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임문택 의원 발언

제165회 제3차 본회의200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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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O 종합민원과, 세무과, 회계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도시과, 건축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시정질문 및 답변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과 협의한대로 종합민원과, 세무과, 회계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도시과,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최병만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7-1쪽에 대해서 문영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민원처리 만족도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할 계획은 있습니까?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하남시 민원처리에 대해서 시민들이 얼마나 만족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제 개인적인 사견을 물어보시니까 저희가 지금 민원실 창구에 약 1일 1,000건 정도 제증명 발급 등 각종 민원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8월에 와서 보니까 그렇게 특별히 줄을 서거나 아니면 크게 소란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정도의 사례를 한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창구 내에서만큼은 크게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제가 판단하기에도 공직자들이 열심히 또 성실하게 근무를 하기 때문에 민원처리로 인해서 큰 불만 사항을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그래도 민원처리가 소홀하지 않도록 좀더 직원들을 독려하셔서 정말 불편 없이 민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네.

영일

문영일의원

다음에 실무종합심의회를 하셨는데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실제적으로 성과 같은 게 있습니까?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효과요?

영일

문영일의원

네.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효과는 많지요. 효과가 많은 게 뭐냐 하면 그 말씀을 드리면 실무종합심의회가 작년 6월에 민원 사무처리 법률이 제·개정됨에 따라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작년 5월부터 현재까지 83회 정도 실적이 있고요. 또 그로 인해서 작년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연말에 감축에 대한 평가를 한 결과 여기는 46.6%인데 실제적으로는 54% 정도의 단축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더 작년보다 단축을 더 하자 이렇게 해서 올해는 60% 정도 목표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4분기까지 판단을 했더니 약 40% 정도 이렇게 감축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목표에 미달하지만 1/4분기 시작되는 때고 앞으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실무종합심의회를 활성화 시켜서 민원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여담입니다만 공직자 퇴출문제가 불거진 서울시에서는 퇴출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복도를 걸어 다니는 직원이 없었답니다. 결재 서류를 들고 뛰어 다녔답니다. 물론 언론에서 보도된 여담이겠지만 비단 그런 퇴출 문제가 아니라 정말 제가 판단할 때도 하남시청 공무원들이 성실하게 복무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철저한 시민의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광역장사시설과 관련해서 종합민원과에서 출장간 직원이 있습니까?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홍보활동 한 직원이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몇 회, 몇 명 나갔습니까?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횟수는 저희가 기억을 못 하고요. 저희 종합민원과가 24명인데…….

영일

문영일의원

알겠습니다. 다른 지적은 않고 최소한 종합민원과 만큼은 항상 대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한한 거리 홍보라든가 다른 업무 외에 일을 하지 않도록 부서장으로서 책임 있게 일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책임 있게 일하라는 것은 여러 가지 업무가 다양하게 있지요. 홍보활동도 있을 테고 저희 고유 업무도 있을 테고 그것은 당연히 부서장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광역장사시설 홍보에 대한 것을 의원님의 질문 의도가 글쎄 그것을…….

영일

문영일의원

최소한 종합민원과입니다. 종합민원과는 항상 대기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종합민원과 인력마저도 거기에 나간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합니다.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하여튼 본연의 민원실 업무 범위가 아니더라도 정당한 지시면 저희 공무원 조직에서는 따를 수밖에 없는 특별권력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그 부분은 어제 자치행정과에서 이미 다 논란이 됐고 논의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고 하여튼 부서장으로서 소신 있고 책임 있게 처신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네.

영일

문영일의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7-3쪽에 대해서 문영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일

문영일의원

현재 법 제9조 개정을 위해서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먼저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개발부담금에 대한 차별, 원주민과의 차등 부과에 대해서 법률개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저희가 4월 13일자로 경기도에 법률개정 건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관계법 제13조 부담률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부담률에 대한 규정 내용이 그린벨트 내에서 지정 당시에 소유자가 개발사업을 할 경우에 부담률을 100분의 20으로 적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해제지역에는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시 입장에서는 불합리하다 생각이 돼서 여기에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과 개시 시점을 개발제한구역인 경우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개발부담금은 부과 종료 시점과 부과 개시 시점에 가격 차이가 많으면 부담액이 많겠지요. 그것을 해제지역도 그린벨트 지역과 똑같이 해서 가격 차이가 많이 안 나도록 그런 식으로 건의를 드린 사항으로 관계부서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그러면 경기도에 건의를 하셨는데 경기도는 행장부에 건의를 합니까, 건교부에 합니까?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건교부로 갑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건교부로 건의가 되는 거지요?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네.

영일

문영일의원

건교부에 도착하는 시기를 어느 때쯤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잘 모르신다면 경기도에 확인하셔서 가능한한 빨리 건교부로 가서 건교부가 개정을 발의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 지역 국회의원인 문학진 국회의원이 건교위원이니까, 제가 엊그제도 다시 전화통화를 해서 이 내용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건교부가 자발적으로 법률개정을 발의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의원발의로 개정할 수 있도록 얘기를 했으니까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가능한한 빨리 건교부로 이송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고소고발 현황에 대해서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1쪽에 대하여 임문택 부의장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택

임문택의원

임문택 부의장입니다. 과장님 G.B. 관련 해 가지고 일단 이 내역으로 보면 우리가 작년도 7월 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가지고 부과하고서 환급이라고 그러나요. 그 현황이 이 상태로 하면 이게 얼마가 되는 거지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해제 지역 내 공공시설 도로나 공원이나 하천 이런 면적에 대해서 부과됐던 것이 50% 감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산세만 4억1,600만원, 도시계획세나 병과 되는 세액까지 6억6,5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지난주까지 저희가 95% 6억3,100만원을 환급해 드렸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50% 감면된 것만 말씀하신 거지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만약에 현황 도로와 도시계획 부분에 있어서 지역마다 상이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개인 사유지라 해도 현황 도로로 사용할 때 불특정 다수가 그것을 이용하게 되면 그것은 감면이 아니라 면제잖아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그렇지요.

문택

임문택의원

그런 건수는 없어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파악한 것은 다 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린벨트 해제 지역 중에서 공공시설용 토지가 약 52만4,000평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는 기 하천이나 도로를 사용했던 면적은 저희가 비과세 면적으로 빼 드렸었고 해제가 되면서 새로 확장된 도로 그런 면적이 추가적으로 저희가 파악하기가 지금 48만2,000제곱미터 즉 14만5,000평을 추가로 저희가, 그러니까 실제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정고시가 돼서 도시계획시설로 된 면적에 대해서는 50% 감면해 드렸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제가 후자에 질문한 것은 본인들이 추후에 알고서 만약에 세무과에 신청을 한다면 이것은…….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해 드려야지요. 이것은 신고주의거든요.

문택

임문택의원

그리고 요새 보니까 종부세 문제 때문에 종부세가 재산세와 연동해서 부과가 되는데 기사에 보면 그린벨트 종부세 감면 여부를, 우리가 시세감면조례 허가 신청을 행자부에 한 거지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했는데 지금 우선해제지역에 있어서 농지를 농지로 보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부서에서는 농지로 보는 것으로 해서 토지거래 허가를 하는 것으로 된 것 같아요, 지침을 받아서.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행자부에 신청한 G.B. 세율, 감면 조례에 있어서 5년간 분리과세 되는 것을 1,000분의 2로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1,000분의 1로 했을 때 차액 같은 것을 계산해 보신 적 있으세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네, 저희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종합 합산 과세 대상 토지가 돼서 세율이 1,000분의 0.7이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5까지 누진세율이 되고 더군다나 종합 합산 대상 토지가 되면서 종부세 대상이 돼서 세부담이 되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린벨트 해제가 되고 주거지역이 됐다 하더라도 실제 영농을 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너무 세금의 부담이 과하고 세법에 무리가 아니냐 그렇게 해서 많은 민원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저희가 한 네 차례에 걸쳐서 지방세법 건의를 했었는데 이렇게 확실한 답변을 행자부에서 주지를 않아서 지난 2월 28일에 우리시에서 재산세 팀장 해서 행정자치부 조세팀을 갔었습니다. 그러면 감면조례를 한번 하남시에서 요구해 봐라 그러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3월 15일에 조례안을 상정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필지가 약 3,360필지 면적이 37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납세의무자는 2,278명 정도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율 적용을 했을 때 작년도 기준으로 보면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했을 때는 종부세와 재산세 합해서 약 19억원 정도인데 저희가 요구한 1,000분의 2 분리과세 단일 세율로 했을 때는 종부세는 해당이 안 되니까 재산세만 약 5억5,000만원 그래서 약 14억 정도의 차액이 발생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아니, 1,000분의 1로 했을 때.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1,000분의 1로 했을 경우에는 2억7,700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약 17억원 정도.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희가 지방세에 있어서 지방부동산세와 재산세와 종부세가 연결돼 있으니까 결론은 실질적인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로서는 같이 탄력적으로 오르는 거지요. 그래 가지고 기사나 내용으로 보면 심하게는 2,000%까지 올릴 수도 있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산해 보니까 이럴 수도 있겠더라고요. 공시지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그렇지요. 올랐고 주택이나 나대지 종부세 상한 세율은 300%예요. 2,000이면 20배 아니겠습니까? 30%면 세 배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우리가 1,000분의 1을 적용하면 안 되나요? 건의를 1,000분의 2로 했는데…….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1,000분의 2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5개 안을 가지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상정한 1,000분의 2로 분리과세 그 다음에 1,000분의 1로 하는 분리과세 방법 그 다음에 지방세법에서 아예 분리과세로 유예를 시키자 하는 방안 또는 지금 세법대로 종합 합산과세로 하는 게 맞다 하는 네 가지 방법 또 하나는 감면으로 5년 동안 75%, 50%, 45%, 0% 이렇게 해서 감면율을 조정하는 방법 이렇게 다섯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다섯 가지 중에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1,000분의 2의 분리과세 그러면 만약에 납세자들이 소위 말해서 적게 내는 게 좋은 것이지만 제일 유리한 것은 그 다섯 가지 중에 어느 것이에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이런 면도 있습니다. 납세자가 적게 내시는 것이 납세의무자로서는 좋으시겠지요. 그러나 과세공평이나 합리성으로 봤을 때 그린벨트가 해제된 농지하고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은 농지하고의 차등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율 적용을 1,000분의 2로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봐서 합당치 않겠는가 그렇게 저희가 판단해서 올렸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먼저 간과하고 넘어가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우선해제가 되는 순간에 개발을 바로 할 수 있고 재산권 행사를 그 값어치만큼 할 수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납세의 의무가 있으니까 부과를 해야 하는 것인데 64개 우선해제 지역에 있어서 해제가 됐어도 소위 말하는 재산권 행사를, 개발행위가 제한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본인이 그것을 안 하는 게 아닌 못 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부분이 지금 세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연결이 돼서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린벨트 해제 조건에 공공하수처리 시설을 연결하지 않으면 건축 신축이 안 된다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권리 제한이 되기 때문에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감면이라든가 또는 유예라든가 이런 세법을 개정하든지 감면조례를 하든지 그래야 타당성이 있는 것이지 그게 아니었으면 건축제한이나 재산권 제한이 없었으면 이런 변화의 요구가 없었겠지요.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이 부분이 감면조례 허가 신청한 게 결론은 종부세를 부과하기 전에 발표가 되겠네요, 결론이 나와야 되네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그렇게 하려고 행자부에서 어떤 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안 되면 나중에 부과하고서 나중에 다시 그런 어떤 행정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거나 그런 게 있으니까 결론은 종부세가 부과가 되기 전에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실무부서에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8-2쪽에 대해서 문영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일

문영일의원

과세에 이의가 있을 때 처리절차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저희가 납기 내에 오셔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9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처리 절차가 어떻게됩니까?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이의 신청을 하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현재 과세물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현지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적부를 논의한 다음에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그 내용을 본인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럴 때는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다시 도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그 다음에는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그 다음에는 행정심판이 되겠지요.

영일

문영일의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8-4쪽에 대해서 계속 답변해 주시고 문영일 의원님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일

문영일의원

전에 질문했던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사권제한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리는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한하고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보상과 대응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조세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 인류가 세를 부과하면서부터 발생한 문제들일 겁니다, 공평과세라든가. 이율배반적인 것은 자주재원의 확보 또 돈이 있어야 관리가 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정말 하남시 공무원에게는 아주 부적절한 표현입니다만 과거 탐관오리라든가 가렴주구, 세리 이런 것들은 전부 조세와 관련된 아주 부정적인 말들입니다. 특히 동학혁명의 발단이 된 고부군수 조병갑이 수세를 정말 가렴주구해서 발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와 같은 말들은 하남시 공직자에게는 정말로 어울리지 않는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와 같은 얘기들은 국세라든가 그런 쪽에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하남시 공직자들께서도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조세는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시민의 이익을 항상 염두에 두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어서 8-6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영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일

문영일의원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이 더 보충질문할 것은 없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다음은 8-8쪽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배윤례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지방세 납부 편의를 위한 방안과 관련해서 자동이체 납부제가 1개소에서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를 했네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네, 6월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6월중 시행에 차질이 없습니까?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네, 없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자동납부 금융기관을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한 것은 행정서비스의 발전으로 생각합니다. 신용카드 결재 건수가 적은데 카드사는 몇 개입니까?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지금 신용카드 가맹 회사는 엘지 카드 한 곳입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엘지 카드 하나뿐이면 시민들이 불편할 것 같은데 카드사를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엘지 카드에서는 지금 수수료 없는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현재 카드사는 수수료가 없습니까?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네,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타 가맹점을 하게 된다면 수수료가 2 내지 3% 정도라면 많은 세액이 그쪽으로 부담돼야 되기 때문에수수료를 부담하면서 신용카드 가맹점을 확대하는 것은 저희가 행정자치부에서의 권고도 그렇고 그것은 보류하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수수료 없이 하기 때문에 그 회사 하나만 하고 있군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금 폰뱅킹, 인터넷 뱅킹 해서 자동이체 해 가지고 입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장

어떤 회사들을 보니까 통장에서 돈이 빠져 나가면 입금이 확인 되었습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주고 하거든요. 우리시에서도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자동차세를 통장에서 자동이체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시에서 입금된 게 확인될 것 아닙니까?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장

확인됐을 때 본인한테 입금됐다는 확인 문자메세지라도 보내줍니까, 안 보내줍니까?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세심하게 배려를 못 해 드리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앞으로 그런 쪽으로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통장에서 돈은 빠져 나가는데 본인들이 물론 자동이체를 해서 하지만 내가 입금시킨 게 잘 들어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끔 문자 메세지를 보내 주는 것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다음은 8-9쪽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이현심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현심

이현심의원

간단한 것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8-9쪽에 시정현안 사항 업무협의 등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가요? 작년 11월 10일.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시정현안사항 업무협의 말씀이시지요. 이것은 지방세나 또는 전반적인 재정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유관기관하고 대책사업에 대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그 자리에 참석하는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인가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재정에 관련된…….

