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선 의원 발언

의사팀장 풍기성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6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2007년 4월 13일 구리시장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 4월 16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 제16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하실 주요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두 번째,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제·개정조례안 세 번째, 구리 한강시민공원 일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네 번째, 시정질문의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16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두 번째, 제16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 네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다섯 번째,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섯 번째,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곱 번째, 구리 한강시민공원 일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신태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석요구안은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에 근거를 두고 시민의 의사를 올바르게 대변해야 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함에 있어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질문의 취지 등을 이해시키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시장 및 간부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일시는 2007년 4월 26일과 5월 2일로 출석 대상은 시장과 부시장, 국장, 담당관, 과·소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김광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동법 제50조와 구리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심의를 통한 건실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본 특별위원회는 진화자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5인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 중에서 간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이번 예결특위 활동은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활동하게 되며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본 예결특위에서 작성되어 의결되는 활동 결과는 5월 2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및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주민생활지원국장 백경현입니다. 구리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보훈 대상자의 자긍심 고취 및 시민에게 나라 사랑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기 위함이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국가보훈 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 대상자의 범위와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보훈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 근거와 복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쪽부터 조례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으로서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구리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로서 희생·공헌자와 국가보훈 대상자,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3조는 시의 책무로서 1항에 구리시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 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하고 2항에서는 국가보훈 대상자를 우선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는 시민의 책무로서 모든 시민은 국가와 시의 시책을 적극 협력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이며 제5조는 예우 및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으로서 예우 및 지원 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 대상자와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로 정하고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는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을 명시한 사항으로서 1호에서는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를 하도록 하고 2호에서는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초청하고 의전상에 예우를 하도록 하며 3호에서는 보훈가족에 대한 위안행사 개최, 보훈 관련 기념일 및 행사 시 국가보훈 대상자를 위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호와 5호는 각종 행사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는 보훈단체 예산 지원 사항으로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는 복지 지원 등에 관한 규정으로서 시장은 관계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 안에서 입장료, 주차료 등의 감면 또 공공진료기관에서는 진료비 등의 감면, 고유명절 또는 호국보훈의 달 행사 시 위문 또 각종 행사 시 공공기관의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 그 밖에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는 민간의 참여 조성에 대한 규정으로서 시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는 관계기관의 협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심의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국가보훈자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고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부록]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2페이지 제3조입니다. 제3조 시의 책무 제2항에 "우선 배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어떤 형태의 우선을 말씀하시는 건지 답변 바랍니다.

이거는 예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국가보훈기본법이 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해서 만든 조례는 일종의 품위유지 성격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선 배려"라는 것은 각종 행사 시에 자리 배치라든가 또 소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보훈 대상자들을 예우하는 그런 측면의 "우선 배려" 사항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문일답을 좀 하겠습니다.

제3조 시의 책무 제2항에 보시면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의전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시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데 있어서 조례 제정에 대한 우선 배려거든요. 관련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에는 일정 부분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시민의 의사가 골고루 반영되고 복지 문제가 관여가 돼야 되는데 "우선 배려"라는 표현 자체는 먼저 배려하고 나머지를 해야 된다면 형평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지 않아 그런 부분을 우려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보면 각종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학교교육보호라든가 또 생활보호라든가 또 보훈급여금...

법규상 그거는 현재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관련 법규 부분에 규정하고 있는 부분 그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정하는 부분들은 그 외에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면서도 실제적으로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모법에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 따라서 우선 배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예.

제4조 시민의 책무가 있습니다. 모든 시민은 물론 우리 국가보훈대상자 분들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배려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도. 그런데 여기서 시민의 책무라는 부분이 선언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모든 시민은 이 조례에 의해서 따라야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권장하는 부분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에 따라서 각종 의전행사라든가 각종 기념행사 때 시의 기본적 방침을 정해서 통보해서 그 방침을 따르도록 이렇게 권장하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강제적인 조항보다도요.

시민의 책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그 의미라시면?

그런데 국가보훈기본법에 보면 국민의 책무로서 적극 협력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구리시에서는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서 이 시민의 책무 사항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미로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예.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예.

제6조 좀 봐 주시겠습니까? 제6조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제4항, 5항을 봐 주십시오. 선양사업이라고 했을 때 제4항, 5항은 재정지원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8조 복지 지원이나 제7조 보훈단체 예산 지원을 봐도 여기에서도 예산 지원을 전제로 한 사업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복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안 제6조와 8조의 차이라면 안 6조는 주로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안 제8조는 사실상 실제적 복지 지원을 구체화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약간의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안 제6조에서는 주로 문화 또 개인에 대한 복지보다도 공공의 이익부분에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6조4항, 5항과 제7조 예산지원 이 부분이 저는 중복된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모든 내용을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4항, 5항을 보시면 의무사항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얼마 예산이 수반될 지에 대한 자료 검토돼 있습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지원한 사항을 보면 보훈·향군 운영비에는 9,500만원 그 다음에 보훈단체와 향군단체가 포함해서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1억 3,500. 그리고 각종 행사에 시책업무...

