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이렇게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절이 어느덧 4월을 넘어서 이제 봄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따사로운 봄 햇살처럼 항상 화기애애한 훈풍이 감도는 우리 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번 회기는 상당히 중요한 안건들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 요금이나 쓰레기봉투 가격은 시민들의 생활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 우리시 재정형편과도 밀접히 연계되어 있는 아주 민감한 부분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최선의 방책이 무엇인지를 머리를 맞대고 도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전문요양병원 설립문제도 우리시 숙원사업이므로 심도 있게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호중입니다. 익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오입니다. 익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자가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문구와 용어정비가 3개 조항에 있고, 농촌지역에 쓰레기종량제 예외지역 지정 특별관리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에 폐기물처리업 허가기준 강화를 제7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고,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인상안이 별표 3에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1과 2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설명으로 대신하고 세 번째 폐기물처리업 허가제한 7조의 2 규정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 폐기물처리업 허가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면 소관부서에서 이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적정여부를 사업자에게 통보합니다. 여기에서 부적정통보면 거기에서 끝나지만 적정통보를 받으면 사업자가 그 사업계획서대로 시설을 설치한 후 사업을 하겠다는 허가신청을 합니다. 이때 시장은 사업계획서대로 시설이 되었으면 필연적으로 허가해 주어야 하는 것이 법의 규정입니다. 그런데 제7조의 2를 이번에 신설한다는 의미는 위 절차 두 번째 단계에서는 관계법령저촉여부를 일단 검토해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주변여건, 교통, 인근주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존업체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합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그러니까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조항이 신설되면 사업자의 권익은 제한되고 시민의 편익은 신장되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현행법령과 환경부지침만으로는 시민의 편익을 충분히 보장할 수 없으니 조례에서 추가적으로 사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려는 것이 본 조항의 취지입니다. 이러한 입법례는 경기도 전 지역과 전라북도 일부 시에서도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 쓰레기봉투가격 인상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시는 1995년 쓰레기종량제 시행이후 2003년도에 34.9%를 인상하였고 4년이 지난 지금 다시 30.9%를 인상하려는 것이 본 안의 요지입니다. 청소과에서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쓰레기봉투 원가산정 용역결과에 의하면 2004년도 기준으로 우리시 쓰레기처리비용 주민부담률은 15%로 전국 평균치 35%에 크게 밑돌고 있다고 합니다. 배출자 부담률이 적다는 것은 시 공적자금 충당율이 높다는 것이고 결국 시의 가용재원이 줄어들어 원활환 시정운영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가격은 쓰레기감량에도 밀접히 연관되므로 적정가격 유지는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1995년 시행이후 8년 만에 34.9%를 인상하고 이번에 다시 30.9%를 인상하는데 인상요인을 오랫동안 누적시켰다가 한꺼번에 올리는데 따르는 시민들이 느끼는 충격이 크리라 예상됩니다. 참고로 전북 3개시 쓰레기봉투 가격을 비교해 보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우리시 가격은 인상안을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봉투가격 인상 참고자료 내용 중에 질의가 있습니다. 익산시 폐기물관리조례 개정 입법예고 그 기간을 정해 놓고 가격인상에 대한 시민의견 제출하고 ‘없음’이라고 이렇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시민들이 이렇게 인상을 한다고 했을 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의견이 없을 수는 없으리라 사료가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찬과 반은 있습니다. 오히려 참고자료를 보면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시민의 의견을 무시한 그러한 일방적인 집행부 행정이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입법예고는 법적인 사항인데요, 20일 동안 예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없다는 얘기는 시민의견이 전체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입법예고를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없다 그런 말씀이지요, 전혀 시민의견이 없다 그런 표기는 아닙니다. 법적인 사항에 있어서 입법예고된 사항에 대한 의견이 없었다 그런 뜻을 나타낸 겁니다.