현심

이현심의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 모르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인지.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도의 관계자라든가 행정자치부의 관계자라든가 그런 재정에 관련된 분들하고의 간담회로 알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다른 간담회 등에 비해서 사실 금액이 많은 편입니다. 39만원인데 그 자체로 많은 것이 아니라 다른 간담회나 협의회 등에 비해서 금액이 많은 편이라 제가 특별히 여쭤보는 거거든요. 과장님은 정확하게 모르시나 보네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재정 문제에 대한 것을 하는 건데 과장님이 모르시는 것을 보니까 참석을 안 하셨나 보지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네.

현심

이현심의원

과장님께서 1차적인 책임자 아니신가요? 그런데 과장님이 모르는 부분이…….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여러 가지 업무 용도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편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관계자가 그 용도에 쓰게 되면 저희 부서 용도에 맞게 품의를 해서…….

현심

이현심의원

그러니까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용도에 맞게 쓰이는 것인데 어찌됐든 세무과에서 업무추진비로 나간 겁니다. 시장님이 쓰셨든 안 쓰셨든 간에 그러면 그 과의 책임자이신 과장님께서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쓰인 것인지는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그런데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시니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시장님께서 쓰신 유관단체의 업무회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내용을 모르시는 거네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세금과 관련된 파트별로 용도에 따라서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제가 무지해서 그런지 세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쓰시는 거면 당연히 과장님이 누구보다도,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박학다식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본 의원은 많이 의아합니다. 명확하게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하여튼 그 용도로 해서 사용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39만원에 대한 내용, 시장님이 쓰신 업무협의, 유관단체 간담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더 질문할 의원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회계과장 이강서입니다. 9-1쪽에 대하여 문영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특별한 보충질문 없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자료로 대신하시겠습니까?

영일

문영일의원

네.

병대

김병대의장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어서 9-3쪽에 대하여 문영일 의원님 계속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일

문영일의원

이 내용도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9-4쪽에 대하여 문영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일

문영일의원

계약의 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 계약과 관련해서 사업주와 공직자 유착관계 같은 것들이 사실 사회문제가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투명한 입찰방법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다 사라졌고 문제가 되는 것은 전자입찰, 액수에 따라 다르지만 지역 내 업체가 수혜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행자부라든가 법령이라든가 지침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지만 가능하면 지역 내 업체가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를 해야 되겠다는 것은, 물론 사업부서에서도 먼저 얘기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부서와 회계과가 협조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에 있는 사업체가 소외된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있는 업체가 선정이 안 돼서 타 지역 업체가 입찰돼서 다시 하도급을 받는 그런 사례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강구하셔서 이것은 앞으로 다른 질문이든 행정사무감사든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몇 건이나 그렇게 했는지 실적이 있는지, 법령에 위배되지 않게 가능하면 지역 내 업체가 발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찰 등 계약이 완료되면 선급금의 지급이라든가 절차 처리 일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계약완료 후요?

영일

문영일의원

네.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계약 완료가 되면 착공에 들어가서 선급금 지급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30% 선급금을 지급합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그것은 법령상 며칠 이내에 지급하라는 규정은 없습니까?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일주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하여튼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가능하면 신청과 동시에 지급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최단시일 내에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이와 같은 동일한 사례를 다른 자치단체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 거기는 일주일이 아니라 신청 익일 정도로 당겨서 지급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액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선 발주자,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서,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서도 그렇고 가능한한 빨리빨리 집행해서 발주한 사람이 유익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9-5쪽에 대하여 계속하여 답변해 주시고 홍미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미라

홍미라의원

수당 지급내역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건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 건과 관련해서 다른 시간외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어떻게요?

미라

홍미라의원

시간외근무수당의 내용에 대해서 어떤 건으로 제출하게 되었는지 일단 제출을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시간외 근무수당이 이것은 기본으로 5급 이하 직원에게 월 15시간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기본 15시간은 회계과에서 주고 별도의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자치행정과에서 따로 나간다는 말씀입니까?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자치행정과에서 초과근무수당 지급 시간…….

미라

홍미라의원

모든 수당에 관한 부분들은 여기에 다 기록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공무원 수당 지급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시간외 근무수당이 여기 기본 이외에 어떤 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기본 15시간은 5급 이하 전직원에게 다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나머지 시간외 근무를 했을 때는 무엇으로 지급하십니까?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그것도 물론 시간외 수당이고 이것은 기본 말고 초과근무수당이지요.

미라

홍미라의원

초과근무수당 내용은 어디 있어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초과근무 수당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치행정과에서 시간 체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관리를 하더라도 돈이 나가는 부서에서는 어딘가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아니, 별도로 제출할 게 없지요. 이게 전부 2006년, 2007년도에 나간 모든 수당의 내역인데.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지금 여기에는 기본 아닌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아니, 회계과에서 공무원 월급이 안 나갑니까?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나갑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거기에 나가는데 기록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것들을 취합하든지 어떻게하든지 간에 돈이 나가는 부서에서는 그것이 어딘가에는 기록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니까 그 내역이 누락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그 부분이 여기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이것은 어떤 부분이 초과근무 수당이 수당 중에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간외 수당 기본 안에 포함시켜 버린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네,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시간외 근무를 할 때는 수당을 줍니까?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네, 줍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시간외 근무는 또 근무시간의 연장이고 또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라 해서 수당을 주는 거지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그래서 그것을 따져 보려고 했습니다. 최근 아침에 버스정류장 앞에서 공무원들이 유인물을 돌린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합니까, 그게 근무하는 겁니까?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글쎄 그 부분은, 기본 외의 초과근무수당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의원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초과근무 수당은 다 지급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확인돼서 넘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다 지급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초과근무 수당에 대해서 지금 답변서가 미흡해서 질문이 안 되니까, 의장님! 이 부분은 지금 자료를 자치행정과에서 받아서 이어서 질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지금 이 자료가 바로 나올 수 있는 자료인지 모르겠는데요. 금방 뽑을 수 있는 자료 같지가 않거든요. 홍 의원님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감사 때 이런 것을 지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나올 자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전체 초과근무수당의 명단, 인원, 누구한테 얼마를 지급했는지 명세서를 달라는 말씀 아니세요.

미라

홍미라의원

네, 맞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로 뽑을 수 있는 자료가 아닌 것 같은데요.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어떻게 예산이 지급되는 부서에서 초과 수당에 대한 부분에 대해 답변을 못 하는지 그리고 기록조차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 할 수가 없고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답변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미흡하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병대

김병대의장

그것은 감사 때 의원님들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료가 지금 당장 되는 것 같으면 바로 가져와서 검토해서 질문을 하면 되겠는데 바로 뽑을 수 있는 자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근무를 했으면 근무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는 거지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그렇지요.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만약에 근무가 아니고 그냥 자발성에 의해서 하는 것도 수당이 지급됩니까?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자발성이든 뭐든 공무 수행을 했으면, 초과근무를 했으면 수당을 지급합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이 부분이 좀 정리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초과 근무를 할 경우에는 초과근무 계획에 대해서 미리 어느 부서의 누가 초과근무를 몇 시부터 몇 시에, 무슨 용무로 한다고 초과근무 명령을 부시장까지 결재를 받고 그 다음에 근무를 하고 나서 또 몇 시에 근무 시작해서 몇 시까지 무슨 업무를 했다고 초과근무 실시 내역에 대해서도 또 부시장까지 결재를 받기 때문에 결재 받고 또 현관에 돼 있는 카드로 출근하는 시간과 나가는 시간을 체크하기 때문에 거기에 체크된 시간에 대해서는 다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체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외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로 카드로 체크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내역과 지급 내역에 대해서 일단 자료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이 끝나기 전에 오늘중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가능하다면 지금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내역을 월별로 쭉 인원수 뽑는 것은 오늘이나 내일까지 해서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인원만 뽑는 것이 아니고 언제 근무했는지 기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그것까지 뽑으려면…….

병대

김병대의장

그것을 보면 각 실·과에서 다 취합해서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것 같으니까…….

미라

홍미라의원

아니, 그런데 수당이 나가니까…….

병대

김병대의장

수당은 나갔겠지요. 나갔으니까 물론…….

미라

홍미라의원

수당이 나가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근거만 가지고 오면 되잖아요.

병대

김병대의장

제출해 주실 수 있으세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그것은 한번 작업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언제까지 할 수 있다는 말씀은 드리기가 곤란한데요.

미라

홍미라의원

수당을 지급하는 부서에서 지급 내역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지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내역이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있어요, 내역 해서 드리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의원님들이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감사나 조사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기회도 되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답변을 못 하고 자료가 안 왔으니까 오늘 이것을 메모를 해두셨다가 다음 감사 때 철저히 감사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일단 오늘중으로 제출해 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내일 보충으로 더 질문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9-6쪽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이현심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심

이현심의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국장님이 지급자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시장님이 쓰신 게 몇 개 있습니다. 금액이 많은 걸 보면 다 시장님이시네요. 내용도 시책 사업 추진 관련 관계 기관 업무회의인데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쓰인 겁니까?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국유재산 업무 관련해서 시장님이 관계자들과 협의와 대화를 하면서 식사하고 신용카드로 쓰신 금액입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관계자들이 누군가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관계자들이 국유재산 관련자들입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관련자들입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그렇게 얘기하면 본 의원이 바보라서 그런지 몰라도 국유재산 관련자라고 하면 너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제가 감을 못 잡겠거든요.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국유재산을 대부하고 매각하고 하여튼 그런 것과 관련된 민원인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과장님이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말이 빠뀌잖아요, 관련 자라고 그러다가 민원인이라고 그랬다가, 민원인을 만나서 48만원을 쓰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게 아주 큰 금액은 아니지만 여기 업무추진비 내용에서 보면 가장 금액이 큰 부분입니다. 48만원, 49만원 그러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글쎄 어떻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까?

현심

이현심의원

어떤 내용으로 어떤 사람들과 어떤 식의 업무협의가 됐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관계자들입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그 얘기는 아까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입니까? 이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네?

현심

이현심의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역과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홍미라 의원님.

미라

홍미라의원

이것은 의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업무추진비는 집행결의서나 이런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료가 부실하기 때문에 어떤 답변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 부서의 업무추진비 자료를 갖다 놓고 그리고 나서 보면 간단합니다. 그리고 행자부 홈페이지라도 보십시오. 업무추진비 내역이 어떻게 나오는지, 몇 명과 누구 외 몇 명 정도는 나오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건수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세상인데 어떻게 이렇게 큰 제목만 달아서 더구나 과장도 모르는 시장이 더군다나 시책업무추진비를 각 부서별로 대부분 큰 금액을 시장, 부시장이 다 썼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정말 더 구체화 돼서 투명하게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일일이 한명 한명까지 다 여기에 나와야 되는 50만원 이상의 금액들은 어떻게 49만원, 48만원 이런 식으로 잘려져 있다든지 이게 약간의 불투명하고 우리가 상당히 의문점을 갖게 하고 이게 답답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이 쭉 보니까 안 되니까 의장님께는 그것을 얘기를 하셔서 자료로 딱 갖다 놓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자료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시정질문이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같으면 우리가 자료 갖다 놓고 검토해 가면서 일일이 넘겨가면서 질의와 답변을 할 수 있지만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는 다르거든요.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의장님!

병대

김병대의장

네.

현심

이현심의원

기본적인, 제가 아까 다른 과에서도 여쭤봤던 것이고 지금도 또한 질문을 하는 거지만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돌아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고요. 물론 사무 감사하고 다르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장님께서 여기서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하시면 좀더 빠르게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우리가 시정질문이지 행정사무감사나 조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원님들이 자료를 검토하셔서, 자료도 늦게 왔습니다만 검토하셔서 의원님 방으로 불러서 가져와봐라 해서 거기서 검토하시고 질문을 하셔야지 시정질문 현장에서 자료 갖다 달라고 하시면 안 되지요.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과에 자료 요구하셨지 않습니까? 자료 다 가지고 오신다고 했으니까 자료 검토하셔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정질문과 답변을 해서 감사나 조사 때 필요한 자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검토 하셔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선 이 자료를 사무감사 때 기본적으로 받는 것은 물론이지만 우선 오늘중으로 30만원 이상 되는 내역과 내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할 의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장영모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10-1쪽에 대하여 문영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환경의 파괴 또 훼손이 아주 심각한 지경이고 이로써 우리 인류의 장래가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지경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환경 문제는 인류가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작은 부분에서부터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아서 먼저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홍보책자를 우리 의회에 보내주셨습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보내드렸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다음 추진 실적을 보니까 경기도 및 환경부 승인까지 다 끝냈는데 관련된 책자라든가 유인물이 있으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추가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10-2쪽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문영일 의원님 계속해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일

문영일의원

어떤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소금 소비가 1일 권장량의 열 배도 더 되는 통계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이게 우리가 공익적인 측면에서 먼 장래를 놓고 볼 때 저염 조리는 정말 권장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라도 먼저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라고 질문을 드린 것인데, 어떻게 홍보하실 수 있겠습니까, 각 업소 먼저 해야 되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위생교육을 전체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생교육을 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수시로 업소를 방문해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더 관심을 갖고 홍보 및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요식업소에서 음식물을 제조 판매할 때 처음부터 저염 조리를 해서 필요하신 분은 바로 통이 있어서 따로 더 드실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들을 각 업소가 할 수 있게 하시고 예를 들면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가지고 업소마다 붙일 수 있게 하시고 지난번 건강보험공단에서 공익 광고를 낸 적이 있지요, 짜게 먹지 말자.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영일

문영일의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위생도 중요하지만 먼 장래의 건강을 담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10-3쪽에 대해서 홍미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미라

