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도시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또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문화대학 및 노인복지대학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한편, 김해철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이영애 의원, 기갑수 의원, 조철제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상인1, 3동 출신에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김해철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관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자판기 관련 조례 제정 부당하다, 구의회가 주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조례 제정을 서두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내용으로 달서구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 작성한 것으로 오늘 아침에 우리 김희원 운영도시위원장님으로부터 전달 받은 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관내 공공시설 내 자동판매기 운영 실태에 따른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관내 공공시설 내 27대의 자동판매기 중에서 직원자율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도원도서관, 달서어린이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첨단문화회관, 그리고 구청사와 각 동의 수익금 3,000여만 원을 제외한 월광수변공원 내에 자동판매기 한 대 2006년 총 수익금액이 2,030만1,780원이 발생했습니다. 참고로 월광수변공원은 개원된 지 올해 7년째입니다. 지난 한 해 집행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원들의 티셔츠 구매금액으로 834만7,5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원 추석, 명절 선물구입비 480만5,800원이 집행되었으며, 관심사항으로 성금입니다. 소재지가 대구 수성구에 있는 모 방송국에 기부한 320만 원과 곽대훈 달서구청장 권한대행과 직원일동의 기탁 명의로 방송사를 직접 방문하여 기부한 성금 325만 원 등 총 645만원입니다. 특히 추석, 명절 직원선물 구입비 등 총 1,964만8,300원을 지역주민들이 이용한 월광수변공원 자동판매기 한 대 수익금에서 직원들 후생복지 명목으로 집행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0만 달서구민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월광수변공원에 설치된 자동판매기 한 대에서만 발생한 2,0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은 60만 구민들이 자동판매기를 이용해 발생한 수익금으로, 이는 마땅히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쓰여 졌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 한 명이 관리하면서 구청 직원 선물 구입과 성금 기탁자 명의가 달서구민이 아닌 구청장님과 직원 일동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60만 구민 여러분들께서 커피 한 잔, 음료수 한 캔을 마시면서 십시일반 모은 피 같은 돈으로 구청 직원들은 자기들 명절 선물 돌리고, 구청장님과 직원들이 직접 성금 모금해서 언론에 기부한 것처럼 생색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청사 및 공공도서관을 제외한 수익금을 접어두고라도 월광수변공원 자동판매기 한 곳에서만 올해 수익금 2,000만 원으로도 충분히 관내 좋은 곳에 얼마든지 집행을 할 수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다시 말해 2,000만 원의 금액으로 달서구내 무료급식소 한 끼 1,000원짜리 2만 명의 어르신에게 무료 급식할 수 있는 금액을 직원들 후생복지로 집행했다는 사실입니다. 관내 저소득층 지역 주민들에게 세대별로 1만원짜리 선물 2,000세대에 전달할 수 있는 금액인데, 7년 동안이나 너무 아쉽게 집행되었다는 사실이지요. 곽대훈 구청장님, 지난 제147회 제2차 본회의 본 의원의 구정질문 시 관내 공공시설물에 설치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및 노인, 모·부자 가정에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을 제안하면서 청장님의 견해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청장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물론 속기록의 내용이지요.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장애인들에게 실익이 있느냐.’고 했습니다. ‘직원자율회에서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어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커다란 도움이 되겠느냐.’고 반문하셨습니다. 청장님, 직원자율회에서만 운영하는 관내 전체 자동판매기 수익금이 5,000만 원이 훨씬 넘습니다. 월광수변공원 자동판매기 한 대의 수익금 중에서 1,3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직원들 추석 선물과 티셔츠로 구매했습니다. 청장님, 어떻게 이런 행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행정으로는 청장님 말씀처럼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실효성은 없지요. 이런 행정으로 어떻게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공공시설 자동판매기 수입으로 직원들 옷 사주고, 명절 선물이나 돌린다면 장애인, 노인, 모·부자 가정, 독립유공자 유가족에게 우선적으로 허가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은 안 되겠지요. 청장님, 자동판매기 수익금으로 직원들 옷과 명절 선물을 전달하는 직원들 후생복지가 중요합니까? 장애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모·부자 가정, 노인들에게 필요한 생계 유지가 중요합니까? 청장님께 이러한 답변을 요구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았습니다.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관내에 자동판매기가 2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부서의 의견이 어떻게 제시되었는지 아십니까? 여기에 보면 각 동에 해당 수익금, 여기에서 말하는 수익금은 순수익금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5만 원에서 4만 원으로 발생하는 동사무소에는 대부분 수익금이 낮아 위탁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월광수변공원, 청소년수련관, 어린이도서관, 도원도서관 등 연간 수입이 몇 천만 원에서 몇 백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곳에서는 직원 복지용으로 위탁 불가로 되어 있습니다.

