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윤재수 의원 발언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총무기획국장 김은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의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양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특수행정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방범수당과 장려수당 중 현재 정원으로 두지 않거나, 운영하지 않고 있는 업무의 근무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당직근무 방법개선에 따라서 재택근무 시에 지급하는 당직수당 지급근거를 삭제하는 등 공무원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의 조정과 자구의 수정 등 동 조례 전부를 현재의 행정환경에 알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당직근무수당의 지급근거를 동 조례에 명문화시킴으로써 그 근거를 뚜렷이 하고 우리 시에서 현재 임용계획이 없고 정원으로 두지 않고 있는 고용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방범수당의 지급근거 규정을 삭제코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 현재 운영하지 않고 있는 시체화장업무,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근거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남양주시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및 공무원 당직·비상근무 규칙의 개정에 따라 평일에는 저녁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휴무일이 아닌 토요일에는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근무한 후 익일 9시까지 자택에서 근무하는 재택근무 규정의 삭제로 인하여 이와 관련된 수당지급 근거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9)에 실음)
상겸
김상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겸입니다. 남양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7년 4월 1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아래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은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지방공무원법 제46조 실비보상 등과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 및 별표 9에 근거하여 현재 정원으로 두지 않거나 운영하지 않고 있는 업무의 근무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방범수당, 시체화장업무 장려수당 등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2007년 2월 15일 남양주시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및 공무원 당직·비상근무 규칙의 개정으로 당직근무방법의 개선과 관련한 재택근무수당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특이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을 경력직 공무원하고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합니다. 특히 경력직 공무원하면 일반직·특정직·기능직 공무원을 말하며, 특수경력직 공무원이라 하면 정무직 공무원이나 별정직·계약직, 오늘 조례를 개정하는 고용직 공무원도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들어갑니다. 지금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를 만드셨는데 지금 우리 시에는 지방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서 고용직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금년도 4월 현재 고용직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고용직 공무원은 1명도 없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1명도 없어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당초 이게 ‘99년도에 제정을 할 때 경찰서에서 쓰던 방범원들이 넘어와서 우리 시에 와서 시의 도서관이라든가 읍면동의 일부 해서 5명이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정원이 그때부터 없어진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거지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99년도에 경찰서에서 방범업무를 하다가 저희 시로 이관이 됐는데 그 이후에 2003년도 2월 13일 날 고용직 공무원에 대해서 기능전환을 다했습니다, 기능직으로. 그래서 조무로 기능전환을 했기 때문에 5명을 다 기능전환 한 이후에 현재 1명이 2005년도 6월에 정년퇴직을 하고 현재 5명 중에 4명만 기능직 조무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2005년도 6월에 정년퇴직을 한 겁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퇴직할 때에는 이 양반이 직급이?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기능 10등급이 됐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기능?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기능직으로 2003년도에 다 전환을 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고용직이라는 말은 다 없어진 거죠?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없어졌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네, 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의 조례에 보면 남양주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 조례가 유효합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현재는 정원이 없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수경력직에 고용직까지 포함이 되는데 현재는 조례상에는 있지만 현재 정원이나 현원이 없기 때문에 그 조례는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에 저희가 폐지를 할 그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조금 아까 말씀이 2005년도 6월 달에 다 기능직으로 하고 고용직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다면 우리 시에 있는 조례도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그렇게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또 시에서 규칙이지만 남양주시 지방고용직 및 별정직 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규칙도 일부 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관련 조례를 규칙과.
종화
이종화위원
네, 이건 고용직만 없어졌다고 해서 이 조례를 전부개정할 것이 아니라 관련된 조례를 폐지 내지는 그것도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런 조례도 확인을 하셔 가지고 폐지를 해서 자치법규가 제대로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9조 내용이 당직의 구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얼마 안 됐습니다.
재택근무가 2년이 채 안 됐습니다. 근데 그게.
2년 채 안 됐고요. 1년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을 분석을 해서, 재택근무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9시까지 근무한 다음에 집에 가서 근무를 하는 비상연락체제로 유지하는 체제로 갔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폐지를 하고 대안으로 착신전화로 시청당직실로 해 가지고 비상체제를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대안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전화만.
읍면동으로 가는 동사무소로 가는 전화를 시청으로 착신전화를 돌려놓으면 모든 사항을 시청당직실에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당직근무하는 그런 그동안의 운영실태를 보니까 댁에서 재택근무하면서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크게 실효성이 없다. 그런 전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개정하게 된 그런 동기가 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총무기획국장 김은수입니다. 이어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로는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산장려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참여 확대를 위하여 공가 및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며, 그밖에 현행 규정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 육아자에 대한 연가부담을 줄이고자 하며,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참여 시 이를 공가로 인정하여 공직사회에 헌혈참여 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아울러 국내입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입양을 하는 경우에는 14일의 특별휴가를 주도록 하고 여성공무원에 대한 90일간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 되게 하며,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에 임신기간별로 유산·사산휴가를 주고자 합니다. 그밖에 경조사별 특별휴가 일수를 민족정서를 고려해서 일부 상향 조정함으로써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0～17)에 실음)
상겸
김상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겸입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7년 4월 1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아래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은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지방공무원법 제47조 내지 제59조와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7조, 제7조의 2, 제7조의 3 및 별표 3과 관련하여 육아휴직관련 연가제도의 개선, 헌혈참여 시 공가인정, 공무원 입양휴가제 도입,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제도 보완, 경조사별 휴가일수의 조정 등을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행 복무 조례는 2003년도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거 제정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으나, 2005년 3월 18일자로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이 제정되고 2006년 11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복무규정과 현행 조례가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발생되어 현재 전국 자치단체가 표준안과 같이 운영하고 있고,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도 전체적인 내용이 언급되지 않아 직원들의 불편을 초래함으로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형평성과 수요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향후 표준안에 의해 제·개정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위원장님!
네, 김현택 위원입니다. 경조사별 휴가일수에서 탈상휴가에 대해서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탈상이라는 저거에서 종류를 아십니까, 과장님? 탈상의 종류.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탈상은 현재 저희 정서로 보면 49제나, 종전에는 3년 만에 탈상을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49제, 100일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지금 탈상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우리 시 공무원들의 종교에 대한 분포도를 혹시 총무과에서는 파악하고 계세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분포도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현택위원
종교마다 탈상이 다른 것은 아세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일률적으로 탈상휴가 하루를 정한 것은 무슨 근거로 정하신 거예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종교적인 측면 뭐 종교별로 파악하기 보다는 일반적인 저희 정서를 고려해서 하루를 저희가 일률적으로 안을 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지금 탈상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은 아세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종교에 따라 다른 것도 아시지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다 확인도 안 하시고 그냥 일률적으로 탈상을 집어넣으시면 어떻게 하세요? 지금 탈상에는 삼우제라고 혹시 아세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삼우제, 네.
김현택위원
그다음에 100일 탈상, 또 1년 탈상, 3년 탈상. 그전에는 3년 탈상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시대가 3년 탈상을 적용 못 하지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없어지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김현택위원
49제는 불교에서나 하는 겁니다, 이건. 종교가 우리나라 같이 다양한 나라에서는 이렇게 일률적으로 할 수가 없다. 이 탈상이라는 게 기독교에서 탈상해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안 합니다.
김현택위원
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면 이게 공평하지가 않거든요, 이거는 탈상제도는. 이 탈상제도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요즘은 삼우제 때도 합니다. 아시죠?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리고 삼우제 때도 하고 아니면 장례 치르는 날 그날 바로 거기서도 또 탈상을 합니다, 요즘은.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시대가 탈상시간을 따로 둘 정도로 여유가 없다는 거지요, 요즘 시대가. 근데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제가 시정질문에도 했지만 지금 인사개혁제도니 이래 가지고 상당히 지금 이러한 자성의 목소리가 강한 시기에 탈상휴가를 하루 집어넣었다는 것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은 이게 탈상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거 넣으신 겁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또 가정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탈상의 제도를 다르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안을 입안하면서 평균적으로 탈상에서 하루 정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김현택위원
지금 저희가 5일 근무제하고 있지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택위원
5일 근무제 하는 이유는 다른 휴가나 이런 것을 줄이고 5일 근무제로 하는 거에 목적이 있는 거지, 지금 5일 근무제 하면서 또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연관을 같이 시키시면 그거는 하루 정도 쉰다는 이런 개념이 안 돼요. 지금 5일 일하고 이틀 쉬는데 거기다가 탈상제도 하루를 집어넣었다는 것은 저는 우리 집행부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5일제 근무와 관련해서는 너무 특별휴가가 많다는 그런 생각은 저희도 입안을 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저희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정서적으로 탈상을 그래도 하는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하루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요사이는 연상의 여자들하고 결혼을 많이 한답니다. 향후에 우리 공무원들은 회갑은 못 맞지만 와이프는 회갑을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배우자의 회갑 때 여기 휴가를 넣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지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그거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경조사에서 결혼에, 이제 결혼입니다. 주로 결혼인데 본인의 결혼은 뭐 맞고, 자녀의 결혼에 하루를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통상 우리 결혼이라는 것이 주중에도 하지만 대다수가 주말이나 주일 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말이나 주일 날 다 노는 날인데 그날 애가 결혼을 한다 그래서 하루 휴가를 어떻게 주시는 겁니까, 그러면?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특별휴가의 성격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같이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하게 되면 토요일 날로 하루, 그렇다고 해서 다음에 하루를 더 주는 게 아니라요.
종화
이종화위원
그렇죠?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평일 날 하는 사람은 평일 날 하루 쉬게 되겠지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좀 그런 것 같아요. 토요일이나 주일 날 하게 되면 하루 쉴 수가 없을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의 결혼식에 혜택을 보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공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가라는 게 우리가 휴가도 아니고 출장도 아닌 것이 공가인데, 과장님께서는 우리 헌혈하는데 한 번 헌혈하면 혈액을 피를 얼마나 뽑는지를 혹시 알고 계세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400mm, 350mm.
종화
이종화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320mm라고 생각을 했는데 400mm 정도 파악하셨네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헌혈을 하게 되면 헌혈차가 시에 오지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시에 와서 헌혈을 하는데 아침에 출근을 해서 방송을 해 갖고 헌혈대상자들이 가서 헌혈을 하고 있는데 헌혈 하고서, 주로 건강한 사람들이 헌혈을 하다 보니까 누워 있다가 한 30분이면 나와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헌혈을 해도 그 사람 공가를 하루 줍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현재까지는 아직 안 줬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럼 앞으로 줄 겁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럼 헌혈하고 집으로 갑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그렇게 할,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공가를 주려고 그럽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물론 공직사회가 헌혈에 참여를 하게 하는 것은 좋지만 건강한 사람들이 헌혈하고서 회복하는 시간이 30분이면 족하답니다. 30분이면 족하고 그 피를 보충하는 데에는 3～4일이 걸리는데 그건 보충하는 것은 나중 일이고 일을 한다든가 생활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답니다. 그렇다면 아까 연가도 말씀하시고 휴가도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헌혈이 좋은 일 하자고 헌혈하는 건데 꼭 그래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시에 차가 오지 않고 출장을 나가서 헌혈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도에 갔다 오는 길에 뭐 청량리역전 앞에서 헌혈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다음 날 공가를 줍니까? 아니면 갔다 와서 공가신청을, 그것도 좀 그렇잖아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당일 날, 공가는 반가도 있고 그다음에 8시간 공가도 있습니다. 4시간 공가도 있고요. 그래서 본인이 신청을 하면 이번에 의결을 해 주신다고 그러면 공가를 본인이 신청한다고 그러면 공가처리를 할, 똑같이 시청에 와서 하는 헌혈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하는 헌혈이나 마찬가지니까 저희가 처리를 해 주려고 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공무원들이 무한한 봉사를 해야 되는데 참 피가 모자라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피를 나눠주는 입장에서 글쎄요, 이런 걸 공가로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혈액관리법에 헌혈에 참가할 때는 공가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할 수 있다.
네.
네, 그런 취지로 이게 이번에 새로이.
이 근본적인 취지가 헌혈에 참가하는 인원이 상당히 줄어드니까 공직자가 솔선수범해서 헌혈에 참가하라는 그런 취지로 이게 아마 복무관리규정도 개정이 됐고 지방공무원법에도 1월 개정이 돼 가지고 조례에 담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나 그다음에 또 이종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공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22조에 공가를 주도록 그렇게 아주 딱 해놨습니다. 그래서 법령에는 공가로 처리할 수 있다 해서 저희 조례에는 며칠을 줄 수 있느냐 기간을 저희가 정하도록 돼 있는데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회가 헌혈에 참가하는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다 보니까 공직자가 솔선수범해서 하라는 그런 취지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네, 그렇게.
네.
네.
본인이 그전에.
외부에서 하는 것은 정례적인 것이 아니라 불규칙으로 수시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도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후에 와 가지고 공가를 신청한다고 그러면.
네.
네, 그렇습니다.
헌혈이 끝나면 헌혈증서를 주니까 그거에 입각해서 증빙첨부 해 가지고 저희가 처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현택위원
저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혈액관리법에 의해서 지금 된다고 그랬잖아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김현택위원
혈액관리법 몇 조예요? 우리 거기에는 혈액관리법만 나왔고 몇 조라고 암만 찾아도 안 나오는데?
종화
이종화위원
과장님, 이게 혹시 이런 거 아니에요? 혈액관리법에 지방공무원법.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지방공무원법 22조 9호에.
종화
이종화위원
복무규정에.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네.
종화
이종화위원
헌혈을 했을 때에는 공가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혈액관리법에 공가를 준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혈액관리법에 헌혈에 참여했을 때 지방공무원규정 22조에 공가를 처리할 수 있다는 그렇게 답변을.