홍미라의원

환경오염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월별로는 안 나와 있어서 2006년 10월 이후에 단속업소수가 132개가 되었네요. 전체를 단속한 겁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관내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 대상뿐만 아니라 미신고한 업소까지 다 총괄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전체 몇 개인데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이게 무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저희가 몇 개소라고 할 수가 없고요. 저희가 파악된 업소가 있습니다. 배출업소가 수질이 한 61개소가 되고 대기가 29개소, 소음 진동이 29개소, 휘발성 물질 주유소 등이 32개소 이렇게 해서 기타 수질오염 55개소, 특정 토양, 비산 먼지, 감염성 폐기물 이렇게 해서 굉장히 수가 많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얼른 들어도 전부 일일이 다 점검을 다닌 이후에 단속 업소가 132개가 나왔다는 거예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우리가 단속할 때 전체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기별이랄지 반기로 정해서 하되 그 중에 실제로 무허가 업소 같은 곳은 수시로 됩니다만 점검 업소 수 여기에서는 무허가로 난립돼 있는 부분은 일부 뺐고 실제적으로 허가를 했거나 신고를 한 대상 업소 위주로 뽑았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132개 단속 업소 수는 어떤 것을 단속한, 기준을 잘 모르겠거든요. 예들 들면 무허가라든지 비정상 운영 이런 것들은 분명히 위반 업소라서 지적이 됐는데 단속업소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신고랄지 대기 부분과 수질 부분으로 대부분 나누어집니다만 보통 미신고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아까 여기에 나오듯이 위반업소 22개소에 대해서는 경미한 것은 경고 그 다음에 조업정지 1개소, 사용금지 1개소, 폐쇄명령 17개소를 함과 동시에 이렇게 고발을 병행한 데가 15개소 이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이런 어떤 행정처리를 했다는 얘기지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가서 그렇게 행정처리하고 계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현재 실제로 수질이랄지 대기 이 부분이 굉장히 법이 강화되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우리가 고발과 폐쇄명령 그리고 지도 단속을 하면 대부분은 다 폐쇄가 됩니다. 조업을 할 수 없고 폐쇄 그러니까 다른 시·군으로 가든지 폐업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됩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가서 행정처리 절차나 이런 것을 쭉 이야기 해주시고 계도를 하십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그럼요. 저희도 계도랄지 지도를 나가면 안타깝습니다. 상당히 영세하고 우리시가 그린벨트만 아니면 이런 부분이 다 수용됐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 속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 정도 하면 보통 알아서 정리를 한다는 얘기지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법이 워낙 강화돼 있고 벌칙이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폐쇄랄지 폐업을 안 하고는 버틸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분기별로 돌아가면서 지도 점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름대로 많이 단속을 하셨다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이 부분하고 하려고 했더니 그 앞부분이었네요. 식품위생업소 단속하면서 아파트에 알뜰장하면서 하는 조리나 이런 것까지 단속을 하셨지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지금 단속의 범위를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현장지도, 계도 전부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현장지도나 계도 과정중에 마찰이 있지 않았습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마찰도 있었지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현재 지도 단속을 근래에 와서 새로 시작한 게 아니고 그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도에서도 강화 지시 공문도 받고 나서 아파트별로 쭉 했는데 이것을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식으로 저희가 평상시 업무를 했는데 이것을 빨간 것으로 보니까 빨갛게 보이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부에 대해서는 실은 저희가 주민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위생적인 환경 속에서 양질의 음식을 설치하도록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거지 어떤 저희가 그쪽 아파트 자치회랄지 주민들을 탄압 내지는 어떤 부담을 주기 위해서 하는 행정은 아니다 그런데 또 보면 너무 과민반응 내지는 과잉 대응을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상당히 당황스럽고 실제로 저희가 형평성 원칙에 의한다면 시가지 부분에 불법 포장마차랄지 무신고 이런 업소를 계속 고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자치회 알뜰장터라 해서 특별히 봐줄 수 있는 법규도 없고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민들 내지는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열심히 해서 주민들의 어떤 안전한 위생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경 써서 주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격으로 사실 지금까지 한번도 그렇게 해왔던 적이 없었는데 지도를 한다 아니면 계도를 한다 이런 어떤 식으로 하면서 최근에 어떤 화장장 문제 이후에 아파트 내에 어떤 압력의 수단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도와 지도의 과정중에 사실 지금 주민들도 예민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도라든지 지도를 안내만 하시고 그리고 행정처리를 굳이 하시겠다면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가는 게 맞는데 오히려 주민들하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로 마찰을 빚기 때문에 우리시도 이런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행위로 비춰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처리가 없었기 때문에 한 순간에 과도하게 하지 말고 지도나 안내, 계도 이런 부분으로 일단 시작을 하셔서 주민의 이해를 구하고 하셔야지 한 순간에 이게 옳은 길이다 해서 과도하게 하거나 이러면 오히려 더 역으로 반발되고 실제로 다른 부분에도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시점에 중점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한 게 아니고 해년마다 연례적으로 했던 그런 행정행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탄압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오해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는데 실은 저희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 부녀회라고 해 가지고 특별하게 단속을 안 하고 그런 규정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너무 편협 되지 않게 좌우지간 지도 단속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문영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단속을 많이 하셨는데 전에도 제가 누차 당부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법에 대한 무지가 법률에 의한 소추에 예외로 작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행정벌 위주의 단속이 아니라 지도 계도에 의해서 의식을 전환할 수 있는, 사업자의 의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지도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물론 악덕 사업자는 당연히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의로 그렇게 할 때는 정말로 엄하게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법에 대한 무지나 과실에 의한 부분들은 원상을 복구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하시고 이 사람들의 의식 전환을 위한 교육 같은 것을 강화해서 환경오염에 대한 것들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의장이 한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언론에 기사 난 것 보셨습니까?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가 됐던데, 못 보셨습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못 봤는데요.

병대

김병대의장

하남시 목욕탕, 사우나탕 점검 및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지금 있습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오늘 거기에 대해서 기사가 났더라고요. 전혀 단속실적이 없는 것으로 그래서 목욕탕이나 사우나가 너무 너무 지저분하고 그런데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기사가 났으니까 그것도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고 오늘 기사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이어서 10-4쪽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현심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학교 급식법이 만들어진 지 얼마나 됐지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제가 알기로 재작년에 CJ 급식사태 이후로 학교 급식법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학교 급식법에 의하면 학교 급식 센터가 각 시·군·구별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남시에도 학교 급식 센터가 생겼습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학교급식센터가 하남시에는 없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없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학교 급식이 다른 큰 도시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21개소 모두 직영하고 있거든요. 위탁이 아니라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는 필요성을 아직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주관적인 말씀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상에 나와 있는 부분을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얼마 전에 언론사에 특히 인터넷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서, 물론 과장님도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급식소에서 일하던 분이 양심선언을 했던 것 아십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그 위생 상태나 체계나 이런 것들이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하남도 저는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직영을 하고 나름대로 체계를 잡아 나가서 안전하게 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그 임무를 방기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당연히 생각합니다. 물론 학교 심의회도 만들고 1년에 두 차례씩 위생 점검도 하시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것 먼저 여쭤 보겠습니다. 위생 전담반을 다 만드신 거지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학교 급식은 현재 우리 지방기초단체의 업무 영역이 아니거든요. 물론 의회에서도 작년에도 지적 내지는 어떤 권유가 있어서 저희가 자율적으로 행정 계도 쪽으로 해서 나간 적이 있습니다. 저희도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또 수요자가 우리 관내 학생들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언론 상으로도 문제가 있고 그래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작년에도 한 바 있고 올해도 교육청 주관으로 했을 때 적극 참여하면서 수시로도 나가서 행정지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그러면 학교급식센터를 만들지 말라, 아까도 이게 교육청 소속이기 때문에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교육청 관계자 내지는 그 분들하고 자료를 교환해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학교급식센터 설치 여부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학교 급식 부분은 기초 자치 단체의 업무 영역이 아니라서 이것을 저희가…….

현심

이현심의원

물론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만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은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의회가 아니고 지난 대 의회에서도 급식조례가 부결된 사태가 있었는데 저는 그 사태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장본인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더욱 우리시에서 더군다나 전국 16개의 광역자치단체에서 학교 급식 조례를 다 제정했습니다. 또한 234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132곳이 학교 급식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남시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아이들의 건강, 교육적인 측면에서 위생적인 측면에서 건강적인 측면에서 시에서 책임져야 되는 그런 것이 분명하게 있을 진데, 가장 좋은 방법은 법률, 제도적으로 그런 장치를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학교 급식 조례나 급식 센터나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학교급식조례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현심

이현심의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조례는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 검토돼야 될 사항이고요. 저희도 필요성을 느낍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해당 담당 과장님께서 그런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시고 더 많이 노력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문영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학교 급식 시설의 허가 기관은 어디입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당연하지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영일

문영일의원

조리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냥 무상으로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무상으로 준다고 그래도 조리행위를 하고 있다면 행정지도를 할 수 있지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행정지도는 합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보건증 같은 것 실제로 다 확인하고 계십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실제로 학교 급식 부분은 다른 부분보다 더 법규를 잘 준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지도할 때는 확인을 하고 손 위생 상태랄지 여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고 학교급식은 집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피해 학생 숫자도 늘어나기 때문에 특히 사전에 미리 행정지도를 하셔서 사후 약방문 격의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 관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의장님!

병대

김병대의장

이현심 의원님.

현심

이현심의원

점검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계신거지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현심

이현심의원

운영 실적이 있습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그러면 보고서도 다 있는 거지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현심

이현심의원

그 자료를 주시고 학교별로 심의위원회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관장을 하시나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현심

이현심의원

교육청 소관인가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10-5쪽은 건축과 소관 질문요지 6번하고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 질문 시 하셨으면 하는데, 여기서 하겠습니까? 그러면 문영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일

문영일의원

하남시 지역 내에 풍산동하고 초이동하고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해수 무단 방류에 대한 조례를 가지고 있는 시·군을 아십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전에 시장님 동 순시 시에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해남군에서 그것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확인했는데 그런 조례가 없습니다. 해남군에서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어쨌든 법률의 불비일 수도 있고 미비일 수도 있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당사자들은 사실 아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어쨌든 우리시가 수수방관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속수무책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의해서 폐수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무단방류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부서장의 책임 아닙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답변하기가 상당히 난해한데요. 실은 우리가 관장하는 수질환경보전법에 폐수로 분류가 돼서 우리가 단속 권한 내지는 근거가 있어서 좋은데 저희도 실은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면서 환경부에 건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 내륙에 해수를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 단속 근거를 마련해 달라, 수질환경보전법에 근거를 마련해 달라 했는데 환경부 쪽에서 이것은 너무 과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하면서 행정지도 단속을 나갔을 때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는 하천관리 하는 부서에서도 오수 분류관이 정비가 되고 하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검찰에 이런 게 있습니다. 별권 체포라고 해 가지고 다른 건으로 잡아넣어야 되겠는데 어떤 혐의점이 없으니까 다른 건을 잡아서 그 사람을 일단 인신을 구속해 놓고 그것을 수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현재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적법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엄하게 단속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조리 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로 엄하게 단속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도 현장을 방문한 적도 있고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시민의 피해를 감소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책임 있게 어떤 소신을 가지고 또 장래 계획을 한번 세우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배윤례 의원님.

윤례

배윤례의원

과장님, 해수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서 폐수도 아니고 염분 농도도 관련법에 규제하지 않고 있어서 어떻게 할 그런 방법이 없다는 거지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그런데 초이동에 있는 활어 판매장 거기에서는 정화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윤례

배윤례의원

그런데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가동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가동을 100% 다 해서 맑은 물을 만들어서 흘려보내겠다고 의원들이 갔을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주민들의 얘기에 따르면 그것을 그냥 무단 방류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근거는 없더라도 그래도 환경지도팀이 있지 않습니까, 가서 지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고요. 그 시설도 건축과에서 당초에 우리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권장사항으로 시설을 해 놓은 겁니다. 이 시설을 가동 안 했을 때 법규상으로는 제재를 할 수 없는 위치입니다. 저희가 주무부서로서 환경을 제일로 생각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가서 가동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과장님, 거기가 염분정화시설 기계가 왜 가동 안 되는지 알고 계세요? 그 기계가 가동돼서 오수관에 연결이 돼야 되는데 오수관 연결을 우리시에서 연결을 안 시켜줬잖아요. 그래서 그 기계가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관리과하고 협의가 돼서 연결돼서 기계가 가동되기로 됐으니까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다음은 10-6쪽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심 의원님.

현심

이현심의원

공통사항입니다. 각 과장님한테도 다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어떤 내용, 어떤 내역으로 어디서 어떻게 이런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알 길이 없네요. 금액이 적은 것도 있고 많은 것도 있고 물론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쓰신 것도 있고 부시장님이 쓰신 것도 있고 열린 시장실에서 쓴 것도 있고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만 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무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쓰였는지 전혀 알 길이 없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다 기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업무협의랄지 간담회랄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수시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다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기록으로는 다 있는 거지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그러면 30만원 이상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내역하고 내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수 있습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독단적으로 제출을 하겠다 안 하겠다 그것은 현재로서는 검토를 안 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제가 관계자 내지는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서…….

현심

이현심의원

다른 과에서는 모두 제출하신다고 했습니다.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다른 과가 다 제출된다면 당연히 검토해서 맞는다고 생각해서 제출한 거기 때문에 저희도 다른 과에 보조를 맞추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다음은 10-8쪽 공통사항 두 번째, 세 번째 소송 현황과 고소 고발 현황에 대해서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질문할 의원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청소과장 김학주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11-1쪽에 대해서 문영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동부권 광역자원회수 시설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게 언제지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내년 2월에 준공예정인데 2개월 정도 지연될 것 같아서 5월경이 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그 다음에 하남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셨는데 한 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2002년도에 저희가 폐기물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지금 5년이 지났습니다. 계획을 찾아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그 다음에 우리 청소업무가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크고 하남시의 어떤 업무 가운데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 미관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하여튼 청소과에 1년 예산이 100억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림잡아서 100억대에 육박하는데 청소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너무 고비용 저효율도 많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있는 부지가 협소하지는 않습니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네, 부지는 협소하지 않고요. 현재 환경기초시설이 6개 시설이 있는데 하수중계펌프장과 분뇨 처리장을 제외해 놓고는 소각장이라든가 음식물 쓰레기장 등 세부적으로 타운을 만들든지 종합화를 만들든지 현대화를 만들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음식물 쓰레기가 앞으로도, 모르겠습니다. 시민의식이라든가 국민의식이 다 바뀌어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인다고 그래도 아마 인구가 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하여튼 장기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아직 청소와 관련된 환경타운 개발 등 종합적인 계획은 수립이 안 돼 있고요. 앞으로 환경기초 시설이 조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현재 6개 시설이 있는데 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을 제외해 놓고는 종합적인 계획은 수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용역을 한번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그런 것은 빨리 서둘러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한 용역 발주를, 물론 예산이 수반돼야 되겠지만 준비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청소행정에 고비용 저효율을 좀더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11-2쪽에 대해 계속하여 문영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일

문영일의원

지금 자원 재활용 사업이 만족할만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자원재활용을 만족할 수준이라고 따지기는 이르고요. 현재 음식물이라든가 자원 재활용 이게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하고 또 시설 현대화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겠고, 시민의식도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사실 OECD 가입 국가가 되고 국민소득 2만불 시대가 됐는데 시민의식에 있어서는 정말로 자원 재활용 청소, 음식물 쓰레기 부분에서는 많이 뒤지는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재활용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의식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운동부터 먼저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시민부터 자원재활용 분리 수거를 하고 또 시가 그것을 도와주는 그런 입장이 되고 시가 직접 자원 재활용 시설을 가동한다는 것도 사실 적절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미 다 자원재활용이 분류가 되고 그렇다면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것인데 잘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어쨌든 시민의식 전환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이현심 의원님.

