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규 의원 발언

재무과장 김준희입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61호 고창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지방세법 234조 2항에 보면은 도축세는 시장 군수가 조사해서 결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현재 조례를 보면은 도축세 싯가를 결정할 때는 군수가 도지사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군수가 조사 해서 결정한다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2호인 고창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고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기구 및 담당 개편으로 기구명칭 변경하고, 고창군 물품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셔 가지고 신구조문 대비 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관리책임에 있어서 1, 2항은 현행과 같고 3항은 신설했습니다. 3항은 군수는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실과소 팀소 직속기관 사업소에 물품 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을 했습니다. 물품운용 관리라함은 물품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 공무원 물품운용관이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3항을 제4항으로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물품관리관과 물품 운용관을 지정하는 규칙으로 정한 다를 개정했습니다. 제3조 물품관리관의 직무에 있어서 물품출납원 물품 운용관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 제3항이 신설했는데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서 물품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로 신설했습니다. 제4조 사무 위임에 있어서 제4조 1항과 2항을 신설했는데 1항은 실과ㆍ팀ㆍ소 직속기관과 사업소 또는 읍면소관 물품을 갖다가 불용 결정이나 처분할 때는 실과ㆍ팀 소장이라든가 직속기관 사업소장 읍ㆍ면장에 위임하는 사항이 되어 있고, 2항은 고창군의회 소관 물품에 대해서는 불용 결정이나 처분할 때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9조룰 보시면은 물품매입 요구의 심사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12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8조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 전에는 물품관리에 관한 법이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으로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관련 법규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증품 취득에 있어서 물품관리관 군수 또는 청ㆍ소 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청ㆍ소 장을 직속기관과 소ㆍ장으로 재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조 보관책임은 재고품에 대해서만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재고품하고 공용품 전용품으로 구분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조 22조는 청ㆍ소 의장을 직속기관 소 장으로 개정을 했고 그 다음 25조 장부처리 조제의 용어를 작성이라는 용어로 개정했습니다. 26조 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은 여기에다가 물품운용관을 삽입을 했고 27조 물품 출납사무검사는 청ㆍ소 장을 직속기관과 소ㆍ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9조에 있는 물품 검사서와 33조 타 직원에 의한 인계에 있어서 청소의 장을 직속기관과 소ㆍ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8조인 고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 지방자치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정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고창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제10조 하고 제11조, 제13조 중 일비를 각각 수당으로 용어를 개정을 하고 별표 그 행은 의원의 수당 여비지금 기준을 현행 지방의회 의원 의회기 수당 일액이라고 써 있는데 회기 수당 10만원으로 한다라고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 선임에 있어서 위원님한테 일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결의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의원에게 일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동근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1호 고창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내용은 담당 과장이 보고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입니다. 지방세법 제234조 2의 세율관련 법규입니다. 제1항 도축세의 세율은 도살하는 소, 돼지의 싯가의 10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 돼지의 싯가의 액은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시장 군수가 조사 결정한다. 관련문서는 입법예고가 고창군 공고 2007-69호로 2007년 2월 12일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군민들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지방세법 제234조2 세율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에 맞게 군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에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62호 고창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 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께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공유재 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되겠으며 관련부서로는 물품관리 조례 개정 표준안 시달이 전라북도 재정과 19109호 2005년 12월 15일 날 시달이 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고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기구 및 담당개편으로 기구 명칭 변경과 고창군물품관리조례 일부를 개정 하고자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8호 고창군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2조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제1항 제3호, 2호 내용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해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지방자치법 제125조 결산 제3항, 제3항은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고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다 첨부되어 있습니다. 관련 문서는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208호 2006년 5월 10일날 시달되었다고 세출 예산 집행지침이 2006년도 지방자치 단체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제1항 규정이 개정되어 개정이 2005년 8월 4일 날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군세 일부 조례 개정안이요. 도축세가 1000분에 10에서요, 1000분의 10을 유지하고 도지사 승인을 군수가 조사한다로 되어있지요. 바뀌는 것 있지요?

예.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 지자체 자율권이 있다는 것이지요?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지요. 다른 내용은 없고 미리 도지사 승인을 얻어 이 내용으로 되 어 있었는데 군수가 조사해서 한다로 군수한테 권한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요 물품관리법이요 물품관리법도 개정 내용이 조직 개편에 의해서 개정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청소 29조 1항에 보면은요, 청소를 직속기관 소로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예.

소로 한다고 하는데 어떤 목표가 소장으로 한다. 그런 부분들은 혹시 하자가 없어요?

기관에 명칭이기 때문에요 상관이 없습니다.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요?

당초에는 청ㆍ소로 되어 있는데 직속기관 소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소라고 하는 명칭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사업소...

실과소 그런가요?

직속기관 사업소 실과소.

사업소 실과소 소를 광범위하게 포함해서 사용을 하네요.

예.

신구대조표에서 오타가 나왔는데 이것이 올라가버렸거든요. 뒷장 보시면은 실과 팀소 실과 팀으로 나왔어요.

그리고요. 재무과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이번에 마지막에 결산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요. 이 법이 개정 조례안 만약에 통과 되면은 지금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설명이 모호한데?

지금 줄 수 있는 내용으로는 전체적으로 지금 개정되고 지금 주고 안 주고 유권 해석은 행자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모범이 아직 안 되어 있다는 것인가요?

법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침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 조례하고는 주고 안주고 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주는 쪽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줄 수도 있다 그러나 위에서 지침이 안 내려왔다.