종화
이종화위원
혈액관리법에 의한 헌혈은 그냥 했을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이어서 남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07년도 지방세법이 일부개정이 됨에 따라서 법인세할·소득세할 주민세의 수정신고 납부기한을 연장을 하고 주택분 재산세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법인세할·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할의 시군별 안분세액 오류의 경우 수정신고기한을 현행 신고납부일 60일 내에서 부과고지 전까지로 연장을 하여 착오납부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둘째, 2007년도 1월 1일부터 재산세 탄력세율의 적용기준을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감 조정하도록 개정이 되어 현 탄력세율을 적용한 동 조례를 표준세율로 조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21～24)에 실음)
상겸
김상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겸입니다. 남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7년 4월 1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아래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지방세입법의 일부개정으로 재정비하는 사항으로써 수정신고기한을 현행 신고납부일 60일 내에서 부과고지 전일까지 연장하는 경우 소득할 주민세 납세지 또는 시군구별 안분세액 오류의 경우 납세의 의무를 회피할 의도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에서 시정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고 과세관청에서 우리 시의 과세자료를 받아 과세자료를 정리하여 부과하기 전까지 처리기간은 100일 정도로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재산세 세율을 표준세율로 조정할 시 납세자의 세부담 가중의 문제에 대하여는 2006년 9월 1일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3억 원 이하 주택은 직전년도 재산세액의 5%를 초과할 수 없으며, 3억 내지 6억 원 이하 주택은 직전년도 재산세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게 세부담상한제가 개정되어 실질적으로 납세자의 급격한 세부담 가중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금년도 지방세 수입이 1,149억5,8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재산세가 차지하는 게 지방세 약 22%인 255억2,000만 원인데 그중에도 건물이 차지하는 게 한 100억 정도 됩니다. 지금 재산세율을 조정한다는 얘기는 건축물 중에서 별장을 뺀 일반건축물을 말씀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상한제가 개정이 돼 가지고 급격한 세부담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검토보고를 했어요. 그렇다면 작년도를 대비해서 금년도에 주택분 재산세가 얼마큼 좀더 징수가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5년도, 2006년도는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서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50%만 징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법이 개정됨으로써 표준세율대로 쫓아가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종전에 납부액에서 다시 100% 상승된 가격에서 상한제를 적용할 거냐 하는 문제가 발생이 됐었는데 지방세법 195조의 2에서 세부담상한제를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주택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일 때는 전년도 재산세액의 전년도 대비 5%를 초과 상승한 부분은 5%에서 상한을 두었고 3억 초과 6억 이하는 10%로 상한을 뒀습니다. 그래서 납세의무자들의 급격한 세부담은 없고 재산세가 작년도에, 재산세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택분 재산세, 일반건축물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작년도에 주택분 재산세가 62억 원, 토지분 재산세가 27억8,700만 원, 토지분 재산세가 166억9,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주택분 재산세가 62억보다 약 5% 내지 10% 사이에 상한한 그래서 약 7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한 8억 정도는 추경에 내놓을 수 있네요.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내놓을 수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 그래요. 지금 말씀 중에 지방세법 195조에 의해서 세부담이 상한이 돼 가지고 5% 내지 10% 이상 올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앞면에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년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이건 어떻게 생각해요? 그건 뭡니까?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못하게 해놓고 그 밑에서 또 단서를 둬 가지고 3억 이하는 5%, 3억 초과 6억 이하는 10%고.
종화
이종화위원
그렇게 해놨지요?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밑에 추가가 돼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금년도에 우리 시에는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지요?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덕소에도 많고 도농지구에도 많고 진접 다 아파트가 많습니다. 공동주택이 많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가액은 건교부장관이 하는 주택공시가격에 의해서 하지요?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금년도 주택공시가격을 건교부에서 일부 발표하면서 일부 아파트들이 작년에 비해서 약 60% 이상이 가격이 상승했다고 지금 이의신청을 내고 있습니다. 아파트마다 도장을 찍어서 아마 시에 내고 시에서는 건교부에 제출했을 겁니다. 시장님께서 읍면동 방문인사회 때도 큰 아파트단지가 있는 동네에서는 건의사항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시장님이 건교부장관한테 잘 얘기해 가지고 주택공시가격이 좀 하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라는 부탁을 한 동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공시가격이 상향이 돼서, 작년보다 많이 상향이 되고 또 100분의,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100분의 150을 과세한다면 재산세가 상승된 데는 엄청난 양의 재산세가 상승됐을 것이다. 특히 우리가 말하는 덕소의 00아파트 같은 경우, 대형아파트의 경우 작년도에 비해서 재산세가 많이 늘어났을 것이다. 그렇다면 일반 세입주민들의 조세저항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은 안 해보십니까?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자료를 좀 인용을 하겠습니다. 우리 남양주 관내에 3억 원 이하 주택은 작년도 12만9,235동이었었고.
종화
이종화위원
이하?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3억 원 이하가. 그리고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가 4,008세대였고 6억 원 초과는 151세대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151세대는 상한율을 50%로 먹기 때문에 작년에 100만 원 냈으면 금년에 150만 원까지도 상향이 될 수 있는데 이 분들은 세금 우리가 감면해 줘도 납세자한테는 혜택이 하나도 없습니다. 혜택이 없는 이유는 주택에 대해서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되는데 종합부동산세 산정을 할 때 기이 지방세를 얼마를 냈느냐, 낸 만큼을 공제를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재산세를 많이 감면해 준다 했을 경우에는 국세를 많이 내게 되기 때문에 납세의무자한테는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작년도에 6억 원 이상이 151세대면 금년도에는 6억 원 이상이 굉장히 많을 텐데, 지금 지가가 건물가가 많이 올라 가지고 이게 많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현재 얼마만큼이 지금 올라갔는지 공식통계로.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한다면 건축물의 재산세가 약 6억 원, 8억 원 정도가 징수될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이 정도로 된다면 작년도에 비해서 지금 건물가액이 많이 올랐는데 재산세가 굉장히 많이 오를 텐데 8억 정도뿐이 추정을 안 하십니까?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아니, 전년도 대비 상한율을 먹기 때문에 아파트가격이 작년에 5억짜리가 금년에 6억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만큼 재산세는 쫓아가지 못합니다. 상한을 5%, 10%로 먹기 때문에.
종화
이종화위원
아니, 여기는 50% 뒀잖아요, 50%.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50%는 6억 초과분만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니, 6억 초과가 많다니까요, 지금.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그런데 지금 6억 초과가 우리가 6억을 하는 데는 적용률을 또 현재 60%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또 우리 세금은 재산세라는 게 다 누진세율 아닙니까?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누진세율입니다. 누진세율을 한다 하더라도 6억을 초과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감면을 해 줘도 그분들은 혜택이 없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 탄력세율을 적용해도?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그분들은 국세를 많이 내기 때문에.
종화
이종화위원
하여간 공동주택의 경우 재산세는 많이 인상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확정이 안 돼서 그렇지 마을마다 제 도장을 찍어 가지고 지금 이의신청을 내고 있습니다. 이의신청기간이지요? 지금 6월 말일까지인가 아마 그렇지 않습니까?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6월 말까지.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지금 많이 내고 있는데 세금을 적기에 부과해서 적기에 납부해야 되는데 저항이 있다 보면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체납이 되면 우리가 제때 써야 할 때 쓰지 못하고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세저항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시민들에게 이해를 철저히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주택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내게 되는데 국세를 결정할 때는, 세액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된 세액에서 지방세 납부세액을 빼주게 됩니다. 그 차액만을 납부하기 때문에 지방세를 많이 내면 국세를 적게 내게 되고 또 반대로 지방세를 적게 내면 국세를 많이 내게 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납세의무자한테는 우리가 세율을 낮춰준다 하더라도 혜택이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별내면사무소 신축, 몽골민속전시관 건립, 오남공공도서관 건립, 호평동 체육문화시설 건립, 청소년수련관 건립 변경계획과 평내도서관 건립 변경계획 등 총 6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별내면사무소 신축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내택지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현재 별내면청사가 철거될 예정으로 신축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건축위치는 별내면 광전리 123-6번지 외에 10필지, 현재 에코랜드 진입로 옆 시유지 6,273㎡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연면적 3,198㎡의 규모로 면청사 및 주민자치센터를 건축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으로는 건축비 50억3,400만 원과 용역비 3억9,900만 원 등 총사업비 54억4,7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몽골민속전시관 건립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수동면 내방리에 위치한 몽골문화촌 내 기존 가설건축물인 전시관을 철거를 하고 지하1층 지상1층, 연면적 500㎡의 규모로 겔 형태의 몽골민속전시관을 건립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관광인프라를 구축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으로는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 11억 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1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다음은 오남공공도서관 건립 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북부에 위치한 오남읍 지역은 대규모 공동주택 건립과 진접택지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문화·복지 공간이 전무한 실정으로 오남읍 양지리 512-29번지에 시유지 5,872㎡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3,900㎡의 규모로 복합도서관을 건립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으로는 건축비 46억 원과 용역비 3억 원 등 총사업비 4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호평동 체육문화시설 건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호평·평내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인구증가로 생활·체육문화시설이 부족함에 따라서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호평동 620번지 근린공원 내에 4,500㎡ 규모로 다목적체육관과 문화시설을 건립코자 하는 사안으로 우리 시와 한국토지공사 간 공공편익시설 설치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한국토지공사에서 사업비 100억 부담협약으로 기이 50억을 3월 30일 날 수납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50억은 8월 26일 날 수납예정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시민의 문화·복지 욕구충족을 위해서 우리 시에 전무한 공공청소년 수련관을 건립코자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나, 부지변경과 건축면적 증가로 인해서 변경계획을 받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연면적 6,000㎡였으나 2,774㎡가 증가된 8,774㎡이며, 토지매입 및 건물연면적 증가로 당초 사업비 111억 원에서 47억이 증가된 158억 원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내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평내도서관의 토지이용을 극대화하고 저비용·고효율의 다기능 복합커뮤니티시설의 도입으로 시민의 지식정보와 문화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평내도서관을 건립코자 하는 사안으로 2005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건축면적 및 사업비 증가로 인한 변경계획을 받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당초 연면적 1,630㎡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였으나 연면적 4,875㎡에 지하2층 지상3층으로 변경이 됨에 따라서 사업비 역시 30억 원에서 63억 원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25～40)에 실음)
상겸
김상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겸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7년 4월 2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아래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신규 건립계획이 4건이며, 건립변경이 2건으로 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면청사가 철거예정으로 면사무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몽골민속전시관을 새로이 건립하여 전시공간을 확대하고 기존 전시물 외에 공예품 및 관광사진 등을 전시함으로써 관광지의 면모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오남공공도서관과 호평동 체육문화시설을 신규 건립하는 사항과 사업비 증액으로 인한 청소년수련관 및 평내도서관 건립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많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심도 있는 성과분석도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오남공공도서관, 청소년수련관, 평내도서관 건립에 있어서는 2007년 4월 26일 상반기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심의안건으로서 국·도비 보조내시 사업이며, 별내면사무소, 몽골민속전시관, 호평동 체육문화시설사업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평내도서관 건립에 있어서는 사업규모 확장으로 사업비가 33억 증액되는 사항이나 도서관, 체육시설, 평생교육센터가 복합되는 것에 대하여는 인근의 호평동 체육문화시설 건립과 같이 제반지역정서와 여건이 함께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면사무소 청사가 언제 철거될 예정입니까?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면사무소 청사는 2009년도, 철거시기가 아마 저희하고 좀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렇죠, 그렇죠.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당장이라도 철거해야 될 분위기인데 지금 면청사가 당장에 이전할 곳이 없기 때문에 토지공사 측하고 기간 시기를 좀 조율을 해야 되지 않나. 2009년도 봄까지.
종화
이종화위원
어쨌든 간에 면청사를 철거를 해야 공사가 들어갈 것 아니겠어요, 거기도, 그 동네도?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럼 우리가 준공이 2009년도 2월 달 초라고 그러는데 그전에 철거가 되겠네요?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2008년도쯤 되겠네요. 그렇지요? 말쯤에.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아마 2009년도 봄쯤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시간이 2009년 2월이 아니라 2009년도 한 7월, 8월은 돼야지요.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2009년 초.
종화
이종화위원
이 계획으로 간다면 2008년도 말 정도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공기를 그렇게 저희가 최대한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면청사를 철거하면서 그 보상은 얼마나 받을 것 같습니까?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그거 아직 산정을 못 해봤습니다. 인근 지가.
종화
이종화위원
지금 여기 돈 들어가는 게 한 54억 정도, 60억 정도 들어가는데.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그래서 지금 그거를 대충 계산해 보니까요.
종화
이종화위원
이것도 땅은 우리 땅이기 때문에 60억이지, 땅값까지 한다면.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인근 지가 비례를 보니까 별내 같은 경우에는 그 수지가 거의 균형에 딱 맞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됩니까?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한 50억 남짓 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50억이요.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추산은.
종화
이종화위원
손해를 봤네. 땅만 날아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신축코자 하는 면청사는 지금 현재 시설보다 상당히 개선된 현대식 건물이고요. 또 주민자치센터를 같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하고 그 부분하고 비교하기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위원장!
뭐 별내면사무소 부지가 시유지이지요?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시유지입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근데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예측하고 있던 사항인데 이제 시작하는 거를 보면 좀 집행부에서 대안을 잘못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토지개발공사 입장에서는 철거를 빨리 하고 싶어서 빨리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연기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 하나 하나가 집행부에서 예측 가능했던 부분들이거든요, 다 그런 부분들은. 과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다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계획이 실은 있었습니다, 실무적으로는요. 그래서 현재 청학리 쪽에 들어선 도서관이 증축되면서 좀 공간이 면청사 정도는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실무적으로는 그쪽으로 검토가 실은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이 좀 되다가 또 주민들 반대도 있고 해서 사실상 도서관 쪽으로 면청사가 들어가는 것이 신축 쪽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아니, 도서관 쪽으로 들어가는 건 임시로 들어가는 거지 거기 신축을 해서 면청사가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아, 근데 거기서 복합적으로 검토가 됐는데 뭐냐 하면 별내가 향후에는 3개 행정구역으로 쪼개질 것이다. 그러한 전제 하에 그리되면 청학권만이 해당이 되거든요. 현재 짓고자 하는 곳이요. 최대 인구 한 3만 정도로 봐서 그 정도 규모라면 도서관 1층 정도면 수용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도서관에서 갖추고자 하는 제반기능이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기능하고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실무적인 검토가 지금 빗나가 가지고 전혀 여론수렴이나 이런 여건에서는 없이 실무적인 검토만 한 거지 현실하고는 결여된 사항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전예측하고 우리가 지역민원이나 모든 여건을 갖춰서 집행부에서 대처를 해 나가야지,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철거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인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제 시작을 해서 되겠냐 하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국장님 이하 실무진에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십시오.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별내면청사를 도서관 짓고 도서관의 일부로 들어가신다고 아까 계획을 가졌다가 계획이 변경됐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과장님은 회계과장으로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도서관장이나 도서관을 관장하는 과장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 못 하실 겁니다. 도서관이라는 것이 애들이 가서 공부만 하는 게 도서관이 아닙니다. 도서관을 3층을 해 갖고 1층은 뭘 쓰고 2층은 도서관 쓰고 뭐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런 건 아니고 도서관은 도서관 목적대로, 돈 나온 30억이라는 것이 도서관 목적대로 짓고서 아이들에게 면학의 분위기를,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아이들만이 아니라 주부들 또 여러 사람들에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거지 임시로 가청사를 쓰자고 그런 거는 도서관의 목적에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현택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우리 회계과에서 담당하는 거지요?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여기 보면 관계법령에 의해서 대부분들이 계획안을 해서 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보면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가 거의 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11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11조는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 그 조항입니다.
