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옥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김영수입니다. 먼저 익산시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시영입니다. 익산시 자연재해 위험지구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제1항에 명시한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 또는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규정과 동조 제3항의 행위제한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소방방재청이 입법한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제정되는 조례로 그 근거는 타당하다고 하겠으며 조례안에 대한 내용 또한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요 제정조례안은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의 피해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 형질변경을 제한하는 것이며 자연재해 위험지구의 지역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지적도면 작성·고시와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정하였고, 침수위험지구 등에서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등을 제외한 모든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제한하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자연재해 위험해소 및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외한 모든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등을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또는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 재해위험요인이 해소되기 전에 토지의 개발행위나 건축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자연재해 재발 및 확산되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따른 제반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과 정비사업 계획수립 시행 등으로 재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리라 판단이 되므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가 몇 군데나 있어요? 익산에.

아직 우리 익산시에는 위험지구가 지정된 곳이나 조사된 곳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1억5,000만원 정도 예산이 확보된 것이 있거든요. 작년에 이월된 예산입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그때에 침수지역이라든지 산사태위험 붕괴지역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전반적으로 조사가 되어서 이 조례에 의해서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재는 없고만요?

예.

이상입니다.

지금 자연재해 조례안을 보니까 꼭 필요한 사항들인데 이 침수위험지구 표지판을 제작하는데 재질에 있어서 안내판 및 기둥은 철 또는 알루미늄이나 이와 유사한 재질, 이와 유사한 재질이라면 어떤 재질까지 허용이 됩니까?

좀 영구적이고 잘 부식이 안 되는 그런 재질이면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식이 안 되고?

예.

그러면 함석 같은 것도 되겠어요?

그것은 조금 약하다고 봐야죠. 아무래도 그것은 부식이 잘 되는 그런 재질이기 때문에...

왜 이런 질의를 하는고니 기둥이나 이런 것은 철, 또는 알루미늄으로 해야 견고하고 오래갈 수가 있습니다. 못 박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요즘 많은 경비를 들여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들이 100만원 가는 안내판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경비가 들어가거든요, 하나 제작하는데.

예.

그런데 고철장사들이 다 뽑아가 버립니다. 맨홀뚜껑도 가져가 버리고 알루미늄으로 되면 고철값어치가 있어요. 비싸게 주고 안내판 이런 것을 제작해서 하는데 다 훼손될 우려성이 많이 있다, 그것도 우리가...

잘 알겠습니다. 그러한 것들 저희들이 설치할 때 접근성이라든지 또는 재질의 가격이라든지 고려를 해서 잘 떼어가지 못하도록 고정식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시설물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명문화시켜 버리면 이대로는 대부분 해야 되겠죠. 허가도 해야 하고 그럴 것 아니에요?

꼭 알루미늄 재질로 하라는 뜻은 아니고 좀 견고하고 부식이 안 되는 그런 재질로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좀...

보면 이와 유사한 재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도 이보다 더 좋은 재질로 하면 허가가 되어도 담당이나 공무원들이 봤을 때 이보다 부실하고 그런 재질로는 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고민을 해봐야죠.

철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요.

기둥을 철 또는 알루미늄이거든요. 그러면 철재 이상의 것을 써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그런데 철재나 알루미늄 이런 고가품은 고철의 가격이 있기 때문에 도난당합니다. 그런 우려성이 있다...

철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백관이나 이런 걸로 하면 그렇게 값이 안 나가면서도 부식이 안 되는 재질이기 때문에 싸면서도 견고한 걸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오래 설치될 수 있는 그런 재질이면 또 융통성을 발휘해서 설치하는데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 위험지역에서 모든 조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첫째 익산시에 자연재해 위험지구부터 선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익산시에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어디어디가 이런 지역이다...