그렇지요. 전체적 행자부에서 줄 수 없는 것으로요 공직자에 대해서는 직무 공직자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직무소관에 관련된 위원은 줄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도줄 수 없다 해석을 이렇게 해석 되어 있는데 또 우리 고창군에서 자체적으로 질의를 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자치 단체 조례에서 정한대로 주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고창군 학교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현행 고창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 해오던 중 학교급식 법에 의한 포괄적인 사항은 있지만은 세부적인 사항들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아서 보완을 할 필요성이 있던 중에 지난 1월 23일 도에서 학교급식지원 조례 개정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그 동안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걸쳐서 오늘 설명 드리는 고창군 학교급식지원 조례를 제정함과 동시에 현행 고창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 하고자 합니다. 내용에 대해서 조례 내용을 가지고 현행 조례는 있지를 않고 새로 추가 되거나 신설되는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은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학교급식심의위원회 및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조례는 학교급식 식 품비 지원에 대해서만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제정 조례는 식재료 사용이라든지 또는 지원 심의위원회 학교급식 지원센터에 설치 운영에 관해서 세부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의는 생략하고요. 제3조 급식경비지원입니다. 1조는 전에 있던 것과 마찬가지이고요. 군수는 학교급식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에 우리 농축산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고요. 군수는 저소득층 자녀 또는 농촌지역 학생 및 의무교육대상 학교의 학생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 4항은 군수는 학교급식의 확충 개선을 위한 급식시설 설비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정 조례에서는 구체적이고도 세부적인 그런 조항들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제4조에 지원대상은 고창군에 소재하는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로 되어 있음이며, 1호에 학교급식 법 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 학교로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조례와 같고요. 그리고 2호에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것도 전 조례와 같고요. 3호에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이정하는 학교 및 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포괄적인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5조 지원방법은 군수와 고창군 교육장은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해가지고 군수 고창 군 교육장이 책임을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원 방법은 현물이나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학교급식센터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6조는 거의 비슷하고요. 7조는 지원 대상 등에 의한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것도 전 조례와 같고요 3호에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및 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포괄적인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5조 지원 방법은 군수와 고창군 교육장은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해가지고 군수 고창군 교육장이 책임을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원 방법은 현물이나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학교급식센터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6조는 거의 비슷하고요 7조는 지원대상등의 의무에서 제7조 4항이 지원대상 학교에 시설에 장은 교사, 학부모, 영양사, 학생대표 등을 포함한 급식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해서 내실 있는 급식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급식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그렇게 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제8조에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는 제6조에 지원신청에 따른 급식 정비 및 우수농산물 급식지원 대상과 방법,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제9조 위원 해촉 제10조에 위원장의 직무라든지 그런 것 현 조례와 같습니다. 그리고 13 조 까지는 거의 같고요. 14조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군수는 학교급식 법에 따라서 학교급식지원 되는 식재료에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 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각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지원센터 설치 운영이 신설되는 그런 조항입니다. 제15조 지도감독 및 정보공개 사항입니다. 1항부터 3항까지는 지도감독 조항이 기본조례에도 있고요. 4항에 군수는 학교급식 지원에 현황 및 지역 농ㆍ수산물 생산 및 공급관련 정보를 관계 기관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투명하게 공개한다 해가지고 정보공개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에는 조례의 폐지로 해서 부칙 2항에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고창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해가지고 이 조례 제정과 함께 현행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학교급식을 지원해서 성장기 학생들에게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에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현행조례 보다는 신규로 조례로 제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범진의원입니다.

학교급식지원 조례안이요. 제4조2항이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7조 여기 안 붙여 있지요? 참고 유아교육법 제7조가요, 어떤 것인지?

7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조에는 유치원 구분 이라는 내용으로 해가지고 유치원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해서 1호에 국립 유치원해서 국가설치해서 경영하는 유치원 그리고, 2호에 공립유치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경영하는 유치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 경영하는 유치원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운영하는 경우는 해당이 안 되겠네요? 사립 유치원도 해당이 안 되겠네요. 사립 유치원도 해당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은요. 지금 학교급식 조례안인데요. 우리 통상적으로 유치원도 학교로 보내요 그러면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유치원도 학교로 보는데 영ㆍ유아는 어떻게 봅니까?

영ㆍ유아 영아는 해당이 안 되고 유아는 유아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요, 오늘 영아원을 둘러보았는데요. 유아교육 하는데 영유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없지요 아직?

예.

여기서 보면은 영유아원에 관한 지원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같이 이것 사실 제외되는 부분 아닌가요? 영아 영세부터 아이들은 제외되어 있지요, 학교급식 법에 엄밀히 말하면 제외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지원 대상이 초등학교라든지 유아 그러니까 유아교육법이 지원을 그러니까 정식 어떤 허가를 받는다던지 그런 시설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혜택은요 영아유아나 혜택 똑같이 보아야 할 부분이거든요.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가지고 사실은 다 중요한데 영유아가 더 중요합니다. 물론 더 중요한 부분은 지원을 실질적으로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완 대책에 대해서 조금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여기다가 우리 삽입할 수 없습니까?

시설에 대해서 어떤 일정기준을 갖춘 제도적 틀 안에 들어 있는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꼭 필요성이 있다면은 앞으로 지원 제4조 지원 대상에 제3호에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및 시설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이 좀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은 그래서 앞으로 더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서 지원한 다든지 그렇게 하는 방안이 좋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도 참조를 모르는 것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른 부분은 다 언급이 다 되어 있는데 영유아 부분이 언급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보완해야할 필요성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한번 타협을 해 보고요. 제14조 학교급식센터 센터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학교급식 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학교급식 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어요? 1조, 2조 포함되어 있는 것이 다 되는가요? 14조 2항?

