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배영길 경제진흥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방문 등 현장확인 2회와 한․미FTA 협상결과에 따른 현안사항의 대책보고를 청취하는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한․미FTA 협상결과에 따른 경제진흥실 소관의 대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경제진흥실 TOP

경제진흥실장 배영길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우리 김신락 위원장님과 여러 기획재경위원님께서 한․미FTA 협상 타결에 따른 우리 지역의 대응방향을 보고, 청취하는 일정을 마련해 주시고 같이 걱정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와 우리 실의 간부들이 다 출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처음 출석한 간부가 있어서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16일자 인사에 따라서 새로 하극성 기업지원팀장이 임명이 되었습니다. 하 과장님 일어서서 인사하시죠 (간부 인사) 오늘 이 보고를 보다 충실히 드리고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소상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부산발전연구원의 경제동향분석센터장인 김경희 박사가 와 있고, 또한 신발산업에 관해서는 부산신발산업진흥센터의 권창오 소장이 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올려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협상결과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그리고 우리 지역의 대응방향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을 보면 세계 최대 경제권과의 자유무역 협정, 협상 타결로 지역경제 시스템을 선진화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타결에 따른 산업 부문별로 영향을 분석해서 우위산업은 효과를 더욱 키우고 지양하는 사업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계의 여론을 수렴하고 정부가 분야별 대응을 수립할 때 적극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경제계, 학계, 시민단체 등 지역의 전문가로 FTA 협상 타결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먼저 한․미FTA 협상결과를 잠깐 살펴보면 2003년에 자유무역협정 추진 로드맵을 설정을 하고 이듬해 FTA경제위원회가 출범이 되었습니다. 2006년 FTA협상이 공식 출범이 되었고, 여러 차례 협상을 거쳐서 아시는 것처럼 금년 4월 2일에 한․미FTA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법률 검토작업을 거쳐 협정을 서명을 하면 하반기 쯤 국회에 비준안을 상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협정 발효는 국내 절차를 완료를 하고 서로 통보하고 나서 60일이 지나면 발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보도를 통해서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분야별 협상결과를 간략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양허는 양측 모든 품목기준 100% 양허가 되었고, 수입액 기준으로는 94% 내외가 3년 내 조기 관세 철폐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양국간 관세 장벽은 거의 무너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LCD모니터, 캠코더, TV카메라, 금속가공기계, 컬러TV 등의 관세를 조기에 철폐함으로써 미국시장에 대한 우리 제품의 점유율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수산어업에 관해서는 쌀은 다행히도 양허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쇠고기 등 축산물에 대해서도 상당 수준의 이행기간을 확보를 했습니다. 쇠고기 같은 경우 15년에서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도록 했고, 돼지고기는 최장 10년까지 이행 유예기간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일류도 계절관세를 부과하여 수확기 우리 농업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식용대두, 감자 등의 곡물류와 낙농품, 꿀 등은 현행 관세를 유지키로 했답니다. 고추, 마늘, 양파 등도 상당기간 이행기간을 확보하고, 수산물 관세 양허는 냉동어류에 12년에서 15년간의 단계적인 관세를 철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자동차는 미국 측의 민감성을 감안할 때 상당한 수준의 시장 접근 개선을 달성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 측은 3000cc 이하 승용차 및 자동차 부품은 즉시 관세를 철폐하고 타이어는 5년, 픽업트럭은 10년 후 철폐토록 했습니다. 미 측의 관심사항인 세제개편, 그리고 표준현안 등에 대해서는 합리적 수준에서 해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소세 5%를 단일화하고, 자동차세는 단계별로 축소하며, 세율을 조정키로 했습니다. 자동차에 관한 신속한 분쟁해결 절차도 도입을 했습니다. 3쪽에 섬유부분입니다. 수입액 기준 61%의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즉시 철폐를 하고, 원사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합의는 하되 여성재킷, 남성셔츠 등 우리의 관심품목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우회수출 방지를 위한 세관협력에는 부담 가능 수준에서 합의를 한 것인데 우회수출 방지 세관협력은 행정당국의 부담이 증가하나 중국산의 우회수출을 방지하여 국내 업계에만 관세를 없애는 혜택이 부여되는 효과를 보도록 했다는 내용입니다. 개성공단은 역외가공지역 지정을 통해 원산지 인정과 특혜관세 부여가 가능하도록 합의를 했고, 협정 서명 비준 후 1년 정도 있으면 발효를 한다고 그럽니다. 무역규제에 있어서는 우리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기 위해 무역구제협력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고, 다자 세이프가드 발동시 우리 수출품은 예외를 인정하는 그러한 부분도 합의가 되었답니다. 다음 4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에 있어서는 국제적 사례와 자유무역협정 체결 전례에 따라 투자자, 국가간 분쟁협의 절차를 도입하고, 원칙상 부동산 조세정책 등은 대상에서 제외했답니다. 전자상거래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거래되는 디지털 컨텐츠제품에 대한 무관세 관행은 유지를 하고,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양국의 소비자보호기관간의 협력과 전자무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협력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지적재산권은 국제 추세를 반영 저작권보호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의약품은 전 국민을 건강보험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면서 약제비 적정화방안을 기 시행함으로써 의료비용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서비스는 금융, 통신, 법률, 회계, 방송 서비스 등은 한․미FTA를 통한 시장과 경쟁의 확대가 가능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법률․회계 서비스는 단계적으로 개방 일정을 제시키로 했고, 교육․의료서비스는 개방하지 않기로 하고, 기술․노하우, 자본, 사람이 함께 이동하는 특성을 고려해서 고용증대와 기술이전이 수반되도록 했다는 내용입니다. 5쪽에 국가경제에 미칠 영향과 정부에서 발표한 지원대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미FTA 체결효과는 국가경제에 메가톤급 파급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볼 때 수출로는 두 번째 국가고, 수입으로는 세 번째 국가입니다. 대외경제연구원의 한․미FTA 체결에 대한 분석을 보면 긍정적 효과로써는 향후 7 내지 10년 이내에 GDP는 7%, 고용증가는 52만명, 외국인의 직접투자는 최대 40억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부정적 효과는 우리나라 농업생산액은 1조 1,500억 내지 2조 2,800억 가량이 줄고, 수입은 1조 8,300억에서 3조 1,700억 가량 증가할 것이며, 단기적인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미FTA 체결은 한국이 미․일․중 FTA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평가입니다. 한․미FTA는 NAFTA를 제외한 두 국가간 세계최대의 무역협정이고, 한․미FTA는 앞으로 한․중FTA, 그리고 한․일FTA 체결에 따른 미․일․중 3국 경제권을 연결할 수 있는 중요한 허브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미FTA는 경제적 의미와 한․미 동맹 강화라는 경제 외적인 정치적, 군사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답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한․미FTA가 한․미간 경제를 포함한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하여 한반도 평화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미 주요무역통계현황은 표로써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요산업별로 정부의 대응방향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입니다. 미국 시장의 수요에 맞추어 대형에서 소형에 이르는 다양한 상품라인을 구축하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픽업시장 진출 기회 활용을 위해 미국 업체 등과의 전략적 기술제휴, 그리고 진출애로사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섬유는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고 중국과 시장의 선점 효과 증대를 위해 원․부자재와 완제품 생산업계 간의 협업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패션 의류기업의 디자인․브랜드․마케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패션서비스 육성방안’ 을 금년 상반기 중에 수립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신발 등 생활용품에 관해서는 미국 내의 세계적인 생활용품․스포츠․레저 메이저업체와의 마케팅 협력을 하고, ODM의 생산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 대응입니다. 우리 업계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서 디자인 중심의 ODM보다는 브랜드 자체를 팔아먹을 수 있는 OBM체제로 한발 앞서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가칭 「섬유․생활용품 한상」 설립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무역네트워크로 활용시키고자 하는 대책입니다.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전문적 자격 상호인정과 비자쿼터 확보추진으로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미 조달시장에 대한 정보제공과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서 우리 기업이 미국 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키워나간다는 대책입니다. 농수산업은 농산물, 축산물 수출업체에 대한 수매와 가공, 자금융자 및 수출물류비를 지원하고, 수출유망 수산물 종목은 유통체계를 개선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하겠다는 대책입니다. 다음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정부지원대책입니다. 우선 농수산업에 관해서는 10년간 119조원의 농업 지원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내용이고, 외국산 쇠고기와 수입쌀에 부과되는 연 3,000억의 관세를 피해농가에 지원할 것을 검토키로 했습니다. 직불금 지급대상품목을 확대하고 폐업에 대한 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며, 그리고 2013년까지 12조 4,000억원을 지원하는 수산업 어촌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직불금을 지급하고, 폐업지원금을 지급키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관해서는 무역조정지원법이 금년 4월부터 시행됨으로써 모든 서비스업종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단기 운영자금을 지급하며, 근로자는 고용보험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사업전환촉진제를 통한 지원을 위해서 사업전환자금을 융자하고 유휴설비에 대한 매각을 알선키로 했습니다. 실업대책은 금년 6월까지 종합대책을 수립하는데 거기에 담길 내용들은 각 고용지원센터에 FTA지원팀을 구성하고, 실직자 전직 알선과 직업훈련, 실직수당 등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전직지원장려금을 확대하고 전직과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을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8쪽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한․미FTA가 우리 부산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FTA와 우리 부산경제와의 관계를 보면 미국은 부산 입장에서는 국가별로 수출, 수입 공히 세 번째로 큰 시장입니다. 대미수출․수입 품목 1위는 각각 철강제품과 농․축․수산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5년의 경우 부산지역에서 미국에 수출한 품목을 보면 1위는 철강, 2위는 수송기계, 3위는 섬유, 4위는 중전기기, 5위는 기계공구와 금형이고, 같은 해에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품목의 순위를 보면 1위는 농산물, 2위는 철강, 3위는 전자제품, 4위는 수산물, 5위는 기초산업기계로 되어 있습니다. 