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두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와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수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07년 4월 18일제출되어 4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강환명 의원님의 제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회부된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최연장 위원이신 전주열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전주열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사회자의 역할을 맡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김현숙 위원입니다. 간사로 강환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김현숙 위원님이 강환명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강환명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강환명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는 중요한 시기에 저를 간사로 호선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원만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금일 계획되어 있는 예산안이 원만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전정환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오늘 제149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조언을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항상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열정으로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상정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각종 보조사업과 현안사업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더욱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477억3,369만3천 원으로 당초예산 2,076억3,672만4천 원보다 400억9,696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140억7,431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36억5,938만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2007년 당초예산 1,800억910만2천 원보다 18.9%가 증가한 2,140억7,431만 원으로 340억6,520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당초예산 대비 38.3%가 증가한 512억5,868만8천 원으로 141억9,363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재정보전금에 당초예산보다 13.9%가 증가한 1,628억1,562만2천 원으로 198억7,157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세외수입은 271억4,645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41억9,363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20억8,348만9천 원으로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확정에 따라 2억3,041만3천 원을 증액하였고 전자입찰수수료 폐지에 따라 2억5천만 원을 감액하는 등 1,958만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50억6,296만1천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33억3,261만6천 원, 국‧도비 집행잔액 7억7,573만1천 원, 종합체육시설조성사업 부지내 군유시설 보상금 1억487만 2천 원 등 142억1,321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50억4,853만5천 원으로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등 교부세 확정에 따른 증가분과 2006년도 재정분석 최우수 시․군 인센티브 사업비 1억 원, 동강꽃길 조성사업비 2억5천만 원 등 특별교부세로 지원받은 3억5천만 원을 반영하여 당초예산 대비 54억4,853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656억4,199만4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0억5,717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 따른 도비분담금과 순도비보조금 등 196억2,509만3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23억6,586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분야는 2007년도 행정자치부 단체협약 기준에 의거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을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사업예산 분야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정리와 주요현안사업 마무리를 위한 예산에 투자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은 518억6,265만6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2%가 증가한 16억2,880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환경미화원 급여인상분과 공공근로사업의 분권교부세 및 도비보조금을 반영하여 당초예산 대비 3억8,825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본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경상적 경비는 본청, 읍면의 기관운영 및 업무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로서 당초예산 대비 12억4,054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혁신마인드 함양 및 견문확대를 위한 국내 및 해외여비 증액분과 쓰레기 매립장 소규모 수선비, 수도 및 하수정비 기본용역비 증가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505억7,432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7.2%가 증가한 322억1,067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국․도비보조사업 173억 5,237만8천 원 증액분과 자체사업 148억5,829만4천 원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국․도비보조사업은 당초예산이후 변경된 보조사업 증감분 반영으로 당초예산 대비 20.7%가 증가한 1,012억8,024만4천 원으로 173억5,237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43.1%가 증가한 492억9,407만6천 원으로 148억5,829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원받은 특별교부세사업 3억5천만 원과 견문보고사업비 2억 원 증액분,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비 2억 원, 공설묘지조성 사업비 및 감리비 12억5천만 원, 경로당 신축사업비 10억 원, 고한종합복지센터 기반시설비 23억 원, 대체산업 및 지역경제활성화 육성방안 용역비 2억6,500만 원, 남면 수령마을 및 동면 좌사 지방상수도 정비사업비 8억 원 등 각종 지역 현안사업의 신규투자 및 마무리를 위하여 사업별 우선투자순위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등은 당초예산 대비 2.2%가 증가한 104억7,983만4천 원으로 2억2,573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예비비는 변동이 없으며 기타는 당초예산대비 2억2,573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잉여금 발생으로 자체사업 추진이 가능함에 따라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5억5천만 원을 삭감하고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억7,573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336억5,938만3천 원으로 당초예산 276억2,762만2천 원 대비 21.8%가 증가한 60억3,176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10억1,259만4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아리랑아파트 관로개수공사비 2억 원, 상수도 정비사업비 3억5천만 원, 상수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5억 원 등으로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흙탕물저감사업 국고보조금 반영으로 26억6,055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1,403만5천 원, 흙탕물저감사업비 7억7,400만 원, 시가지 하수관로 보수비 2억 원, 예비비 15억4,251만9천 원으로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반영하여 1,639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반환금 등으로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광산근로자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4,222만1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고토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개설에 따른 민간부담금으로 2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고토일 도로개설사업 시설비로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현안사업 및 보조사업 변경사항을 적기에 편성하여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사항별 설명서를 통하여 충분히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양해 있으시기 바라오며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정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두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두환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2,477억3,369만3천 원으로 당초예산 2,076억3,672만4천 원과 대비해 볼 때 400억 9,696만9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를 백분율로 계산하면 19.3%가 증가됐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140억7,431만 원으로 2007년 본예산 1,800억910만2천 원과 대비 18.9%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36억5,938만3천 원으로 2007년 본예산 276억2,762만2천 원과 대비해 볼 때 21.8%가 증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1,800억910만2천 원보다 18.9%가 증가된 2,140억7,431만 원으로 340억6,520만8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즉 자주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141억9,363만2천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 54억4,853만5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재정보전금 등 144억2,304만1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감 요인을 분석해 볼 때 자주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당초예산대비 38.3%가 증가한 512억5,868만8천 원으로 141억9,363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 당초예산보다 13.9%가 증가한 1,628억1,562만2천 원으로 198억7,157만6천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40억6,520만8천 원이 증가되었고 항목별로 보면 경상예산 16억2,880만5천 원이 증가했으며 사업예산은 322억1,067만2천 원이 증가했고 예비비 등은 2억2,573만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증감 요인을 분석해 볼 때 경상예산은 환경미화원 급여인상분과 공공근로사업 분권교부세 및 도비보조금을 반영하여 당초예산대비 3억8,825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상적경비는 기관운영 및 업무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로서 당초예산 대비 12억4,054만8천 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총 16억2,880만5천 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아울러 사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7.2%가 증가한 322억1,067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 중 국도비 보조사업은 당초예산대비 20.7% 증가한 1,012억8,024만4천 원으로 173억5,237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43.1%가 증가한 492억9,407만6천 원으로 148억5,829만4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주로 참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2억 원, 견문보고 사업비 2억 원 증액, 공설묘지조성사업비 및 감리비 12억5천만 원, 경로당 신축사업비 10억 원, 고한종합복지센터 기반시설비 23억 원, 대체산업 및 지역경기 활성화 육성방안 용역비 2억6,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은 당초예산 대비 2.2%가 증가한 104억7,983만4천 원으로 2억2,573만1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0억3,176만1천 원으로 21.8%가 증가한 336억5,938만3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54억8,776만1천 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5억4,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60억3,176만1천 원이 증가된 336억5,938만3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 2억 원 증가와 사업예산 42억4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예비비는 16억2,776만1천 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 세입예산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0억1,259만4천 원이 증가된 96억4,656만5천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10억1,259만4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0억1,259만4천 원이 증가된 96억4,656만5천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경상예산 2억 원 증가와 사업예산 9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예비비 8,740만6천 원은 감소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0억1,916만7천 원이 증가된 240억1,281만8천 원으로 지방세수입 44억7,516만7천 원 증가와 보조금 5억4,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0억1,916만7천 원이 증가된 240억1,281만8천 원으로 사업예산 33억400만 원 증가와 예비비 17억1,516만7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상수도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10억1,259만4천 원이 증액 편성되어 주로 아리랑아파트 관로개수 공사 2억 원, 상수도 정비사업비 3억5천만 원, 상수도 통합시스템 구축 등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6억6,055만4천 원이 증액 편성되어 주로 오존처리시설 유지관리비, 흙탕물저감사업, 분뇨처리장 방류배관 개선 공사 등 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천639만2천 원이 증액 편성되어 의료 급여 진료비 및 대불금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광산근로자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는 4,222만1천 원이 편성되었고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23억 원이 고토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도로개설부담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적인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의 기본원칙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경비기준에 의거 편성되었으며 사업분야는 주로 각종 지역 현안사업의 신규투자 및 마무리 사업을 위한 사업 순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사업시기, 투자 효과성 등을 판단하여 생산적이며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두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끝났으므로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황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황균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증감이 없었으며 세외수입은 141억9,363만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방교부세는 54억4,853만5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은 144억2,304만1천 원이 증액되어 총 340억6,520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29억5,281만8천 원보다 141억9,363만2천 원이 금회 증액되어 총 271억4,645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958만7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그중 수수료 수입 기타수수료입니다. 전자입찰 수수료를, 금년도 2월 15일 의회 의결됨에 따라 전자입찰 수수료를 폐지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 4억1,365만 원을 계상했으나 현재까지 징수된 1억6,365만 원을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2억5천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수입입니다. 사업수입 중 배당금 수입에서 강원랜드 우리군 주식에 대한 배당금입니다. 기정예산은 50억을 편성했으나 결산결과 2억4,3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52억4,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군 주식 1,048만6천 주, 주당 500원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사업수입입니다. 환자진료수입 1,258만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보건소, 사북보건지소, 신동지소, 동면지소, 남면지소, 북면지소, 북평지소 등은 금년도에 당초 수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소액 증가 편성되었으며 임계면지소에 2,633만6천 원 감액은 당초에 한방진료를 하기로 했으나 현재 우리군에 정원되어 있는 한의사가 현재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계는 부득이 시행이 안되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기정예산 8억4,974만2천 원 대비 금회 1회 추경에 142억1,321만9천 원을 증액하여 150억6,296만1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순세계잉여금으로 133억3,261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기정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항을 가결산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이월금입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한 우리군이 사용한 잔액으로 3억2,381만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5,191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197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세출예산서 200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잡수입입니다. 기타잡수입으로서 1억487만2천 원의 금액을 증액하여 총 1억5,101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정선종합체육시설조성사업 부지내에 있는 군유시설물에 대한 보상금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금회에 54억4,853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예산은 750억4,853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보통교부세가 36억5,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분권교부세 즉 지방이양사업비가 5억8,253만5천 원, 도로분지방교부세가 8억6,500만 원, 특별교부세가 3억5천만 원 되겠습니다. 