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6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 주민생활지원과, 마케팅팀,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기택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05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편성된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인부 사업비 3,585만7,000원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민간위탁금으로 목 경질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 혁신 사업비로 편성된 8,311만8,000원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세항을 사회복지에서 생활기획으로 변경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지역사회의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자원을 발굴 조사하여 통합서비스 종합 안내서를 작성 관련기관 단체에 배부하고 무주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 500만원씩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또한 신설된 생활기획 부서에서 주민생활 서비스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내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 혁신사업비 8,311만8,000원을 106페이지 사회복지에서 생활기획으로 세항 변경 계상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신설된 통합조사 부서의 국내여비를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복지 상담 시 사생활보호와 함께 내실 있는 상담을 위해 읍·면 주민자치센터 내 독립된 공간의 복지상담실을 설치토록 되어 있어 시설비로 특별교부세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의 기초생활보장 통합조사표 파일 제작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프린터 토너 구입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신설된 생활보장 부서에 국내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건축신고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모든 건축물이 신고 대상으로 규정되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장애인들의 건축설계비 부담이 가중되어 이런 불편을 해소키 위해 우리 과의 특수 시책사업으로 건축 담당자가 현지 출장하여 무료로 건축설계를 시행하고자 국내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2006년 1월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도비 보조사업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확인서 발급 민원 처리를 위해 레이저프린터 구입비 383만2,000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토지 특성조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본예산에 99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업무량이 과다하여 금번 추경에 1,003만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과의 모든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란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란의원입니다. 예산서 109쪽입니다. 복지상담실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읍·면 주민자치센터 내 설치로 2,4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읍·면 사무소 일평균 복지상담 실적은 몇 명이나 되며 그중 오픈된 공간이 아닌 밀실 상담이 필요한 상담이 몇 건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까지는 밀실 상담을 하지 않았고요. 보건복지부 시책 사업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특별교부세를 각 시·군으로 배정을 해서 복지 상담을 하러 들어오시는 분들이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자기의 치부를 다 드러내놓고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 공간을 만들어서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얘기를 거기서 듣도록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을 미리 순회하면서 적절한 공간을 선택을 해서 사무실내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층에다가. 보기 안싫게 유리로 해 가지고 투명하게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다른 시군에는 설치가 되어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도 하고 이렇게 왔는데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잘 설치해서 주민들 사생활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군이 예산을 투자하여 상담실을 설치하기 보다는 읍·면 주민자치센터 및 공간이 있는데 그곳을 자연스럽게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데로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정부에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기존 시설의 활용이 어렵다 싶을 때 설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이 그러시다고요?

예.

이 사업이 꼭 필요하시다면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읍·면별 상담실적과 그 중 밀실 상담실을 요하는 실적을 구분하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복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예산서에는 없지마는 본의원이 꼭 알아야 될 사항이 있기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정원이 현재 몇 명입니까?

정원이 26명으로 되어있죠.

현원은요?

현재 22명입니다.

한 4명 정도 부족하네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자체 내에서 지역 주민들의 서비스 차원에서 안내를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누가 하나요?

우리 직원들이 합니다.

정원에서 4명이나 결원이 되어 있는데 안내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소리가 좀 나는 것 같은데. 민원인이 갔을 때 안내를 하고 또 민원 접수를 받아서 직원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불편 사항을 느끼는데, 차라리 안내 하시는 분을 청원경찰이나 계약직, 일용직 그런 분들이 안내를 하도록 하면 안 될까요?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일시 사역 인부라든가 일용인부를 안내요원으로 배치를 해서 주민들이 오시면 안내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그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만큼 알 수도 없고 또 어떤 양식이라든가 기재신청하거나 이런 것도 대필도 해 줘야 되고 우리 직원들이 해 주는 것이 주민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겠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민원에 전혀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3시간씩만 일계 직원이, 그래서 하루에 9시에서 12시까지, 1시에서 3시까지, 3시에서 6시까지 이렇게 해서 하루에 3명씩 교대해서 근무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크게 민원처리에는 문제는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의원님께서 어떤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본의원이 들은 내용을 여기서 설명하자면 좀 길어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원이 4명인 상태에서 3교대로 해서 3시간씩 근무를 서게 하는데 민원인이 담당 직원이 근무를 설 때 가서 그 직원한테 민원을 받으려고 갔을 때 좀 불편함을 느꼈던가 봐요. 그런 거 때문에 소리가 좀 났는데 오히려 차라리 고급 인력들이 거기서 근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차라리 일시사역 인부나 일용인부를 사용해서 좀 교육을 시켜 가지고 안내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현행대로 이렇게 추진을 해 보고요 문제점이 있다면 좀 개선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꼭 일용인부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적정한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하단) 마케팅팀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팀장 등단)