대미 무역수지는 2002년과 2003년을 제외하고는 흑자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산업별로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자동차 수출이 확대됨으로써 우리 지역의 자동차부품소재 등 관련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미국과의 수출입 물동량이 증가되면 우리 부산항과 신항의 항만물류산업 매출이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경제자유구역 등에 미국의 외국자본을 유치하는데 쉽지 않겠나 하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농․축․수산물의 경우 협상이 체결되면 대미 수입이 늘어나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등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미국 제품의 내수시장 잠식으로 구조조정과 일자리가 감소될 것으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별 영향입니다. 항만물류산업은 우리 부산지역이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부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항만물류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협정이 체결되면 미국과의 교역상 해상운송물동량이 20% 정도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기계부품소재산업은 기술, 품질, AS 등이 중요한 그러한 산업으로써 한․미 협정체결이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단기적으로는 기계류의 미국 평균관세율이 1.7%에 불과하고 수출영향은 미미합니다. 그러나 수입관세율이 6.4%로써 미국으로부터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외국인의 직접투자, 기술이전효과 등으로 미국 원천기술 유입과 투자자원 유입으로 기계부품소재산업 성장기반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선기자재와 항공기부품 등은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은 원천기술 중심이고, 우리 부산은 범용부품소재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관광컨벤션산업은 우리 지역의 영세한 전시컨벤션산업과 여행업, 호텔산업은 미국의 전문컨벤션회사와 큰 여행자본, 국제적인 호텔 체인 등이 진출할 경우 단기적으로 피해가 걱정이 됩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관광컨벤션산업은 성장잠재력이 풍부해서 긍정적 효과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 영상, IT산업은 부산국제영화제 등을 활용해서 영화, 영상, IT 특화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영화, 영상 관련 공공기관이 이전되고 영상산업 발전을 기대하며, 다만 스크린쿼터의 현행 유보로 영상산업의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케이블TV와 외국TV 프로그램 편성 쿼터 완화로 미국 미디어기업들의 국내방송시장 진출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디지털 컨텐츠 전송시 무관세 합의로 역내 디지털 컨텐츠산업의 대미 수출이 증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섬유와 의류, 신발산업은 원산지 규정이 적용되기는 하나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장기적으로 고기능성, 고성능 산업용 섬유기술개발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신발산업은 한․미FTA 발효로 현재 관세가 10%인데 폐지를 한다면 무관세 혜택으로 상당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따라서 수출이 늘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업, 축산업, 수산업은 미국 측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될 것이 뻔합니다. 부산지역의 농축산품 중 일부는 절대적으로 경쟁 취약품목이 되겠습니다. 피해가 클 것으로 보여지고, 수산물의 경우 경쟁력 있는 품목이 있는 반면 냉동어류, 그리고 원양어업은 취약한 분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기타 경제자유구역 중심 외국인 직접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철강제품은 수입이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전자제품은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지역의 대응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너무 낙관하지 않는 가운데 전력을 기울여서 우리 경제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좋은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수혜산업 분야 효과 극대화를 위한 관련 산업 구조 고도화를 추진하고, 피해예상분야에 대한 분야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업계와 공조해서 마련하고 정부 측에 강력히 요구코자 합니다. 중앙정부와 지역간, 또 지역 내의 산․학․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개방화와 세계화의 가속화에 따른 국제경제 관련 정책연구를 강화하고 기구를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시민과 업계가 자유무역협정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지난해 2월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지역경제대응방안 연구가 있었고, 정부에서는 FTA 바로알기 특강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발 빨리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또 협상 타결과 동시에 대책위원회를 개최해서 타결내용과 대응방안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10일 날에는 설명회가 있었고, 4월 19일에는 지역업체 대응방안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FTA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협력체계는 아시는 것처럼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한․미FTA대책위원회, 그 산하에 경제진흥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대책위원회, 그리고 산업지원팀, 동향분석팀, 정책홍보팀의 실무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미FTA대책위원회는 분기 1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수시로 개최해서 관련분야별 대응방안에 대한 대정부 건의라든지 실무대책위원회에서 올려진 산업별 대응방안과 지원대책을 검토해서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관간, 단체간 유기적 대응방안을 강구키로 하겠습니다. 실무대책위원회는 두 달에 한 번 정도로 개최해서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분석, 대응방안 모색 등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업계의 건의와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해서 대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FTA에 대응하는 지역 차원의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유관기관과 단체, 또 산업분야별로 대응방안을 마련해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대응방향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항만물류산업에 대해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고, 배후부지 확대를 통한 고부가 화물 창출형 네트워크를 구성코자 합니다. 기계부품소재산업은 서부산 기계산업단지 지식클러스터의 역할 강화로 부품업체의 대형화, 전문화, 그리고 신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R&D에 국비를 적극 유치코자 합니다. 컨벤션산업은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마케팅과 다자간 관광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주력하고, 크루즈 전용터미널 개장에 맞춘 부산 중심의 해양관광루트와 상품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영화, 영상, IT산업은 국제영화문화관광도시로서의 영상, 영화 인프라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중에 영화촬영지원조례, 해외영화 촬영 유치 인센티브제도를 마련코자 합니다. 지역디지털 컨텐츠산업과 IT산업을 육성해서 대미 수출 증대를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류와 신발, 섬유산업은 신기술, 고기능 소재․부품 연구개발로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고, 기술개발과 창업, 마케팅 지원 등으로 미국 쪽의 수출을 확대코자 합니다. 농업, 축산업, 수산업은 개인 능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정부대책에 맞추어서 시 차원의 수산업 어촌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산업단지를 조기에 조성해서 국내외 투자유치를 확대하고 전략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R&D 역량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미FTA 관련 실업에 대한 일자리지원대책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한․미FTA는 관련 경제정책과 연구기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FTA 전략연구팀을 구성해서 이미 운영 중에 있고, FTA 관련 지역경제 실태조사를 금년 7월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FTA에 대해서 동남경쟁권인 부․울․경이 공동 대응하는 추진체계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FTA 체결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공동으로 마케팅을 추진하고, 부산국제외국인학교를 조속 건립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의 기반을 키워나가며, 화전 외국인투자지역에 미국, 일본 등의 투자의향기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미주지역 시정세일즈 활동을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미주지역에 대한 시정세일즈를 강화해서 LA무역사무소를 미주지역 공략을 위한 거점 기지화하고, 이를 위해서는 인원 등을 보강코자 합니다. 자매결연을 확대를 해서 무역투자 유치활동을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무역전문가 등으로 미주 세일즈단을 구성코자 합니다. FTA에 부응하는 국제통상 전문인력을 키워야 되겠습니다. 이미 하고 있는 부산․경남 무역 아카데미 과정을 확대하고, 대학 내 Trade Incubator 사업단을 확대를 하고, 운영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해외인턴 취업 지원을 16개 대학에 620명, 20억 가량으로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FTA를 계기로 지역 내 세계화, 개방화 마인드를 키워나가야 되겠습니다. FTA 관련 설명회나 세미나 개최 등으로 지역기업들의 대처능력을 키우고, 다양한 홍보자료를 활용해서 FTA 바로알기를 추진하며, 영어 인프라 구축과 영어 친화적인 지역환경 조성을 위해서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투자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5월까지 한․미FTA 지역별 영향에 대한 연구를 하고, 이것은 산업연구원과 부산발전연구원 공동으로 경제동향분석 연구를 할 것입니다. 정부의 한․미FTA지원단의 지원 하에 연구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5월에는 한․미FTA 체결과 부산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에 관한 세미나를 우리 시 산업연구원, BDI 등이 공동주관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7월까지 FTA관련 지역경제실태조사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고 8월 이후 정부의 정책 동향에 맞추어서 적극적인 정책 건의 등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영길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해 부산발전연구원 김경희 경제동향분석센터장과 권창오 신발진흥센터장이 참석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미FTA는 체결이 되었고요. 그리고 아마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의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중앙정부도 일단 한․미FTA를 갖다가 아마 각 지역경제의 업그레이드 기회도, 국가경제의 업그레이드 기회로 활용하겠다 라는 그런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을 겁니다. 