김현택위원
아, 그러니까 알고 계시냐고요.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러면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그러니까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동의를 얻어서 처리하는, 처리하여야 한다는 그런 조항입니다.
김현택위원
아니,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문구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보시라고요. 그냥 의회에서 받아야 된다가 아니라 언제 받아야 되는지가 나와 있지 않아요? 언제 받아야 되는지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예산편성 전에 받는 게 절차상 맞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렇지요? 아니, 이번 절차가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작년에도 한 번 받아봤고 올해 이제 두 번째 받는데 회계과장님이면 이거 완전히 외우고 계셔야 되고 다른 과장님들한테 미리미리 해 가지고 항상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그거는. 그렇지요? 맞지요?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건 우선 별도로 준비가 됩니다. 지금 행정구역이 3등분이 된다는 가정 하에서 지금 이번에.
네, 있습니다.
네, 네 별도로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장님, 여기.
몽골민속전시관이 지금 내용에 보면 경기도 시책보전금 11억 받았기 때문에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까?
흥재
원흥재문화관광과장
네, 동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동기에 의해서 한 부분도 있고요. 그 이전에 동기는 전시관의 시설이 천막시설로 또 화재의 위험성이라든가 도난의 위험성을 안고 있던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도 있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급하게 추진된 계기는 시책보전금 내려와서 이제 추진하게 된 거지요?
흥재
원흥재문화관광과장
추진하게 된 동기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와 같은 동기를 안고 있었던 와중에 도지사님이 일정에 없던 방문을 그런 부분들에 갑자기 전시관을 방문을 하셔서 또 시장님이 같이 동행을 하시다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시면서 이게 도에 전달이 된 이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현재 기존 전시장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흥재
원흥재문화관광과장
257㎡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새로 건축하는 게 500㎡가 되는 한 배 이상 확장이 되는.
흥재
원흥재문화관광과장
257이니까 배, 곱 정도 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100% 정도 확장이 되는 거네요.
흥재
원흥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전시물품만 가지고 지금 확장이 된다고 그러면 그 전시물품이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확보방안은 있습니까?
흥재
원흥재문화관광과장
500㎡에 계획하고 있는 면적을 말씀드리면 전체가 다 전시장으로 쓰고자 하는 그런 구조로다가 설계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하에 수장고를 넣어서 일부 공간을 활용을 하고 현재 지금 전시돼 있는 공간이 좀 협소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난이라든가 화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재배치했을 때 현재 있는 전시품 가지고는 물론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더 저희가 확보를 해서 좀더 좋은 전시장이 될 수 있도록 전시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미리미리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 검토의견에 보면 전시공간 확대로 인해서 관광지 체류시간이 증가된다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사실상 그 전시공간이 크게 확대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연장이나 지금 민속전시관이 새로이 건립이 되면서 아무래도 내방객들이 좀 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지금 주차장 부지로는 굉장히 협소하다고 생각이 돼요.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방안이 있으신지.
흥재
원흥재문화관광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몽골문화촌 입구에서 하단부쪽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몽골민속예술공연장이 지어진 그 중간 사이에 3개의 상가동이 있습니다. 그 상가동이 저희 시 소유의 건축물이고 현재는 사용자가, 수동에 사용하시는 분들 세 분이 기한이 금년도 12월 31일이 기한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들을 저희가 작년 12월 31일 날 통보를 보낸 바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지금 현재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 공간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그럴 계획안을 가지고 일단 통보를 보낸 상태이고요. 다시 한번 금년 6월 달에 통보를 해서 그분들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전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오랫동안 아마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흥재
원흥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사전 계약조건에 좀 내용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까?
흥재
원흥재문화관광과장
아, 그거는 당초에 저희가 수동관광지 조성할 당시에 민자유치방안이거든요. 그래서 건물을 건축을 해서 소유권은 시 소유로 하되, 사용권만 준 상태입니다. 그런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고 기간이 만료되면 거기에서 저희 시에다가 모든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전하는 쪽으로 이렇게 계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여기 보면 공연장이나 전시관 건립과 더불어서 추가적인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몽골민속촌 지금 시스템 갖고는 관광객들이 와서 좀 체류하는 시간이, 사실 볼거리가 좀 미흡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거와 연계해서 관광상품을 민자유치를 적극적으로 해서라도 좀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흥재
원흥재문화관광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 중인 그런 사항이 한·몽 역사비교관 그다음에 생태비교관 그다음에 어린이 몽골문화체험관 이런 부분들을 현재 건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8월 말까지 준공계획이 있어서 몽골문화촌을 찾으시는 분들이 더 체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확장해 나가고 있고요. 또 향후적인 그런 부분은 마을산책로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 그다음에 지금 몽골민속예술공연장이 지어진 부분의 옆에 있는 부분도 저희가 취득한 토지이지만 거기에다가 우리가 말을 이용한 마상쇼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한 부분은 저희가 8차 용역에 포함을 시켜서 용역을 한 후에 그다음에 문광부에 승인을 받아서 향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먼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몽골문화촌에 대해서 수동국민관광지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계획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들은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의회에 별도의 보고 없이 추가적인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앞으로의 계획을 우리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원흥재문화관광과장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저희가 용역과제심의회가 있습니다마는 그 용역과제심의위원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전부 포함을 해서 지금 과제에 안건으로 상정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와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흥재
원흥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철골조로 하되, 외부모형은 겔 형식으로다가 보여지는 그런.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물론 이게 기존의 겔이 9동이거든요. 그래서 균형에 좀 맞게 이렇게 배치를 하는 쪽으로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김현택 위원입니다. 오남이 도서관 짓는 게 이게 예산이 확정이 된 겁니까?
흥재
원흥재문화관광과장
아니,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라든가 투융자심사 이런 부분들이 전제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현 상태입니다.
김현택위원
근데 도서관 건축비가 원래 30억 아니에요?
흥재
원흥재문화관광과장
그거는 규정이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김현택위원
규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흥재
원흥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제가 알기로는 규정이 있는 걸로, 건축비는 30억으로 규정에 의해서 국·도비를 받을 때에는 30억을 받고.
흥재
원흥재문화관광과장
아니, 국·도비 비율이 그거는 아주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 국비가 20%, 그다음에 도비 40%, 시비 40%.
김현택위원
그럼 100억짜리 도서관도 지을 수 있어요?
흥재
원흥재문화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국·도비 받아서?
흥재
원흥재문화관광과장
네, 지을 수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아니, 이거 확인 좀, 위원장님 확인 좀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일단은 그거는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제가 보면 추진일정이 내년 3월부터 2008년 3월부터 실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지요?
흥재
원흥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근데 이게 본예산 때 충분히 올라와도 되는데 이번에 이렇게 빨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집어넣으신 이유가 있어요?
흥재
원흥재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도비 확보라든가, 국비나 도비 확보를 사전에 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돼야지만 우리가 도비도 신청할 수 있고 국비도 신청할 수 있고 이런 부분입니다.
김현택위원
아, 그러세요?
흥재
원흥재문화관광과장
네.
김현택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도서관을,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도서관 건축비가 30억으로 돼 있어서 일단은 30억으로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고 나중에 더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받는 줄 알고.
흥재
원흥재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위원님 잠깐 평내도서관하고 혼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김현택위원
아니, 평내도서관이 아니라 와부도서관도 똑같이 저거를 했으니까 물어보는 건데.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되면. 네, 이상입니다.
흥재
원흥재문화관광과장
거기 지금 오남에 보면.
아니, 앞쪽 하천 쪽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견인차관리사무소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근린공원부지는 산림공원과에서 일부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나머지 그 부분은 도서관을 할 계획.
그 부지가 하천부지 그러니까 폐천부지로서.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근린공원을 시작을 할 때 일부 도서관부지로 빼놓은 부지예요.
흥재
원흥재문화관광과장
네, 같이 추진하는 겁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같이 추진.
흥재
원흥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네,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전체적인 지금 현재 아우트라인만 가지고 100억을 가지고 어느 위치에다가 이렇게만 구상이 돼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일전에 주민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어떤 시설을 넣었으면 좋겠느냐 주민설명회를 한 번 거쳤고 그 거치는 과정 속에서 노인복합시설, 청소년시설 또 수영장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과제를 거치면서 이게 규모가 확정이 되면 다시금 한번 더 이렇게 의회에 보고드리고 절차를 밟으려고 그럽니다.
네.
네, 아직.
종화
이종화위원
지금 제안이유를 보니까 위치는 호평동이지만 제안이유는 호평·평내택지개발지구로 인해서 이렇게 나오고 다목적체육관 건립계획의 추진사항에 봐도 금년도 2월 26일 호평·평내지구 공공편익시설 설치협약 체결, 이거 호평동·평내동 같이 사용하는 체육시설이지요?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네, 그게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평내동 사람들도 와서 같이 이용을 하고 호평동 사람들도 같이 이용을 하고.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알았습니다.
김현택위원
이 100억이 다 건축비입니까? 100억이?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전체 공사비입니다. 100억을 가지고 토목설계서부터 건축까지 전체.
김현택위원
저거 토지 빼고.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토지매입비는 공원이니까 그건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김현택위원
안 들어간 상태에서 100억.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러면 상당히 큰 건물이지요?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100억을 가지고 구상을 할 적에 이 정도 규모라고 그러면 수영장을 넣고 한다 그러면 4,500㎡ 정도를 지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면적을 4,500㎡를 잡아놓은 겁니다. 이 면적은 향후 변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변경이 되면 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여기 보면 남양주시하고 한국토지공사하고 협약 체결했지요?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네.
김현택위원
이건 누가 주관을, 이런 걸 할 때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네, 이 주관은 토지개발공사의 업무를 관장하는 도시개발과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김현택위원
도시.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도시개발과.
김현택위원
도시개발과 하고.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한국토지공사.
김현택위원
한국토지공사하고 해서 협약으로 하는 거지요?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네.
김현택위원
우리 홍보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거의 하고 국회의원이 협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매스컴에 나와요. 남양주시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에서 하긴 하는 거예요?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이게.
김현택위원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거 맞지요?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협약은 거기서 했는데 첫 단추는 의원 쪽에서 얘기가 됐고 그 뒤에 저희가 추진과정을 살펴보니까 2005년도에 저희 시에서 토지개발공사로 국회의원께서 그런 제안을 하셔서 저희 시에서 토지개발공사로 각 과의 의견을 들어서 어떤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하나 해 달라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구에 의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김현택위원
우리 공보체육과장님이시잖아요.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네.
김현택위원
공보에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우리 시에서 했다라면 공보체육과니까. 네, 이상입니다.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건 문화관광과입니다.
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위원장!
그 변경계획안을 보면 부지가 변경이 됐어요. 그 변경사유가 뭐지요?
삼휘
최삼휘가족여성과장
당초에 계획된 부지면적은 1만㎡에서 9,361㎡로 변경이 됐는데 이것은 지난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했고 그 도시계획시설결정한 거에 대해서 측량을 한 결과로 이 면적을 정확하게 맞춘 게 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번이 다른데요?
삼휘
최삼휘가족여성과장
다 똑같은.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위치가 달라졌는데?
삼휘
최삼휘가족여성과장
위치는 임야 쪽으로 계획을 했다가 도시계획시설결정 과정에서 임야는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훼손을 하지 않도록 돼 있어 가지고 농지 부분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하고 도시계획시설인 청소년 수련관 부지가 접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임야는 도시계획도로가 접해 있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거를 도시계획도로가 접해 있는 부분으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 그럼 도로 때문에 부지가 변경된 사항입니까?
삼휘
최삼휘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부지면적은 조금 줄었습니다. 한 630㎡ 줄었는데 토지매입비가 한 배 정도.
삼휘
최삼휘가족여성과장
네, 당초 토지매입.
철우
이철우위원
네, 늘어난 것 같아요. 그 사유는 뭐지요?
삼휘
최삼휘가족여성과장
토지매입비를 당초에 계상했던 것보다 저희가 감정평가를 3개 법인에 의뢰를 해서 한 결과 25억 정도로 산정이 돼서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12억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건축비 관계는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저희가 건립자문관을 위촉을 해서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자문관회의를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벤치마킹을 전국을 다니면서 한 결과 전국에 600여 개의 청소년수련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이번에 짓는 것은 최초로 워터파크 기능을 갖춘 다른 청소년시설에 없는 그런 기능을 했기 때문에 건축비가 추가로 더 소요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을 때가 2005년도 10월 달입니다. 그 당시에 관리계획을 승인받으면서 이때는 토지매입이 다 언약이 돼 있어 가지고 관리계획을 승인받은 것 아닙니까? 남의 땅을 갖다 그냥 관리계획 승인받을 수는 없을 것 같고. 뭐 협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계획 승인받을 때 이 땅을 살테니까 이 땅을 얼마에 사느냐. 전체가 13억이다. 13억에 사겠다. 그래서 관리계획을 승인받는 것 아닙니까?
삼휘
최삼휘가족여성과장
당초에 됐던 데는 보시다시피 산86-1번지였고 옆에 부분인데요. 거기는 임야로 돼 있고 토지주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 데는 사전에 협의나 이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니, 협의 없이 남의 땅을 갖다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내가 청소년수련관시설을 짓겠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삼휘
최삼휘가족여성과장
저희 공공시설 입지하는데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어떤 공공청사 입지하는데 토지주가 반대한다고 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안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종화
이종화위원
아니, 반대는 아니지만 협약은 돼 있어 가지고 ‘내가 네 땅을 갖다가 우리 청소년수련관을 짓기 위해서 이만큼 땅이 필요하니, 너 땅 나한테 팔아라, 그래 그러면 얼마냐’ ‘13억이다’ 그래서 이거 관리계획 승인받는 것 아닙니까, 이게?
삼휘
최삼휘가족여성과장
그 금액은 추정치로 알고 있고요. 협약된 거는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왜냐하면 2005년도에 받아놓고서 이걸 제대로 안 하고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위치를 변경하다 보니까 토지매입비가 이렇게 많이 오르는 것 아닙니까, 이게.
