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이종명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자리에 같이 한 각 과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진희섭 세무과장 문용식 회계과장 전종만 주민자치과장 하윤 먼저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는 희망과 축복 속에 민선4기 시장과 제5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시정의 새로운 틀을 구성하고 계획하는 한해였습니다. 시정목표를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 건설로 삼고 시민을 위한 많은 계획 등을 추진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12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첫 번째 회의에서 익산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건 등에 대해서 심의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 건설을 위하여 시민이 원하는 행정,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실천하고 있으며 친절 봉사의 생활화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자치행정국 소관 5건의 조례안 등의 심의에 있어 설명 보고를 받으시고 위원님들께서 발전 방안과 고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 건설에 더욱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자치행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박종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익산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배석한 총무과장만 남고 나머지 국장님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익산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7년 4월 17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4월 1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관계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우리 고장 출신의 유능한 인재 발굴 및 육성과 미래지향적인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기본법 제28조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계획인 익산사랑 장학재단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으로써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익산사랑 장학재단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설립 목적으로 정하고 또한 재단운영에 필요한 공공건물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재단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원토록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20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했으며 이 기간 중에 시민이나 단체로부터 별도 의견이 제출된 바는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법인 또는 단체에 공금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미래인재의 육성을 위하여 재단법인 익산사랑 장학재단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이미 제정하여 시행하는 자치단체가 많이 있으며 미처 설립하지 못한 자치단체에서도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앞 다투어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이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여 예산을 지원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장학재단 지원사업을 위해 조례를 명시하여 출연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며, 특히 우수인재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절감효과와 장기적으로는 교육여건의 개선으로 미래의 익산을 이끌어 나갈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생산적인 사업이라 여겨집니다. 조례내용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제3조 구성에 있어서는 조명을 재단의 구성으로 하고 이사회의 구성인원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공익법인에는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두도록 되어 있어 이사회의 구성인원을 7인 이상 17인 이내로 규정하여야 하며, 제4조 운영에 있어서는 자치단체가 기금을 조성 출연하는 장학재단과 같은 공익법인은 대부분의 사안이 정관에 의하여 처리되는 실정을 감안할 때 정관의 성립 및 변경에 관하여 자치단체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제정하는 조례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9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에 있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다음에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삽입하여야 하며 제12조 업무지도는 검사의 한계가 불분명하고 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과 의견진술 기회가 규정되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재단에 대한 제재수단, 예산편성과 결산서 작성, 장학금 지급 정지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동 조례 제정과 동시에 익산시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지급조례가 폐지되는 바 폐지여부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에는 없지만 덧붙여 말씀드리면 익산사랑 장학재단은 현재 기금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목표한 기금이 적립되어야만 운영이 가능해지리라 판단되며 장학재단 시행일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소득층자녀 장학기금 운영조례를 폐지한다면 저소득자녀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어진다는 점을 추가로 보고 드립니다. 따라서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초석이 될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취지와 필요성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공감하나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때는 민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을 비롯해서 공익 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되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예상되는 문제 또는 관련 법규의 명확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야 한다고 사료되오니 별첨 수정안 대비표를 참조,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로 수정안대비표와 저소득층자녀 장학기금 운영상황, 관련법령이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와 수정안을 놓고 이야기해 보셨습니까?

집행부 쪽에서 우리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 것인가를 먼저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과 저쪽에서 제안한 조례안 2개를 놓고 심의하고 정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우리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동의를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학기금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그 공간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계획안을 간략하게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집행부 쪽에서 익산사랑 장학재단 설립시기, 계획안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우리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은 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들은 다음에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하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 례 안 설 명 ) 제가 보완해서 설명드릴 사항은 장학금의 조성목표는 200억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10년 간에 걸쳐서 매년 20억씩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출연은 시에서 매년 10억씩 출연을 하고 기부금의 모금은 기업체, 단체 및 출향인사 등 기부운동을 전개해서 약 70억원, 그러니까 매년 7억씩입니다. 다음에 시민 1구좌 참여운동으로 30억원, 매년 3억 정도씩을 모금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금의 운영은 “기금은 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운영은 예금이자로써 운영한다.” 그런데 예금이자는 지금 보통 4.8% 선에 이율을 가지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1차년도는 약 9,600만원, 다음에 2차년도에 있어서는 매년 기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4.8%로 해서 10년이 됐을 때는 연간 9억 6,000만원 정도의 이자가 발생한다, 그것가지고 장학기금과 운영 경비를 쓰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소득층 장학기금이 매년 5,000만원씩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5,000만원을 출연해서 이자까지 해서 현재 8억 1,600만원 정도가 저소득층자녀 장학기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장학기금을 본 장학재단 기금으로 넣었을 때 우선은 저소득층자녀에 대해서 저희가 기금이 일정기간 모아질 때까지는 저소득층자녀는 이 기금에서 지원을 하되 그 이후에는 전체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해서 저소득층자녀에게도 똑같은 혜택을 준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소득층자녀와 일반자녀를 이원해서 장학금을 주는 것보다는 저소득층자녀 장학기금을 여기에 포함해서 똑같은 대우로써 해 주는 것이 좋다 그런 의미에서 저소득층 장학기금도 여기에 포함하는 것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까요?

예, 조율했습니다.

예, 다른 부분들은 다 수용을 하는데 제5조2호에 있는 저소득층자녀 장학금의 지급 문제와 부칙에 있는 부칙 2항과 3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지급관계인데요, 저소득층자녀만 따로 떼어서 한다면 오히려 더 저소득층자녀들에 대한 소외감이라든지 또는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지원을 했을 때와 그 사람들만 별도로 빼서 했을 때는 그러한 위화감이라든지 소외감 이런 관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조문을 낱낱이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10년 후의 목표액이 200억 아니겠습니까. 그 200억에 대한 확보책이 50대 50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시 출연이 50%를 차지하고 그런 사항인데 시에서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등의 이유가 없죠. 가능한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머지 50% 기업이나 각종 시민들이 구좌 갖기 운동이나 이런 것을 전개해서 만들어 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부분이 좀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것들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과연 익산시가 200억이라고 하는 장학기금을 만들어 내는데 익산시의 현실이 좀 과다하게 우리가 목표를 삼고 있는 것 아닌가, 전주시는 250억이라고는 하지만 또 전라북도가 200억을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익산시의 재정규모나 예산적 규모에 따라서 200억을 우리가 앞으로 우리 익산시가 해야 할 큰 어떠한 사업이나 이런 것들과 같이 생각했을 때 결코 1년에 10억씩 출연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다, 예산상. 그래서 200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토론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200억이 과연 우리 익산시에 합당한 금액이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요, 그리고 아까 저소득층 문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위화감을 느끼니까 동등하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조례 조문에 저소득층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을 명시하고 있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다면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라기보다는 배려차원을 벗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장학조례 조문에 넣어야 하지 않겠느냐, 저소득층 학생들을 몇 % 정도를 주는 것을 당연히 줄 수 있도록… 그래야 만이 지금까지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기금 운용에 어떤 의미를 살려나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생각하고 집행부에서 어떠한 저소득층 기금을 하나로 묶어냄으로 해서 입는 피해 같은 것이 생길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더 배려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배려되지 않는 쪽으로 흐를 수 있다, 그런 것을 조문에 담아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제5조에 저희는 제안을 해 놓았습니다. 2호로써 제안해 놓고, 다음에 나머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규칙 속에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사항은 지금 현재의 기금 플러스 앞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장학재단에 출연하는 그런 기금 내에서 이 범위를 벗어나서까지 그 기금 속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다 하는 조항을 규칙에 넣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칙에 넣는다는 이야기는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그다지… 넣으시겠지만, 그러나 그런 내용은 조례로 담아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조문에 넣기가 거북할 정도로 그런 내용은 아니고 예를 들면 수혜 받는 학생들이 10명이었을 때 저소득층학생들을 30%로 하겠다 하면 30% 이런 정도의 규정은 조례에 담아놓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규칙상으로 정해서 집행부의 임의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좀 믿음이 안 간단 말이죠. 의회 입장에서 믿음이 안 간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우선이 200억에 대한 기금 규모를 너무 크게 잡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말씀이 없네요. 그리고 나머지 기업이나 시민들이 출연할 수 있는 50%를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잡는 것이 아닌가, 10년간 100억이라고 하는 돈인데 너무 안일하게 책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두 가지 문제를 좀 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저희는 200억이라는 목표가 그렇게 부담이 가는 목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100억을 출연하고 100억에 대해서는 기업체라든지 기타 독지가의 출연금으로 70%인 70억, 그리고 일반시민으로부터 30억을 모금할 계획으로 했습니다마는 일반시민들로부터 전체시민으로부터 1만원씩 한다는 것은 저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가로부터 저희는 출연금을 더 많이 모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간 7억을 잡아놓고 있는데 그것은 한 두 기업만 가져도 큰 기업만 가져도 목표를 채울 수가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소위 우리 관내에서 독자적으로 기업이 대기업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대외적으로 큰 기업체다 한다고 생각하면 몇 억 정도는 여기에 기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어느 기업이다 이렇게 거론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생각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7억씩 기업에서 한다면 7개 기업인데 우리 익산시에 기업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7억씩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기업이 과연 몇 개 기업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시민 한 사람당 1만원짜리 하나를 쉽게 생각할런지 몰라도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보고요, 그래서 과연 익산시에 기업에서 7억씩 선뜻 내놓을 수 있는 기업이 10여개 기업이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20억 내놓을 기업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것도 과다하게 책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목표로 삼고 이 조례를 만들고 이 기금 확보를 위해서 우리 익산시가 노력을 해 가지고 이것이 달성 못할 수도 있는 거란 말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비의 출연이 불가피해 질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시민들에게 또 어떤 한쪽 일부에서는 불만의 요인도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마는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도 들었으면 좋겠어요. 200억이라는 출연금이 우리 익산시에서는 좀 부담스럽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오기주 위원입니다. 좀 전에 신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시민 1구좌 참여운동 30억이잖아요. 연간 단위로 하면 3억씩 10년 동안 하는 거죠?