마케팅팀장 최영관입니다. 지금부터 마케팅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반딧골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원 사역을 위해 2,085만3,000원을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총액예산 1,410만원, 무주 농특산물 구매 설명회 책자 제작비 900만원, 서울사무소 운영비 2,700만원, 급량비 18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에 따른 조끼 및 모자 구입비 18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도시 소비자 초청 농특산물 구매 설명회 개최를 위하여 80만원을 행사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케팅팀 총액 여비로 2,060만원을 국내 여비로 계상하였으며 농협과 행정 생산 단체로 구성 운영될 연합마케팅 분야 해외 벤치마킹을 위해 1,500만원과 농특산물 판매 우수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해외 연수비 950만원을 국외 여비로 계상하였으며 마케팅팀 부서 운영을 위해 275만원을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농협과 행정 생산자 단체 합동으로 구성 운영될 연합마케팅 분야 민간인 해외 베치마킹을 위하여 900만원과 농특산물 판매 우수 공무원 배우자 해외 연수를 위하여 350만원을 민간인 국외여비로 계상하였으며 연합마케팅 농특산물 판로 개척단 운영비 1,680만원, 도시 소비자 초청 무주 농특산물 구매 설명회 개최 560만원, 대도시 아파트 부녀회장, 사회단체장 등 사회 지도층 인사 무주 마케팅 투어단 운영비 751만5,000원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기존 농특산품 홍보 CF 보완 제작을 위하여 1,000만원 KBS, MBC, SBS 등 주요 방송사에 대한 청정 반딧골 농특산품 홍보를 위해 9,900만원, 서울시청 앞, 서울역, 부산역 등 대도시 다중 집합소에 LED 동영상 설치 홍보비 1억500만원, 전주, 대전 등 인근도시 케이블 지역방송 홍보를 위해 7,000만원, 계절별, 품목별 출하되는 반딧골 농특산품의 시기별 홍보를 위해 지방 신문 홍보비 3,700만원과 중앙지 홍보비 3,300만원을 청정 반딧골 친환경 농특산품 마케팅 홍보 전략 사업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대도시 아파트 단지 부녀회장 등 소비자를 초청 청정반딧골 생태 농업 현장 체험 행사를 개최 반딧골 농특산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플랭카드 제작비 80만원과 버스 임차료 8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부산 엘지메트로시티 아파트, 서울 중구청, 부천시 등에 직거래 장터를 개설 농특산품 판촉 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1,000만원을 행사 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도시 소비자 현장 체험 행사 추진을 위해 220만원과 친환경 농특산품 마케팅 홍보전략 사업 추진을 위하여 300만원을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농특산품 마케팅 중장기 홍보계획 수립을 위하여 3,300만원과 무주군 마케팅 종합 마스터플랜 용역비 5,000만원을 연구 개발 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우리군의 우수 농산물 품목에 대하여 반딧골 사이버 장터를 개설 유통망을 확보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전자 상거래 장터 구축비 9,000만원을 전산개발비로 계상하였으며 대도시 직거래 장터 참여 농가 및 단체에 대한 실비 보상금 1,000만원과 도시 소비자 초청 생태 농업 현장체험 행사 참가자 급식비 800만원을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작목반과 녹색체험마을에서 직접 도시 소비자를 초청 생태농업 현장 체험과 현지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5,1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반딧골 농특산물 전자 상거래 장터 구축을 위한 카메라, PC, 프린터 등 장비 구입비 1,0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으며 청정무주 방문객과 반딧불 농특산물 이용 고객 DB구축을 위해 특별교부세 3,000만원을 전산개발비로 계상하였으며 마케팅팀 기구 신설에 따른 사무실 운영을 위해 복사기, 팩시밀리, 카메라, 노트북 구입비 1,830만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가공유통 경상적경비로 총액예산 941만8,000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총액여비 800만원을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브랜드경영 경상적경비 총액예산 2,573만원과 지역브랜드 홍보를 위해 5,0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총액여비 1,855만원을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지역 브랜드 관리 우수자에 대한 사기 진작을 위해 해외 벤치마킹 국외여비 1,0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주군 농산물 품질관리 위원회 우수 단체 벤치마킹을 위해 75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브랜드관리 전문 자문단 구성을 위해 40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반딧골 우수농특산물 브랜드 육성 전략 수립을 위해 5,000만원과 친환경 농특산물 대체식품 연구 개발을 위해 1억원을 연구개발 용역비로 계상하였으며 반딧골 우수 농특산물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위해 1억2,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케팅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마케팅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예산서 125페이지,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이 필요 하나요?