현심

이현심의원

방금 문영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실효를 거두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재활용 문제나 쓰레기 문제는 사실 굉장히 골칫거리입니다, 지역 내에서도 그렇고.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일단 근본적인 문제는 쓰레기를 가정에서부터 적게 배출하는 게 첫 번째이고요. 또 가져온 쓰레기를 적정하게 분류해서 재활용하는 게 두 번째 목적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앞으로 시민의식, 문영일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듯이 시민 홍보는 적극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활용 사업장에서 들어오는 각종 폐기물을 가능한한 선별을 잘 해서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자원 회수 차원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저희가 작년 업무보고 때 들었던 얘기 같은데 매년 나오는 얘깁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교육문제 특히 시민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문제는 계속 얘기가 됐었는데 그 실효성을 수치화 하지 못 하는 관계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는데 대개 안이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현재 쓰레기 정책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 작년 통장단협의회 회의를 가서 쓰레기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역의 통장들이 그런 것을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근본 대책을 정말 더 심각하게 더 전지하게 고민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올해 예산에도 보면 분리수거함통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예산이 편성돼 있던데 그런 계획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당장 청내에서도 분리수거가 거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각을 하고 계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앞으로 홍보물, 리후렛이나 팸플릿을 계속 제작해 가지고 우리 시청의 사회단체라든가 또 동을 통한 통장회의 각종 사회단체, 쓰레기 줄이기 분리수거 문제는 계속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좀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장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장이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 내용에 보면 음식 자원화 시설 확충한 것 있지 않습니까? 2005년, 2006년도에 20톤 확충한 것.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장

그게 지금 제대로 가동되고 있습니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네, 가동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가동하는데 별 문제 없습니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8월까지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미비한 점은 경기특장에서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그러면 정상가동은 안 되고 있네요. 아직도 시운행중입니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네, 8월까지가 하자보수기간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철저히 관리하셔서 하자 있을 때 경기특장에 하자보수 요구를 반드시 해주시고 그 밑에 음식물 자원화 시설 사료 공급량 있지 않습니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장

지금 540톤으로 되어 있지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장

현재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지금 저희가 540톤을 전량 생산해 가지고 문막에 있는 건공장에 사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하남시에는 사료로 보급이 안 됩니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장

그래서 문막으로.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장

유상입니까, 무상입니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그러면 그 분들이 와서 다 가지고 가나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저희가 실어다 주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무상으로 주면서까지 우리가 운임비를 들여서 실어다 줘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사료로 나오는데 현재 염분이라든가 농장에서 경제성이 없다고 그래서 기피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문막에 있는 거름공장으로 실어다 주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그러면 그 분이 필요에 의해서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필요성도 있지만 저희가 또 처리를 해야 되니까 양면성이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사료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가축들에게 먹이는 사료가 됩니까 아니면 농사 짓는 비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가축 사료로 되는데 지금 옥수수라든가 그 밖의 다른 것하고 첨가해서 사료로 쓰기 때문에 우리 하남시 농장에서는 쓸만한 게 없습니다. 또 농가도 없고요.

병대

김병대의장

그러면 수송비만큼은 그쪽에서 부담해서 실어갈 수 있게끔 노력해보세요. 우리가 만들어서 무상으로 주고 수송비까지 부담해서 거기에 갖다 주는 것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현재 하남시에서 농가라든가 업체가 없고 또 건국농장에서도 실질적으로 선호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남시에서 위탁하는 차원에서 실어다 주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그러면 하루에 한 번씩 갑니까, 일주일에 몇 번씩 갑니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가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그러면 왕복 운임비가 꽤 나올 텐데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차량운반비는 나오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이것은 앞으로 그쪽에서 부담해서 실어갈 수 있게끔 노력해 보세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하여튼 문막 농장 상황을 한번 보고 그밖에 우리 하남시라든가 가까운 인근의 농가라든가 농장이 있으면 알아봐서 처리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11-4쪽에 대해서 문영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일

문영일의원

대기오염 측정을 보니까 기준치에는 다 적합하게 나와 있는데, 측정 기관이 어딥니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대기오염 자가 측정은 대연환경이라고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우려를 많이 했는데 어쨌든 안심이 됩니다. 이게 실제 평상시에 가동할 때를 측정해서 한 겁니까? 통상적으로 가동하는 것을 따져서.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이게 월 2회이기 때문에 물론 측정을 하려면 소각로의 적정 온도라든가 이런 것도 맞춰야 되겠지만 평균 수준으로는 하여튼 환경오염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그 다음에 다이옥신 양이 0.05나노그램인데 사실 다이옥신 같은 경우는 사실 고온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소각 개념이 화장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고온으로 관리되느냐에 따라서 모든 오염물질의 양이 많아지느냐 적어지느냐 그런 게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870도 적정온도라는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모든 환경 대기오염에 태웠을 때 제일 적정온도가 870도 정도 되면 다이옥신이라든가 그밖에 먼지 이런 여러 가지 환경요인이 제일 적다고 합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그런데 통상 생각할 때 다이옥신 양은 제가 볼 때는 그 정도의 소각로 기술이라고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0.55나노그램이 나온다는 것은 사실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보는데 하여튼 측정 기준시점이 문제가 되겠지만 철저한 관리를 당부 드리고 지금 3,000도까지 올라가는 소각로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차피 자원회수 시설이 이천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어쨌든 적정 온도를 유지해 가지고 가능한한 대기 오염 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것도 의장이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부지 내 불법시설물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지금 별안간 의장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환경기초 시설 내에 불법시설이 뭐가 있는지는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앞으로 검토해 가지고 전부 조치를 하든지 유지를 하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때나 이런 때도 늘 지적됐던 내용이거든요.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 조사 나가서도 거기 불법으로 시설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욕도 먹어가면서 현장 조사까지 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 현장 조사할 때는 담당과장님들이 바뀌셨습니다만 과장님이 당장 조치하겠습니다 해 놓고 또 1년이란 세월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다음은 11-5쪽에 대해서 배윤례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대해서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인데요. 스스로 감량이 잘 되고 있다고 파악하십니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음식물이라든가 일반 생활 쓰레기가 가정에서부터 줄이고 감량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각 사회단체라든가 동사무소 통장 회의 때 리프렛이나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 음식물이라든가 일반 쓰레기 감량화에 따른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이런 홍보는 하면 할수록 우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관계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좀더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음식물 폐기물을 위탁 받아서 처리하는 업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업자들은 어떻게 재활용을 하지요? 가축의 먹이로도 주고 퇴비로도 사용하고 이렇게 합니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위탁 업자는 정확히 제가 어디에 갖다 위탁 처리하는지는 모르고 일부 농가에 재활용하는 수도 있고 가축의 먹이 사료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다음은 감량 의무 사업장이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점검을 하는데 1회 467개소, 지적사항이나 적발 건수가 있습니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계도이고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그러면 계도 수준이면 위반시 처벌기준이나 그런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위반시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건수가 있습니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과태료 부과는 한 건도 없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그러면 위반한 적이 없는 거네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네.

윤례

배윤례의원

지도를 잘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물론 지도한 것도 있고 일반음식점 감량화 사업장 허가 나갈 때 환경위생과하고 협조가 돼 가지고 위탁 처리하게끔 계도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있고요.

윤례

배윤례의원

지속적으로 감량 의무 사업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원님.

미라

홍미라의원

음식물 처리 용기요. 일반 돌아다니면서 수거하는 거요. 그것을 세척하는 기능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차량이요?

미라

홍미라의원

네.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지금 조달요구 하고 있어서 5월 중순쯤에 납품될 예정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아직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다음은 11-7쪽 공통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이현심 의원님.

현심

이현심의원

이것도 다른 과와 마찬가지로 업무추진비 내역이 뭉뚱그려져서 와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쓰였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간담회를 하고 업무협의를 했는데 어떻게 어디서 누구와…….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50만원 미만은 세부 내역을 기재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과를 불문하고 세부내역이 없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물론 그것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래서 사실 시책업무추진비를 쓰시면서 50만원을 안 넘기는 게 관례적으로, 암묵적으로 아시다시피 그렇게 쓰시지 않습니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50만원을 안 넘기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간담회를 하다 보면 그 정도 선에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그것이 의무 사항이 아닐 뿐이지 못하게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네.

현심

이현심의원

그래서 저희가 시정질문을 하거나 감사 때라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와서는 전혀 내용을 알 길이 없어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이 시책을 열심히 추진하라고 세워준 업무추진비이지 몇 만원부터 15만원 이상씩 쓴 것도 이것을 세부적으로 아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제가 2만원, 3만원 쓴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금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만 자료를 따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홍미라 의원님.

미라

홍미라의원

잠깐 정정을 부탁드릴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50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업무인지 그리고 누구와 왜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업무추진비 내역에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영수처리의 정산내역 실사에 들어가는, 감사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지적 사항에서 제외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지 지금 우리는 단지 그것에 최소한의 부분들을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있거든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을 쓸 필요가 없는데 세부내역을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데 저희가 정산서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누구와 어디서 어떻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 부분도 없다는 말입니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그냥 여기 나온 그대로입니다. 쓰레기 거점수거제 운영 간담회면 간담회 비용으로 썼다고 그러지…….

미라

홍미라의원

그래서 1인당 어떻게 지출되는지 혼자서 썼는지 몇 명이서 어느 비용으로 지출되는지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야 됩니다.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비용이라든가 지급자는 과장으로 전부 돼 있습니다. 과장인 제가 썼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혼자서 쓰는 게 아니고요.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와 몇 명이 어떻게 쓰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가장 투명하게 써야 될 부분이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아마 전국적으로 의회나 감사 대상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많이 다뤄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가령 12월 5일 같은 경우도 같은 날짜 것을 합치면 50만원 이상이에요. 그런데 건으로 따로 분리해 가지고 하면 이하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사실 검토가 필요한 거거든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 청소과의 각종 업무 시책을 잘 추진하라고 의원님들께서 세워준 겁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니까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해서 어떤 효과를 봤는지…….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그러니까 간담회 내용 그대로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간담회를 누구와 했는지 이런 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저는 이게 그대로라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여기에 수록하기가 그래서 어떤 제목이나 이런 것을 수록하는 게 아니고 이게 전부 다라면 이런 비용지출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면 우리 청소과 업무추진비 내역을 할 때 상세 기재를 해서 저희에게 한점의 의혹도 없이 제출되고 또한 업무추진에 기여한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듯이 청소에 관련된 시책업무를 열심히 추진하라고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셨습니다.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일을 열심히 하라고 질책을 하셔야지 간담회, 물론 간담회 주로 밥값으로 지출된 것을 가지고 의원님들이 질책을 하시면 안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저는 청소과장님이 상당히 잘 제출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와 다르게 현금결재내역도 전혀 없고 특히 시장, 부시장 등이 사용한 내역이 청소과만 전혀 없습니다. 물론 그게 올바르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나름대로 업무 쪽으로 지출을 확실히 하셨다는 그런 인상을 받는데요. 그래도 구체적으로 기록은 분명히 해주셔야지 저희가 나중에 현안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11-10쪽 공통사항 두 번째입니다. 고소· 고발 및 소송 현황에 대해서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할 의원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성기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도시과장은 13-1쪽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문영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2020년 하남시 도시기본계획상 지식기반 자족도시인데 어떻게 지식기반을 조성할 생각이십니까? 여기서 지식기반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그 내용은 저희가 용역보고서 상에 돼 있는데요. 그것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통상 지식기반이라고 하면 대학이라든가 연구소라든가 또 학교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걸리는 분야가 많이 있겠지만, 우리는 수정법상 대학 입지가 어렵지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물론 20년까지 기본 계획 구상이지만 현실성 있는 구상이 돼야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에 아직 최종 승인이 안 났습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 심의를 올려서 금년도 중앙도시계획심의가 4월 12일에 완료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5월경에는 중도 심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시기본계획이 9월 하반기 정도면 승인이 날 예정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하여튼 도시계획이 어떤 장밋빛 청사진만 제공할 게 아니라 실현 가능한 하남시의 여건을 놓고 볼 때 최소한 이 정도는 될 것이라는 데이터라든가 자료에 의해서 계획이 세워지고 구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뭐 좋은 말만 나열한 것 같습니다. 살기 좋은 청정도시 어느 시·군도 다 추구하고 있겠지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하여 실현 가능한 기본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당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13-3쪽에 대하여 계속에서 문영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일

문영일의원

이 부분은 평소에도 과장님과 담당 직원들에게 많은 얘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시민의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 그것이 가장 큰 주문사항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하여튼 사업자, 시행사, 시공사의 이익보다도 조합의 이익보다는 시민의 이익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민의 이익을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정법에 의해서 재개발을 할 때 임대주택을 17%까지 지을 수 있는데 임대주택에 들어갈 만한 시민이라면 하남시에서는 웬만큼 사시는 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열악한 극빈에 가까운 세입자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분들도 하남시민이고 하남시가 보호하지 않으면 국가가 보호해야 할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적극적으로 이 분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안 그러면 이 분들은 다시 또 하남을 떠나서 더 열악한 곳으로 이사를 간다든가 그런 방법밖에 없을 겁니다. 임대주택을 짓더라도 평수도 이 분들이 입주할만한 평수라든가 보증금이라든가 월 사용료라든가 그런 것들이 적정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도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도시재개발을 하다 보면 자투리 땅들이 많이 남을 겁니다. 그렇지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조합이라든가 시행사는 그런 자투리 땅을 수용해서 건축을 하지 않으려고 들테고 왜, 효용가치가 낮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나 재개발 때 같이 개발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영원히 도시의 슬럼으로 남든가 빈민가로 남을 겁니다.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권장할 계획이 있습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저희가 정비계획 수립을 도에 승인 신청을 하면 그 후에 정비기본계획이겠지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정비기본계획수립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고요. 그 후 정비계획 수립 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 되도록 기본 자투리 땅 같은 게 발생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포함해 가지고 정비계획 수립 때 그것을 반영하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영일

문영일의원

하여튼 조합이나 시행사측은 경제적인 것을 놓고 볼 때 굉장히 비합리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유익한 부분만 개발하려고 들기 때문에 그것을 시가 조정하지 않으면 아마 어려울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다음은 13-4쪽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현심

이현심의원

의장님!

병대

김병대의장

이현심 의원님.

현심

이현심의원

문영일 의원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하남시가 전반적으로 14개 구역으로 나누어지고 그렇게 도시구역으로 신청이 들어오고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만간 이 계획이 확정지어지고 그러면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굉장히 떠들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란스럽다는 표현이 맞는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와중에 저한테도 여러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불안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 세입자 분들, 대부분 세입자지요. 실제로 주택소유자의 세네 배가 되는 게 세입자인데 여기 적어놓으신 것처럼 도정법에 의해서 주택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 17%가 임대아파트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17% 임대아파트로도 이 세입자들 구제가 안 됩니다. 더군다나 아까 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7%에도 들어가지 못 하는 더 극빈한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만 보면 17% 임대아파트만이 유일한 세입자 대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네 구역은 주택법에 의해서 재건축이 들어가는 곳이고 거기는 어떤 의무조항도 없는 것이 현실인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지금 잘 아시겠지만 지구단위계획하는 자체는 임대주택을 못 짓고요. 그나마 다행히 도정법을 짓는 것은 임대주택이 법적 의무사항으로 17%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시 입장에서는 기존에 영세민들이 임대에 들어갈 수 있는데 다만 저희가 아까도 문영일 의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송파 같은 경우에 4만6,000세대인데 50%가 임대주택을 짓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풍산도 3,058세대가 임대주택을 잘 아시겠지만 시공중에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시 입장에서 나름대로 커버해 준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되도록이면 임대 계신 분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그리고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일관된 정책과 관점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고요. 특히나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재건축에 의해서 진행되는 구역에 대해서 적절하게 행정지도나 이것을 행정지도라고 하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시의 적절한 지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홍미라 의원님.