잘 알겠고요,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하시기를 쓰레기봉투 가격은 쓰레기 감량에도 밀접히 연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쓰레기봉투 가격이 오히려 인상이 됨으로서 쓰레기봉투가 감량이 된다는 것에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쓰레기봉투가 인상됨으로 해서 쓰레기의 불법투기가 오히려 더 많이 이루어지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쓰레기불법투기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서 제가 설명드렸지만 맞춤형 종량제가 다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건 일부에 속하지 않습니까?

일부에 속합니다만 금년부터 도입을 하기 때문에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완을 하고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분리수거가 많이 정착이 돼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쓰레기는 상당히 감량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불법투기 부분에서는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단속과 병행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타 지역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도 인상폭이 가장 적다, 이렇게 자꾸 주장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너무나 한꺼번에 올리다보니까 체감하는 시민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다른 시보다 우리가 예를 들면 더 적을망정 봉투가격이 작은 금액일망정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한꺼번에 30%이상을 올려버리기 때문에 너무나 비싸다, 이제는 쓰레기도 제대로 내버리지 못 하겠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렸다하면 30% 이상을 갑자기 인상을 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집행부에서는 잘못하고 있구나, 서서히 우리가 적응할 수 있는 인상폭이 돼야지 대폭 인상 이런 것은 우리 시민이 체감하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알아주시고 이렇게 큰 충격을 주지 않는 그런 완화된 인상가격이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입니다. 쓰레기봉투가격 인상에 대해서 용역을 주셨는데 쓰레기봉투 인상에 따르는 규격봉투 기피현상 같은 것도 용역보고 자료에 혹시 나와 있나요?

인상에 따른 기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쓰레기봉투가 인상됨으로서 혹시 다량으로 쓰레기봉투를 사용한다든가 하는 일부들이 봉투를 기피할 수 있는 우려나 이런 것들이 혹시 용역에서 나온 게 있습니까?

봉투를 별도로 구입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봉투를 구입을 하지 않고 봉투값이나 이런 것에 부담을 느껴가지고 쓰레기봉투를 기피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글쎄요, 시민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아까 표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1가구에 연간부담액이 1만 3,000원인데 1만 3,000원이면 한달에 1,300원 정도도 안 되는 그런 금액인데 그것 때문에 기피한다, 그런 생각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농촌지역에 살다보니까요 농촌지역에 지금도 무단으로 쓰레기 투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혹시라도 저는 인상안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쓰레기봉투 인상이 그런 쓰레기무단투기가 조금이라도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관계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폐가전제품 같은 경우에 종래에는 수수료를 부담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딱지를 붙여서 배출을 해야 됐는데 이것을 무상수거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오히려 무단투기가 예방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역보고를 보통 맡기게 되면 순기능도 계산을 해야겠지만 역기능도 좀 조사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가격인상 한다고 하면 시민이 다 좋아는 안 하겠습니다만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필요성에 대한 그런 것들 중점적으로 용역보고가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올려야 되지만 실제로 시에서 염려하는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함께 검토를 하셔서 그중에서 부정적인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맞는데 틀리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아까 주유선 위원님께서 말씀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일시에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매년 올리다보면 그렇게 되면 매년 인상한다, 그런 시민들의 생각도 가질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상 그 동안에 못 올렸던 것을 조금 현실화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봉투인상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1,800만원이라는 돈을 시에서 들여서 용역조사를 했는데 좀 더 세밀한 부분까지 용역조사에서 검토됐어야 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이고 향후에 혹시 이런 용역조사가 다시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함께 용역에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관련해서 이것이 향후에 행정심판이나 이런 것을 불러올 소지는 없는가요?

저희가 법령의 범위내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심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길 수 있는 자신 있습니다.

그런 자신 있습니까?

예.

그럼 다행이고요, 여기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의 교통상황, 사업장 인근 주민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존업체와의 관계있는데 그러시다면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었어요?