저희들이 지난번 조직개편 때 마케팅팀이 신설되면서 지금 3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브랜드 관리 팀을 서울 사무소에 배치해서 전진지로 활용하고자 서울사무소를 설치 운영코자 해서 조례안을 제정해서 입법예고를 했는데 4월 18일까지가 예고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번 회기 때 상정을 못했습니다. 그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2007년도 본예산에서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 알고 있죠?

정확하게는 제가 그때 당시 그 쪽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때 편성이 됐다가 삭감이 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 때 서울사무소는 그렇게 필요치 않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께서 설명한 대로라면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조직 진단 시 반영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별도의 기구로서가 아니고요, 마케팅팀 내에 3개 팀이 있는데 브랜드 관리 팀을 서울에다 배치해서 그 쪽에서 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여기서 저희들이 매일 출장을 하면서 대도시를 공략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조례안을 제정해서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기 때 상정이 됐어야 되는데 16일 날 개원이 되는 바람에 18일 자로 입법 예고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상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장께서 알고 계시는데 제가 설명을 좀 더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조 규정에 따르면 지방 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무주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죠?

저희들이 별도의 기구로 보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마케팅팀 자체는 우리 군 본청에 상주 근무를 하면서 매일 출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속적으로 그 쪽에 사무실을 하나 개설해서 그 분들이 그 쪽에 상주하면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이기 때문에 조례안을 제정해서 입법예고는 했습니다.

과장께서 서울사무소를 폐소 시킨 내용은 알고 있죠?

예. 그 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기구로써의 조례에 설치가 돼 가지고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그 부분도 있지마는 서울사무소가 크게 유지해 오면서 역할을 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본예산 때 삭감을 했습니다.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봤거든요. 이제 와서 서울사무소를 운영한다고 2,88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 때와 지금 마케팅팀이 생겼다 하더라도 별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이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본예산을 심의할 때는 작년도 말에 심의를 해서 본예산이 통과했고 지금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한 것은 2월 1일자로 기구 개편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제가 현재 마케팅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사무실을 개설을 해서 일부 몇 사람이 나가서 파견근무 식으로 근무를 하면서 활동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농특산물 전자 상거래 장터 구축에 대해서 1,000만원 계상을 했네요?

예.

그게 부대장비로 해 가지고 캠코더, 카메라, PC, 프린터 이렇게 4가지를 구입하나요?

예.

정수물품 배정 받았습니까?

예. 저희들 기구 신설에 따른 사무실 운영을 위해서 복사기, 그 밑에 부분에 있는 부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하고 정수 승인을 받았습니다.

캠코더도 정수 물품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것 정수 받았나요?

켐코더 카메라 말씀하시는가요?

캠코더.

캠코더요?

비디오카메라 말입니다.

복사기하고 받을 때 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팀원 중에 아시는 분 있으시면 협조를 해주세요. 과장을.

예. 카메라나 PC, 프린터기는 정수물품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캠코더 비디오는 정수 물품인데 지금 이게 균특예산으로 편성이 됐거든요. 계상이 됐는데 이것이 농림부에서 최종확정안이 내려오기 전에 예산을 올리면서 캠코더 비디오는 정수를 안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다 하나씩 구입하죠? 캠코더1개, 카메라 1개, PC 1개, 프린터 1개. 캠코더가 요즘 가격이 어느 정도 간다고 보시나요?