미라

홍미라의원

주택 재개발 관련해서 공람하고 그런 의견을 물어볼 때 세입자들에 대한 의견을 반드시 물어보게 돼 있더라고요. 세입자에 대해서 법상으로 물어보게 돼 있는데 우리시가 그런 게 없었어요. 이것 알고 계셨나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잘 아시겠지만 행정절차상에 개별통보는 안 하고 있고요.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공람공고를 하기 때문에 의견을 대개 보면 안 내시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참여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니까 세입자에 대한 부분이 전혀 거론조차 안 돼서 땅 주인들이나 토지주들 때문에 토지주들의 의견만이 전부 다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세입자들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서 반영시키는 그게 법상으로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안 한 거잖아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안 한 게 아니고요. 의견을 안 내셨는데 저희가 인터넷이라든가 어떤 공람 공고할 때 참여를 안 하신 것이지 저희가 개별적으로 통보를…….

미라

홍미라의원

그것에 대해서 참여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계시는데 세입자도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셔야만 이게 우리도 권리가 있구나 하고 판단을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거론이 전혀 없으니까 토지주들만 의견을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발 과정에서 완전히 제외가 되고 소외가 된 거지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저희가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세입자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홍보가 돼 가지고 참여가 많이 될 수 있게끔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행정 절차상 최대한 참여될 수 있게끔…….

미라

홍미라의원

한 번 더 공람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예정이잖아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같은 것도 공람 얘기하는 것이고요. 도정법은 아직 2차 공람계획은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아직 없어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아직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더 하실 예정이라고 지난번 조례 때 오셔서 얘기를 하셨는데…….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그것은 지구단위 공람 공고중에 3분의 2가 지구단위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미달이 되면 당초대로 가는 것이고 3분의 2가 넘을 경우에는 도정법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것은 아직까지 기간에 의견을 내고 이런 것에 따라서 재검토 내지는 보완할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데 지금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한테 계도도 하고 이런 의견을 들었을 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수용하고 시가 공람이나 이런 부분들 또 다시 할 예정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알고 있었거든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공람 절차를 거칠 때 의견을 내셔야 된다 이거지요. 예를 든다고 하면 재산권이기 때문에 일부 분들은 지구단위계획을 원하고 일부는 도정법에 의한 사업추진을 원하는 분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집행부에서 유도하기는 어렵고 있는 그대로 오픈을 시켜서 재산권을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다 생각들이 다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데 의견이 제출되는 일정한 양이 전체 토지주들의 3분의 1.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3분의 2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제약이 있다는 거지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그렇다고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기준 자체를 법에서 정해져 있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지요. 다수 의견이 그쪽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시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일정한 분이 그쪽으로 가자고 그래서 그쪽으로 갈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데 홍보의 양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미라

홍미라의원

홍보의 횟수와 양 그리고 하다못해 공청회나 토론회 이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서 자신의 입장이 분명해지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의견이 있으면 오면 그렇게 하겠다 이런 것 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글쎄 이것은 나름대로 충분하게 잘 아시겠지만 공청회도 열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개별적으로 저희가 동사무소 통해서 유인물도 전했기 때문에 지금은 예전처럼 도정법이나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인 자산이기 때문에 판단을 나름대로 했다고는 저희는 생각했는데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이런 것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떤 행정 절차상의 공람공고 기간 중에 의견을 내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다시 재공람을 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갈 것인지 그것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어떤 특정 지역 때문에 전체 나머지…….

미라

홍미라의원

과장님, 저희가 특정 지역을 거론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홍보가 미흡하고 사실 굉장히 혼선을 빚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면서 충분히 해달라고 했고, 알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 정도 선에서 혹시나 들어오는 게 있으면 다수의 분들이 들어오면 우리가 다시 할 의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그것을 넘어서서 대충 다 홍보가 되셨다고 하는데 미흡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세입자들에 대한 의견 도출이나 이런 것들도 시도하지 않으셨잖습니까? 그렇게 미비점이 있으니까 보다 더 적극적으로 많이 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글쎄 그 부분은 거듭 말씀드리는데 한두 개 지역을 가지고 다수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공람 공고 진행중에 그 부분에서는 검토를 해 가지고 추후에 그것은 다시 협의를 드리든가 그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것은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가 적절치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사유재산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미라

홍미라의원

저는 한두 개 지역이 도대체 어디를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한두 개 지역이 아니고 전체에 대한 홍보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그러면…….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홍보는 충분히 했다고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게 지금 과장님하고…….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그런데 지금 홍보한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홍보가 안 됐다고 그러는데…….

병대

김병대의장

과장님, 잠깐만요. 홍보는 열심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홍미라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홍보를 열심히 하신 만큼 시민들이 이해를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우리가 엊그저께 조례를 왜 보류시켰겠습니까? 의원들도 이해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더 홍보를 해주신다고 그러면 되잖아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더 하겠지만 그 기본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홍보 관계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이현심 의원님.

현심

이현심의원

사족이 될 수도 있지만 다시 덧붙이겠습니다. 지난번 주례회의 때 오셔서 분명히 3차,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려도 되는 거지요, 안 됩니까?

병대

김병대의장

하세요.

현심

이현심의원

제가 3차 공람을 하신다는 얘기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의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니라고 하시니까 좀 의아하고요. 이 세입자 문제는 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입자 의견을 듣고 그것이 모아져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것이 실제로 사업에 착수하게 되면 그 뒷감당을 그대로 우리시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선례들이 있습니다. 서울 상도동은 아직까지 문제가 20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시작부터 차근차근 천천히 그리고 원칙적으로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쪽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문영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지금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 의뢰한 70본 가운데는 문제될 게 없습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저희는 다행히 아직까지 재선충이 발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광주까지 왔는데 하남시를 피해갔습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잘 아시겠지만 1차 조사, 2차 조사 해서 담당 구역별로 일제 조사를 했거든요. 일제조사를 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는 아직까지 재선충이 발견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에 초월하고 중대동에서 발견된 사항이 있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발견이 안 됐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발견이 안 됐다면 무척 다행스러운 일인데 앞으로도 예찰활동을 강화해서 발견되더라도 바로 퇴치해서 확산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솔잎혹파리는 꾸준히 방제를 하고 있습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솔잎혹파리가 발견된 적은 없습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아직까지 발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하여튼 소나무가, 저는 소나무를 경제림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소나무는 어떻게 보면 잡목에 불과한 나무일 수도 있습니다. 소나무가 우리 민족의 정서상 잘 어울리는 나무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왕에 가꾸어진 산림자원인 소나무에 대해서 각별히 관리해서 우리 하남시에서 만큼은 재선충이라든가 솔잎혹파리가 발견되지 않도록 강력한 예찰 활동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홍미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소나무 재선충병이 우리 하남시에서 발견이 안 됐다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천현동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하고 함께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광주까지 와서 걱정을 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직 발견도 못 했다면 우리행정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아시겠지만 동별로 구역을 정해서 일제 조사를 해서 소나무 죽은 게 2,000여 곳 되는데 그것을 저희 임업직이 나가서 샘플 조사해서 했는데, 벌레 나온다고 그래서 재선충이 다 아니더라고요. 저도 벌레가 나오면 다 재선충인 줄 알았는데 재선충 벌레가 따로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왜 이렇게 죽고 있어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원인은 있겠지만 일단 재선충에 의한 고사목은 아닌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나무가 죽더라도 그 안에 벌레가 상당히 많은데 벌레 종류가 다양해서 재선충병이 아닌 것으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홍미라 의원님이 말씀하신 데는 저희가 다시 한 번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주민하고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장

소나무 재선충 조기 발견 및 조치를 위해서 전 공무원이 예찰활동을 열심히 한 결과 아직 하남시에는 의심 가는 사항이 발견되지 않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홍미라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현동 쪽에 의심 가는 나무가 있다고 질문을 하셨는데 빨리 현장 답사를 하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다음은 13-6쪽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문영일 의원님 계속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사족을 하나 붙이겠습니다. 아까 재선충병에 대해서는 질문한 제가 다시 한 번 노고를 치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치하가 나중에 질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신도시 유치를 위해서 시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11월 3일, 11월 20일, 올해 3월 16일, 3월 23일 이렇게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신도시 유치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상반기중에 중앙정부에서 위치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는 우리시가 상당히 입지는 좋습니다. 다만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될 사항인 것만은 분명한데 우리 시장님도 수차례 건교부를 방문해서 신도시 유치의 당위성 같은 것을 설명 드렸습니다. 저희 팀도 송파 신도시 때문에 담당 팀장을 매월 1회 내지 두 달에 한 번씩 만나고 있어서 TF팀 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팀장이나 담당 사무관한테 우리 여건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언급한다는 게 적절치 않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현실이 참 안타까운데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정파를 초월해서 시장과 국회의원이 합심 협력을 해야 할 텐데, 저는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지역 국회의원이 건교 위원으로 있고 제가 알기로는 건교부 차관이 대학 동기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적으로도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하남시와 지역 국회의원이 일치가 돼서 서로 하남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텐데 그렇게 안 되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향후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정치인 관계공무원들이 다 나서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서로 고민하고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망월지구 천현지구가 다 합해도 300만평 정도가 되는데 사실 건교부에서 생각하는 신도시는 400에서 600만평 정도를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소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중규모급의 신도시라도 하남시가 유치된다면 금상첨화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주무부서장으로서 더 노력하셔서 하남시가 꼭 신도시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13-7쪽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홍미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미라

홍미라의원

현재 지역현안부지 타당성 용역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저희가 3월 5일에 착수보고회를 했고 다음 주 목요일에 중간보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간보고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구상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구획의 설정, 개발 방향 같은 것을 중간보고회 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구역계획이라든지 개발방향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 개발이 타당하니까 기본 구역도 설정하고 개발방향도 이렇게 마련하는 것 아닙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과업지시서가, 이것을 해 달라고 내놓은 거지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다른 방법으로는 안 내놨습니까? 여러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더 타당한지 해달라 이런 어떤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명품 아울렛이나 시네마타운이나 터미널 이런 것들을 조성하는 것을 과업지시서로 준 게 저는 커다란 차원에서 우리시의 지역 현안 부지 활용 방안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용역보고서 초안을 잠깐 검토했는데 이 과업내용 말고도 다른 게 경발연에서 우리시 여건 같은 것을 분석해서 다른 것으로 제시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시에서 경제유발이라든가 고용 창출이라든가 그런 것을 최대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게끔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돼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업 내용을 가지고 부서에서 담당 과장이라든가 국장들이 참석해서 여기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데 가령 예를 들면 여기에 또 다른 내용이 포함 됐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만 과업지시서를 내놨으면 저는 우려가 되는 게 예를 들면 명품 아울렛 매장이나 시네마타운 등을 조성하는 것이 하남시 발전에 어떠한 이익을 가져오는가 이게 타당한가 라는 것과 예를 들면 큰 틀에서 택지개발로 가는 것은 이것이 오히려 하남시 주민들한테 어떠한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인지 그리고 그것에 따른 인구수 증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하남시에 가져다 줄 부가가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교 검토해서 어떤 타당한 결론에 도출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것 이것에 대해서 명품아울렛, 시네마타운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면 의뢰를 받은 용역업체는 이것에 관해서 용역과제를 수행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시 지역현안 부지에 대한 활용성이 오히려 더 다른 이득을 가져올 부분들을 여기에 넣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나을까 상당히 우려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이라는 데가 집행부가 요구하는 대로 용역과업을 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과업 내용에 대해서 신중하게 저뿐만 아니라 담당 부서장들이 이 용역 내용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시에 경제적인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시켰습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지금 공영사 부분은 택지개발로 돼 있고요.

미라

홍미라의원

그것은 그 이전부터 말씀하셨던 것이고요. 공영사 부지는 오히려 택지개발보다는 현재 공장 총량을 활용해서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공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가야지 오히려 거꾸로 공장으로 할 수 있는 총량을 상쇄하면서까지 택지개발을 하고 다른 형태로 간다니까 이게 지역현안부지 활용이 잘못 될까봐 두렵습니다.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이게 하루아침에 결정된 게 아니고요. 잘 아시겠지만 5～6년 전부터 광역도시계획에서 용도가 지정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류단지를 택지로 바꾼다든가 그것은 지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의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지 기본 자체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중앙도시계획 심의라든가 이런 행정 절차가 다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해 가지고 우리시가 이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효과가 최대한 발생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당초에는 원래 택지개발과 물류 유통단지 조성인데 택지 개발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금방 방향이 바뀐 거기 때문에…….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그것은 바뀌지 않았지요. 광역도시계획에서 주택…….

미라

홍미라의원

어쨌든 택지이고 물류유통단지이니까 어느 것이든 바뀌지 않았다 했는데 애당초 설정할 때는 그 부분이 택지개발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것이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서 계속 지금은 유통이 주가 되고 택지개발은 부가 되는 그런 어떤 형태로 하셨는데 물론 어떤 형태로든 검토를 하고 타당한 부분으로 귀결돼야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지역현안 부지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님께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화장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명품을 유치하겠다는 그것에 귀결점을 두고 과업지시서를 내고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더 크게 열어뒀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택지개발로 했을 때의 어떤 이득과 그리고 인구수가 증가했을 때 부분과 물류유통단지로 했을 때 그리고 현재 있는 공장 총량 부지를 활용 했을 부분 이런 것들이 큰 틀에서 검토되어서 향후에 우리시 발전계획을 세우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과업지시서가 이렇게 한정됐을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이후에 만약에 이 상태대로 결과가 나온다면 오히려 이게 또 원칙이 되고 이렇게 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과업지시서 내용과 이런 것들을 큰 틀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다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이 과업지시서는 기 발주가 된 거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과업 과정에서 보고서 상에서 지적하신 부분이 검토될 사항인 것이지 과업내용을 바꿀 수는 없고요. 그런 내용은 저희가 과업 진행하면서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보완 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한계를 가지고 있는 과업지시서인데 크게 못 보는 거지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과업 내용 중에서 다양하게 검토돼야 할 사항인 것이지 이 과업 내용 자체를 어떤 기본 틀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요.

미라

홍미라의원

가령 예를 들면 우리시에 인구수 증가와 여러 가지 주택 문제 해결과 물론 여러 가지 물류 유통 단지도 물류 센터를 어떻게 지역에 있는 중소 상인들을 위해서 물류센터를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에 과업지시서를 냈다면 그 부분으로 과업이 수행됐을 것 아닙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그것은 집행과정에서 예를 들면 지역주민들을 얼마큼 참여시킬 수 있다든가 그 부분은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과업 당초에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들 몇 명을 참여시켜야 된다 그런 내용은 아닐 것이고요.