삼휘
최삼휘가족여성과장
그거는 위치가 지금 산86-1번지를 했던 것은 그 위쪽 상단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도시계획도로하고 접해 있지를 않습니다. 운동장시설 있는, 보면 인공 암벽등반이 있습니다. 그 도로하고는 접해 있는데 이거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운동장시설 내에 도로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나 이런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여기 나오는 중로 1-15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언제 된 겁니까?
삼휘
최삼휘가족여성과장
중로 1-15는 이건 언제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그전에.
종화
이종화위원
그럼 기이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도로는 도시계획도로가 시설결정은 돼 있는 상태고 그렇다면 당초에 할 때 이 위에 3-3번지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아래 도로에 접하게끔 하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야지,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놓고서 위치를 변경하고 이건 좀 아닌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러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2005년도에 받아놓고서 지금 2007년 됐는데 이걸 언제 매입을 해서.
삼휘
최삼휘가족여성과장
지금 토지매입은 도시계획시설결정되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9필지에 여섯 분의 토지주가 있는데 세 분은 등기이전 완료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당초에 2005년도에 할 때도 그 당시에 기이 토지매입을 어느 정도 해놓고서 승인을 받든지 아니면 협약을 받아야지.
삼휘
최삼휘가족여성과장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지 않고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토지, 또 예산계상이 2006년도에 작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예산 본예산에 계상하여 가지고 국·도비 보조내시 받은 상황에서 추진된 거기 때문에.
종화
이종화위원
당연하지요. 왜냐하면 예산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아야 되니까 그건 당연하지요.
삼휘
최삼휘가족여성과장
하여간.
종화
이종화위원
사전에 준비 없이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고서 추진했다는 게 이게 행정이 미숙한 거 아닙니까?
삼휘
최삼휘가족여성과장
수련관 건립은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다 한 게 아마 한 7～8년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가 한 세 네 번 이렇게 변경이 됐었는데 그래도 가장 적지로 현재 위치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조속히 건물을 지어 가지고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휘
최삼휘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평내도서관 이것도 예산이 다 확정됐나요?
흥재
원흥재문화관광과장
아직 예산확보는 안 된 상태입니다.
김현택위원
하나도요?
흥재
원흥재문화관광과장
네, 그래서 지금 금년 추경에 설계비 3억만 요구된 상태입니다.
김현택위원
아까도 저기 호평동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평내동에서 또 한번 말씀드려야 되는데 매스컴에서 인터넷신문이나 이런 데서 50억 추가 지원되고 뭐 총액 63억이 건설비로 투입되고 이런 계획안들이 나온다는 말이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이런 게 나왔을 때 우리 시에서 혹시 이거와 다르게 됐을 때에는 또 혼선이 빚어지기 때문에, 내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정보가 정확하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보가. 다른 정보가 나가서 주민들이 혼동하지 말아야 해요. 만약에 이게 확보가 안 됐을 경우에 왜 하려고 그랬는데 시에서 안 했다든지 뭐 했다든지 이런 불똥이 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먼저 한번 짚고요. 여기에 보면 원래 30억 예상했다가 변경안이잖아요?
흥재
원흥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래서 63억으로 해 가지고 33억이 늘었다 이래 가지고 증가가 여기 보면 52%라고 돼 있는데 52%가 아니라 102%, 그렇지요?
흥재
원흥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102%가 늘었는데 이렇게 늘은 이유가 보면 도서관이 아니라 체육시설과 평생교육센터가 합쳐지면서 예산이 늘어난 거지요?
흥재
원흥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먼저는 30억이면 가능했었지요?
흥재
원흥재문화관광과장
30억 가지고는 현재 당초 안은 지하1층 지상3층의 규모이고 전체 연면적이 1,630㎡.
김현택위원
여기 체육시설하고 평생교육센터를 넣으신 이유가 뭐지요?
흥재
원흥재문화관광과장
체육시설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도서관은 정서적인 공간이고 그다음에 체육시설은 동적공간이기 때문에 사실 컨셉이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도서관과 체육시설이 같이 어울릴 수 없는 부분인데요. 여기 체육시설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소규모의 면적을 지하에다가 정서적인 공간에 동적공간이 같이 혼합되면 컨셉이 맞지 않기 때문에 지하에다가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도서관의 이용자들이 휴식공간에다가 그런 운동을 약간 와서 가미할 수 있는 이런 체육시설이지 전체 3개 층에 2개 층은 체육시설, 1개 층은 도서관 이런 규모의 체육시설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평생교육센터를 저희가, 현재 정부에서도 평생학습진흥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 기능하고는 또 컨셉이 맞는 그런 부분이고 저희가 이거를 도입을 하게 된 그런 부분들은 또 여러 부분에 공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도서관에다가 평생교육센터를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이와 같이 변경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데를 벤치마킹도 해서 좀더 좋은 시설, 우리 시민들한테 편리한 문화복지, 그다음에 도서관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평생교육센터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우리가 조례에 다룰 건데 평생교육센터라는 자체가 평내동에 지금 주민자치센터 있잖아요?
흥재
원흥재문화관광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 자체가 센터기능을 같이 하는 겁니다. 평생교육센터라고 해서 따로 센터를 각 마을마다 만들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일단 그렇고. 도서관에 체육시설을 집어넣어서 그 도서관에 오는 사람들에게, 이용자들에게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흥재
원흥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 시설에 뭘 넣으시려고 그러세요? 예상하고 계시지요?
흥재
원흥재문화관광과장
네, 그래서 지하가 1층인데 지하1층 부분에 물론 전기실, 기계실 여러 가지 그런 시설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나머지 공간 부분에 이용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용자들이 와서 스트레칭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체육기구를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럼 헬스클럽 같은.
흥재
원흥재문화관광과장
헬스클럽은 아니고요.
김현택위원
그럼?
흥재
원흥재문화관광과장
헬스클럽은 전문체육시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그런 거를 피한 몸통 돌리기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근데 그게 무슨 여기다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다가 체육시설이라 그래 가지고 혼선을 주고 여기 수영장과 같은, 옆에 호평동과 견주어서도 같이 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이라고 지금 계속 이렇게 주민들은 얘기를 하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는 거는 그냥 조그만 공간에서 몸 풀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걸 체육시설이라고 여기다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다가 체육시설이라고 이렇게 딱하니 집어넣으면 그거 이해가 가겠어요?
흥재
원흥재문화관광과장
그 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호평동에 물론 토지공사로부터 100억을 받아서 체육문화시설을 하는데 여기 도서관부지에다가 체육시설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도 그거는 안 맞는다라고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주민들도 지난번에 시장님이 평내동에 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최대한 정서적인 공간이지 동적공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도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역의 평내동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또 추가적으로 갖고자 이렇게 해서 일정을 잡기 위해서 평내동에 공문도 시달한 그런 상태입니다.
김현택위원
그 정도면 여기에 이런 체육시설이라는 글씨를 굳이 안 넣어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왜냐하면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지요.
흥재
원흥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이런 거를 이 자료가 나가면 주민들은 우리 도서관에 체육시설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또 말이 와전되면 수영장 들어온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말이라는 게 그렇게 번져나가는 거거든요. 헬스장도 들어온대, 스쿼시 들어온대 막 계속 말이라는 게 증폭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를 여기다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우리한테도 들어왔는데 이런 게 들어와서 만약에 관리계획 승인하게 되면 이건 나중에 상당히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도 얘기를 하면서 그랬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변경안이 상세한 계획이 없이 올라온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측해서 미리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미리 하다 보니까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미리 했지만 나중에 또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주민들한테 잘못 전달이 되면 이게 기정사실화, 통과됐다, 의회에서도 통과됐다. 이렇게 잘못 나오게 되면 나중에 이거를 누가 감당하느냐는 거지요. 그러면 평내주민들이 체육시설 통과됐대 그러면 과연 뭐를 체육시설을 해 줄 거냐. 그런데 조그만 공간에서 스트레칭 하세요 그러면 그거를 체육시설이라고 통과시켰냐고, 주민 우롱한다고 난리난다는 거지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짚고 넘어가야 되고 또 평생교육센터라는 이 표현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옳지 않다. 우리 가족여성과장님도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평생교육센터라는 것도 굳이 이런 이름으로 해 가지고 우리 남양주시의 중심센터인양 이렇게 오해를 살 수 있다 이거지요. 그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김현택 위원 질의에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변경안을 보면 당초에 지하1층에서 지상3층이고 변경은 지하2층에서 지상3층으로 변경이 됐는데 면적은 한 500평에서 1,500평으로 증가가 돼요.
흥재
원흥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양쪽으로.
흥재
원흥재문화관광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어떻게 그렇게 규모가 달라지지요?
흥재
원흥재문화관광과장
당초에 바닥면적도 늘어나고.
철우
이철우위원
건폐율이 늘어나는 겁니까?
흥재
원흥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구체적인 어떤 시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표현을 안 하셨어요,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에. 그러니까 아직 구체적인 어떤 계획은 없으신 거지요? .
흥재
원흥재문화관광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 금년도 추경에 예산설계비 3억을 확보를 했는데 그 설계하는 그런 단계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가미가 돼야 될 부분이고 저희가 사전에 설계단계부터 여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구체적인 계획이 없더라도 대략적으로 도서관 비율을 몇 % 할 건지, 전체 건물연면적 중에서 체육시설은 몇 %를 할 건지 그래도 이런 기본적인 계획은 갖고 좀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재
원흥재문화관광과장
도서관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한 70%, 그다음에 체육시설이라고 하는 부분은 한 5%.
철우
이철우위원
5%요?
흥재
원흥재문화관광과장
네, 5%요. 그다음에 평생학습센터라고 하는 부분은 한 25% 이렇게 구성비를 해서 저희가 계획을 기초적인 부분은 가지고 있는데 설계하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다시 한번 지적하면 체육시설 5%라고 하는데 이거를 도서관 플러스 체육시설 플러스 이러면 상당한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흥재
원흥재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아예 삭제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렇게 하고.
흥재
원흥재문화관광과장
휴게실로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해 가지고요.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호평·평내가 인구가 7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합쳐서.
흥재
원흥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향후 한 10만 가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가능한데 어제 저희가 별내신도시 개발에 대해서 좀 보고를 받은 바가 있거든요. 그에 비하면 상당히 문화복지시설에 대한 공간, 공원부지라든가 상당히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물론 호평동도 체육문화센터가 건립이 되지만 인구로 보면 사실 부족할 거로 예상이 되고 평내동도 문화복지 부분의 공간이 전혀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좀, 주민의 의견도 아직 충분히 수렴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흥재
원흥재문화관광과장
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내동에 설명회를 갖고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적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 안을 가지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게 확정이 안 됐으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좀 수렴을 해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흥재
원흥재문화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흥재
원흥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과장님, 우리 도서관을 몇 군데를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흥재
원흥재문화관광과장
현재 지금 미금시립도서관, 운영 중인 게, 그다음에.
종화
이종화위원
아니, 몇 군데를 지을.
흥재
원흥재문화관광과장
앞으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화
이종화위원
아니, 지금 도서관이 아까 오남도서관까지 하면 도서관이 7개예요. 7개. 평내도서관까지 해서 7개입니다. 그러면 작년도, 재작년도에 집행부에서 보고한 사항에 의하면 남양주에는 6개 도서관의 건립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그중의 하나가 호평·평내도서관입니다라고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것만 해도 7개인데 앞으로 도서관을 더 지을 계획이 있는 건지, 이것 말고.
흥재
원흥재문화관광과장
이거 외에는 2012년도 이후에나 가능한 사항인데요. 거기에는 양정동하고 금곡동을 위주로 해서 할 계획, 장기적인 안 외에는 추가적으로 없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7개 가지고, 7개네요, 7개.
흥재
원흥재문화관광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이 도서관이라는 자체가 그렇습니다. 여기 아까 말씀대로 체육시설이 5%인데 그걸 빼고 휴게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휴게실은 어느 도서관이나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도 도서관 이용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서도 도서관에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이 밑에 내려가서 운동을 한다든가 이거는 말씀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이 산과 인접하고 공기가 좋은데 지하에 내려가 가지고 그걸 한다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머리를 맑게 하기 위해서 옥상에 올라가서 휴식을 취한다든가 공원에 나가서, 주변에 공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휴식을 취해야지 공부하는 사람이 지하에 내려가서 땀 흘리고 들어가서 들어가 잘 일 있습니까? 땀 흘리고 올라가서 자지 그게 공부가 되겠습니까? 날짜는 조급해서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말씀이 아닌 것 같고 아까 두 위원님들 말씀대로 체육시설 이것 플러스 체육시설한다는 것은 정말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체육시설, 체육시설’해서 여기 뭐 수영장이 들어오나 그랬습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생각을 좀 달리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30억, 30억 말씀하셨는데 우리 김현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통상 도서관을 짓기 위해서는 30억 원의 건축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0억 원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도서관 들어오는 거 어떤 거는 40억, 50억 규모에 맞지 않아요. 그 정도의 규모 같으면 30억 갖고 지었기 때문에 예산을 30억을 편성했는데 이렇다면 전에 지은 아니면 다른 데 지은 별내도서관이나 이런 것도 돈을 더 들여서 크게 짓고 그래야지 왜 규모에 맞게끔 짓겠습니까? 예산을 공평하게 나누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도서관도 보면요. 30억 했다가 지금 63억이에요. 그러면 말대로 하면 도서관 하나를 더 지을 수 있는 위치입니다, 이게 63억이면. 안 그렇습니까? 지금 지역적으로 도서관이 모자르다고 하는데 한 군데에다가 63억을 넣는다면 그거 말이 맞습니까?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아까 오남도서관이 얼마입니까, 그게?
흥재
원흥재문화관광과장
오남도서관이 50억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게 46억 아닙니까? 50억이네요.