국장!

예.

지금 질의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6조의 4항, 5항이 시의 의무적 사항으로 이 조례가 제정될 경우에 의무적 사항으로 예산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라면 제7조 예산 지원이라든가 제8조 복지 지원에 있어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라면 제6조4항, 5항이 중복적으로 의무사항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제6조의 4항, 5항은 문화행사의 행사 예를 들어서 선양사업인 만큼 4항 같은 경우 공훈 선양과 보훈 문화창달이라는 각종 문화행사, 제5항 같은 경우 현충시설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대한 사업 이렇게 규정을 해도 이렇게 규정해 놓고 제7조 예산 지원과 제8조 복지 지원 등에서 충분히 예산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는데 그 6조의 4항, 5항을 재정·행정지원이라고 명문화함으로써 집행부가 의무사항으로 가져간다가는 겁니다, 밑에 7조, 8조에서 다룰 수도 있는 내용을.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6조와 7조, 8조를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물론 이거는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실지 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상의 6조에는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고 7조는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임의적 규정으로 되어 있다고 해 가지고 꼭 강행규정에 따라서 모든 예산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부분이지 예산이 허용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강행규정이 됐다고 그래 가지고 꼭 이렇게 지원하도록 돼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봉수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냥 몇 가지 일문일답식으로만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실질적으로 오늘 제정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조례가 없더라도 기히 우리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많은 분들에게 현재 지방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는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사항 외에 이 조례를 만드는 거는 목적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그런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니까 결국 이와 같은 조례를 제정한다 함은 우리 구리시가 여하튼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라도 더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우리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게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읽어도 되는 거죠?

예.

현재 6조, 7조, 8조가 결국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에 관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인데 현재 아까 우리 지원국장이 기히 향군회관 지원비라든가 각종 단체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비 지원하고 있는 이외에도 앞으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 분들이 긍지를 가지고 사실 수 있도록 더욱 더 지원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됐습니다.

권봉수의원입니다. 구리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구리시가 국가보훈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라도 의지를 가지고 국가보훈 대상자의 자긍심 고취 및 시민에게 나라사랑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있어서 보훈단체에 대한 관련법에서 지원이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조례안은 관련 법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시가 적극적인 행정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 관련 담당 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듯이 조례의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3조 시의 책무 제2항의 내용 중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한다에서 "우선"자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제6조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에 있어서 제4항, 5항에 있어서 문화 그러니까 제4항 공훈 선양과 보훈문화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행사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재정적 지원, 제5항 현충시설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재정적 지원으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국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그 동안 물가안정 및 시민경제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하수도 사용료의 인상을 자제해 왔습니다. 하수도 사용료가 사실 지금 현재 처리원가가 17%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공기업의 효율적인 경영과 양질의 하수도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현실화되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한 정부에서도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각종 행정평가지표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4쪽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저희가 하수도 사용료는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그리고 욕탕용, 산업용으로 구분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1톤에서부터 10톤까지는 톤당 45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27원 금액으로 따진다면 10톤을 사용한다면 450원에서 1,270원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구리시 가정용 하수도는 2, 30톤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톤을 만약에 사용할 경우에 종전에 1,100원에서 이번에 180%가 올라서 3,080원이 되겠습니다. 곧 우리 시민들이 많이 쓰는 것은 저희가 250%라는 요율이 전체적인 요율이긴 하지만 피부에 와닿는 것은 18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업무용은 사무실 용도나 이러한 계통이 되는데 업무용 보다는 영업용이 가장 우리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건데 영업용에서 하나 예를 들어 보자면 50톤을 만약에 사용한다면 종전에 3,500원에서 186%가 증액이 돼서 1만 1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진률까지 따져본다면 전체적으로 250%가 상승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5쪽입니다. 저희가 종전에 업종구분을 욕탕용을 1, 2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중위생법이 공중위생관리법이라는 명칭이 바뀌는 그 시점에서 목욕탕 업종도 일원화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욕탕용 1, 2종을 그냥 욕탕용으로 일원화 했고 또 한편 그 위에 영업용에서 체육시설에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수영장업을 체육시설업으로 보면서 영업용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개정안에 보시면 체육시설업 중에서 탁구장업이나 체육도장업은 사실상 물을 업무용 만큼 적게 쓰는 그러한 시설이기 때문에 업무용에 기타로 구분을 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쪽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 2의 개정은 2007년 8월 1일 이후 부과분부터 적용을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7월에 사용한 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7일에 소비자정책심의회 의결에서 당초 저희가 300% 인상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250%로 조정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구리시의 하수도 행정이 더욱 건강한 공기업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 한강시민공원 관리 일부에 대해서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했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그 동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시민들의 관심 속에서 5월 중순이면 저희 공원조성사업이 완전히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서 시민들에게는 사랑받는 명소가 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리한강시민공원이 각종 시설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에 계획하는 위탁관리 대상은 간이매점과 경비용역을 우선 했습니다. 간이매점은 중앙광장 주변에 2개소로 판매물품은 포장 완성품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음 2쪽입니다. 위탁방법은 민간위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에 의할 것입니다. 그래서 수탁기간은 지금 2년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비입니다. 경비용역은 그 동안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성된 공원입니다. 그런데 초기부터 잡상인이나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시설들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게 하고자 위탁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것은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그리고 평균 5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기온이 낮아지면 작고 주말이나 이런 때는 많기 때문에 적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상정한 부분에는 코스모스 축제 기간도 경호하고 경비를 하는 것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산액을 5개월에 1억 6,000만원을 계획하고 있고 그렇지만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최소 경비로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비 자격기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경비, 경호 및 시민들의 안전용역에 대한 관리실적이 있는 전문법인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심사와 선정은 구리시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 선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가결하여 주시어 구리한강시민공원 관리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일부)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250% 상향됐다고 말씀하셨죠?

