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이렇게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절이 어느덧 4월을 넘어서 이제 봄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따사로운 봄 햇살처럼 항상 화기애애한 훈풍이 감도는 우리 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번 회기는 상당히 중요한 안건들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 요금이나 쓰레기봉투 가격은 시민들의 생활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 우리시 재정형편과도 밀접히 연계되어 있는 아주 민감한 부분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최선의 방책이 무엇인지를 머리를 맞대고 도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전문요양병원 설립문제도 우리시 숙원사업이므로 심도 있게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호중입니다. 익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오입니다. 익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자가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문구와 용어정비가 3개 조항에 있고, 농촌지역에 쓰레기종량제 예외지역 지정 특별관리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에 폐기물처리업 허가기준 강화를 제7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고,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인상안이 별표 3에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1과 2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설명으로 대신하고 세 번째 폐기물처리업 허가제한 7조의 2 규정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 폐기물처리업 허가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면 소관부서에서 이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적정여부를 사업자에게 통보합니다. 여기에서 부적정통보면 거기에서 끝나지만 적정통보를 받으면 사업자가 그 사업계획서대로 시설을 설치한 후 사업을 하겠다는 허가신청을 합니다. 이때 시장은 사업계획서대로 시설이 되었으면 필연적으로 허가해 주어야 하는 것이 법의 규정입니다. 그런데 제7조의 2를 이번에 신설한다는 의미는 위 절차 두 번째 단계에서는 관계법령저촉여부를 일단 검토해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주변여건, 교통, 인근주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존업체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합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그러니까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조항이 신설되면 사업자의 권익은 제한되고 시민의 편익은 신장되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현행법령과 환경부지침만으로는 시민의 편익을 충분히 보장할 수 없으니 조례에서 추가적으로 사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려는 것이 본 조항의 취지입니다. 이러한 입법례는 경기도 전 지역과 전라북도 일부 시에서도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 쓰레기봉투가격 인상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시는 1995년 쓰레기종량제 시행이후 2003년도에 34.9%를 인상하였고 4년이 지난 지금 다시 30.9%를 인상하려는 것이 본 안의 요지입니다. 청소과에서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쓰레기봉투 원가산정 용역결과에 의하면 2004년도 기준으로 우리시 쓰레기처리비용 주민부담률은 15%로 전국 평균치 35%에 크게 밑돌고 있다고 합니다. 배출자 부담률이 적다는 것은 시 공적자금 충당율이 높다는 것이고 결국 시의 가용재원이 줄어들어 원활환 시정운영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가격은 쓰레기감량에도 밀접히 연관되므로 적정가격 유지는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1995년 시행이후 8년 만에 34.9%를 인상하고 이번에 다시 30.9%를 인상하는데 인상요인을 오랫동안 누적시켰다가 한꺼번에 올리는데 따르는 시민들이 느끼는 충격이 크리라 예상됩니다. 참고로 전북 3개시 쓰레기봉투 가격을 비교해 보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우리시 가격은 인상안을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검토보고까지 하신 내용을 들어본 결과 행정이나 모든 내용들이 물가를 쓰레기봉투나 이런 걸 올린다는 목적의식은 충실한데 과연 이 쓰레기봉투 30.9%로 인상해 놓으면 지방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뭐 그런 분석이나 자료도 좀 첨부를 해서 저희 복지환경위원회의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아, 이정도 영향을 미치니까 매년 올리는 게 낫다든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5~6년 만에 한번씩 40~50%씩, 30~40%씩 올리는 게 낫다든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시에도 지방물가심의위원회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전문가, 교수진 이런 분들도 계신데 분석내용들이 좀 있어가지고 첨부가 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거 쓰레기봉투 올린다고 시민단체하고 공청회 같은 거 안 하셨잖아요?

그건 없고요, 입법예고만 했습니다.