이 특별교부세는 지방상수도 정비사업 재정분석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 1억 원과 동강 꽃길조성사업비 2억5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의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708억4,404만6천 원보다 144억2,304만1천 원이 증액되어 852억6,708만7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순수국고보조금은 15억6,759만8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국가균형특별회계에 4억2,420만 원, 기금회계에 6,53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자치행정과에 3억7,949만7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은 55만6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지원에 994만7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에 3억9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입니다. 총 1억9,315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에 312만 원이 감액되었고 노인일자리사업에 10만7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에 2억6,131만2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노인돌보기 지원사업에 510만3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긴급복지지원사업에 2,64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지원에 234만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거급여에 7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급여에서 7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 지원에 63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육료 지원에 54만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에 7,186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선군 노인요양원 장비구입비로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산림과 소관 국비입니다. 총 4억832만5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사업비에 2,018만6천 원이 증액되었고 숲가꾸기 사업비에 2억1,698만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조림사업비를 2억1,152만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16억3,231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가축방역사업비756만 원을 증액하였고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1,200만 원, 폐비닐수거비 지원 사업에 3,090만 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15억8,185만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관광문화과 소관입니다. 총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민속예술전승학교 운영에 500만 원,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에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총 9,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에 8,300만 원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에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총 35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2007년도 3월 강풍․풍랑피해 재난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에 3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신품종이용촉진사업비 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에 3,626만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불임부부 지원사업비는 225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취약계층생애전환기 일제 건강진단에 73만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암조기검진사업비로 2,643만 원과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비에 1,134만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미래기업단에 3억4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신활력사업비에 4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생약초 체험단지 조성사업 상사업비로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산림과입니다. 1억2,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지원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농업정책과입니다. 8,48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비가 1,500만 원 증가했고 산지유통센터 지원 사업비가 20만 원 증액되었으며 지역특화사업비 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총 4,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비입니다. 농업정책과에 25만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병충해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60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지도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문화과 소관입니다. 4,4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운영비 2,560만 원과 무대공연제작지원비 1,48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 3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입니다. 총 1,499만8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비에 1,500만 원, 한방지역보건사업비에 18만4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한방사업 기능보강 사업비에 91만1천 원이 증액되었고 만성질환관리사업 교육과정에 4만5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임산부 산전관리비 지원에 113만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인치매 조기발견검진사업에 3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쪽에 도비보조금입니다. 먼저 기정예산 72억5,923만 원 대비 금회 추경에서 123억6,586만3천 원이 증액되어 총 196억2,509만3천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부담금으로 1억7,706만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자치행정과에 249만1천 원을 감액하였고 내용은 자원봉사자 보험료지원에 16만6천 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지원에 232만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에 8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지적불부합지정리사업비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에 198만8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을 보면 장애인 선택적복지사업비에 23만4천 원이 감액되었고 노인일자리사업에 3만2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에 1,959만8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 노인돌보미 지원사업비가 64만9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비가 198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거급여가 52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급여는 525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 지원에 8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육료 지원비가 16만3천 원이 감액되고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비가 53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선군 노인요양원 장비구입비로 2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환경산림과에 1억7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비로 348만3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숲가꾸기 사업비가 5,207만6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울러 조림사업비도 5,210만7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농업정책과에 2억2,801만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가축방역사업비가 177만1천 원이 증액되었고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비가 2억2,62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관광문화과에 2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청소년 민속예술전승학교 운영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60만 원이 증액된 것은 2007년 3월 강풍․풍랑피해 재난지원금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에 4,635만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불임부부 지원사업비가 67만5천 원이 감액되었고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가 3,5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암조기검진사업비가 792만9천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가 304만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균특회계에 따른 도비부담금입니다. 총 4,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산림과에 6,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정책과에 2,9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 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역특화사업비가 3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과에 1,2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가기금에 따른 도비부담금입니다. 총 689만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농업정책과에 7만6천 원, 병충해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에 257만5천 원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에 424만3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비 450만 원과 한방사업 기능보강비 14만5천 원, 임산부 산전관리비 지원 51만 원이 감액되었고 노인치매조기발견 검진사업비가 10만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순도비보조금입니다. 총 121억3,590만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총 4억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아름다운 강원도만들기 시범모델사업으로 2억 원과 아름다운 강원도만들기 우수시군 상사업비로 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에 5,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인센티브 사업비가 500만 원, 마을 정보센터 구축비가 5천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에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국유재산 관리에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에 2억2,192만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가장애인 건강검진비가 10만5천 원, 장애인 무료급식사업비가 72만 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지원비가 1,940만6천 원이 감액되었고 노인생활시설 운영비가 1억9,992만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소득가정자녀 대학입학금에 90만 원과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지원금에 20만3천 원, 장애인 생활시설 특성화프로그램 운영비가 120만 원, 학기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 지원비가 3,828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환경산림과에 6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겨울철 야생조수 먹이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 강원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선사업에 45만 원, 친환경 미생물 제조장비 지원에 120만 원, 농산물 산지유통 저장시설 지원비 3천만 원 해서 총 3,5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관광문화과입니다. 7,28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공공도서관 운영비는 1,200만 원 전액 삭감되었고 효구총 형상화사업비가 5천만 원, 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측량사업비가 1천만 원, 백전물레방아 주변 정비사업비가 2천만 원, 관광안내표지판 확충 정비에 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에는 110억2,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비 110억과 공공근로사업비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에 1억1천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경관주택 건축지원사업비 1천만 원과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남면 119지역대 신축사업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15만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에 27만9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재활전문요원 양성에 2만1천 원이 증액되었고 노인치매 조기발견 검진사업에 3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세출예산 부서별 설명에서 상세히 설명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정환 기획감사실장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정환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중에서 의사운영 일반운영비가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청사수선에 필요한 부분이 전용되었기 때문에 증액을 합니다. 행사운영비로 읍면순회간담회 500만 원, 그 다음에 인원 증원에 따라 국내여비 41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6쪽에서 의회에 기사대기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3천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7쪽에 보험금하고 38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포상금 중에서 행정실적종합평가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4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강원도와 정선군의 시책인 아름다운 강원도 플러스 정선만들기를 평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밑에 시설비에서 아름다운 강원도만들기 시범모델사업으로 도비 2억을 지원받아 군비를 2억 지원해 4억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신동 예미와 조동 경계인 방충백이에 시범모델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쌈지공원 조성은 이것은 여량과 구절 레일바이크 구간에 아름다운 강원도 플러스 정선만들기 사업을 하고자 도비 1억5천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39쪽에 사북읍 아름다운 간판가꾸기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도비 5천만 원을 가지고 용역설계를 하고 내년도에 도비를 약 2억 내지 3억을 지원받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쪽입니다. 국외여비를 2억 원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특히 금년도의 경우에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좀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증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1쪽에 명예감사관 수당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다섯 개 면에 대한 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애향파수관이라고 한 분씩 지정되어 있는데 그 분들을 감사당일에 명예감사관으로 위촉해서 함께 참여하시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42쪽입니다. 공보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중에 군정PR 및 행정예고 해서 3천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동계올림픽 실사 등 해서 행정예고가 더욱 필요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홍보요원 및 취재관계자 급식도 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IOC 실사단 관련 취재자 급식 예산입니다. 밑에 용역비로 군정홍보 영상물 제작 해서 5천만 원 있습니다. 이것은 기 14분짜리가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슬로건이 아리아리 정선으로 바뀌었고 계속해서 바꿔서,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야 합니다. 5천만 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만 이것을 찍기 위해서는 항공촬영도 해야 되는 부분 등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43쪽에 혁신분권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인원이 증원이 되었고 혁신마인드함양 프로그램 운영도 한국생산성본부를 통해서 상․하반기 나눠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규제개혁위원회도 위원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수당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생약초 홍보 야립광고물 전기사용료도 필요하기 때문에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도 혁신분권 쪽에 미래기획단의 인원이 증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전략과제발굴과 우수지역 벤치마킹 이것은 사실은 미래기획단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부분 계속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국내를 비롯해서, 이런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잠깐. 위원님들, 세출 예산안이 양이 많으니까 실장님이 앉아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세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44쪽이 됩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교육참가 민간인 보상입니다. 