미라

홍미라의원

지역 주민을 참석시킨다는 게 아니고요. 택지개발을 했을 때 그것에서 나오는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지역현안 부지를 그렇게 했을 때 좋겠다 그러면 이 개발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그러면 연동화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예를 들면 이런 과업지시서를 요구했으면 그 상태대로 용역이 납품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을 다 포함시켜서 과업지시서를 줬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과업 내용이 명품아울렛 매장이나 이런 부분들로 한정시키지 말고 물론 이 부분이 시장님께서 이렇게 추구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택지개발에 대한 부분이나 인구를 역점에 두고 한다든지 공장에 대한 부분도 오히려 더 공장 총량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더 한다든지 중소상인들을 위한 물류 센터가 지금의 이런 아울렛 매장이 아니고 정말로 유통 물류센터로 만든다든지 이런 과업지시서 내용을 가지고 가면 실제로는 그 중에서 선택을 한다든지 이것 저것 타진해 봐 가지고 그 중에서 타당성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납득이 가는데 그렇지 않고 이 내용 이대로라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아진 내용에서 한계를 갖는다는 거지요. 1억6,900만원이나 주고 하는 과업지시서 내용인데.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그런 염려하는 부분을 과업 내용에 충분하게 예를 들어서 명품이나 시네마타운, 터미널 그런 것을 그냥 유치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해서 유치하는 게 적정한 것인지 유치를 안 하는 게 적정한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제시되는 사항인 거지 이것을 꼭 하겠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과업 내용상에서 상당히 분석을 해 가지고…….

미라

홍미라의원

그 부분에 더 해서 택지개발과 공장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들도 더 포함시켜서 분석을 해 달라는 거지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택지는 적절치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베드타운화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영사…….

미라

홍미라의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지요. 저는 그게 타당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시에 인구수 증가나 모든 행정적인 부분도 사실 인구가 적기 때문에 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한 정도로 오히려 경제적 파급 효과가 이것보다 낫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게 낫습니다 라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지 않아요. 왜, 이 부분도 타당성 검토를 하면 택지개발에 대한 부분들도 타당성 검토를 하고 어떻게 개발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하면 여러 가지 수지 분석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결과를 도출해 내야지 한쪽 부분만 이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하면 납득이 가지 안 가지 않습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글쎄 제가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택지개발 관계는 신중하게 검토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미라

홍미라의원

지금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어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포함은 안 됩니다. 과업 내용이 변경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더 수반되든가 그런 내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애당초 포함을 시켰어야지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저희가 당초에, 공영사는 택지개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거기는 그것으로 검토를 해 달라고 하면 안 되지요. 다 풀어서 17만평 전체가 택지로 사용했을 때와 명품매장으로 사용했을 때와 다른 것으로 사용했을 때의 수지 분석을 해 가지고 결론을 도출해 냈어야지 이것을 명품 아울렛 매장이나 여기 있는 다른 여타의 부분들로 요구를 하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한 분석만 있지 않습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실제적으로 경제성 효과는 제가 볼 때는 아파트 짓는 것보다는 저희가 추구하는 명품 아울렛이라든가 그런 게 우리시 입장에서 어떤 고용창출이라든가 어떤 경제성 효과가 더 있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거기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몇 세대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지가 조성된다는 것은 일리는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전체로 다 택지 개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여건상 어떤 경제성이 창출되는 시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가 입지한다는 자체는 접근을 신중히 해야 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기본적으로 검토는 할 수 있겠지만 그 내용 자체를 과업내용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과장님의 그런 편협 된 사고방식 때문에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과장님이 그것은 저희가 어떤 게 좋은지 모르기 때문에 이 용역을 1억6,900만원이나 주면서 수행해 달라고 하는 건데 과장님은 우리시를 위해서는 이게 좋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근거를 만들고 있는데,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 과업지시서 내용에 다양한 부분들을 포함시켜서 넣었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상당히 축소된 부분으로 한정시켜서 타당성이 검토되기 때문에 이후에 문제의 소지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일면만 봐지는 거지 다양한 부분이 안 봐지는 것 아닙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글쎄 그 부분은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인 거지 과업이 다 진행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접근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문영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우선 다양성을 열어놓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다분히 정책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과업을 발주해서 한 문제인제 여기서 다시 우리가 논란을 삼는다는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단 이 모든 다양성을 열어놓고 하지 않은 과장님의 잘못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여튼 이것은 다시 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릴 것은 정책적인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논쟁을 하거나 서로 논의를 하거나 토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홍미라 의원님.

미라

홍미라의원

처음에 이 예산 통과할 시에도 그랬고 다양하게 계속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한계를 갖는 용역 발주를 하게 돼서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를 갖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13-8쪽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계속해서 홍미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미라

홍미라의원

최근 산불이 상당히 건수가 많은데 왜 이렇게 많이 있는 겁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산불이 작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발생된 것은 사실인데 저희가 분석한 것은 등산객 실화가 8건이고 나머지는, 대개 그렇습니다. 등산객 실화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산불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저희가 감시초소에서 홍보라든가 플래카드도…….

병대

김병대의장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홍미라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잘못 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자료에 보면 2006년도 이것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건입니다. 그렇지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장

4, 5월 지나서 7월에 산불 납니까? 산불 발생 잘 안 나지요. 이게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건이고 그 밑에 2007년 1월 1월부터 4월 15일까지는 11건으로 돼 있거든요. 자료를 다시 보시고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이것은 작년 가을에 난 통계가 되겠고요. 이 11건은 금년 봄에 난 통계가 되겠습니다. 제가 많이 발생했다고 말씀드린 것은 작년 가을에 비해서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게 건조하고 그러기 때문에 가을에 비해서 봄에 산불이 더 많이 발생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그러면 2006년도 1월부터 4월 15일까지 그때는 몇 건이나 발생했는지 그것을 좀…….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그것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비교가 돼야 올해 많이 났는지 덜 났는지 비교가 되지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데 올해하고 작년하고 그냥 피상적으로 비교했을 때 접하는 산불의 횟수가 더 많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이 건수를 요구했는데,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하거든요. 특별한 대책이 없네요. 저희가 플래카드도 중요하고 해서 등산객이 많이 다니시는 열 군데에 플래카드도 설치했고요.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산불 취약지 방화선 구축사업 같은 경우에 일단 실질적인 산불 예방이라든지 이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봄에는 해당사항이 안 되나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낙엽이 떨어지고 가을철에 해야 사업효과가 최대한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대개 보면 가을철에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봄에 하는 것보다는 가을에 낙엽이 떨어져야 떨어진 낙엽을 방화선하고 해야지 봄에 산불 발생이 최소화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방화선은 아니더라도 다른 형태로 쓰레기 수거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대거 투입돼서 중간 중간에 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안 됩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저희가 일용인부를 근무시키고 있는데 이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투입해서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것을 추경에라도 어떻게 많이 반영해서 그 분들이 많이 들어가시면 실질적인 산불방지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많이 좀 쓰세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13-11쪽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이현심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심

이현심의원

지금 현재 증축, 개축, 신축 현황이 어떻습니까? 신청이 들어오는 민원인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의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어렵게 그린벨트를 해제했는데 저희가 안타깝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증축이라든가 기존 건축물 개축이라든가 기존 건축물 철거해 가지고 신축하는 것도 안 됐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마이크를 가까이 대주실래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그동안 신축 그런 게 안 됐었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저나 우리 팀장들이 한강유역청을 수차례 방문해 가지고 금년도 4월 10일 날짜로 최종적으로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오수관로 연결이 안 되더라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공식적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심

이현심의원

그런데 조건이 있지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향후에 오수관로 연결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일단 건축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분석한 자료로 3,800동 정도 되기 때문에 기존에 건축물이 있는 것에는 건축허가가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지금 신청한 민원인이 얼마나 되나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저희가 이것을 완화시켜 가지고 건축허가가 상당히 많이 접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작년에 5만평 정도가 풀린 건가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64개 취락에 1.7㎢ 정도 해제가 됐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하여튼 굉장히 많은 부분이 풀리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기대에 부풀어도 계시고 그동안 행사하지 못 했던 재산상의 권리도 행사할 수 있다는 기대에 많이 부풀어 있었는데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에서 작년에 많이 노력하신 덕분에 새롭게 길이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린벨트가 풀렸다고 해서 환경을 무작정 훼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근본 대책을 잘 세우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오수 관거에 대한 부분들 빠른 시일 안에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었으면 좋겠고 특히 많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13-12쪽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현심

이현심의원

네.

병대

김병대의장

이현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이것도 다른 과와 마찬가지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열린 시장실 그 다음에 부시장님이 쓰신 3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내역과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문영일 의원님.

영일

문영일의원

돈을 너무 적게 써 가지고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조사 요원 격려 6만5,000원, 솔잎혹파리는 한 건도 없고 너무 편향적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다음은 13-15쪽 공통사항 두 번째입니다. 고소·고발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할 의원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영민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14-1쪽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문영일 의원님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구도심 재개발 정비에 대해서는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14-2쪽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역시 문영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일

문영일의원

조례가 있는데 현실과 많이 괴리돼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좀더 손을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지원 조례가 생기기까지는 많은 고통이라고 하나요, 여러 번 검토를 해서 부결도 되고 했던 사항인데요. 잘 다듬어서 조례를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예산 형편상 바로바로 지원을 못 해 드리는 그런 사정이 있을 뿐이고요. 지원조례 자체를 개정이나 폐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조례를 폐지해서는 안 되고요. 하여튼 재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조례의 불비, 미비사항이 있으니까 앞으로 좀더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왜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근본적인 우리 시각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이 앞으로 하남시에 70%, 80%까지 육박할 수도 있고 그런데 공동주택도 단독주택과 똑 같은 시각으로 봐야 할 때가 올 겁니다. 예를 들면 단독주택 지역은 가로등이라든가 방범등 여러 가지 많은 시설을 해주고 공동주택은 자치회에서 관리해라 그런 것도 사실 안 되는 시기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지원을 해서 하여튼 주민의 안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이 조례가 2006년도 1월 17일에 공포가 됐습니다만 그 이후에 공동주택에 신청을 받아서 현지까지 확인을 해서 약 6억1,000만원 가량의 소요 예산이 저희한테 접수가 됐었습니다. 접수가 됐었는데 우리시 재정이 나름대로 열악하기 때문에 성립이 안 된 그런 사항이고요. 이 사항이 지금 말씀하시는 가로등이나 기타 다른 사항까지 전부 포함시키면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는 하수도 준설 및 보수라든지 개방형 담장으로 개발한다든지 아름다운 아파트 가꾸기 등 그런 사업에 국한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에 예산형편이 나아진다면 확대를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저희 관내 대부분의 아파트가 지금도 60% 됩니다만 80% 이상으로 재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서면 그때는 견고하게 확대해서 적용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자꾸 예산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예산이 허락치 않기 때문에 범위를 더 확대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그런 준비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일견 아파트 거주자들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지요? 단독에 사는 세입자보다는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우월한 입장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지만 바꿔 생각한다고 그러면 공동주택을 지원하지 않고 단독주택만 지원한다고 그러면 사실 상대적인 불평등입니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그래서 장래를 놓고 볼 때 우리가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14-3쪽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계속하여 문영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일

문영일의원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정확히 언제입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71년도.

영일

문영일의원

몇 월 몇 일입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잠깐만요, 71년도 7월 30일입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지금 36년째지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우리가 일제 36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36년 동안 재산권 행사 못 했습니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주민 피해 많고 범죄자 양산했고 세계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는 도시가 없습니다. 98.4%라는 그런 아주 과도한 제한을 하고 있는 도시가 없습니다. 이렇게 큰 제한을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것들을 전혀 수치화, 계량화 하지 않았다는 자체가 공무원들이 직무를 유기한 게 아니냐 또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했던 게 아니냐 지금 하남시 그린벨트 때문에 전과자 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전과자가 돼요?

영일

문영일의원

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글쎄 정확한 수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전과자가 된…….

영일

문영일의원

중앙부처에 어떤 요구를 할 때라든가 그런 때는 정확한 자료가 없으면 수긍하지 않습니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경기도 자체 내에서 그것을 수치화, 계량화 하기 위한 용역을 현재 작업중에 있고요. 금년 6월 30일에 그 용역이 완료되면 그 자료를 가지고 중앙부서에 건의를 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그린벨트제도개선에 관한 연구용역입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98.4%에 이르는 개발제한구역을 가진 하남시가 너무 소극적으로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닙니다, 36년입니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심한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저도 실무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시 되기 전에는 한 30여%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개발제한구역이 설정됐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광주군에서 하남시로 편재되면서 그린벨트를 거의 가지고 있는 그런 시로 발족했습니다. 발족 자체부터 문제가 있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은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적으로 풀어주지 않는 이상에는 계속 문제점을 안고 가는 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계적으로 유일무일하게 90%가 넘는 개발제한구역을 가지고 있는 곳은 하남시가 유일합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지금 신도시 유치만 생각할 때도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보전 가치가 없는 개발을 제한할 가치가 전혀 없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경기도가 이런 용역을 발주했다고 그러는데 하남시도 앞으로라도 중앙 정부에 얘기하려고 하면 이런 자료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장래를 위해서 이런 자료를 갖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어서 14-4쪽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이현심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심

이현심의원

이현심 의원입니다. 답변서를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법령과 시행령을 보고 있는데 사실 과 다르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현재 이것에 대해서 시에서 고발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옥외물 광고물법에 의해서 고발이 들어가 있는 상태지요, 아파트 동 대표 회장들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시를 고소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발인지 고소인지.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아직 시를 고발한 사례는 없는데요.

현심

이현심의원

없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시를 상대로 해서 고발한 사항은 저희 과는 없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고발이 아니고 고소를 했군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시를…….

현심

이현심의원

하남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고소를 했습니다. 모르셨습니까? 이 문제가 불거지게 된 것은 이 옥외물 광고물법에 의해서 이 법령으로 적용을 받기는 대개 애매한 부분들이 많고 직권남용의 소지나 기본적인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맞고소가 들어온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여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은 이런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는 법정에서 다뤄져야 될, 명확하게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아직도 계속 행정 대집행을 하러 다니신다고 하고 실제로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바에 의하면 이게 행정대집행을 위해서는 먼저 계고장을, 세 가지 단계가 있지요, 어떤 단계가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현심

이현심의원

행정 대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고를 하고 영장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대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현수막을 훼손하고 그것도 어쨌든 재산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자치회의 재산입니다. 그것을 어떤 형태로 대집행을 하든 안 하든 간에 훼손이 되고 훼손된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랬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그러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지금 법을 보셨다고 하셨는데 광고물관리법에 보면 행정대집행의 특례가 있습니다. 현수막은 계고하기 전에 즉시 철거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현심

이현심의원

항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법조문을 가지고 오셔서 정확하게 얘기하십시오. 일반적으로 항상이 아닙니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10조의 2를 보시면 행정대집행의 특례에 의해서 즉시 철거가 가능합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그러니까 특례 되는 상황에 대해서, 항상 모든 현수막이 특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례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몇 조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현심

이현심의원

10조 2항을 말씀하셨잖아요. 광고물 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행령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옥외광고물 관리법이요.