흥재
원흥재문화관광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이렇게 자꾸만 하면 이건 예산에, 우리 예산할 때 어느 것은 50억 주고, 어느 것은 60억 주고, 어느 것은 30억 준다면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흥재
원흥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물론 평생교육센터.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다고 평생학습센터를 별도로 어디에 충분하게 확보할만한 부분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건 아닙니다.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체육시설관계 때문에 말씀이 계셨고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과장이 잘못 생각을 하고 계셔서 체육시설로 넣은 것 같고 저희가 원칙적으로 시의 방침이 지금 사실 생각지도 않던 호평지역에 체육문화센터 그런 복합문화센터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게 생각지도 않은 100억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지금 저희가 호평동에 짓고 평내동에 짓지만 실제 이게 어찌 보면 한동네거든요. 지금 인구가 조금 늘었을 뿐이지 한동네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동적인 공간인 체육시설을 위주로 해서 100억 정도의 시설이 들어가는 거고 이쪽에는 순수하게 정적인 공간입니다. 평내 이쪽에는.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30억을 갖고 얘기가 됐었는데 주민들이 ‘저기 호평동에 100억 들여 지어주면서 우리도 똑같이 해 달라’ 이런 건의가 수도 없이 들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시의 예산이라든지 재정규모 이런 건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크게 해 달라는 게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별내도서관도 30억 했던 게 45억 들여서 짓고 있고 또 와부도서관도 30억 했던 게 지금 41억인가 얼마에 하고 있고 점점 키워지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도 평생학습도시로 가기 위해서 현재 저희가 전국에 58개 시가 있고 이번에 18개가 들어감으로 해 갖고 75개 시가 되고 이제 나머지 더 지정받을 시가 25개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도시가 되면 상당히 재정적으로라든지 시민들한테 도움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면 평생학습센터를 저희가 보유를 해야 됩니다. 내년에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도 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그거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평생학습도시를 지정을 받고 센터를 만들기 위한 그런 찰라에서 하는데 거기다가 기존에 하던 거니까 어차피 정적인 공간이니까 거기다가 조금만 더하면 이거는 평생학습센터는 주민자치센터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를 테면 장성아카데미 같은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주민의 정신계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업시켜 나가는 그런 하나의 교육센터를 짓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에 계획하고 있는 도서관에다가 조금만 더 거기다 플러스시키면 훌륭한 평생학습센터 같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걸 구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시스템을 갖출 계획입니다.
네, 일부분을 할애해서 그렇게.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남양주도서관이라든지 하여튼 정적인 공간의 메카로 여기를 좀 키워 보자 이런 의미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평생교육센터가 꼭 와서만 교육을 받는 게 아니고 요즘은 전부 인터넷 내지는 이런 걸 통해서 거기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몇 가지, 상당히 많지요. 그런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그런 장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교육을 직접 와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또 우리 시의 도시계획상 1중심 3핵인데 그 중심으로 봐서 거기가 중심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는 그런.
주민생활지원국장 유종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또 다시 이렇게 자리를 해 주신 이의용 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2001년 11월 12일 동 조례를 제정하면서 10년 동안 기금 10억 원을 적립한 후 운영사업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2007년도 경기도 기금보조사업이 새롭게 도비 70%, 시비 30%의 보조내시가 시달되었으며, 이에 기금의 사용용도를 확대하여야 하고 또한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기에 일부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먼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기금의 조성방법을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도록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기금의 용도에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위생의 질적인 향상을 위하여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실천을 위한 사업의 지원 및 식품안전 등의 분야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금의 용도 중 일부사항을 2010년 1월 1일부터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삭제하여 기금을 사용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41～46)에 실음)
상겸
김상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겸입니다. 남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7년 4월 1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아래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은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2006년도까지는 일부 용도에 한하여 시에서 운용 중인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하고 도에서 보조하는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하여 왔으나, 2007년도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시군보조금 예산편성 및 지원기준이 변경되었고 이에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사업비 보조내시 도비 70%, 시비 30%에 의거 시에서 운용 중인 식품진흥기금을 전반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으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과징금 징수 시 귀속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이 제정되었으며, 경기도 시설개선 융자금 지원계획 등 변경 및 식품위생법령의 개정으로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식품진흥기금 운용 추진방향을 살펴볼 때 현재 경기도에서 시행되는 지침에 의거 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금을 사용하고 있으나, 점진적으로 자체적인 계획에 의거 기금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며, 시설개선 융자 등과 관련하여서도 현재까지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5,000만 원 이상의 대출은 시 식품진흥기금의 규모상 대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에 지속적으로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식품위생법 등의 법규 완화로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기에 보다 개선적인 기금확보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은 물론 음식문화개선추진 및 식품안전관리를 위하여 새롭고 혁신적인 사업방안을 강구하여 적절하고 내실 있게 식품진흥기금이 사용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작년 연말 현재 우리 식품진흥기금이 얼마나 조성이 돼 있습니까?
형철
김형철사회위생과장
6억2,700만 원 정도 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6억2,700만 원.
형철
김형철사회위생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럼 금년도에 세입계획은 어떻습니까? 금년도에는 연말까지 얼마를.
형철
김형철사회위생과장
저희가 예정하기로는 전체 1억을 예정을 하고요.
종화
이종화위원
1억?
형철
김형철사회위생과장
네, 그래서 40%를 도에다 주고 저희 6,000만 원 60% 저희가 쓰는 걸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40%를 도에다 주고.
형철
김형철사회위생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40% 도에 주는 것은 식품진흥법에 따라서 하는 거지요.
형철
김형철사회위생과장
네, 배분비율 6대 4에 의한 배분비율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40% 도에 주면 60% 6,000만 원만 가지고.
형철
김형철사회위생과장
네, 저희 세입이 기금에 플러스가 되게 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아까 6억2,700만 원이라면 6,000만 원이면 한 7억 정도도 안 되는 거군요. 연말 되면, 연말까지.
형철
김형철사회위생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이게 기금을 풀어놓고 써야 될 것 아닙니까?
형철
김형철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까 말씀대로 기금을 10억이 되도록 안 써야 되는데 오늘 조례가 개정이 되면 당장 쓰게 생겼는데 활용할, 쓸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7억 가지고 이거 뭐 1년이나 가겠어요? 1년 못 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용할 처가 많다면 세입을 많이 거둬들여야 되거든요. 세입이라는 것이 여기 말대로 뭡니까? 우선 출연금도 있어야 되고 과징금도 많이 거둬들여야 되는데 잘못이 없다면 과징금을 거둬들일 이유가 없지만 다니다 보면 자잘못을 따질 수 있는 것도 있어서 지금보다는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해 가지고 과징금을 많이 거둬야 되겠고, 단체에서 출연금은 어느 정도 거칩니까? 다 출연금은 내는 겁니까?
형철
김형철사회위생과장
저희 세입의 대부분이 과징금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게 법에도 식품위생법에도 보면 진흥기금은 첫 번째,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으로 한다’라고 해서 1번으로 잡아놨는데 이거 뭐 소용없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형철
김형철사회위생과장
특별히 지금은 없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렇다면 기금고갈이 금방 되는데 여지껏 가지고 있고 쓰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고갈이 안 됐는데 6～7억 정도는 고갈이 금방 되고 이거 가지고 수석동에 있는 풍속마을에 있는 거기도 축제도 한다고 저번에, 아닙니까, 그거는?
형철
김형철사회위생과장
그 부분은 도 출연금에서 보조를 주는 것으로 해서 받아서 하는 걸로.
종화
이종화위원
시의 기금 갖고는 일체 안 쓰고.
형철
김형철사회위생과장
거기서 주면 저희가 조금 보태거나 그렇게.
종화
이종화위원
하여간 사업을 더 많이 하셔야 되는데 재원관계를 기금이 됐든 간에 재원관계를 많이 확보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철
김형철사회위생과장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산을 확보를 해 주시고. 네, 됐습니다.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유종석입니다. 이어서 남양주시 평생학습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평생학습도시를 통해 평생학습진흥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먼저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참여자, 평생학습시설·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습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평생학습 관계기관 간의 협의와 조정을 통하여 평생학습에 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평생학습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평생학습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며, 평생학습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시민과 평생학습기관과 단체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을 진흥하는 등 시민이 필요로 하는 평생학습사회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평생학습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평생학습진흥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47～54)에 실음)
상겸
김상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겸입니다. 남양주시 평생학습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7년 4월 1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아래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은 제정이유와 주요골자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평생교육법 제9조 및 제11조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반적인 조례안의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노령인구의 증가, 여가증대, 소득수준의 향상 등으로 평생학습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평생학습체계를 통합·조정·진흥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 시 지역특성에 맞는 평생학습 정책개발로 인적자원 육성 및 도시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추진하고자 하며, 평생학습을 진흥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평생학습협의회 및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심사 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평생학습협의회 운영수당은 2007년 1회 추경에 반영하고 평생학습센터 운영요원 인건비 및 설치, 운영비는 2008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임을 보고드리면서, 첨부하여 드린 집행부의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한 2007년 평생학습운영 기본계획을 참고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위원장님!
네, 김현택 위원입니다. 여기 평생학습 조례 제6조 ‘구성’에 보면 경기도 구리, 남양주 교육청 교육장이 협의회 부의장으로 이렇게 하게끔 돼 있는데, 이게 교육청하고 협의가 다 된 겁니까?
삼휘
최삼휘가족여성과장
네, 교육청하고 협의됐습니다.
김현택위원
교육장이 바뀌어도 이거는.
삼휘
최삼휘가족여성과장
네.
김현택위원
당연직으로. 그 7조에 보면 ‘의장 등의 임무’에서 제가 이거는 조례가 너무 상세하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런데, ‘의장이 없을 때는 부의장’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의장 및 부의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의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의장, 부의장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까지 조례에 이렇게 둬야 되나요, 이게? 이거는 조례를, 법을 간단히 하라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건 너무 상세한 거 아니에요? 의장, 부의장이 집행까지도 못 할 정도의 상황까지 미리 예견하거나 그런 상황에서 또 이 위원회가 가동된다는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요.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흔히 있을 수도 있는 일인데 다른 조례도 쭉 연찬을 해봤더니 조례기법상 이렇게 전부 해놓고 있습니다, 없을 경우에.
김현택위원
별로 없던데?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몇 가지 조례 저희가 연찬을 했거든요.
김현택위원
다른 시군을 봤는데 그렇게 나온 데를 저는 보지를 못 했는데?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협의회가 상당히 중요한 협의회인데 의장, 부의장이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까지 된다라면 더더욱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9조에 실무협의회에 대해서, 이 실무협의회라는 것이 꼭 있어야 됩니까, 이게?
삼휘
최삼휘가족여성과장
실무협의회는 사실적으로 평생학습과 관련된 내부적인 것을 다 취합을 해서 또 여기서 1차, 의회로 치자면 소위원회나 마찬가지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본회의에 상정하듯이 평생학습위원회에다가 안건을 상정해 가지고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실무협의회 자체가 15인 이내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삼휘
최삼휘가족여성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러면 위원회하고 실무협의회하고 인원이 다른 사람들입니까?
삼휘
최삼휘가족여성과장
여기 당연직인.
김현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원이 100% 중복이 아니라 다른 거예요?
삼휘
최삼휘가족여성과장
네, 다릅니다.
김현택위원
아, 그러면 인원이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관계기관의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구성해서 실무적인.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그 실무협의회라는 거를 굳이 이 조례에 둬야 돼요? 그냥 관계공무원들은 자체 내에서 자기네끼리 협력해서 협조해서 하면 안 돼요? 이 조례 없이도?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타 부서에서 같이 모이기 때문에요. 다른 기관이나 이런 데서 모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굳이 꼭 조례에 있어야 돼요?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둬야 될 것으로 저희는, 그래야지 강제성을 띨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김현택위원
공무원이 강제성이 없다고 해서 같이 협조가 안 되면 더 안 되는 거고, 여기에 보면 실무협의회에서 해야 될 일이, 제가 얘기하는 거는 실무협의회에서 해야 될 일이 곧 협의회에서 해야 될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그러니까 중복성이 짙다. 우리 지금 조례 만들면서 자꾸만 이따가도 조례안 하겠지마는 이런 중복성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 나오는 협의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문역할을 하는 건데 자문역할 기구치고는 너무 광범위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삼휘
최삼휘가족여성과장
실무협의회는 각 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현택위원
협의회는요?
삼휘
최삼휘가족여성과장
협의회는 그 기관장으로 돼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협의회에서 장들은 어차피 실무협의회에서 올라온 걸 가지고 심의하는 거 아니에요?
삼휘
최삼휘가족여성과장
맞습니다.
김현택위원
실무협의회가 없으면 일반 공무원들이, 우리 직원들이 올린 걸 가지고 협의하는 것 아니에요?
삼휘
최삼휘가족여성과장
1차적으로 실무협의회에서 토론이나 이걸 거쳐서.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걸러지는 걸.
삼휘
최삼휘가족여성과장
걸러지는 걸 가지고 해야지 무조건 실무협의회 했다고 해서 다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근데 사실 기관의 장들이 세세한 부분까지 잘 모르거든요.
김현택위원
그러면 기관의 장을 협의회라는 게 필요 없지. 협의회를 두지 말고 실무협의회에서 다 하면 되지.
삼휘
최삼휘가족여성과장
평생학습협의회에 교육장님을 부의장으로 넣게 된 거는요. 저희 관내에 학교가 81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시설을 평생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장이 협의하기 때문에 한 거고, 교육청과 교육기관과 협의가 안 되면 이 조례도 제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2쪽 ‘구성’에 보면 그 구성에 2항을 보면 협의회 위원을 ‘시 관내에 시설을 둔 평생기관의 장, 평생학습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그밖에 평생학습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5인 이렇게 구성한다고 돼 있지요?
삼휘
최삼휘가족여성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다 시장이, 교육기관장 빼고는 다 시장이 위촉하고, 시장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협의회가 뭐 필요가 있나요?
삼휘
최삼휘가족여성과장
그 위촉과 업무협의하고는 내용이 틀릴 거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교수님들도 계시고, 만약에 위촉하게 되면 교육 관련된 그런 분야에 종사했던 분들을 위촉을 하게 되는데, 또 평생학습사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시의원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촉을 하게 되면 생각은 각기 틀리기 때문에 어떤 안건이 상정이 되면 내가 위촉을 했다고 해서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저는 객관성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는 거거든요. 시장이 다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다 인정하게 되면 객관적인 시장하고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루트가 차단돼 있는 것 같아요. 다양한 루트의 협의회를 구성해야지 객관성이 좀 드러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예를 들어서 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한 자라든지 이렇게 좀더 다양한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는 객관성을 확보해야 되겠고 시장이 다 위촉하고 시장하고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 다 모여서 협의회가 거수협의회로 다 통과.
삼휘
최삼휘가족여성과장
네, 그거는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운영의 묘니까 위촉권자는 시장이지만 지금 이광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분야에서, 각계각층에서 이렇게 전문가를.
