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발언

예, 김종호의원님.

4조에 지원대상에....

10명입니다.

이 사항은요, 여기지금 각호별로...

예.

어떻게 일정하니 특정을 하지 않고요.

단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단체가 많이 있을 텐데요. 단체를 전부 다 열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위원회 회의 규정에 있거든요. 이것은 의결을 거쳐서 해촉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김종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할께요. 김종호 위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요. 이 조례가 8월 4일 날 법이 제정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정 없이 그 부분이 그대로 올라 왔네요? 그렇지요, 그런 일부분 확정사항만 기재 했 지요?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안번호 제75호 고창군 학교급식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팀장이 보고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입니다. 학교급식 법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 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 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관리 능력배양 전통식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요. 학교급식 법 제4조 학교급식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해서 학교 급식 대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호 초, 중등 교육법 제2조, 제2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호 초등교육법 제52조 규정에 다른 근로 청소년을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 고등학교 그 다음에 제3호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제1항 제1호, 2호 3호에 규정된 대상으로 학교급식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학교급식 법 제5조 학교급식위원회 등 제3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항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5항 제3항에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 위원회의 구성 운영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해서 이러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급식법 제8조 경비 부담 등 제4항입니다. 제4항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도지사 및 시장 군수 및 자치구 구청장은 학교급 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 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비 및 시설 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해서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관련문서입니다. 입법예고는 고창군 공고 제2007-153호 2007년 3월 16일 날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 고창군 학교급식비지원에 관한조례가 2005년 8월 4일 조례 제1694호로 제정이 되었는데 본 조례가 시행공포가 되게 되면은 자동 폐지하는 것으로 부칙 조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검토 결과 및 의견입니다. 학교 급식이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등을 지원하고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및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지원대상 지원방법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 사항 등을 종합 검토하여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김종호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자구수정이나 이런 것은 조금 적절치 안은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회 수정안 이면은 집행부 제출 부서에 수정안을 다시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용관입니다. 먼저 고창군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 수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우리 고창군에 대표적인 브랜드 슬로건 탑고창을 개발해서 고창군 상징물 운영관리조례를 법령 조항에 부합되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위, 항은 어제 설명 올렸기 때문에 밑에 항만 설명 올리렵니다. 수정 조례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징물 관리 홍보 및 상징물 관련사업 등 해가지고 안 제5조 등 군 상징물을 대내외 홍보 할 수 있다를 삽입하는 내용으로서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장을 넘겨 주시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제5조 중간 고딕으로 된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례안은 일괄적으로 똑 같고 제2항만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설한 내용을 참고적으로 읽어드리면은 군수는 고창군 상징물 심벌마크는 고창군을 대표하는 군기로 본청 사업소, 직속기관, 읍면, 마을 게양 국가간 자치단체간 자매결연 고창군 배지 등 그간 브랜드 슬로건 및 캐릭터는 전국에 유통되고 문화관광 상품 농수축산물 문화관광 축제 행사 및 각종 서류 작성시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등에 사용할 수 있다로 이렇게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명예군민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회요구를 냈는데 철회요구를 낸 이유는 현실적으로 2003년도 12월달에 조례가 제정 이후에 저희 군에서는 지금 명예 군민을 한분도 명예군민증을 수여한 전 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명예군민증 1호는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 했고 본인에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제출 했었는데 집행부에서 좀더 세밀하게 조사를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예를 든다면 전직 군수님이랄지 또한 더더욱 명예군민으로서 월등히 좋은 분 이다라고 한다면 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저희들이 대상자를 압축해가지고 의회 간담회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서 즉 1호의 상당 저희들이 철회원을 제출 했습니다. 간략 하게 상징물 운영관리 조례 이와 명예군민증 철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호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학교까지는 제대로 생각을 안 했었고 단지 지금 저희들의 타지라 의미가 조금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함축된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오픈과 투게더 여러 가지 뜻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떠나서 탑이라는 최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특히 농수축산물의 외부 포장에 이것을 씀으로서 기억하기가 좋지 않으냐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동근 전문위원입니다. 내용 설명은 생략하겠고 수정안에 올라왔던 제5조 2항에 신설내용에 있어서 조민규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심벌마크에 대해서도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을 넣자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이 조례 규정내용으로 보아서는 고창군을 대표하는 군기로 군청, 사업소, 직속기관, 읍면마을 게양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주요 우리 관청시설에는 심벌마크를 게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해석을 하자면은 이것이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등에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앞에서 이야기하는 고창군청을 비롯한 사업소 직속기관 읍면 등 이 관청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관청에 대해서 심벌마크를 부착 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기타시설이 사실이 브랜드 슬로건을 그 외에 기타 시설에 걸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본청 옥탑에 브랜드 슬로건을 게첨을 했기 때문에 조금 실질적으로 안 맞습니다마는 이 조례의 내용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타의 시설에는 꼭 법이 이렇게 심벌마크 달아야 할 것인가 우리 고창읍에 홍보하는데 있어서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듭니다.