예.

몇 명이 필요하죠?

30만명입니다. 연 3만명씩입니다.

연 3만명이 가능합니까?

저희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시민 모금계획을 30억을 책정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는 기업쪽이나 독지가에 더 신경을 쓰는 겁니다.

기업이나 출향인사 부분들 70억은 차후에 두더라도 시민 1구좌 참여운동 전개 30억인데 연 단위로 봤을 때 3억이란 말이죠.

예, 연간 3억입니다.

그러면 3만명이잖아요. 이것 가능한 수치입니까? 첫해는 가능하다 할지라도 두 번째부터는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시에서 하는 것 아니고 국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마는 적십자회비를 우리가 연간 3억 1,000만원 정도를 모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우리 시에서 하는 장학금 연간 시민 모금을 3억 정도는 저희가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적십자회비 자율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3억 1,000만원 정도인데요.

적십자회비를 자율적으로 납부하는 것 아니죠. 통장들이 거의 걷으러 다니는 거죠. 그것과는 틀리죠. 이것은 시민 1구좌 참여운동을 전개한다는 부분들인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1구좌라고 하는 것이 1년 동안 월 1만원씩 CMS로 하는 것인지 여쭤보려고 했어요. 아니면 10년 동안 월 1만원씩 CMS구좌를 만드는 것인지… 그래서 1년 동안 한 시민들이 한달에 1만원씩 낸다고 하면 12만원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산했을 때도 3억을 만들려면 2,500명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10년 동안 간다고 봤을 때 1년 단위로 한다고 하더라도 2만 5,000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과연 수치상으로 가능하겠느냐 이렇게도 고민해 봤었는데 1구좌로 했을 때 연간 3만명, 그리고 10년 동안 30만명, 익산시에 30만명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19세 이하나 60세 이상 빼 버리고 나면 약 15만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어린아이로부터 노인까지 해서 인구수로 해서 1만원씩 실상은 잡았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세대수가 11만 세대입니다. 우리 시의 세대수가 11만 세대, 그러면 10년 동안 1세대에 3만원을 못 내겠느냐, 저는 봉급생활자들은 아마 그 이상도 낼 것이라고 보고, 또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내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11만 세대인데요, 그 중에 90%는 정말 10%의 상층단위를 빼고 90%는 어려운 가정입니다. 그 부분도 참조하시고 저도 역시 기금조성 200억이라는 부분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재단 설립일정을 보니까 설립준비위원회 개최는 예산확보 후 1월 이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발기인 총회 개최는 예산확보 후 2개월이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산확보는 얼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는 일단 하려면 3억이 있으면 재단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예산을 우선 계상을 해 가지고 시의 출연금으로 해서 일단 내놓고 재단설립을 할 계획입니다.

그 운영에 있어서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기금에 대한 원금은 손실되지 않고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운영과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재단의 운영비는 얼마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하세요?

재단의 운영비는 앞으로 기금의 추세에 따라서 기금이 확보되는 데에 따라서 이자로 운영하기 때문에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대충 첫해는 5,000만원 정도 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무국에 대한 상근인원도 있습니까?

상근인원을 두어야 됩니다.

상근인원을 하는데 있어서 기금이 많다고 해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기금이 적다고 해서 운영비가 적게 들어갑니까? 기본적으로 운영비는 일률적으로 같이 들어가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금이 많으면 사무실을 크게 늘릴 겁니까?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첫 해에는 우선 기본적인 사항으로 해서 하고, 그 다음에는 연차적으로 해서 인건비를 현실화시켜 나가는 방안, 또 첫해에는 사무실 집기 정도로만 확보를 하고 인건비는 적게 드리는 방향으로 한다든지 이런 사항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그러한 사항들은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5,0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첫 해에는 그 정도 예상을 합니다.

인건비는 얼마나 소요되고 운영비는 얼마나 소요됩니까?

그것까지 세분하게 말씀을 제가… 첫 해에는 인건비 정도 약 2,00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집기라든지 사무실 운영경비라든지 현지 모금활동, 홍보활동비 이런 것으로 쓸 계획입니다.

정확하게 고민이 더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예.

마치겠습니다.

형식은 놔두고 본론만 이야기하면 우리가 장학재단을 만들려고 하는 취지가 인구가 대도시로 빠져나가고 교육여건이 미흡해서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기존에 장학재단이 설치된 자치단체의 인구유출이 안 돼요? 분석해 봤어요? 기존에 뒤에 보니까 전라북도에 다 있던데요, 이 자치단체가 설치된 곳에 대한 장학재단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고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분석된 자료가 있어요? 없죠?

예, 없습니다.

지금 갈수록 교육이 양극화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뭐냐면 집안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은 공부를 잘 해요. 그리고 대부분 지역에 있는 나름대로의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상급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특수고나 이런 데에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에 있는 것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그리고 익산에서 상산고를 보내는 아이들이나 특수목적고가 되었든 외국어고든 민족사관고가 되었든 이런 데 보내고 있는 학생들의 부모들 층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어떤 부모들이 보내고 있는지. 진짜 집안이 어렵고 저소득층에 속하여 있으면서 아이들이 정말 노력해서 거기에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집안에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가고 있는 것인지 분석이 되어야잖아요. 또 하나는 우리 시민들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고 보니까 우리 시청의 정책개발팀에서 갤럽에 의뢰한 것을 보니까 나름대로 취업이나 경제, 그리고 세 번째가 교육이던데 과연 교육부분에서도 우리가 타 자치단체로 이사를 갈 수 밖에 없고 불만요소를 갖고 있다라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장학금을 안줘서 그런 것인지 뭔가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자치단체 별로 명목은 인구유출이나 인재양성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면서 굉장히 형식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효과에 대한 분석도 없고 출연금에 대한 타 자치단체의 분석, 과연 시가 어느 정도 출연하고 군이 어느 정도 출연하고 기업이나 민간인들이나 어느 정도 출연해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 대상이 고등학생, 대학생인가요?

예, 고등학생과 대학생입니다. 그 다음에 기능사, 기술 이런 데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 생각은 익산이 인구유출을 막고 교육 수준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육이 갈수록 2대 8로 양극화되고 심각화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방아이들은 서울대를 못 보낼 형편에 와 있고, 또 하나는 익산에서 상류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특수고를 보내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장학금을 만들 것이냐, 과연 아이들이 장학금 때문에 좋은 학교를 못 가고 있느냐 이것도 따져보아야 되고, 저는 차라리 저소득층이나 차상위든 차차상위든 나름대로 경제적 조건이 어려워서 가르칠 수 없는 아이들을 더 확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자치단체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돈 많고 공부 잘 하는 아이들만 계속 장학금 주고 인센티브 주면서 한쪽으로 몰아가고 있고 나머지 어려운 아이들은 계속 밑으로 내려 앉히고 이런 사회적 심리가 어디 있습니까?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익산에서 50명이 상산고를 가는데 상산고 가는 아이들 중에서 집안이 가난한데 공부를 잘해서 가는 아이들이 몇 명인지 분석한 적이 있어요? 저는 굉장히 요식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고자체, 철학이 잘못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차라리 익산의 교육의 수준이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 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아니면 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의 질을 높여주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공히 공교육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리고 이 부분이 자치단체가 직접 지원하여 부담이 된다라면 그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교육 수준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재단을 만들어서 기업체가 되었든 시민들 모금해서 주는 것이 시민들에게 다가오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이 장학금도 못 받는데 뭐하러 3만원을 내겠어요. 그런데 초등학교가 되었든 중학교가 되었든 고등학교의 교육수준이나 아니면 거기에 영어프로그램을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특별히 방과 후 프로그램을 지원해 준다든지 교육캠프를 진행한다든지 하면 기회가 균등하니까 나라도 3만원 내겠죠. 그래서 그런 분석도 없이 조례만 덜렁 만들어가지고 장학재단만 설립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그런 사항들은 앞으로 재단설립을 해 가지고 이사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그러한 사항들을 논의해야지 여기 조례안에 일일이 그런 사항을 다 넣을 수는 없죠.

그 정도 분석은 해서 우리가 이 사업이 필요한지 안 한지 알 것 아닙니까? 구성이 어떻게 되고 사무국이 어떻게 되고 저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필요하냐 안 하냐만 따지면 돼요. 필요할 때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하는 것은 형식의 논리고 과연 익산시가 장학재단을 현재 긴급하게 10년 동안 투자를 해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과연 정책이냐 이게 먼저 우선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정도 데이터 분석을 가지고 와서 우리 익산에 장학재단을 만들면 타 자치단체로 유출하지 않고 아이들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다라고 하는 그 정도 통계 파악이 돼서 가져와야… 이게 남들이 하니까 같이 따라 해서 되는 겁니까?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익산시가 우리 도내에서 두 번째 도시라고 하는데 장학재단이 없다고 하는 것도 대외적으로 우리시에 대한 이미지 문제도 있고요, 두 번째는.