이것은 행자부 주관으로 해서 선정시에는 상당한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민간인에 대한, 현지를 좀 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 쯤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지역혁신협의회 과제 컨설팅은 균특회계에서 예산이 삭감됐으므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비 중에 정선군 인터넷수능방송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이것은 도메인과 플래시 구축을 위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학생들이 수능인터넷방송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 수능방송에 대해서 등록비를 1년간 1인당 2만 원씩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이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286명의 희망자를 가지고 5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에 시설비 중에서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은 자연부락 개념으로 약 10개 마을을 읍면을 통해서 선정을 받아서 행자부에 이것이 되게 되면 약 20억의 인센티브 등 이렇게 사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컬러프린터기가 필요해서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6쪽입니다. 자치행정에서 국내여비 중에 중앙 및 도 교육 국내여비입니다. 공무원들의 질 향상을 위해서 행자부가 교육 계획을 더 증설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비 6,3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가 전부, 근태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보도도 됐습니다마는 시간외근무 등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각종 프로그램 설치에 3,08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고한종합복지회관 무인당직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올해 지어서 이전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전비 1,2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또 고한종합복지회관 전자경비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정선아카데미 강의 촬영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거기 홍보물을 출력해서 하는 컬러프린트 구입이 필요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전자문서 전자문서화시스템 도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모든 문서를 지금 전자화하고 있습니다마는 설계도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직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8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 중에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부임이 늘었습니다, 두 명이. 그래서 1,8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동계올림픽유치 홍보물제작을 당초에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실사를 받고 잔액이 558만 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액하면서 그 다음 장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과목을 경정합니다. 그 다음에 고객만족 구내방송 CD제작이 있습니다. 요즘 민원실이라든가 이런데 보면 인사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기 때문에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줄에 자율방범대원 신규대원에 대한 피복비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9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49쪽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감액되거나 또는 증액됨에 따라 거기에서 맞춰서 우리 군비 부담비율을 정했습니다. 보험료 지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지원도 인원이 줄고. 대신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코디네이팅 2명이 배치되면서 집기 구입이라든가 사무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순수한 군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인센티브 사업비는 실적을 평가해서 잘한 부분이 있어서 500만 원의 도비 지원을 받아서 군비로 500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50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에 국비가 3억9천만 원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사업비는 6억5천입니다. 특별교부세로 강원도교육청에 2억6천만 원을 지원해 주고 국비는 우리군에 편성해서 보조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이 부분은 현재 7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원으로 1억8,1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밑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1억8,100만 원을 삭감해서 영어보조교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견문보고제 건의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연초에 예산이 없어서 1억만 계상했었는데 사실은 굉장히, 소규모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결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2억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은 앞으로 읍면에 복지팀이 없어지면서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전환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담소라든가 이런데 필요한 사업비가 9개면 공히 들어가기 때문에 1억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 청사 및 표지판의 정선군브랜드슬로건 적용을 전부다 아리아리정선으로 바꾸기 때문에 3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장에 통신 및 기계실 환경정비, 통신 기계실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항온과 항습이 맞아야 됩니다. 그런 환경개선을 위해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2쪽입니다. 정보화관리에서, 정보화관리는 계속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정보화교육에 우리 군민을 참석시키는데 부족한 사업비가 약 420만 원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마을정보센터구축은 백두대간약초나라 직원리와 도전리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도비 5천만 원을 지원받아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화마을 공동사업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두대간약초나라에 공동물품 보관시설이라든가 또는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하기 위한 비용으로 4천만 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획했습니다. 다음 53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정보화마을 구축사업 PC는 모두 50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분권교부세 5,600만 원 지원받아서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전자문서시스템 서버디스크 확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결재시스템에 대한 물품취득비입니다. 54쪽입니다. 인건비 중에서 기본금 6억5천을 삭감하면서도 이것은 순수한 도비로 기본급을 했습니다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해서는 분권교부세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하면서 바로 밑에 1억7,100만 원을 포함해서 군비를 감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관용차 정선군브랜드슬로건 부착입니다. 기왕에 아리아리정선 브랜드슬로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홍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 관용차 55대에 대해서 전부다 부착하고자 합니다. 청사관리 유류대가 유류가격이 그동안에 좀 상승했기 때문에 1,600만 원이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업무용 승합차 교체입니다. 이거는 현재 봉고승합차가 하나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차 정수를 없애고 다시 1,200만 원을 들여 사 가지고 우리 체육부서, 육상부서가 계속 할 때마다 차가 없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장비들을 다 실어서 아예 체육회 전용으로 주면서 군 본청 차는 하나 정수를 줄이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제개편에 따른 사무용가구 구입비는 7월 1일자로 적어도 2차 조직진단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사무기구가 필요할 것으로 봐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56쪽에 청사건립추진위원회 운영수당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부지를 선정하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참석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입니다. 여기는 전문교수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국유재산관리입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을 받아서 그대로 국유재산 관리하는데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1,100만 원을 쓰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도 실태조사라든가 또는 국가소송수행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00만 원 도비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국유재산관리 물품 구입 부분은 앞부분에 일반운영비가 서 있기 때문에 200만 원을 삭감해서 목 경정을 합니다. 시설비에서 제2청사 안전진단용역비로 5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79년에 건축한 건물이고 매우 낡았습니다. 지금 농업정책과가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여기다가 정선군사회복지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폐광기금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산자부가 건물이 있는데 무슨 건물을 또 지으려고 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결과를 판정받아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청사사무실 개보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2단계 조직개편에 필요한 시설비입니다. 61쪽에 사회개발비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선문화원 지원 운영 및 사업비 해 가지고 이것은 군비를 삭감하고 분권교부세로 전환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2회 대한민국 축제박람회 참가보조금은 이것은 금년에 부산벡스코에서 개최합니다. 여기에 아리랑제위원회 보조해서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도 마찬가지로 군비를 삭감하고 분권교부세로 부담을 시키고 62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무대공연 제작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금지원을 받아서 모두 2,960만 원인데 춘천극단 굴레라는 게 있고 또 우리 인형의집 이런게 있습니다. 이것을 아리랑제 때에 공연을 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공공도서관 운영 2,400만 원을 삭감해서 목을 변경해서 다음 쪽에 보면 자치단체이전에 대한 자체사업으로 2,400만 원 그대로 옮겨서 계상합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민속예술전승학교, 이것은 금년에 홍천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선고등학교가 낙동농악을 가지고 나가게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 효구총 형상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북평면에 설화가 있습니다. 그 설화를 형상화 하는 사업으로 도비지원을 5천만 원 받아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63쪽 중간 시설비에서 폐교 교환 차액 보상입니다. 지금 봉양초교하고 사북초교에 있는 부분이 우리 군유지로 되어 있고 우리군이 쓰고 있는 교육청 땅이 나전분교, 선동, 대동, 매화분교 이렇게 있습니다. 아리랑학교라든가 인형의집, 이런 부분을 서로 교환하면서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약 2억9천 정도 되는데 3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2회 대한민국 축제박람회 홍보부스 민간경상보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선아리랑학교 시설보수 및 체험관은 방제리에 있는 아리랑학교인데 주변에 비가 오게 되면 흙탕물이 되어서 배수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4쪽에 민간대행사업비로 사북공공도서관 민간위탁대행입니다. 이것은 도서관리프로그램이 필요하기 때문에 6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65쪽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정선아리랑 공개공연 이것은 주말에 장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기능보유자는 지금 현재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일반인들은 7만 원으로 하다 보니까 2,520만 원이 더 필요합니다. 중간에 경상보조에서 상설문화프로그램 운영도 창극공연에 필요해서 기금을 확보하면서 군비 1억2,400 해서 1억5천을 계상합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도지정 문화재보호구역 측량사업입니다. 도지정 문화재가 관내에 11개소가 있습니다. 이종후가옥이라든가 고학규가옥 등 뽕나무 이런게 있는데 도비지원을 받아서 측량사업을 해서 보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백전물레방아 주변 정비사업은 주변에 조립식건물이 보기 싫은게 세 동이 있고 부지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7쪽입니다. 체육진흥에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2014동계올림픽유치 홍보에 대해서는 IOC 총회에 참석하는 서포터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9천만 원을 계획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선군체육회 운영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사무국장과 간사 연봉계약을 함에 따라서 퇴직금 적립금이 필요합니다. 1,362만5천 원 계상했습니다. 군민건강달리기가 2천만 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각 우리 지역 언론사 두 개 언론사에 각 1천만 원씩 지원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동계올림픽 붐 조성을 위해서 좀더 규모를 크게 하고 홍보를 확대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더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끝줄에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입니다. 이것은 마사회기금으로 11명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68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서 정선역도관 건립 1억 원입니다. 이것은 그 밑에 줄에 시설비를 삭감하고 돈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1억을 주면서 교육기관인 당신들이 부담해서 역도관을 건립하라는 이런 취지에서 보조금으로 목 경정을 합니다. 체육시설물 보수 이 부분은 각종 생활체육시설물이 읍면별로 있습니다. 이것이 퇴색되거나 낡아서 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테니스장 증설사업입니다. 지금 북면 테니스장이 2면이 되어 있는데 연습장 하는 1면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1억3천만 원을 계상합니다. 산길마라톤대회 노면정비 7.5㎞입니다, 가리왕산. 여기 노면정비가 필요해서 1,100만 원, 그 다음에 정선아리랑제 대비 공설운동장도 화장실 정비라든가 주차장이 필요해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9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보건지소 무인경비시스템이 6개 보건지소를 무인경비시스템으로 하고자 합니다. 또 다음에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공보건인력은 분권교부세로 대체를 하고요,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용탄보건진료소 이전신축입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도비지원을 받고 군비를 부담해서 1억3,780입니다. 도전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이것은 강원도보건복지시책사업으로 국비지원 없이 우리가 도비 지원을 받고 군비로 5,400이 더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신축에 따른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보건방문차량 구입, 이건 다른데 있습니다는 신동보건지소가 없어서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건강증진실 이것은 신축보건지소에 대해서 건강증진실 장비보강에 필요해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자동혈압계가 필요해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2쪽에 일시사역인부임에서 불임부부지원사업 인부임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물론 국도비가 삭감됨에 따라 군비도 같이 삭감됐습니다만 44세 이하의 월소득 기준으로 해서 41만9천 원 이하의 집에 시험관아이라든가 인공수정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일시인부임으로는 실효성이 없다고 보건복지부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취소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한방증진사업도 군비를 삭감하고 기금으로 대치하고, 그 다음에 임산부 산전관리비 지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있는 것이 109명이 있습니다. 수첩이라든가 철분제 이런 거를 지원하는데 기금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방접종 약품비는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에 기금이나 도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증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 밑에 줄에 한방의료장비구입도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4쪽에 방문보건인건비도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5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건강생활실천사업 인부임은 흡연, 절주, 운동, 영양개선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부임이 2명에서 1명으로 감소됐기 때문에 예산 절반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5쪽, 76쪽, 77쪽까지 전부 다 국비라든가 기금이라든가 도비라든가 확정됨에 따라 정산차원에서 정리가 되다 보니까 줄고 늘고 이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중간쯤에 암조기검진은 모두 5,089명을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 다음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도 23명을 계획을 하면서, 지난해 기준으로 하면 70% 정도를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 진단은 16세 이하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자 그 다음에 40세 이상 이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는 기금과 도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노인체조경연이라든가 음악줄넘기대회 4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에 7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혈압계라든가 혈당측정기, 간이콜레스테롤 측정기, 프린터구입 이것도 보건소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소요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79쪽에…….