제품에 따라서는 가격 차이가 있겠죠?

요즘 좋은 것도 200만원 안쪽으로 알고 있는데. 카메라도 전자상거래 장터 구축을 한다고 해 가지고 비싼 카메라, 물론 카메라 고가도 있겠죠.

의원님,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특산물 전자 상거래 장터를 구축하는 것은 저희들이 과수원이나 수확기가 되는 과일이나 이런 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실시간으로 올려가 되기 때문에 제품 자체는 우수한 것으로 써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캠코더도 요즘 200만원 정도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도 요새 200～300정도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 PC는 프린터 포함해서 요새 한 130만원 정도면 상당히 가격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과다하게 설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은 절감해서 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이 여러 가지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34쪽 친환경농특산물 대체식품 개발해서 용역비가 1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맞죠?

예.

사항별 예산서에 보면 대상작목이 천마로만 한정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당초계획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친환경 농특산물이 많이 나올텐데, 어떻게 대체식품을 천마로만 한정이 되어서 용역을 합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할때는 그렇게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무주에서 생산되는 양이 많은 농특산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같이 용역을 발주할 때 품목을 한 2～3개 정도 더해서 용역비에 맞춰서 발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천마외에도? 과장께서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는 머루는 도비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머루는 되어 있고요. 다른 부분, 과일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할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오미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부는 타 자치단체에서 해서 돼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 무주에서 생산이 가장 많이 되는 품목으로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 보면 용역비가 10건에 5억8,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마케팅팀에서 용역이 2억3,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많이 계상됐는데 이 용역을 할때 용역비를 산출할 때 무슨 근거를 가지고 산출했을텐데 그런 산출근거를 가지고 산출했습니까?

예. 의원님들한테는 자료를 못 드렸는데요. 막연하게 3,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자르기 식으로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 부서 에서는 행자부 예규 233호로 고시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지침서가 있어요. 그것을 보고 정확하게는 안맞지만, 산출을 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팀장님께서 행자부 예규 233호 규정에 따라서 학술 용역을 계상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다른 실과에 보면 그런 원가 계산을 하지 않았고, 그렇게 할 용역이 많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잘 하셨는데 그 안을 설명이 끝난 다음에 의원님들한테 1부씩 배부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마케팅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팀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한상술입니다. 저희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써 무주관광레저형기업도시 SPC출자금으로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기히 의회 승인을 얻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로 당초 2명의 7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추가로 2명을 반영해서 1,36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추경예산이 편성되어 기업도시 추진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의원입니다. 예산서 9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반디랜드 통나무집 오일스테인칠 작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자연휴양림 내에 있는 통나무집 10동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본의원님들이 현지 확인 나갔던 데죠?

예. 맞습니다.

준공이 됐습니까? 다?

지금 2005년도 5월 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2005년도 5월이요? 한번이라도 사용했었습니까?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사용한 적도 없는데 다시 또 이러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건축물에 대해서 유지 관리하는데 이러한 예산이 또 드네요. 그죠?

2005년도 5월 이전에 준공하기 전에 한번 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 마다 한번 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2년마다 한번 씩 이런 예산이 들어가야 합니까?

저희들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준공하기 전에는 확실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구성 강화와 목재 보호를 위해서 자문을 구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이게 2005년도 5월 달에 준공이 되었으면 이번에 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이 됐습니까? 이 시설이.

아직 저희들이 인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 인수가 안된겁니까?

지금 마무리 부분 같은 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산림과에서 전체적으로 보수를 마친 다음에 저희들이 인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2005년도 5월 달에 준공이 된 건물을 아직도 마무리가 안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안그래요? 어느 부분이 마무리가 안되었습니까?

지금 외부도 좀 미진한 부분이 있고요. 내부도 지금 커튼이랄지 각종 소규모 물품이 준비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시설을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지도 않으면서 왜 시설관리사업소로 예산을 편성해서 상정했습니까?

저희들 어차피 시설관리사업소가 2월 1일자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인수해 가지고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방치해 놓으면 안될 것 같아서 그래서 올린 겁니다.