예, 그것은 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직접 운영할 수 도 있고 또는 교육청에 현재로 보아서는 교육청에 위탁을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의원입니다.

지금 표준조례안 하고 우리 조례안하고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조항을 신설했어요?

4조에 지원대상에....

이것 말이요 우리 팀장에 물론 업무가 기다리고 청보리밭 축제다 무엇이다 해서 시간이 여의치가 않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하지만 더구나 많은 군비 예산을 투자해서 학교급식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조례는 정말로 세심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자기 하나라도요. 8조 심의위원회 설치요 2항에 보면은 10일 이내로 한다고 그러 했어요. 부군수 관련실과소장 2명입니다. 교육청의 관련과장, 군 의회 의원 1인 학교운영위원회 교사 1인 학교급식에 종사하는 영양사 1인 농민 생산자 단체에서 추촌 농민 1인 군민단체에서 추천한 1인 하면은 몇 명이어요?

10명입니다.

9번째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라 하면은 이것 필요한 조항이 들어간 것 아니겠어요?

이 사항은요, 여기지금 각호별로...

이것 말이어요. 이것은 당연직하고 위촉직 위원을 갖다가 확고하기 위해서 조례에다 규정을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추진은 다 세워놓고 기타 군수가 필요한 자라고 하면은 안 되고 군민 단체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군민단체라고 거기다 기록해 놓은 것이어요, 군민단체가 무엇을 군민단체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일정하니 특정을 하지 않고요.

군민단체가 무엇을 의미해서 군민단체라고 해서 여기다가 군민단체라고 기록을 어디서 어디까지 해서 군민단체라고 합니까? 이것 명확하게 규정을 해놓아야 할 것 아니어요. 군민단체를 우리 담당 팀장께서 어느 단체를 의미해서 군민단체라고 해놓았어요. 군민단체라고 하는 것 들어 보았습니까? 면에 있으면 면민단체고 군에 있으면 군민단체 입니까? 지금 다음 8조에요 4항에 보면은 당연직 위원은 관계기관 공무원이 되며 위촉 위원 단체가 추천 한자로서 군수가 임명한다 했어요. 단체 어느 단체 말씀하십니까? 단체 말씀하는 거요? 이 조례는 말이요. 이게 어느 동네 회칙이 아니어요. 이렇게 엉터리로 만들 수가 있어요? 팀장이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팀장님 단체 어느 단체를 이렇게 올린 거에요. 설명하지 말고 단체라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위촉위원 단체가 추천하는 어떤 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요? 잘못 된 거요,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단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단체가 많이 있을 텐데요. 단체를 전부 다 열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체를 성격 규정을 정확히 해서 어떤 봉사단체면 어떤 봉사단체라든가요 어떤 규정을 해야지 단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단체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단체라고 해놓았느냐 이거 요. 그렇지요? 이것도 보완이 되어야겠다. 그 다음 9조에 가서 위원회 해촉이 있어요. 군수는 위원이 질병ㆍ품위 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게 해촉이 군수에 위원장에 임무는 무엇이어요. 이것 정말 참 중요한 조례인데 이렇게 검토할 수 없으니 참으로 정말 이것을 갖다 다시 자구를 수정을 해야겠어요. 군민 단체는 정말로 생소한 소리이고 위촉직 위원 단체가 추천한 자로서 군수가 단체가 어떤 단체이어요. 동창회 단체입니까? 아니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위원 해촉은 안이 이렇게 되면은 안 된다. 여기 군수는 위원이 질병품위손상 기타의 사유 업무수행 못 할 때 관련법규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것은 정말 비민주적이지 않아요, 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요 위원회에서 3분의1 참석에 과반수 무엇을 해서해야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민주주의적 법 입법정신에 맞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해보세요.

이것은 위원회 회의 규정에 있거든요. 이것은 의결을 거쳐서 해촉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팀장께서 변명 아닌 변명을 자주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보안을 할 것은 보안을 하자 그거요.

예.