실장님! 동료위원님들이 너무 오래하다 보니,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속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환경관리 예산 중에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는 환경산림과로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서 부서정원 증원으로 일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에서 유해야생동물 기동구제단 출동수당은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2만5천 원에서 3만4천 원으로 증액해서 1,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80쪽입니다. 겨울철 야생조수 먹이구입 200만 원이고 그 밑에 시설비에서 정선생태체험학습장 조성 이것은 총 사업비가 46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계속 사업으로 하면 필요없는데 이월금이 잔액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증액이 됐습니다. 동강전망생태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70억1천만 원이 들어가는 대규모사업이기 때문에 이월금 정리를 해서 4억4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밑에 감리부분은 건축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리를 했고 다음에 81쪽 용역비는 이와 같은 두 개의 시설을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용역비로 5천만 원입니다. 다음에 시설비 중에 행락시설물 정비는 보시는 바와 같이 화장실 보수, 하천차단망 신설 및 보수 등입니다. 그 밑에 흙담 폐쇄는 하천으로 들어가는 차량을 흙으로 보기 흉하게 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정리하는 예산입니다. 82쪽입니다. 일용인부임은 행자부하고 환경미화원 전국노조간 단체협상에서 타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급여와 수당, 복리후생비가 증액이 된 것입니다. 재료비에서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지원사업은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차원에서 페이퍼타월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3쪽 시설비는 IOC 현지실사 대비할 때 이동식화장실을 하나 쓴게 있습니다. 그거 하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백봉령 화장실을 보수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84쪽입니다. 쓰레기매립장에 일반운영비가 좀 필요했습니다. 복토운반용 덤프차량 임대료, 복토상차용 굴삭기, 또 거기에 보일러가 있습니다. 연 1회 검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스케일을 청소하는 용역비, 다음에 반건식세정기 세관 용역비도 마찬가지로 소석회를 투입해서 스케일 청소하는 예산입니다. 재료비에서 소각로 보수공사는 내화벽돌이 균열되었기 때문에 보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백필터도 교체해야 되겠습니다. 약 130여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시설비는 모두 다가 매립장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스팀재활용 설치공사, 매립장 들어가는 진입로를 60미터 보수를 해야 되겠고 펜스철거와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중호우를 대비해서 쓰레기매립장 위쪽으로 옹벽쌓기와 사방댐 보수공사와 비산재처리를 위한 보강공사가 필요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86쪽에 제안설명 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수특(수질개선특별회계)전출을 당초에 5억5천 하려고 했는데 수특의 잉여금으로도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출을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87쪽에 상수원보호구역 방제장비 구입비는 오염사고시에 흡착포라든가 오일펜스에 필요한 구입비고, 임계면 임계1리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민원사항이 있어서 배수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88쪽입니다. 용역비 중에 수도정비 기본용역 이것은 법정용역입니다. 마을상수도하고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총 12억이 들어가는데 우선 2억 정도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임계정수장 증설 당초예산에 7억을 했다가 3억5천 절반을 간이급수시설 보수로 돌렸기 때문에 3억5천만 원 계상하고 다음에 우리 관내 소규모 급수시설이 150여 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해빙기와 더불어 정비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면 수령마을에 상수도가 설치가 안되어서 약 20여 가구가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숙원사업 해결합니다. 그 다음에 노후마을 상수도 배수지 2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개량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면 좌사에 지방상수도가 안들어가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1억을 받고 나머지 2억5천을 들여서 하고자 합니다. 89쪽에 하수도기본계획도 이것도 법정부분입니다. 약 15억 소요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앞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전부 국도비 변경부분에 대한 목간 조정 내지는 증감액 조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의날 행사는 지원하고 다음에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이것은 찾아가는 이동세탁사업입니다. 다음 쪽에 고한종합복지회관 신축 편입토지 매입이 있습니다. 세 필지가 있기 때문에 마저 매입하는데 6천만 원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임계복지센터가 거의 준공되어 가는데 옆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거를 당초 5억 예산으로 했는데 좀 부족하기 때문에 1억6천만 원 더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충혼탑조성 공사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92쪽은 아까 말씀드린 그와 같이 물량 증감에 따라 조정을 했고 93쪽, 94쪽, 95쪽도 다 같이 그와 같은 맥락에서 과목을 경정하거나 인원이 증감 조정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96쪽도 예를 들어서 주거급여가 늘어나면 밑에 교육급여가 삭감되고 이와 같이 목간 이동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97쪽도 마찬가지고요, 98쪽도 그렇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보면 1억2,900이 감되는데 102쪽에 보면 목이 경정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또 늘어나고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예산은 보시는 대로 이와 같이 전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조정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5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공설공원묘지를 지금 4년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하나도 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10억을 가지고 정리하고자 합니다. 규모를 다소 줄이고 납골당을 완성하고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한다하더라도 약 42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선 10억 가지고 시작을 하고 특별교부세를 신청해 놓았는데 최대한 받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신축이 5개소에 10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북하고 신월1리, 여량3리, 북평2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기능보강 이것은 문짝이라든가 낡은 부분을 개량하는 부분이 되겠고 다음에 감리비는 그대로 감리비입니다. 다음에 정선어린이집 차량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공립시설이기 때문에 차량이 내구연수도 지났고 해서 차량을 구입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106쪽 마찬가지고, 107쪽 보시면 끝에 시설비로 청소년수련원 시설물 보수사업이 있습니다. 동면 부분이 있는데 여름되면 연수생들이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우리군의 얼굴이라서 망가진 부분을 보수하고자 합니다.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8쪽입니다. 끝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여성회관 소회의실에 전자칠판을 구입해서 기능을 개량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109쪽은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습니다. 110쪽도 국도비 변경에 대한 부분이고 끝부분에 시설비에서 함백역 복원사업입니다. 3천만 원. 이것은 우리가 철도청으로부터 부지를 사서 함백역이 복원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111쪽 끝부분에 시설비입니다. 2007년도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이것은 고한, 사북, 신동, 증산지역에 24.56㎢의 도시계획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연도가 2010년까지 매년 10년에 한 번씩 변경시켜 나가야 하기 때문에 법정계획으로 3억 계상을 추가로 합니다. 그 다음에 임계면 송계8리 도시계획도로가 100여미터가 있습니다. 이게 오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2억을 투자해서 개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노후가로등도 약 50개소 정도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13쪽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탄광지역개발사업비입니다. 사업비 중에 사업비를 집행해 보면 일년에 단위사업으로 30억이상 집행이 안됩니다. 그래서 산업자원부가 가이드라인을 30억으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증감되는 부분을 이와 같이 변경을 했습니다. 정선군종합체육시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금년예산으로 다 마무리 못하기 때문에 19억을 감하고 다만 지역주민 소득증대사업에다가는 52억을 증액하고 다음에 문화체육진흥 기반시설에 25억을 삭감하고 다음에 폐광산시설물 활용 고원체육시설 조성에도 4억9천을 감합니다. 민자사업기반시설에도 139억을 감하고 대신에 114쪽에 폐광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48억, 정선군사회복지관 건립에 29억, 탄광지역 기반시설 기능강화에 58억 이렇게 재조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382억을 산자부로부터 승인받는 과정 등 자세한 부분은 앞으로 산업경제과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시설부대비는 앞부분 비율에 따른 시설부대비고요, 그 다음에 115쪽 끝부분에 고한종합복지센터 기반시설 23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돈이 들어가야지만 전부다 마무리하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16쪽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인데요, 이것은 전체가 금년에 발생하는 게 110억이 발생됩니다, 금년 부분으로. 원래 세전 이익의 20%를 떼어 가지고 기금으로 주는 부분을 강원도 네 개 시군하고 화순, 문경, 보령 해서 7개 시군을 산식에 의해서 나눠 주는데 이게 매년 지난해 거를 금년도 예산에 세우고 이런 식으로 한 해씩 이월시켜서 예산을 편성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보니까 네 개 시군과 공조를 했는데 굳이 당해연도에 발생되는 것을 당해연도에 예산 세워 써야지, 그럼 그 이자는 누가 갖고, 이건 도대체가 예산체계상 안됩니다. 그래서 강원도와 우리 네 개 시군 다섯 개 기관이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강원도로부터 가내시를, 우리 금년도에 발생될 것이 110억이다. 이래 받아 가지고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려는지는 아직까지는 산자부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사업을 편성 못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시설비로 들어가야 하니까 시설비로 105억을 편성하고 나머지 5억 정도는 부대비로 해서 설계도 할 수 있도록 편성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산서를 네 개 시군하고 도가 가져가서 산자부보고 빨리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한테 내려보내 달라, 빨리 자금을 달라 이런 압박용도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체계가 개선되어야 됩니다. 우리 돈을 괜히 1년씩 묵혀 있다가 하는 것은 안맞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110억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는 분명히 산업경제과장이 위원님들한테 사전보고를 통해서 집행이 됩니다. 예산편성은 기술상 이렇게 했다는 걸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민원봉사 부분에는 특별히, 끝부분에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 부입이 좀 부족해서 850만 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120쪽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0쪽 보시면 도로명판 제작 및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순순하게 군비가 1,562만 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지금 도로명판에 무슨 길 무슨 길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거기에다가 너무 단조로우니까 정선군 로고를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작비가 한 1,500만 원 더 들어갔다는 걸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경제개발비에서 125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홍보전시용 농특산물 구입입니다. 이것은 강원도공무원교육원이라든가 정선역이라든가 또 우리 군청에 홍보하기 위해서 구입을 해서 비치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농지처분비용 및 수수료는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한 재산공매를 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농정시책 책자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행사운영비에서 도농교류 페스티벌 참가 1천만 원 감하는 것은 참가마을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센터의 업무가 농업정책과로 이관되고 농업정책과와 센터가 왔다갔다 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목만 변경시켜서 적어 놓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와 같이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127쪽에도 보시면 끝부분에 민간자본보조 해서 생약초숙박가구 이것도 신활력사업이 센터에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미래기획단으로 옮기는 부분입니다. 