이 건물이 10동이 있는데 건축물관리 대장에 등재돼 있습니까?

지금 아직도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 5월달에 준공된 건축물이 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안됐습니까?

그 관계까지는 제가 아직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시설이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간 겁니까? 이게

32억6,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32억6,000만원이 소요되었죠? 32억6,000만원이 소요된 시설들이 2005년도 5월 달에 준공해 놓고도 단 한번도 지금까지 사용한 적도 없고 또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건물을 인수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거 문제점이 많은것 같은데. 좀더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 건물이 이관되기 전에, 사전에 소장이 이것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곤충박물관 전시실 제습 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곤충박물관도 아직 정식적으로 개원은 안됐죠?

5월 5일날 개관을 하려고 그럽니다.

계획대로라면 2006년도에 개관을 했어야 마땅한데 또 아직도 개관이 준비가 덜 돼서 개관이 안됐는데, 총사업비가 95억원이 소요된 시설물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95억원이 소요 돼서 곤충박물관을 건립해 놓고도 또 1억2,000만원이 시설비로 들어갑니다. 처음에 기본적으로 곤충박물관을 설계할 때 곤충이 들어간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항온, 항습, 채광 모든 것이 설계에 처음부터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었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항온, 항습시설이 전시실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당초에도 제습의 중요성은 인식을 해가지고 설계를 하려고 했었는데 막힌 부분이 없고 뚫려 있어가지고 한번 일년 동안을 운영을 한번 해보고 한번 제습시설 관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나서 이 시설을 한번 설치해보자 그런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시설관리 사업소가 생김으로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지금 곤충박물관 안에 곤충들이 많이 있죠? 거기에 전시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작년도 6월 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이 되기 전에 곤충들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1년이 넘었습니다. 그죠? 1년 동안 해보니까 우리 소장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진열되어 있는 곤충들이 어떻게 변했는가, 아니면 그대로 있는가.

아직까지는 큰 문제 될 부분은 발생이 안되었구요. 일부분 약간 좀벌레가 한 2개 정도는 발생이 됐습니다.

좀벌레가 발생이 되었다?

예. 그렇게 걱정스러울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습설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저희들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을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꼭 무주 곤충박물관도 제습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 분도 한번 왔다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타 시도에 있는 곤충박물관을 견학을 갔다 오셨다? 갔다 와 본 결과 우리 곤충박물관에는 제습 설비가 없다는 것을 그 때 알았습니까?

저희들이 2월 1일자로 해 가지고 시설점검을 하는 단계에서 알게 됐습니다.

1억2,0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의결이 안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까?

아무래도 곤충박물관 내에 있는 곤충 표본들이 시간이 지나면 부패가 발생될 수도 있겠죠.

참 안타깝습니다. 95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박물관을 준공해 놓고도 처음부터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설계가 됐어야 되는데도 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항온, 항습, 체광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야지 곤충박물관이 설계가 나오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안됐다는 것이 유감이고 지금 5월 5일 도 개관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녀갈 거 아닙니까? 개관을 하면. 그러면 더 사람들이 많이 출입하게 되면 제습설비가 필요할텐데, 이거 사업을 예산을 의결이 된다면 얼마나 걸립니까? 사업소요 기간이?

예산이 확보되어도 5월 5일 이전에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때 설치하는 것은. 왜냐면 저희들 입찰 공고를 해 가지고 그런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5월 5일 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의결이 된다면 전체 개관을 해 놓고 이 설비를 하는 겁니까?

예산이 통과가 되면 그 시점부터 추진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추진하는 시점이, 사업소요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약 2개월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2개월 동안에 설치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예산서 9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기타 물품 해가지고 200만원을 계상 시켰는데 꽃, 수반, 장갑, 다과 등 하는데 이 다과는 선거법에 안걸리나요?

음식만 제공하지 않으면 안걸리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과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 없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반디랜드에 식물원 있죠?

예. 있습니다.

식물원 이번에 보수했죠?

아직까지는 보수는 안했습니다.

식물원에서 겨울에 동파로 인해서 식물이 좀 죽은게 있죠?