김해철 의원님, 이제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각 동 자동판매기가 대당 수익이 10만 원에서 20만 원 발생하는 곳까지 직원 복지용으로 위탁 불가로 의견이 제시되었다는 것입니다. 알맹이는 직원들이 챙기고 껍데기는 주민들에게 돌리고, 어떻게 달서구청에서 이런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디 이것뿐입니까? ‘담당과장이 직원자율회 회장을 맡고 있다.’고 하면서 상임위원회 질의 답변 시 발언한 내용입니다. ‘타구는 모두 직원자율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 구 역시 자율회에서 운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청장님, 이것이 과연 옳은 답변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 공무원이 960여명인데 이에 따른 인건비가 486억이나 됩니다. 공무원 1인당 1만원씩 매달 자율적으로 적립해 나간다면 연간 1억이 넘습니다. ‘이 기금으로 직원들 선물과 불우이웃을 위한 성금, 직원 위로금 등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는 이런 답변이 옳지 않겠습니까? 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타 자치단체는 직원자율회에서 운영하더라도 우리 구는 장애인, 모·부자 가정 등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우리 달서구가 앞장서서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구’를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장애인 및 모·부자 가정 등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허가해 보겠습니다.”라고 의견이 제시되어야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 속 깊이 새기는 의미에서 청장님의 공약사항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남을 배려하고 그들 중에 소외되고 어디서나 고통 받고 있는 가난한 이웃을 만나면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따뜻하게 손 내미는 사람들이 넘치는 그런 사랑의 달서구를 만들기 위해서 정성을 쏟을 것입니다.” 반드시 365일 실천해 주시기를 60만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900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가 오늘 본회의에 통과되어 공포 시행하게 되면 관내 공공시설 자동판매기가 직원자율회에서 설치 운영할 때보다 장애인, 노인, 모·부자 가정 등이 운영하니까 수익금이 더욱 많아져 정말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구’로 변했구나 하는 그런 행복한 말들이 나올 수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5분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해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운영도시위원장 김희원 의원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지금부터 2007년 4월 9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월광수변공원 공영주차장 추가 조성 및 성당1동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월광수변공원이 도원지의 율동 분수와 주변 자연경관이 잘 어우러져 시민들에게 좋은 휴식공간으로 인식이 점차 확대되어 차량 이용객들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주민들이 주차문제로 그동안 많은 불편을 겪어 주차장 추가확보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2005년 11월 10일자로 월광수변공원 인접 지역에 있는 도원동 930번지 및 950번지 일원이 그린벨트지역에서 해제됨으로써 공영주차장 설치가 가능해졌으며, 같은 날짜로 도시계획을 변경 결정하여 기존의 월광수변공원 내 주차장과 인접한 지역에 부지 6,953㎡, 주차면수 248면 정도의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향후 공영주차장이 추가로 조성되면 공원 차량 이용객의 불편을 줄이고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공영주차장 위치상 접근성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성당새마을금고 뒤편 성당1동 382-3번지 일원의 마을단위 공영노외주차장 예정지는 위치상 접근성이 용이하며 부지면적 968㎡, 주차면수 28면의 지평식 주차장으로 설치되었을 경우 인접 도로 불법주차 해소에도 도움이 되며, 야간에는 인근 주택지역 주민들의 주차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마을단위 공영주차장이 입지하기에 적정한 곳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족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월광수변공원 공영주차장 추가 조성 및 성당1동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위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원 운영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운영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문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운영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김해철 의원 외 5인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문화대학 및 노인복지대학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주범 의원 외 5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장 구성자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살맛나는 달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4월 1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로는 달서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하는 경우 장애인 등에 우선적으로 설치·계약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생업안정 및 자립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달서구 및 구 산하 소속기관의 청사와 달서구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등으로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설치·계약 1개월 전에 공고하도록 하고,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토록 규정하여 계약조건 및 기간을 1세대가 1개소에 한하고 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2인 이상이 신청하였을 경우 우선순위를 마련하였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애인 등이 직접 관리하는 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설치계약자가 사망하는 경우 등에 운영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두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장애인 등에 자립기반 터전 마련을 위해 향후 다중집합장소, 기타 시설물에도 설치될 수 있도록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장애인 복지법 등 정부의 지침에도 나타나 있듯이 현재 장애인, 노인, 모·부자 가정, 독립유공자 유가족들의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문화대학 및 노인복지대학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노인들의 여가문화를 창출하고 사회참여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노인대학이 설치되면서 2000년 12월 30일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문화대학 및 노인복지대학 설치·운영조례가 제정되어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개정이 되었으나 달서구 노인대학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이 미비하여 대학운영 전반에 관한 체계적이고 발전 지향적인 제반 규정을 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노인대학의 발전과 교육을 위해 연구와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대학발전협의회장 및 협의회의 구성원 임기 등을 신설하고, 교무, 학생, 기획, 사무를 통할하는 부처를 두어 대학운영의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수업연한 중 정원이 결원되더라도 전체강좌의 3분의 1이 지나면 추가모집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수업연한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 1년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자퇴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였으며, 전체 강좌의 3분의 