잠깐만요, 우리가 100억을 투자하고 시민들에게 30만 구좌를 모집하고 기업체에게 그 정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남들이 하니까 이미지상, 우리가 이미지 갖고 일합니까? 시민들의 세금이 이미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한다는 것만은 아니고요,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분명한 지점을 찍어야죠. 익산시는 어떤 정책으로 갈 것이냐.

이것은 이번으로 끝나는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백년대계, 몇 백년 이 장학재단이 유지할지 모르는데 제가 자녀가 없다고 하더라도 또 제 자녀가 공부를 못 한다고 하더라도 내 후손의 자녀의 자녀는 공부를 더 잘 할 수도 있고 또 그러한 기반을 우리가 조성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 장학재단이 있음으로써.

국장님 손주가 돈 없어가지고 공부 못 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향학을 할 수 있는 기반도 조성하는, 장학금만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문제가 타 자치단체가 이 사업을 이미 90년대부터 진행해 온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평가와 분석 해 본 적 있어요? 자치단체가 그것을 하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손 위원님 지적은 잘 알겠습니다. 말하자면 장학재단 운영을 통해서 인구유출이 없느냐, 인구유출이 단순히 장학재단만으로 했을 때는 결론내기가 쉽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분석하기는 실제 우리 힘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이해 해 주시고, 장학재단 운영하는 것이 우수한 학생들만 주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조4항에 보면 학술연구비라든지 학교에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말하자면 공부 잘 하는 사람만 주는 장학재단이 아니고 그런 공교육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여기에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하면서 참고로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장학금 지원조례는 익산시가 시급한 것은 경제적으로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수급자 자녀들이든 차상위든 차차상위든 나름대로 경제적 사각지대에 의해서 자녀들 고등학교를 보내고 대학을 보내는, 지금 대학 보내는데 등록금이 사립만 해도 400만원이 넘습니다. 1년이면 1,000만원이 필요한데 대학을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부분을 어떻게 하면 지원 확대할 것이냐에 1차적으로 맞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장학금을 통해서 교육의 질이 바뀔 것이다라고 보는 게 아니고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그릇을 새롭게 만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익산시는 남들이 하는 장학금을 지원해서 교육의 질이 높여진다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타 자치단체 서울 쪽이나 전주 쪽의 부족한 부분이 부모들이 생각하는 것이 장학금 가지고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교육환경, 교육의 질 이런 것으로 따지는 것이지 장학금을 안 주니까 우리가 전주로 이사 가야겠다 서울로 이사 가야겠다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실제 지방에 살면 우수한 대학을 못 보내기 때문에 그런 환경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가려고 하는 것이지 장학금을 안주니까 이사 간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포커스를 교육환경이나 교육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가고 장학금은 어려워서 학교를 못 보내는 아이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가야 공공기관의 해야 할 의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서울 장학숙을 도에서 할당이 돼가지고 우리가 심사를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재력이 있어야 공부 잘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서울대학 같은 곳에 수능 성적이 좋으면서도 불구하고 재산상태가 전혀 없는 경우 점수가 제일 높거든요. 그래서 선발해 보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워도 공부를 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아이들은 지원을 해 주어야죠.

예, 그렇게 인원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가서 그런 쪽에 재단이나 기관들이 필요한 것이지 저는 현재와 같은 이런 장학재단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원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수정안에서 제4조 저소득층자녀 조례 부분만 삭제하는 것을 동의하기가 지난하다고 말씀하셨죠?

예, 5조2호에.

그런데 방금 앞서 우리 위원님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가 장학제도를 하고자 하는 그 이유는 교육기본법에도 명시되어 있어요. “경제적 이유로 인해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를 위한 장학제도 및 학교 보조 제도 등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4월과 9월 두 번 저소득층자녀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죠?

예.

그리고 교육목표가 10억인데 내년도면 완료된단 말예요,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모금액이. 그러면 4월, 9월에 하는데 금년에 벌써 계획이 다 서 가지고 195명이 1년에 2,500만원만 가지면 지급을 합니다, 저소득층자녀들 장학금을. 그런데 아까 국장님 답변에 뭐라고 했냐면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대략적으로 장학재단을 운영하려면 연 운영비만도 5,000만원 들어간다고 말씀을 예상적으로 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현재 이 장학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여기는 뭐라고 했냐면 학생과 우수교사, 단체 등에 대한 장학사업을 하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 조례에 명시돼서 지원대상에 저소득층자녀를 넣어가지고 시행규칙을 얼마나 잘 만들지 모르지만 저소득층자녀가 지금과 같이 혜택이 갈 수 있겠느냐, 안된다 그거에요. 그렇다면 교육기본법상에 지방자치단체가 장학재단 운영에 해야 할 의무사항에도 반하는 사항이고 어렵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것은 상당히 지난하다, 그리고 여기에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지급조례를 폐지하고 여기에 넣어서 운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법의 목적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본법상에 장학금 제도를 해야 할 의무에 반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최종 10억 목표인데 저는 장학재단에 포함했을 때 그 이상의 혜택이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목표가 200억인데 200억이면 10억에 대해서와 200억에 대해서는 그 차이가 배가 나거든요. 그 중 200억의 20%만 잡는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10억보다는 많다, 저소득층으로 가는 돈이. 10%만 잡는다고 해도 200억이 됐을 때는 20억으로 갈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장학재단 운영조례 목적을 보면 우수교사, 우수학생 이렇게 장학사업을 하는 건데 지금의 우리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지급조례를 보면 여기는 익산시에 저소득층학생 중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자를 심의해서 1년에 2회에 걸쳐서 195명씩 지급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조례를 폐지하고 저소득층을 여기에 삽입했을 때 저소득층자녀가 지금과 같이 지원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4조의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조례는 마땅히 따로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 목적에 반하는 사항이에요. 혜택이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해서 연간 몇 천만원씩 내서 운영한다면 재단을 설립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과연 200억이 조성될지도 우리 위원님들 누차 이야기한 대로 기금의 조성이 100억은 불투명하다, 어렵다 이런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이 목표를 시 출연금으로 하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나 100억의 목표달성은 상당히 난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서 그러한 우수한 익산시 장학금 지급 조례를 제정해서 인재양성으로 오히려 재단을 설립 않고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200억이라는 기금을 운영할 때는 재단을 설립하지 않고 시 직영으로 한다는 것은 새로운 부서를 또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는 난이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검토하고 토론할 때 하기로 하고 하여튼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폐지해서, 사회과와 합의는 됐습니까?

예, 1차 합의는 조례안 계획 당시 협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다시 확실히 이야기하지만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지급 운영 목적과 익산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목적과는 반하는 사항이다 이런 것을 알고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동의가 이루어졌을 때 가능한 것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저는 장학재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대학생은 잘 모르겠지만 고등학생의 장학금 지원 같은 경우는 지금 각 고등학교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고등학교에서 3분의 1 정도는 거의 장학금을 주고 있는 상태에 있고 각 고등학교의 기숙사 같은 것도 교육환경 개선이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 익산시에서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많이 논의됐던 것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익산 시금고 그 문제를 지금 투명성이 없게 활용한다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장학재단의 기금의 설정하실 때 예를 들어서 농협 시금고에서 이런 출연금이 적절치 못한 곳에 사용을 많이 하니까 투명성 있게 하면, 예를 들어서 10년 정도면 50억에서 60억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도 한번 생각하셔서 장학재단을 잘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입니다. 고등학생 장학금을 지원했을 경우에 익산시에 있는 학교에만 가능합니까?

익산시에 있는 우리 시민이어야 되죠. 주민등록이 여기에 되어 있고 부모가 여기에 있고.

대학생의 경우 서울로 가면 장학금을 우수성적자에 한해서는 할 수 있습니까?

익산출신이어야죠. 예를 들면 익산 출신이거나 익산시에 재학 중이거나 이 두 가지 요건 중에 하나를 충족하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명입니다.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7년 4월 17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4월 1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마동 EG스위트벨리, 송학동 영무예다음, 어양동 동도미소드림 및 익산자이, 팔봉동의 기안파인골드, 삼성동의 송백마을 아파트 등 대단위 아파트 건립에 따른 통·반과 삼성동 일부 인구 밀집지역의 통은 물론 팔봉동 일부 관할구역이 넓은 통에 대해 통을 증설 조정하고 모현동 일부 통·반의 잘못된 번지를 수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리적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오나 현재 운영하고 있는 통·리장의 관할은 통·리당 평균 105세대로 읍면동별로 관할 세대수가 서로 다르게 조직되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읍면동 기능전환 이후 통·리장의 업무범위가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읍면동 기능전환 이전에는 각종 고지서 송달은 통·리장의 고유 업무로 인식하였고 현행 조례에도 통·리장의 업무로 되어 있어 수당 없이 송달하였으나 현재는 각종 고지서 송달 시 고지서 1매당 300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리장들의 업무한계를 재검토하여 통·리의 관할구역 세대수를 늘리는 등 전반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지난 120회 임시회 중 2007년도 업무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된 통·리의 하부조직인 반장의 조직문제는 붙임 행정자치부의 답변내용과 같이 반장의 조직은 임의규정으로 조직 여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웃 군산시에서는 반장의 위촉규정과 실비보상 규정을 폐지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보고 드리오니 심사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로 읍면동별 통·리당 관할 평균 세대수 현황과 통·리 및 반장수당 소요예산, 관련법령, 통·리 및 반 설치에 관한 질의답변 내용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말씀 드릴께요. 현재 농촌지역에 마을로 인정하는 조례상의 부락으로써 인정되는 구성요건이 지금 몇 세대로 되어 있습니까?

15세대.

저도 그렇게 기억을 해요. 15세대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을 거예요.