거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의 어떤 기회적인 측면과 위기적인 측면이 2개가 함께 상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회를 갖다가 우리가 잘 활용을 할 때 그게 기회가 되지 또 이것도 잘 준비하지 못하면 기회를 상실하는 결과고 또 위기도 준비를 대응을 잘 하지 못하면 더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앞으로 여태까지 우리가 어떻게 치밀하게 준비를 하느냐, 전망 속에서 대응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국가나 중앙정부 또 지역 지방정부 차원에서 대단히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보고를 받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뒤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어찌 보면 체결이 되기 전에 어차피 체결이 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우리가 좀더 의회와 또 집행부가 대화를 했으면 하는 게 좋았겠다는 건데 좀 뒤늦은 감은 있다 라고 봐집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때까지 우리가 집행부에서 어떤 준비를 했느냐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아마 지금 중요한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전에 우리 김성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때까지 준비과정 우리 실장님께서는 전국의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가장 발 빠르게 움직였다 라고 이렇게 자평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지금까지의 어떤 추진사항이라는 이런 어떤 내용에서 볼 때 과연 그런 부분들이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태까지 보면 06년에 보면 BDI에서 연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06년 특강이 있었고, 공무원 특강이 있었고, 작년 말에 실무대책위원회 있었고, 올해 초에 한․미FTA대책위원회 시장님 주재로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이 어찌 보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의 공론화 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행사지, 실제 지역경제에 미칠 수 있는 파장에 대해서 위기와 기회를 살리기 위한 실제적인 준비과정으로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4월 2일날 FTA가 체결이 됐는데 우리가 4월 2일날 FTA전략팀이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FTA전략팀이라는 게 실제 부산 경제에 FTA가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파장에 대해서 세부적인 연구도 하고 또 기회를 활용할 방법, 피해를 보는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중앙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피해지원 시책을 갖다가 건의하고 더 많은 것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를 만드는 부산의 팀이 FTA전략팀이라고 했을 때 4월 2일날 체결됐는데 4월 2일날 FTA전략팀 구성되는 게 맞습니까 어째보면 FTA전략팀 같은 것은 작년에 만들어져서 이 상황을 갖다가 다양한 각도로 준비를 해서 되는 게 맞지, 이게 너무 늦은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지금 FTA전략팀이 분야별 연구원이 6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는 듣기로 실제적으로 이 연구를 하는 분은 BDI 내에 박사님 두 분입니다. 오늘 오신 김경희 박사님하고 김종욱 FTA 아까 동향분석팀 팀장, 두 분이 실질적으로 이 BDI 내에서도 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팀입니까 그냥 전문가 2명한테 위촉해 놓은 거죠. 이건 팀이 아니거든요. 과연 이 두 분도 물론 많은 연구도 해 왔고 능력은 있겠지만 저는 이런 차원에서 FTA, 이걸 ‘FTA전략팀’ 이래 가지고 구성했다 이것 실제 이래 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실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죠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가 크십니다. 타결 전에는 저희가 대책위원회 중심으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앞 페이지 보시면 11페이지에 저희가 산업지원팀, 동향분석팀, 정책홍보팀 이래서 저희들이 대책위원회 때 그런 보고도 있었고 그렇게 준비를 했고 협상 타결과 동시에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만큼 부산발전연구원 내에 전략연구팀을 그 날짜로 구성을 했습니다. 늦다는 부분은 그렇게 제가 해명을 드리고요. 조금 인력 등이 약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보고 필요하면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로는 김경희 박사 중심으로 워낙 열심히 해 주시기 때문에 이번 7월까지 지역경제에 대한 실태조사가 끝나고 나면 구체적으로 뭐가 약하고 뭐 한지, 아마 수요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를 계기로 저희가 필요하면 보강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실장님께서 전국 어느 지자체보다 발 빠르게 움직였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다른 지자체는 세부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조금 자화자찬 식의 말씀은 오히려 지양하는 게 저는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정부지원단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 이래 보면 물론 지금 이렇게 보고도 하고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을 쓰지만 어째 보면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가 뒷북 행정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김성길 위원님께서 대단히 중요한 지적을 했습니다. 이 한․미FTA 이런 실무대책이라든지 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한시적이냐, 상시적이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왜 한․미FTA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전망을 갖다가 국가적으로 하고 있기로 이것은 한․중FTA, 한․일FTA로 분명히 조만간 번져나갑니다. 벌써 한․미FTA가 체결이 되고 난 뒤에 전에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일본의 경제인들이 부산의 상공인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한․일FTA를 갖다가 같이 건의를 하자, 이런 정도로 한․미FTA가 세계 아니면 동북아 등 경제권에 미칠 파장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이렇게 번져나갑니다. 중국에 총리입니까 원자바오 총리입니까 하여튼 그 분이 오셔 가지고도 한․중FTA를 갖다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 말이죠, 이것은. 그렇다면 이것은 한․중, 한․일FTA가 체결이 되면 특히 부산경제에는 아까 대미수출도, 수입의존도 이래 봤을 때 이것은 대단히 아마 지역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 부분을 미리 준비해 들어가야 됩니다. 준비를 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FTA라는 부분들은 어차피 세계의 경제 질서가 이런 쪽으로 나가는 거고, 이것을 기회로 활용하려면 FTA에 대한 연구나 대책 이런 부분들이 중앙정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준비를 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통상전문가 육성’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이 FTA대책팀 이 부분은 지금은 한․미FTA가 주요사안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일반적인 FTA대책팀으로 해서 이것은 상시적으로 더 강도 높게 꾸려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권영대 위원님 지적과 제언에 대해서 생각을 같이 합니다, 저도. 저 역시 한․미FTA는 앞으로 우리하고 가장 거리 비중이 높은 한․중FTA 그리고 그 다음에 한․일FTA로 바로 연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도 우리 부산이 가장 우리나라 전체로 볼 때도 거리 비중이 높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전 대응 역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그렇게 저희가 대책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문제는 통계와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회냐, 위기냐 이것은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고요. 이것이 진짜 기회가 되고 또 진짜 위기에 대한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경제가 각 부분별로 미칠 수 있는 파장, 1차적인 파장, 2차, 3차적인 어떤 파장에 대해서 정확한 실태조사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아마 시 차원에서도 정확한 대응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것은 부산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통계조사 전에 저희들이 우리 시의회 늘 푸른 연구모임에서도 우리 토론을 했을 때 이 통계에 대해서 연구자들이 대단히 애로를 갖다가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성권 의원이 ‘한․미FTA와 부산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산자부에 FTA팀장이라는 분한테 질의를 했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통계조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거의 아마 통계조사를 마무리하고 있는, 아마 그런 걸로 청와대 보고를 앞두고 있는 시점으로써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통계조사가 정부든 지역경제든 이게 어째보면 대체적으로 항만물류는 이 정도 될 것이고 수산업은 이런 피해를 볼 것이고 이런 어떤 그림 정도가 나와 있지, 이게 진짜 정확한 실태의 조사나 어떤 통계나, 그리고 전망이 또 거기에서는 굉장히 복잡하게 들어가 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산업이 피해를 본다. 만일에 어선이 피해를 본다면 거기에 어선만, 수산업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고 각종 어구를 만드는, 그물 만들고 이런 사람들까지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2차, 3차까지 피해를 예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보강대책, 전업 이런 대책들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통계조사가 과연 실태조사를 갖다가 7월달까지 한다고 나와 있는데 과연 여기에 대해서 신뢰도를 어느 정도 가질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이 갑니다. 예를 들어서 물어봅시다. 5페이지에 보면 이게 어디서 자료를 인용했는지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십시오. 부정적 효과에 보면 농업생산액 주는 게 1조 1,500억에서 2조 2,800, 약 2배 차이가 납니다. 수입액도 1조 8,300억원에서 3조 700억원으로 약 2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피해액이 2배 이 간격이라는 게 이게 일반적으로 통계가 이렇게 보고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마 어바우트로 잡아 놘 건지 아니면 무슨 이게 백데이터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인용을 어디서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과연 어떤 이런 정도의 통계라면 이게 통계로서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거 부분과 앞으로 부산시 차원에서 이 실태조사를 어떻게 해 나가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살아있는 그런 통계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이 통계기초 할 때만 우리가 기회는 살리되, 정부의 피해보상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간 경쟁을 할 거거든요. 그런 데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어바우트로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가 나오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어떤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걸로 제가 사료가 되고요. 이 자료는 정부의 한․미FTA지원단에서 대외경제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나온 조사결과입니다. 그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조사의 치밀성과 또 신뢰성 제고를 촉구하셨는데 제가 기본적인 답변을 드리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의 김경희 박사가 양해해 주신다면 좀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월까지 조사를 하는데 이걸 한번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저는. 그래서 매년 매년 기본적인 저는 조사를 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매년 제가 예산을 확보를 하겠습니다. 이래서 좀 이번 조사를 보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조사의 규모를 키우더라도 매년 해 나가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때 의회에서도 적극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고 있는 조사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경희 박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김경희 박사님.