거의가 이쪽 예산은 그와 같이 부서를 조정하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쪽을 보시면 시설비에서 지하수영향조사용역이라는게 있습니다. 5,300만 원인데 이것은 지금까지는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굴착하고 아니면 폐공하고 이랬는데 앞으로는 이것도 전부다 조사를 해서 지도를 만듭니다. 그와 같은 용역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수질개선 차원에서 이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131쪽에 끝부분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농산물 홍보판매 및 체험장터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농연 주관으로 매년 11월 경에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더 검토를 해야 할 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 뒷부분 132쪽도 그렇고, 132쪽은 그와 같이 예산이 서로 국도비가 증감되는 부분이고 133쪽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 디자인 개발 이것은 굳이 이번에 할 필요없이 아리아리 정선으로 통일시키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감액하겠습니다. 내설형 비닐하우스 설치사업 민간보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농협과의 협력사업인데요, 84동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군 1억2,600만 원을 지원하고 농협중앙회가 1억500만 원, 그 다음에 지역농협이 5%인 2,100만 원을 하고 농가 자부담이 한 40%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무 세척시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미농협인데요, 무 세척기 2조하고 장비 두 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134쪽도, 이것도 농업정책과로 다시 예산이 그대로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5쪽도 마찬가지입니다. 136쪽, 137쪽, 138쪽 토양개량제 지원까지 이게 국도비 변경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예산들도 전부 다 센터에서 농업정책과로 옮겨서 다시 편성하는 것입니다. 다만 139쪽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정선 찰옥수수 수매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찰옥수수를 수매할 때 껍질을 벗기는 작업을 포엽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증액이 됩니다. 당초에는 4,500만 원 정도 했는데 좀 증액을 해서 2,7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3천 접을 하는데 접당 3천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껍질벗기는 것이. 그래야지만 상품화 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40쪽도 그와 같은 목간 경정이고 141쪽, 14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사시설 이전설치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오랜 숙원사업으로 북실리의 현대아파트와 미소빌아파트 부근에 축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옮기는데 3억5,400만 원의 민간자본보조를 줘서 옮겨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한우번식기반 구축사업은 위원님들이 많은 건의를 주셨었는데요, 송아지생산 장려금입니다. 3억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에 143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칠레 해외채종분 찰옥수수종자 항공운송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로 오게 되면 상당히 늦어져서 5월 중하순 되어야만 파종이 되지만 항공기로 하면 이번 주에 도착이 됩니다. 그러면 한 3-4일 늦습니다만 종자를 가지고 식재할 수 있게 됩니다. 2,800만 원 항공료인데요, 이것은 일단 우리가 예산을 세워 놓고 일단 우리가 가져올 건 가져오고,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와 다툼을 해서 바로잡도록 할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6쪽도 마찬가지고 147쪽도 그렇고요, 148쪽, 149쪽도 그와 같은 도비지원 부분에 대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150쪽에서부터 151, 152, 153, 154, 155쪽까지 국도비변경에 따른 전부다 변경사항입니다. 155쪽 끝부분에 농업기계 부품구입 이 부분은 어제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심의하셨습니다. 부품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다 보니까약 2,600만 원이 더 소요된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156, 157 같은 맥락이고요, 158, 159까지도 다 같이 농업기술센터 예산에서 증감액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60쪽에도 특별히, 신활력사업으로 예산 되어 있던 부분을 전부 균특회계로 옮기는 부분, 또는 균특회계 삭감에 따라서 군비가 감액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2쪽 맨 끝부분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생약초 체험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임계에 하고 있는 백두대간약초나라에 간판도 좀 필요하고 또 수로도 필요하고 또 건물동간 전기시설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억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은 30명에 대해 가지고 도와 분권교부세가 늘어났기 때문에 군비를 더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4쪽에 보시면 시설비에서 1․3차 개발촉진지구 지형도면 작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지난해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1차와 3차 개촉지구에 대한 부분을 전부다 도면을 작성해서 고시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역비 3억을 더 증액했고 이거 안되면 또 산자부가 승인 안해주고 안되기 때문에 법정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대체산업 및 지역경제활성화 육성방안 검토용역입니다. 이것은 2008년 이후의 투자계획, 다시 말하면 2015년까지 지원받은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대체산업과 경제활성화방안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5쪽 중간에 이차보전금 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이것은 현재 6억에 대한 3%, 고한, 사북, 정선시장에 대해서 보증대출기간은 약3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 부분에 한덕철광 복지관을 건립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3천만 원을 더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66쪽에 행사운영비는 정선5일장 이벤트행사는 주말장터 이벤트 공연비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행사실비보상도 전부 5일장 관광가이드 실비보상, 그 다음에 자원봉사단체 보상, 이런 부분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167쪽 끝부분에 용역비에서 MTB코스맵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MTB동호회들이 많이 늘어나고 우리가 지금 철도관광을 여기와 접목시키고 있기 때문에, 약 우리군에 30개 코스 정도를 가지고 지도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관광객을 더 유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차펜션 조성사업에 대한 감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68쪽에 민간대행사업비로 정선5일장 MTB열차개조사업 두 량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9천만 원, 그 다음에 풍경열차 제작분담금입니다. 이건 KTX와 50%씩 분담해서 2억9,400만 원, 그 다음에 레일바이크의 경관조명입니다. 이것은 휴가 철에 위원님들 보셨겠습니다만 지난해 강원랜드가 처음으로 시도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던 루미나리라고 하는 전광을 리스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5천만 원을 계획했습니다. 169쪽 시설비에서 마을관리휴양지 이 부분은 회동, 항골계곡을 중심으로 체육시설하고 물레방아 등을 하는데 1,50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사곡산막 시설유지 보수비로 3,700만 원입니다. 이게 상수도관이 한 900미터가 좀더 필요하고 온수보일러를 교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70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산림조성 예산으로 국도비 변경에 따른 증감액분입니다. 그래서 170쪽, 171쪽, 172쪽, 173쪽, 174쪽 다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계획이고요, 175쪽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175쪽 중간 부분에 산불취약지 감시원 배치입니다. 이건 겨울철에 대해 가지고 80명에 대해서 45일간 하루에 3만9천 원씩 지급하고자 산불취약지 감시원 배치 해서 1억4,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76쪽도 마찬가지고 177쪽도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항입니다. 178쪽, 179쪽까지 전부 산불과 산림에 대한 이런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81쪽 부서운영비라든가 조금 인원이 늘어나거나 기구가 축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재난안전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줄다 보니까 국내여비도 줄게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182쪽 중간에 시설비입니다. 병방치 HAM중계기 단독 전기시설 가설, 이것은 산불감시장비를 병행해 쓰기 때문에 중계상태가 굉장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별도로 500만 원이 더 필요했고 그 다음에 레이저수위계 원격통신 불량에 따른 보수, 이것도 아우라지교와 반천대교 부분에 대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것도 치수대책과 재해대책에 꼭 필요한 장비들을 구입하고자 이와 같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83쪽에 재해보상금에 보면 2007년 3월 강풍․풍랑피해가 있습니다. 송계1리에 있었는데 국비를 지원받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83쪽 끝부분 시설비 재해예방시설 정비사업 이래 가지고 뒷장에 보면 5억4천만 원인데요, 북평면 난향로원에서 물이 내려와 가지고 시가지를 침수시켰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요청해 놓았습니다만 배수로 한 700미터를 하기 위해서 5억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85쪽 중간에 시설비 주요도로변 꽃길조성 관리 및 유지 이게 9개 읍면에 260개소가 됩니다. 거기에서 9천만 원 정도가 더 증액이 필요했습니다. 그 다음에 186쪽에 시설비에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용탄1리 경로당 앞에 소교량 구조개선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은 LED경보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문래초교, 예미초교, 임계초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는 군도․농어촌도로 차선도색 상하반기 해서 200㎞ 되는데 하반기 부분으로 1억5천만 원, 그 다음에 군도정비사업이 있는데 8개 노선에 1억 원,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 정비도 109개 노선됩니다, 여기도 1억 원. 그 다음에 동강꽃길조성사업은 이건 특별교부세 2억5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88쪽 중간에 보면 지방 교통약자의 편익증진을 위한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약자 편익증진을 위한 법에 의해서 법정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서 농어촌버스 승강장이 한 10개소를 정비할 필요가있습니다. 그래서 8천만 원이 계상되었고 그 다음에 노후경광등, 장방형 경광등, 횡단보도, 교통취약지 CCTV 이런 부분들은 거의 치안과 우리 행정과 접목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방위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남면 119지역대 신축 부분에서 도비 2억 원을 지원받고 우리 군비 3억을 들여서 5억으로 지상 2층 약 330㎡ 규모로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군 무기고 CCTV교체입니다. 이것은 현재 고정식에서 회전식으로 해서 세 대를 하는데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넘겨서 194쪽에 고한읍 민방위경보시설 이전비용은 민방위 경보시설이 읍청사가 이전되기 때문에 이전비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경보시설 카드는 동면에 지금 민방위 경보시설을 하기 때문에 600만 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민방위 장비를 확충하고자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지원 및 기타경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반환금으로 되어 있는데 큰 부분만 제가 보고를 드려보겠습니다. 201쪽에 보시면 중간쯤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해 가지고 1억4,652만6천 원을 반납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 프란치스꼬의집이 정원이 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로 입소를 18명이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입소한 것으로 보고 국도비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적은 부분이고 205쪽에 보시면 끝부분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수질오염 경보장치 설치 이래서 1억4천을 반환하는데 이 부분은 덕천상수도에 대해 가지고 독극물이 갑자기 들어가게 되면 경보장치가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놓고 보니까 사실은 덕천지역도 청정지역인데 이 정도 경보장치가 울릴 정도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다가 권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굳이 설치를 안해도 되겠다 판단되었기 때문에 1억4천만 원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읍면소관사항입니다마는 일반운영비 등은 특별한 사항이 없고 읍면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이 약 450억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용재원이 없어서 읍면별로 보통 2-3개 정도만 숙원사업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은 양해하신다면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예.

