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복 의원 발언

정영세 의정계장 정영세입니다. 제1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대한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 23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위원회제출) 2.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제출) 3.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124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인호 의원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4월 23일 하루 동안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주요 쟁점사항과 군정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하루 동안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에 부족한 시간이었으나 그동안의 의정 경험을 집중하여 군민의 대표자로서 성실하게 본연의 직무에 혼신의 열정을 쏟아주신 의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4월 23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8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시키고 한시정원 중 혁신관련 전담인력의 존속기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행정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우리군의 현실을 감안하여 군민들에게 보다 높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정으로 판단되나 조례안 제2조 별표 1중 별정직 6급 상당을 증원하는 것은 우리군 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전문직 신설이나 기존 일반직과 형평성을 고려하고 업무의 효율성은 높이면서 예산 절감을 위하여 별정 7급 상당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별정직 6급 상당은 “4”를 “3”으로 본청란 “2”를 “1”로 하고 별정직 7급 상당은 “4”를 “5”로, 본청란 “2”를 “3”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8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의 제·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노후소득불안정 문제 등의 사회적 문제와 자립형 지방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도모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산세를 경감하는 조례개정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8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계층에 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험료 1만원 미만인 노인세대 및 취약세대를 지원코자 하나 생활이 어려운 모·부자가정과 조손가정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취약세대에 신설하여 조례안 제2조 취약세대 정의 중 제2항 “소년·소녀가장세대, 장애인세대”를 “소년·소녀가장세대, 모·부자가정세대, 조손가정세대, 장애인세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종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경수 의원입니다. 먼저 제게 자유발언의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현재 공무원 퇴출과 관련한 것입니다. 2006년 통계청 사회통계조사에 따르면 15세～24세 청소년들이 가장 일하고 싶어 하는 직장은 국가기관이 33.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공기업 지원자까지 합치면 청소년의 절반 가까이가 국가기관과 공기업을 선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순수한 마음에서라면 오죽 장하겠습니까마는 사정은 그게 아니라는데 있습니다. 흔히 하는 속된 말로 잘릴 염려 없이 정년까지 버틸 수 있는 일자리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잘릴 염려 없다는 공직사회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서울시가 4월부터 업무능력이 떨어지고 게으른 2급 이하 공무원을 추려내 담배꽁초 투기나 불법 노점상 단속 같은 단순 업무를 맡기기로 했다고 합니다. 6개월 이후에도 업무태도에 변화가 없으면 그 다음 6개월간은 아예 보직을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서울시 마포구도 직무태만, 능력부족 공무원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해서 민원인과의 접촉이 많은 부서에 4～5개월 정도 근무시키기로 했다고 하며 특별관리대상으로 세 번 선정되면 직위해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작년 한 해 새로 공무원이 된 사람은 3만 7천 명입니다. 그 사람들 모두가 능력도 있고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가졌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마는 불행하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번 공무원이 되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되지 않는 한 공무원직에서 쫓겨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2007년 1월 울산과 울산 남구에서 시정지원단으로 발령 낸 13명 가운데는 시장이 사무실에 들어왔는데도 본 척도 않고 컴퓨터 게임을 한 사람, 그리고 7개월간 한번도 결재를 올리지 않은 공무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민간기업이라면 그런 사람을 내보내는 게 아니라 아예 그런 자리를 없애 버렸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울산시와 울산 남구에서 처음 시도한 무능·태만공무원 퇴출이 각 지자체로 지금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달 전 경기도 수원시 공무원 2300명 전원이 하지도 않은 시간외근무를 한 것처럼 매일같이 서무를 시켜 도장을 찍어왔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 일을 감독해야 할 상급자, 감시해야 할 감사 담당직원도 다 같이 일을 하지 않고 수당을 타는 재미를 맛보았던 것입니다. 정년까지 신분을 보장하는 직업공무원 제도의 취지는 정치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행정의 일관성을 기하라고 도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을 평가와 감시에서 해방된 특수신분으로 만들려고 그런 제도가 생긴 것이라고 본 의원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과 김태호 경남도지사 등은 공무원퇴출제 도입을 찬성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김문수 경기도지사 등은 퇴출 같은 인위적인 방법은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전국 130여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이러한 곳에서 서울시의 사례를 앞 다퉈 벤치마킹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 대부분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지만 현저히 업무능력이 떨어지거나 극히 불성실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스스로 업무 자세를 고칠 수 있다면 조직 전체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서울시의 현장시정추진단은 흔히 퇴출로 알려져 있지만 시민의 기대에 맞는 일 잘하는 공무원을 길러내기 위한 재교육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은 사회, 조직, 개인의 요구가 모두 맞아떨어져야 원활히 운영된다고 봅니다. 아직 온정주의가 판치고 특히 우리군의 경우 학연, 지연에 얽매여 있는 현실에서 공직사회에 충격을 주지 않고 차츰차츰 고친다고 하면 외부에서 이를 용인하겠는지 의문이 듭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듯이 긍정적인 격려가 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 또한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직의 분위기를 바꾸려면 이번과 같은 충격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무능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통제와 처벌만으로는 원하는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신상필벌의 원칙을 세워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역사의 교훈 하나는 고인 물이 썩듯이 사람과 정보와 물자의 출입이 막힌, 즉 닫힌 사회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도 혁신을 하기 위한 몸부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린 행정,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 주민들이 잘 살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지도자의 리더에 관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에게 과연 리더라는 존재가 꼭 필요한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미사회에는 리더가 없습니다. 여왕개미는 사회의 규범을 세울 뿐이지 현장에서 직접 진두지휘를 하지 않습니다. 여왕개미가 분비하는 강력한 화학물질인 여왕물질은 다 같이 암컷으로 태어난 일개미들의 생식기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그들로 하여금 알은 낳지 않고 평생 일만 하도록 만듭니다. 개미제국의 번식은 오로지 여왕 혼자의 몫인 것입니다. 이 같은 번식분업의 사회에서 여왕은 자기에게 주어진 번식의 의무를 다할 뿐 무슨 일을 어떻게 하라고 일일이 지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여러 마리의 개미들이 큰 먹이를 잡아끄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만일 그 여러 마리의 개미들이 제각기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당긴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일개미들이 큰 먹이를 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면 그 현장에 작업반장과 같은 리더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미학자들은 아직 그런 리더 개미를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잠언 6장에는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니라”는 솔로몬 대왕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최첨단 과학 분야인 복잡계 연구에서도 벌써 오래 전부터 개미의 이런 속성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개미들이 어떻게 지도자도 없이 그런 모든 대역사업들을 해 낼 수 있는가를 연구해 온 복잡계 연구자들의 잠정적인 결론은 너무나 싱겁게도 각자 개미들이 알아서 한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브레인 또는 사회적 뇌라고 부르는 시스템 속에서 일개미들 각자가 마치 우리 뇌의 뇌세포들처럼 일종의 네트워크를 이루며 자가 조직 행동을 보이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크고 작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기장군은 군수님께서 많은 업적들을 이뤄놓았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사업 시작하기 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장에 맡긴다는 말은 경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믿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여왕개미 같은 리더가 어울린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는 많은 일들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합심하여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데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서없는 말씀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