광호
이광호위원
운영의 묘도 보통 예를 들어서 이런 협의회 위원들 위촉하고 그럴 때 중요단체에, 관련단체에 의해서 추천한 자 이렇게 많이 표기가 되는데 여기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 가지고 객관성이 부족할 수 있다. 운영의 묘를 살린다고 하는데 그런 건 조례로 규정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휘
최삼휘가족여성과장
그거는 조례로 굳이 이거를 표시를 안 했다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조례에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저희가 위촉을 할 때 항상 다양한 계층, 또 다양한 분야의 위원님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준칙안이 내려온 건 아니지만 저희가 이거를 이렇게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위촉권자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시장이 위촉하는 것이 아니라 각계각층 또 타 기관에 위촉권자를 받아서 저희가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의 묘를 잘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삼휘
최삼휘가족여성과장
실무협의회에서 안건상정해서 처리된 거는 사소한, 작은 업무는 실무협의회에서 처리하고 또 학습협의회에서 운영하게 된 것은 연간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게 될 사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단체들.
삼휘
최삼휘가족여성과장
구체적으로 그거는 아직 계획은 짜진 않고 있는데요.
네.
15명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요. 그건 맥시멈으로 잡아놨는데 저희가 그건 조정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운영할 때 협의회는 15명 정도하고 실무협의회는 10명 내외라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실무협의회는 수당이 없습니다.
2장의 큰 틀에는 평생학습협의회에 있지마는 실무협의회를 9조하고 10조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모든 것은 기획예산과 법무팀의 협의를 거쳐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문의 구성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말씀하시니까 지금 저도 그런데 제6조 ‘구성’에 보면요. 2항에 보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사람이 2개가 중복돼 있어요. 근데 원래 이렇게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요?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이렇게 안 하나요? 요즘은 그렇게 바뀌었나? 법무팀 있으면, 요즘은 ‘사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가 한문이어서.
지금 그러는 중이에요?
글쎄, 그러면 좋은데 그래도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해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왜? 사람이 2개 들어가잖아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되기보다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됐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법무팀에서 다 검사를 했다고 하니까 우리 여기 보면 제3장 평생학습센터 15조 ‘기능’에 보면 ‘점(·)’이 중간 중간에 있어요. ‘시민과 평생학습기관·단체’의 그렇지요?
삼휘
최삼휘가족여성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다음에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보급’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점(·)’이, 원래 요즘은 ‘점(·)’을 넣어요? ‘점(·)’이 무슨 뜻이에요?
‘및’이나 ‘과’ 이렇게 쓰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 5번에 보면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및 지원’ 이거는 ‘및 지원’으로 돼 있고.
삼휘
최삼휘가족여성과장
‘동아리 육성 및 지원’ 같은 것은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과 동시에 같이 지원이 되는 거고 ‘점(·)’이라는 것은 평생학습기관하고 끝나고 다시 시작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점(·)’이라는 것이.
김현택위원
아니, 여기 보면 ‘평생학습관련 정보의 수집·제공’이라는 것은 수집 및 제공으로 하는데 ‘및’ 을 안 쓰고 ‘점(·)’으로 찍은 것 같은데, 맞아요? 틀려요?
아니 만약에 ‘점(·)’으로 하려고 그러면 조 7가지를 다 ‘점(·)’으로 해야지 어느 건 ‘점(·)’으로 하고 어느 건 ‘및’으로 했으니까 얘기하는 거지.
그럼 6번에 가면 ‘행사개최 및 지원’은요? 개최, 지원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거를 다뤄주셨으면. 이게 지금 법무팀하고 상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한 번 더 짚어보는 거예요. 과연 했는데도 이런 저게 나왔으면 과연 올린 사람들이 잘못 올린 건지 아니면 법무팀에서 올리면 그냥 보고 넘어가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 싶어요.
삼휘
최삼휘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조례 하나 상정까지 한 3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동안에 저희들도.
김현택위원
저는 3일 동안 이거 보고서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3달 동안 하신 분들이 3일 동안 본 사람한테 지적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삼휘
최삼휘가족여성과장
그러니까 그 ‘점(·)’과 ‘및’ 이 관계는요. 법무팀에서 법률적으로 다 검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지금 금년도 본예산에 1억이 계상이 됐는데 명품아카데미 오늘 개강식을 하게 되는데 4,000만 원이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온라인학습센터라고 해서 저희가 인터넷에 학습센터를 용역발주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3,500 소요가 되고 그리고 200명에서 300명 내외로 할 공개강좌를 저희가 6월 달에 바로 개강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한 2,500 소요될 계획입니다.
4,000만 원이요.
네.
20주입니다.
20주면 5개월입니다.
네.
50명입니다.
평생학습의 일환책으로 이제 시행.
평생학습이라는 거는 뭐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배우는, 학교 외에서 배우는 모든 것을 평생학습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평생학습 기회를 시에서 제공하게 되고 이 기회를 통해서, 발판으로 삼아서 앞으로 평생학습장을 자꾸 넓혀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부담이 30만 원씩 있고요. 1인당 자부담이 30만 원이고 저희가 시에서 지원되는 게 80만 원해서 110만 원인데 실제 이런 20주의 교육을 우리나라 그래도 명문대학에 위탁했을 때는 1인당 최소한 300만 원씩 이렇게 위탁비가 들어가는데 저희가 그래도 노력을 기울여서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이렇게 직접 하는 예가 없다고 해 가지고 가격을 그래도 내려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평생학습 기회를 처음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남양주 전 지역에서 평생학습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계기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해서. 운영의 묘인데요. 남양주에 유례가 없는, 다른 시군에 유례가 없이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시군에 유례가 없는 특혜라고 보아져요, 시민들이 볼 때에는.
삼휘
최삼휘가족여성과장
지금 이와 같은 교육을 많이 하고들 있습니다. 경기도에도 인접 파주시가 하고 있고요.
광호
이광호위원
평생학습 기회는 오히려 직장을 잃거나 이런 사람들 재취업의 기회를 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특기라든지 적성 아니면 취미를 살리는 일반시민들의 이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주가 돼야 되는데, 110만 원이라고 했지요?
삼휘
최삼휘가족여성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한 학기.
삼휘
최삼휘가족여성과장
이건 한 기수로 끝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한 학기 6개월 코스입니까?
삼휘
최삼휘가족여성과장
5개월이요.
광호
이광호위원
5개월 코스입니까?
삼휘
최삼휘가족여성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일주일에 강의 한 번 있지요?
삼휘
최삼휘가족여성과장
네, 두 시간씩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꽤 비싼, 대학교보다 오히려 더 비싼 거예요. 실제 강의시간 수로 따지면 훨씬 비쌉니다.
삼휘
최삼휘가족여성과장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우리나라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한 곳이 57개 도시가 있고요. 가장 잘 돼 있는 시가 순천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평생학습지원센터소장으로 돼 있어 가지고 국장급이 평생학습지원국이 구성돼 있고, 평생학습지원과 우리 인접 시에 있는 구리시에도 평생학습지원과가 돼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팀밖에 구성이 안 돼 있는데 평생학습도시가 지정이 되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금까지는 5,0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2억씩 3년 동안 6억이 지원되는 것으로 돼 있고 그래서.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잠깐만! 이런 평생학습도시, 센터라든지 이런 제정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동의를 하고, 그런데 계속해서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운영을 할 때 보통 보면 시장님 주변에 있는 분들, 관 주변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만 대상이 돼요, 가서 보면. 이게 시민들을 위한 평생교육센터를 만들겠다는 건지, 시장 측근 교육기회를 주겠다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운영의 묘를, 이게 취지는 다 좋아요. 일반서민을 위하고 시민들을 위한 운영을 해야지, 이건 취지는 이렇게 해놓고 운영은 그딴 식으로 하면.
삼휘
최삼휘가족여성과장
그거는 이번에 명품아카데미 제1기를 모집을 했는데 저희가 인터넷이나 모든 홍보매체를 통해서 해 가지고 91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 선발도 저희 공무원들이 들어간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고 시의원님 한 분, 또 일반인으로 두 분 고려대학교 교수 한 분 그리고 여성대표자 한 분 해 가지고 세 분이 심사를 해서 명단을 보시면 여기에 시장님과 가까우신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봉사자 분야 또 일반사회자, 일반 이렇게 3개 분야를 거쳐서 20명, 10명, 20명 이렇게 선발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광호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우려는 없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운영을 할 때 객관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휘
최삼휘가족여성과장
네, 앞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윤재수 위원입니다. 모집이 공개돼서 한 겁니까?
삼휘
최삼휘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각 층마다?
삼휘
최삼휘가족여성과장
네, 각 층별로 다.
재수
윤재수위원
분야별로?
삼휘
최삼휘가족여성과장
네, 분야별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안배도 다 했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지역안배, 각 층 분야별로 이렇게 안배를 해서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시는 거라?
삼휘
최삼휘가족여성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공개를 하겠지요. 공개를 하는데 시민들한테 홍보가 안 되면 그거 공개하나마나지요. 시민들은 알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요.
삼휘
최삼휘가족여성과장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이 한 분도 심사에 안 들어간 게요. 그런 의혹이 혹시 있을 것 같아서 일체 배제를 했습니다.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처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일정기간을 두고 모집을 했는데 91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많이 올 줄 모르고 사실 이럴 줄 알았으면 선착순으로 해버릴 걸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선착순으로 하는 것도 모순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날까지 우편접수까지 받다 보니까 아흔 한 분이 내셨는데, 사실 저희 생각은 좀 예산상의 여유만 있으면 한번 좀 다 시켜드렸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초에 공고한 대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마흔 한 분을 이렇게 털어내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의혹을 받을까봐 저희도 심사위원을 누구도 저거 하지 않은 객관적인 사람을 선발해서, 뭐 의원님 중에도 한 분 계시지만, 이렇게 같이 해서 선발을 했던 겁니다. 근데 올해 첫 해기 때문에 특혜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제 계속해서 해마다 이어진다고 하면 그때는 사실 한 번씩 다 기회가 주어질 걸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다 주어진다고 그래서 다 오실 것 같지는 않고 한 3～4년만 하면 그래도 얼추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기회를 주어서 평생학습도시로 저희가 지정이 되면 또 정부로부터 지원도 있고 그러니까.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조례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자꾸만 저거한데요. 제17조 ‘조직 등’에 보면 센터장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서 센터장을 우리 여기 보면 다른 데하고 좀 다른 게 ‘가족여성과장님이 센터장을 겸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지요?
삼휘
최삼휘가족여성과장
센터장은 저희가 직영을 했을 때, 보통 평생학습센터는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영을 했을 때에 담당과장, 담당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과장이 하는 걸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명시했을 뿐입니다, 이거는. 다른 의미는.
김현택위원
지금 다른 데는 위탁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
삼휘
최삼휘가족여성과장
네, 위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위탁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식으로 위탁을 하는 거지요?
삼휘
최삼휘가족여성과장
위탁은 평생학습사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위탁을 하는데 저희가 학습센터를 운영하면서.
김현택위원
센터장, 센터 자체를 위탁을 해요?
삼휘
최삼휘가족여성과장
네, 센터 자체를 위탁을 합니다. 지금 제가 건강가정지원센터장을 맡고 있는데 경기도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9개가 있는데 여섯 군데가 위탁을 줬고 직영이 세 군데입니다. 회의 때 가보면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중앙에서도 그렇고 직영이 가장 잘 되고 있는 데가 남양주시다. 그리고 위탁받은 데하고 직영하고 있는 데하고 차이는 엄청납니다. 사실 직영이 더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평생학습센터를 위탁을 하게 되면 인원은 한 2명 정도.
김현택위원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할, 위탁하실 방침입니까? 아니면 직영?
삼휘
최삼휘가족여성과장
저희는 1차로 직영 운영해보다가 더 좋은 게 있으면 또 위탁도 한번 검토해 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제가 다른 조례를 다 살펴보고 했는데 센터장에 대해서 가족여성과장이 겸임하는 그런 조례는 거의 없는 것 같던데요. 제가 잘못 봤나? 거의 없다. 그러니까 센터장이라는 거는 일종의 뭐라 그럴까? 우리 시장님이나 이런 식으로 센터장이라는 건 그냥 장 명예나 지위나 이렇게 갖추고 있는 사람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밑에 사람들이 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다른 데는 물어보니까 시장이 센터장이다. 시장이 그냥 센터이고 시에서 운영하니까 시장이 센터장이고, 우리 자원봉사센터할 때도 보면 자원봉사센터장은 우리 시에서 할 때 일단 시장이고 그 밑에 국장님 두고 사무국장님 두고 나중에 위탁했을 때는 센터장을 다시 공모해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우리 시도 센터장을 가족여성과장님이다 이렇게 둬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 하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요. 시장님이 하면 안 되나?
삼휘
최삼휘가족여성과장
시장님이 해도 상관은 없는데.
김현택위원
글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삼휘
최삼휘가족여성과장
예를 들어서 센터를 운영하면서 센터를 개설해서 센터장이 시장님이 될 경우에 결재를 직원이 바로 시장한테 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위탁을 했을 때 위탁이 끝나고 중간에 해지가 되거나 아니면 또 재공고할 때의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담당과장이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가족여성과장이 해야 된다고 돼 있고 뭐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김현택위원
당연히 다른 뜻은 없지요.
삼휘
최삼휘가족여성과장
제가 센터장을 지금 가족여성과장이 2개를 맡고 있어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장,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그리고 청소년상담센터가 또 있는데 센터장이 3개 돼 가지고 센터장만 맡고 앉았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 센터장이라는 이것이 특별한 의미는 없고.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삼휘
최삼휘가족여성과장
그냥 구체적으로 담당과장이라는 것을 명시하다 보니까, 저는 이걸 담당과장이라고 하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가족여성과장으로 이렇게.