해촉에 관한 사항은 분명히 명시를 해야지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윗부분도 마찬가지고 다시 있다한다.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다시한번 자료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할께요. 김종호 위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요. 이 조례가 8월 4일 날 법이 제정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정 없이 그 부분이 그대로 올라 왔네요? 그렇지요, 그런 일부분 확정사항만 기재 했 지요?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안번호 제75호 고창군 학교급식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팀장이 보고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입니다. 학교급식 법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 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 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관리 능력배양 전통식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요. 학교급식 법 제4조 학교급식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해서 학교 급식 대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호 초, 중등 교육법 제2조, 제2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호 초등교육법 제52조 규정에 다른 근로 청소년을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 고등학교 그 다음에 제3호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제1항 제1호, 2호 3호에 규정된 대상으로 학교급식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학교급식 법 제5조 학교급식위원회 등 제3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항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5항 제3항에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 위원회의 구성 운영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해서 이러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급식법 제8조 경비 부담 등 제4항입니다. 제4항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도지사 및 시장 군수 및 자치구 구청장은 학교급 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 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비 및 시설 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해서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관련문서입니다. 입법예고는 고창군 공고 제2007-153호 2007년 3월 16일 날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 고창군 학교급식비지원에 관한조례가 2005년 8월 4일 조례 제1694호로 제정이 되었는데 본 조례가 시행공포가 되게 되면은 자동 폐지하는 것으로 부칙 조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검토 결과 및 의견입니다. 학교 급식이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등을 지원하고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및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지원대상 지원방법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 사항 등을 종합 검토하여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김종호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자구수정이나 이런 것은 조금 적절치 안은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회 수정안 이면은 집행부 제출 부서에 수정안을 다시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용관입니다. 먼저 고창군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 수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우리 고창군에 대표적인 브랜드 슬로건 탑고창을 개발해서 고창군 상징물 운영관리조례를 법령 조항에 부합되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위, 항은 어제 설명 올렸기 때문에 밑에 항만 설명 올리렵니다. 수정 조례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징물 관리 홍보 및 상징물 관련사업 등 해가지고 안 제5조 등 군 상징물을 대내외 홍보 할 수 있다를 삽입하는 내용으로서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장을 넘겨 주시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제5조 중간 고딕으로 된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례안은 일괄적으로 똑 같고 제2항만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설한 내용을 참고적으로 읽어드리면은 군수는 고창군 상징물 심벌마크는 고창군을 대표하는 군기로 본청 사업소, 직속기관, 읍면, 마을 게양 국가간 자치단체간 자매결연 고창군 배지 등 그간 브랜드 슬로건 및 캐릭터는 전국에 유통되고 문화관광 상품 농수축산물 문화관광 축제 행사 및 각종 서류 작성시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등에 사용할 수 있다로 이렇게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명예군민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회요구를 냈는데 철회요구를 낸 이유는 현실적으로 2003년도 12월달에 조례가 제정 이후에 저희 군에서는 지금 명예 군민을 한분도 명예군민증을 수여한 전 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명예군민증 1호는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 했고 본인에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제출 했었는데 집행부에서 좀더 세밀하게 조사를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예를 든다면 전직 군수님이랄지 또한 더더욱 명예군민으로서 월등히 좋은 분 이다라고 한다면 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저희들이 대상자를 압축해가지고 의회 간담회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서 즉 1호의 상당 저희들이 철회원을 제출 했습니다. 간략 하게 상징물 운영관리 조례 이와 명예군민증 철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조민규 의원님

상징물운영관리조례안에 지금 처음에 올라왔던 것 원안하고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5조 2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거기에는 저희들이 지금 운영 방법에 있어서 이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당초에는 규칙으로 제정하려고 했으나, 어제 의원님들이 상임위원회 대화 과정에서 규칙보다는 조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시어서 서로 어제 간단히 간담회 때 토의하는 과정에 위원장님 알고 있는데 일부 의원님들 서로 조율해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규칙으로 하면은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서 의회를 거치지 않고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삽입 한다라면 이 부분을 개정하고 할 경우에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넣었습니다. 심도 있게 다루는 목적 안으로서...

심도 있게 다루는 과정에서 간담회에서 실장님과 이야기를 했는데 전달사항이 잘 못 되었는지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심벌마크를 군에서 관리 시설물에 같이 사용을 하자 이렇게 해서 어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지금 현재 그 2항을 보면 그전에 했던 것 하고 별안 차이가 없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실은....

그러면 이 부분은 말입니다.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의도적인 부분 일체 없고 단지 위원장님실에서 대화 과정에 저는 이렇게 분명히 알아들었고 아무런 차이도 없고 하니까 상임위에서 원하시는 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특별한 입장에서 아무런 의도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원하는 부분이 아니고 심벌마크를 고창군을 대표하는 상징물로 해도 되거든요 고창군 기도 안하고, 상징물도 하고 고창군 배지 그리고 고창군 배지 다음에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등 하고 나서 브랜드 슬로건 및 캐릭터 이렇게 해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관계는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조위원님의 입장과 저희들이 어떤 거기까지 생각 자체는 안 했었고 어떤 의미가 없다기보다는 저희들이 대화과정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렇게 되었는데 받아드렸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제출을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입니다.

예 김종호 위원님.

기획관리실장께서 수정안 제출해주시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게 만약에 의회에서 수정 조례안을 통과 시켜준다면은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 적극적으로 여기에 담긴 뜻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관내 자라는 어린이 세대부터 충분히 홍보시켜야 겠다. 탑고창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갖다가 충분히 홍보를 해야겠다. 여기에 대해서 참으로 중차 중대한 문제라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에 소견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학교까지는 제대로 생각을 안 했었고 단지 지금 저희들의 타지라 의미가 조금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함축된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오픈과 투게더 여러 가지 뜻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떠나서 탑이라는 최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특히 농수축산물의 외부 포장에 이것을 씀으로서 기억하기가 좋지 않으냐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요. 지금 탑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오픈 투게더 여러 가지 뜻이 있지 않습니까?

예.

고창에 빼지에 무지개 식을 가지고 있는 뜻이 있고 이와 같은 것을 간단하게 홍보물 만들어서 자라는 세대들한테 홍보를 해줌으로서 자라는 세대들이 친근감을 가져야지 탑고창이 브랜드가 생명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홍보대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동근 전문위원입니다. 내용 설명은 생략하겠고 수정안에 올라왔던 제5조 2항에 신설내용에 있어서 조민규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심벌마크에 대해서도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을 넣자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이 조례 규정내용으로 보아서는 고창군을 대표하는 군기로 군청, 사업소, 직속기관, 읍면마을 게양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주요 우리 관청시설에는 심벌마크를 게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해석을 하자면은 이것이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등에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앞에서 이야기하는 고창군청을 비롯한 사업소 직속기관 읍면 등 이 관청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관청에 대해서 심벌마크를 부착 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기타시설이 사실이 브랜드 슬로건을 그 외에 기타 시설에 걸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본청 옥탑에 브랜드 슬로건을 게첨을 했기 때문에 조금 실질적으로 안 맞습니다마는 이 조례의 내용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타의 시설에는 꼭 법이 이렇게 심벌마크 달아야 할 것인가 우리 고창읍에 홍보하는데 있어서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듭니다.