2를 출석한 학생에 대하여 졸업장을 수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달서구 노인대학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전면 개정하여 노인대학의 교육환경 질적 개선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노인문화대학 및 노인복지대학의 발전을 위해 순수 목적의 대학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의회 의장이 당연직 회장으로서 회원들을 위촉하는 조례안을 제안하였으나 대학발전협의회의 기능이 자문기관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구성원에 대한 임명권이 단체장의 인사권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되는 등 입법의 실효성을 감안하여 안 【제5조】의 대학발전협의회장은 “달서구의회 의장으로”를 “대학발전협의회 회원 중에서 호선”으로 수정하고, 안 【제19조】는 “대학발전협의회 회장”이 위촉하는 자를 “총장”이 위촉하는 자로 수정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성자 복지환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문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문화대학 및 노인복지대학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월성1, 2동, 진천동 출신 기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병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곽대훈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 6개 종합복지관 무료급식사업은 종합복지관 운영비 내에 무료급식 사업비와 후원금, 후원물품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무료급식사업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가족의 부양을 전혀 받지 못하여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무의탁 노인이나 거동불편 결식노인에게 정기적으로 무료 급식을 제공함으로서 노인들의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한 달여 기간동안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하면서 조사한 결과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과 무료급식에 따른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로 구청에 신고한 무료급식 인원과 실제 급식 받는 인원이 적게는 10명에서 많게는 50여명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대부분 급식단가가 1,000원으로 너무 적은 금액이 책정되어 급식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실 인원보다 부풀려서 보고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대부분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작성하고 있는 운영일지가 각 복지관마다 상이하거나 형식적으로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종합사회복지관이 동일한 양식으로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식단표 역시 자체가 아예 없거나 있어도 형식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향후 식단표 작성과 감수를 반드시 의무화 시켜서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무료급식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연중사업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인종합사회복지관을 제외한 대부분 종합사회복지관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특히, 혹한기와 혹서기에는 방학이라는 명분으로 무료급식이 되지 않는 곳이 있었으며, 심지어 빵과 우유, 컵라면을 급식대용으로 전달하여 무료급식 취지를 무색케 한 종합사회복지관도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무료급식에 있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위생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부 종합사회복지관은 주방에서 바퀴벌레가 나오고 벽면에 습기와 곰팡이 등으로 급식소 환경이 매우 열악하였습니다. 심지어 조리실에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봉사자들의 봉사활동이 매우 힘들어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여섯 번째, 자원봉사자들의 기본적인 복장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종합사회복지관이 위생수건, 앞치마, 보건증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 하였으며, 봉사자들의 위생복장 역시 앞으로 반드시 착용 후 급식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음용 컵과 식판, 수저 등은 철저한 살균소독에 따른 열처리 시스템이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향후 일괄 구입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일곱 번째,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을 제외한 대부분 종합사회복지관이 보존식 음식을 남겨두지 않아 식중독 발생시 매개물에 대한 역학조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향후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일부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식판을 사용하고 있으나 나머지 모든 종합사회복지관은 식사 시 식판을 사용하지 않아 많은 공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비위생적이기 때문에 향후 모든 종합사회복지관은 식판으로 대체 사용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복지 달서구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구에서 하루 한 끼 제공하는 점심식사를 넉넉하고 훌륭한 점심식사가 될 수 있도록 급식단가를 상향 조정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둘째, 상인종합사회복지관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합사회복지관은 경로당에서 식사하는 관계로 장소가 협소하여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바, 보다 넓고 효율적인 급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일부 종합사회복지관이 무료급식 시 노인정 회원이 되어 회비를 내지 않으면 무료급식이 되지 않아 어르신들의 자존심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어 향후 개선사항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무료급식소에 올 수 없는 중증장애인과 고령의 어르신들의 급식에 대한 대책이나 개선방안이 있다면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철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0만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두류동 출신 조철제 의원입니다. 그 외에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구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구청장님께 달서FTI 포럼사업에 대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또한 최근 산업자원부에서 총사업비 110억 상당의 ‘2007 지방기술혁신 신규사업’ 공모에 우리 구에서 유치를 신청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지가 어떠한지를 묻고자 합니다. 