김현택위원
이게 뭐냐 하면 나중에 우리 조직개편하면서 만약에 가족여성과가 가족과, 여성과 나뉘게 되면 또 이거 조례 또 바꿔야 돼요. 그래서 말씀대로 만약에 꼭 과장님이 센터장 겸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집행부에서 판단하셨다면 담당과장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의견을 한번 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삼휘
최삼휘가족여성과장
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유종석입니다. 이어서 남양주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시에서 주관하는 축제 및 문화행사를 개최함에 있어 축제의 기본계획 수립, 운영, 집행 및 평가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내지 제3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적용범위 그리고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위원회의 구성은 40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공동위원장 체제로 하고 위원은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안 5조에서 8조까지 위원의 임기, 직무, 해촉, 회의 등 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제반절차와 제9조의 실무위원회를 설치하여 축제추진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안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조정하는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내지 제14조의 축제관련 의견청취 기능, 수당 지급, 운영 세칙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는 등 그동안 축제 및 문화행사를 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하고 축제 및 문화행사를 시민과 축제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고 기획하는 축제를 통하여 시민참여형 축제의 기반을 다지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금년에 계획한 각종 축제와 문화예술 행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좀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55～60)에 실음)
상겸
김상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겸입니다. 남양주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7년 4월 2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아래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은 제정이유와 주요골자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와 행정자치부 권고사항에 근거하여 축제 및 문화행사의 기획·평가 및 행사를 추진하게 될 위원회 구성에 따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축제의 위상과 안정을 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동 조례의 기본방향을 살펴보면 축제 및 문화행사를 개최함에 있어 축제전문가, 지역예술인,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사의 기획 및 프로그램 개발, 사후평가 등 일련의 과정을 시민과 시가 함께 협력·발전시키고자 하나, 남양주시 문화예술위원회 조례와 유사한 내용으로 중복된다는 점을 앞으로 통합보완·개선하여야 하며, 대외적으로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집행에 참여할 경우 감시·견제·통제의 의회 고유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을 예견해 볼 수 있으며, 위원회(축제추진위원회, 실무위원회, 분과위원회)별 맡은 바 기능을 가지고는 있지만 관 주도형이 아닌 민간이 적극 참여하도록 하여야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문화예술위원회가 있지요? 조례가 있지요?
흥재
원흥재문화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 문화예술위원회와 현재 제정하고자 하는 위원회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원흥재문화관광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위원회의 성격은, 지금 축제추진위원회는 하위의 그런 단계의 조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문화예술위원회는 축제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라고 하는 계획 전단계의 조례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보충답변 좀 드릴까요.
광호
이광호위원
네.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기존에 2005년 1월 6일 날 저희가 제정한 문화예술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시책수립 및 자문, 또 문화예술에 대한 심의, 그러니까 남양주 문화예술을 육성·진흥하고 지원하기 위한 포괄적인 개념의 지원 조례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축제추진위원회 조례는 거기서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필드개념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드릴 수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위상에 관한 문제인데요. 실제 심의하고 결정하는 것은 문화예술위원회라고 설명을 하셨지요. 그리고 추진은 축제추진위원회고. 그런데 위상을 보면 실제로 결정하고 심의하는데 있어서 문화예술위원회는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축제추진위원회는 추진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시장, 부시장 또 의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위상이 이게 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아까 설명하신 대로 상위와 하위의 개념이라고 보면 이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의 저거만 놓고 봐서는 그렇게 적절치는 않다고 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근데 저기 문화예술위원회 조례의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남양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시책수립, 자문 및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남양주시 문화예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도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을 목적을 갖고 있고요. 여기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현재 제정하고자 하는 이 조례안도 ‘축제추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있지요?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중첩되는 부분은 유사 관련 조례를 통·폐합하는 게 추세지 않습니까? 그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렇습니까?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이거를 같이 통·폐합하고 예를 들어서 이것이 현재 제정안이 문화예술위원회에 있는 기능들을 더 포괄적으로 포함을 시켜서 이걸 제정하고 이것이 공포·시행될 때 그 시기에 이거는 폐지되는 게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시에 좀 다뤄져야 되는데 이게 좀 순서에 맞지 않는 것 같아 가지고 지적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저는 하여간 이 문화예술위원회 조례와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선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의 조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 겁니다. 제3조에 보면 이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시장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남양주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시장 소속 하에 축제자문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돼 있는데 4조에 보니까 위원장은 또 시장이 되고 의장이 공동위원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자문을 구하는데 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이렇게 지금 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통합 운운하기 전에 이거는 잘못되지 않았느냐, 시장이 의장하고 앉아 가지고 자, 나한테 자문하시오. 그런 거보다는 오히려 위원장을 호선을 하든지 나름대로 민간인한테 호선을 해서 시장이 이런 것을 좀 자문을 구하고자 하니까 너희 위원회에서 해라 그래서 자문을 받아들여서 시장이 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광호 위원님 말씀하고 그거는 좀 판이하게 다른 내용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흥재
원흥재문화관광과장
3조 남양주시장이라고 하는 그 부분하고 4조에 시장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으로 이렇게 한 성격을 저희는 해석을 여기 3조에 있는 것은 남양주시장으로서의 성격이고 여기 4조에 있는 구성에 관한 위원장은 그냥 위원회의 시장으로 이렇게 해석을 저희는 나름대로.
종화
이종화위원
지금 시에 있는 많은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 내지 의장으로 돼 있는 시장이 부시장 내지는 타 민간을 호선을 해 갖고 많이 넘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통합 운운하고 이거는 저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저도 제4조 구성에 대해서 ‘40인 이내로 한다’ 한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너무 많은 거 같은데 과장님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죠?
흥재
원흥재문화관광과장
여기에는 당연직 위원 그리고 당연직 위원이라고 하면 시장님을 포함해서 부시장 그다음에 총무기획국장 그다음에 또 주민생활지원국장, 경제환경국장, 도시계획국장, 건설교통국장, 그래서 당연직으로 된 부분을 제외한다라고 하면 32명 정도가 외부의 위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안을 제정하고자 안을 제출할 때에는 40인 이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좀더 축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40명 이내의 이런 구성을 하는 안이 저희가 봤을 때는 내실과 또 보다 질 높은 행사를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추진차원에서 이런 안을 만들어 본 결과가 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우리 자문위원회에서 그렇게 한 40명씩 되는 자문위원회가 있습니까? 우리 시 자문위원회 중에서.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에서 40인 이내로 정한 거는 분야별로 여러 사람이 다수인의 참여와 기회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사실은 문호를 개방한다는 차원에서 많이 했고요. 이번에 저희가 조례에 또 다시 하는 거지 다른 도시계획조례 같은 경우도 한 50명, 그리고 이번에 이따가 설명할 그 조례도 50명으로 지금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의 폭을 넓힌다는 차원에서 40인 이내인데 꼭 이내로 했기 때문에 실지 운영할 때는 30인이 됐든 얼마가 됐든 운영의 묘를 기해서 폭 내에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본 위원은 우리 시가 이렇게 축제위원회가 40명씩 자문위원이 필요한지 의심스럽고요. 그다음에 남양주시 문화예술위원회에 보면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님들이, 그런데 거기 보면 면면이 아주 지역에서 뭐 교수님, 문화원, 예총, 극단, 미술, 도예, 오히려 아주 시의원님서부터 시작해서 공무원까지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아주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정도 위원회 가지고도 충분히 자문은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건데 우리 축제추진위원회를 보면 이거는 자문기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거는 일하는 그런 기구표지 이거는 자문기구로 하기가 좀 너무 크지 않나? 특히 실무위원회라는 거를 두고 또 거기에 분과위원회를 두고 해 가지고 이중 삼중으로 위원회를 둔 거 같은 그런 감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지금 저희가 이게 문화예술축제가 남양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여기서 다 담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자문을 받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여러 분야에 아주 유능한 전문가들을 많이 영입을 해야 되고 또 그 축제가 성격이 좀 일부 있다가 보니까 그 성격에 맞추어서 또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래서 몇 개 분과위원회를 운영을 할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 전체회의는 1년에 한 번 하지만 실지적으로 분과위원회 위주로다가 이렇게 해서 전문가들 집단으로 따로 이렇게 회의를 운영할 계획으로 하다가 보니까 40명이 된 건데요. 실지는 분과위원회를 큰 행사로 해서 최고 여기도 있는데 한 5억 이상 큰 행사 같으면 5개 분과위원회를 두지만 금액에 따라서 분과위원회가 다릅니다. 그러다가 보면 한 1개 분과에 그저 실제 보면 많으면 한 7～8명 그 정도밖에 안 될 걸로 보여지고요.
김현택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하시는 다양한 축제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에 다양한 축제가 뭐 뭐 뭐 있습니까?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하고 있는 모든 행사를 여기다 포함을 시킬 거거든요.
김현택위원
행사요?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김현택위원
어떠한 행사인데 축제가 아니고, 축제가 아니고.
광호
이광호위원
문화 예술 행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현택위원
축제 말고요.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우리 축제추진위원회 설치잖아요. 거기는 축제 및 문화행사라고 되어 있는데 어떠한 어떠한 행사를 우리가 위원회에서 담당하냐 이거죠.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물론 5월 달에 할 신춘음악회가 있고 트라스 페스티벌 먼저 보고드린 대로 있고요. 광릉숲 축제가 있고 다산문화제가 있고 송년문화음악회가 있고 그다음에 또 야외공연장이 한 7, 8월이면 준공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김현택위원
금남리요?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준공기념음악회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저희가 담아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별로 이렇게 이거를 자문을 받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거 할 때마다 그러면 위원회를 여는 겁니까? 분과를 여는 겁니까? 분과에서 해 가지고 실무협의회 넘기고 실무협의회에서 협의하고 거기서 또 위원회 넘기고 그 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그러면 모든 지금 말씀하신 거 할 때마다 계속 위원회를 열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적으로 행사 있을 적마다 저희가 위원회를 열어서 자문을 받아 갖고 기본계획인 기획을 할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또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 안 하면 지금 현재까지 해 왔듯이 우리 공무원이 시청 주도 하에 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기본계획을 받을 때 자문을 받고 또 자문을 받은 거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또 다시 의견을 묻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김현택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계속 위원회를 계속합니까?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그 위원회를 그 행사규모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할 겁니다.
김현택위원
아니, 위원회를 하려면 성원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분과위원회를 두기 때문에 분과위원회에서.
김현택위원
분과위원회에서 그냥 해 가지고 위원회 안 거치고 그냥 분과위원회에서 끝냅니까? 전결로 끝내요?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김현택위원
다시 또 실무협의를 하고?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김현택위원
그러면 위원회는 한 번하고 그러면?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는 필요에 따라서.
김현택위원
40인 이내로 되어 가지고 위원회를 결성해 가지고 매번 축제 때마다 계속하냐 이거죠? 왜냐 하면 실비보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는 답변을 좀 드리세요.
흥재
원흥재문화관광과장
그 전체위원회라고 하는 그런 거는 연중 행사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사계획을 지금 국장님께서 올해 계획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계획에 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전체 위원회에 상정을 시켜 가지고 논의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그 이하 거기서 논의된 부분은 저희가 5억 이상에 관한, 5억 이상의 축제비가 소요되는 거는 4개 분과로, 그다음에 5,000만 원 이상은 2개 분과, 그다음에 5,000만 원 미만은 분과를 구성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전체회의는 연중 1 내지 2회 정도하고요. 실무위원회나 분과위원회에서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논의를 해서 실무위원회에 의견을 넘기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자 그런 안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여기 9조 4항에 보면 ‘실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안건은 위원회의 실무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흥재
원흥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뭐가 필요가 있어요? 실무위원회.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위원회.
김현택위원
아니, 잠깐만요. 실무위원회에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그 위원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하고 당연직 위원 거의 공무원 일색 아니에요? 그러면.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공무원이 아니고요.
김현택위원
당연직 위원이 누구예요?
흥재
원흥재문화관광과장
당연직 위원은.
김현택위원
총무기획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경제환경국장, 도시계획국장 및 건설교통국장 이거 아니에요?
흥재
원흥재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택위원
거기에다가 분과가 몇 개 분과예요?
흥재
원흥재문화관광과장
분과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김현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2개, 3개 분과위원장하고 부시장하고 하면 거의 공무원 다지 무슨 뭐.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1개 분과위원회에 국장 하나 정도밖에 안 들어갈 걸로 저희는 보거든요. 만약에 5개 한다고 그러면.
김현택위원
그러면 실무위원회는 부시장님 한 명하고 국장님 한 명하고.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정도 들어갈 거예요.
김현택위원
그러면 분과위원장 한 명 셋이 하는 거예요? 실무위원회가.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위원들이 있잖아요. 위원들 중에서 실무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겁니다. 위원들 중에서.
김현택위원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제11조 제1항 규정에 의한, 11조 제1항이 누구예요?
종화
이종화위원
아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장님!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님이 되고 위원은 각 분과위가 5개 분과라고 그랬죠? 아까, 5개 분과니까 5개 분과에 위원장하고 국장님 다섯 분하고 해서 11명이에요, 위원장까지.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당연직 위원 1인이 포함한.
종화
이종화위원
1인이 아니죠.
김현택위원
1인이 아니죠.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 이걸 지금 저희한테 설명을 하러 오신 거예요? 저희한테 들으러 오신 거예요? 대체.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실무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그 위원은 대부분이 다 전체 위원 중에서 선임을 할 거고요.
김현택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는, 그러면 왜 그렇게 해 왔냐는 거죠? 조례에.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조례 지금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11조 2항이 어디에요.
김현택위원
네? 아! 실무위원이요? 여기 9조 실무위원회라고 해서 9조에 제2항에 보면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되어 있다고.
흥재
원흥재문화관광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그다음에 11조 1항 규정에 의한 각 분과위원회에는 위원들 중에서 호선을 해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당연직 위원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장님들이 포함이 되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5개 분과를 두었을 때 국장님들하고 해서 위원장님 포함해서 11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네, 실무위원회가 11명,
광호
이광호위원
위원회가 하도 많아 가지고 지금 헛갈리는 겁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면 여기서 실무위원회에서 심의받은 거를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여기 부시장님 이하 국장님 다섯 하면 6명이면 과반수가 넘잖아요. 공무원이, 그죠?