이것이 내용대로 하면 하나도 안 바뀌어져요. 똑같아요, 원안이요? 이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탑고창이 예전에 고인돌 어째든 새로 운 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참 좋다고 그래요. 그러면 다음에 차기에 다음에 군수가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사람이 바뀔 때마다 이것이 바뀌는 파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군기만 사용되는 것이지 나머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본을 찾아가면 고창군에서 현재까지는 대외 처음했던 상징물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본을 찾아가면 30년이나 50년이 될 때도 그때 혼란이 논란이 되기 때문에 가장 처음 했던 사용한자 할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렇게 해놓으면 사용을 이것을 하고 싶어도 사용을 못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결론적으로 이야기 하면 이것이 작년 봄에 군청에다 게첨을 할 수 없는, 왜냐하면 이것 군기이어요. 이것 조례상 보면 군기라고 명칭을 해놓았어요. 이 안을 보면 그래서 심벌마크는 말 그 대로 어떤 하나 상직적인 대표적인 상징물이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고창군에 대표적인 상징물은 탑고창이란 말이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까지 이렇게 해놓으면 더 어려움이 차라리 어제도 이야기 했지만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하자 지금 당장은 지금 사용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차후에다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심벌마크는 사용할 수 있다는 꼭 이것 사용하는 것 아니고 최소한 조례라도 양쪽은 사용할 수 있게 이것을 가지고 이의 제기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정도 이야기 했고 그런데 이 내용을 전혀 없이 똑같이 어제한 이야기인데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이어요.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핵심관청에는 심벌마크를 부착할 수 있고 기타 이 내용으로 보아서는 기타 시설물에 브랜드 슬로건을 게첨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하도록 되어 있어서 실질적 의회에서 주장했던 구분 두어라 한 것에 실질적으로 의의를 두어야 맞지 이것을 아까 이야기대로 조위원님 말씀대로 브랜드 슬로건 이 외에 우리가 이야기 하였던 심벌마크 부분에다가 이것 까지 같이 넣어 주어버리면 정말로 이것이 혼동이 됩니다. 구분이 안 되고 저 개인 의견으로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구분을 시켜두는 것이...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보건소장 황호진입니다. 의안번호 제63호 고창군 보건소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유로로 실시한 예방접종 약품비 수수료를 국립환경 연구원 시험 의뢰 규칙으로 정한 수수료에 준하여 징수하고자 합니다. 수수료 징수는 고창군 수입증지 조례를 준용하고자 하는 이유로서 본 조례안을 상정하셨습니다.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은 유로예방접종 주사 시, 수수료는 최근 약품 구입가로 징수한다. 조항을 제5조 3항으로서 신설 하였으며 수질검사 시험 등 수수료는 국립환경 연구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정한 수수료에 준하여 징수한다. 제6조 1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제6조3 수수료 및 징수 방법을 수수료의 징수는 고창군 수입증지 조례를 준용한다로 한다. 이렇게 정하였고 별표 1은 보건소의 건강진단 및 재증명 등 수수료 징수를 별표Ⅰ 보건소의 재증명 발급 수수료 및 진찰 검사료로 하고 수질검사 수수료 부분을 삭제한다로 주요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뒤쪽에 신구문대조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5조 기타 숫자에서 개정하는 1, 2항은 현과 같고 3항에 유로예방접종 주사 시, 수수료는 최근 약품 구입가로 징수한다로 개 정안을 신설하였습니다. 제6조 재증명 발급 수수료 등 그 사항을 재증명발급 목적으로 하는 진찰 검사료 수수료는 별표Ⅰ에 의하여 징수한다로 개정안을 하였습니다. 수질검사 시험 등의 수수료는 국립환경 연구원의 시험 의뢰 규칙으로 정한 수수료에 준하여 징수한다로 개정안을 냈습니다. 제6조의3 수수료 및 징수방법 수수료 징수는 고창군 수입증지 조례로 준용한다로 개정을 했습니다. 별표Ⅰ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Ⅰ에서 ⓛ. 건강진단서는 비고란에 진료비, 검사료, 의료보험이라는 용어자체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비 및 검사료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규칙에 의거 표시한 금액을 적용 징수함 이렇게 변경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생분야 종사자 등에 건강진단 규칙에 의거 징수함은 현행과 같으며 진료비 및 검사료는 의료보험 수가 기준 액을 적용 징수함 역시 이부분도 국민건강 보험요양급여 기준에 의한 규칙에 의거 고지한 금액을 적용함으로서 개정안을 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김종호 위원님