여기 내용을 전체적으로 싹 보면 당연히 올려야 되고, 올리면 시세수입이나 청소과 행정이나 행정하는데는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그에 따른 지방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공공요금이 인상됐을 때. 거기에 대한 자료가 다음부터는 꼭 첨부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봉투가격 인상 참고자료 내용 중에 질의가 있습니다. 익산시 폐기물관리조례 개정 입법예고 그 기간을 정해 놓고 가격인상에 대한 시민의견 제출하고 ‘없음’이라고 이렇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시민들이 이렇게 인상을 한다고 했을 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의견이 없을 수는 없으리라 사료가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찬과 반은 있습니다. 오히려 참고자료를 보면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시민의 의견을 무시한 그러한 일방적인 집행부 행정이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입법예고는 법적인 사항인데요, 20일 동안 예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없다는 얘기는 시민의견이 전체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입법예고를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없다 그런 말씀이지요, 전혀 시민의견이 없다 그런 표기는 아닙니다. 법적인 사항에 있어서 입법예고된 사항에 대한 의견이 없었다 그런 뜻을 나타낸 겁니다.

잘 알겠고요,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하시기를 쓰레기봉투 가격은 쓰레기 감량에도 밀접히 연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쓰레기봉투 가격이 오히려 인상이 됨으로서 쓰레기봉투가 감량이 된다는 것에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쓰레기봉투가 인상됨으로 해서 쓰레기의 불법투기가 오히려 더 많이 이루어지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쓰레기불법투기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서 제가 설명드렸지만 맞춤형 종량제가 다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건 일부에 속하지 않습니까?

일부에 속합니다만 금년부터 도입을 하기 때문에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완을 하고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분리수거가 많이 정착이 돼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쓰레기는 상당히 감량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불법투기 부분에서는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단속과 병행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타 지역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도 인상폭이 가장 적다, 이렇게 자꾸 주장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너무나 한꺼번에 올리다보니까 체감하는 시민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다른 시보다 우리가 예를 들면 더 적을망정 봉투가격이 작은 금액일망정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한꺼번에 30%이상을 올려버리기 때문에 너무나 비싸다, 이제는 쓰레기도 제대로 내버리지 못 하겠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렸다하면 30% 이상을 갑자기 인상을 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집행부에서는 잘못하고 있구나, 서서히 우리가 적응할 수 있는 인상폭이 돼야지 대폭 인상 이런 것은 우리 시민이 체감하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알아주시고 이렇게 큰 충격을 주지 않는 그런 완화된 인상가격이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입니다. 쓰레기봉투가격 인상에 대해서 용역을 주셨는데 쓰레기봉투 인상에 따르는 규격봉투 기피현상 같은 것도 용역보고 자료에 혹시 나와 있나요?

인상에 따른 기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쓰레기봉투가 인상됨으로서 혹시 다량으로 쓰레기봉투를 사용한다든가 하는 일부들이 봉투를 기피할 수 있는 우려나 이런 것들이 혹시 용역에서 나온 게 있습니까?

봉투를 별도로 구입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봉투를 구입을 하지 않고 봉투값이나 이런 것에 부담을 느껴가지고 쓰레기봉투를 기피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글쎄요, 시민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아까 표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1가구에 연간부담액이 1만 3,000원인데 1만 3,000원이면 한달에 1,300원 정도도 안 되는 그런 금액인데 그것 때문에 기피한다, 그런 생각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농촌지역에 살다보니까요 농촌지역에 지금도 무단으로 쓰레기 투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혹시라도 저는 인상안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쓰레기봉투 인상이 그런 쓰레기무단투기가 조금이라도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관계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폐가전제품 같은 경우에 종래에는 수수료를 부담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딱지를 붙여서 배출을 해야 됐는데 이것을 무상수거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오히려 무단투기가 예방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역보고를 보통 맡기게 되면 순기능도 계산을 해야겠지만 역기능도 좀 조사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가격인상 한다고 하면 시민이 다 좋아는 안 하겠습니다만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필요성에 대한 그런 것들 중점적으로 용역보고가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올려야 되지만 실제로 시에서 염려하는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함께 검토를 하셔서 그중에서 부정적인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맞는데 틀리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아까 주유선 위원님께서 말씀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일시에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매년 올리다보면 그렇게 되면 매년 인상한다, 그런 시민들의 생각도 가질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상 그 동안에 못 올렸던 것을 조금 현실화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봉투인상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1,800만원이라는 돈을 시에서 들여서 용역조사를 했는데 좀 더 세밀한 부분까지 용역조사에서 검토됐어야 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이고 향후에 혹시 이런 용역조사가 다시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함께 용역에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관련해서 이것이 향후에 행정심판이나 이런 것을 불러올 소지는 없는가요?