답변 듣고 싶습니까

예.

그럼 김경희 박사 나오셔 가지고요. 발언대에 나오셔 갖고 직책하고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박사님!

박사님 들어가십시오. 계속하세요.

자, 조금 전에 우리 박사님 말씀 속에서, 우리 실장님 결론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이게 기회냐, 위기냐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독이 될 것이냐, 약이 될 것이냐 그런데 그 준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전체적인 마음이나 의지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가장 실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준비인데 그 준비는 통계입니다. 통계를 밑바탕으로 해서 기회를 살리고 위기에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통계가 여태까지 아마 지방 어느 부산뿐만 아니라 어느 지방정부가 이 정도 통계를 스스로 잡은 적이 없을 겁니다. 또 지금 현재 부산이 가지고 있는 인력과 여러 가지 어떤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모자란다는 것은 금방 최고 전문, 부산에서 어쨌든지 제일 전문가에 의해서도 증명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보완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미뿐만 아니라 한․중, 앞으로 지속적인 부분을 위해서도 FTA 대응은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인력과 예산은 준비가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기회적인 측면뿐만 아니고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죠. 정부가 엄청난 예산을 풀 것입니다. 각종 시책을 풀고. 여기서 부산이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부산에서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부산이 정부에서 10을 준다면 우리는 15개를 받겠다는 뭔가 논리도 만들고 근거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피해를 보는 업종에 종사하시는 부산의 기업인들이 다른 기회로 살 수 있도록 시가 보호를 해 주어야 됩니다. 피해지원대책을 수립하는데 그야말로 치밀하게 해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라도 통계가 정확하게 잡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인 답변 하시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 제안 감사합니다. 우리 김 박사의 답변을 들어봐도 그렇고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 분야에 대한 투자가 더 있어야 되겠다, 더 보강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제가 보강하고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 부처에서 특히 농림 그리고 해양수산 이런 부처에서 파격적인 취약분야에 대한 지원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미리 지역업계의 실태나 의견을 잘 챙겨 있다가 우리 부분이, 우리 지역의 몫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태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태준 위원입니다. 앞서 김성길 위원님과 권영대 위원님 질의하고 조금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한․미FTA 대책위원회를 설치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부지원단의 어떤 권고에 따라서 우리가 그냥 자체적으로 구성을 한 것입니다.

내부결재를 받아서

예.

시장 결재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존치 기간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마 예산이 많이 수반 되겠죠

예산은 회의비 정도인데 진짜 필요한 예산은 조금 전에 보충답변 들은 그러한 분야의 예산을 키워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가 한․미FTA 협상 타결에 따른 부산지역 대응방향에 대해서 그런지 자꾸 초점이 한․미FTA로 맞추어져 있는데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EU, 일본, 중국 앞으로 FTA가 각국마다 협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대책기구를 한․미를 빼버리고 FTA대책위원회로 바꾸고.

좋은 지적이십니다.

다음에 설치도 내부결재보다는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설치조례를 하나 제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목적이라든지 역할, 기능도 좀 체제를 갖추어서 그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제안이십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한번 맞추어 보겠습니다.

보통 저희들 위원회 하면 위원회 설치 조례를 다 만들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 해야 일반시민도 아, 이 대책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한다. 구성은 어떻게 된다 까지 알 수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FTA 관련 지역경제 실태조사를 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사실 조사가 어렵다 아닙니까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방향은 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조사대상에 보면 부산지역 내 제조업, 서비스업, 항만, 농수산업 하면 총 산업이 망라되어 있는데 과연 이 조사가 가능합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약식조사인데 전수조사가 아니고요. 사업부문별로 모 집단에 대해서 일단 표본을 추출하고 그 표본에 대해서 설문을 던져서 그 답을 모아서 분석하는 이런 기법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번 조사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수조사가 아니므로 대표성도 신뢰 구간이 그렇게 조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하면 전수조사도 있고 표본조사도 있고 특정지역으로 하는 지압조사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한다는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표본조사를 했을 때 과연 이것을 앞으로 대책을 수립하는데 이것이 자료로써 활용이 가능한지 그냥 흐름이 그렇다는, 우리가 이해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자료 같으면 또 조사하는 방법을 바꾸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지금 하고 있는 조사는 표본설계를 해서 표본을 추출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지금 600개 업체가 표본에 설계되어 있습니다. 가령 농수산 이 쪽은 66개 업체, 그리고 기계부품 이 쪽은 104개 이런 식입니다. 그렇게 하고 95% 정도의 신뢰수준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가급적 이것이 아주 기초자료이기 때문에 이것이 보다 튼튼하고 정확해야 된다는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시의 예산 배정이나 투자를 보강을 하겠다는 답변을 제가 드렸습니다. 다시 답변을 그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조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권영대 위원 말씀대로 통계가 제일 중요한데 상공회의소라든지 중소기업청, 관련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통계를 좀 과학적으로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에 따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부산의 1차산업, 농축수산업 해 가지고 비중인구가 1.5%, 생산액 기준이 1.2%를 했거든요. 농업, 축산업, 수산업을 구분해 가지고 비중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산의 농업은 농업하고 수산업을 구분해서…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자료가 있습니다. 하나 드리겠고요. 일단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구는 농업은 0.7%요. 어업은 더 낮습니다. 0.3 내지 4 되겠습니다, 5,082 가구니까. 농업은 8,712 가구고요. 그리고 전국 비중은 어업 같은 경우는…

축산업은요

축산은 이것이 농업에 포함이 되어 있고, 축산은 너무, 통계가 잡힐지 모르겠습니다. 200가구 정도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농․축․수산업이라고 해서 부산에 다 불리한 것은 아니거든요. 특히 농업을 보면 어떤 부분이 불리하다고 보십니까 오히려 근교농업은 쌀은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근교농업은 다 원예채소거든요. 그것은 FTA하고 관련이 없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국가에서 쓰니까 농축산업, 농축산업 하니까 부산도 그냥 쓰는 거 아닌지. 과연 그러면 농업부분이 어느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지 분석하셨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다 분석이 되어 있고요. 필요하시다면 우리 해양농수산국에서 작성된 보고서가 있는데 한 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부분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어느 부분이 우려됩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을 축산, 과실, 곡류, 채소 이런 것을 나누어서 영향에 대해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은 쇠고기에 관해서는 15년 균등 철폐로…

실장님! 지금 부산의 영향이거든요. 그럼 축산의, 부산에 축산이 얼마나 되는데 그런 말씀하십니까 부산의 축산의 산업의 규모를 보고 말씀해 주셔야죠.

200가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0가구면 구체적으로 소가 몇 두가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 부산에 그러면 농가에서 소를 사육하는 두수가 몇 두인데 소고기 얼마를 수입하면 영향이, 그래 과학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죠.

과학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가 1,722두, 젖소가 858두, 돼지고기가 1만 6,722두, 닭이 30만 6,705두, 토탈 32만 6,007두로 통계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있고, 해양국에서 이게 잘 파악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질의를 드리면 디자인산업은 앞으로 영향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디자인산업에 대해서, 물으신 내용이

디자인산업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받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디자인산업에 대해서는 조금 서로 상호, 그러니까 미 측하고 우리하고 좀 보완관계가 유지되지 않겠나 하고 제가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은 없는 모양이죠

앞으로 연구를 해야죠.

지금 디자인이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수준은 어느 정도 간다고 보고 계십니까

디자인 수준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예, 세계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근거 있는 답변을 드리기가 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디자인산업 발전전략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2006년…

디자인산업 발전전략. 처음 듣죠

예, 제가 처음 듣습니다.

거기에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에 세계 7위를 하고 2015년도에 세계 5위를 목표로 해서 광주, 부산, 대구에 건립 중인 지역디자인센터를 디자인 혁신 거점으로 하겠다는 것이 주내용이 그겁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발표가 되었으면 올해가 2007년 아닙니까 디자인센터도 이제 개장을 했는데 그럼 디자인 혁신 거점으로서 부산디자인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저께 개원식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여기에 지금 부여하고 있는 주요기능은 지역디자인 지원과 지역디자인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또 각 기업의 산업디자인 개발을 지원을 하고, 또 디자인을 공동연구개발하고 인력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해 드리고 디자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서 매체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그게 지금 디자인 혁신 거점으로서 역할이 그렇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센터의 본래 기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2006년도 디자인산업 발전 전략에 따라 가지고 디자인 혁신 거점으로서 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론에 보면 ‘부산디자인센터 개장, 개장부터 이래도 되나’ 하는 것 보셨죠

예, 봤습니다.