일부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나 죽었습니까?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한 세군데 정도가 키가 작은 식물이 죽은게 있는데요. 그렇게 크게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 죽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관리, 아열대 식물이기 때문에 온도 조정 같은 것 그런거 때문인것같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온풍기가 안돌아간 걸로 알고 있는데. 온풍기가 돌아갔다면 죽을 이유가 없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 식물원에 꽃 죽은 내역에 대해서, 다시 보수를 한다면 그 내역하고 같이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들이 현재 뭐 뭐가 됩니까?

저희들이 예체문화관하고요. 등나무운동장 그 다음에 무주반디랜드 곤충박물관입니다.

예체문화회관, 등나무운동장, 반디랜드? 반디랜드에 있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전체를 관할하죠?

저희들이 앞으로 관할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곤충박물관만 저희들이 인수를 받고요. 나머지 부분은 마무리가 되는 데로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야영장, 천문과학관은 지금 건설 중이고 곤충박물관만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만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앞으로도 청소년 야영장이랄지 자연 휴양림이랄지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천문과학관도 준공이 되면 인수를 받아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반디랜드 전체를 다 운영을 하는 거죠? 인수를 받으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크게 봐서 예체문화관, 등나무 운동장, 반디랜드 이 세군데만 하죠?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의원입니다. 96페이지 곤충박물관 제습설비 시스템, 동료의원들께서 질의하셨는데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설계도 자체에 그것이 빠졌었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됩니까?

당초에는 그것을 검토를 했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했었는데 전시실 부분이 통로 같은 것이 막힘이 없이 뚫려 있어서 처음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다고 해서 1년 동안 가동을 해보고 문제가 있나 없나를 보고 판단을 하기로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공문이랄까 그런 것이 자료로 되어 있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전 부서에다가 담당자에게 알아본 내용입니다.

그냥 구두로 문의해 보니까 답변이 그렇게 되어 있다?

예.

여기 건축기사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자문 좀 받아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런 것이 설계에 되어 있지 않으면 설계가 허가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가 나오면 그것을 검사 의뢰를 하거든요. 설계사무소에서.

그 부분까지 제가 알아본 바로는 강제 규정은 아니랍니다. 꼭 설계에 포함되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그러면 소장께서 저희들한테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요?

그것도 인제 구두로.

그러면 안되죠. 여기에서는 말로는 안됩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건축기사 도움주세요. 전문가니까. 그러면 군수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인지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제습시설이 설치 안됐다는 것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추경에 이번에 계상이 된겁니다.

그러면 구두보고 했습니까? 공문보고 했습니까?

저희들이 공문으로 문제점 대책보고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공문을 이 시간 이후에 자료제출해줄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습설비 시스템이 설치하려면 2개월 정도가 소요된다는데 그러면 개관을 하지 말아야죠. 설치후에 개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까지로서는 설치를 안해도 현재로서는 개관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이 시스템도 안해도 된다고 볼 수 있지요.

