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학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경제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으로 2007년 4월 18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4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신청사에서 의정활동을 펼쳐온 지도 벌써 4개월째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요 당면현안사항에 대해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시 발전의 초석이 되는「포항시 조직개편안」등 산적한 업무가 많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모범적인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포항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와 조직개편안 등 당면한 주요업무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포항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상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으로 출산장려정책의 지원과 공직사회의 헌혈참여 확대 및 공무원의 자녀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휴가를 확대·실시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육아휴직 기간 등을 연가일수 산정 시 재직기간에 포함하는 안과 두 번째는 헌혈 참여시 공가를 인정하는 안, 세 번째, 공무원 입양휴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제도 보완, 다섯 번째는 특별휴가의 조정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참고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59조의 위임규정에 의해서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이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항 특별휴가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포항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ㆍ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2.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1호중 “기타”를 “그 밖에”로, 동조제2호중 “기타”를 “그 밖의”로, 동조 제5호중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를 “제26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로, 동조제7호중 “기타의”를 “그 밖의”로 하며, 동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제23조제1항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임신중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⑪공무원은 본인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⑫임신중인 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준다. 2.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준다. 3.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준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별표 2입니다. 별표 2에 보면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입니다. 결혼을 할 적에 본인은 7일 주고 자녀는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1일입니다. 출산은 배우자는 3일, 사망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는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2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2일, 탈상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일, 입양은 14일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6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대비표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태입니다. 포항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 1쪽을 참고해 주시고 2쪽 상단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출산장려정책의 지원과 공직사회의 헌혈참여 확대 및 공무원의 자녀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휴가를 확대함과 아울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법에 부합하고 경상북도, 안동시, 경주시 등 타 자치단체와의 비교분석을 통해서도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명희 위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헌혈하는 회수라고 할까요, 1인당 연간 헌혈하는 회수를 혹시 한번 파악해 보신 게 있습니까?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못 했고 저희들이 1년에 한 두 번씩 대한적십자사에서 우리 시청에 옵니다. 와서 헌혈을 하는데 하고 또 일부 직원들은 자기가 병원에 진찰 갔을 적에 헌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저희 조례에는 헌혈을 많이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개정되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취지는 워낙 헌혈하는 인구가 없으니까 장려차원에서 이런 조례를 규정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조례를 떠나 가지고 우리가 국가에 필요한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런 헌혈제도가 사실은 상시화 되면 좋을 텐데 보통 3개월에 한번씩 헌혈을 하면 오히려 건강상도 좋고 하다는데 이런 유급, 휴가를 주는 것도 좋은데 이런 것도 우리 장려차원에서 갈매기소식지나 이런 데 좀 게재를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헌혈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함께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조례와는 무관하지만 하여간 이렇게 휴가 제도를 둬 가지고 나중에 우리 헌혈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하는지 이것도 함께 파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런 거는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언론이라든가 우리 반상회보라든가 이런 데 다 하겠습니다. 하고 나면 이 특별휴가 신청하게 되면 헌혈을 누가 했다 하는 것 나올 수 있거든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숫자 나올 수 있습니다.

본 위원 헌혈해 보니까 때로는 헌혈할 수 없는 혈액이다, 당시에, 이럴 때도 있더라고요. 본인의 건강도 한번 체크도 되고 괜찮은 것 같습디다. 이런 부분들도 함께 우리가 헌혈의 집에 전문가의 의뢰를 좀 받아 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장단점을 함께 홍보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예, 전 직원 교육 시 한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학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입니다. 공무원 입양휴가 제도 도입이 되어 있는데요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시 14일 휴가를 규정 신설한다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한다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금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련법령을........

1명에 한해서 14일을 준다는 건지 아니면 뭐 개개인 2명을 했을 때는 28일을 준다든지 이렇게 계속.......

입양요건......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지금 국내에 입양한 예가 있는지 있다면 한 몇 명 정도 지금 우리 있는지........

우리 포항시 공무원 말이죠.

예.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입양 특례법에 입양인원은 안 나와 있습니다. 입양요건이라든가 특례법이, 입양요건의 자격, 입양날짜, 절차 이런 것만 나와 있지 인원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14일이라는 일수가 어디서 삽입되었습니까?

14일은 아마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날짜를 정확하게 낸 그 근거는 저희들 사실 파악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전국적으로 정치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14일을 준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한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헌혈에 따른 휴가, 공휴를 자칫하면 악용할 소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토요일, 일요일 휴무제에 따른 금요일 날하고 놀면 한 3일까지 연휴를 가질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 자칫하면 상당히 악용될 수도 있고 하니까 우리는 헌혈 익일 이튿날이 공휴일 경우에는 제외한다 하는 이런 조항을 좀 넣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게 헌혈을 장려하기 위한 이 제도라고 저 보고 있거든요. 장려제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평일 날 다른 날 하라 이 말입니다.

금요일 날 하고 이튿날 쉬라 하면 금요일 날 또 안 할 수 있는.......

아니, 저는 금요일 날 할까 싶어서 염려가 된다는 얘기지, 사실 헌혈하고 뭐 노동에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든가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나와서 물 한 컵 먹고 나면 똑같은데 그걸 휴가를 주는데 국가에서 장려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안 하기는 뭐 하지만 그러나 이걸 자칫하면 금요일 날 한다고 우리 포항말로 핑계대고 3일 금, 토, 일 휴가를 즐길 수도 있고 이러니까.......

저희들인 이랬으면 합니다. 이 제도를 전국에 다 같이 실시하기 때문에 처음 제도를 시행해 보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매월이든 분기든 헌혈특별휴가를 받은 현황을 파악하겠습니다. 파악해서 과연 몇 명이 나오느냐 유형을 분석하겠습니다. 분석해서 이런 악용한다든가 또 이런 사항은 그때 새로 조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시행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규정에 못 박지는 않지만 하여간 금요일 날은 안 하는 걸로 우리가 통상화 시켜주면.......

저희들 직원들 교육을 시키면서 이런 문제를 한번 짚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과장 보고에는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인데 이건 공가입니다, 특별휴가가 아닙니다. 소속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의 자에게 직접 필요할 때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허가조항입니다. 공가. 용어선택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여기서 종결토록 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포항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