거기 보면 디자인업체 파악도 안 되어 있다고 되어 있던데 이제 파악되어 있습니까

디자인 전문업체는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어제까지 81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파악이 안 되었을 리가 없는데…

보도가 잘못 나간 모양이죠 참고로 한번 물어봅시다. 디자인센터 작년에 5월에 아마 설립을 해 가지고 작년 하반기부터 인력이 보충되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습니까

제가 미처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구축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아직 개설 안 되어 있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이 벌써 8개월 정도, 센터 원장도 임명을 받고 직원이 12명이 근무하고 있은 지 8개월이 되었는데 우리가 디자인센터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 알려야 되고, 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금 전자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홈페이지인데 그게 개설이 안 되어 있어요. 산업지원과에서 부산시 홈페이지에 자료가 어떻게 났는지 아십니까 부산시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디자인센터에 문의하라 그래 나와 있습니다. 산업지원과에서. 기업지원팀에서 나간 공문이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센터 개원 준비 착착 진행’ 거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부산디자인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홍보고 주민의견 수렴이 중요한데 건물만 번지르르하게 짓고 사무실만 번지르르하게 내고 개관식만 화려하게 한다고 해서 디자인산업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직 홈페이지도 개설 안 하고 있다면 디자인센터도 문제지만 우리 실장님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산시 홈페이지 보면 제일 전면에 보면 왼쪽에 관련기관 링크해 가지고 들어가면 관련기관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거기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경제진흥실 산하 기관이 거기에 등재 안 된 기관도 있어요. 그래서 경제진흥실장께서 물론 오신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업무 파악이 안 되었는가는 모르지만 좀 업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상식적으로 홈페이지도 개설 안 되어 가지고 개관식을 한다 그것은 제 상식으로는 납득이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왕 내가 질의를 했으니까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번 3월달에 실장님이 경제진흥실 예산관계 답변을 하실 때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회의록을 실장님이 꼭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실장님이 무슨 발언을 하셨는지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거기에서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요구한 것이 뭐 뭐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제가 세 가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마지막으로는 내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 하고 가능하겠나, 직원이 가능하겠다 했는데 아직 자료도 안 왔고, 진행사항에 대해서도 저한테 아직 누구 하나 설명한 사람이 없어요. 돌아가시거든 회의록을 한번 보시고.

알겠습니다.

어느 부분을 검토하라 했는지 어느 부분을 본 위원이 제출하라고 했는지 보시고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허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시 김경희 박사한테 먼저 질의를 한 개 먼저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예.

김경희 박사 잠시 앞으로 답변대에 좀 나와 주십시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박사님! 동향분석센터장으로 언제 취임하셨죠

비교 상품간의 비교우위를 최대한 키워서 총체적인 자원의 어떤 효율을 기함으로써 쌍방이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쌍방이 이득을 얻을 수 있다, FTA라는 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부산지역 같은 경우 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오늘 이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요. 자동차부품, 항만물류산업에서는 이득이고, 농축산업은 큰 피해고 나머지 제조업에서는 큰 이득도 피해도 없다 이런 결론이거든요. 부산지역 경제를 보면 별반 득이 없는 이런 건데 어차피 부산지역 경제란 것도 한국 경제 속에서 움직인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산은 한국경제와 관계해서 이득이 있는지, 아니면 피해가 있는지 어떻게 평가를 하시고 계신 것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고를 드린 것으로 갈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한국이 체결하는 것이잖아요 부산이 체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FTA라는 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큰 틀에서 볼 때 한국이 이득하고 피해라는 측면하고 부산경제가 이득을 가지는 것과 피해를 가지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측면에서 부산은 어떤 위치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한국 경제 안에서. 이 FTA 체결로 인해서. 그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냥 뭐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이 보고서라든지 오늘 이 보고자료도.

그러니까 나라 전체에 대한 산업별 영향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 우리 지역에 대한 영향과 대응방향을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국 경제가 이익을 10% 보는데 미국이 90% 본다 이랬을 때 부산은 그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되느냐, 한․미간의 관계에서. 그 말씀을 해보시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렇게는 제가 지금 답변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주어져야 우리 부산 경제가 얼마만큼 피해를 받고 있느냐, 이득을 보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정확하게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속 BDI에서 조사도 하고 그러는데요. 굉장히 미시적이거든요. 통상에만 관계된 분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측면을 제가 지적하는 건데 한국 경제 속에서 부산 경제를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조사도 그런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으면 실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 자료에 보면 농축산, 수산물 분야 외에 기계부품소재산업, 관광컨벤션산업, 섬유의류산업, 철강제품부분에서 수입 증가가 예상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부산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요, 이게

총체적으로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수입 증가가 예상된다 라는 것은…

수입증가도 예상되고 어떤 분야는 수출증가도 예상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장 피해가 큰 것이 농․축․수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피해분야는 그거고, 그거 말고 기계부품소재, 관광컨벤션, 섬유의류, 철강 이 네 부분에 있어서 수입 증가가 된다고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수입 증가가 예상이 된다는 것은 부산지역 경제에 순기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역기능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악영향을 미친다 라는 것인데 그런 것 아닌가요

위원님! 어떤 단일품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도 수입이 늘어나더라도 이 늘어난 것보다 더 크게 수출이 늘어난다면 총체적으로는 이익이 되겠죠.

그러니까 기계부품이나 관광이나 섬유의류, 철강 이 부분이 수출이 더 늘어날 분야입니까 아니잖아요. 수입이 증가한다는 것은 수출에 비해서 수입이 증가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표현은요.

그러니까 이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악영향을 미치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나 플러스효과가 있는 분야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이죠

항만물류라든지…

그 부분은 제가 질의를 한 것이 아니니까 그 부분은 빼고요.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악영향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단순하게 악영향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있다, 없다 라고만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죠. 악영향 미치는 것 맞죠

맞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가 질의했던 것 중에 FTA를 체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대답하신 게 비교우위산업을 이야기하셨죠

예.

왜 체결을 합니까, 우리가 FTA를. 체결하는 이유가 뭐죠

미국을 두고 보면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미국 뿐만 아니라 FTA를 계속 체결한다고 하니까 왜 FTA를 체결하느냐

미국을 두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은 이미 NAFTA가 체결되고 캐나다, 미국 간에 관세 장벽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관세 장벽이 없는 다른 나라 제품과 관세를 물고 들어가는 우리나라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겨루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관세를 덜어주어야 되겠다. 조금이라도 경쟁력을 키우려면.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FTA 체결해서 우리한테 이득도 있을 수 있고 피해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지금은 거기에 대한 대차대조표가 확실하게 나오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FTA를 체결하는 이유는 원론적으로 보통 통상론자들이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비교우위산업을 강화해서 비교열위산업은 포기하고 비교우위가 되는 산업에 대해서는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겠다 하는데 그 기본을 두고 있어요.

자유무역.

예, 그 이념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부산 같은 경우는 우위에 있는 것보다 열위에 있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미국하고 비교해서 볼 때요. 경제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FTA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방, 세계화 이런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무제한적으로 경쟁에 노출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FTA 체결하기 전에 우리의 체질을 튼튼하게 하는 것 사실 준비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부산 경제진흥실 같은 경우는 우리 산업구조, 특히 부산지역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혁신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략산업도 선정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게 들어와 버리면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대로 이게 대응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품목에 따라서는 즉시 철폐되는 품목이 있고, 단계적으로 철폐되는 그런 품목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정부가 협상을 할 때.

아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핵심을 잘 못 맞추고 계신데요.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보다 거의 비교열위에 있는 산업이 거의 절대적입니다. 부산경제 구조로 보면.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더 힘들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애초에 목표로 가지고 있던 그 목표조차도 달성할 수 없는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나 고민이 없다면 지금 오늘 보고하신 내용 중에 이런 이런 대안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사실 아무런 대응이나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태분석 조사를 거쳐서 자세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실태분석은요, 이 정도만 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빠진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충 나올 거는 나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제가 모르지는 않습니다마는…

제가 어떤 부분을 걱정하는데요

이걸 아니, 우리가 피해분야가 더 크다고 걱정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어떤 게 이득이 있습니까, 그러면 대차대조표가 국가 차원에서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데요.