장마철을 대비를 하고 습기가 많은 철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런 시스템을 완벽하게 해 놓고 개관을 해야지, 이런 부분도 군수가 아무 말도 안해요? 지금 장마철에 개관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관람을 하면 곤충들이 훼손이 될 우려가 있는데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여름철을 한번 지나왔습니다. 지나왔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의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건축기사께서는 설계도면 가지고 오셔 가지고 이 부분을 의회 와서 좀 시간을 줄테니까 제대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 학예사가 아직 준비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비가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3회에 걸쳐서 학예사 채용 공고를 했는데 응시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예사라 하면 곤충의 박물관을 관리 운영하는 전문가라고 보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억 들여 그 사업을 하고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곤충을 거기다 전시해 놨는데 지금 앞에 제습설치 부분도 그렇고 학예사가 꼭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곤충박물관에 학예사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관리를 한다고 해도 전문가가 하는 것 하고 틀립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 부분이 안되어 있는데 꼭 그렇게 개관을, 물론 지금 여론이 난리가 났습니다. 돈 한 300억을 들여 가지고 뭐 하냐고 그러는데 무주군수가 들어와서 지금 1년이 다 되가는데 이런 부분을 군수한테 보고했다는데도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좋아요. 소장께서 조직개편을 해 가지고 받았기 때문에 소장께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지요. 그렇지만 이거 인수인계 잘못하면 소장님한테 다 책임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반디랜드의 모든 자료를 처음서부터 끝까지, 사업계획서부터 사업 끝나는 것까지 해서 박물관, 또 야영장, 전부 자료 요청을, 받았으면 주시고 못 받았으면 그 실과에 이야기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관하면 모든 행정절차가 이행이 된 다음에 개관을 해야 됩니다. 무허가 건물, 우리 주민들 집짓고 준공검사 안나면 우리가 입주를 못합니다. 입주를 못하는 것은 안전성 때문에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행정절차상. 우리 무주군에 300억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행정절차상 준공검사도 끝나지도 않고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것을 12월중에 자체 평가서 보니까 한마디도 거론을 안했어요. 군수가 모를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제가 지금 소장님을 도와주는 발언입니다. 이거. 계속 이어서 이 부분을 특위구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주시고 지금 이 시간 이후에도 소장님께서 군수가 지시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지 마시고 잘 생각하십시오. 잘 생각해서 개관하고 개관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요란스럽게 하지 마십시오. 먼저 했는데 또 뭐 그렇게 합니까? 돈들여 가지고. 어린이날 행사를 겸해서 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우리 그러지 맙시다. 지금까지 소장님께서 모르고 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소장님하고 지금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데 이 부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군가는 무주군 공무원 중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이런 공무원은 퇴출 되야 된다고 봅니다. 300억 예산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해 가지고 지금 허가도 안나고 행정절차상도 안되고 그러면서 작년에 개관했다가 올해 또 했다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신상 잘 생각하시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란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란의원입니다. 예산서 97쪽 예체문화관 방범셔터 설치 공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체문화관 대공연장 출입구하고 2층, 3층 계단이 지금까지 안되어 있습니까?

예. 아직도 안되어 있습니다.

개관한지가 벌써 몇 년이 되었는데.

외부 쪽은 다 되어 있는데 내부가 좀 안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산서 97쪽, 반디랜드 업무용 무전기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무전기는 반디랜드만 필요한가요? 예체문화회관에서는 필요하지 않았나요?

예. 예체문화관에서 필요하진 않습니다.

지금 처음 사는거죠?

예. 처음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복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1시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창익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07-883호로 제안한 무주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3조 정의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가 있습니다. 맞죠?

예.

제1호를 제3조 조항중 제1항 내지 2항 3호를 1항, 2항, 3항으로 표시해 놓았는데 이것을 제1호, 제2호, 제3호로 표기함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의원님 지적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8조 사용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8조 사용료는 규칙으로 정하여 징수한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지방자치법 제130조1항에 보면 사용료의 징수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의 부과 징수 등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적하신 지방자치법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그리고 법제 사무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타군에 이미 운영되고 있는 강원도 영월이랄지 완주군, 그 다음에 충북 영동군 등의 조례를 참고해서 작성이 된 부분입니다.

타군의 그것을 보고 했더라도 지방자치법 제130조1항에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으므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완해서 수정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하단) 3.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의 건 질의 답변의 건 - 구 경찰서부지 지하주차장 설치사업

건설교통과장 김용민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07-882호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뢰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이 구 경찰서 부지 지하주차장 설치작업 맞죠?

예. 맞습니다.

현황을 보면 토지 소재지는 무주읍 읍내리 232-2번지로 되어 있는데 이 지번이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3번지로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수정안이 안들어 왔는데요.

지금 현재 232-2가 아니고 232-3이 맞습니다.

232-3번지예요? 아니면.

예. 3입니다.

232-3번지요?

예.

지목은 대지고요?

맞습니다.

지적에서 3,083㎡입니까?

예.

근데 이 현황을 내용으로 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취득입니까? 아니면 처분입니까? 이게 불투명한데.

그 내용은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지적은 3,083㎡고요, 주차장 시설면적 2,640㎡ 지하 1층 지하 주차 시설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보면 이게 소유자가 무주군으로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무주군에다가 21억5,700만원을 들여서 산다는 얘기입니까? 이 땅을.

죄송합니다. 이것이 잘못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주차 1층 건물 2,640㎡로 물건을 제시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2007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보면 대상을 표시해 가지고 소재도 232-2번지가 3번지로 바꿔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주소 229-2번지가 맞나요?