5조 3항 신설된 부분 유료 예방 주사시 수수료는 최근 약품 구입가로 징수한다고 했는 데 최근 약품 구입가에 대해서 이게 딱 정해진 회계연도 것을 기준으로 1월 정초면 정초 7월이면 7월 이와 같은 어떠한 규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 말씀해 주실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약품구입가라고 하면은 지금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것이 국가에서 실시하는 필수예방 접종하고 임의적으로 실시하는 약품일종 기준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필수예방접종 약품 백신 유통절차는 질병관리 본부하고 조달청에 질병관리 본부에서 조달청에 의뢰해가지고 전국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국입찰 형성된 가격이 전국 보건소에서 공히 똑같이 금액으로 공급을 받습니다. 매년 초 한번 적용금액을 가지고 결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실시하는 독감 예방접종 예방접종 시기인 9월달 이전에 대개 6, 7월경에 이 약품 역시 질병관리 본부에서 조달청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서 조달단가 계약이 맺어지게 되면은 그 금액으로서 어느 회사제품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해당 지자체에서 선택을 가격은 조달청에서 구매 결정을 내준 금액으로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일년에 한번 처음 체결된 단가를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 다.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의안번호 제63호 고창군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소장께서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입니다. 지역보건법과 농어촌 등, 보건소 의료를 위한 특별법 관련법규가 되겠으며, 관련문서는 입법예고로 고창군 공고 2007-36호 2007년 1월 18일 날 공고를 하였습니다. 이 공고에 따른 군민들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지역보건법 및 농어촌 등 보건소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유료 예방접종 약품이 수수료 징수액 규정과 수질검사 수수료를 국립환경 연구원 시험의료 규칙으로 정한 수수료에 준하여 징수하고 수수료 징수는 고창군 수입 징수 조례를 준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김창수 환경위생사업소장 김창수 입니다. 저희 사업소관 의안번호 제65호 고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현행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125㎡ 이상을 휴게 및 일반 음식점을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지정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은 자체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관리 및 처리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우리 군에 적합한 감량 의무사업량을 음식물처리 기준을 정하는데 개정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125㎡ 이상의 일반 휴게 음식점 감량 사업장 범위를 300㎡ 이상으로 정하고자 안 제2조 제2호로 규정하였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2조2의 영업장 면적 300㎡ 이상의 기타 판매업의 신고 대상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대조표를 보면서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2조 정의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2호에 음식물 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서 정하는 사 업장을 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을 각각 나열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에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는 규칙에 정해있던 내용들이 125㎡와 각각에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변경이 되면서 개정하고자 하는 2호 (나)목에 보시면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동법 제22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당초에는 폐기물 관리법에서 125㎡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300㎡ 상향 조정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다)목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1조 이 규정에 영업장 300㎡ 이상인 기타 식품 판매업의 영업장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던 것을 시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영업장 면적을 125㎡로 되어 있던 것을 300㎡ 상향을 했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125㎡ 규제해 놓고 보니까 우리 관내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영세하고 해서 그 폭을 좀 넓혀서 영세한 분들은 우리 음식물 처리 시설에 처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좀 큰 영업소가 자체 감량화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80호 고창군생활폐기물등 처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현실에 맞는 생활폐기물 처리 시스템 구축 등 폐기물 처리 업무 효율성을 기함과 아울러서 군민의 책무를 신설하고 생활폐기물 청소업무 및 수집 운반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건설 폐기물 공사장 폐기물의 정의를 안 제2조에서 정하고 쓰레기종량제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마을에 대해서 종량제 제외 지역으로 지정하여 쓰레기 불법 소각과 투기를 방지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의2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종량제 정책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쓰레기 종량제 우수마을 선정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안 제3조의3에 규정을 하였고 재활용 기능 폐기물을 배출할 경우에는 반듯이 포장한 비닐봉투 또는 투명한 마대에 담은후 배출할 수 있도록 하여 재활용 선별 수거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안을 제7조 3항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배출은 일몰 후, 일몰 전, 말하자면 오후 8시 익일 05시까지 배출토록 배출시간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지속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기 위하여 군민의 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3이 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종량제 지역에서 수수료 부과에 관해서 안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을 하 였고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산정 기준에 의거 군수가 결정 고시하도록 안에 15조 1항에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형 폐기물 중에서 폐전자제품 냉장고 세탁기 TV등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의 적용 대상 품목에 한해서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을 도모 하고자 제15조 제2호에서 규정을 하였고 쓰레기 종량제 지역에서 수수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 쓰레기봉투 무상 공급을 할 때에 매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다음 신구대조표를 보면서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목을 띄어쓰기를 정리하였고요, 제2조3호에서 가전제품도 냉난방기 이것을 삭제를 했습니다. 이것은 대형 폐기물의 정의를 규정하는 조항 안에 앞서 설명드린대로 폐기 전, 제품은 무상 수거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신설 폐기물 정의를 규정을 했고 6호에서 곧 시장 생활폐기물 정의를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에 3조에서 당초에 시행규칙이 사실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입니다. 그래서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이 당초에 7조에 규정되었던 것이 9조로 폐기물 관리법 변경이 되어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한 것입니다. 다음에 제3조의2에서 쓰레기 종량제 제외 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2항에서 쓰레기 종량제 제외 지역을 지정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지역의 노령화 정도 인구수 위치 여건 등을 고려해서 지정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에 제3조 3에서는 쓰레기 종량제 우수마을 선정해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우수 마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을 하고 또 곁들여서 우수 마을에 대해서는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했습니다. 다음에 7조 1항 후단에 단서를 조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단서는 다만 종량제 제외 지역에서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앞서 3조의 2에서 규정한 쓰레기 종량제 제외지역을 지정을 할 경우에는 이 지역에 대해서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일반 마대나 비밀봉투에 담아서 배출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3항 후단을 마찬가지로 신설을 했습니다. 여기는 일정한 장소가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던 것을 배출하여야 하며 비닐수거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재활용 기능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반듯이 투명한 비닐봉지 또는 투명한 마대에 담은 후에 배출하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신설을 하였고 6항을 신설을 했는데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원활한 수집운반과 청결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앞서 말씀드린 배출 시간을 일몰 후, 일몰 전 그래서 오후 8시에서 아침 5시까지 배출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금요일 토요일에는 배출해서는 아니된다.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여기는 주 5일제 근무에 따라서 토요일과 일요일에 수거를 않기 때문에 시가지 환경을 위해서 이 기간에는 배출하지 않은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사실 지금은 토요일까지는 쓰레기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주5일제 근무를 시행함에 따라서 이분들도 또 업무를 휴일에도 미화원들도 5일제 근무를 이행하도록 해야 할 부분이라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8조3에서 군민의 책무를 신설을 했습니다. 모든 군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을 유지하고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해야한다. 규정을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 15조 생활폐기물 등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부과징수입니다. 제1호에서 생활 폐기물 등의 수수료는 제12조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판매 가격으로 하되 당초서는 판매 가격은 별표 6의 기준으로다. 라고 규정을 했는데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판매 가격으로 하되 판매가격과 종량제 제외 지역의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의하여 사전 수가 결정 고지한다. 라고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을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는 판매가격을 봉투가격을 조례에서 규격별로 정해져 있고 종량제 제외지역의 수수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잇기 때문에 별도 구입 지정 신설해서 이런 부과 기준을 신설하고 여기는 군수가 결정하도록 해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2호에도 마찬가지 대형 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6-1의 규정에 의한다. 라고 되어있는 후단에 다만 대형 폐기물 중에서 폐기 전 제품, 냉장고, 세탁기, TV등 생산자 책임 재활용 계획 조정 대상 품목에 한해서는 무상으로 수정한다는 규정을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에 5호에 군수는 쓰레기봉투 가격 현실을 위하여 전년도 봉투 가격 및 주민 부담률을 산정하여 현실화 계획수립 추진 한다는 규정을 신설을 했고요. 다음 19조에서 수수료의 감면입니다. 여기에는 1항1호에 당초에 생활보호대상자를 감면하도록 규정한 것을 법개정에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관한 국민기초수급자로 개정을 하고 2호에 쓰레기 종량제 제외지역에서 수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2항에서는 군수는 제1항 규정에 의해서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세대 당 매월 60ℓ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급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별표 6호는 지금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행 용량별로 판매가격을 선정해 놓은 것을 기준만 산정하는 기준만 정해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15조에서 별표 6의 기준에 의해서 군수가 산정 결정 고시해서 가격을 정하도록 이렇게 산정하는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종량제 대비해서 수집 운반 및 처리 수수료 산정기준은 마을별 공동부과를 하되, 이 기준에 의해서 결정 고시를 해서 수수료를 징수 부과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준비하는 동안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배출 시간이요?