15 내지 50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최소의 단위가 15세대 이상으로 되어 있단 이야기죠. 그렇다면 우리 위원장님 말씀은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곳은 마을로 인정되는 동네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마을 구성요건에 맞는데도 조례상 맞는데도 인정을 않고 있고, 예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런 사항 아닙니까. 여기가 보니까 팔봉의 일부 관할구역이 넓은 통에 대해서 통을 증설 조정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팔봉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한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런 곳이 비단 팔봉만 있는 것은 아닐 텐데 팔봉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다보니까 팔봉 구역 내에 있는 마을을 인정해 주려고 이번에 개정조례안에 올린 것 같은데 이것은 원칙에 벗어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가 수시로 봐가지고 마을요건, 말하자면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마을요건을 갖춘 곳은 당연히 마을로 인정시켜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1년에 한번씩. 그래야지 말이 없는 곳은 인정 안 해 줘버리고 2개 마을을 한 마을로 인정해 버리고 이야기가 되는 곳은 자꾸 인정해 주면 조례를 제대로 적용시키는 것 아니죠. 이번에 이 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 일단 그런 곳이 있는가 없는가를 읍면동을 통해서 확인해서 부락으로써 법적 하자가 없는 마을은 새로운 마을로 인정해 주고 그래야지 여기에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법 정신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인구 밀집지역의 통을 증설하며 팔봉 일부 구역에, 구역이 넓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구역은 아마 조례상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세대수만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는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좀 넓은 지역에 있는 마을을 인정해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 조례를 적용하는데 편의적 생각을 가지고 조례를 적용하는 것 같다는 인상을 가져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년에 한 번씩 마을요건을 갖춘 마을이 과연 우리 익산시에 얼마나 있는가, 또 마을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마을로써 인정받지 못하는 마을은 몇 개가 있는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씩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7개 읍면동에 작년 12월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우리가 현지를 다 읍면동 별로 알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면에서는 그런 사항들에 대한 요구가 없었고 팔봉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님이 관심을 갖다보니까 10개가 들어 왔습니다. 그중에서 15세대 이상 되는 데가 3개, 20세대 이상되는 곳이 7개 해서 3개를 제척하고 7개 동만 신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어쨌든 읍면을 통해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읍면에서 관심을 안 가져서 우리에게 보고가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읍면에 전체적으로 다 공문을 보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팔봉도 3지역은 15세대가 못됩니까?

15세대가 넘고 20세대가 안 됩니다.

팔봉도 우리가 법적 요건이 15세대로 되어 있으면 3개 마을도 15세대가 넘으면 이것도 마을로 인정해 줘야죠. 그런데 3개는 제외하고 7개만해 준다는 것은 편의 아니에요? 조례를 무시한.

하한선은 15세대지만 적어도 20세대 정도는.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임의로 그렇게 규정짓는 것이고 조례에 15대가 넘는 곳이 있으면, 지난번에 제가 문제제기한 것은 망성도 15세대가 넘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마을로 인정 안 되는 마을이. 그런데 그 마을이 여기에 빠졌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은 공문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15세대 이상 마을 구성요건을 갖춘 마을에 대해서 조사가 한 바가 있다, 그런데 거기에 15세대 넘은 데가 다른 지역에서는 전혀 없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공문으로 요청된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면에 가서 이야기할 문제들이고, 그런데 팔봉에서는 10개 마을이 요구했는데 10개 마을이 전부 15세대가 넘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7개 마을을 인정해 주려고 하는 것은 7개 마을은 20세대가 넘기 때문에 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3개 마을도 15세대는 넘는데 안 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법을 제대로 적용시키지 않는 거잖아요. 어쨌든 법이 악법이라고 하더라도 법은 법인데 15세대가 넘으면 당연히 마을로 인정해 주어야죠. 그런데 왜 안 해 줍니까?

15세대라는 것은 우리 조례상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반 획정 수만 15세대 이상 50세대까지를 반으로 구성한다고 했지.

그러면 우리 조례상 15세대가 구성요건이 아니라는 이야기에요?

예, 통·리에 대해서는 그것이 없고요.

어쨌든 관례도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을 적용할 때 관례도 있는 것 아닙니까. 거창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 우리가 성문헌법주의에서 불문헌법도 적용시키는 예도 우리나라에서 있었죠. 그래서 재판에 어떻게 판결났느냐가 중요한 것이듯이 우리 익산시가 관례적으로 15세대를 인정했다고 한다면 15세대 이상이 되면 당연히 마을로 인정해 주어야죠. 그래서 이장이 거기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어야죠. 그런데 왜 여기 7개 마을은 20세대가 되니까 해 주고 3개 마을은 20세대가 못되고 15세대는 넘는데 안 해 준다 이것은 적용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례가 20세대 이상만 해 주었어요. 그런데 삼성동 한 군데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내가 지난번 특위에 참여를 해서 15세대 이상되면 마을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할께요. 우리가 통·리장 관련된 조례에 보면 아까 우리 송병원 위원님 말씀한 대로 한 통·리를 구성하는 법적 반의 숫자가 있고 한 반을 구성하는 세대수 숫자가 있잖아요. 거기에 단서조항이 자연취락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반의 구성요건이 한 통·리가 되는 거죠. 그 개념이 한 통·리에 한 반을 두면 되기 때문에 한 반이 한 통·리가 된다는 것이 똑같은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최소 규정이 15세대 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15세대 이상이면 인정을 해 준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15세대가 살고 있는 세대는 이장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팔봉에서는 10개가 들어 왔다면서요. 그런데 나머지 3개도 15세대 이상이 산다면서요. 이런 마을도 자기 자체적 이장을 필요로 하는 마을이란 그 말이에요. 그러면 7개 마을뿐만 아니라 10마을을 전부 이장을 가질 수 있는 마을로 인정해 주어야 맞다 그런 이야기죠. 1년에 한번씩 종합적으로 이런 것을 규합해서 이장을 가질 수 있는 마을이 생기면 이장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어야죠.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문제를 제기한 곳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국장님, 뭐하나 물어볼께요. 지금 익산시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잖아요. 줄어드는데 총무과에서 가이드라인을 20세대로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20세대라고 하는 규정도 없어요. 15세대에서 50세대 미만이니까 자율적으로 된 거란 말예요.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침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정도면 적당하겠다고 자른 것 같아요. 그런데 자연취락 형태라고 하더라도 총무과에서 잣대를 댄 것은 규정과 규칙이나 원칙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고 이 정도 하는 게 적당하다고 해서 잘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떤 규정으로 20세대를 정했습니까?

저희가 규정을 만들어서 한 것은 아니고 다만 50세대가 안 되는 것을 분할을 해가지고 20세대 안 되는 통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그러니까 20세대라고 하는 내용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어느 기준이 있습니까?

그 기준은 없지만요.

그러면 없다고 해야죠. 20세대라고 해야 한다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현재 있는 그러한 통·리가 20세대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 거의 됩니다.

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20세대 미만 되는 세대가 없기 때문에 삼성동 한 통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우리 익산시에 있는 통이 20세대 미만인 통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20세대 미만으로 그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임의로 정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32만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왜 폐지되는 통이나 리는 없어요? 익산시 인구가 31만대로 줄었잖아요. 자연마을 감소도 많이 하고 어르신들 많이 돌아가시고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통·리가 늘어나기는 하는데 왜 줄어들지는 않아요? 인구는 주는데.

그것은 우리가 직권으로 하기 보다는 지역에서 실상 그러한 분할을 해야 할 자리, 또는 통·폐합해야 할 자리는 매년 모집을 합니다.

지금 20세대든 15세대 미만을 둔 통·리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충족을 옛날에는 30세대 했다가 현재 하한선이 15세대 미만의 경우는 없습니다.

파악해 봤어요?

우리가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파악 안 했죠. 왜냐하면 말을 안 하니까요. 뭐냐면 만들어 놓은 통·리를 폐지하기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혼선이 벌어지는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익산시가 도시와 농촌을 통합시키면서 외곽지역에 있는 읍면동들이 실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동이나 계문동 쪽도 그럴 것 같고 목촌동 쪽도 그럴 것이고 동산동이나 팔봉, 삼성동 등 이런 외곽지역이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도시와 농촌이 통합되면서. 그러면서 마을과 마을을 합쳐 놓으니까 싸워요. 그래서 쪽수가 많은 곳은 이장하고 적은 데는 뺏기고 완전히 전쟁입니다. 전쟁이면서 그 지역을 정치하고 있는 시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팔봉 같은 경우 이번에 10개 통이 올라왔는데 20세대 미만은 잘랐어요. 무슨 기준과 잣대로 했느냐 이것을 누가 설득시킬 거예요? 그 동네 시의원이 설득시킬 겁니까, 아니면 시장이 가서 설득시킬 거예요? 그러면 3개 마을은 우리는 뭐냐, 7개는 해 주고 그쪽은 해 줬으니까 기분 좋겠죠. 나머지 3개 마을은 어떻게 설득하실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잣대가 불분명해 버리면 거기에서 피해보는 사람이나 심적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도 삼성동 시의원 할 때 그런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고 그것 때문에 지탄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그 동네 의원은 통·리·반 구분하는 게 자기 권한과 임무도 아닌데 괜히 이것가지고 동네에서 엄청나게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능한 사람으로. 이것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회복시킬 것이냐 그것도 크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시골이란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90세대가 살아도 90세대니까 반절로 나눠서 마을 3개 만들라는 동네 없어요. 그것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00세대가 살아도 한 개 마을로 존속하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20세대가 됐든 15세대가 됐든 비록 작은 마을이지만 그 마을은 그 마을대로 살아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을의 정체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임의적으로 합쳐놓으니까 이질이 생겨서 싸워요, 한 마을에서. 그런 어떤 문화적 그런 것을 고려할 때 팔봉을 왜 이야기 하냐면 3개 지역도 그런 마을이라고 한다면 15세대가 넘었다고 보면 마을로 인정해서 이장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목적이 우리 마을의 이장이거든요. 이장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다해 주어야지 그것을 왜 20세대가 못되니까 임의로 20세대 규정해 놓고.