그거는 지금 거의 불가능한 노릇 아니겠습니까 대차대조표를 정확하게 낸다는 것은. 우리 지역의 영향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브리핑을 다 드렸습니다. 다 드렸는데 물론 피해분야도 있고 호기인 분야도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뭣합니다마는 또 산업비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실장님, 있잖아요. 부산시가 10대 전략산업으로 내 걸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기계․부품, 영화․영상, 관광․컨벤션 이런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10대 전략산업에 들어가 있고요.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 피해를 입는다 이렇게 해 놓고 또 뭐라고 적혀 있느냐 하면 장기적으로 미국 원천기술력과 자본투자 등으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단기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그 시점에 이 산업의 씨가 마를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왜 그것을 생각을 안 하시죠 이럴 기회까지 우리한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기회가 주어지기 전에 그 기회 자체가 통하지 않는다는 말인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 대안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된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심각할 겁니다. 낙관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요.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산의 중요한 자동차업체가 르노삼성이죠 그죠

예.

대부분 내수 위주의 경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좀 수출을 하는 게 아니지 않아요. 전부 다 내수 아닙니까 그죠

수출도 일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있죠 내수 위주의 경영을 하고 있죠, 그죠

예, 조금 수출도 한답니다, 하기는.

수출을 얼마나 하죠

지난해에 1억불 했답니다.

지난해 1억불이고 그러면 이게 자동차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기여하는 바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얼마만큼 도움이 됩니까 이 부분이 FTA 체결로 인해서 유리합니까, 국면이

자동차는 대표적으로 유리한 업종으로 그리 분류되고 있죠. 지금 이제 미국의 자동차 소비시장에서 가장 아팠던 부분이 가격경쟁력인데 이 부분이 떨어지면 상당히 활력을 찾을 것이라고들 그렇게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활력을 찾는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그렇게 낙관적이지만은 않을 거다. 한국에 좀 유리하지 않은 부분도 많다고 그래요. 그래 치열한 경쟁 환경에 내몰릴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우리가 이번에 얻은 것 중에서 좀 큰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실질적으로는 자동차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실제 좀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다 이거는 좀 계속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과대포장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현대나 GM대우나 이런 거하고는 달리 내수 위주이기 때문에 수출도 조금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이거도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 또 대우자동차는 내수 대비 수출이 한 30%는 되니까요.

대우자동차요

예, 그렇습니다.

대우버스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요, 다음은 금방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항만물류산업 관련해서 매출증가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요. 물동량 20% 증가 예상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 20%는 어떤 산출적인 근거가 있는 건가요

그 밑에 이제 해상교역량 해서 설명이 된 그런 정도인데 역시…

정확하지 않죠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이미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증가할 것이다 그죠 혹은 20%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은 한 게 아니고 고런 건데…

고거는 밑에 산출근거 고렇게 했는 건데…

그런데 어쨌든 물동량 증가가 혜택으로 부산지역 경제에 이렇게 순기능을 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 부산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건가요 피부적으로 이제 이 물동량이 증가해서 우리 부산시민들이 좀 윤택한 어떤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건가…

김 위원님 말씀마따나 사실 지금까지 우리 항만 쪽 산업과 시민들의 어떤 뭐라 합니까, 밀착도가 좀 떨어지는데 그래서 저도 좀 자세히 알아보고 했는데 결국 이제 물량이 많아지고 배가 자주 들락거리면 주로 선용품이라고 그럽니까, 선용품 이런 것이 부산이 워낙 좀 세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많은 기대가 되고 아까, 가령 이렇습니다. 자동차도 우리 지역에서 직접 수출하는 거는 미미하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뭐 현대도 납품을 하고 또 수도권에도 납품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 부품업체들이 크게 도움이 될 거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금방 자동차 이야기하시니까요, 세계화 전략에 따라서 완성차 업체들이요, 대부분 부품사들을 글로벌 아웃소싱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품업체들이 많이 된다 해 가지고 플러스 되느냐, 그거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고거 고민하셔야 됩니다. 부품업체가 큰 완성업체에 그냥 이렇게 납품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거는.

예, 물론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런 측면에서 그게 플러스다 이렇게 그냥 말씀하시면 곤란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물동량 관련해서도 그런 겁니다. 물동량 분명히 증가하겠죠. 증가하기는 하는데 대부분이 선박․해운회사들이 본사가 서울에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쌔빠지게 해 봤자 시민들한테 피부적으로 절대로 못 느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경제자유구역 안에 부산․진해 그 부분이 미국 투자자본 유치가 용이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미국이나 이런 부분이 경제자유구역 안에 자본이 들어온다면 인천하고 부산하고 광양 중에 어디를 주로 선호한다고 보십니까 인천 아니겠습니까 부산에 과연 이렇게 유치가 잘 될까요

예, 인천이 유리한 면이 있지만 또 상대적으로 부산․진해가 또 유리한 면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가 안 되고 있잖아요.

아, 예. 그래서…

아니오.

예,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분명히 인천을 선호하는 거는 통계적으로도 나와 있는데 용이할 것이다 이렇게 나가면 진짜 이제 FTA 체결되었으니까 부산․진해로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건 아니죠. 오히려 FTA 체결됨으로 인해서 인천은, 인천으로 더 많이 갈 겁니다. 그리고 어떤 걱정이 있느냐 하면요, 결국 FTA라는 것은 세계화이고 자유화이기 때문에 대 수도론이 머리를 들고 나옵니다. 그리 되었을 때 이 부분이 부산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 같아요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FTA는 그런, FTA 체결이라는 것은 그런 영향을 미쳐요. 풀어 가지고 오히려 거기에 해외자본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들어가지 부산까지 내려올 그런 해외자본이 있겠습니까 용이하지, 절대로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 가지고 될 문제는 아닌데요.

이 FTA가 지금 거국적인 화두인데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을 제가 굳이 반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분석은 그렇습니다. 인천도 물론 많이 오겠지만 부산․진해도 올 것이다. 더 올 것이다 하는 그런 분석입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하고 연결해서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예,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요, 영화․영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니까 스크린쿼터 현행유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행유보라는 게 어떤 의미이죠

현행유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산 스크린쿼터가 73일입니다, 연간. 요것을 더 늘이지는 않는다 하는 것이 현행유보입니다. 더 줄이는 거는 물론 OK이고.

73일이…

예, 73일…

현행유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 73일을 유지하거나 그것보다 더 줄인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 줄이면 73일을 계속 지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73일 이상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자료를 보니까요, 이제 스크린쿼터가 축소되기 전에 이제 영화점유율이 2006년도에 71.8%였어요, 영화점유율이. 그런데 2007년 3월 25일 27.6%로 급감을 했습니다. 그거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우리 영화점유율이요

그렇죠. 한국영화점유율이. 알고 계십니까

예, 그거는 또 각각의 어떤 작품에 따라서 또 영향을 많이 받는 걸로 제가 또 설명 들은 적도 있습니다.

통계에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스크린쿼터가 146일에서 73일로 축소되는 바람에 한국영화점유율이 2006년도에 71.8%였다가 2007년 3월 25일 현재로 해서 27.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급감했죠 이렇게 급감되면 부산 영화․영상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죠

지금은 급감된 이 상태에서 현재 이것을…

그러니까 FTA 협상이라는 게 선결과제로 먼저 내 준 거 아닙니까 먼저 FTA 협상하기 전에 4대 선결과제로 현 정부가 내 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화점유율이 이렇게 떨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부산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10대 전략산업으로 넣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많이 투자도 하고 있고, 부산이요.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영상에 미치는 영향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 자료는 별로 미미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같은데 미미한 게 아닌 거 같거든요. 악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위원님께서는 쿼터가 줄기 전부터 이제 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쿼터가 지금 73일 이상 현행 그대로 유지한다고 타결이 되었고 그런 뜻에서 미미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부산에서 영화․영상산업의 어떤 진행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지금 이제 우리 센텀에 영상 관련 이제 우리 컨텐츠를 넣을 겁니다. 그리고 국가의 영상 관련 기구가 부산으로 이전되어 오기로 이미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진이나 게임등급위 같은 게 그런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그런 것들이 와봐야 소용이 없다 라는 거죠. 스크린쿼터가 줄어 가지고 한국영화를 더 이상 만들 수, 만들어봐야 극장에 안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산업에 부산지역이 전략산업이라 해 가지고 팍팍 밀어주는 게 이게 맞냐는 이런 것도 검토해야 된다 라는 거죠. 이게 뒷북치기입니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거 그게 무슨 대응이고 대책이라고 말씀하세요 제 말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그 말씀은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쿼터가 줄은 상태에서…

미미한 게 아니죠.

