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5분자유발언

김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류평위의원의 경전철 도시기반구축사업, 신용일의원의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2007 FIFA 세계청소년 월드컵축구대회 추진현황과 대책관련, 전종배의원의 교육경쟁력확보방안, 김영수의원의 비즈니스파크 조성관련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김영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업성저수지 수질대책과 보행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성저수지는 주변 자연경관이 매우 우수하고 수질이 양호한 편이어서 향후 개발시 수질이 오염되나 금번 실시하는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과 병행해서 사전 환경성 검토시 연구 검토해서 대책을 적극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비즈니스파크는 친환경적 건립을 하고 비즈니스파크와 두정동을 오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완경사형 보행자 전용 육교건립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계속하여 감사실 강화 방안을 비롯한 김영수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9쪽에 김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감사실의 강화 방안과 근본적인 대책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토지거래 허가 등 반복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연대 책임으로 엄중 문책을 하겠으며 금년 1월 1일부터 기술감사팀을 신설해서 대형 및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계획과 설계, 입찰 및 계약, 시공관리 등 단계별 상시 감사를 실시하여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본청 취약분야에서도 계획 감사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계약 발주시에 철저한 일상 감사를 실시해서 예산낭비로부터, 예산 낭비를 없도록 하고 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으며 읍·면·동 자체 감사결과에 대한 지적 사례집 발간과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0쪽에 올해 감사실로 통보된 각종 감사 지적사항은 지금까지 감사, 조사를 통해서 처분된 사항은 없으며 2006년 12월 26일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 요구된 사항으로는 토지거래 허가 업무 부당 처리로 현재 3명을 징계 처분하였고 불문 경고하였습니다. 업무소홀로 5명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시정사항으로는 토지이용의무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4억1,000만원과 농지취득세 감면 받은 취득세, 등록세 등 1,500만원을 추징 조치하였습니다. 213쪽 천안 세계 웰빙엑스포 추진 현황과 개최 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의 공식 명칭은 2009년 천안웰빙식품엑스포이며 2009년 9월 11일부터 10월 5일까지 25일간 천안삼거리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주요행사 내용은 친환경 웰빙식품 가치를 조명하기 위한 농경문화 부문, 웰빙식품관, 학교급식관, 생태학습관 등 전시부문, 전통민속공연, 춤과 흥 어울림마당 공연부문 등 6개 부문으로 나누어서 알차고도 뜻있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214쪽에 행사 계획의 필요성입니다. 최근 농산물의 수입개방으로 친환경 농산물과 유통과정에서 왜곡되고 또한 소비자 인식이 부족하여 불신 받고 있는 문제는 엑스포 전시를 통해서 제대로 알려 소비자 불신을 해소하고 인식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어 엑스포를 준비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검증되지 않은 저질품 식재료와 학교급식으로 사용하여 집단 식중독이 발생하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과 관련된 친환경 식재료를 전시하여 학교급식의 표준모델을 제시하고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와 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웰빙식품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국제경쟁력을 높여 천안이 한국을 대표하는 웰빙식품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과 우리 농식품의 세계 일류화에 기여하도록 하자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과정을 말씀드리면 2006년 7월 3일날 가칭 천안 세계 웰빙 유기농엑스포 개최를 발표하였고 지난해 12월 28일 엑스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금년 1월1일자로 미래도시 기획단 내에 엑스포팀을 신설하여서 엑스포 추진계획과 구상과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칭으로 사용해 오던 엑스포 명칭을 전국의 지역단위별로 개최되고 있는 엑스포 박람회를 종합 검토해서 2월 27일 2009년 웰빙식품엑스포로 명칭을 확정하게 되었으며 두 번의 자문위원회를 거치면서 몇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 이를 보완하고자 용역기간을 당초 3월 28일에서 4월 25일까지 연장하게 되었으며 타 지역의 엑스포개최 사례를 좀더 면밀히 검토하고 우리 시에 맞는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15쪽 앞으로 추진 방향은 4월 25일까지 엑스포 기본계획을 마무리 엊그제 기본용역 최종보고를 마쳤습니다. 