예.

계산을 해 보면 250%가 넘어서 300%가 넘는 것도 있거든요. 이 계산 산식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배경 좀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수도 사용료를 1일로 본다면 각 가정은 0.6을 곱해 주고 영업용은 2를 곱해 주고 그런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지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1일 100% 지금 이 계산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1톤부터 10톤 하수도 사용료를 10톤을 했을 때 종전가격을 X라고 하고 상승한 후를 Y로 한다면 X 분의 Y－X.

국장님 됐습니다. 산식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데이타를 가지고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50%가 상승한다고 만약에 했을 때 지금까지 한 가정에서 평균적으로 만약에 1만원을 냈다면 2만 5,000원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평균 상승 퍼센테이지를 시뮬레이션 해 본 게 있습니까?

예, 해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용역을 주었고요. 의원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종전에 100%로 올랐다고 그러면 지금 의원님께서도 100%라고 그러면 지금 100원으로 보는 거예요. 1이라는 지수가 1이잖아요?

2.5배 아닙니까, 250%면.

배율이 아니라 말하자면 물가를 갖다가 볼 때 100% 올랐다고 그러면 그게 200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가를 할 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처럼 250% 올랐다면 100원이면 250원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그게 아니고 250%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X분의 Y－X여야지 된다는 뜻입니다.

평균적으로 그 계산을 했을 때 각 가정이 평균 부담액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인상 전에는 얼마였는데 인상 후는 대략 얼마가 되더라 이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20톤을 쓰는 가정에 종전에는 1,100원이면 이번에는 3,080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250%가 아니라 180%. 그런데 이게 누진이 되기 때문에 물을 많이 쓰면 쓸수록 높아지고 누진이 아니었을 때에는 180%에서 175% 이 정도 됩니다.

,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구리시 평균 가정에서 쓰는 것이 대략 평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에요?

그게 대략적인 평균값이 지금 제일 많이 쓰는 게 가정용이 44%가 지금 전체 물 쓰거든요. 그 중에서 2, 30톤을 쓰는 가정이 83%입니다.

그 2, 30톤 쓸 때 지금 매겨지는 액수가 얼마냐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0톤을 쓴다고 그러면 종전에는 1,955원입니다. 그러면 그걸 분모로 두고요, 분자에다가는 6,300원을 씁니다, 이번에 올리는 것은. 마이너스 1,955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 프로테이지가 223%가 됩니다.

액수로는 얼마가 나오냐는 거예요, 1,955원짜리가.

누가 얼른 계산 좀 해 줘 보십시오.

예.

