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수용
박수용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대성 기획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백대성기획총무위원장
존경하는 박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백대성 의원입니다 제165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유료광고를 유치한 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부산진구신문의 광고 수입을 극대화하고, 경품 행사의 사은품 제공 근거를 명시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부산진구신문에 대한 구민 관심 제고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3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서 분법된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각 사무의 수수료 징수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음악·게임 산업 및 비디오물 관련 수수료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용
박수용의장
백대성 기획총무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4.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 의견 청취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7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부산광역시부산진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 의견 청취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식 사회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이용식사회도시위원장
존경하는 박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용식 의원입니다. 제165회 임시회 기간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행하는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민간단체의 재난관련 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제반적인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별 다른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페이지,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 촉진지구는 미 하얄리아 부대 주변지역으로 군부대 주둔으로 지역 개발이 상대적으로 부진하여 범전1구역, 부전1-1구역,양정 유형유보1구역 등의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고시되어 있는 등 토지이용 효율이 현저히 낮고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급히 정비사업이 필요한 지역으로써, 미하얄리아 부대 이전에 따라 주변지역의 광역적인 계획과 효율적인 토지이용으로 시민공원의 기능적 조화,지구미관의 증진, 주변지역의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재정비 촉진지구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주민여론 수렴 등 심도있게 논의한 끝에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용
박수용의장
이용식 사회도시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김진수의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0분
진수
김진수의원
존경하는 박수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김진수 의원입니다. 우리 부산진구 가야1동에는 아주 옛날부터 지금까지 전래되어 내려오는 전통 민속문화가 있습니다. 매년 음력 정월 대보름이면 150여명의 동네 주민들이 모여서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는 당산제를 지내고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서로간의 우의를 다지고 지역공동체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도시화와 개인주의의 팽배로 인하여 지역공동체 의식이 희박해지고 있는 오늘날의 세태에서 주민간의 단결과 화합을 도모해주는 당산제야말로 매우 아름다운 미풍양속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당산제를 지내는 장소인 당산각과 그 주변의 환경이 너무나 불량하여 그에 대한 정비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당산각은 너무 노후되어 전면적으로 보수를 해야 할 상황이고, 당산각 바로 뒤쪽의 축대도 금이 가고 배가 불룩하게 튀어나와 붕괴위험이 큰 상태입니다. 20여년 전에 축대가 붕괴되어 사망사고도 난 곳입니다. 세월이 지난 지금 만약 축대가 무너지면 당산각 바로 인근의 주택에도 위험이 미치게 될 것이므로 재난예방 차원에서 축대를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산각 바로 옆에는 폐가옥이 흉물스런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 폐가옥은 사람이 살면서 예전엔 13통 통민회관으로 쓰여 졌으며, 당산제를 지낼 때 그 집에서 음식을 장만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에 그 곳에 살던 주민이 떠난 후로는 폐가로 방치된 채 당산각 주변의 생활환경이 훼손되고 있어 쓰레기 무단투기로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그 폐가를 보수하여 당산각의 부속 건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그 폐가를 깨끗이 철거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바램입니다. 사정이 이러하기에 본 의원이 일전에 당산각과 폐가옥을 보수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구청장님께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구청장님은 그 폐가가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건설과 담당 실무직원의 안일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당산각과 그 건물이 생긴지가 아마도 50, 60년이 지난 건물이며 가야1동 주민이 성스럽게 생각하는 곳입니다. 무허가 건축물이라서 예산지원이 어렵다고 하는데 과거의 경우를 보면 당산각 수리를 위해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한 사례가 2차례나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도 지원을 한 적이 있어 보수를 하였고, 인근 가야3동 당산각의 경우, 1993년도에 100만원, 1996년도에 500만원의 보수비로 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야3동 당산각도 분명 무허가 건축물인줄 알고 있는데 어찌하여 그때는 예산이 지원되고 지금은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인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는 지역의 민속고유문화를 발굴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관내 일곱 개 동에서 매년마다 지내는 산신제 행사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계열 구청장님이 문화구청장을 표방하고 우리 부산진구를 문화특구로 만들겠다는 당찬 포부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구청장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건축법상의 위법성 여부만 따지는 안일한 실무직원의 좁은 시각을 뛰어넘는 보다 넓고 유연한 정책적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전래민속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것도 문화특구를 위한 귀중한 자원이라 생각하시고 가야1동 당산각과 그 주변의 환경정비에 대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 드리면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용
박수용의장
김진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요즘 의원님들께서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관내 곳곳을 찾아다니시면서 구민들의 불편한 점은 무엇인지, 정비 보수가 필요한 곳은 없는지 현장을 찾아 해결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5분 발언에서도 집행부에서는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부산진구 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