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경제환경국장 김정식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분야에 관심이 많으셔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김진장 산건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남양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남양주시의 경제 활성화 및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남양주시 기업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산업구조의 재편 및 기업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지원과 유망한 기업의 유치에 대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선 산업구조 정비 및 재편과 기업지원 및 기업유치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 자문을 위하여 기업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는 15인 이내 위원으로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회의 기능은 기업지원 및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과 기업유치대상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심의, 개별공장 밀집지역 정비 등 산업구조 재편에 관한 사항 및 우수 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그밖에 지역산업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관내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시책 개발 및 행·재정적 지원 등 기업 활동 촉진지원사항에 대하여 근거규정을 정하고자 합니다. 지원사항으로는 시 산하기관의 물품·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관내 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노력하여야 하는 사항 및 신기술 및 디자인개발사업 등을 위한 지원, 해외수출기반 조성 및 판로 지원, 기업 환경개선사업 지원 등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유치기업을 도시형공장과 지식기반산업을 운영하는 업체로 정하고 기반시설 지원 및 시설자금 융자지원을 통하여 우리 시에 유망한 기업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p3~10)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성운입니다. 남양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7년 4월 1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남양주시 기업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산업구조의 재편 및 기업 활동의 촉진을 위한 지원과 기업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며 안 제14조 및 제20조에서는 우리 시에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 기업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각종 지원시책을 정하고 있으며 또한 안 제21조 내지 24조에서는 도시형공장 및 첨단기술과 제품을 활용한 지식기반산업을 유치대상기업으로 정하여 기업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하고자 하며 안 제27조에서는 지원기업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기업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우리 시 지역의 기업유치 및 기업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각종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원기업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경기도 내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이미 기업 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등 이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IMF 외환위기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조례안 제17조의 내용을 보면 기업환경 개선지원사항으로서 성장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별공장 밀집지역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또한 도로 및 상하수도정비 등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사업일 경우 어느 범위까지 지원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확인하셔야 할 사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양주시에 기업을 하는 분들이 지금 IMF 외환위기가 한 10년이 지났는데 지금 그 당시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남양주에 있다가 지금 외부로 그런 사항 때문에 나간 게 그게 통계적으로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그런 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판단한 사항은 없고요. 매년 공장등록수를 저희가 한 5개년 치를 평균을 내보니까 약 한 120개 업체가 증가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그중에서 약 2005년도에 진접 택지개발하고 별내 택지개발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약 한 124개 업체가 취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별내 지역을 파악을 해 보니까 약 80개 업체가 주로 임대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임대사업을 하던 그런 업체들이 그 외로 빠져 나가지 않았나, 그러면서 그해 또 등록한 업체가 182개 업체가 또 등록됐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등록한 업체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현황만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좀 정확히 어느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요. 지금도 검토보고에서도 얘기했듯이 좀 늦은 감이 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그 개별공장의 선정기준을 어떻게 정하실 계획이십니까?

개별공장에 대해서요?

네.

아! 그러니까 밀집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조례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경기도가 가장 빠르게 기이 ‘95년도서부터 이 조례를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파악을 해 보니까,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17조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조문은 경기도의 조문을 저희가 인용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성장잠재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위원으로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사업을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의회하고 협의과정도 가져야 되고 예산도 반영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랬을 적에 예를 들어서 A, B, C, D 여러 군데가 들어왔을 적에 그 판단하는 기준이 그래도 지역경제의 파급효과가 크고 성장잠재력이 있는 곳이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기준으로 해서 만든 거고 경기도에서는 지금 약 3만㎡ 이상 거기에 10개 업체 이상 되는 지역을 지금 밀집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에서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지금 개정 중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 새로운 조문으로다가 해 가지고 준산업단지를 지정하게끔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건설교통위원회에 ‘06년 6월 21일 날 회부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준산업단지를 시장이 정비하고자 할 적에는 공장주들과 협의를 해서 도지사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법률이 개정되고 시행령이 나와 봐야 그 구체적인 기준안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기도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인용해서 같이 하려고 그러고 경기도에서 기이 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이요, 이 기준이 애매모호한데 그 도로, 상하수도 정비에서 예산이 기준이 얼마, 그러면 5억이 들어갈 수 있을지, 2,000만 원이 들어갈 수 있을지, 1,000만 원, 이런 명확한 기준이 정확히 안 나와 있는 거 같은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거는.