현심

이현심의원

읽어 보십시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아니, 읽으신다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불법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제3조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의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광고물의 제거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단서 조건이 있습니다. 항상 always가 아니고, 그것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하셨다는 겁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행정대집행의 특례에 의해서 저희가 집행을 했고 또 우리가 이러한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 상급부서하고 우리 고문변호사들한테 미리 자문을 받고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법의 논리상 다툼이 예상되는 것들은 다 질의를 하거나 또 우리 공무원이 법해석을 잘못 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상급부서에 질의하거나 문의를 해서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가 정당하게 행정행위를 한 사항입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그러면 과장님 광고를 뭐라고 보십니까? 광고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십시오. 광고물 법이니까 현수막을 광고물로 보신 것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광고물법 제2조에 보면 옥외광고물이라 함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 해서 공중에게 표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을 말하고요. 그래서 간판,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이것으로만 보면 실제로 모든 것이 광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광고물이라고 하면 상업적인 목적을 띠거나 아니면 유료, 실제로 계약 관계에 의해서 맺어진 것들을 광고라고 흔히 합니다. 그런 것들이 단서조항이 붙어야지만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정치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위치는 아니고 그것은 법적으로 다툼이 서로 그쪽 주장하고…….

현심

이현심의원

그러니까 제 말씀이…….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행정기관의 주장이 서로 상이하니까 그것은 법의 다툼이…….

현심

이현심의원

그러니까 법정에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진 다음에 이런 행정 대집행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왈가왈부가 나오고…….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다툼이 예상은 되지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이 올바르다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계속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 시행에 이의가 있어서…….

현심

이현심의원

과장님 그것이 너무나 많은 분란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쪽에서도 시를 상대로 해서 법에 고소 내지는 고발을 하셨다고 그러시는데 그쪽이 옳은지 이쪽이 옳은지는 법에서 판단을 하시겠지요.

현심

이현심의원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하지만 지금 저희가 하는 행정행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급 부서에 문의 내지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정당한 행위라고 하는 통지에 의해서 아직까지도 진행을 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를 상대로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아파트 외에도 상시 기동반이 거의 매일 순찰을 하면서 현수막 내지는 고정광고물 아까 잠깐 얘기하셨던 에어라이트 같은 것 야간에도 하는 그런 사항들을 계속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고 있는데도 금년 연초부터 지금까지만 해도 12만건 이상의 단속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도시가 깨끗하게 정비가 됐거나 이러지는 않은 사항이거든요. 계속 집중적으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그렇게 많이 단속을 하셨다고 하는데 실제로 수사가 진행중이고 옥외물광고법에 의해서 비중 있게 다루는 것은 없네요. 고소고발사건에 보니까 다 구약식이고 증거불충분으로 나오고 이러네요. 굉장히 형평성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쨌든 이런 행정행위가 시민들한테 많은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의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뒷주머니에 칼을 꽂고 다니면서 그것도 정확하게 영장을 제시하거나,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현수막을, 제가 사진도 가지고 왔습니다. 현수막을 찢어서 너덜너덜하게 만들고, 사진 보셨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현심

이현심의원

증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다 찍은 사진입니다. 물론 담당자도 여기 다 계시겠지만 그런 행위에 대해서 그러면 적법하고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십시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우리가 집행한 게 부당하다고 그래서 우리시를 상대로 해서 고소 고발을 지금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현심

이현심의원

그러니까 같은 얘기 반복하지 마시고요. 같은 얘기를 또 반복하시는 것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저희 부서는 허가도 내주면서 단속도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과 사무실에 오셔서 그것에 대한 항의를 하셨을 때 제가 드린 말씀이 그것보다도 더한 건물도 단속이 되면 철거를 합니다 하는 이런 말씀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단속에 대해서 너무 강했다든지 아니면 월권 내지는 공무원이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다든지 한 것에 대해서는 고소 고발을 하셨으니까 책임을 지겠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것보다도 더한 철거를 저희가 다니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 분들께서 오셔서 서너 시간씩 계시면서 항의도 하셨습니다만 철거하는데 방법의 차이일 수도 있고 또 하기는 합니다만 그 분들이 그날 오셔서 항의하셨던 것을 저도 십분 이해를 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강경하게 철거가 된다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있는데 칼로 난자를 했다든지 뭐 했다지 하는 사항들은 자제를, 철거를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자제를 해달라는 그런 주문을 한 바가 있고요…….

현심

이현심의원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 당시에 이해를 하신다면 그 당시에 현장을 나갔던 팀장이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아니요. 이 부분은 팀장님 얘기를 들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아니, 현장에 나갔었으니까 현장에 나가서 그러그러한 사항이 이루어졌으니까, 현장에서 잘못 전달된 말이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서 담당팀장이라도 현장에서 어떠한 사항이 벌어져서 어떻게 단속을 했는지 이해를 해주신다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본 의원은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공무원들이 복무해야 될 대상은 그리고 섬겨야 할 대상은 시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옥외물광고법이라는 외피를 가지고 했던 이런 행정 대집행은 분명히 시민들 가슴에 상처를 입혔고 그 다음에 분란을 일으켰으며 더더군다나 나가서 벌률상에 논란을 일으켜서 지금 재판까지 가 있는 상황이고, 수사중에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출발점이 과연 어디인 것인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시민들과의 마찰 과정에서 공무원답지 못한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특히나 지금 제가 사진으로 가지고 온 이런 부분들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결과물들입니다. 행정대집행이라고 보기에는 감정이 있는 행위로밖에 보여지지 않거든요. 난도질 당한 이런 것들이, 쌍욕이 나오고 이런 부분에서 근본 원인은 다른 데 있겠지만 실제로 집행하는 당사자들도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어느 것이 중용을 가진 올바른 행정 대집행이고 올바른 공무를 집행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덧붙이지만 법률상 논란의 문제가 있는 부분은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중지를 해주십시오. 이게 만약에 합법적인 것으로 결정 나면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자꾸 계속 논란의 불씨를 만드십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저희는 정당한 행정행위를, 월권 내지는 법 집행에 잘못이 있다면 즉시 중지를 하지요. 그런데 정당한 행정행위는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광고물관리팀이 존재하는 이유기 때문에 계속 지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정말 단속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건물들 다 단속하십시오. 4m 이상 위에 있는 것 다 떼십시오. 그렇게 하신다면 단속의지를 믿겠습니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법에 위배가 되는 사항들은 법에 근거해서…….

현심

이현심의원

법에 위배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까? 게시대에도 버젓이 게시대에 걸지 못할 부분까지 아시다시피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단속 안 하지 않습니까? 굳이 분란을 일으킬만한 행위를 하지 말고 자제해 달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공무 집행이고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잠깐만요. 지금 이현심 의원님 좋은 질문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4기 때나 이런 때 불법 현수막 철거하라고 광고물 부서에 많은 지적을 남기고 했습니다. 이현심 의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물론 맞는 말씀도 있습니다만 지금 화장장 관계해 가지고 걸려 있는 현수막을 보면 인신공격성 현수막이 너무나 많습니다. 의장도 거기의 한 사람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하다 못해 아파트 단지 내에 김병대 할복 자살하라 이렇게 써서 붙인 현수막도 있었고요. 그런 게 불법이기 때문에 떼는 겁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양 걸고 또 혐오성, 인신 공격성 이런 현수막이 많이 내걸리기 때문에 단속을 하는 것이니까 현수막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도 얘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바보라 말 안 하고 있는 것 아니고 또 개인 신상에 대해서 하남의 오적 김병대, 시장 이렇게 써 놓고 아파트에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한솔아파트에 한마디 얘기 안 하고 현수막 떼 달라는 건의 한번 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시에서 집행하는 것을 도와주지는 못 하고 불법 현수막 철거하라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에서 집행하는 대로 두고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의장님!

병대

김병대의장

홍미라 의원님.

미라

홍미라의원

당사자로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부분도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의 상황이 굉장히 특수한 상황입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이전에 하남시에서 이렇게 한 경우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2008년도 돼서도 이런 상황이 똑같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현안 때문에, 이 현안에 대해서 아주 불거져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특수한 상황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 특수한 상황을 가지고 우리 광고물팀에서 감당을 다 못 합니다. 이것은 화장장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돼야만 끝이 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 소송이 진행중에 있고 이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판결을 받아서 그러면 불법이면 사실 인정을 하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나름대로 합법적으로 가는 거지 현재 상황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주민도 위험하고 공무원도 위험합니다. 그 상황에 도취돼서 어떻게 보면 화장장 반대를 하고 이 지역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자는 그 본질하고 다르게 현수막 문제에 매몰돼서 어떻게 보면 담당 팀장님도 그렇고 거기에 관여하는 주민들도 그렇고 여기서 문제가 폭발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요. 최근에 천현동에 있는 애드벌룬을 떼러 간 모양인데 그때 상황이 저는 말로만 들었습니다. 농기구라든지 이런 위험한 기구들이 등장을 했고 사실 어떤 순간에 자칫 잘못 하면 사람이 충분히 상해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담당과장님으로서 실제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 결과가 만약에 결론이 도출되면 당연히 경찰서 등 어떤 형태로든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 이 특수한 상황을 인정하시고 가셔야지 이 상황을 광고물팀에서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뗀다고 이 상황이 다 종료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자칫 잘못 해서 상해를 입히고 위험한 상황으로 더 치닫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들도 노이로제 걸리고 하다 보면 사람이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사실 더 안 좋은 상황이 연출되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은 조금 법을 존중해서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문영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법무법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민주주의 공화국에서 개인이 의사표시를 못 합니까? 현재 본질적으로 침해를 하고 있어요. 행복추구권이라든가 양심의 자유라든가 모든 것들을 다 침해하고 있어요. 어떻게 의사표시를 못 합니까? 법률 요구사항이나 개별법은 헌법정신을 훼손할 수가 없어요. 아니, 시민이 정말 내가 불쾌하고 불행하다 그렇게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1인 시위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집회신고 하고서 집회도 할 수 있는 민주공화국입니다. 이러한 법률 자문을 받았다는 자체가 저는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본질적인 침해를 하고 있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현수막에 대해서는 그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드벌룬은 단속반에서 빨리 철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이 부탁드리는 게 아니라 몇 년 전에 신장초등학교에서 애드벌룬이 터져서 초등학생 한 명이 사망하고 네 명의 학생이 화상을 입은 적이 있습니다. 애드벌룬은 잡아끌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혹시 사고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다른 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애드벌룬은 빨리 철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에도 가보면 현수막 어마어마하게 붙어있는데 현수막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5쪽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현심 의원님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제가 사는 곳이 덕풍1동입니다. 아침, 저녁 잠깐식 보면 투쟁가가 들립니다. 어디에서 들리는지 아시지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현심

이현심의원

벽산아파트입니다. 저도 벽산 문제를 몰랐다가 올해 알게 됐습니다. 들으면서 참 어이가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지 이런 유례는 거의 전국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일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것이 3년, 4년째 방치되다가 지금 와서 곪아서 터진 연유가 무엇입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3년, 4년째 방치됐다고 그러시는데 이게 최초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서 2003년 7월 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용적률이 낮게 적용된다는 그런 사항 때문에 당초 696세대를 모집했다가 기 7월 1일 이전에 설립인가 된 575명의 조합원만으로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1명이 요새 말 하는 물딱지라고 그러지요, 속된 말인 것 같습니다만 공중에 떴어요. 떠 있던 상황을 그 조합하고 조합장이 나름대로 수습을 하느라고 쭉 하면서 경과했던 사항이에요. 우리시에서는 나중에 조합원 총회가 열리면서 2005년 7월 16일부터 사건이 불거져서 그때부터 알았던 사항이고 그 이전부터는 121명의 물딱지 조합원들이 계속 벽산에 자금을 집행하면서도 몰랐던 사항인데 그 중간 내막을 보면 조합장이나 벽산 측에서 수습을 하느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중의 반수는 수습이 돼서 해결이 됐는데 나머지 인원이 있었어요. 총회 열리기 전까지 아직 수습이 안 된 남아 있던 분이 61명인가 그 분들이 그때부터 문제를 제기했던 사항이지요. 그래서 그 사항이 자기네들끼리 협의가 안 된 사항입니다. 협의가 안 된 사항을 여기까지 가지고 왔다가 그중에 61명 중에 40명은 소송을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21명도 별도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조합이 승소를 했어요. 이 분들이 소송 낸 거에 대해서 그리고 벽산도 가처분 낸 것을 벽산이 승소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자구책으로 해서 소송을 걸고 1심에서 나머지 40명에 대한, 별도의 소송을 21명 건 외의 나머지 분들은 1심 판결에 의해서 원금을 다 돌려드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5%의 이자까지 돌려드린 상태에서 2심을 진행중이고요. 나머지 21명은 별도의 소송을 진행했던 사항이니까 조합 측에서 지급을 못 했다고 했던 것을 저희가 중재 하에 그 분들도 1심에 진 원금은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중재를 해서 그 분들도 원금은 다 받으셨어요. 그 중에 8명인가가 수령을 거부해서 공탁을 건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딱지를 가지고 계신 그 분들 입장에서 우리시도 안타까운데 어떻게말하면 일종의 사기를 당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시에 와서 시가 뭐 했느냐 왜 지금까지 오게끔 만들었느냐 저희한테 책임을 추궁하지만 시의 입장에서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드릴 말씀은 없고 중재를 하느라고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어제도 시장님이 그 분들 열일곱 분인가 다니시는데 그 분들 면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 16일에도 별도의 면담을 해서 안타깝지만 시에서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조합을 상대하든지 벽산을 상대하든지 소송을 하시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소송하시는 것하고 또 여기서 이런 말씀드릴 것은 아닌데 저희도 이것을 사회 이슈화 시킬 그런 생각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분들한테 설명을 그렇게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그 분들 주당은 696세대가 들어오는 사용 승인을 해주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현행법상 법의 저촉이 없으면 저희가 사용검사를 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조합을 해체하는 것은 정산이 안 되면 2심 판결 결과에 따라서 판결 승소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금원에 대한 게 정산이 안 되면 현재 진행하고 계신 열일곱 분이 진행이 안 되면 조합해산은 유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 검사는 말씀드린 대로 현행법상에 하자가 없으면 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님하고 대화를 끝냈고요. 그 분들이 아직까지 주장하는 것은 사용 승인을, 준공검사를 하지 말아 달라는 이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무리가 있고 그 분들 계속 만나고 있어요. 입주시기가 가까우니까 컨테이너 갖다 놓고 철거민 연합회인가 거기하고 공조를 해서 음악을 틀어놓고 그러시는데 그 사항을 우리시에서도 안타깝게는 생각하지만 어떻게 시에서 더 이상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편이 없기 때문에 그 분 주장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해산 절차 그 부분은 유보를 해 드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공문으로 해 달라고 그래서 서면으로 저희가 공문 통보까지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는 시장님 이하 직원들이 계속 중재를 하느라고 그쪽하고 만나서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대명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만 빨리 해결이 안 돼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 분들이 1심에 진 원금은 다 수령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네, 특히 해당 팀장님께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고맙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하지만 대명도 그렇고 벽산도 그렇고 실제로 항상 듣는 답변은 거의 비슷합니다.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게 주요 요점인 것 같습니다. 중재는 할 수 있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보고 고통을 받는 것은 하남 시민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할 수 있는 것을 만들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중재를 하느라고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결과물이 안 나와서 그렇지요. 그리고 대명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시장님이 대명 회장을 가서 직접 만나시기도 하셨고요.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야 되겠다 해서 시장님 중재 하에 조합장님들 다, 용역사, 시공사 또 참여할 수 있는 조합원들도 다 참여를 해서 시에서 중재회의를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하고 있는데, 다음 주중에 하려고 금주 내로 공문이 다 발송이 될 건데요. 그것을 하기 전에 4월 30일 경에 사전에 이쪽 조합장하고 시공사하고 또 원진인가 대행사하고 미리 만나서 중재회의를 이렇게 열 것인데 당신네들 나름대로의 대안을 우리한테 제출해 달라고 해서 30일에 예비로 먼저 한번 만나고 그 다음 주에 참여하실 수 있는 조합원들은 다, 공문은 발송합니다. 그래서 중재회의를 시장 주관 하에 하려고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도에만 있는 거지요, 하남에는 없고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남에는 하남시 공동주택…….