예, 김종호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약품구입가라고 하면은 지금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것이 국가에서 실시하는 필수예방 접종하고 임의적으로 실시하는 약품일종 기준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필수예방접종 약품 백신 유통절차는 질병관리 본부하고 조달청에 질병관리 본부에서 조달청에 의뢰해가지고 전국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국입찰 형성된 가격이 전국 보건소에서 공히 똑같이 금액으로 공급을 받습니다. 매년 초 한번 적용금액을 가지고 결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실시하는 독감 예방접종 예방접종 시기인 9월달 이전에 대개 6, 7월경에 이 약품 역시 질병관리 본부에서 조달청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서 조달단가 계약이 맺어지게 되면은 그 금액으로서 어느 회사제품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해당 지자체에서 선택을 가격은 조달청에서 구매 결정을 내준 금액으로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일년에 한번 처음 체결된 단가를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 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의안번호 제63호 고창군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소장께서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입니다. 지역보건법과 농어촌 등, 보건소 의료를 위한 특별법 관련법규가 되겠으며, 관련문서는 입법예고로 고창군 공고 2007-36호 2007년 1월 18일 날 공고를 하였습니다. 이 공고에 따른 군민들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지역보건법 및 농어촌 등 보건소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유료 예방접종 약품이 수수료 징수액 규정과 수질검사 수수료를 국립환경 연구원 시험의료 규칙으로 정한 수수료에 준하여 징수하고 수수료 징수는 고창군 수입 징수 조례를 준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김창수 환경위생사업소장 김창수 입니다. 저희 사업소관 의안번호 제65호 고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현행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125㎡ 이상을 휴게 및 일반 음식점을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지정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은 자체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관리 및 처리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우리 군에 적합한 감량 의무사업량을 음식물처리 기준을 정하는데 개정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125㎡ 이상의 일반 휴게 음식점 감량 사업장 범위를 300㎡ 이상으로 정하고자 안 제2조 제2호로 규정하였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2조2의 영업장 면적 300㎡ 이상의 기타 판매업의 신고 대상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대조표를 보면서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2조 정의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2호에 음식물 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서 정하는 사 업장을 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을 각각 나열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에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는 규칙에 정해있던 내용들이 125㎡와 각각에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변경이 되면서 개정하고자 하는 2호 (나)목에 보시면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동법 제22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당초에는 폐기물 관리법에서 125㎡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300㎡ 상향 조정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다)목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1조 이 규정에 영업장 300㎡ 이상인 기타 식품 판매업의 영업장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던 것을 시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영업장 면적을 125㎡로 되어 있던 것을 300㎡ 상향을 했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125㎡ 규제해 놓고 보니까 우리 관내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영세하고 해서 그 폭을 좀 넓혀서 영세한 분들은 우리 음식물 처리 시설에 처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좀 큰 영업소가 자체 감량화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80호 고창군생활폐기물등 처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현실에 맞는 생활폐기물 처리 시스템 구축 등 폐기물 처리 업무 효율성을 기함과 아울러서 군민의 책무를 신설하고 생활폐기물 청소업무 및 수집 운반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건설 폐기물 공사장 폐기물의 정의를 안 제2조에서 정하고 쓰레기종량제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마을에 대해서 종량제 제외 지역으로 지정하여 쓰레기 불법 소각과 투기를 방지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의2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종량제 정책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쓰레기 종량제 우수마을 선정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안 제3조의3에 규정을 하였고 재활용 기능 폐기물을 배출할 경우에는 반듯이 포장한 비닐봉투 또는 투명한 마대에 담은후 배출할 수 있도록 하여 재활용 선별 수거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안을 제7조 3항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배출은 일몰 후, 일몰 전, 말하자면 오후 8시 익일 05시까지 배출토록 배출시간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지속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기 위하여 군민의 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3이 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종량제 지역에서 수수료 부과에 관해서 안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을 하 였고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산정 기준에 의거 군수가 결정 고시하도록 안에 15조 1항에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형 폐기물 중에서 폐전자제품 냉장고 세탁기 TV등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의 적용 대상 품목에 한해서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을 도모 하고자 제15조 제2호에서 규정을 하였고 쓰레기 종량제 지역에서 수수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 쓰레기봉투 무상 공급을 할 때에 매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다음 신구대조표를 보면서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목을 띄어쓰기를 정리하였고요, 제2조3호에서 가전제품도 냉난방기 이것을 삭제를 했습니다. 