조례상에다가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다 표현할 수는 없고요, 또 표현하다보면 상위법에 상충되는 경우도 생기길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묻겠는데요, 기 신청자들 있잖아요?

예.

그분들은 지금 여기 시행되는 조례에 새로 개정되는 조례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때문에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폐기물관리법에 이렇게까지는 안 돼 있지만 주민과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등 표기가 돼 있잖아요?

예, 그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조금 확대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부분은 좀 소극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을 지금 여기 신 조항으로 확대 적용시켜도 별무리는 없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요.

종전에는 제한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고려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제한이라는 용어를 처음에 쓴 겁니다, 저희가.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의 청소과가 우리 시민들에게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쓰레기소각장 문제부터 시작해서 요즘 춘포면 쌍봉리의 소각장추가용량 승경산업, 또 매립장을 만들겠다고 공모해서 집행부에서 않는 것 여러 가지 문제가 시민들에게 굉장히 불안감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청소과에게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쓰레기정책을 확실히 믿고 정말 따라갈 그런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요, 몇 가지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량제 우수마을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물론 산간오지마을에 쓰레기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있죠?

예.

그래서 앞으로 종량제 우수마을을 지정해서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러면 한 30호 미만이니까 그 마을에다가 박스 같은 것 갖다 놓습니까?

수집운반함을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다 놓고 일주일에 한번씩 수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만약에 외지에서 다른 사람들이 가서 거기에다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면 어떻게 그걸···

그 동네에서 감시를 하도록···

동네에서?

예.

우리 청소과에서는 그냥 뒷짐지고 있고?

뒷짐이 아니라 그런 인력까지 못 미치게 때문에 그쪽 마을쪽에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일을 우리 집행부가 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도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셔야 된다, 거기에다가 박스를 놓으면 분명히 시민 누군가가 가서 또 무단으로 버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동네에서 그거 지키느라고 동네 주민들 고생하시고, 시민들이 불신만 생긴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이런 것을 실시해야 된다. 아까 최기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폐기물 허가업체 지금 많이 있죠? 우리 익산시에 폐기물 허가난 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현재 폐기물처리업체가요, 수집운반업이 66개 업체, 중간처리업이 14개 업체, 최종처리업이 2개 업체 해서 8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조례를 입법예고하니까 이 처리업을 하겠다고 허가를 신청한 분들이 많이 있죠?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5군데 있습니다. 5군데.

5군데가 지금 새로 신규로 허가를 신청했죠?

아니, 4군데요.

지금 보니까요 이게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청소과에서 앞으로 폐기물처리를 허가를 해 줄 때 좀 더 심사숙고해서 정말로 이제는 하겠다는 이런 것 때문에 보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로 봐야죠?

4개 업체를 검토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1개 업체는 이미 부적정 통보를 했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앞으로 폐기물처리 허가를 내는 분들에게 정말로 이제는 우리 청소과에서 이런 것을 허가를 해 줄 때 좀 더 심사숙고해서 허가를 해 주겠다고 보완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를?

그렇죠. 가급적이면 제한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아까 최기재 위원님이 행정소송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혹시라도 이 조례가 통과돼서 기존의 업체들만 보호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지금 기존업체 보호측면보다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목적은 앞으로 우리시에 이런 건설폐기물 허가업체를 좀 더 심사숙고해서 허가를 해 줘야겠다, 왜냐하면 남발하면 안 되니까. 많은 업체들이 막 생기면 안 되니까 기준을 강화한 것 아니에요, 지금.

가급적으로 제한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주변의 여건, 교통상황, 사업장 인근주민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존업체와의 관계, 이거 어떤 것에서 몇 가지나 부딪쳐야 이게 몇 가지나 중복이 돼야 이걸 허가를 안해 주고 아까 최기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뭔가 상세하게,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기존업체와의 관계 하나만 딱 잘못되더라도 허가를 않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봐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저희들이 그 조항을 개입을 할 때···

앞으로 이렇게 이런 것을 충족하면서 다음 허가를 낼 업체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국장님?