현심

이현심의원

이것은 심의 대상이 아닌 것이고요, 이 상황은 대상 자체가 아닌 것이고요. 그렇다면 경기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힘 있게 논의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합이나 시공사하고 조합과 조합간의 분쟁에 대해서 시행규칙에 보면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다섯, 여섯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대로 격식을 맞춰서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것인지 안 받아들일 것인지는 여기에 표시를 했지만 경기도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우리 하남시는 선택권이 없는 거네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그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데 하남시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자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택권조차 없으면 이런 현안 문제에서 굉장히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물론 있지만 법률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바꿔서 말하면 손놓고 있어도, 어떤 행정행위를 하지 않아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저희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손을 놓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미라

홍미라의원

의장님! 여기 질문과 답변 사이에 뭔가 정리를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요.

병대

김병대의장

홍미라 의원님.

미라

홍미라의원

저희 도시계획조례에 보면 지금 분쟁조정위원회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것을 삭제하시려고 올리셨던데 저희가…….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건축조례요?

미라

홍미라의원

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도시계획조례가 아니고요?

미라

홍미라의원

네,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이 하나도 활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있는 것조차도 몰랐고 활용도도 없었는데 해당 부서에서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것은 뭡니까? 권장을 하거나 이것을 권고를 하거나 이렇게 했으면 분쟁조정위원회라도 열어서 협상을 할 수도 있고 분쟁을 조정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한번도 사용하지도 않고 분쟁은 잔뜩 있고…….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기 사용검사를 득한 것에는 해당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주택법상에도 시공중인 상태에서의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하라 이런 사항이 주택법상에도 없어요. 또 말씀하신 대로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저희도 있었습니다만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각 시·군에서 가지고 있는 분쟁조정위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도에 설치하고 각 시·군은 폐지를 하라는 식으로 건축법이 개정이 돼서 그래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건축조정위원회가 있었다고 그래도 지금 대명 같은 것을 조정하는 그런 분쟁조정위원회 성격이 아닙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럼 각종 분쟁이잖아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말만 분쟁자가 들어가서 그렇지 지금 시공사하고 사용검사가 안된 시공중인 사안에 대해서 조합과 시공사 또 조합과 대행사간 또 조합원과 조합장과의 그런 분쟁을 조정해라 하는 그런 내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이현심 의원님 계속해서 하시겠습니까?

미라

홍미라의원

제가 더 해도 되면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네, 계속 하세요.

미라

홍미라의원

벽산하고 대명 입주문제, 대명은 약간 성격이 다르지만 벽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의 작은 노력으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컸어요. 그러니까 이미 불거지고 나서 문제가 터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조합원들에 대한 명단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순간에 공개를 하면 됩니다. 벽산 조합원에 대한 명단을 공개를 하면 됩니다. 공개를 할 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든지 이런 형태로 간단하게 공개하면 내가 조합원이 됐는지 안 됐는지 바로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간단한 해결의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한참 걸리도록 하고 나중에 문제가 터지고 나서 그러고 나니까 몇 명인지 몰랐다가 나중에 다 모아보니까 120명이더라 이렇게 될 때까지 사실 손놓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이것을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저희가 일종의 이중분양 성격의 상황은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져서 총회에서 밝혀지므로 해서 저희도 그 내용을 알았는데…….

미라

홍미라의원

그게 반복적이잖아요. 한솔리치빌이라든지 이런 데 할 때도 그런 조합원이 발생해서 몇 십 명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민원인들이 와서 시를 상대로 해서 울며 불며 매달리기도 하고 저희도 굉장히 많이 시달리거든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여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였었고…….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그 반복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나름대로 이 분들이 고소 고발을 다 했던 이런 사항들이에요.

미라

홍미라의원

그게 아니고요. 고소 고발하는 데까지 가지 않아도 사실 들어오면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일단 공개를 하면 그 다음에 내가 등록이 된 조합원인지 아닌지가 분명해집니다. 그런 방법을 간단하게 강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왜 안 합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이해를 해주시면 팀장님이 대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왕진우주택팀장

주택팀장 왕진우입니다. 조합원 명단 공개여부는 법령에서 정해져 있지도 않고요. 만약에 그것을 공개한다고 그러면 조합원들이 좋아할지 안 할지 그런 것도 모르겠고 하여튼 그런 것은 한번도 거론되거나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래서 문제입니다. 법에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은 무조건 안 합니까? 지금까지 법적인 문제를 가져오잖아요. 실제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파악을 본인이 못 하는 거예요. 나중에 입주하려고 보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때는 공개해 주시지 않습니까?

진우

왕진우주택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조합원들이 어떤 공개를 요구하거나 시에서 공개할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문제가 이렇게 됐으니까 공개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고 말씀하시는 건데…….

미라

홍미라의원

물론 벽산은 그 이전에 미처 생각하지 못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벽산 정도였으면 생각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아파트를 몇 개 거쳤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에라도 그러면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을 못 했으면 이렇게 나중에 120명이나 물딱지가 생기고 나서 알았다면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이다 뭐다 많이 생기는데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는 들어오자마자 조합원들에 대한 공개를 그냥 딱 하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야지 향후에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거지요.

진우

왕진우주택팀장

그것은 나중에 제도적으로 건교부에 건의를 해보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그동안에 또 공개 안 하시고 나중에 또 문제 터지면 그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법에 이것을 공개하라 이렇게 안 했으면 공개하지 말아라도 안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판단해서 하시면 되지요.

진우

왕진우주택팀장

지금 결과적으로 문제가 돼서 그러시는 건데요. 이게 조합원 명단에 보면 주소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다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가려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공개할 생각은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소나 주민등록 뒷번호라든지 혹시 신상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면서 그 명단만 공개를 하면 내가 조합원이다 아니다를 시에서 인정한 조합원이다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알아도 사실 시작하자마자 바로 문제 제기가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그 이후에 재산상의 손해나 정신적인 피해니 이런 것들을 다 방지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전에는 그런 부분들을 미처 생각하지 못 했다면 반복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구나 법에 이야기가 안 돼 있으면 우리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침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할 수 있지요. 그리고 개인 신상을 완전히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진우

왕진우주택팀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제도 개선을 건의하든지 아니면 나중에 조합원들 의견을 받아 가지고 차후에 들어온다 그러면 이름만이라도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서 실행할 수 있으면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다 끝나셨습니까?

미라

홍미라의원

아니요. 대명과 관련해서 한 건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대명은 타절인가요. 시공사는 타절하고 시행사는 계약을 취소하는 그런 공문을 발송했다는데 지금 그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우

왕진우주택팀장

어떻게 된다는 것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는 말씀입니까?

미라

홍미라의원

아니,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 것을 서로 법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 사실 계약 당사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진우

왕진우주택팀장

그것을 시행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시공사는 아직 얘기가 없고 시행대행사는 계약 해지했다고 저희한테 공문으로 2조합장이 통보를 해 왔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 협상대상자에도 포함을 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진우

왕진우주택팀장

그것은 이해 관계 당사자로 볼 수 있고 이때까지 사업에 법적으로는, 주택법상으로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민법 계약에 의해서 이해 관계자로 돼 있으니까 4월 30일에 하는 회의에서 5월 3일에 하는 회의에 참석여부를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날은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는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대명의 태도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까?

진우

왕진우주택팀장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공사 계약에 의해서 계약된 공사비를 달라는 거였고요. 그게 지금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4월 30일 회의나 5월 3일 회의도 그렇게 크게 기대할 만한 것은 없겠네요.

진우

왕진우주택팀장

글쎄 결과까지는 예측하지 못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문영일 의원님.

영일

문영일의원

사적 자치의 원리에 의해서 계약상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대명이 행정기관이 알고 있는 입주자들한테 잘못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진우

왕진우주택팀장

담당자로서 답변을 드린다고 하면 그 이전 사업추진하면서 토지에 대한 미등기 전매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확인할 수 없고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조합원들이 들으면 어떻게생각할지 모르지만 자기네들 사업하는데 사업 진행 과정 홍보에 가장 미흡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 사람들 사실 그 공사가 자기네 돈 들이면서 공사비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일체 홍보가 안 돼서 자기네들이 문제가 돼서 입주가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홍보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사인간의 계약은 곧 법입니다. 계약이 이행 안 되면 계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하겠지요. 정확히 말씀하세요. 저는 주민 편을 들고 싶은데 대명이 주민들에게 가혹하게 하거나 법을 위반하거나 하는 것을 발견한 게 있습니까?

진우

왕진우주택팀장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그러면 공사비를 너무 가혹하게 부담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추후에 부담금을 요구한 게.

진우

왕진우주택팀장

그것은 추후 증가된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일

문영일의원

네.

진우

왕진우주택팀장

그것은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참 중요한 문제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합원과 조합 측과의 의사소통의 문제 또 조합측, 시행 대행사는 정확하게 알리지 않은 문제도 있지만 저는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본질이 왜곡돼서 꼬이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정말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조합이었고 시공사, 시행대행사였다면 저도 당연히 거기에 투자한 돈을 받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많은 부분을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상식의 차원이고 양심의 차원입니다. 법으로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면 불법으로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실타래같이 꼬여 있는 자체가 나는 왜 이렇게 됐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진우

왕진우주택팀장

간략하게 제가 알고 있는 대명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진우

왕진우주택팀장

조합이 네 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됐는데 그 당시에 조합원 모집할 때는 조합비가 예를 들어서 1억6,700만원이었으면 이 1억6,700만원에는 시공사가 시공하는 공사비, 그 다음에 땅 사는 땅 값 그 다음에 조합을 운영하는 운영 유지 관리비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된 조합비였었는데 이 조합은 2000년도부터 모집을 했지만 사업승인은 2003년 4월 23일에 사업승인을 받다 보니까 이 기간이 3년간 흐르면서 땅을 살 때는 공사비를 남겨놓고 사야 되는데 거기에 제가 알기로 알박기도 있었고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조합에서 땅값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공사는 진행했는데 땅값에 많이 들어간 공사비에 대해서 일부만 주고 일부는 못 줬기 때문에 못 줬던 시점부터는 1조합장 이융훈 씨가 그 사실을 조합원들한테 빨리 알려서 지금 땅 값 사는데 이만큼 들어갔으니까 공사비가 부족하니까 추가부담금이 발생했다 이렇게 해서 공지를 하든 총회를 하든 그때 빨리 공지를 해서 미리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문제를 못 하고 준공시점 다가와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니까 문제가 돼서…….

영일

문영일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계약상 추가부담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징수할 수 있습니까?

진우

왕진우주택팀장

추가부담금이라는 게…….

영일

문영일의원

계약상 받을 수 있나 없나만 판단하면 될 것 아닙니까?

진우

왕진우주택팀장

추가부담금이라는 게 조합내부적인 계약문제이고 시공사와 조합과의 관계는 아닙니다. 시공사는 순수한 공사비만 얘기하는 거지 조합운영에는 관여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알고 있습니다. 추가부담금을 조합이든 하여튼 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계약 당사자가 누굽니까? 주민과 조합원과…….

진우

왕진우주택팀장

조합과 조합장이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그 계약 당시에 추가부담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우

왕진우주택팀장

조합원이 건축주가 되기 때문에 그 공사비를 증가시키거나 감사를 하면 총회를 개최해서 그렇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알겠습니다. 대명하고 벽산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벽산의 문제는 120명을 이중분양 할 때까지 허가 기관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서 다 했습니까?

진우

왕진우주택팀장

발생한 이후로는, 인지하고부터는 최선을 다해서 조치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가장 중요한 것은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는데 120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12명도 아니고. 허가 기관이 이것을 감독을 못 하고 행정지도를 못 했다는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 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제가 화낼 성질의 것은 아니지만 정말로 답답합니다. 하여튼 이것 어떻게 처리되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문영일 의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 부분에서 우리 담당 부서에는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것을 사용하려 하지 않고 그냥 외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지도 감독해 달라 그게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류라든지 조합원들이 뭘 요구하는 겁니까? 간단한 거예요. 추가부담금 내역서 보자는 것 아닙니까? 조합원이 자기의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 내용을 보자는데 그것을 안 보여주는 것 문제 아닙니까? 시행사가 당연히 그것을 보여주고 토지주나 아니면 이것을 분양 받은 사람들한테, 조합원들한테 제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더 사전허락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본인은 토지매입은 다 끝나서 문제없고 추가부담금 없다 이런 식으로 다 얘기 해놓고 그 이후에 공개도 안 하고 추가부담금은 이만큼 크게 부풀려져 있으면 어느 누가 그것을 납득을 하겠습니까? 지금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시는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시행사나 시공사에게 강력하게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강한 행정력을 펼쳐주시기를 부탁을 해도 그것은 사인간의 문제니까 상당히 많은 정도로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있는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속수무책으로 너무 끝까지 가서, 지금도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조합원들이 시행사와 계약해지를 하든 그리고 타절을 하든 그러면 조합원의 입장에서 그 문제를 바라봐주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재회의를 통해서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는데 지적하신 사항들이 내일 모레 4월 30일 다음 주지요. 다음주에 예비 면담이 있을 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중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다음은 14-7쪽, 14-8쪽은 아까 도시과 소관에서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건축과에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14-9쪽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이현심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심

이현심의원

질문은 아니고 다른 과와 마찬가지로 자료 요청합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30만원 이상에 대한 내역과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다음 14-12쪽 공통사항 두 번째 고소 고발 현황에 대해서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서도 제16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4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