저희가 법령의 범위내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심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길 수 있는 자신 있습니다.

그런 자신 있습니까?

예.

그럼 다행이고요, 여기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의 교통상황, 사업장 인근 주민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존업체와의 관계있는데 그러시다면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었어요?

조례상에다가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다 표현할 수는 없고요, 또 표현하다보면 상위법에 상충되는 경우도 생기길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묻겠는데요, 기 신청자들 있잖아요?

예.

그분들은 지금 여기 시행되는 조례에 새로 개정되는 조례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때문에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폐기물관리법에 이렇게까지는 안 돼 있지만 주민과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등 표기가 돼 있잖아요?

예, 그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조금 확대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부분은 좀 소극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을 지금 여기 신 조항으로 확대 적용시켜도 별무리는 없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요.

종전에는 제한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고려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제한이라는 용어를 처음에 쓴 겁니다, 저희가.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조례로 검토해서 7조의 2항에 실시하고자 하는 것은 당초에 폐촉법에 의해서 우리가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법에 준하고 이걸 더 강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하신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러나 지금 사실은 주변여건이나 교통 이런 건 큰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인근주민들과의 어떤 민원관계 이런 것들이 가장 크게 대두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를 해 줘야 될 것인가, 그런 기준이 마련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그전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의욕이 너무 앞서다보니까 이것을 인근주민들이 거기에 살지도 않으면서 동의서를 써주고 죽고 없는 사람 도장까지 파가지고 찬성에 날인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인근주민들의 여건이나 환경들이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안을 제시를 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요, 아마 이건 상위법에 폐촉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상황들이라 크게 염려 안 해도 제 개인적으로 될 것도 같은데 그 부분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3조 1항 하고 2항 보면 김형화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물론 오지마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우수아파트라고 아파트단지 그랬죠?

예.

아파트 단지 등에서 쓰레기의 배출 및 처리기준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지역을 쓰레기종량제 우수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것을 시장이 지정해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포상금을 준다. 그런데 포상금이나 인센티브가 어디까지 지원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규칙에다 넣습니까? 규칙?

예, 조례는 주는 것만 넣고요.

그런데 그것도 범위가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내가 너무 앞서가는가 모르지만 이것은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여성단체에서 와서 이렇게 NGO나 이런 분들이 말하자면 여러 가지 쓰레기 줄이기 위한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하셨다는데 그분들이 속해 있는 곳들은 이런 정보들을 알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아파트이나 그 지역에 혜택을 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큰 아파트에 시장님의 어떤 선심성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지금 명확히 안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만이, 그리고 종량제를 어떻게 실시하고. 왜 그러냐면 아파트마다 배출되는 양이나 그 다음에 생활수준이나 생활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할 것인가, 제가 이 조례안을 보면서 상당히 애매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규칙을 만들더라도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걸러지리라고 보고요, 아직 시행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시행할 때는 사전에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대한 아파트수준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고려를 하셔야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주공1차 같은데 거명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데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종량제를 제대로 하고 싶어도 어려운 사람들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학력수준이나 예를 들어 거기에 사시는 환경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되고 잘못되면 그냥 그 아파트에 얼마나 잘 하는가 모르겠지만 우리 시장님께서 종량제를 잘 한다고 해서 포상금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이런 것들이 선거에 말하자면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또 다른 아파트하고 어떤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고 왜 너희 아파트는 받았는데 우리는 못 받냐 그래서 항의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대두가 될 것 같아요. 이 포상금하고 인센티브 제도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규칙을 만드시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만들 때는 반드시 저희들이 보고하고 하겠습니다.