그래서 저희가 폐기물처리업이 지금 전국적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시에 아시는 바와 같이 폐석산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복구가 안 된 폐석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전국쓰레기장화 될 것 같은 그런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제한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가급적이면 제한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본 위원도 그 목적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더 강화해서 폐기물처리업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하나라도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허가를 안 해 줘야된다, 그 말씀이죠. 제 얘기는. 제가 질문하는 취지는 그런거예요. 두루뭉술하게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과연 시장님이 어디까지 부적합하다고 판단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상세히 어떤 조례에 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게 엿장수 마음대로 가위질 하는 것처럼 여기서 어떤 사람은 도로교통 사항인 안 좋아서 허가를 안 해 줬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이게 형평성이 또 안 맞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가 좀 더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지금 7조에 보면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사업장생활폐기물로 바꾸는 것은 그냥 명칭만 바뀌는 거죠?

예, 명칭만 바뀌어 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사업장일반폐기물을 그 사업장에서 수집하는 것은 우리 생활폐기물처럼 우리 미화원들이 가서 수집하고 그런 것은 아니었죠?

예,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앞으로 사업장생활폐기물이 될 때도 이것은 그렇게 수집하고 그런 것은 아니죠?

예, 그건 아닙니다.

본 위원은 쓰레기봉투 가격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앞서서 쓰레기봉투를 우리 시민들에게 팔아서 얻어내는 수익금이 한 12억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시에 쓰레기 수집을 해서 운반하는 데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 저희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약 180억 정도, 생활쓰레기 처리하는데.

180억 정도 들어가는 쓰레기운반, 수집운반 해서 가정에서 지금 압축포장까지 하는데 180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쓰레기봉투 가격은 우리가 판매해서 얻어지는 수익금 12억입니다.

예, 12억입니다.

올려도 얼마를 올려야 될 것인지, 집행부에서는 30.9% 올린다고 했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게 간곡히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180억의 수집운반비용을 어떻게 한번 줄여볼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고민을 해야 된다, 이제는. 쓰레기봉투 가격을 올리는 것 이런 것도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해야 되지만 정말로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수집운반을 하고 있는데 이런 비용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차후에라도 용역을 한번 맡겨서 아니면 시범적으로 어느 동만을 실시해 본다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한번 줄여봐야지, 이 쓰레기봉투 값 올리는 것은 이거 올려서 어떻게 180억을 우리가 수요공급을 맞추겠습니까? 시민들에게 어떻게 180억 다 쓰레기봉투 값으로 인상해서 만들어 내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폐기물 관련해서 민원인들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우리 국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요, 차후에라도 이런 쓰레기 수집운반에 대한 우리 혈세를 줄일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서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그래서 봉투 값은 되도록이면 억제하고 자제해서 이런 것으로 충당하는 이런 익산시 쓰레기 행정을 펴십사하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어제 여성단체 15개 단체하고 NGO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어제 2시부터. 토론 주제가 쓰레기감량문제, 주부들이 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도 있게 토론도 했고 해서 좋은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발생량부터 줄이는 시민운동전개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감량쓰레기를 요즘 최근에 짓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주 시스템화 해 가지고 하는데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고요, 일단 배출된 쓰레기를 수집운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있겠느냐 하는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우수동네 이렇게 선정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그러는데요 물론 그런 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를 분리수거도 철저히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해서 서로 경쟁의식을 느껴서 쓰레기를 앞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데 있어서 잘 하시고 계시는데 다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절약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도 이제는 집행부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제가 보충질의 잠깐만 할게요. 아까 시장님의 권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위원장이 생각해도 어떻게 보면 시장님한테 어떤 권한을 많이 부여해 줘가지고 시장님이 고무줄 잣대로 잘못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 조항이. 7조의 2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돼요?