달서FTI 포럼사업은 산·학·연·관(산업체, 학교, 연구소, 지방정부)이 기술정보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서로 다른 기술을 융합 결집하여 새로운 기술혁신을 이루는 것으로 외국에는 19세기에 실시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아주 중대한 사업입니다. 구청장은 달서FTI 포럼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금년도 시정연설, 신년사, 동사무소 연두순시 시에 지역 내 기업의 융합기술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겠다고 하였으며, 또한 금번 조직개편 시 기획경영국을 경제환경국으로 개편하는 등의 관심을 보이는 것을 볼 때 대구 시정과 구정의 중대한 현안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포럼사업에 대하여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전시효과에 치중하고 소득이나 실적은 별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달서FTI 포럼사업의 1차 연도인 2004년 9월 1일부터 2005년 8월 31일까지 1년간은 산업자원부로부터 국비 3,000만 원을 지원 받아 성서공단 내 유니빅 등 17개 기업체와 계명대학 교수, 구청 관계자와 세미나 3회, 발표회 3회, 간담회 8회 개최한 후 포럼사업을 완료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2차 연도는 2006년 9월 27일 계명대학교에서 포럼사업 협약체결과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후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계명대학교 산업협력단장 한문식 교수가 부위원장으로 선정되어 기획준비위원회 회의 및 간담회 개최, 저명인사 초청 특강, 토론회, 기술 교류 등으로 계획되어 있어 기업의 기술 정보 교환의 새로운 지식 함양에는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성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결과를 측정하기가 곤란하여 예산만 낭비하는 겉치레 사업이 아닌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본 의원은 기술을 개발하는 FTI 포럼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비교행정 차원에서 국내·외 사례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2차대전을 승리로 이끈 원자폭탄은 미국 시카고대학에서 개발하여 1945년 7월 16일 05시30분 뉴멕시코주 앨러모 고도 사막에서 실험에 성공하였습니다. 이 당시 암호는 맨하턴 프로젝트였습니다. 미국의 MIT공과대학 부근에는 중소기업체가 2,000여 개가 있으며, 대학연구소에는 기술을 개발하고 기업체에서는 상품을 생산하며 행정적인 절차는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간 5,000억원 상당의 연구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90% 지원하고, 10%는 기업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계 1위의 휴대폰 제조업체인 핀란드의 노키아 회사는 제지, 고무 등 굴뚝산업에서 정보통신 허브로 바뀌어 2003년 이후 3년 연속 세계경제 포럼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1위의 성장 엔진에는 80년 전통의 노키아 기업의 연구소가 있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포스코 포항종합제철소는 세계 최고 철강사로 등극하기까지는 중요 고비 고비마다 핵심기술을 제공한 포항산업공학연구원 RIST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포항공과대학을 설립하면서 1987년 발족한 포항산업공학연구원은 지금까지 20년동안 9,600여 건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7,000건의 산업재산권을 확보하여 철강기술에 있어서 세계 최고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을 살리는 신기술에도 관여하여 1995년 한반도 연안을 붉게 물든 적조현상으로 5,000억원 상당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자 바닷물에 대한 연구를 하여 조만간 바닷물의 적조를 완전히 해결하는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여 실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1960년대 우리나라 최초로 조성된 서울 구로공단은 처음에는 섬유봉제 등에 주력하는 기업으로 1970년대 우리나라 수출 10억달러 달성 시에 1억불을 수출하여 국가수출 10%를 차지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노사분규와 생산성을 웃도는 임금상승 등으로 공단이 사양화되자 2000년 11월에는 서울 디지털산업기지로 명칭을 변경하여 기술 혁신형 벤처기업과 산·학·연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하여 대학과 기업간의 기술이전 등 연구중심단지로 변모하여 현재 6,000여 개의 첨단기업이 입주하여 지식정보산업 메카(mecca)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방 중소도시인 울진군은 경북해양 과학단지를 유치하여 2003년부터 2010년까지 8년간 국비 523억, 도비 172억원을 지원 받아 경북바이오산업은 이미 완공하였으며, 한국해양연구원 동해연구기지는 40%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추가로 바다체험장, 해양생태체험관, 해양과학탐구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가의 힘이란 군사력이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날 군사력이 일부 척도는 되고 있으나 국가의 힘은 기술과 경제력에 의하여 평가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나, 스위스 같은 군사력이 전무한 나라가 강한 국가로 평가되고 있는 것은 그 나라의 기술력과 경제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일본은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고, 섬나라로 지진이 자주 일어나고 부존자원이 없는 나라로서, 또한 일본의 국민들은 체구도 아주 작습니다. 체격도 작은 나라가 오늘날 미국 다음으로 세계 두 번째 부국으로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것은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바로 그 기술력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누가 먼저 양질의 기술을 개발하여 세계 시장을 선점하느냐의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지구촌의 현실을 국내외 사례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은 이것을 토대로 구청장님께 먼저 달서FTI 포럼사업을 적극 활성화하고 기술혁신을 위한 문제점에 대하여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그 동안 세미나, 발표회, 간담회 등은 수없이 하였으니 그 정도의 기술정보 교환은 어느 정도 되었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계명대학은 환경공학과 화공학과가 아주 경쟁력이 있는 대학입니다. 얼마 전에 대구권의 각 중요대학을 특성화하기 위하여 경북대학은 전자공학, 영남대학은 기계공학, 계명대학은 환경공학, 대구대학은 특수교육학과가 특성화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달서FTI 포럼사업에 운영위원을 계명대학 환경·화공학과 교수와 환경시설공단단장을 추가하고 조직을 정비하여 환경 분야에 집중적으로 연구 과제를 선발하여 상품화 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하수처리과정에서 오염된 물을 정수하는 약품과 그 찌꺼기를 재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달서구 대천동에 있는 환경시설공단을 견학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관내 대명천과 고래천에서 내려오는 물을 정화해서 낙동강으로 내려 보내고, 낙동강 물을 퍼 올려서 두류정수장에서 정수해서 집으로 보내는데 500억, 그 물을 목욕을 하고 그릇을 씻고 빨래를 하고 하수도로 고래천, 대명천으로 내보내는 물을 정수를 거쳐서 낙동강으로 내보내면서 비단잉어를 키워서 내보내는데, 그 정화한 물을 양쪽에 비교했는데 그 정화된 물이 아주 시꺼멓기 때문에 ‘왜 이 물은 시꺼멓냐’고 하니까 ‘가정에서 나오는 세제는 아직까지 정화하는 기술이 없고 세계적으로 오염된 물을 100% 정화하는 기술은 아직까지 없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달서구 포럼사업에서 계명대학은 환경공학이 특성화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는 유능한 교수도 많습니다. 