흥재
원흥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거봐요. 과반수가 넘는데 이런 축제위원회를 만들면서 민간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40인까지 하겠다고 만든 조례가 실무위원회라는 거를 또 그 안에 만들어 가지고 과반수 넘는 공무원들이 다 통과시킬 수 있는 그 안에 다 실무협의회를, 실무위원회를 둔 이유가 뭐냐는 거지.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흥재
원흥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을 함에 있어서 분과위원회의 운영방향인데 그걸 좀 유통성 있게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범위를 가지고 분과위원회를 몇 개 분과, 예산 규모에 따라서 분과위원회를 둘 수도 있고 또 적은 금액을 가지고 축제를 할 경우에는 분과위원회 없이 그냥 실무위원회 전체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의 묘를 좀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이해가 갈 듯 안 갈 듯 하는데 위원회가 지금 40인 이하로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흥재
원흥재문화관광과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그런데 그 밑에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를 두어 가지고 위원회가 개최가 안 되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열려 있어요. 보면, 그렇죠? 안건상정이 되어서 의결할 수 있는 여건이 얼마든지 실무위원회에서 가능하다는 얘기를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흥재
원흥재문화관광과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그러면 그 40인 이내로 둔 위원이 사실 얼마나 우리가 활용가치가 있을까 하는 의아심도 갖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들이, 김현택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장님이나 하는 질의내용을 보면 그런 속뜻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명확하게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설명을 다시 해 주시고 40인 이내로 하는 위원 구성을 어떻게 축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축제 가짓수가 많이 있는데 그 분야별로 위원회 구성을 해서 10인씩 분야별로 두겠다 이런 세부계획이 있으면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흥재
원흥재문화관광과장
분과위원을 저희가 구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는 저희가 행사기획 분과 그다음에 시설교통 분과, 행사지원 분과, 대외협력 분과 이런 식으로 해서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위원장은 여기 위원들로 구성된 분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여기에 당연직 국장님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당연직 위원으로다가 한 분씩 각 분과별로 소속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실무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연직 위원인 각 국장님들, 부시장님이 포함 아까 말씀드렸던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 위원장님들이 포함된 것이 실무위원회가 되겠고 그 전체를 위원회로 하는 그런 축제추진위원회 이렇게 해서 구성안을 잡아 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 의원도 위원으로 호선이 되어서 들어가 있죠?
흥재
원흥재문화관광과장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라면 의원님들도 3분 정도 포함을 시킬.
재수
윤재수위원
분과위원회나 실무위원회 할 적에 2～3명이 가서 5개 분과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을 다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뭐 2～3명이 가서 여기 저기 계속 중복해서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몰라도 그렇게 되면 의회 의원들은 참여 안 하는 안건상정이 되어서 통과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생각해 보셨나요?
흥재
원흥재문화관광과장
아니, 저희가 분과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교통 분과, 그다음에 대외협력 분과, 그 다음에 행사지원 분과, 행사기획 분과, 이렇게 4개 분과로 안을 잡아봤는데요.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시설교통 분과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대외에서 협력을 받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 분과에서도 충분히 소화시켜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의원님들이 포함이 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행사기획을 하는 분과에 한두 분 정도, 한 분 정도 그다음에 또 실무위원회에 한 분 정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행사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의원님들의 힘을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거기 한 분 정도 이렇게 해서 세 분 정도는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그리고 40명이라는 위원으로 하면 당연직을 빼면 몇 분이나 되시나요? 그 외의 분들이.
흥재
원흥재문화관광과장
32분 정도.
재수
윤재수위원
32분 정도요?
흥재
원흥재문화관광과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거기서는 각 분야별로 이렇게 선출을 하실 계획을 갖고 있죠?
흥재
원흥재문화관광과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그러면 실무회의나 분과위원회는 좀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신 거네.
흥재
원흥재문화관광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고 그다음에 그 행사가 좀더 알차게 하는 그런 단계를 두고 해서 하나의 안이라도 성실하게 걸러주는 그런 채널을 갖추기 위해서 분과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그렇게 안을 잡아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4대 때도 축제가 여러 개 있다 없어졌다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어 왔는데 남양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가 열리든지 계획적으로 해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문가 집단을 잘 활용을 해서 연계성 있는 축제가 되고 또 우리 남양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줘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좀 집행부에서 연구를 하셔서 하고 또 조례에 대해서는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의문점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은 더 설명을 요하시든지 해 갖고 잘 해 주십시오.
흥재
원흥재문화관광과장
네, 그래서 위원구성방향은 문화·예술·관광, 지역축제와 관련된 그런 전문가라든가 그다음에 사회단체대표 또는 사회단체에서 추천하시는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공연기획자, 무대전문가, 또 음향전문가 그다음에 문화공간전문가, 그다음에 관광전문가 그다음에 관내에 예총이라든가 이런 예술단체, 문화단체 대표자는 물론이고 또 자원봉사단체라든가 종교단체까지 광범위하게 포함을 시켜서 진짜 시민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하여튼 구성원을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많이 심사숙고를 하시는 거 같은데 축제를 시작하는 지역을 광릉숲이라면 광릉숲이고 한강이라면 한강이고 해 갖고 그런 지역주민 대표의 의견수렴이 많이 되어야 축제를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하여튼 세심하게 신경 좀 써 주십시오.
흥재
원흥재문화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좀 더.
여러 가지 좋은 지적들 많이 해 주셨는데 실무위원회나 분과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위원회의 구성이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운영세칙을 정하도록 맨 끝 조항에다가 저희가 해 놨습니다. 그런 세세한 부분은 저희가 오늘 의견주신 부분 이런 부분도 다 포함하고 그래서 더 연찬을 해 갖고 그런 필요한 부분은 운영세칙을 정해서 위원장의 승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거는 정리를 해 놨습니다. 맨 끝 부분에, 14조에 그렇게 정리를 해 놨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예를 들어서 먹골배, 풍속마을축제 예를 들어서 트라스축제 이런 축제의 위원장은 다 시장이 되는 거죠?
흥재
원흥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그런데 위원장은 실무 기능도 있어야 되겠지만 상징성이 좀 강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산문화제하면 다산과 관련된 인사, 이런 지역의 인사든지 아니면 연구 인사라든지 종친회 인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상징적으로 위원장이 되는 게 옳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고 또 먹골배 축제를 하면 먹골배 예를 들어서 배 영농조합회 회장이라든지 그 축제별로 다 개성이 독특한데 개성들이 있는데 성격이 다 특이하단 말이에요. 다양하다고, 그런데 이것을 상징적인 위원장을 시장이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이 공동위원장으로 온다든지 이런 그 길을 터놔야 되는데 모든 축제에 대해서 추진위원장은 시장이라는 말이에요. 시장님하고 의장님이 공동의장이에요. 제정안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래서 그것이 과연 옳은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는.
흥재
원흥재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산문화제 행사의 경우 문화단체의 대표자가 축제추진위원으로 구성됨은 물론이고 그다음에 주관을 위원회하고 문화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런 방안으로 해서 추진할 그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산문화제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배 축제를 한다라고 한다면 배 축제와 공동으로다가 행사를 주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게 되면 이게 제정이 되면 반드시 시장과 의장이 공동위원장이에요. 그죠? 그래서 먹골배, 남양주 먹골배 축제추진위원장, 그러면 그 상징, 먹골배를 생산하는 농가들이 있는데 농가협회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런 분들이 상징적으로 위원장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길이 차단이 되어 있거든요. 현재 이걸 봤을 때.
흥재
원흥재문화관광과장
글쎄, 대외적으로 명칭이 중요한 거보다는 행사내용이 행사추진을 어떻게 알차게 하느냐에 더 저희가 중점을 두고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행사를 갖고자 하는 그런 안이고요. 이거를 대외에 예를 들어서 배협의회장이다. 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대외적인 누구를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뜻은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먹골배 축제장은 추진위원장하고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흥재
원흥재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공동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광호
이광호위원
공동으로 할 수 있습니까?
흥재
원흥재문화관광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여기 조례에 딱 제정을 해 놓으면 명시가 되는데 어떻게 공동위 위원장으로 들어와요?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사람들이 행사에 참여자로 그렇게 해야지 주관자로 하기는 좀 그런 거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행사는 우리 축제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가지고 딱 중심을 잡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행사의 품위도 높이고 품격도 높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희는 그게 낫다고 보고 그 사람들은 하나의 직능단체로서의 참여자로 봐야지 그 사람들이 주관자가 되는 거는 좀, 그렇게 본다면 따로 따로 위원회를 다시 다 구성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상당히 복잡해 질 거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도 나중에 문제가 된다면 세칙으로 정해서 운영세칙으로 정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흥재
원흥재문화관광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문기구와 같은 그런 역할이잖아요. 그리고 축제추진위원장은 달리 둘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흥재
원흥재문화관광과장
이게 축제추진위원회는 자문기구잖아요.
광호
이광호위원
이게?
흥재
원흥재문화관광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자문기구고 또 별도의 예를 들어서 먹골배추진위원회 또 다르게 구성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흥재
원흥재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렇지 않죠. 그리고 축제를 추진하는 그런 위원장, 그래서 먹골배축제를 한다 그러면 배협의회 위원장을 갖다 좀 품격을 올려 드린다라고 했을 때는 먹골배협의회 회장이 축제위원장이 될 수 있는 거죠.
광호
이광호위원
축제위원장.
흥재
원흥재문화관광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네.
김현택위원
이거는 공동의장이 시장님하고 우리 의장님하고 공동위원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의장님한테 저거 받으신 거예요? 얘기 협의하신 거예요? 이거는 중요한 겁니다. 우리 위원들이 조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의장님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됐는지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이거는.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당히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 축제추진위원회를 하면서,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어떻게 비춰질 거냐 하는 문제를, 하면서 저희가 지난해에 강진을 갔을 때 강진군수님하고 의장님이 같이 나오셔 가지고 손을 붙잡고 나와서 같이 축제를 공동위원장을 하면서 하니까 상당히 보기가, 아주 대외적으로 보기에 상당히 좋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이것도 품격을, 그렇게 하면 품격을 좀 높이 대외적으로 볼 때 상당히 좀 품격이 높아지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생각을 한 거고요. 사전에 의장님한테 의견을 묻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현택위원
아니, 의장님을 공동의장으로 조례를 하면서 의장님한테 문의도 안 하고 그냥 하실 수 있어요?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실무선에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현택위원
그 실무선에서 말씀드려서 승낙을 받으셨어요?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뭐 꼭 승낙이라기보다는 하여튼...
김현택위원
제가 지금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의장님이 이 조례에 의한 축제추진위원회에 공동의장님이 아니시더라도 우리 시에 큰 축제가 있다고 그러면 공동의장님으로 공동위원장으로 충분히 여기 안 들어가 계셔도 들어갈 수가 있다. 지금 말씀하신 시장님과 얼마든지 손잡고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신중하셔야 되고 이거는 꼭 다시 한번 조례가 우리 통과되기 전에라도 확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제가 자꾸만 다른 위원회를 만들면 더 복잡하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우리 분과위원회를 실무위원회 만든 게 더 복잡하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이천에 보면 축제가 도자기축제, 이천 쌀축제, 장호원 복숭아축제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조례로 따로 따로 만들었어요. 15인에서 20명 이래 가지고, 10에서 15명 이래 가지고 이분들은 다 각자 위원회가 있고 거기서 호선도 하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진정한 우리 시에서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한 축제추진위원회는 지금 우리가 하려고 그러는 트라스 그 축제 외에 지금 신춘문화음악회 이런 거는 이거 추진위원회 없어도 얼마든지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거고 우리가 40인 위원회 두어 가지고 신춘음악회 한다고 그러면 무슨 진짜 전국단위 음악회하는 줄 알지 그거는 아니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고 트라스를 진짜로 승화시키고 싶다고 하면 저 본 위원 생각에 지금 있는 우리 문화예술위원회 조례를 조금 더 수정해서 승화시키고 그리고 트라스에 대한 축제위원회를 그때 새로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진짜 트라스를 전국적인 축제로 만든다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남양주시 축제에 대한 조례를 볼 수 있는 그냥 축제위원회 조례가 아니라 아주 우리 트레이드 마크를 하나 딱 해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 어떤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흥재
원흥재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다산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는 순수하게 1억2,000의 예산을 소요를 해서 순수하게 시비를 가지고 다산문화제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1억5,000의 시비와 그다음에 도비 1억5,000을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3억을 가지고 행사를 10월 달에 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트라스 페스티벌을 진짜 명품도시에 맞는 그런 축제, 어디에 내놔도 뒤떨어지지 않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축제위원회로 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지적해 주신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위원장님이 시장님과 의장님을 포함한 그런 부분도 진짜 시장님과 의장님이 공동위원장으로서 좀더 대외적으로 어디에 내놓더라도 참 의회와 집행기관이 이렇게 좋은 축제를 보여주도록 이렇게 했구나. 대외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저희가 수고를 해서 이와 같은 안을 제출한 그런 안이라고 저희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흥재
원흥재문화관광과장
축제추진위원회는 운영에 있어서 전체회의는 한 1 내지 2회 정도.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섯 분을 선정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분과위원회에.
네, 그렇고요.
네, 좀 더 각 분과가 원활하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물을 공급해야 되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도 들어가야 되지.
흥재
원흥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하여간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상세하게 좋은 안을 가지고 답변을 드린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 국장님들을 아주 진짜 총괄 업무를 가지고 관장하시는 총무기획국장님 그다음에 또 문화행사라든가 축제와 진짜 연관이 제일 많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이 두 분 정도만 이렇게 하는 쪽으로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능하다라면 그런 부분적으로 수정을 해서 이렇게 좀 다루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유종석입니다. 남양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는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에 대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단 및 국가청렴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우리 시 실정에 적합하게 조례에 반영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국가청렴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건축주에게 공모를 통하여 작품을 설치하고 미술장식 표석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자 하며 국무조정실 규제개혁단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이미 설치된 미술장식을 철거한 후 새로운 미술장식을 설치할 경우 남양주시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에서는 국가청렴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남양주시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 50인 이내로 구성하고 회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윤번제로 운영하고 임기는 2년 이내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에서는 남양주시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술장식의 가격이 결정된 때에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결과를 남양주시보에 공고하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양주세무서에 통보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미술장식 계약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심의위원회의 운영을 객관화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61～67)에 실음)
상겸
김상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겸입니다. 남양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7년 4월 2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아래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은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및 제11조와 동법시행령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 2, 제24조의 3 및 제25조 규정에 근거를 두고 국가청렴위원회 개선 권고지침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단 개선 권고지침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현행 조례를 운용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수의계약한 미술장식보다 공모제를 통해 계약한 미술장식을 우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며 시민들의 미술장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미술장식표석에 대한 규정과 미술장식 변경설치에 관한 규정, 미술장식의 가격은 남양주시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야 하나 건축주와 작가 간의 미술장식 설치계약서상의 가격을 그대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다는 점과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조례로 미술장식 사용금액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조례에도 미술장식 사용금액의 범위를 지정함이 바람직하였으며 남양주시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위원이 고정되어 로비를 통한 심의조작의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있었으며 남양주시 미술장식심의위원회에 미술장식심의 전문가가 아닌 공무원이 포함되었다는 점과 일부 건축물명이 개정 건축법령에 맞지 않았기에 금번 전부개정을 통하여 보완하고 개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