예. 맞습니다.

본의원이 볼 때는 지하 주차장 건설 부지는 무주군 소유이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에는 토지의 취득이 아닌 건물이나 공작물의 신축이 반영되는 되는 것으로 보는데.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토지만 취득을 반영했죠?

예. 잘못되었습니다.

토지 취득도 공시지가가 아닌 전체 소요 사업비로 반영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

그럼 이거 전혀 형식과 요건이 전혀 맞지 않는데 이렇게 올려서 되겠습니까?

예. 잘못되었습니다.

본의원이 변경을 하고자 한다면 지역주민들의 공청회를 열어서 지역주민들 의견 수렴을 해서 이것을 반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예산 심의 설명 때도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우선 3억이 서면 모든 기본계획에서부터 설계에서부터 확실히 의견도 수렴해서 그렇게 처리 하겠습니다.

변경되기 전에, 의결의 건이 올라오기 전에 지역주민들 공청회를 열어서 올라왔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다 해놓고 지역주민 공청회 열면 뭐합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다 받아놓고 공청회 열면 열으나 마나죠.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기본계획이라든가 뭐든 전문가라든가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충분하게 의견 수렴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볼때는 기본계획은 가지고 있고 그 기본계획이 하기 전에 우리가 이러 이렇게 하려고 하니 지역주민들 의견은 어떻습니까하고 물어보고 난 다음에 그래도 지역주민들 의견을 어느 정도 합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야지 하지 지역주민들이 반대가 심하면 이것은 안해야되는 사업 아닙니까?

지금 현재 먼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문제가 걸려있는 것이 양방통행 관련 건 하고 모든 게 종합적으로 걸려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방통행을 하기 위해서도 지하주차장이 꼭 필요하고 여러 가지 무주읍 교통 여건상 지하주차장을 저희들이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주민의 어떤 동의라든가 그것이 필요한 사항은 저희들이 기본안을 제시하면서 동의를 얻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반영을 2007년도 6월 30일 한,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 실시설계의뢰는 2007년 7월중, 지하주차장 설치사업완료는 2008년 12월 30일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7년도 6월 30일 안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반영하기 전에 먼저 지역주민들의 공청회를 열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은 금후 계획에 있어서 6월 30일까지 투융자심사 반영은 저희들이 먼저 예산 설명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재정투융자 대상사업은 4월 4일날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안을 계획해 버리고 저희 생각은 3억을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안을 확정짓는 과정에 의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주민 의견을 청취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의 건이 형식과 요건이 결여된 위법 사항인데 이것을 승인해주리라고 봅니까?

지금 현재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원님이 승인해 줄때 조건부로 해 주시면 그 조건을 충분히 이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동료의원님들하고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확정을 짓겠습니다. 과장께서도 이러한 사업이 제일 첫째는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들의 동의없이 하면 안됩니다. 그 예를 지금 보십시오. 전간도로 뿐만 아니라 후간도로 일방적으로 해가지고 한 40일만에 공사 끝나 가지고 부실공사 얘기 나오고 하는데 이것은 지역 주민들의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해서 하도록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하단) 4.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한 수정안 의결의 건 질의 답변의 건 - 영어체험 학습관 건립

주민복지과장 송대영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07-885호 무주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검토해본 결과 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가 전반적으로 수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2조제3항 필요하다면 필요할 경우, 제4조제2항 단체장, 제11조제1항, 2항, 3항 기부금품 모집 심의위원회, 제16조3항 첫 번째 직할시, 제17조4항에 제56조제2항은, 제33조 타지구언에 의한 인계 이런 부분이 있고요. 신구조문 대비표에는 또한 2가지가 있습니다. 담당, 이런 부분에서 한번 검토해 보신적 있나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들어오기 전에 담당들한테 이 내용을 협의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문제, 여기에 검토해본 결과 의원님들께서 또 전문위원실에서 검 토하신 내용들이 타당성이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바로 저희들은 질의 답변이 끝나고 나서 수정안을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담당께서는 이시간 이후에 오셔가지고 자료 받아 가지고 검토해서 수정안 내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마치겠습니다.

강호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7. 식육 원산지 표시제의 확대 시행에 관한 건의안 질의 답변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