꼭 같이 협의를 해서 이런 것들이 오해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 규칙에서 잘 알아서 정리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좀 조례다 명시를 했으면 제 생각 같으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규칙에 하신다니까 의회하고 협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도 방금 장오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제3조의 3 두 번째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포상금, 인센티브 엄청나게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단, 기준과 규칙은 별도로 정한다. 이것을 꼭 삽입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토론을 해야 되겠죠. 규칙은 별도로 정한다, 이것을 이 안에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싶어지고요, 그리고 제7조의 2에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여기에서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관련 해서 제안조례 명분화 계획들을 제가 쭉 보니까 김제시하고 경기도 것들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참고해야 할 사항은 기존업체와의 관계 이것은 삭제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익산시 폐기물처리업체 현황을 보면 전주시가 한 30군데 그 다음에 군산시가 한 42군데 이렇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수집운반업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중간처리업 면에서 볼 때도 우리가 전주나 군산에 비해서 약 한 3배, 4배 가량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최종처리업 허가에 있어서도 완주군하고 그 다음에 경북구미시가 한 군데씩 있는데 우리 익산은 지금 2군데입니다. 거기다 플러스해서 4군데가 더 허가를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익산이 하나의 쓰레기 특구가 될 수가 있어요, 처리업. 그래서 이런 제한하는 것은 올바르다 어찌됐든 간에. 이것은 시장의 권한으로 해서 특혜의 요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아니고 보편타당적인 측면에서 이런 명분화는 반드시 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기존업체와의 관계 이것은 좀 명시를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 기존업체와의 관계는 누구든지간에 기존업체와의 관계가 다 있을 수 있죠. 한데 기존업체와의 관계는 집어넣었을 때는 마치 기존업체의 뜻에 상응하는 우리의 행정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익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 조례안에 제3조 3에 두 번째 여기에 우수지역에 대하여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여기에 저는 액수도 집어넣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규칙과 기준에 의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괄호열고 단, 규칙과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이것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규칙과 기준을 만들 수 있죠. 그렇죠?

위임이 안 되더라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게 안 되더라도 조례로 법으로 딱 정해 놓으면 안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을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7조의 2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해서 기존업체와의 관계 이런 것들도···

예, 그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따 토론을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가격 올리는 문제를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 익산시의 행정들을 쭉 보면 저는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올 줄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작년도 어떤 조류독감에 의해서 우리가 쓰레기봉투 값도 작년에 이미 올라가야 되고 상하수도 마찬가지로 포함되지만 모든 물가요인이 그때 어느 정도 올라갔어야 된다. 그리고 이번에 또 올려야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정확한 속기록에도 남고 또 시의원들한테도 주민들한테 설득력이 있고 그런 것들을 전혀 생략하고 이번에 30.9%를 올려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한테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해마다 적은 액수가 되더라도 계속 올리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 해마다가 안 된다고 하면 2년에 한번씩 정도는 이렇게 그런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올려지는 정책들을 펼쳐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이렇게 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기재 위원님.

국장님 수고하셨는데요, 폐기물처리업 허가관련 해서 허가기준은 상당히 강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기준은 그러면 허가기준에 따라서 여기에 함께 다루어지는 게 아니라 단속기준은 다른데 포함되어 있는가요?

단속기준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기 허가난 업체는 지금 신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데 단속기준도 신조항과 맞게 조금은 보완돼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요?

단속기준은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속기준은?

예.

조례가 아니라 법령에 의해서?

전국 통일화 돼 있기 때문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수 위원입니다. 정회중 논의된 수정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익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의 2 폐기물처리업 허가제한은 권리관계 상충에 따르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시장이 허가기준의 판단에 있어서 기준업체와의 관계까지 고려하면 악용의 소지가 있으므로 다른 부분은 수용하고 기존업체와의 관계라는 문구는 삭제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위원이 설명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정수 부위원장이 설명한대로 수정의결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폐기물 허가기준 강화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7조의 2를 적용하려면 재량에 대한 준칙이 엄격히 정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시행규칙에 재량준칙을 세밀히 규정하여 형평성 유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규칙을 만들기 전에 우리 위원회와 꼭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회의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