예.

20시에서 05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계절이 뚜렷한 여건이 되어 있는데 밤 8시에 겨울에 아주 캄캄한 사람 움직임이 거의 없는 때인데 여름에는 불편이 없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혹시 없는?

그러니까 여기는 20시간은 그렇게 했는데 앞에 보시면 일몰 후, 일몰 전 그렇게 해서 유동적 운영을 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계절에 따라서 겨울철에는 6시만 되어도 어두워지니까 일몰후로 생각을 하고 또 일몰 전으로 시간 개념보다는 일몰 후 일몰 전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지금 폐전자 제품이요 냉장고 세탁기는 무상으로 수거하게 되어 있지요?

예.

지금 무상으로 수거합니까?

저희들이 금년부터 무상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무상 수거를 사실처리 무상수거 처리하는 업체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작년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금년부터 전주에 있는 재활용 업체하고 저희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무상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치적인 것이다 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해서 금년도 현재 폐기 전제품 수거 한 것이 350대 정도를 수거해서 재활용업체에 수거 처리를 했습니다.

조례안은 조금 뒤떨어진 이야기일지는 모르지만 지금도 국도변에 버려진 냉장고를 보았거든요. 그것은 지금 홍보가 미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환경위생사업소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

예, 조민규 위원님.

주민 부담률 그 부분이 명확히 명시 되어서 공식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별표 6에 의하면 전에는 ℓ당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러게 하는 것하고 주민 부담금 했을 때 효과하고 현재 쓰레기봉투 가격보다 가격에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거는 저희들이 사실은 공공요금을 억제 하려고 저희들은 노력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현제 환경부 지침이 2008년까지 해가지고 주민 부담률을 20% 또 여기 별표 6의 4종을 보시면은 20ℓ짜리가 260원인데 이것을 비교해서 2008년까지 해서 400원 마지노선을 비교해서 2008년까지 주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금년도 하고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올린다고 하면 금년도에 일부 올리고 또 내년도에 올리고 그래서 봉투 가격을 400원 까지 올리든지 아니면 주민 부담률 20%까지 주던지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의 군에서는 여기 있는 대로 지금 현재 20ℓ짜리면 260원이고 우리군의 지금 현재 부담률은 5.8%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 조례가 통과 되면은 지금 봉투가격을 인상을 하려고 계획을 하는데 여기 20ℓ짜리를 400원으로 인상할까 계획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2008년까지를 마지노선 환경부에서 제시한 마지노선까지 400원 올라가면 금년도에 이번에 조례개정 까지는 동결을 하겠다. 그런 주관이고 그렇게 되면 주민 부담률은 20%가 훨씬 못 미치는 5.9%밖에 안 된다.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주민부담률 20%까지는 거리가 상당히 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금액으로 상환 선까지 맞춰버리고 내년까지는 동결하겠다.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

예, 김종호 위원님

지금 쓰레기봉투 2006년 판매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1억 300만원정도입니다.