그 교수를 우리 달서포럼사업에 운영위원으로 위촉하여 날로 오염되어가는 폐수를 정화할 수 있는 약품과 기술을 개발하면 이것을 세계시장에 내놓아도 아마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래천, 대명천에서 내려오는 하수도 찌꺼기가 하루에 120t이 된다고 합니다. 그 120t을 살균작용해서 탈수해서 저 동해바다로 하루에 25t 트럭으로 다섯 대를 갖다버리는데, 이것을 2011년도부터는 런던협약에 의해서 해양투기를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부터 이 다섯 대 분량 120t의 하수 찌꺼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까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찌꺼기가 모래와 각종 금속이 섞여있기 때문에 그것을 살균 작용해서 잘 활용하면 인도블록이라든가, 건축자재로 재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그러한 기술을 개발할 것도 또한 건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각종 쓰레기를 불로 태우고 나면 연기가 잘 연소가 되지 않아서 각종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연소가 잘 되고 공기를 맑게 할 수 있는 약품을 개발하고, 더 나아가서 자동차, 특히 경유차에서 나오는 매연을 정화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할 것을 건의 드리고, 대기를 오염시킨 원인된 행위를 정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방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기를 오염시킨다고 해서 과태료를 물리고 고발하는 것도 물론 한 방법이 되겠지만 그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왜 오염되느냐! 쓰레기를 소각해서 대기를 오염시키는 것은 약만 뿌리면 정화시킬 수 있는 그 기술도 개발해서 약품을 국민들한테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각종 폐기물을 땅에 매립해서 지금 지구의 땅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오염된 땅을 약품만 넣으면 기름진 땅으로 변할 수 있는 이러한 기술도 개발할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은 중앙정부에서도 기술의 혁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이번에 2007 지방기술 혁신사업에 대한 프로젝트가 내려왔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것을 실천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 자생적 성장 동력 확보에 장애가 되는 부족한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별 특성화 분야를 대상으로 R&D클러스터를 구축, 기술개발 활동, 연구 인프라 구축사업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산업자원부에서 비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전국에 걸쳐 두 개 내지 세 개 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성서에 있는 재단법인 대구기계부품연구원과 연계하여 ‘난 가공성 소재융합기술연구소 구축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채택되면 금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4년간 국비 55억, 시비 45억, 구비 10억, 민간투자 10억 등 총 110억원의 예산이 투자되는 아주 거대한 기술혁신사업입니다. 이것이 유치되면 우리 지역 발전에 큰 기술 혁신을 가져오리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이 사업을 꼭 유치하여야 되겠다는 의지가 어떠하며, 유치계획과 발전 방향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날로 어려워져가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이를 통한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하여 두 가지 경제에 관련된 질문을 하였습니다. 모든 분들이 대구 경제를 걱정하면서도 그 중심이 되는 기술혁신과 성장 동력 확보에는 투자와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서 우리 달서구에서라도 이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기를 기원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구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병래 의장님, 그리고 예영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60만 구민의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4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에서도 지난 4월 5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조정으로 인한 해당부서의 업무청취와 우리 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일부 조례안 심의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이영애 의원님, 기갑수 의원님, 조철제 의원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가족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여성의 권익향상과 사회참여 지원정책 업무추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이영애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 관내 여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로는 달서여성인력개발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 관련시설은 무엇보다도 상담, 여성자원활동센터, 취업 안내사업, 보육사업을 갖는 복지기능사업과 기술·기능교육 및 취미·교양교육 등 교육기능사업을 통합할 수 있는 복합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능을 하는 여성복지 시설 건립 운영사례를 살펴보면 자치구가 설치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는 서울특별시에는 권역별로 5개의 여성복지시설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고, 부산은 2개 시설, 인천은 3개 시설, 광주는 1개 시설입니다. 대전광역시는 2개 시설, 울산시는 1개 시설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일반 시나 군이 아닌 자치구가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는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저에게 질문주신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도 북구에 위치한 여성회관과 동구에 위치한 동구여성회관은 그 설립 주체가 대구광역시로서 지역 여성의 능력개발과 문화 활동, 여가선용 등을 통한 여성의 자질 향상, 저소득층 여성의 자립 기반 조성, 여성의 사회 참여와 역할 증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 8월 여성가족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05년부터 시작해서 2011년까지 전액 시비 60억 투자는 여성가족문화센터 건립사업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나 분권교부세 등 국·시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정책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구비로써 건립하기에는 예산 확보에 어려움과 많은 재정부담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와 협의를 해서 이미 동부권과 북부권에 설립 운영되고 있는 두 개의 여성회관과의 지역적 