상태에서 협상을 한 거 아닙니까

쿼터가, 쿼터가 줄은 거는 줄은 건데 그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대 선결과제로 이미 내 준 거고 사실 그거도 큰 틀에서는 한․미FTA협상하고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영향이 엄청나게 큰 거죠. 그리고 한국영화가 이제 받는 타격도 굉장히 큰 건데 부산이 지금 요 부분에 있어 가지고 후반작업이라든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참 이게 어떨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한 개 한 개 짚으니까 계속 이렇게 이제 빵꾸가 난다 라는 게 지금 짚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걱정하고 고민하고 이런 거는 다 같이 해야 되지만 인정할 거는 인정하셔야 된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영향이 미미하지 않고요, FTA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은 아무도 이게 어떻게 결과가 바로 손에 잡을 수 있는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10년, 20년, 30년 흐르면 이제 그 부분은 알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토론도 하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도 이게 짚어지는 부분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게 많다, 그죠 부산경제진흥실이 제대로 정말 대응을 하고 있는가, 전략산업으로 해 놨는데 결국은 FTA가 타결되는 바람에 그게 다 날라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죠. 그래서 좀 고민을 해 보시고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책을 보고 이렇게 하니까요, 뭐 통상 전문 박사님이 이걸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많이 짚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좀 아쉬운 거는 그겁니다. 이 한․미FTA가 부산지역의 서비스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및 대응이 참 부재하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

예,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했는데 역부족입니다. 앞으로 보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장내 소란)

우리 부의장님이 먼저 하셔야 된다 하니까 서비스산업과 관련해서는 일단 먼저 말씀하고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만, 잠깐만.

자, 1분만…

부의장님, 조양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사 관련해서 잠시 한 가지만, FTA 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잠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장안산단 기공식을 언제쯤 합니까

5월 3일 오후 3시로 정해졌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의회에서는 아무도 참석이 불가능한데 알고 계십니까

예,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연수 때문에 저희들은 한 달 전에 사실 예약이 되어 있었는데 사전에 왜 좀 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이 자리에서 조금 답변드리기가 뭐한 사항입니다마는 저희가 의회 일정을 항상 우선해서 챙겨보는데 요거는 총무담당관실에서 내부적인 그런 일정이 되 가꼬 저희가 미처 놓쳤고요. 다시 저희가 이걸 좀 미룬다든지 하는 쪽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또 군의 입장이 워낙 완고하고 또 행사 자체가, 사업시행자 자체가 기장군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5월 초에 기공식한다고 이미 홍보가 되어 있는 마당에서 어렵겠다 해서 제가 의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의장님이라도 좀 늦게 여기 축사를 해 주시고 가시면 안 되겠느냐고 이래 여쭈었더니만 의장님도 그 쪽 연찬회 그 일정이 또 있으시고 해서 참 죄송하고 아쉽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 불찰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 이게 우리 시의원 연수가 내부적인 일정이 아니고 공식적인 일정입니다. 잘못 알고 계시고, 공식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숨쿨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오픈되어가 있었었고, 그렇다면 당연히 사전에 협의를 해서 시의회도 참석이 되어야 되는데 특히 우리 또 기획재경위원회 소관이 아닙니까 저희들 기획재경위에서 얼마 전에 산업단지 1,000만평 조성촉구 결의안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시의회에서도 산업단지에 대한 많은 관심과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개발방향에 대해서 주의하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행사를 갖다가 의회를 도외시하고 결과적으로 군하고만 하겠다 라고 하는 것 자체, 발상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그래 앞으로 지나간 거는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서는 실장님께서 필히 챙기셔 가지고 이러한 실수를 안 하도록 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말 죄송하고 아쉽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서비스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및 대응이 제가 부재하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왜 빠졌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한 번 더,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한․미 FTA가 부산지역 서비스산업에 미치는 영향, 그리니까 부산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이라 이렇게 책자를 내고 했는데 서비스산업만 빠졌거든요. 그러면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요, 노무현 정부가 이제 한․미 FTA를 통해서 이제 얻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 라고 계속 공헌해 왔습니다. 외부적인 충격으로 해 보겠다 이런 건데 그런데 서비스산업은 최고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게 미국입니다. 그죠 그리고 부산지역 경제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최고 높습니다. 그죠 거의 80% 수준 아닙니까, 서비스산업이

예, 김 위원님, 조금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지식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육성계획도 수립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리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 산업을 다 망라를 못하고 하는 가운데 이게 빠졌군요.

아니오. 농․축산물 이런 거는 일 점 몇 프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부산지역 뭐냐 이게, 총생산에서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니까 아까도 나왔지만 농업이 1.7%, 제조업 18.4%, 서비스산업 79.9% 그리고 산업별 고용현황을 2004년 기준으로 보면 농업이 1.9, 제조업 18.9, 도․소매, 음식․숙박 31.3, 사업․개인․공공서비스 26.9%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안 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빠진 게 아니죠. 이게 빠진 게.

그 부분은 지적이, 지적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강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보강을 하시면 되지만요,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제조업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서비스 분야에서 FTA체결로 인해 가지고 이직이나 실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야기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정부도 이제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굉장히 고용이 불안정하게 된다 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는 생산자 서비스보다 소비자 서비스 쪽에 이렇게 방점이 많이 찍혀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리 되었을 때 이 부산시민들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금방 제가 통계치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비스산업이 79.9%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죠 결국은 이제 이 분야에 더 많은 사람들이 내 몰리게 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업이 증가되고 임금 같은 경우는 또 하락하는 요인이 분명히 발생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분야의 어떤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급하게 사실 됐고 제가 이제 계속 연구를 하라고 했던 부분은 그겁니다. 어떤 통계 이걸 보자 이게 아니라 어떤 기업에 대한 어떤 지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걸 통해서 부산시민들이 얼마만큼 고통을 받게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라 이런 거였거든요. 거기에 대한 언급은 사실 전혀 없습니다. 부산시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민들한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대로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하는 것들이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 목표에 경제진흥실이나 부산발전연구원도 전혀 부응하지 못합니다. 이런 연구성과를 내 놓고 아까 인력이니 예산이니 이야기하는데 정말 공염불이라고 생각을 해요. 부산시민들 정말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정말 세월이 가면 갈수록 2대 도시 이런 것도 아니죠. 7대 광역시 중에 거의 밑바닥을 헤매게 될 거에요. 그런 측면에서 실장님은 지금 그 이후에는 이제 퇴직하고 나가셔서 아무런 책임도 없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이건 정말 고민스러운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고언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앞으로 연구를 하신다 라면…

그 부분을 보강을 하겠습니다.

부산시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부분들이 연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어린 고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진정성 있는 대책이 수립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그 대응방안이라고 쭉 제시해 놓은 자료를 보면 FTA체결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보통 부산지역 경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응과 대책을 수립하고,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대응과 대책하고 전혀 다른 바가 없습니다. 똑 같다고 생각합니다. 중첩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 하나마나한 대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도 전혀 자화자찬적이고 FTA체결 지원에서 부산이 제일 잘하고 있다 이런 거는 정말 웃기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대책 아닌 것을 대책이라고 제시하는 이런 일은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실질적인 대책과 대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홍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질의하실 위원이 지금 몇 분 안 남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길 실장님 반갑습니다. 이하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배가 많이 고프네요. 간단하게 내각 각론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발표할 때 글로벌 물류기업을 적극 유치하겠다 했는데 혹시 유치하고자 하는 대상기업이나 아니면 부산에 오겠다는 그런 물류기업이 있습니까

지금 뭐 더 드릴만한 그런 건 없습니다, 아직.

대상 기업이 있습니까 하기야 그저께도 신문에 보니까 네덜란드 계통하고 이래가 부산에 투자를 하겠다는 물류기업들이 더러 있다는 식으로 나오기는 나옵디다. 그거는 또 국외기업, 외국의 대형 물류기업 유치하는 문제이고 그 다음에 우리 국내에 보면 대한통운하고 한진물류하고 이런 거 정도인데 다 본사가 서울 있거든요. 부산에 본사를 둔 이런 기업을 하나, 1개나 2개 정도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은 안 갖고 있습니까 누가 하든 부산에 항만물류가 장애만 없이 원활하게 소통만 된다면 그만입니까 아니면 이왕지사 항만물류에 대한 부가가치도 부산에 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당연히 우리 지역업체가 대형 물류망을 갖추면 더 바람직스럽겠죠. 어디 좋은 제안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은 안 갖고 있습니까

예, 지금 관계부서하고 의논을 해 봐야겠습니다.

실장님은 지난 아래 18일날 우리 1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때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한 거 들었습니까

예, 예.

그 내용이 보면 부산항만물류산업 지원 조례 제정 문제하고 항만, 부산항만물류산업지원센터 문제하고 두 가지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우리 경제진흥실 소관이 아닙니까

항만관계라서 우리 해양국 소관이라서…

그 쪽 소관입니까

그 쪽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지원센터가 만들어져도 우리 소관이 아닙니까

그 쪽입니다.