이상으로 일반회계 부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정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없는 재원에서 추경예산 세우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략간략하게 의문나는 부분을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2페이지 보면 군정홍보요원 및 취재관계자 급식비가 나와 있는데 많은 예산은 아닌데, 우리 군정홍보요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군정홍보요원은…….

따로 편성되어 있는 요원이 아닌가요? 지정해 놓고 있는 사람, 그런 요원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아라리명예기자를 네 사람 두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제일 홍보위원이라고 볼 수 있죠. 매번 기사를 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 충분한…….

아닙니다. 이게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기획실 소관이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만 최소한에 의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군정홍보에 좀전에도 아라리신문 기자분들이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걸맞는 예우를 해 줘야 하는게 원칙이 아닌가.

그거는 저희들이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500 예산 잡으셨는데 몇 백 만 더 추가해도 충분히 예우해 줄 수 있는 예산이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드렸어요. 48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동계올림픽유치 홍보물 제작인데 홍보물 제작을 어떤 식으로, 어떤 것으로 할 건지 그걸 좀 물어보고 싶어서.

이것은 우리가 IOC 실사를 받을 때에 위원님들도 다 현장에 계셨습니다마는 좀 낡거나 보기싫은 건물 차폐하는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기라든가 그 다음에 또 싸인벨트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부다 망라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이미 다 활용을 했고요, 활용한 부분에서 550만 원의 잔액이 발생됐는데 이제는 더이상 홍보물을 제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을 밑에 보면 IOC 그때 실사를 할 때에 이분들에 대해 가지고 환송행사를 하는데, 우리 뭐 다 갔다 왔지만 꼭 필요한 분들을 초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노인회장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급식을 해야 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급식을 하고 여비를 드려야 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목 변경을 해서 사용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 550만 원요.

그렇습니다.

추가된, 오버된 부분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예산 2,500만 원 범위 내에서 목간 조정을 해서 쓰는 겁니다. 증액되는 부분은 없고요.

63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정선아리랑학교 시설 보수 및 체험관 증축인데 이것은 광하리에 있는 아리랑 새로 만든 학교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신동에 있는 아리랑, 진용선 씨 하는 거 거기는…….

거기는 일부 지원을 했었습니다.

일부 지원을 했었죠. 67페이지 한 번, 정선군체육회 운영관리 해서 봉급을 상향해서 지원하는 예산이죠, 이게?

사무국장하고 간사는…….

사무국장하고 간사.

연봉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봉계약을 하면 퇴직금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여기에서 꼭 드려야 될 말씀은 아닐 수도 있는데 사무국장의 예우가 조금은 상향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른 시군을 보면 사무국장 위치가 어느 정도 인정되어 있는데 우리정선군의 사무국장은 위치가 좀 흔들리고 하는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73페이지 임산부 산전관리비 지원인데 말이죠, 283만4천 원밖에 안되는 예산인데, 여기 보니까, 임산부 산전관리 지원을 하는데 우리 아까 말씀하신 게 190몇 명이라고 했는데 그게 우리 정선군 전체임산부를 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109명입니다.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합니까? 만약에 외지 병원에 나가서, 임산부들이 외지병원 나가서 출산을 했을 때는 파악이 힘든 거 아닙니까? 지금 가정 집에 있는 임산부들이 다 파악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잠깐, 제가 그거를 보건소장한테 자료를 받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보건소장 조장명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산부 산전관리비 지원에서 283만4천 원 삭감된 내용은 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하고자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기금이, 중앙에서 기금이 113만4천 원이 미확보됨으로 해 가지고 전액 삭감됐는데 우리군에서는 이게 임산부 산전관리비 지원이라 하면 임산부가 우리 보건소에 등록했을 경우에 철분제제, 영양제 등을 공급하면서 건강체크를 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게 삭감됐더라도 우리 도에서는 별도로 도비하고 군비를 200만 원 세워서 220만 원을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추진하는데는 차질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지원이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220만 원이면 충분히, 매년 연례반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임산부들이 신청해야만 되는 거죠?

아닙니다. 저희들이 임산부 등록을 보건소에 다 해 놓았습니다. 109명을 등록해 놓고 그 사람들한테는 정기적으로, 자동으로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파악은 어떻게 하죠?

보건소에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각 지소에 보건요원들이 다 확보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외지에 나가서 출산을 했어요. 아이를 낳았다 말입니다. 병원이나 친정 쪽에 가서 한두 달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전혀 혜택이 없더라 이거죠.

관리가 됩니다.

혜택이 없더라 이거죠. 혜택이 안되던데?

왜냐하면 예방접종도 맞게 되고 임산부들 등록을 안하면, 물론 본인이 싫어서 등록을 안하면…….

글쎄, 그러니까. 파악이 그렇다면 정확한 파악이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죠?

아닙니다. 출생신고 전에 보건소에서 방문보건사업…….

보건소에서, 각 읍면 보건소에서 100% 파악을 못하지 않냐는 얘기죠.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가급적 100% 다 하려고 하는데 물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한 두 명 정도는 누락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철분제제 이런 거 지원한다는데 전혀 안되는, 혜택을 못받는 임산부도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예방접종 같은 것도 아이를 출산하면 성장과정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지원하는 방법도 보건소에서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확대를 해서, 그 아이가 결국 우리 정선군에서 성장하는 아이니까 그 아이들한테 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예방접종이라든가 이런 지원을 좀 하는 이런 혜택을 주는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그 밑에 바로 보면…….

쉽게 얘기해서 한 예로 말이죠, 분위기가 딱딱하니까, 좀 지루하시죠. 우리 며느리 같은 경우에는 외지에 가서 애를 낳았는데 우리 며느리 같은 경우는 철분제제가 뭔지 보건소에서 전혀 혜택을 하나도 못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신고를 본인이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철저하게 파악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100% 보건소에서 파악을 할 수 있는 건지, 그 파악은 안될 것이다 이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어차피 거의 일반병원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정선군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의 혜택을 준다고 하면 보건소로 많이 올 것이다 하는 얘기죠. 외지 병원으로 나가지않고. 강릉이나 이쪽으로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북평, 북면, 정선 이쪽을 보면. 그런 것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정선군 보건소에 와서 예방접종을 받는데 혜택을 조금만 준다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교통비라든가 이런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들어 가세요. 그렇게 신경 좀 써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입니다. 143페이지 김동식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칠레 해외채종분 찰옥수수종자 항공 운송료인데 이건 대단히 빠른, 정선군에서 발빠른 움직임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라도 종자공급을 해 준다는 건 대단히 반가운 소식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언제쯤 이게 도착을 하죠? 정확한 날짜, 농민들에게 공급되는 날짜가 언제쯤 됩니까? 쉽게 얘기해서 파종기에 공급이 됩니까?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성입니다. 지금 공급시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가 곤란한데요, 24일 마이애미에 도착하고 다음에 거기에서 출발해서 25일 우리나라 19시 정도에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확정지어 말씀드릴 수 없는게 통관하고 검역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한 4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4일 정도요.

다시 1㎏ 단위로 포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자검사하고 포장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저희들은 지금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고 하면 옥수수시험장에 도착하면 저희 직원을 보내 가지고 작업하는 걸 같이 해서 우리 것은 인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다른 지역보다 하루라도 앞당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5월초쯤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게 아까 2.2톤이죠?

2.2톤은 당초의 최종 계획이었고 실제 거기에서 생산되어서 들어오는 것은 그보다, 그때는 한 70% 정도 생산된다고 했는데 지금 34% 정도밖에 생산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 공급되는 양은 2,200키로에 못미치게 되겠습니다.

2.2톤에서 좀 빠진다는 얘기죠. 빠지면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정선군에서 갖고 있는, 자체내에서나 강원도내에서 갖고 있는 농민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종자 있죠. 그 종자는 몇% 정도 되죠?

전체로는 60%밖에…….

지난해에 비교해서 60%. 60%면 너무 많이 모자라지 않아요?

예, 좀 많이 모자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지난해 군정질문 때 굉장히 심도있게 소장님한테 물었단 말입니다. 그때 소장님이 아주 자신있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지난해 연말 감사 때도 제가 또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염려를 했던 부분이고. 당초예산을 다룰 때로 또 염려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40%라는 물량이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죠? 대단히 실질적으로 말이죠,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갖고 있지 못하지만 수확을 하는 찰옥수수와 다른 농작물하고 비교했을 때 찰옥수수가 굉장히 농가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밭에다 놓고 접당, 한 밭 안에서 망가진 부분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접당 5만 원씩 팔려 나갔다 말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농가에 굉장한 소득이 오거든요. 그런데 40%가 줄었다고 그러면 여기 책임 누가 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농업이 그런 것 같습니다. 꼭 하늘이 도와 주지 않으면 안되는게 농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적인 대책까지 마련해서 군수님께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보고를 드렸는가 하면 채종면적을 좀 늘려가지고 비축분을 앞으로는 가지고 있을 계획입니다.

그건 앞으로 계획이고, 왜 그거 일찍 못 하셨어요.

지금까지 채종을 하면서…….