안배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우리 지역에도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의회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 협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갑수 의원님께서 관내 종합사회복지관에 무료급식소의 개선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6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역사회복지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질문하신 바와 같이 무료급식소 운영뿐만이 아니고 독거노인 건강관찰, 생신축하 등의 구 특수사업과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조직·보호사업, 교육·문화·자활사업 등을 추진하여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에게 다양하고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료급식소 급식단가 조정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료급식소를 이용하는 어르신은 복지관마다 약간씩 상이하나 하루 평균 150명 정도이며, 우리 구에서 무료급식소 운영예산으로 금년에는 6개 복지관에 2억3,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성구의 5개 복지관에서는 주 1회 개소 당 4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 외의 구·군에서 무료 급식과 관련해서 예산지원을 하지 않고 있고, 각 복지관에서 후원이나 자체 운영비로 주 1회 또는 2회 무료급식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 관내 각 복지관에서는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과 각종 후원금과 주·부식 재료 등 물품 후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 민간단체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여 어르신들에게 급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복지관에서는 나름대로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어르신들에게 균형된 영양 섭취가 될 수 있도록 영양사 또는 조리사의 도움을 받아 급식메뉴를 선정하고 매월 단위로 식단표를 작성하여 영양 면이나 질적인 면을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식단가문제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현재로써는 조정하기 어려우나 향후에 물가인상 등으로 급식의 질이 저하되고 영양 불균형이 우려될 시에는 탄력적으로 조정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웃과 행복을 나누는 사회풍토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 후원금이나 후원 물품을 통해 관심을 갖도록 하고 자원봉사단체 등의 지역사회 자원과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하여 급식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지도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보다 넓은 급식 공간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인복지관을 제외한 다섯 개의 복지관에서는 경로당에서 무료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복지관이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어 장소가 협소한 면이 있으나 어르신들께서 식사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교대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복지관은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한주택공사와 대구광역시 도시개발공사의 소유의 건물로서 무상 임대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개축을 통한 급식 공간을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자원봉사자에게는 봉사환경을 개선하고 어르신들에게는 이용에 불편하지 않고 위생적인 급식환경 개선을 위해 우선 금년도 본동복지관에 무료급식 기능보강사업비 2,500만 원을 확보하여 주방시설과 급식 공간을 개선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구광역시와 대한주택공사와 함께 위생적인 주방환경 개선과 경로당 보수 등, 무료 급식소 개·보수 작업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셋째, 일부 복지관에서는 무료급식 시 노인들께서 회비를 내지 않으면 급식이 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사례와 중증장애인과 고령의 어르신들을 위해 무료 급식소에 올 수 없는 분들에 대한 대책이나 개선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섯 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은 영구임대아파트 내에 위치하여 지역에 65세 이상 어르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노인정에 회비를 자율적으로 어르신들이 모으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급식과 관련해서 누구나 65세 이상 어르신께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체크토록하고, 회비문제로 해서 어르신들께서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그런 문제에 관해서 각별히 복지관 관계자뿐만이 아니고 저희도 관심을 가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무료급식소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과 어르신들에 대하여는 별도로 도시락과 밑반찬 등을 전달하는 재가서비스를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대로 충분하게 저희가 돌보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있기는 있습니다. 앞으로도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이나 고령의 어르신들이 복지관의 재가복지 봉사센터와 연계해서 도시락이나 밑반찬 지원을 더욱 더 확대해서 그 분들께서 불편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세 번째, 조철제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산업자원부가 추진하는 2007년도 지방기술혁신사업의 유치 추진상황과 달서FTI 포럼사업을 환경 분야에 집중 연구·기술 개발과 상품화 할 것을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자원부가 추진하는 2007년도 지방기술혁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지방의 자생적 성장 동력 확보에 필요한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서 2007년도에 지방혁신사업의 신규 과제로 지역 R&D 클러스터 구축사업과 지자체 연구·개발 지원사업, 지자체 연구소 육성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구광역시와 협의를 해서 지자체 연구소 육성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질문에 있었습니다만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을 주관 기관으로 하고 우리 구와 광역시가 참여하는 것으로 앞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110억원을 투자해서 분말, 세라믹 등 난가공성소재 융합기술연구소의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달 3월 23일 산업자원부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전국에 9개 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하고, 지난주 4월 16일에 우리 부구청장과 경제환경국장, 대구시 관계자, 기계부품연구원의 연구원들이 참여해서 제안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이 