왜 그것을 했느냐면 팔봉동에 6통이 2개 마을로써 48세대밖에 거주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리해서 30세대에 1통, 18세대에 1통으로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48세대라는 것은 우리 반의 획정기준인 50가구에도 미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존치시켜 준 겁니다. 다음에 12통입니다. 65세대를 3개 통으로 분리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마을은 25세대이고 한 마을은 16세대, 한 마을은 24세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6세대 되는 것 하나만 제외하고 1개 통을 2개 통으로 분리해 주었습니다. 다음에 13통입니다. 여기는 합쳐서 39세대입니다. 39세대를 22세대 하나와 17세대 하나를 나눠서 2개 통으로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둘 다 소규모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검토결과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3개 통이 그렇게 되었고, 나머지는 팔봉동에 14통인데 122세대가 삽니다. 분리해 달라고 해서 63세대와 59세대 이것은 저희가 수용을 했습니다. 다음에 4통은 75세대를 분리해 달라고 했어요. 46세대 하나와 29세대 하나 이것도 분리해 줬습니다. 다음에 9통이 81세대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31세대 하나와 50세대 하나를 분리해 달라고 해서 했습니다.

안된 곳은 전자에 말씀드린 3개 통이 그래서 안 된 겁니다.

옛날부터 같이 살아온 마을입니까?

예, 이격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마을이름도 같고요?

마을 이름은 다 틀리죠.

지금 말씀하시는데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말하자면 100세대가 돼도 옛날부터 1개 마을로 존속해 온 마을은 나누자고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다만 15세대가 됐든 30세대 합쳐서 45세대가 사는데 이 마을과 이 마을이 옛날부터 살아온 지역이 구분되어 살아온 마을은 이것을 분리시켜 달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전부 취락 구조 상 옛날부터 1개 마을로 존속해 온 데에서 우리 동네가 크니까 이렇게 잘라 달라 이런 것은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어쨌든 거기에는 옛날부터 내려온 마을 이름이 다르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마을로 인정돼 왔던 역사가 있든지 뭔가 다릅니다, 분리하려고 하는 데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3개 마을이 전부 주민들이 부당한 요구라고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요? 부당한 요구라고 보십니까?

예. 저희는 통 수만 그런 부분들은 늘리려고 하는 그러한 사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할 리가 없을 것 같아요. 농촌동이지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은원마을과 신기마을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어요?

거기는 같이 붙어 있습니다.

이 조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번씩 조사해 보면 15세대가 안 되는 마을 있으면 없애고 15세대 넘으면 마을 인정해 주고 15세대 미만으로 떨어진 마을은 옆 마을에 붙여주고 그렇게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읍면동 통별 평균세대수를 보니까 면 단위에는 세대수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인구는 주는데 세대수는 전혀 안 줄어요. 동 단위도 보면 별 차이 없고, 그런데 인구는 줄어든단 말이죠. 그런데 통·리장은 늘어나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면 단위 부분들 평균세대수 보니까 정말 이 자료가 맞는 것인지도 의구심이 있다는 거죠. 전혀 평균세대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시골이 공동화 되어 가고 시골에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반대로 그러면 이분들이 나와서 시내가 늘어나느냐 이것도 그렇지 않고, 인구가 유입되냐 그것도 아니고 오히려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현재 농촌에 가면 한두 분 사시는 세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어 있지만 실상 부모님은 서울에 가 계시지만 주민등록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불과 1, 2년, 2, 3년 후에는 한분씩 사시는 분들이 다 돌아가시면 이장들 많이 없어지겠네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동 단위를 보더라도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신동은 200세대다, 이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데는 80세대, 어떤 데는 365세대.

아파트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아파트라고 하지만 356세대는 통장 한 분이 관리하고, 삼성동, 어양동, 영등1동, 영등2동 등 다 아파트 밀집지역 아닙니까. 대부분 다 아파트 밀집지역인데 2배 이상 차이 납니까? 어떤 통장은 열심히 해서 356세대 관리하고 어떤 통장은 열심히 안 해서 150세대 관리하고 그러는 건가요? 여기 기준이 명확히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파트 밀집지역 대다수가 5개, 6개 동들이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차이가 2배 이상 나요?

통·리반 조정은 전적으로 읍면동장에게 상당히 권한을 맡겨서 조사를 하거든요. 실제로 그쪽에서 350세대 관리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하니까, 만일 요청하면 평균 150세대 내지 200세대 정도 관리를 하거든요.

356세대를 동장님이 판단했을 때 관리하기에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하셨다면 그게 기준이 돼야죠. 모든 통장들이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활동하고 똑같이 보수를 받아가야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동의 동장님은 그렇게 판단했는데 어떤 데는 120명 밖에 안 되면 문제 있는 거잖아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통장님들은 분할을 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기가 관할하는 숫자가 많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면 단위 이장님들은 많은 것을 안 좋아합니다. 자꾸 나누려고 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을 국장님 임의대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통장 만나봤어요. 그렇지 않아요. 면 단위 이장님들은 작물에 대한 조사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가 된다, 그런데 어떻게 시내 단위에 2배 이상 3배까지 차이 나는 곳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다시 동장이나 통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재검토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통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보다 집행부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을 정확히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 위원님 말씀에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장이 읽어준 제3조 하부조직 제4항이 좀 모호해요. 그 모호한 사항은 규칙이나 내부규정에 의해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 일을 했기 때문에 신 위원님이나 전부 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기준이 있어서 조례에 다만 단서조항을 이렇게 두었다면 그것에 의해서 규정을 만들어 놓았다면 오늘 “이래서 그렇습니다.” 하면 말을 못하잖아요. 오 위원님 이야기도 그 이야기에요. 나도 그것을 지적하려고 했는데 단서조항을 만들어 놓았다면 불분명하니까 그게 없잖아요. 거리는 얼마가 떨어져야 한다, 아니면 몇 가구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매년 고치더라도 해 놓았어야 맞다 이런 이야기에요. 규정이 없이 하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파트는 300세대, 시골은 세대수에 감안하지 않고 거리 얼마 떨어져서 몇 호 이상이면 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요.

예, 참고해서 앞으로 정비를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명입니다. 익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익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7년 4월 17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4월 1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 만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모기지론이란 은행에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매월 대출금을 받아 노후생활의 생활자금 등의 활용을 위한 상품이며 일반적으로 역모기지론은 노령화 사회로 접어든 북미 등 선진화된 국가에서는 보편화되어 있고 주택을 제외한 재산이 별로 없을 경우 활용하기 용이한 상품으로 모기지론은 장기주택 담보대출의 일종으로 자신이 계약한 주택을 담보로 해 돈을 대출한 후 장기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는 것이나 종신형 역모기지론은 이러한 발상을 거꾸로 이용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월 생활비를 대출받는 것을 말하며 급속도로 진행 중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정부의 정책사업으로 이해가 됩니다. 새로 선보일 종신형 역모기지론은 주택금융공사의 공적보증을 통해 대출기간을 종신으로 늘린 것이 특징이며 대상은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인 고령자로 담보 대상물건은 6억원 이하의 아파트나 단독주택이며 대출한도는 3억원 이하입니다. 즉 65세인 사람이 주택 6억원의 경우 매달 186만원, 3억원이면 93만원씩을 받게 되며 3억원 이하의 주택이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와 연간소득 1,200만원 이하의 역모기지론 이용자에게는 근저당 설정 시 등록세와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해 주고 주택에 대한 재산세 25%를 감면하는 한편 대출 이자비용을 연금소득에서 약 연 200만원 소득공제해 주는 세제상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역모기지론의 활성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세제상 혜택을 주는 경우에 주택가격이 낮은 지방에서는 3억원 이하의 집이라도 전용면적 25.7평 이상인 경우가 많아 세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게 돼 형평성의 논란이 대두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것과 종신형 역모기지론의 취지가 중산층과 서민들에 대한 노후대책 지원사업이라는 대의명분을 살렸다고는 하나 대출이자와 보험료 등의 비용이 비교적 높은 편이며 65세인 대상자가 3억원 주택으로 월 93만원을 받으면 기대수명인 82살 때까지 18년 동안 받은 돈은 모두 2억 88만원 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보험료와 연 6.5%의 이자로 들어가며 보험료는 가입당시 집값의 1%와 매달 누진 대출 잔액의 0.5%로 계산해 기대수명 때까지 집값에서 빠져나간다는 점을 참고하시어 의정활동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증진시책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지방세법 제7조제2항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로 관련법령을 붙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우리 익산시의 감면액이 대략 얼마나 추정됩니까?

지금 그것까지는 아직 산출을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65세 이상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소유자가 9,600세대 정도 됩니다. 이중에서 일반주택이 약 5,058세대, 아파트가 3,864세대, 연립다세대가 687세대인데 지금 저희가 전체는 아직 산출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모현동 아파트의 경우 주택가격이 약 6,500만원으로 해서 재산세가 4,600만원 정도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감면액이 약 1,382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과연 몇 분이 역모기지 자금을 융자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봤을 때는 큰 것이 없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 조례가 제정돼도 큰 혜택을 보는 사람이 없다.

