면 ㎡로 되어 있는데 실지로 평수로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10평이면 얼마입니까? 33.46㎡죠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이게 10평, 11평, 8평, 실제 평수이에요. 그래서 물론 정확한 것은 계속 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거의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무허가확인원이 거의 정확하더라고요 이게 가장 근접한 서류이에요. 현재로서는 가장 정확하다 할 수 있겠더라고요, 공원녹지과 무허가대장 재산세과세대장 있겠지만 이게 가장 정확한 것인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보면 대다수가 무허가가 10평이 잘 안넘어요. 10평 11평 12평 좀 많이 가는 집이 14평 19짜리 하나 있네요. 000이 000 18평, 000 15평 그리고 나머지 전부 10평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결론적으로 이다음에 다시 따지겠습니다마는 최대평수 165㎡ 50평을 받은 거기에 받거나 가까운 평수로 많이 받았다 이말이에요. 얘기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 실질적으로 평수는 왔다 갔다 하는데 받은 것은 50평 가까이 받았다면 두 배를 주어야 하는 산정기준에 너무 많이 과다로 한 것 아니냐 그래서 주민들의 더 큰 의혹이 왜 저렇게 옛날에 호떡가게만한 작은 무허가가 50평씩 가느냐 이것이야거기에 엄청난 의혹을 가지고 있다 그것도 구청에서 확실하게 풀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환지번호로는 000-00 000씨입니다. 이 분이 전에 환지받기 전에 집을 형편을 보면 주민들의 얘기로는 86년부터 94년까지 신축건물이다 이것이지 본래 살고 있는 조그만한 무허가를 제외한 앞에 많이 있는 그런 무허가있다 그게 86년부터 94년까지 신축된 것인데 이게 당초에 계획상에 7평정도만 이렇게 짤려나가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반파하는 집이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지장물보상을 해 줄 때 파손되는 그 부분만 보상를 해 주지요?
토목
리팀토목주택관
7급 조규영 보상할 때 건물이 전체 철거할 것은 전체 철거하고 만약에 철거부분이 2/3이상이 넘을 때 에는 전파하고.
김종선위원
2/3이상은 전파하고
병목
이병목도시환경국장
2/3이가 넘거나 주요구조부분이 철거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종선위원
그림에 보니까 앞에 다라낸 부분에 도로가 연안 부분에 한 7평 나갔는데 이것을 전파로 파손소보상을 해 주었다 5,800만원 하나 예를 들면 이와 유사한 집이 전파되었는데 모 집은 1800만원밖에 안해 주고 그래서 보상기준에 여러 가지 따져 한번 들어가보니까 비닐이라 롯빈 천막 이런 것으로 이렇게 달아낸 것은 보상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현장나가서 제대로 조사하고 실측하고 대장 만들어가지고 감정평가 법인한테 넘겨야 된다니까. 그렇게 했으면 주민들이 이런 의혹을 제기를 안해요. 그래서 지금 대다수의 환지배정평수가 과대 배정으로 인한 특혜에 주민의 의혹이 엄청 많다 전부다 다시 다 따져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녹번동 지금까지 하는 얘기는 주민의 진정내지는 의견을 참고로 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 000씨 82년 신발생 건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000라는 분이 살다가 90년도에 돌아가셨는데 94년도에 000씨 딸 000씨 명의로 매매를 했다 다시 000씨 000씨 명의로 환지를 했고 해서 현재는 공터로 있는데 이것 역시 당초 기조가 되는 000씨 무허가 부분이 과연 정당한 요건를 갖추었느냐 여기에 핵심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000씨에서 000씨로 000씨에서 000씨로 양도됐는데 000이는 000씨가 고모부고 000의 딸이고 000이는 000의 동생이고 000이는 000의 누나입니다. 그리고 000 녹번동 87년 신발생 건물을 000 명의로 사업대상에 포함시켜서 165㎡를 환지받았다 이것도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다음에 000 아파트 입주권받고 간 집인데 다시 철거를 안하니까 또 여기도 사업대상자가 선정되어서 00이라는 사람이 받았다가 열람, 계속 이렇게 양도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제외된 사람이 녹번동에 8명이고 불광동에 9명입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분석을 해 보면 71년도부터 85년 사이에 신발생 건물주가 있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예.