답변을 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광역자치단체 자치구는 배제하기로 함에 따라서 선정되지 못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 회복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앞으로도 성서공단의 입주업체들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들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달서FTI 포럼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철제 의원님께서 달서FTI 포럼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 내용과 좋은 사례 등을 소상히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포럼사업은 2004년도 산업자원부의 지방혁신 특성화 시범사업으로 시작하다가 중단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포럼사업은 단기간에 가시적이고 개량화 된 성과가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2,005여 제조업체가 소재한 우리 구에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어서 지난해 9월 우리 구청이 주관하고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주요사업으로는 노후화된 산업단지 개선을 위한 구조 고도화 비전과 방향 제시, 자동차부품 핵심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한일 기술 교류, 전국경제인연합회, 그리고 한국기술거래소 등과 연계한 중소기업 멘토링사업, 차세대 첨단기술정보 제공을 위한 기술정보화 지원사업, 섬유개발연구원과 섬유산업의 기술융합 사례들을 발굴하는 등 분야별, 업종별로 접근해서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포럼사업 운영위원은 10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나 FTI 포럼의 활성화와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사업의 기획, 과제 선정, 현장정보기술 교류 등을 실무적으로 맡아서 추진할 기획위원을 지역에 있는 업계의 관계자와 교수를 포함해서 7명을 추가로 위촉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철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달서FTI 포럼사업에 계명대학교 환경, 그리고 화공학과 교수를 추가로 위촉 운영하고 환경관련 신기술 제품 개발을 위한 용역을 하고 상용화하는 의견은 앞으로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의해서 FTI 포럼을 좀더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철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환경관련 신기술인 하수처리 오염물 정수약품 개발, 쓰레기소각장 연소과정에서 매연 정화약품 개발, 토양오염 정화약품 개발, 분리 수거된 재활용품 등을 건축자재로 재활용하는 기술개발 등은 이것이 개발된다면 정말 국가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신기술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알기에는 이러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인 유수의 국가와 유수의 기업체들이 이러한 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나 달서FTI 포럼에서 이러한 문제를 당장 시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우선 조철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앞서 제가 답변해 드렸습니다만 계명대학교에 환경과 화공학과 전문 교수들과 또한 관련 있는 환경관리공단의 이사장 등이나 이런 분들을 포럼에 참여시키는 문제와 함께 관내에 환경·화공분야 제조업체가 한 100여 개 있습니다. 이러한 100여 개 업체와 연계한 과제로서의 기술정보 교류나 기술 융합할 부분을 모색해 보고 향후에 구체적으로 이러한 문제의 추진할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철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대훈 구청장님, 성의 있는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대구는 IMF 이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대구는 정박의 도시로, 성장 동력이 멈춘 도시로 변하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집 잘 짓는다고 하는 청구, 우방이 무너지고 섬유산업을 이끌어가던 제일모직, 삼오방직, 한일합섬 등이 대구를 떠나고 그 대를 이을만한 우산과 안경업이 대체산업으로 넘어갔으나 이마저 중국의 값싼 노동에 밀려 날개 한번 펴지 못하고 지금도 재기를 위하여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 현재 대구 경제의 실정입니다. 대구의 명맥을 겨우 유지하는 것은 성서공단 자동차 부품업체가 유지합니다만 이마저도 기름차에서 하이브리드(hybrid) 자동차로 기종의 시스템이 변경되어 대중화 되면 또한 장래가 불투명합니다. 우리나라 3대 도시 대구가 3대 도시를 인천에 넘겨주고 4대 도시로 전락한지가 이미 오래되고, 머지 않아 4대 도시도 대전에 넘겨주고 5대 도시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대구에서 대학을 졸업하면 유능한 인재는 직장을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고, 아파트는 지어놓으면 미분양이 되고 인구는 줄어들고 대구는 희망이 없는 도시, 미래가 불투명한 도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유치하여 한 가닥 불씨를 남겼습니다만 이 또한 스포츠문화행사로서 반짝 이벤트행사로 끝나는 것으로 영구적이지는 못합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간과했을 경우 우리들이 지금 현실의 대구 시정과 구정을 이끌어가는 4대 자치단체장, 5대 의원들에게 다음 세대들이 “그 당시 정박의 도시로 변하는 대구에 너희들은 무엇을 했느냐?”고 물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섬뜩한 마음마저 듭니다. 13년간 세계 제일 부자가 된 마이크로소프트를 개발한 빌게이츠는 얼마 전에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떠나면서 “IT산업 이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만 미래와 희망이 있는 국가로 성장할 수 있다.”고 경고성 이야기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실물 경제의 제1인자이며, 입이 무겁기로 소문난 이건희 삼성그룹회장도 5년 후의 한국경제 위기론을 제기하면서 IT산업 이후의 차세대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은 자동차를 생산하고 자동차를 팔기 위하여 세계시장을 누비며, 이 분 또한 실물 경제에 밝은 분입니다. 이 분은 “후발주자인 중국이 무섭게 따라오고 선두주자인 일본은 10년 경제 불황에서 이제 앞을 뛰어가고 샌드위치가 된 한국은 그대로 주저앉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조철제 의원님, 의제와 관련된 발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본 의원은 대구 성장 동력을 우리 달서구에서 찾을 것을 제안합니다. 대구 지도를 펼쳐보면 중구는 소비도시고, 남구는 미군부대가 있는 군사도시고, 수성구는 교육도시고, 동구는 혁신도시고, 북구·서구는 이현공단과 삼공단이 전부 사양화 되어가는 기업뿐입니다. 그나마 우리 달서구에 있는 성서공단은 350만평에 2,600개의 공장이 지금도 컨테이너에 수출상품이 실려 고속도로로 항만으로 실려 가는 것이 그래도 살아 움직이는 것이 우리 성서공단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아까 본 질문에서 제기한 구청장님도 아주 성의 있는 답변을 하였습니다만 우리 달서구에서는 대구를 선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모두 소비도시고 군사도시이지만 우리는 사학의 명문 계명대학이 있지요, 성서공단이 있지요, 또 달서구 인구가 60만이지요. 