예, 시 세입에 크게 감소는 없다고 예상됩니다.

이 사항이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기존에 되는 것은 감면을 해 주는 거죠?

아니죠. 금융기관으로부터 역모기지로써 이것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았을 때만 됩니다.

본인이 원할 때만 가능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입니다. 우리 익산시를 보면 3억원 이상은 해당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평수가 25.7평 넘는 것이 많거든요.

그것은 안 됩니다. 85㎡이상은 대상이 안 됩니다. 역모기지 대출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익산시에서는 큰 혜택을 못 보겠네요?

65세 이상인 분이 그 이하의 단 5,000만원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융자신청을 하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 1,200만원 이하의 소득자에 한 합니다.

집이 익산시에서 3억 되려면 큰집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집이 5,000만원짜리라면 얼마나 나올까요? 대출을 받는다면.

월 50만원 정도까지 융자를 해 줍니다.

몇 년 됩니까?

자기가 사망 시까지. 그런데 그 가격이 주택가격에 도달을 하면 그때는 안 해 줍니다. 그 주택으로써 끝납니다.

50만원 받고 거기에 또 원금, 이자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이자는 아주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 그것은 아직 안 나왔죠?

예, 그 사항은 아직 저희가 시행을 안 해 봐서…

이상입니다.

제가 집이 시골이기 때문에 시골은 거의 다 25평 이상이란 말예요. 거의 30평 이상 돼요. 그런데 집 가격이 거의 5,000만원 이하죠. 그러면 시골농민들이 보통 이 융자를 받았을 경우에 없어서 솔직히 융자를 받는데 세금혜택을 받을 수 없고 익산시가 이것을 실행한다고 해도 신청자가 많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25평이라고 하면 저희는 상당히 큰 평수로, 시골집은 삼칸집 하면 열 몇 평밖에 안 되는 것으로.

보통 시골은 요즘 추세가 거의 다 집을 새로 많이 지으시는데 거의 30평 정도 짓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명입니다.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조정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7년도 4월 12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4월 1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의 활성화 정책은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국가적 차원의 사회통합과 국가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확산되고 있고 또한 환경보호, 재난구호, 방범, 문화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활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올바른 인식부족과 기본 개념의 왜곡으로 자원봉사자의 전문성, 책임감이 낮다는 일부 지적도 제기되고 있으며 또한 상호 협력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와 자원봉사센터 및 단체간의 갈등도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여 건전한 자원봉사활동의 정착과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계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센터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특히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에 관한 정보가 집적되어 있어야 하며 동 센터는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희망하는 주민들을 위해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교육, 자원봉사활동 분야 개발, 자원봉사처 안내, 배치 등을 주로 담당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 단체와 자원봉사자를 연계해 주는 자원봉사활동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은 자원봉사기본법의 기본방향인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원칙아래 수행되어야 하고 사람과 사회에 대한 배려와 관심에서 출발하며 크나큰 보상이나 대가가 주어지는 일도 아닌 자원봉사는 남의 눈에 띄지 않고 남이 알아주지도 않는 작고 소소한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원봉사는 지역구성원으로 지역사회의 사회적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고 아름다운 행동이며 이런 지역구성원들의 아름다운 행등들을 네트워크화하고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자원봉사센터입니다. 지난 동 조례안의 1차 입법예고 시 갈등과 문제가 된 핵심은 보다 나은 지역 자원봉사 시스템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권력과 예산의 문제이며 센터의 운영을 두고 조직과 개인의 영욕에 직결시키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자원봉사가 이제 시혜와 배품 등 복지적 차원을 벗어나 시민생활 속에 일상화되고 함께 하는 사회적 협력과 통합의 토대로 되어야 하는 만큼 새로운 가능성을 시민의 자발적 부문에서 찾아 그들을 묶고 네트워크화해 내어 새로운 시민통합과 연대를 구축해 낼 때라고 사료되며 동 개정조례안은 법리적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로 자원봉사센터 예산 2006년도 및 2007년도는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6페이지, 현행은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위원회 과반수를 자원봉사단체 대표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고 했는데 개정안에 보면 센터의 운영위원회는 20인 이내로 하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당연직 위원은 여기 보니까 시의회 의원 두 분이 있고 또 주관부서 국장이 들어가고 센터소장까지 들어가는데 위촉직 위원들도 자원봉사발전위원,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자원봉사단체 대표 등으로 시장이 위촉한다고 했는데 현재 이 구성원들이 현 의원들만 빼놓고는 시장님이 다 위촉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 아닙니까?

위촉은 당연직도 위촉은 합니다.

그러면 위촉은 시장님의 승인이 나야 위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자원봉사발전위원, 대학교수, 시민단체대표, 자원봉사단체 대표 등은 여러 분 중에서 선임을 하게 됩니다, 자기네들의 추천을 받아서. 학교로부터 추천을 받는다든지 자원봉사발전위원들이 추천을 하고 또는 봉사단체 등에서 추천이 오면 그 추천된 인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을 하게 됩니다.

의뢰를 어디에 합니까?

각 단체에.

그러면 시장님이 위촉을 안 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 올라온 분 중에서 20인 이내 중에 당연직 위원을 빼고 나머지 분을 위촉하게 되는 거죠.

올라온 분 중에서도 시장님이 이 분은 안했으면 좋겠다 하면 못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현행표를 보면 20인 이하로 하되 위원의 과반수를 자원봉사단체 대표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꼭 시장님이 위촉을 해야 만이 발전이 있을까요? 그래서 바꾸는 겁니까?

현재는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당연직 위원을 여기에 추가로 넣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표 등”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지정되지 않은 그러한 분들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위촉하는 단체에서 잘못하면 시장님이 원하는 사람들만 전부 자원봉사센터를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해 나갈 수 있는데…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만드는 것인가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자원봉사단체라고 하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 추천이 되어 올라온 분 중에서 시장이 20인 이내의 범위 내에서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16명 정도를 위촉하게 되는 거죠.

저는 염려스러운 것이 자원봉사단체는 자생적이고 봉사마음으로 하는데 자원봉사단체 운영위원들을 시장님께서 전부 위촉을 하게 되면 좀 활동하는데 위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지금 현재 그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 하는데 잘못되었다든가 시정해야겠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운영위원회는 종전에 한번 위촉을 했다가 임기가 만료된 뒤에는 위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법인 이사회에서 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인으로 위탁을 안 한 상태에서 법인이사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새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익산시가 열악한 조건에서도 그동안 열심히 해서 작년에 대통령상까지 받았고 각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러 오는 상황이고, 그동안 관계되신 분들이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시고 익산의 자원봉사하면 굉장히 이미지가 좋거든요. 그리고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장학재단도 좋지만 저희 익산시민들이 자원봉사나 불우이웃돕기 기부문화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그러면 이 법을 바꾸게 됐을 때 그 관계되신 분들,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직원이나 그런 분들은 다른 대책이 있는지…

그래서 직원들은 앞으로 계약직으로 뽑고 정말 일을 열심히 해야 다음에 자기 자리가 보장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더 잘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고생하신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나 그런 것은 참고하실 의지가 있으신지.

지금 현재 우리 익산시의 자원봉사센터 종사자들은 전라북도 내에서 가장 많은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앞으로 저희가 이렇게 바꾸어 놓았을 경우에 시장님이 선임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위원회 구성을 했을 때 시장님이 위촉한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현재 일 잘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차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법률적 규정이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죠?

예, 맞습니다.

기본법과 시행령에 의해서 센터를 설치하고 센터에 대한 운영조직을 구성하고 운영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2005년도 8월 4일 날 제정됐어요. 그리고 기본법에 대한 시행령이 2006년도 2월 6일 날 공포가 됐고 시행 당시 시행 중인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조례는 이 영에 의해서 조례로 보되 이 영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이 영의 규정에 적합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안 됐죠?

예.

2006년도 2월부터 해서 6개월 하면 8월에 끝냈어야 하잖아요? 6개월 이내에 개정하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그것은 작년 8월 조례에 전부 개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조례하고 법하고 안 맞아요? 지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본법 제19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보면 1항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로 위탁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직접 운영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조례 체계는 직영이 앞에 있고 법인이 뒤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법령을 만들 때는 일차적 조건과 단서조항이 분명히 구분되어야잖아요. 그런데 우리 조례는 단서가 앞에 있고 기본적 규정이 뒤로 설치되어 있어요, 조례에 대한 배치부분을 보면. 그 예를 본다면 센터에 대한 운영부분을 법인이나 이런 부분을 1차로 놓는 것이 아니라 직영을 우선으로 놓고 법인은 나중에 규정하고 이런 순서대로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법률적 체계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조례와 법률 체계가 똑같아야 하잖아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단서를 앞에 놓고 일반적인 것은 뒤에 놓나요?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로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7조 센터의 장과 직원의 임용과 보수는 직영이 앞에 와 있잖아요. 그렇죠? “센터의 장은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 시장이 선임한다.” 했잖아요.

예.

그래서 항상 앞에 있잖아요. 직접 운영하는 경우가 가장 앞에 있잖아요. 원래 법은 일반이 기본이고 기본 뒤에 단서가 후단에 와 있는 거잖아요. 조례도 그런 체계를 가져야지 그러면 어떤 게 경중이 높아요? 법의 일반적인 조건의 무게가 무겁습니까, 후단의 단서조항이 무겁습니까?