글쎄요, 지금 저희들이 행정을 일반적으로 집행을 하면서 일반시민 정서와 동떨어진 행정을 집행한다든지 어떤 한쪽으로 치우지는 행정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택이 잘 될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뭔가 기준치를 어느 정도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준치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관계법령과 환경부 지침이 정하는 기준 외에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의 교통상황, 사업장 인근 주민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존업체와의 관계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운 사람은 여러 가지 이런 여건에 미달된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럴 소지도 있다 이 말씀이죠.

저희가 보충하는 것은요 관계법령과 환경부지침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것을 추가로 더 넣어가지고 가급적이면 제한하겠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런 순기능 측면에서는 좋은데 잘못 악용됐을 경우에 큰 커넥션도 오고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조항이다 이 말이죠.

저는 악용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사람일이라는 게···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한번 우리가 연구를 해 봐야될 것 같아요. 장오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조례로 검토해서 7조의 2항에 실시하고자 하는 것은 당초에 폐촉법에 의해서 우리가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법에 준하고 이걸 더 강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하신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러나 지금 사실은 주변여건이나 교통 이런 건 큰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인근주민들과의 어떤 민원관계 이런 것들이 가장 크게 대두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를 해 줘야 될 것인가, 그런 기준이 마련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그전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의욕이 너무 앞서다보니까 이것을 인근주민들이 거기에 살지도 않으면서 동의서를 써주고 죽고 없는 사람 도장까지 파가지고 찬성에 날인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인근주민들의 여건이나 환경들이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안을 제시를 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요, 아마 이건 상위법에 폐촉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상황들이라 크게 염려 안 해도 제 개인적으로 될 것도 같은데 그 부분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3조 1항 하고 2항 보면 김형화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물론 오지마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우수아파트라고 아파트단지 그랬죠?

예.

아파트 단지 등에서 쓰레기의 배출 및 처리기준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지역을 쓰레기종량제 우수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것을 시장이 지정해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포상금을 준다. 그런데 포상금이나 인센티브가 어디까지 지원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규칙에다 넣습니까? 규칙?

예, 조례는 주는 것만 넣고요.

그런데 그것도 범위가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내가 너무 앞서가는가 모르지만 이것은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여성단체에서 와서 이렇게 NGO나 이런 분들이 말하자면 여러 가지 쓰레기 줄이기 위한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하셨다는데 그분들이 속해 있는 곳들은 이런 정보들을 알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아파트이나 그 지역에 혜택을 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큰 아파트에 시장님의 어떤 선심성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지금 명확히 안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만이, 그리고 종량제를 어떻게 실시하고. 왜 그러냐면 아파트마다 배출되는 양이나 그 다음에 생활수준이나 생활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할 것인가, 제가 이 조례안을 보면서 상당히 애매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규칙을 만들더라도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걸러지리라고 보고요, 아직 시행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시행할 때는 사전에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대한 아파트수준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고려를 하셔야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주공1차 같은데 거명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데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종량제를 제대로 하고 싶어도 어려운 사람들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학력수준이나 예를 들어 거기에 사시는 환경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되고 잘못되면 그냥 그 아파트에 얼마나 잘 하는가 모르겠지만 우리 시장님께서 종량제를 잘 한다고 해서 포상금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이런 것들이 선거에 말하자면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또 다른 아파트하고 어떤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고 왜 너희 아파트는 받았는데 우리는 못 받냐 그래서 항의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대두가 될 것 같아요. 이 포상금하고 인센티브 제도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규칙을 만드시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만들 때는 반드시 저희들이 보고하고 하겠습니다.