이것은 대형 폐기물의 정의를 규정하는 조항 안에 앞서 설명드린대로 폐기 전, 제품은 무상 수거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신설 폐기물 정의를 규정을 했고 6호에서 곧 시장 생활폐기물 정의를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에 3조에서 당초에 시행규칙이 사실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입니다. 그래서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이 당초에 7조에 규정되었던 것이 9조로 폐기물 관리법 변경이 되어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한 것입니다. 다음에 제3조의2에서 쓰레기 종량제 제외 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2항에서 쓰레기 종량제 제외 지역을 지정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지역의 노령화 정도 인구수 위치 여건 등을 고려해서 지정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에 제3조 3에서는 쓰레기 종량제 우수마을 선정해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우수 마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을 하고 또 곁들여서 우수 마을에 대해서는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했습니다. 다음에 7조 1항 후단에 단서를 조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단서는 다만 종량제 제외 지역에서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앞서 3조의 2에서 규정한 쓰레기 종량제 제외지역을 지정을 할 경우에는 이 지역에 대해서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일반 마대나 비밀봉투에 담아서 배출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3항 후단을 마찬가지로 신설을 했습니다. 여기는 일정한 장소가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던 것을 배출하여야 하며 비닐수거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재활용 기능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반듯이 투명한 비닐봉지 또는 투명한 마대에 담은 후에 배출하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신설을 하였고 6항을 신설을 했는데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원활한 수집운반과 청결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앞서 말씀드린 배출 시간을 일몰 후, 일몰 전 그래서 오후 8시에서 아침 5시까지 배출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금요일 토요일에는 배출해서는 아니된다.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여기는 주 5일제 근무에 따라서 토요일과 일요일에 수거를 않기 때문에 시가지 환경을 위해서 이 기간에는 배출하지 않은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사실 지금은 토요일까지는 쓰레기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주5일제 근무를 시행함에 따라서 이분들도 또 업무를 휴일에도 미화원들도 5일제 근무를 이행하도록 해야 할 부분이라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8조3에서 군민의 책무를 신설을 했습니다. 모든 군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을 유지하고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해야한다. 규정을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 15조 생활폐기물 등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부과징수입니다. 제1호에서 생활 폐기물 등의 수수료는 제12조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판매 가격으로 하되 당초서는 판매 가격은 별표 6의 기준으로다. 라고 규정을 했는데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판매 가격으로 하되 판매가격과 종량제 제외 지역의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의하여 사전 수가 결정 고지한다. 라고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을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는 판매가격을 봉투가격을 조례에서 규격별로 정해져 있고 종량제 제외지역의 수수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잇기 때문에 별도 구입 지정 신설해서 이런 부과 기준을 신설하고 여기는 군수가 결정하도록 해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2호에도 마찬가지 대형 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6-1의 규정에 의한다. 라고 되어있는 후단에 다만 대형 폐기물 중에서 폐기 전 제품, 냉장고, 세탁기, TV등 생산자 책임 재활용 계획 조정 대상 품목에 한해서는 무상으로 수정한다는 규정을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에 5호에 군수는 쓰레기봉투 가격 현실을 위하여 전년도 봉투 가격 및 주민 부담률을 산정하여 현실화 계획수립 추진 한다는 규정을 신설을 했고요. 다음 19조에서 수수료의 감면입니다. 여기에는 1항1호에 당초에 생활보호대상자를 감면하도록 규정한 것을 법개정에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관한 국민기초수급자로 개정을 하고 2호에 쓰레기 종량제 제외지역에서 수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2항에서는 군수는 제1항 규정에 의해서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세대 당 매월 60ℓ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급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별표 6호는 지금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행 용량별로 판매가격을 선정해 놓은 것을 기준만 산정하는 기준만 정해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15조에서 별표 6의 기준에 의해서 군수가 산정 결정 고시해서 가격을 정하도록 이렇게 산정하는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종량제 대비해서 수집 운반 및 처리 수수료 산정기준은 마을별 공동부과를 하되, 이 기준에 의해서 결정 고시를 해서 수수료를 징수 부과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준비하는 동안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배출 시간이요?