지금까지 계약재배를, 농민들하고 몇 년 동안 계약재배를 하시고 했는데 조금만 일찍 했으면 이런 문제는 안오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정말 믿을 수 있냐고 했을 때‘우리 강원도에서 공무원이 거기 파견 나가 가지고 틀림없습니다’라고 몇 번을 강조해서 답변하시고 거기에 따른 부연설명까지 정확하게 소장님이 하셨는데 이런 결과가 왔어요. 이거 뭐 탓할 수는 없겠죠. 물론 소장님을 제가 탓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 말씀대로 하늘이 하는 일 누가 막겠습니까? 하지만 일찍 대처를 했다면, 2-3년 전만 해서 대처했었으면 이런 결과는 안왔다는 얘기죠. 이제 대처를 하셨으니까 내년부터는 이거보다 조금 더 강도있는, 더 깊이 있는 대처를 하셔야 된다고. 계속 바뀌니까. 우리나라가 이천 몇 년도 가면 아열대로 접어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 주셔야 한다는 얘기죠. 그 때 가서는 우리 소장님은 이 자리에 안 계실지 몰라도 그 밑의 직원들한테 틀림없이 이어져 내려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비축하는 것을 30% 이상 더 채종해서 매년 가지고 한 해씩 넘어가면서 활용하도록 잠정 대책을 하겠습니다.

60% 만이라도 정확한 날짜에 농민들한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빨리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174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좀 물어보겠습니다. 낙엽송조림 부분 있죠. 낙엽송조림 부분이 지난 매미, 루사, 지난해 장마, 태풍 때도 굉장히 많은 피해를 줬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또 언론에서도 그렇게 많은 여론들이 나왔어요. 뭔가 하니까 낙엽송조림이 낙엽송이라는 나무가 말이죠, 위로 성장해서 높이 크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반면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낙엽송이. 그리고 우리나라의 토질이 깊이가 땅심 깊이가 산에 말이죠, 깊이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거의 뿌리가 깊이 박히지 못하기 때문에 조그만 바람에도 많이 쓰러진다는데 실질적으로 북면 구절리 같은 곳에서도 그것 때문에 집이 몇 채 파손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암반 위에 있는 흙 위에다 심으니까 결국은 뿌리를 깊이, 낙엽송은 나무 자체가 깊은 뿌리를 못내린다고 합니다. 이거보다는 다른 나무를 조림하는게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낙엽송 나무는 우리나라에서도 필요한, 방풍림으로서의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계획을 세울 수는 없습니까?

이건 아마 국가가 시책적으로 전 국토의 산지를 현실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국비를 지원하면서 하는 시책입니다. 위원님 말씀 부분에 대해서 농림과장님이 설명을 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럼 서면으로 해 주시고, 지금 시간이 그러니까 서면으로 해 주시고, 물론 그렇습니다. 산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물론 하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견해가 다른 어떤 나무들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서면으로, 아니면 나중에 계장님이 제 방에 와서 설명할 수 있도록 전달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상당한 고민을 하셔서 9개 읍면에 골고루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신경을 써서 고맙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올해 첫 번째인데 당초예산에 서지 않아서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 아닙니까? 전체적인 예산에서 미리 선 집행되거나 이런 부분은 있습니까?

특별히 없습니다.

없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했었어야 당연히 옳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 집행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다만 우리가 제도적으로 행정과목은 군수가 알아서 목간 조정을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소액이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53페이지 정보화마을 구축사업 PC보급이 있는데 주로 어느 마을에 몇 대씩 보급될 겁니까.

정보화마을이 지금 백두대간약초나라, 자치행정과장님 맞죠?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윤수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강원도에서 다섯 개 마을을 정보화마을로 선정했는데 다행히 우리 정선군에 백두대간약초나라 임계면 도전1리하고 직원1리 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1억5천만 원과 시군비 1억5천만 원 해서 3억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1억은 도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2억은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중에서 앞에 있는 마을정보센터 구축 1억, 정보화마을 공동사업 지원 4천만 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김관구 위원님 말씀하신 PC보급 6천만 원 해서 2억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6천만 원은 백두대간약초마을에 가구별로 PC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농가 부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터넷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3년 계획을 하는데 가구당 월 2만8천 원 정도 사용료를 내니까 가구별로 3년간 100만 원 정도 자기 돈을 투자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PC를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가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한 100만 원 정도 자기가 경비를 부담할 수 있는 가구를 선정해서 현지 마을에다 PC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정보센터도 구축하고 PC도 보급해 주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정보센터에다 별도로 PC를 한 10대 정도 구축해서 전 가구에 대한 PC 활용능력을 키우고 그 다음에 앞으로 저희들이 백두대간약초마을로 선정한 것은 신활력사업과 관련해서 약초마을이 하는 부분이 하드는 되어 있습니다. 물건을 만들고 생약초를 판매할 수 있는 건 만드는데 팔아먹을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터넷 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까지 미리 대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정보화 마을이라고 전국에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전국에서 400개 마을이 있습니다.

예, 만들어져 있는데 보급은 되어 있지만 이런 인터넷 사용요금이나 이런 것 또는 관리비 때문에 문을 닫아 놓고 있는 정보화마을들이 신문지상이나 TV 상으로 많이 보도가 되어 가지고 보급위주가 아니고 관리를 좀 철저히 해 달라고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과장님께서 능력있는 그런 분들한테 보급한다니까 그 문제는 신경 안 써도 되겠습니다. 하여튼 기존에 있던 우리 군 관내의 정보화마을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름만이 아닌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08페이지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소회의실 전자칠판 구입비가 있는데요, 이것이 꼭 필요한 부분인가 하고 궁금해서요. 왜냐하면 물론 가끔가다 회의실로 사용은 하고 대학교육도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자칠판까지 구입해서 할 필요가 있는가 궁금해서.

있습니다. 지금 모든 회의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이 전부 전산화해서 PC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전자칠판이라고 해서 전자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뭘 만들어서 얹으면 그 자체가 화면으로 나가는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39페이지요. 이건 어떻게 보면 농민들한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화학비료 외상공급 이자보전. 여기 뿐이 아니고 다른데도 또 이자보전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기술지도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물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이해가 갈 수 있는데 이자까지 보전해 준다는 것은 좀 이해가 잘 안가서요. 물론 지난번도 언뜻 듣기는 들었습니다마는 모든 항목들은 다 이해가 가는데 일반 사회적으로, 사회통념상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는 저는 그렇습니다. 비료외상공급도 이차보전하고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이차보전하고 과거에 농발정책이 잘못되었다고 해 가지고 농협이자도 이차보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인 목표는 이차보전에다가 목표를 둘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단기적으로 또 효율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한 수단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적기에 비료도 공급이 되어야 되겠고, 예를 들어 작물은 심어놓고 비료가 공급이 안된다. 이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그 외에도 소외계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비료를 제 때 못산다하는 그런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게을리 한다, 또는 지원을 거의 안한다 이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어원 자체가 화학비료 이러니까 조금 듣기에는 그렇습니다만 어쨌거나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원천적인 것을 지원해 주면 이런 부분들은 안나타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요?

원천적인. 예를 들어서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비료를 사는데…….

비료공급은 해야 되죠. 공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비단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예산 1억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니고 과연 이 제도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료를 제대로 공급이 안되는 농가라 해서 농사를 잘 못지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너무나 손실이 크죠. 그러기 때문에 다 같이 비료는 지원해 줘야 한다. 그러면 적정한 소득을 가지지 못하는 영세농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 그렇게 무리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 되거든요.

차라리 비료를 무상공급 해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형평성에 너무나 큰 갭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유기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장려하기 위해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일률적으로 한다는 것은 단시일 내에 되지 않겠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면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많은 양을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좀, 추경예산이죠, 이거는. 그런데 우리가 당초예산을 다룰 때 추경예산이 지금 400억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이, 추경예산 확보하시느라 고생은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추경예산에서 400억이라는 것은 조금, 이렇게 많이 추경예산이 잡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규모가 전체 예산 2,076억에 비교하면 400억이니까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대부분이 국도비 지원 부분이 많다 보니까 군비를 같이 대응투자해야 되는 부분인데 정부예산이 12월 말에 딱 결정되지 않습니까, 새해예산이. 그러면 지방예산은 2월 말로 결정되어 버리거든요. 두 달 갭이 있습니다. 그때 12월말에 정부예산이 확보됐을 때는 가내시라고 거의 이정도 수준이 될 것이라는 부분을 정부가 인정해 주거든요. 그래서 편성을 하고 이번에 다시 조기 1차 추경을 할 때는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반납할 건 반납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장 공무원다운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예산을 잡는다는 것도 문제겠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추경예산에 잡힐 부분에 이것을 조금 더 당초예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보니까.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당초예산으로 잡았으면 조금 더 집행하는데 조기집행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조기발주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예산집행율이 20%미만입니다, 아직도. 그런 걸로 봐서는 별로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아까 보니까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이런 부분은 다 미리 미리 예측할 수…….

아니죠, 지난달에 주총 해 가지고 결정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해마다 오는 게 있을 게 아닙니까.

틀립니다. 주당 430원도 있을 수가 있고…….

지금은 500원대잖아요, 보니까.

주당 430원 지원하기도 하고 438원도 지원하고 다 틀립니다. 그건 주총에서.

하여튼 추경에서는 400억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이런 게 예산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추경자료 가지고 집행되면 조금 늦어지니까 이런 생각을…….