진화자의원입니다.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면 시민 경제부담을 경감하고 물가안정을 위해서 그 동안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자제하여 왔다고 그랬는데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는 것은 서민경제가 더 좋아졌다고 보십니까? 지금 시점에서 인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매년 물가지수나 수도요금 상승이나 이런 모든 것을 검토해 가지고 매년 그 요율에 맞게 이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를 시켰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우리 구리시는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은 겁니다. 물 관리기금이나 외부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하수도공기업을 하는 공무원들이 거기에 따른 느낌을 별로 못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에서도 모든 원인자가 부담을 하는 것 사용자가 부담을 하는 원칙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저희가 평가를 할 때에는 이 평가 지표가 이 하수도 요금이나 이런 게 너무 낮아 가지고 제대로 혜택을 못 봤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17%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것을 현실화 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서민의 경제가 좋아져서 올렸다라기 보다는 언젠가 우리가 맞이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물론 그 동안 올리지 못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지만 지금 국가경제나 서민경제는 그 어느때 보다도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민들이 느끼는 물가지수는 어느때 보다도 최악이고 다들 못살겠다고 지금 난리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사용료가 올라가는 것도 좀 부당하고 공공요금 인상률에 대비 합당한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은 기준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인상률에 대비해서 이게 합당한 건지?

공공요금을 합당하다면 전기요금은 전기 사용한 것 만큼 내야 하듯이 이러한 것도 사용한 것 만큼 내야 되는데 저희가 앞으로 그렇습니다. 사용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에요, 공공요금 모든 거가 사용자가. 그런데 그 동안 이건 수수료 이런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물을 적게 쓰겠다는 노력하에 줄이는 노력 이런 거 하고 나서 관리를 해야지 공공요금에 저희는 이때까지 못 미쳤습니다. 비로소 준하려고 하는 과정인데 지금 그렇다라고 그냥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처리원가가 톤당으로 계산하는 겁니까?

예.

각 경기도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고 처리원가가 현재 얼마인지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리시가 지금 톤당 처리원가가 506원입니다. 그런데 인근 남양주는 1,056원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구리시는 그래도 대규모의 하수처리장이 그리고 1986년도부터 하수처리장 운영하는 그 노하우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저는 싸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원 같은 데는 344원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3차 고도처리를 해 왔고 최고의 처리를 하고 있고 수원 같은 데는 2차 처리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인데 우리 구리시가 결코 절대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욕탕용을 1종, 2종 구분하던 것을 종 구분없이 욕탕용으로 통합한다 그랬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하수도 사용료와 상관이 있습니까?

그거는 공중위생법이 공중관리법인가로 2000년도 3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에서 욕탕을 옛날에는 여기 2종이라고 하는 것은 호화사치성이에요. 우리 구리시는 그 동안 없었는데 그래도 혹시 있을 지 몰라서 2종으로 넣어 둔건데 뭐냐하면 터키탕이나 그 다음에 가족탕이나 이러한 사치성입니다. 그것을 공중위생법에서 없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종을 없앴기 때문에 그냥 저희도 여기서 하수도 조례에서 적용을 같이 해 준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의원입니다. 소비자정책심의회에 국장님 참석하셨죠?

저는 제안 설명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과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과장이 참석 했습니까?

예.

몇 가지에 그거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가는 서민들에게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데 250% 상향된 금액으로 조정하셨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과장님한테 보고를 받으셨죠?

예.

거기서 열띤 토론이 있었을 텐데 대표적인 찬성토론하고 대표적인 반대토론이 있었을 겁니다. 그거에 보고 받은 거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소비자는 우리 소비자를 대변해 가지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반대를 하죠. 반대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 구리시의 실정 지금까지 사실 점증적으로 올려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 동안 이렇게 부담을 했었어야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소비자가 여태까지 17%, 나머지 83%는 이익을 본 것이다라는 간접적인 시사를 해서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우리 시정도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300%를 250%로 조정을 해 가지고 수정으로 해서 통과시켜 준 걸로 그렇게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리시에서 산업용으로 쓰고 있는 업체와 양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기에서 산업용으로 쓰고 있는 것은 구리시에서는 거의 수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전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산업용이라 하면 우리 구리시에서는 세차장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160전 정도 그러니까 160정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160이라는 게 뭡니까?

그 개소.

숫자가 160개소 정도 된단 말씀이죠?

예. 그래서 하루에 쓰는 양이 지하수입니다, 이거는. 1,860톤 정도 하루에 지하수를.

1일 1,860톤 정도 쓴다?

예.

예, 이상입니다.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가 그 동안 물가안정 및 서민경제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하수도 사용료의 인상을 자제하여 왔으나 하수도 사용료가 처리원가의 17%에 지나지 않아 하수도공기업의 효율적인 경영과 양질의 하수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한다는 집행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금 현재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고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한 요율표를 전제로 해서 하수도 사용료를 250% 상향에서 100%로 조정하여 수정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한강시민공원 일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리한강시민공원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동의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