꼭 같이 협의를 해서 이런 것들이 오해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 규칙에서 잘 알아서 정리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좀 조례다 명시를 했으면 제 생각 같으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규칙에 하신다니까 의회하고 협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도 방금 장오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제3조의 3 두 번째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포상금, 인센티브 엄청나게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단, 기준과 규칙은 별도로 정한다. 이것을 꼭 삽입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토론을 해야 되겠죠. 규칙은 별도로 정한다, 이것을 이 안에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싶어지고요, 그리고 제7조의 2에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여기에서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관련 해서 제안조례 명분화 계획들을 제가 쭉 보니까 김제시하고 경기도 것들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참고해야 할 사항은 기존업체와의 관계 이것은 삭제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익산시 폐기물처리업체 현황을 보면 전주시가 한 30군데 그 다음에 군산시가 한 42군데 이렇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수집운반업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중간처리업 면에서 볼 때도 우리가 전주나 군산에 비해서 약 한 3배, 4배 가량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최종처리업 허가에 있어서도 완주군하고 그 다음에 경북구미시가 한 군데씩 있는데 우리 익산은 지금 2군데입니다. 거기다 플러스해서 4군데가 더 허가를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익산이 하나의 쓰레기 특구가 될 수가 있어요, 처리업. 그래서 이런 제한하는 것은 올바르다 어찌됐든 간에. 이것은 시장의 권한으로 해서 특혜의 요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아니고 보편타당적인 측면에서 이런 명분화는 반드시 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기존업체와의 관계 이것은 좀 명시를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 기존업체와의 관계는 누구든지간에 기존업체와의 관계가 다 있을 수 있죠. 한데 기존업체와의 관계는 집어넣었을 때는 마치 기존업체의 뜻에 상응하는 우리의 행정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익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 조례안에 제3조 3에 두 번째 여기에 우수지역에 대하여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여기에 저는 액수도 집어넣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규칙과 기준에 의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괄호열고 단, 규칙과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이것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규칙과 기준을 만들 수 있죠. 그렇죠?

위임이 안 되더라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게 안 되더라도 조례로 법으로 딱 정해 놓으면 안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을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7조의 2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해서 기존업체와의 관계 이런 것들도···

예, 그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따 토론을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가격 올리는 문제를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 익산시의 행정들을 쭉 보면 저는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올 줄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작년도 어떤 조류독감에 의해서 우리가 쓰레기봉투 값도 작년에 이미 올라가야 되고 상하수도 마찬가지로 포함되지만 모든 물가요인이 그때 어느 정도 올라갔어야 된다. 그리고 이번에 또 올려야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정확한 속기록에도 남고 또 시의원들한테도 주민들한테 설득력이 있고 그런 것들을 전혀 생략하고 이번에 30.9%를 올려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한테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해마다 적은 액수가 되더라도 계속 올리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 해마다가 안 된다고 하면 2년에 한번씩 정도는 이렇게 그런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올려지는 정책들을 펼쳐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이렇게 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기재 위원님.

국장님 수고하셨는데요, 폐기물처리업 허가관련 해서 허가기준은 상당히 강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기준은 그러면 허가기준에 따라서 여기에 함께 다루어지는 게 아니라 단속기준은 다른데 포함되어 있는가요?

단속기준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기 허가난 업체는 지금 신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데 단속기준도 신조항과 맞게 조금은 보완돼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요?

단속기준은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속기준은?

예.

조례가 아니라 법령에 의해서?

전국 통일화 돼 있기 때문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수 위원입니다. 정회중 논의된 수정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익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의 2 폐기물처리업 허가제한은 권리관계 상충에 따르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시장이 허가기준의 판단에 있어서 기준업체와의 관계까지 고려하면 악용의 소지가 있으므로 다른 부분은 수용하고 기존업체와의 관계라는 문구는 삭제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위원이 설명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정수 부위원장이 설명한대로 수정의결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폐기물 허가기준 강화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7조의 2를 적용하려면 재량에 대한 준칙이 엄격히 정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시행규칙에 재량준칙을 세밀히 규정하여 형평성 유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규칙을 만들기 전에 우리 위원회와 꼭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회의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