그것 때문에, 우려의 생각은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고 88페이지 봐 주시면 남면 수령마을 상수도 설치 이렇게 해 가지고 4억5천이 추경에 섰는데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쪽 동네 마을은 전번에도 군정질문 할 때 일부러 이 부분을 짚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했다는 부분을 말씀 드리고 이런 게, 여기 수령지구마을이 20가구 정도되는데 정말 마을 주민숙원사업이었거든요. 지금 이 예산을 세워서 수령마을에 상수도 설치를 했을 때에 이제는 항구가 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봐서 그쪽 수령마을에 간이상수도겠지만 한지 얼마 안되는데 이런 부분에 예산을 또 세웠다 말이에요. 이게 어려우니까 또 필요해서 숙원사업이 됐는데 이런 게 자꾸 번복되지 않게 이번에는 예산을 조금 더 세우더라도 정말 그쪽에서 물걱정안할 수 있게 완전하게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참고로 한 번 드리고 싶고, 130페이지 아까 지하수영향조사용역 이렇게 해 놓고 5,300 정도 서 있죠. 이것은 아까 지하수 판 쪽을 가지고 로드맵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여기다가 저는 더 언급하고 싶은게 사실 우리 관내에는 지하수를 파서 농가에서 식수로 사용하는 데가 많다 말이죠.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되지만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적기 때문에 지하수를 가지고 식수로 사용하는데 그쪽 지하수를 식수하는 데는 예산을 해서 지하수 관리까지 같이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 한 번 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예산이 좀 쓰여졌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오죽하면 지하수를 먹겠습니까마는 지하수를 먹으면서도 수질관리 그런게 들어가야 할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안하려고 그러다가 정말 요즘 농촌에 가면 옥수수종자 때문에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43페이지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지난번에 할 때마다 약속을 받은 것 같았고 그랬던 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가수가, 옥수수 재배 농가 수가 지금 보면 한 1,700호가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면적은 몇 헥타가 되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농가에서는 옥수수종자가 한 5톤 정도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한 5톤 정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3톤 정도가 확보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5톤에서 3.2톤 정도가 확보됐다고 그러면 여기서 2,200㎏ 이런 정도가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포함해서 3톤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는지, 이렇게 됐을 때 이렇기 때문에 농가에서 옥수수종자 가지고 서로 비상이 걸릴 정도입니다. 그런데 옥수수 종자가 이렇게 자꾸 어려움이 있어지면 또 다른 옥수수를 심으려고 계획했던 농가가 종자가 공급이 안되기 때문에 또 다른쪽으로 쏠리고 이러다보면 농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두 번 세 번째 자꾸 겪기 때문에 이런 옥수수종자분 같은 거는 정말 우리 센터에서 의지를 갖고, 군에서 의지를 갖고 종자 만큼은 확보해서 농가가 불편하지 않게 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센터소장님 잠깐 얘기하는데 하늘이 안 도와준다 이런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거는 농가에서는 할 수 있어요. 정말 계약재배 했다가 하늘이 안도와줘서 제 양을 못냅니다. 이거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관에서, 집행부에서 이런 의지가 좀 있어야 한다는, 종자라는 거는 우리 국민성이 종자에 대한 굉장한 애착도 있고 그러는데 이거를 의회에서 몇 번 짚었고 이랬는데 종자확보를 가지고 아직도, 지금 씨앗 파종한 곳도 있고 올라 온 곳도 있습니다. 이러는데서 다행히 칠레에서 온다고 이러는게 저는 다행이라고 보지않아요. 조금 더 해서 정말 농가에서, 그나마 농가의 시름을 덜어준다면 종자만큼은 확보해서……..

김현숙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짚는 걸로 하고…….

그래서 종자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톤이 들어오는데 이 부분이 빨리 들어오는 방법, 아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들어오면 직원을 배치해서라도 현장에 빨리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아까 김장했던 데가 어디 있었죠?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농산물 홍보판매 131페이지, 체험장터 운영하는데 이거 작년에 가보니까 반드시 필요했었어요. 그리고 반응도 좋았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김장이잖아요, 그죠?

예, 채소.

이것을 예산을 조금 더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1천만 원은 부족합니다, 사실은. 좀 더 있어야 될 것으로 예견이 되거든요. 얼마 전에 관계자하고도 제가 전화도 주고 받았습니다마는 어쨌거나 행사에 차질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도 더…….

목간 조정을 하더라도.

그렇게 알겠습니다. 155페이지에 농기계 부품구입비 이 부분이 올해 처음으로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려서 여기 계상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관계부서에서는 이 정도면 금년에는 되겠다 판단해서.

하여튼 올라온 대로 다 한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56페이지에 보면 재해보상금 해 가지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 이 부분이 이렇게 감됐죠? 이 부분이…….

이것은 농촌지도쪽의 예산 부분들이 농업정책과로 직제가 개편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부 옮겨서 간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부분이 전부 그렇게 표시된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다 그대로고 여기 표기할 때만.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요, 193쪽에 남면에 119지역대 신축 예산이 5억 정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만하면, 이것도 거기에서 원했던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예산 8천만 원으로 보수하도록 했는데 면에서 반납하고 금년에 신축해 주는 것으로 해서 도비지원이 이제 됐기 때문에 추경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여튼 이쪽에는 잘 알겠지만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얼마를 올렸는데 5억이 계상 되었을까.

100평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330㎡니까.

100평 정도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대해서 예산이 이만하면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예비군 중대 건물이니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평당 500만 원 정도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행금은 3월 28일 납부했고, 도로 이거는 제가 잠시 못 들었거든요. 언제까지 납부기간이죠? 23억.

이행금은 아직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행보증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행보증서를.

보증서를 3월 28일 제출했고 이행보증기간은 금년도 11월 29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행보증금은 2억3천만 원을 했는데 만약에 사업계획을 포기한다든지, 돈을 납부 안하고 포기한다든지 이러면 정선군이 2억3천만 원은 보증회사한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증기간이 올해 11월 29일이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봐야지 이 분들이 그쪽에다 아파트를 지을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돈이 납부 안되면 설계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납부되는 것을 보고 착수합니다.

그때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4월말까지 납부하기로 약속했다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까?

약정서에 보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착수하기 전까지, 착수기일은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착공계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기 전까지만 23억을 납부하면 됩니다. 회사사정을 고려한 겁니다. 원래 사업계획 승인 나기 전까지 납부를 하도록 저희들이 안을 잡았는데 회사측에서 착공시까지만 연기, 그래서 회사측을 봐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시공사에서 32억인가요?

23억입니다.

23억을 시행사에서 기반시설에, 도로하는데다가 투자하겠다고…….

군에 지원을 해 주겠다고.

군에 지원을 해 주고, 우리군에서 지금 23억을 투입해 가지고 그 돈하고 합쳐서 도로를 닦아주는 겁니까?

도로하고 상수도.

상수도는 문제가 없죠. 문제 없는 것으로 됐죠?

예, 문제가 없는 걸로 됐습니다.

우리가 23억만 투입하면 도로를 내는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자체예산을 지금 현재 이 시점으로 봤을 때 전체 예산을 70억으로 보는데 앞으로 회사에서 금년 연말에 착수계를 낸다든지 그러면 사업기간 길어지니까, 현 시점으로 봤을 때는 계속 누적되어 가니까 물가상승률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아마 더 사업비가 80~90까지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물가상승률에 대한 23억을 거기에 비례 적용해 가지고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정선군에서 더 부담해야 할 사항이고 나머지 예산은 군에서 확보해 가지고 이 사업을 완공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업자 측에서 정선군을 배려한 사항이지 만일 이것을 원인자가 부담금을 안준다 하더라도 정선군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택법에 의해서. 해 줘야 되고, 주택법에 보면 만일에 지자체가 이거를 재정상 사업추진하지 못할 때는 사업자가 합니다. 사업자가 하고 사업자가 완공후 2년이내에 다 갚으라고 지자체에다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하면 지자체는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2년 내에 이것을 갚아야 됩니다. 그러한 제도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거론됐던 문제거든요. 우리 군계획위원회에서. 군계획위원회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진입도로를 원칙이라기 보다 우리가 정선군에서 진입도로 기반시설에 대해서 예산투입 안 해 줘도 관계 없지 않습니까?

아니, 법상 해 줘야 됩니다.

법상.

자기들이 아파트를 건립하고 8미터이상 도로폭을 해야만 사업계획 승인이 나고 그러는데…….

글쎄, 도로가 있어야만, 8미터이상의 도로가 있어야만 허가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8미터 도로 자체가 안된다고 하면 허가 자체가 안나는게 아니냐는 얘기죠.

아닙니다. 8미터도로 할 계획이면 납니다. 지금 현재 8미터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그 계획을 회사에서 세우는데…….

8미터 이상을 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은 그 계획을 세우는데 그걸 정선군에서 일괄적으로 기본적인 기반시설을 해 줘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아파트를 짓는데. 쉽게 얘기해서 군계획위원회에서 그걸 인정을 해 줬다고 하면, 통과를 시켜줬다고 하면 그건 해 줘야 한다는 거죠.

예.

아주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까, 그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법에.

만약에 우리가 지원을 안해줬을 때, 기본적인 그 도로를 안해 줬을 때 만약에 사업자가 그 도로를 닦았을 때는 도로를 닦고 2년 안에 정선군에다가…….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이 아니고…….

청구했을 때 2년 안에 정선군에서 그 돈을 지불해 줘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바로 완공되자마자 업자들은 청구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법상으로 2년 내에 다 갚으라고, 업자가 2년 내면 1년이 될 수도 있고 6개월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년내에 최한도가 2년입니다. 2년내에 다 갚으라고 업체가 정선군에다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했을 때는 정선군에서 2년 내에 갚아야 한다.

청구를 했을 때는 청구를 받은 지자체는 갚아야 된다는게 아주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소송 이런 것도 없이? 무조건 갚아야 되는 겁니까?

갚지 않을 때는 이들이 행정소송 하죠.

행정소송하면 정선군이 무조건 진다는 거요?

지게 되어 있죠.

수고하셨습니다. 263페이지에요, 예산액과 추경예산액의 차액이 상당히, 이렇게 많이 예산이 늘어난 이유를 말씀을 안해 주셔 가지고.

263페이지요? 예비비 말씀하신 건가요?

예.

반환금이 당초에 5,400만 원이 섰다가 환경위생시설 운영비하고 녹조방지시설에서 반환금이 추가되는 바람에 늘어났는데요, 운영비하고 국고반환금이 서는 것은 전년도 예산을 다 쓰고 결산한 결과에 의해서 국고반환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반환금은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에다 반영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위원님들이 특별히 질의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신동지역과 사북, 고한지역이 누수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죠. 그런 지역에 빠른 시간 내에 정비하셔 가지고, 예산 투입을 해서 정비해서 누수량을 좀 줄여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흙탕물 저감사업 같은 부분은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