6월 중에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 발주와 7월과 8월 중에 엑스포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등 조직위원회를 설치해서 2008년 2월부터 2009년 7월까지 행사장 기반시설 등을 설치하여 2009년 9월 11일부터 10월 5일까지 25일간 엑스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엑스포를 개최할 경우 기대되는 효과는 웰빙 농식품에 대한 국제 경쟁력 강화로 2003년에 그 유명했던 MBC에서 방영되었던 대장금의 드라마를 연상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 음식에 대한 한류문화가 형성되는 등 우리 고유문화 전통식품과 가공식품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엑스포를 통해서 웰빙식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판매를 촉진해서 웰빙식품에 대한 소비자 불신 해소와 고품질 안전 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식품에 대해서 학교 급식 등 안정적 소비층을 확산시키고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우리 농업기반을 굳건히 다져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21쪽 천안아산 시민안전 통합 관제센터 운영 관련 사생활 침해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통합 관제센터 현황은 우리 시와 아산시, 천안경찰서와 아산경찰서, 4개 기관이 전국 최초로 인접 도시간 방범 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광역 지능화된 범죄의 사전 예방과 효율적 대처를 목적으로 2006년 8월 3일 통합 관제센터 공동구축 운영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 관제센터는 지난 12월 착공해서 오는 5월 개소 목표로 하고 있으며 관제실, 브리핑실, 153평의 건축물로 한국철도공사 시설공단에서 3억3,000만원을 투입해서 건축한 후 무상으로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관세 CCTV는 양 시가 사업비를 부담하여서 우리 시가 130대 아산시가 117대 총 247대로 관제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제센터의 명칭에는 당초에는 천안아산 범죄예방 CCTV 통합 관제센터로 되었으나 실무추진위원회 회의를 거치고 심의를 통해서 토의한 결과 천안과 아산 시민안전 통합 관제센터로 부드러운 용어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222쪽 사생활 침해 우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 지침에 의해서 철저하게 준수하고 운영할 것이며 근무 경찰관과 모니터 요원들의 호기심에 의한 인권 침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별도의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교육 등을 통해서 철저히 실시할 계획입니다. 관제센터의 출입도 근무경찰관과 모니터 요원 이외에는 엄격히 통제를 해서 범죄 수사 등의 필요에도 공문 등에 의한 경우에만 입회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사생활 침해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요, 계획에 의해서 종합감사를 읍·면·동, 사업소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주의와 징계, 훈계, 경징계 등 해서 계속 시행을 하고 있고요, 시정조치 내지는 훈계, 감봉까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영수 의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고 또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우리 직원들이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1,700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사원 감사를 4주 28일을 저희가 예비감사를 통해서 받았는데 저희가 받고서 저희 팀들이 그대로 도청에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주까지 3주, 20일 동안 받는데 그래서 고생들을 했기 때문에 제가 위문차 한번 갔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똑같이 받는 동시에 아산시, 공주시도 받았습니다. 인원들이 똑같이 도청에서 받는데 하는 얘기가 천안시는 그간에 상당히 작년도 한 6개월 정도 받았기 때문에요, 많이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기본적인 직원들이 잘 되어있다. 이런 평가를 제가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양반들의 얘기를 정동기 자치행정국장한테 얘기해서 그 양반이 저한테 들어서 부시장님한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이 자리에서 자신있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바깥에서 외부에서 듣는 소문에 의해서 엄청나게 잘못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나는 자신 있게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자체 감사도 나름대로 하고 있고, 물론 많다 보니까 몇 사람이 잘못이 있어서 지적 당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군보다는 월등한 직원들의 자질,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고 반드시 감사를 해서 징계를 하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의, 계도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 감사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감사를 하고 또 수시 감사를 통해서 미연에 방지토록 김영수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지적을 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김영수 의원님께서 아주 깊이 있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요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 보면 사전에 파악을 하셨겠지만 2007년도와 2006년도 사건입니다. 9건이고 2006년도 것은 2005년도에 이루어진 거죠. 17건. 2005년도는 2004년도에 이루어진 것이 9건인데 그 중에서 한 33%가 토지거래 관련 사항이 됩니다. 15건인데 많은 이유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천안이 고속성장하고 많은 개발을 하다보니까 토지거래가 아주 상당히 빈번하고 그런 것은 우리 의원님 너무 잘 알 겁니다. 다른 전국 어디보다도 우리 천안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한정된 인원 갖고 토지거래 허가를 해주는데 현재 파악을 하고 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인력이 못 미처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여러가지 어려운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해서 지적이 계속 되었기 때문에 숫자가 많은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전반 분야를 거쳐서 우리가 지적된 것은 있습니다. 자료 제출한 것과 마찬가지로 있는데 앞으로 하여튼 이런 지적되는 사례가, 부적절한 공무원의 행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감사실에서 풀가동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세 번 바뀌었습니다.