지금 침수위험지역 정도는 저희들이 과거에 흔적들이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있습니다. 있는데 좀 더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억5,000만원 용역비를 확보하고 있거든요. 금년에 발주를 해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과거의 풍수해 흔적을 전부 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침수구역이라든지 붕괴위험지역이라든지 또 유실위험지역 이런 것을 좀 더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이 조례에 의한 고시조치를 하도록,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 국비를 지원할 때도 이렇게 위험지구로 지정되지 않으면 지원 자체에서 제외가 됩니다. 예를 하나 든다면 지금 저희들 목천뜰이 비만 오면 상습침수가 된다고 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지역들이 재해위험지구에 포함해서 고시가 되지 않으면 정부에 아무리 심사가 된다고 해도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한다, 그런 기본방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심사숙고하고 행위제한을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게 행위자를 받지만 정부지원을 받아서 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바로 해지를 해서 모든 행위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탄력하게 잘 운영을 해나가야만이 이 지역의 어떤 국비를 지원받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기구부터 파악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이 조례가 성립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이 조례도 지구부터 파악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어떤 방법에 의해서 어떻게든지 위험지구를 파악을 먼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파악이 되어야 이 조례가 성립되지 이 조례가 지금 익산시에는 하나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이 조례부터 통과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국장님께서 이 지구를 어떤 방법에서 파악을 할 것인지...

그것은 지구파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의 풍수해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풍수해의 흔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하천 유역에 관계되는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배수로의 단면이 부족하다든지 하천수문을 정비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검토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종합해서 아까 말씀드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거기에서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구지역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대충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금년 말까지 종합계획이 수립됩니다. 소병홍 위원 지구파악을요?

예, 알았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익산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시영입니다. 본 조례는 자동차 관리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경형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을 60% 감면할 수 있도록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3조 제4항 제3호를 신설해서 경형자동차 보급확대에 의한 에너지절약을 유도하였고, 동 조례 제5조 제1항 안전표지규정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제4조로 개정돼서 동 조례도 이를 8조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례 제13조 제5항의 부설주차장이 설치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본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준공서류를 제출할 때 지목을 종전의 잡종지에서 주차장으로 변경하기 위한 규정이 지적법 제20조, 지금 지적법 20조는 합병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20조가 동법 제21조 즉, 잡종지를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지목변경신청으로 제21조로 변경됐기 때문에 따라서 따라서 본 조례도 제20조를 21조로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제출된 바 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참고해 주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참고가 되기 위해서 자동차 관리법 제3조 제2항에 의해서 자동차 규모별로 세분화를 해놨습니다. 경형자동차라고 하면 승용,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가 모두 다 배기량, 길이, 너비, 높이에서 1,000CC 미만으로 이렇게 되고, 3.6미터 높이는 2.0미터 이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한미FTA에서 타결된 안건 중에 저희가 3,000CC이하는 관세를 면세하도록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대우의 마티즈 또는 기아의 모닝은 1,000CC이하로서 대부분 이것이 휘발유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LPG로 변경해서 국민들에게 보급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한미FTA가 타결됨으로서 수익이 경자동차는 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회사에서는 여러 가지로 난항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뜻대로 서민들 뜻대로 경자동차가 생산될지는 의문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표지판의 종류에 있어서는 저희가 5가지 로 표시가 됩니다. 그 5가지 중에 노면표지가 있습니다. 이 노면표지는 주차장을 표시할 수 있는 안전표지로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안에 지목변경 중에서도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참고로 안전표지에 대한 종류도 명시했습니다.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경차에 한해서는 60%를 감면합니까?

예, 자치단체별로 어떻게 조례를 개정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주차장법에서는 100분의 50 이상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60%를 경감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른데 보면 한 50% 정도 맞추시던데 왜 60%를 한 이유는...

저희들은 더 경형승용차에 대한 보급 내지는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비용을 절감토록 해서 에너지 절약형 차량이 많이 보급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13조를 잡종지에서 주차장으로 변경한다고 했는데 지목을 잡종지로 해서 하고 있었는가요?

그동안에는 주차장으로 해왔는데 우리 조례가 일부 이것이 미리 수용이 안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게 지적법하고 일치를 시키는 것입니다.

잡종지는 우리가 지목이 많이 나와 있는데 주차장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없단 말이에요. 주차장으로 지목을 바꿔야 한다?

그렇습니다. 지적법이 바뀌었습니다. 다만, 주차장이라고 해서 다 주차장으로 지목을 바꾸는게 아니고 부설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차장 부지로 안 바꾸는 것이고 주차전용 부지, 이것만 주차장으로 바뀌는 겁니다.

주차장으로 지목을 바꿔서 해야 한다, 이것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택지개발지구에 주차장 용도로 딱 아주 못이 박혀있는 땅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 예를 들면 시청이 여기에 500대를 확보해야 하는데 500대 확보할 공간이 없어가지고 인접지역에다가 한 100대분을 확보했다, 이것은 시청의 부설주차장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주차장부지로 안 바뀐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