참고적으로 2005년도 알고계십니까?

한 1억 정도 됩니다. 1억 좀 넘을 것입니다.

그것 쓰레기봉투를 군에서 무료로 제공했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장점과 단점이 어떻게 도출 되리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주실 수 있겠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주민들한테 제공했을 경우에 도출 되는 장점, 단점이 어떤 것이 있어요?

우선은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안했을 때는 말하자면 무상으로 주었을 때는 쓰레기 발생량이 더 많아진다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또 쓰레기 배출에 대한 주민 인식이 다만 얼마라도 부담했을 때하고 안했을 때 하고 차이가 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또 사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청소 행정에 대한 자립도를 보면 우리가 지금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부담하는 비용하고 주민들이 아까 지적하신대로 쓰레기봉투 판매량은 주민들이 부담하는 1억 정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경제적인 그런 부담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장점으로 생각을 하면은 불법투기는 없어지겠지요? 예를 들어서 상가에서 상가 앞쪽에 쓰레기봉투를 하다 보니까 봉투 값을 아끼기 위해서 안에 것만 하고, 밖에 것은 거의 치우지를 안거든요.

물론 우리 그래도 도심 상가에서는 그래도 좀 나은데 농촌지역에 가면 불법투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예산규모로 볼 때 1억원 정도라 하면은 정말 주민제도 갖다가 홍보를 더 그쪽으로 했을 경우에 훨씬 더 환경이 쾌적해진다고 보거든요.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김종호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대로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쓰레기양이 분류 배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담을 할 때 하고 그냥 부담 없이 했을 때하고 주민의식이 상당히 차이가 있다라고 보고 그렇게 되면 우리 매립장에 매 립하는 량이 훨씬 늘어서 앞으로 매립장 문제도 좀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리고 이것을 김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말이 될지 모르는데 우리 제가 아는 데로 한 30년 전에 독일 가서 살다 오신분이 있어요. 그래서 엊그제 고향에 오시어서 저를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 우리 복지시설 이 라든지 이런 시설을 했으면 쓰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거기는 당연히 적은 금액이라도 돈을 내는 것이 효과가 있다 그래야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다 예를 들면 복지시설을 무료개방을 했을 때 가서 쓰는 그 사람 심리하고 돈을 10원이라도 내고 가는 사람 심리하고 다르다 독일 국민들도 그러더라 그래서 우리도 복지시설을 활용하는데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

좋습니다. 본 위원도 그래요 쓰레기봉투 값을 올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정말 아까 금방 말씀하시듯이 명목상 정말 상징적으로 이런 일을 부여해서 조금 쓰레기 감소가 되더라도 판매 수입이 예를 들어서 1억이라고 하면은 판매해서 3,000만원 명목상에 어떠한 가격을 붙여서 주는 정도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군에서 홍보하고 해서 정말 쓰레기봉투 종량제 시행하는 이유는 환경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궁극적으로 이와 같은 효율적 방법을 갖다가 다시 한번 제고를 해보았으면 쓰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투명한 마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투명한 비닐봉투 투명한 마대가 어 떤 것이 있습니까? 두꺼운 비닐 봉투 비료포대 같은 것 아니겠어요?

마대도 보이는 것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안번호 제65호 고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소장께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 토 의견입니다. 관련 법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법 제15조 제3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제1호에서 식품위생법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 사회복지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를 제외 한다 중 1일 평균, 연 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 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중,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다. 제3호 유통산업발전 법, 제2조 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를 개설한자 제4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 농판장 농수산 종합유통센터를 개설 운영한자. 제5호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제6호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문서는 입법예고와 고창군 공고 제56호 2007년 3월 5일 공고를 하였고 전라북도 환경정책과 3998호 2006년 3월 13일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알림 및 관련자료 제출 요청이 시달이 되었고 기존 조례가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의 규정이 개정 2005년 12월 31일되어 현행 125㎡ 이상의 감량 자체 처리 업소를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관리 및 처리의 효율성 제고와 감량의무 사업장의 처리 기준을 300㎡ 이상 영업장 면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종합 검토하여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0호 고창군 생활폐기물 처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 소장께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관련법규입니다.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에 대한 규정입니다. 제1항 시장군수 구청장은 법제1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해야 하는 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지역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1호 가구 수 50호 미만인 지역 2호 산간 오지 도서지역 등으로서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 제2항 시장군수 구청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생활 폐기물 관리계획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등 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다수인 모이는 해수욕장 국립공원 등 관광지 기타 이외 준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용객의 수가 많은 기간에 한하여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할 수 있다 고창군 생활폐기물 등 처리 및 수 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개정조례 1641호로 2005년 8월 21일 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문서로는 전북 맞춤형 쓰레기 종량제 정책개발 책자 및 시행지침 통보가 전라북도 환경정책과 543호 2007년 2월 8일날 시달이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고창군 공고 제55호 2007년 2월 8일 시행이 되었고 여기에 따른 군민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하여 현실에 맞는 생활 폐기물처리 시스템구축과 폐기물 처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군민의 책무를 신설하며 생활폐기물 청소업무 및 수집 운반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실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