이러한 4분의 1을 차지하는 인구 60만에 대구를 선도할 우리 달서구가 조금 전에 제가 제안한 그런 환경분야, 친환경분야에 기술을 개발하면 세계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실례를 들어보면 물을 정화하는 것, 아까 다른 외국에도 많이 기술을 개발한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만 그 나일강, 세계에서 가장 길다고 하는 나일강은 적도 남쪽 고지대에서 발원해서 아프리카 북쪽 탄자니아, 르완다, 이집트, 카이로 등 여러 나라를 거쳐서 지중해 연안으로 들어오고 물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에 자기 나라에서 남의 나라로 물이 흘러갈 때 폐수를 정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만 거기에서 아직까지 세제, 가정에서 사용하는 세제는 정화하는 기술을 개발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것만 개발하면 아마 세계시장에 달서FTI 포럼의 브랜드 효과는 엄청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재산으로 활용하면 우리 달서구는 부자 구가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구청장님, 답변을 안 해도 좋습니다. 구청장님이 성의 있는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부가해서 현실이 이렇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답변은 안 들어도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철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범 의원님 나오셔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본리, 본동, 송현1동 구의원 김주범입니다. 먼저 기갑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기 전에 이영애 의원님이 질문하신 여성가족문화센터에 대한 답변 중 구청장님께 잠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문화센터 건립을 구비로만 건립하기가 어렵다고 하시고 현재 자치구 내에 건립된 곳이 없다고 하셨는데, 달서구에서 구·시비 확보에 좀 더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그리고 자치구 중에서 달서구가 선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갑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복지환경위원장님을 필두로 여섯 분의 복지환경위원님들께서 복지관을 돌면서 급식문제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그 현황을 파악하고 3월말쯤에 거기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그 보고서에 대한 얘기들이 공무원들 내에서도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시고, 구의원들이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사항이 없어서 오늘 기갑수 의원님께서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세부적인 내용들보다는 굵직한 세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 굵직한 세 가지 이야기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구청장님께서 시행을 하셔야 될, 시급하게 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복지관을 돌아보면서 가장 문제가 되었는 것이 기갑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8가지 내용 중에 노인들이 개별 컵을 사용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학산복지관하고 본동복지관 말고는 컵을 한 개씩 가지고 노인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컵 한 개를 가지고 사용한다는 자체는 면역력이 약한 노인분들에게 위생상 문제가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본동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자비를 들여서 컵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루속히 1인 컵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하신 보존식 용기에 대해서인데요. 보존식 용기 또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그리고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근원을 찾기 위해서 반드시 진행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얘기하신 그 급식단가 상향 조정에 대한 얘기 중에 급식 단가를 상향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요. 그 실 인원 파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갑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적게 10명에서 많게는 50명, 즉 1일 1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의 급식비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난다는 자체는 급식단가를 실제적으로 인원을 파악한다면 급식단가 상향 조정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의 답변은 지금 실제로 파악한 인원에 대비해서 급식단가를 맞추다 보니까 상향 조정을 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요. 지금 빨리 하루라도 즉시 실제적으로 드시고 있는 노인분들의 실 인원을 파악하신다면 급식단가 상향 조정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 빵과 우유에 대한 급식사항인데요. 정말 무색할 만큼 무료급식에 대한 취지와 너무나 어울리지 않습니다. 노인분들에게 빵과 우유, 심지어는 컵라면을 대접하면서 무료급식을 한다고 시행하고 있는 그 자체는 타구에 오히려 어떤 모범된 사항이 아니라 진짜 안 좋은 이미지에 처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사항은 내일이라도 당장 지금 각 복지관에 시행해야 될 첫 번째, 노인들 개별 컵 사용에 대한 것, 두 번째, 보존식 용기 사용, 세 번째, 실 인원 파악에 대한 실시, 네 번째, 빵과 우유 그리고 컵라면을 노인들에 대한 급식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철체 의원님과 김주범 의원님께서 저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조철제 의원님께서 우리 대구지역 경제, 특히 성서공단을 유치한 달서구의 입장에서 그러한 문제에 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시책들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많은 사례들을 들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김주범 의원님께서 하신 질문에 관해서는 제가 기갑수 의원님의 당초의 요지만 보고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지난번에 복지환경위원님들께서 봉사활동을 하시면서 지적한 내용들을 제가 어제 상세히 봤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내일이라도 복지관장을 불러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방금 우려하신대로 노인분들의 위생이나 보건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급식을 중단하더라도 개선 방안을 찾아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에 관해서 제가 소상히 챙겨서, 또 급식의 단가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몇 군데 관장님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는 실제 여러 가지 급식을 제공하는데 인원수뿐만이 아니고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는 부분을 들었는데, 그 문제에 관해서도 내일 소상히 한번 들어서 방금 질문해 주신 세 가지 문제를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개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치고 제149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