예.

조금 전에 답변을 드린 내용에 첨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웰빙유기농엑스포는 확정되었던 명칭이 아니고 명칭 확정시까지 가칭으로 우리가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와 협의 과정을 거쳐서 2005년도에 친환경농업엑스포로 개최한 바 있는 경북 울진군에서 2009년도에 제2회 친환경농업엑스포 개최가 진행되고 있음을 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국제행사심의위원회를 해서 불리하다고 판단해서 웰빙엑스포로 변경했고 세계엑스포로 하려면 먼저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늦은 것이죠.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칭이 바뀐 것이고 식품이라고 하면 우리가 주로 음료와 연결지어서 생각하기 때문에 떠오르는 식품이 없다고, 막상 이렇게 하면 뭐가 식품이냐, 엑스포냐고 생각하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농작물을 재배해서 수확된 이후에는 식품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이며 결국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 식품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고장에서는 전국적인 지명도가 높은 거봉포도와 배가 있고 오이, 호두, 버섯, 잡곡 등 9개 분야에 33개 종이 있습니다. 특히 품질 경쟁력이 앞서가는 천안 흥타령쌀과 거봉포도 와인 두레앙이 있습니다. 엑스포는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앞으로 2차 가공산업을 발전하는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로 삼으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농식품의 산업화가 가능한 품목별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거봉포도에 지금 말씀드린 증류주, 맥주, 와인, 포도즙, 건포도 죽 있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일일이 답변을 못 드리고요, 유인물에는 있습니다만 배는 배즙, 배주스, 배장아찌, 배로 만든 과자, 천안 호두는 호두과자, 생호두로 만드는 빵, 허브류에는 원예치료, 허브향, 허브비누 등이 있습니다. 또 친환경 오이에는 오이피클, 오이장아찌, 오이비누, 오이즙,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상품화 해보자 이런 내용이 되고, 또 좀 미진한 내용은 그 안에, 2년이 남았습니다. 그 동안에도 개발을 해서 우리 먹거리로 만들고 전국에서 지명도 높일 수 있는 품목이 3개 분야에 11종이 있습니다. 전통 한식과 웰빙식, 두부류 해서 여기 죽 유인물에 있습니다만 병천순대, 웰빙식품에 보쌈김치, 천안추어탕, 세뱅이 지짐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것은 천안 백석대학교 우리가 용역을 줘서 식품학교 교수님이 만들어준 우리 전통음식을 제가 사회환경국장 할 때 용역을 줘서 만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필두로 해서 한번 천안을 알리고 식품을 만들어서 전국에 없는 식품엑스포를 만들어서 천안을 지역경제를 살리고 천안에 놀고 그냥 가면 안된다. 먹고 가야 된다. 사가야 된다. 파는 이런 이벤트적인 내용이 아울러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파악은 아직 다 못했는데요, 천안에 생각보다는 식품 공장이 많아요. 저도 몰랐었거든요. 이 업무를 보면서 알았는데….

그래서 이것이 전국에는 한번도 한 역사도 없고 했기 때문에 천안을 알리고 천안상품을 개발하고 ‘천안 가면 이런 것을 살 수 있다.’ 또 흥타령 때도 이런 것을 살 수 있다. 이런 것을 봐서 엑스포를 통해서 천안에서 생산되는 식품을 판매도 하고, 이것이 국내 행사가 2009년도고 이것이 잘 되면 2010년에는 세계엑스포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국비지원도 받고 도비지원도 받아서 유인물에 나옵니다만 그런 큰 행사를 해서 명실공히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와 엑스포라든가 박람회는 앞다투어서 돈을 들여서 합니다. 그래서 이번 2009년도에는 가장 적은 돈으로 국내 엑스포로 하고 이것을 경험으로 해서 성공이 되면 2010년도에는 절차를 거쳐서 세계엑스포를 개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비를 10억을 받고 우리 입장료 수입 부스 임대료 받는 거 5억을 받고 또 우리 시비 10억 받고 해서 30억을 계획을 잡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도비를 10억 받으려고 합니다.