주로
주로김종선위원
그분들이예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이렇습니다. 왜 굳이 일반대지는 85년 기준으로 하는데 똑같은 무허가인데 그린벨트는 72년 기준으로 했느냐 이 자체가 형평성에 안맞다, 이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잣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허가 없애고 그린벨트 틀리고 일반대지 틀리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불평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구제를 해야 될 것이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은 구청에서 산림청에서 무상양여를 받았죠. 그러나 구청이 노력했겠지만 우리 주민들은 끊임없이 산림청에 가서 여러 가지 외치고 하다보니 산림청에서 무상양여라는 중대 결정도 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들은 녹번동 가보면 아시겠지만 나름대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상하수도 시설도 되어 도로도 상당히 나름대로 큰 도로가 정비되어 있고 포장도 잘되어 있는데 그 도로 중심으로 해서 그당시 담당자들이 현지에 나와서 사업지구를 지정을 할 때 현실에 맞는 그 도로에 면해 있는 무허가들 있으면 다 포함시켜 줘야 되는데 어떻고 해서 줄을 무허가 빼놓고 도로경계를 잣대로 끊었느냐 이거지, 그래서 그런 업무들을 해서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를 했더라고요. 해서 지금도 산림청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확인된 얘기는 아닙니다. 은평구청에서 도시계획 암만 세워주면 산림청에서 일반 도시공원해서 용도를 해지하고 바로 매각해 주겠다는 이런 얘기가 나온 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 구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시계획을 다시 한번 제대로 세워서 산림청과 협의를 해서 산림청에서는 임야니까 지금 불하해도 돈 얼마 되겠습니까?
병목
이병목도시환경국장
무상으로 안준다 그런 말입니다.
실에
현실에김종선위원
의해서 하겠다 이 얘기예요. 단지 임야니까 불광동처럼 700만원, 800만원 그런 가격은 아니고 기껏해 봐야 10만원, 20만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주민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계획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의지라고 하니까 국장님이 웃는데 의지로 하면 벽도 뚫어요. 그 다음에 우리 사업지구내에 기존 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곳이 서너군데 되거든요. 한번 열거를 해 볼까요.
병목
이병목도시환경국장
알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김종선위원
있지요. 불광동에도 7,8세대가 구제가 되겠더라고요. 000-00번지, 00번지 기존 도로는 꼭 살려야 됩니다. 거기에서 4,5세대 나오고 그렇게 해서 하면 지금 제외된 나름대로의 어려운 형편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구제가 안겠는나, 구제방안까지 나름대로 생각하는 바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나간 분분에 있어서 물론 저희들은 앞으로 계속 이것을 조사를 할 겁니다. 그것은 엎지러진 물이고 지금이라도 우리는 주민들를 위해서 존재하는 공무원이고 국가고 관청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을 구제하는 것에 혼신의 힘을 다하도록 거듭거듭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김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
위원장님 확인할 사항 2가지만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류중공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서로류중공위원
질문을 나누어서 하다보니까 메모를 해놓고도 누락된 사항이 있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것이 녹번동 지적도거든요. 여기 절반 위쪽은 개발제한구역, 절반 밑으로는 일반주거지역이죠. 같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절반은 개발제한구역, 절반은 일반주거지역 이렇게 위치를 배정받았어요. 여기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사람들이 일반주거지역으로 이동을 많이 했습니다. 산속에 있는 집들이 내려왔어요. 몇세대나 내려왔나요? 밑으로. 개발제한구역 기존무허가 건물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이전한 세대수가 몇세대예요?
토목
리팀토목주택관
7급 조규영 찾아보겠습니다.
류중공위원
찾아보겠습니다, 가 아니고 몇건이나 되냐구요, 몰라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일반주거지역은....
낮에
낮에류중공위원
현장가서도 확인을 했는데 여기에서 내려온 사람도 5명정도 된다는 거예요. 밑으로. 이왕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똑같은 법를 적용했으면 그런 의혹이 안생기는데 우리 은평구청이 어쨌든 이 녹번동은 개발제한규역에 속한다는 단독주택이나 3층이하 용도를 제한받죠. 여기는 용도제한을 안받죠. 산속에 살다 밑으로 내려오면 특혜자다 이겁니다. 일반주거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해 주므로 해서 5명정도가 된다고 해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저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런
이런류중공위원
특혜가 있어서는 다른 주민들한테 신뢰가 안쌓인다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같은 법을 적용했으면 더 더욱 좋았을 텐데 같이 개선사업이니까 현장에는 표지가 없습니다. 국장님 도면상으로만 표시되어 있지 이 집은 단독주택밖에 못짓고 이집은 일반 다세대도 짓고 다 집니다. 이렇게 불평등한 불이익한 사례가 있어 가지고 그 건에 대해서 꼭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이고 앞으로도 문제점으로 저희가 표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몇 세대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류중공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녹번·불광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