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영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강면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8회 광진구의회 운영위원회 심사안건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건이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창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8조에 근거하여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령에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하여 행정사무감사 등 지방의회의 부의안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당초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곽근수 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개정에 대한 내용을 말하기에 앞서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맡고 있는 소임이나 운영위원회의 기능이나 운영위원회의 설치목적이 과연 잘 합당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한테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의회라는 게 물론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변동되기도 하지만 거의 지금 근래에 와서 바뀌는 내용은 지난 번 의회 때도 그것 때문에 괜히 이유없이 쓸데없는 내용 가지고 의원간에 서로 마음에 부담을 느끼는 일들이 있었고, 개인적으로 봐서는 하나도 그러지 않아야 될 이유를 가지고 업무적으로 서로 부딪쳐야 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이번에도 사실 임시회를 하면서 그날 분명히 여기서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이것만 가지고 그날 개회해서 그날 폐회하는 이런 일정으로 잡았는데 별안간 또 전화 한마디에 일정이 하루가 더 늘어난다, 이틀이 늘어난다 이렇게 자꾸 하니까 우리도 그렇고 집행부도 과연 이 의회움직임에 어떻게 집행부 스케줄을 만들어나갈 것인지, 또 우리 의원들도 의회 일정이 제일 중요하지만 개인적인 어떤 일정도 존중돼야 되는데 뭘 해놓고 나면 자꾸 변경되는 내용이 과연 이게 바람직한 내용인지? 이번에 의원이 새로 보궐선거를 통해서 당선되는 분의 선서관계도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를 하던데 그것도 이미 예견돼 있는 일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게 갑자기 보궐선거를 한 것도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4월 25일날 보궐선거가 있어서 4월 26일이면 당선자가 나온다는 건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도 그것에 대한 대비를 안 하고 별안간 그 이유를 들어서 일정을 변경하고, 또 운영위원회에서 정해진 일정이 그렇게 또 일방적으로 그냥 막 할 바에는 운영위원회를 뭐하러 만들어서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는지, 저 개인으로서는 이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남아있는 것 자체도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과연 내가 시간내서 와서 의사표시를 해가지고 의사가 존중되지 않는 이런 위원회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도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따가 위원장님이 앞으로도 계속 운영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운영될 바에는 운영위원들 전부 자기 소속 상임위원회나 열심히 하게 해주지 괜히 운영위원회라고 해서 일정을 잡아놓고 바뀌고, 몇 번을 했든간에 근래에 이런 일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의원간에 자꾸 충돌이 생기고 하는 문제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검토하셔서 그에 대한 의견을, 위원장님의 뜻을 밝혀주셨으면 좋겠고, 이 조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시기적으로 지난 번 의회 일정을 잡는 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기적으로 이걸 1차 정례회에서 하느냐, 2차 정례회에서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두 가지 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상반기에 하므로 인해서 예산편성시에 그것이 의견이 전부 연결돼서 가는 부분으로 보면 여러 가지 효율적인 면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1년에 6월달에 하고 금방 12월달에 또 예산 때문에 하고 해서 공무원들 집행부 쪽에 자꾸 그런 준비기간으로 일정을 소진하는 것에 대한 불편을 덜어주는 쪽에는 도움도 될 것 같고, 서울시 각 구 의회를 예를 들어도 25개 구 중에서 15대 10으로 2차 정례회 때 하는 구가 많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 굳이 1차에 하든, 2차에 하든 어느쪽이 중요하다고 그걸 강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바꾸는 것에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우리가 계속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언론으로부터나 또는 지역 단체로부터 지적돼 왔던 내용 중의 일부가 그게 저희들이 전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전체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이 똑같은 내용을 전부 중복질문을 하고 중복 자료를 요청하는 것보다는 상임위원회별로 그것을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견이 매년 제기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를 1차에 하느냐, 2차에 하느냐 이런 중요성보다는 행정사무감사를 어떠한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쪽에 포인트가 맞춰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정을 2차 정례회에서 11월달에 하고 이것보다는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더 효율적이냐, 어떤 특별한 방법이 없느냐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기서 잠시라도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의논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조금 아쉬운 건 운영위원이 다섯 분밖에 없는데 다섯 분 의원이 다 나오셔서 의견을 모아줬으면 좋은데 저희 위원장님을 제외한 두 명의 의원만 가지고 이 의견을 가지고 종합해서 의견을 도출해 내기는 조금 미흡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정상 오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두 분 의원들이 더 오셔서 그 분들의 의견을 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것도 참고해서 위원장님이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만약에 하루를 정했는데 부득이 급한 구정질문 건이 생겼거나 의원선서 건이 생겼으면 폐회한 이후에 다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1주일 후에 또 의회 열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자꾸 변동을 해서,

임시회, 109회 또 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좀더 하고 싶은데 자꾸 하면 길어지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전에 일정을 1차에서 2차로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다 인정을 하는데 감사방법에 대한 것도 오늘 여기서 얘기가 되어야 됩니까? 나중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 거기서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맞는 겁니까?

전인길 전문위원님! 여기서 우리가 조례상으로 만들지 않아도 그때 특별위원회가 구성됐을 때,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특별위원회에서 정하기에 달린 거예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것이냐, 기존 상임위원회를 그대로 운영하면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내부적으로 언제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위원님들끼리 전체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의원총회라든지, 예를 들어서. 조례상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것은 하나의 행정적으로 내부 운영방법이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일정에 관한 것만,

안녕하십니까? 김창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7월 1일 자로 개정된 지방 자치법 시행령 제16조에 근거하여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령에 지방의회는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1회에 한하여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