예. 그것은 도 의원님들하고 얘기가 되었고요, 또 우리 막강한 도의원도 있고 해서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관계도 지난번에 용역보고할 때 아주 심사숙고 해서 그것이 가장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지금 천안여고 뒤에 농협 창고 뒤 거기를 일부 정리를 하고 또 그 앞에 병천 가는 도로 있습니다. 그것을 작년도에 인삼엑스포에 금산을 가 보았더니 그 논을 임대를 해서 1년 농사 내지 1년 반 농사를 임대료가 비싸지 않으니까 거기를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쪽을 쓰려고 하고요, 또 한 군데는 기본 주차장과 동여중을 통한 뒤에 입구 거기를 주차장으로 쓰는 것으로 하고 지금 일부는 남부도로 국도 일반도로 코너,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생활체육공원 거기를 일부 사용하려고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대수는 제가 파악을 정확히 못해서 죄송한데요, 그 주차장 문제는 상당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또 앞에 박물관 짓는 주차장, 이렇게 등등 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예. 그건 있습니다.

그것은 되어 있는데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데 하는 것도 보고 해서 그런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관제센터 근무자는 전체 경찰관이 14명이 3교대하고 센터장이 1명이고 행정요원이 1명 됩니다. 모니터 요원이 9명이 되는데 3교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은 경찰서와 아산경찰서, 저희하고 아산시에서 정확한 신상파악 내지는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뽑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김영수 의원의 지적사항을 심사숙고하신다고 했는데 전혀 심사숙고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좀 명심하셔서 심사숙고해서 모든 일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답변서 217쪽입니다. 김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서 중에서 1번입니다. 먼저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 도입시험 운영은 지난 3월 8일 의원님과의 간담회에서 기히 설명드린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뒤에 실음) 다음 218쪽 2번입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전면 시행 추진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발생주의 복식부기는 금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초 재정 상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전 자산에 대하여 기초 자산을 조사하고 평가액을 확정하는 과정으로서 전 지방자치단체의 통일적인 자산의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우리 시 기초 재정 상태 보고서 가액 확정을 위하여 실사 대상 자산과 부채의 현황을 2007년 7월 1일까지 조사하고 통일적 기준에 의한 평가액 확정은 금년말까지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2007 회계통합 재무보고서는 2008년 5월경에 작성해서 6월에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승인은 제1차 정례회 때에 상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3번 자산 부채 전수조사 내역입니다. 행정자치부의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 시험운영 매뉴얼에 의해 작성한 통합재무보고서는 공공부문의 발생주의 도입 시험을 위해 전국 63개 기관이 서면과 실사의 방법으로 조사를 하고 기준이 제시된 합리적 평가방법이 아닌 임시적으로 계정과목 각각의 평가액을 확정하고 검증을 하지 아니한 시험운영 통합운영 재무보고서이므로 객관성과 신뢰성이 미흡한 보고서입니다. 단지 공공부분의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을 위한 특정 성과물에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 처리 지침과 법적 시행일인 금년 1월 1일부터 작성되고 결산검사 의회 승인의 검증을 거친 개시 재무제표부터 공시가 가능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도표는 2005년 12월 31일 현재로 시험 운영된 재정상태 보고서의 요약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것까지 다 끝났다고는 안 보고 약 70% 정도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토지 자산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 부채 전수 조사에 대한 진행 상황은 자산부채의 실사 조사는 금년 6월 말까지입니다. 기간이. 그래서 실사 대상 자산에 대한 평가는 12월말까지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4월 현재 진행 상황은 토지 자산을 기준을 봤을 때 약 69% 정도, 약 70% 정도 되었고, 거기에 건물, 건설, 기계, 차량, 운반 등 등록 관리하고 있는 이런 자산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는 완료된 상태고 실사조사를 그런 부분은 병행을 하고 있고 현재 진행 상황은 토지가 2만1,000 필지 중에서 약 1만4,000필지 이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목표 기일 내에 조사가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지금 예산계에서는 현재 하고 있는 것이 품목별 예산제도입니다. 의원님들 심의하실 때 하는 지금 현재 것이. 그런데 작년에도 하고 금년에는 예산계에서는 사업별 예산제도를 같이 병행해서 만듭니다. 금년부터는.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 금년도는 품목별 기준 했을 때는 품목별 예산제도하고 사업별 예산제도에 따른 예산 편성을 예산계에서는 두 권을 다시 별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품목별 예산제도가 없어지고 사업별 예산제도로 변경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일일결산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의 가장 핵심적인 재정상태 보고서와 재정 운영보고서 순자산 변동 보고서에 대한 일일결산은 물론이고 실시간 제공이 가능하도록, 내가 오후 1시에 봤으면 지금 1시 현재가 언제인가, 이런 실시간까지 제공이 가능하도록 지금 프로그램이 현재 우리에게는 안 되어 있지만 행자부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개발을 행자부에서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실시간으로 가능하도록. 