우리 소관이 아닙니까

예. 화물관계는 교통국에서 관장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어쨌든 그 항만물류산업 지원 조례나 또 항만물류산업지원센터의 설립 문제나 이런 데도 우리 진흥실에서 적극 그 쪽 다른 소관이라 하더라도 적극 좀 지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길 실장님 이하 우리 경제진흥실 공무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 위원님들께서 우리 부산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좀 만전을 다하고 향후 한․중, 한․일FTA도 대비해서 대책에 만전을 다해 주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차라리 부산시가 그동안 평가에서 아주 FTA대책을 만전에 잘 대응해 왔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실제 보면 FTA대책위 회의는 분기별로 이루어지고요. 실무대책위는 격월 두 달 만에 한번 이루어집니다. 그 동안 한․미FTA가 온 국민의 그런 관심 속에서 진행되어 왔는데 이런 식으로 해 놓고 만전을 다 해 왔다는 것은 정말 탁상행정이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 개최횟수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저희들 앞으로…

내용 가지고 말씀드릴까요

내용에 충실하겠고요.

그 대책회의 속에서 나온 어떤 성과, 결과물 가지고 중앙정부와 소위 FTA협상단에 부산시가 건의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잠시 좀…

예. 괜찮습니다. 제가 생각으로 대책위원회 만들면 뭐합니까 실무회의 하면 뭐합니까 실제로 거기서 나온 성과물, 결과물을 가지고 최소한 중앙정부에 이 부분들을 강력하게 우리 부산시의 입장을 전달하고 관철시킬 것은 관철시켜 주고 해야 되는 게 부산시의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오늘 한․미FTA 협상 타결에 따른 부산지역 대응방향이라는 여기를 보면 주요 산업별 영향을 쭉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부산시에서 비중이 굉장히 적은 농․축․수산물 경우에 피해가 예상되고 그 다음에 서비스업 분야, 농업은 같이 있는데 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 감소 우려가 된다. 하지만 ‘지역부품소재 관련산업 활성화 전망, 항만물류산업 매출 증가, 미국투자자본 유치 용이’ 이래 가지고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들이 이렇게 많이 나열이 되어 있다 말이죠. 그래서 물론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자 하는 부산시의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보는데 문제는 저희 많은 위원들이 지적 했듯이 실제적으로 실적이라든지 또 기업들이 가혹한 구조조정을 겪어야 되는 기업들의 경우에 사실 이러한 부산시의 안이한 어떤 대책 전망에 얼마나 많은 실망을 하겠느냐, 그래 보거든요. 혹시 민간기업 차원에서 FTA대책 수립에서 보고된 게 있습니까 아마 부산에 99%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FTA대책을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전략을 짜긴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죠

신발산업계 쪽에서 협상단에 건의한 바가 있고요. 제가 이 정부협상단에 이렇게 공언으로 건의를 내거나 한 것은 없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챙겨보니까 금년 1월달에 대책위원회할 때 정부의 지원단 관계관이 아예 참석을 했답니다. 하고 부산지역의 어떤 대응방안이나 그런 것 설명을 들으시고 또 각계 건의사항을 다 받아서…

그게 그러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소위…

시가 대책위원회를 할 때…

아니, 제가 볼 때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각 시․도에 여러 가지 FTA관련해 가지고 현황수집 그 회의 같아요.

아닙니다. 우리 시 대책위원회 때 그 분들을 오시라 한 겁니다. 하고 신발업계에서 건의한 내용은 제가 신발진흥센터에 그때 갔을 때 그때 제가 알게 된 겁니다. 실제 나름대로 업계에서 상당히 앞선 그런 안을 많이 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건의한 사항이 몇 가지고, 설명 듣고 답변해 주십시오.

조금 사례에 대한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할까요 위원님.

예. 말씀 하십시오.

지금 우리 해양농수산 분야에서 타결 이후에 여러 모임과 대책을 강구 중에 있고 이번 달 내로 종합정리해서 전국에 반영을 하겠다는 게…

아니 그동안 대책위원회 가동…

그 이전에는…

어떤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

그 이전에는 뚜렷한 건의사항 같은 것은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예. 신발 외에는 뚜렷하게 그런 게 없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자화자찬에 빠질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과거에 잘 잘못을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니라 부산시에 이제까지 안이한 대응자세에서 벗어나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 FTA체결 이후의 상황에 대비를 하시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FTA에 아주 세부 체결사항은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게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면밀하게 각 산업별로 어떤 피해가 예상되고 또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사항까지도 대비해 가지고 준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는 점하고 향후 한․미FTA 관련 경제정책 및 연구 기능 강화 부분입니다. 15페이지에 보시면 ‘FTA에 부응하는 국제통상 전문인력 양성 강화’, ‘FTA를 계기로 지역 내 세계화․개방화 마인드 확산’ 이러한 두 제목으로 뽑아 놨는데 실제 내용이 없어요. 제목은 그럴싸한데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 이걸로 지역 내 세계화․개방화 마인드가 확산될지 의문스럽다는 것이죠. 그리고 청소년, 청년 실업의 완화를 위해서 해외인턴취업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국제통상 전문가 양성으로 확대 추진, 이 언제 나온 그겁니까 이 계획이 언제 나왔습니까

FTA 대응 정책의 하나로 나왔습니다.

언제, 그러니까 그 시기가 언제냐는 거지

지금 막 나온 겁니다.

이번에 나온 거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취업위주 해외인턴이었거든요. 대학생들 주로 졸업반을 상대로.

이번에 이 대응방안 우리 의회에서, 시의회에서 FTA 관련해서 보고 하라니까 만들어진 작품으로 제가 보여진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이전까지는 전혀 이런 게 없었다는 말에요.

전환해서 확대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러한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왜, 시의회에서 요구하면 부랴부랴 급조해 가지고 이렇게 대책들이 나오냐는 겁니다. 이미 한․미FTA나 또 향후 우리가, 싱가폴하고 이미 FTA 협정 체결했고 또 앞으로 많은 FTA가 기다리고 있는데 부산시에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새로운 국면을 맞아서 어떠한 준비들을 해 나가겠다는 것이 오래 전부터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 점이 있습니다. 또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산의 4대 전략산업이 뭡니까 실장님.

항만, 물류, 조선기자재, 영상IT…

관광컨벤션 있지 않습니까

예. 관광컨벤션요.

특히 영상IT하고 관광컨벤션 부분은 일종의 서비스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여기에 대한 부산시의 4대 전략산업, 부산시가 정말 핵심적으로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들입니다. 그죠

예.

거기에 대한 피해 대상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좀 나와 줘야 됩니다. 그런데 두루뭉수리하게 나와 있다 말이에요. 즉, 영화․영상․IT사업, 부산국제영화제를 활용해서 아까 저희 위원님 지적도 했지만 IT특화 지역으로 거듭 난다. 그것은 국제영화제하고 FTA하고 무슨 상관 있습니까 이미 국제영화제는 다 하고 있는 것들이고…

아니 국제…

공공기관 이전 자체도 우리가 다 FTA 체결 이전에 확정된 것이고, 그죠

앞으로 그렇게 집적을 해 나가고 하는 가운데 역량을 주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주십시오.

FTA하고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산시가 전략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거고, 오히려 FTA로 인해 가지고 스크린쿼터라든지 여러 가지 미국의 영화산업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자본과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들어왔을 때 우리 부산이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산업 자체가 커다란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그런 점들을 바라다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관광컨벤션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관광컨벤션 같은 특히 컨벤션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지금도 서울업체들이 다 내려와서 다 합니다. 도우미조차 서울에서 내려옵니다. 큰 컨벤션은. 그렇게 뺏기는데 나중에 정말 미국시장이 개방이 됐을 때 정말 밑에 잡일, 허드레만 우리가 다 하고 실제적인 부가가치 높은 부분은 미국으로 다 빠져나갈 가능성에 대해서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산의 전략, 4대 전략산업 중에 2개의 전략산업이 굉장히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점들을 실장님이 잘 인식하시고 직원들하고 같이 고민하고 대안들을 만들어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특히 민간베이스와 협력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권영대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여러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피해에 대한 정확한 통계, 또 앞으로 수혜되는 정확한 통계들 이런 것들을 민간기업 뭐 상의를 비롯해서 대기업들과의 긴밀한 연결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총체적으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셔 가지고 민․관이 잘 협력해서 우리 FTA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영길 경제진흥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현안사항은 지난 4월 2일 타결된 한․미FTA 협상에 대한 우리 시의 경제진흥실 소관 대책으로서 앞으로 이 협정이 본격 시행되면 양국 간의 교역량의 증가에 따른 우리 국민의 고용과 소득의 증대가 기대되지만 또한 취약한 산업은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부산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협상이 미치는 영향을 산업부문별로 분석하여 유리한 부분은 경쟁력 강화를 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취약한 부분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실 소관 한․미FTA 협상 결과에 따른 현안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테크노파크 고령친화용품 홍보체험관과 한국증권선물거래소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