예.

20시에서 05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계절이 뚜렷한 여건이 되어 있는데 밤 8시에 겨울에 아주 캄캄한 사람 움직임이 거의 없는 때인데 여름에는 불편이 없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혹시 없는?

그러니까 여기는 20시간은 그렇게 했는데 앞에 보시면 일몰 후, 일몰 전 그렇게 해서 유동적 운영을 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계절에 따라서 겨울철에는 6시만 되어도 어두워지니까 일몰후로 생각을 하고 또 일몰 전으로 시간 개념보다는 일몰 후 일몰 전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지금 폐전자 제품이요 냉장고 세탁기는 무상으로 수거하게 되어 있지요?

예.

지금 무상으로 수거합니까?

저희들이 금년부터 무상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무상 수거를 사실처리 무상수거 처리하는 업체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작년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금년부터 전주에 있는 재활용 업체하고 저희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무상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치적인 것이다 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해서 금년도 현재 폐기 전제품 수거 한 것이 350대 정도를 수거해서 재활용업체에 수거 처리를 했습니다.

조례안은 조금 뒤떨어진 이야기일지는 모르지만 지금도 국도변에 버려진 냉장고를 보았거든요. 그것은 지금 홍보가 미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환경위생사업소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종호 위원님

1억 300만원정도입니다.

한 1억 정도 됩니다. 1억 좀 넘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은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안했을 때는 말하자면 무상으로 주었을 때는 쓰레기 발생량이 더 많아진다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또 쓰레기 배출에 대한 주민 인식이 다만 얼마라도 부담했을 때하고 안했을 때 하고 차이가 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또 사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청소 행정에 대한 자립도를 보면 우리가 지금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부담하는 비용하고 주민들이 아까 지적하신대로 쓰레기봉투 판매량은 주민들이 부담하는 1억 정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경제적인 그런 부담이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 그래도 도심 상가에서는 그래도 좀 나은데 농촌지역에 가면 불법투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김종호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대로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쓰레기양이 분류 배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담을 할 때 하고 그냥 부담 없이 했을 때하고 주민의식이 상당히 차이가 있다라고 보고 그렇게 되면 우리 매립장에 매 립하는 량이 훨씬 늘어서 앞으로 매립장 문제도 좀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리고 이것을 김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말이 될지 모르는데 우리 제가 아는 데로 한 30년 전에 독일 가서 살다 오신분이 있어요. 그래서 엊그제 고향에 오시어서 저를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 우리 복지시설 이 라든지 이런 시설을 했으면 쓰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거기는 당연히 적은 금액이라도 돈을 내는 것이 효과가 있다 그래야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다 예를 들면 복지시설을 무료개방을 했을 때 가서 쓰는 그 사람 심리하고 돈을 10원이라도 내고 가는 사람 심리하고 다르다 독일 국민들도 그러더라 그래서 우리도 복지시설을 활용하는데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

마대도 보이는 것 있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안번호 제65호 고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소장께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 토 의견입니다. 관련 법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법 제15조 제3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제1호에서 식품위생법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 사회복지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를 제외 한다 중 1일 평균, 연 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 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중,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다. 제3호 유통산업발전 법, 제2조 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를 개설한자 제4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 농판장 농수산 종합유통센터를 개설 운영한자. 제5호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제6호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문서는 입법예고와 고창군 공고 제56호 2007년 3월 5일 공고를 하였고 전라북도 환경정책과 3998호 2006년 3월 13일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알림 및 관련자료 제출 요청이 시달이 되었고 기존 조례가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의 규정이 개정 2005년 12월 31일되어 현행 125㎡ 이상의 감량 자체 처리 업소를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관리 및 처리의 효율성 제고와 감량의무 사업장의 처리 기준을 300㎡ 이상 영업장 면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종합 검토하여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0호 고창군 생활폐기물 처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 소장께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관련법규입니다.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에 대한 규정입니다. 제1항 시장군수 구청장은 법제1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해야 하는 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지역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1호 가구 수 50호 미만인 지역 2호 산간 오지 도서지역 등으로서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 제2항 시장군수 구청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생활 폐기물 관리계획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등 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다수인 모이는 해수욕장 국립공원 등 관광지 기타 이외 준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용객의 수가 많은 기간에 한하여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할 수 있다 고창군 생활폐기물 등 처리 및 수 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개정조례 1641호로 2005년 8월 21일 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문서로는 전북 맞춤형 쓰레기 종량제 정책개발 책자 및 시행지침 통보가 전라북도 환경정책과 543호 2007년 2월 8일날 시달이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고창군 공고 제55호 2007년 2월 8일 시행이 되었고 여기에 따른 군민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하여 현실에 맞는 생활 폐기물처리 시스템구축과 폐기물 처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군민의 책무를 신설하며 생활폐기물 청소업무 및 수집 운반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실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