그것은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익산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아니죠. 직접 운영을 하든 안 하든 법률적 체계는 다른 겁니다. 사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법에 골간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법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목적이 앞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실현하기가 현실적으로 조건이 어렵거나 뭔가 이유가 있을 때는 뒤에 있단 말예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는 법의 기본적이고 무게를 둔 것은 뒤에 있고 단서조항이 있는 것이 앞에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현재 운영 자체가 시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하고는 틀리죠.

왜냐하면 법인이 운영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법인을 주어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시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익산시는 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9조2항을 선택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법은 1항은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으로 위탁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익산시는 2항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선택했다고 법이 뒤바뀝니까? 1, 2항이 바뀌어요?

그것은 우리시가 운영하는 조례기 때문에 그런 체계를 갖고 있거든요.

아니죠. 우리가 법률적 체계를 놓고 조례를 선택을 하더라도 그 조례를 2항을 적용할지 1항을 적용할지는 적용할 시장의 의지잖아요. 법률적 무게는 틀리죠. 가급적이면 1항을 따라가되 1항이 어렵다라면 2항을 하라고 하는 것이 법률적 구조입니다. 안 그러면 뭐하려고 1항, 2항을 나누었겠어요? 자원봉사기본법을 만들 때는 가급적이면 시장이 직접 운영할 때는 정파성이나 정치성 이런 부분에 휘말릴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정 이런 부분이 어렵고 직접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한다면 2항을 선택하라고 하는 것이지 법의 기본적 취지와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이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법을 국회에서 아니면 행자부에서 만들 때 왜 만들었을까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서조항을 놓았다고 해서 다 단서조항을 이용 해 버리면 어떻게 보면 편법행위죠. 그리고 제7조 센터의 장은 공개모집 방법에 의해서 응모한 자 중에서 시장이 선임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공개모집 부분도 우리가 관련 법 자격조건을 부여해야잖아요. 자격이 있잖아요, 센터소장의 자격. 센터의 소장은 관련학교에서 조교 이상의 직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시가 법률적 구조를 따르지 않는다라면 이런 것 명시를 해 놓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체계도 안 지키는데 이것과 안 맞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부분을 잠깐 볼께요.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고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운영위원회 구성 부분도 왜 운영위원회 조례를 명시할 때 관련 법률을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보셨죠?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 제15조를 보면 제가 읽어 드릴께요.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책결정기구로써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사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2항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정리해 놓았냐면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로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 명시를 여기에 안했습니까?

현행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는 나열식이에요. 위촉직과 당연직을 놓으면서 우리가 법률에 보면 운영위원회를 자원봉사대표 과반수를 넘게 되어 있고 여기에 써 놓았어야죠. 운영위원회 장을 어떻게 선임하고 여기에서 시장이 과반수가 안 된 숫자, 과반수가 안 된 숫자에 대해서는 누구누구를 위촉하겠다 위촉방법에 대한 추천절차를 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국장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의원이 들어 갈 수도 있고 센터의 소장이나 발전위원 등 다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단 “자원봉사대표가 과반수가 되어야 하고 운영위원장은 민간인으로 한다.” 명시를 해 놓았어야죠.

대표는 “자원봉사대표 등”으로 표시를 했거든요.

이것은 대표가 아니에요. 이 대표라는 용어는 A라고 하는 단체의 대표에요. 총회에서 뽑은 대표이고 여기에서 운영위원회 대표는 법에 의한 대표라고 하는 용어는 전체 운영위원 중에서 대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구성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로 하고 그중에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바꾸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존 조례는 센터에 대한 예산지원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죠?

예.

그리고 이에 대한 정리를 규칙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내부규정으로 했어요? 센터 직원들에 대한 임금규정, 예산지원 범위나 내용 이런 것 있잖아요.

자원봉사센터 운영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정을 보면 센터의 직원은 몇 명 한도에서 선임할 수 있고 센터의 직원의 봉급은 어떻게 주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센터의 직원에 대해서 이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할 겁니까? 법인일 때는 어떻게 하고 직영할 때는 어떻게 하고 몇 명을 둔다 이런 규정도 어떻게 할 거예요?

현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일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법인으로 할 때는 법인 정관으로 정할 것입니다.

법인 정관으로 정한다면 시가 예산의 지원부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법인을 정관대로 따라서 줄 겁니까?

그 정관을 우리가 검토해서 승인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현재 사무국을 5명 설치한다 그러면 시가 인건비는 지원을 해 주었잖아요. 그 부분을 법인 정관에 7명을 해야겠다 그러면 7명 지원을 해 주어야 하나요?

예. 검토해서 승인하고 만약에 우리시에서 판단했을 때 현재 5명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라고 하면 승인할 때 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센터와 법인일 때 법인 정관에 대한 정관을 재개정 할 때 의무는 어떻게 해요? 센터가 법인으로 운영할 때 법인의 정관을 개정해서 도지사 개정에 대한 심의를 받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통제할 수 있는 장치는 어떻게 통제를 해 놓았습니까?

정관을 우리 익산시가 검토해서 그 의견을 전라북도에 보내면 전라북도에서 정관 개정을 해 줄 겁니다.

그것은 어디에 담아놓았어요?

그것은 여기 내용에 없습니다. 위탁해 주었을 경우 가능한 것이지 위탁을 안 한다면 그런 부분을 여기에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장을 경유한다고 해도 시장이 위탁법인에 대해서 정관을 손을 대야 할 의무도 없고 권리도 없죠.

우리가 위탁을 하게 되면 협약을 할 때 그런 부분들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정관을 설치하고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승인을 받으면 시가 위탁을 했을 때는 그 정관을 시장에게 사전에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내면 그것은 월권행위죠.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 물어볼께요. 청소년수련관 위탁했잖아요.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관련된 법인 정관 개정할 때 시장이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시장의 검토의견 들어갑니다.

강제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가 보조금을 주어야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검토의견이 들어갑니다. 우리 의견이 없으면 전라북도에서 등기허가를 안 해 줍니다.

민간법인인데 그것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 위탁을 했다고 해 가지고 청소년수련관 관장을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해요? 센터를 법인으로 할 때는 센터소장의 임명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그것도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을 해도요?

예.

그러면 왜 청소년수련관 관장은 시장이 임명을 안 해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냐면 상식적으로 보자는 거죠. 법이라고 하는 상식은 민간은 민간의 독립성이 있는 것이고 자치단체는 공공기관에서의 법률적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데 거기는 그런 잣대를 대고 여기는 이런 잣대를 대면 잣대에 혼돈이 오잖아요. 그래서 민간에게 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에게 자율성에 맡기고 직영을 할 때는 시가 직접 직영을 하고 그게 원래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나 법률의 기본구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위탁을 하게 되면 그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조례에 명시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관 우리가 법인에게 위탁을 했는데 관장을 시장님이 임명합니까? 노인복지회관 시장님이 관장 임명해요?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운영할 때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으로 했을 때 이사장이 하는 역할이나 권한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이사장은 이사회를 총괄하고 운영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대표자로서의 역할입니다.

지금 현재 센터소장님이 하고 계시죠?

현재는 센터소장이 하고 있습니다.

법인으로 할 때 할 경우 시에서 보조금을 주죠?

예, 현재도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 것은 아는데요, 법인으로 했을 때 시에서 제재조치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보조금을 줄 때 항목별 내시를 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왜 이사장의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통 보면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사장님은 대외적인 대표역할만 하는데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수시로 바꾸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다른 조례나 이런 대표자들을 보면 2년으로 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법에 의해서 3년으로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이유에서 3년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년이고 3년이고 무슨 뜻에서 한 것은 아니고 만약의 경우 위탁에 관한 규정들은 여기에 규정을 두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위탁의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3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같이 연한을 맞추는 뜻에서 3년으로 한 사항입니다.

연임할 수 있는데 1회 연임입니까, 안 그러면 계속입니까? 왜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했다시피 이런 사소한 것으로만 봐서도 사조직화 이런 것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위원회에서는 임기를 2년으로 한다고 하고 조례 같은 것을 보면 1회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왜 이렇게 만드셨는지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일을 잘 한다라고 하면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기주 위원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을 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죠?

근본적이 이유는 지금 법과 시행령이 발효가 됐는데 지금까지 우리 조례에 보면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완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이유에는 센터를 민과 관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했는데 그동안 민과 관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는 거네요?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요, 지금 신설되는 부분들이 그동안 조례에 명쾌하게 나 있지 않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가장 핵심적으로 바뀌는 것이 뭐예요. 센터장을 시장이 선임한다, 법인으로 돌렸을 경우에도 시장이 선임한다 이게 주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그 센터장을 상근직으로 한다 이게 주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직원들은 상근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센터장은 아니잖아요? 그게 법이 뭐가 바뀌어서 어떤 부분들을 법에서도 센터장이 법인으로 운영했을 경우에는 법인으로 선임하고 시가 직접 운영했을 경우에는 시장이 선임한다 이렇게 돼 있었던 부분들을 주요하게는 센터장을 시장이 선임하고 법인으로 돌렸을 경우에도 시장이 선임하고, 그리고 그 센터장을 상근직으로 한다는 것이 주요한 내용 아닙니까? 이 개정이유로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거예요?