특히 재무회계에 의한 결산은 월단위 또는 분기별로 할 것인지,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재량권을 주도록 그렇게 기본적인 골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재무회계의 결산이 어느 정도 숙달되고 안정화가 되어 있나, 이런 우리의 천안시가 그런 안정화 수준 또 회계결산의 경험이 축적되는 과정을 참작을 해서 월별로 결산을 할 것인지, 분기별로 할 것인지, 또 클릭을 하면 일일결산 실시간도 나오지만 그런 것을 참작을 해서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수의원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김영수의원 질문에 대하여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김영수의원께서 두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4산업단지 폐수처리방안과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219쪽 공원녹지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음을 주신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데 그 이유와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천안시는 도시자연공원을 포함을 해서 151개소의 공원이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이 4, 근린공원이 29, 어린이공원 117, 묘지공원이 1개가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은 2개소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2개소는 아직 수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린공원은 15개소가 수립되었고 14개소는 아직 수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기본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왜 안되었는가 하는 것을 봤더니 2006년 1월달에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2008년도에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공원녹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공원녹지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산업단지는 225쪽입니다. 직산읍 신갈리 164번지 일원에 1일 폐수처리능력은 5,000톤입니다. 주요시설로서는 유량조정조 2지, ACS반응조 4지, 기타 시설물이 있고 사업비는 122억원으로 투자를 해서 금년도 11월달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26쪽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공정은 95%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9월까지 6개월간에 걸쳐서 시운전을 할 계획입니다. 처리방안은 기준 방류수 수질 기준이 있는데 거기보다 더 낮은 BOD는 10㎎, COD는 40㎎, SS부유물질은 10㎎, 질소는 20㎎, 인은 2㎎ 이하의 낮은 양질의 물이 방류되어서 처리장을 연못이나 분수대 시설물 세척수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김영수의원님께서 좋은 정책대안을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내년도에 바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연간 운영관리비가 3억9,369만1,000원정도가 듭니다.

9월까지 시운전할 계획입니다.

이 공법을 선정할 때 연간 유지관리비가 적게 드는 공법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데이터는 준비를 안했기 때문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한 이후에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르는데 공법심의위원회를 한 것은 아닙니다. 양이 적기 때문에 아마 자체 결정한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에 대한 그간 경과와 추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을 왜 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나와 있는 바와 같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아울러 본 사업의 개요도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그 동안 추진경과는 당초 2006년도에 국비지원을 신청했습니다만 저희 시가 제외기준에 해당된다고 제외되었다가 금년도 지원대상 자치단체로 확정되어서 1차보조금으로 45억원을 내시 받아가지고 금년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해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난달 1차 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고 금월말이나 5월 중에 2차보고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방안은 9월말까지 설계용역완료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설규모는 현재 슬러지 발생량이 하루에 100여톤 정도이나 2020년 인구기준 78만까지 처리가능 하도록 150만톤 크기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시내 전역에 하수관거 오수분리공사가 마무리되는 2012년 이후가 되면 슬러지 발생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150톤 규모면 80만 이상의 도시가 되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내다보고 있습니다. 가장 심도있게 질문하신 처리공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공법은 건조, 소각, 탄화, 퇴비화, 용융, 고형화 등 국내에 적용되고 있는 각종 공법을 용역사에서 환경성, 경제성, 기술적 측면, 부산물 처리의 용이성 등 장단점에 대하여 세심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모든 공법이 그러하겠습니다만 장단점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중에 네다섯가지가 국내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전국 자치단체를 파악해보니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도 공법선정방법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최적의 공법을 모색 중에 있으며 그 방법의 하나로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밀도있게 심의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의원,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오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