현재까지 조례안이 그러한 센터의 임직원 사항이라든지 운영위원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조직과 위촉, 임용하는데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들을 넣어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센터장 부분들이 사실은 자원봉사센터가 무보수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비정파성, 여타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 보면서 아까 우리 임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006년도 익산자원봉사센터가 대통령상을 받았어요. 정말 잘한 것 아니겠습니까. 센터장이 상근직이 아니었을 경우에도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면 사실은 사조직화 하려는 부분들이 더 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고 더더군다나 주요하게 골자자체는 센터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선임이 가장 핵심적으로 보이는 것 같고 상근직으로 가는 부분들도 비쳐져서 오히려 본연의 자원봉사활동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좀 더 발전시키려고 하는 부분들과 비교해 봤을 때 물론 비상근보다 상근직으로 하는 것이 더 좋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정말 근본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냐, 그래서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이냐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이사회와 센터의 운영 조직 이런 사항들이 어떻게 보면 사조직이다 이런 것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활동은 물론 민간으로써 운영해야 한다는 것은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사항들이 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시의 자원봉사센터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관과 같이 해야 된다, 또 예산의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이 사단체가 되는 것을 예방하는데 조금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만나서 일부 사람들과 이야기해 보니까 자원봉사센터 소장은 무보수성으로 하는 것이 맞다, 무보수로 하겠다라고 나오는데 무보수로 할 겁니까?

지금 이사장은 무보수입니다.

센터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센터소장은 현재까지는 무보수입니다.

현재는 직영체계입니다.

예, 법인 있습니다.

시가 직접 만든 공법인은 아닙니다.

예.

그러면 우리시가 앞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직영으로 할 계획인지 위탁을 할 계획인지 지금으로서는 없습니까? 지금은 직영으로 가는 것 같은 분위기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직영을 계속 할 계획이신지.

운영상태를 좀 더 봤다가 법인으로 해야 할 것인가는 차후에 판단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9조7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이 부분은 저희도 그 부분이 누락된 점을 인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명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솜리문화예술회관 주차장부지 취득의 건에 있어서 솜리문화예술회관의 주요시설을 보면 12,977㎡ 부지면적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으며 관람석은 대소 공연장을 포함 1,577석으로 되어 있는 반면 주차장의 주차면수는 관람석 1,577석에 비하여 5.4%인 86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시민들의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도에는 366회에 관람인원 9만 7,608명, 2006년도에는 354회에 관람인원 10만 520명으로 1회 평균 284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각종 공연이 예정되어 있는 날에는 주차장이 부족하여 예술회관 앞 대로와 인근 주변도로 양옆에 주차함은 물론 마을 안길까지 주차를 하고 있어 교통소통에 지장을 줄뿐 아니라 통행인에게도 불편을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미륵산 등산로인 별장가든 입구 공영주차장 부지 취득의 건도 우리 익산시에서 유일하게 등산코스가 미륵산과 함라산으로 한정되어 있어 주중은 물론 휴일이면 많은 시민들이 건강관리를 위하여 이용하고 있으나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과학고등학교와 냉정약수터 코스는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음에도 별장가든 코스에는 이용차량이 휴일에 350여대, 주중에는 150여대가 이용하고 있으나 주차장이 없어 도로변은 물론 등산로 안까지 주차하고 있어 도로 폭이 좁은 폭에서는 교행 시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함열～금마간 산업도로변에 무질서하게 주차를 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현동 동사무소 청사부지 취득의 건은 배산택지개발지구 사업지구내의 공동주택지가 2006년 하반기에 매각됨에 따라 택지개발지구 내에 동사무소 신축 예정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것이며 팔봉동 동사무소 청사부지 취득의 건은 1987년 신축한 팔봉동사무소 청사는 건물의 노후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이용공간이 부족함은 물론 IC 진입로 변에 위치하여 교통사고 위험우려가 있어 청사신축으로 주민불만 해소 및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그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입니다. 모현동사무소 부지를 확보한다고 했는데 현재 확보하려는 이유가 건물이 현재 위치가 부족해서 그럽니까, 부지가 부족해서 그럽니까?

그것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현동사무소 있는 곳이 전 보건소자리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부족하고 협소해서 사실 건물이 노후 된 상태인데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택지개발 내에 부지를 확보해서 모현동사무소를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 모현동사무소 부지에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확보를 못한 사유는 뭐예요?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이 안 돼가지고 주차장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모현동보다는 우리 관내에 동사무소 현황을 보면 마동 같은 곳이 더 시급하거든요. 마동은 지금 현재 건물면적이 458㎡밖에 안 되고 모현동 같은 경우는 1,157㎡이거든요. 그리고 모현동은 24년 되었는가 하면 마동사무소는 1979년도에 건축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급한 곳을 놔두고도 모현동은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하려고 하는 사유는 뭐예요?

사실 마동도 국공유지취득 승인을 받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반영을 못했거든요. 추경에 일부 반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급한 사항은 아닌데 미래지향적으로 택지개발 되고 해서 해야겠다 이런 계획이라는 거죠?

예, 택지개발 내에 동사무소 부지가 이미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매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솜리예술회관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도면 신청한 것을 보면 과연 우리 의회에 제출된 안을 보면 지금 현 솜리예술회관과 구입하려고 하는 주차장부지는 엄청난 고저 차이가 있습니다. 5m이상 그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 주차장이라고 하면 사각형은 안 되더라도 주차장 면수가 많이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길쭉하니 과연 주차장 부지로 확보해서 주차장 면수가 나오겠는가 의심이 가거든요. 지금 가리키는 도면과 우리에게 제출된 도면이 틀리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여기 면적과 틀립니까? 그 도면하고는. 1안과 2안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1안만 구입하겠다는 겁니까?

예, 이번에 1안만 구입합니다.

1안으로 했을 때 주차면수가 얼마나 나옵니까?

120대 정도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는 계단식으로 해서 올라가려고 합니다, 거기에 주차해 놓고.

일부 성토작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부 성토해 가지고 만약 한다고 하면 이쪽에 주차되고 이쪽은 계단식으로 해서 올라가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1차로 매입계획을 세워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약도는 위원님들에게 준 것이 2차 부지까지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공유재산취득승인 올린 것은 1차부지 면적만.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한번에 다해야 여러 가지…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예산이 약 8억 2,000만원 정도 들 것 같습니다. 공사비와 토지매입비.

그래도 제 생각에는 하려면 한번에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1차 매입하고 2차 매입하는 것보다… 이것을 현재 일부분을 사고 다음번에 나머지 땅 사서 주차장 사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 관계 때문에 계획에 1차 부지만 매입해서 120대 정도 바칠 수 있으니까 해 놓고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2차로 계획하고 있는 게 면적이 얼마나 돼요?

면적은 전체적으로 2차까지 합치면 12,193㎡ 돼가지고 평수가 3,688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는 것은 4,354㎡에서 1,317평, 그러니까 나머지가 약 2,300평 정도 남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네요?

예.

여기에 관계없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앞으로 읍면동 청사를 짓고 공공청사를 짓는데 부지를 선택할 때는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거기를 해 달라고 해 가지고 덜렁 올리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첫 번째 토지매입비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조금만 접근하면 가능할 수 있는 토지매입비가 평당 많은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읍면동에 다 맡기니까 마동 같은 경우도 400평 정도 사면서 그 액수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평당 공시지가만 150만원 이상이고 그런 현상이 있죠? 그러면서 건물 짓고 주차장 면수도 몇 면 나오지 않고 그런 폐단이 있는 거잖아요. 팔봉 같은 경우도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주민들이야 눈에 보이는 것을 가장 편하게 생각하겠지만 익산시 장기발전을 놓고 봤을 때 어느 지역이 익산시가 예산이 가장 저렴하게 들고 효율성이 높을 것이냐의 선택을 시가 기준과 잣대를 만들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데 팔봉도 외곽으로 빠지면 땅 값이 훨씬 싸잖아요, 많은 면적을 차지할 수 있고. 그런데 도로가에 있으면 땅 값이 굉장히 비쌀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민주행정이라고 하면서 각 읍면동에 너무 맡기다 보니까 이 분들이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땅을 팔면 주민들에게 어떤 보탬이 되는지, 아니면 자기들의 텃새 싸움에 의해서 자기 앞에 큰 감을 놓으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익산시는 그에 대한 효과도 떨어지고 예산만 몽땅 투자하는 이런 현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라도 의회에서 심사하기 전에 익산시 내부에 공유재산취득과 관련된 내부위원회가 있어요? 사전 검토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으면 그런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의원들 같은 경우는 정치적 집단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으면 굉장히 입장 곤란하잖아요.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부가 사전에 충분히 실사하고 검토해서 올려주면 익산시는 예산도 아낄 수 있고, 그리고 미래에 봤을 때 굉장히 넓은 땅을 확보할 수 있고 땅값 대신에 넓은 땅을 주면 주차하기도 편하고 주민들 주민자치센터 이용하기도 굉장히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동사무소, 면사무소 앞에서 공연도 할 수 있고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 굉장히 다목적으로 활용을 하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기존에 취득승인 난 곳이라도 제고가 필요하다면 제고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모현동 같은 경우는 현재 여기가 도시계획이 끝났죠? 거기가 공공부지로 지정된 곳이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비껴난 이야기인데요, 보훈청은 어떻게 할 거예요?

보훈청도 면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토를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보훈청에서 사야 되죠.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직접 사고요?

예.

우리가 사서 바꿔주는 것이 아니고요?

바꿔주는 것이 아니고 면적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륵산 등산로 가지고 주민들 민원이 많아서 이것을 하면 해결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설치하면 몇 면이나 나옵니까?

130에서 150면 정도 나옵니다. 설명 드리면 별장가든에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여기가 금마에서 함열간 도로, 별장가든 들어가는 곳이 여기 표시한 곳 여기를 사는 것입니다.

이 정도 면이면 거의 교통문제 해결돼요?

130에서 150면 정도 1,736평 사니까 어느 정도 해소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종오 위원입니다. 팔봉동 청사 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수정가결 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