아니, 글쎄, 이 사항은 이게 조례가 되어 나와 가지고 어떠한 근거규정을 명시해서 나중에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필요하다라고 치면 규칙으로 정해야 되겠지만 여기서는 주로 저희가 하는 사업이 그 내부방침을 잡고 또 그 내부방침 잡은 거를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심사된 걸 갖고 또 의회하고 협의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딱 얼마짜리 얼마짜리 이런 것을 구체화시키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사항을 정확히 좀 기준을 잡으시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필요하면 내부 어떤 방침을 통해서 규칙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몇 가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19조에 경영지원의 부분이 있는데요. 경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어떤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작성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내용을 주로 보시면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중소기업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보면 융자서부터 마케팅서부터 여러 가지 지원시책을 자치단체의 책무로다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다가 그거만 갖고도 운영이 될 수 있는데 저희가 요번에 이러한 근거규정을 만들게 된 것은 나중에 어떤 명분화 이런 등등 또 어떤 선거철 되면 선관위에게 시비성 이런 것을 저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다가 보니까 다른 타 시군도 벌써 20개 시군이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좀 늦은 감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내용이 조금 빠진 내용들 그런 거를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를 근거로 잡기 위해서 경영지원이라고 하는 합목적인 이런 표현을 좀 썼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내년도에 한번 구상을 좀 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별도로다가 어떤 기업체의 경영컨설팅 같은 것도 이렇게 전문가들로 하여금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 않겠느냐? 산업디자인, 또 산업재산권 또 여러 가지 등등 시책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망라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지원기준을 한번 마련해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24조 산업인력지원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에 관해서는 저는 이 문구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기업이 지금 요즘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거는 고용을 쉽게 하지 못하는 데에서 문제가 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라면 이 24조가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려고 한다라면 구체적인 사업이나 아니면 남양주시 고용촉진에 관한 지원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의향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고용촉진과 관련한 업무는 사회위생과로다가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 내지는 고용촉진업무를 거기서 보는데 저희가 여기서 산업인력지원이라고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은 앞으로 향후에 검토해 볼 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이 조문을 넣었거든요.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봉제를 필요로 하는 기업체에서 봉제기술을 갖고 사람을 쓰고 싶다라고 했을 적에 그런 인력들을 우리가 길러낼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것이 있다라고 치면 우리가 파악을 해서 그분들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우리 관내기업체에다가 한번 고용을 시켜주는 그런 방안을 우리가 시책적으로 해 보려고 요 조항을 미리 한번 마련해 본 사항입니다.

네,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하면 시청이나 이러한 곳에서 하루나 며칠간의 기간을 두어서 이 관내에 있는 기업들 대상으로 취업박람회나 이러한 부분들을 사업들을 한번 하시는 게 어떤가 제안하고 싶습니다.

네, 그거는 한번 같이 한번, 지금 경기도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업무는 지금 사회위생과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분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치면 이거하고 같이 해서 시책사업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도시계획국장 이광복입니다. 도시계획 조례에 대해서 일부를 개정하는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이유는 2006년도 8월 17일 날 대통령령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에서 일단 불합치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운영상에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개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6조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대상에 대한 완화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조건을 부여한 사항을 다시 또 나중에 재차 자문을 받도록 한 사항이 있는데 일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나의 조건을 부여해서 그거를 이행하는 거는 일단 자문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완화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조에 보면 개발행위에 대해서 허가기준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20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서 환경부하고 협의할 때 일단 개발을 할 수 있는 불능지를 20도 이상에 대해서는 일단 개발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그거에 맞추어 가지고 안을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25도 이상만 행위에 대해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20도로 좀 강화를 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다음에 자문을 받는 사항을 23도 이상에서 15도에서 20도 미만 사항되는 거는 일단 자문을 받는 사항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현재 25도 이상이 우리 시에는 460㎢ 가운데에서 약 한 11㎢이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 시 전체면적으로 봐서는 2.4%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자문 받는 사항은 15도 이상 20도 미만으로 할 때 약 10.4㎢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시 전체면적으로 봐서는 한 2.2% 정도 그래서 일단 전체면적으로 봐서는 약 한 4.6% 정도가 일단 자문과 그다음에 행위허가에 대해서 금지를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위에 대해서 기준에 대해서 설정할 때 일단 표고를 바로 하단에서 설정하다가 보니까 기준점이 상당히 애매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표성 있는 대지, 그래서 역사라든지 하나의 역사부지라든지 운동장에 대해서 일단은 하나의 기준점으로 설정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조 사항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는 사항이 있는데 20%를 갖다가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우리 시에서는 1년 초과 시마다 5%를 가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일단은 삭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조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상업지역 내에서 주상복합에 대한 건물비율입니다마는 현재는 상업시설비율이 30%, 그다음에 주거비율이 70%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20% 이 안에서 상업시설을 20%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주거시설을 80% 정도로 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에서 31개 시군에서 90%를 적용하고 있는 시군이 약 10개 시군이 되고 그다음에 18개 시군이 7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마는 3개 시군이 현재 80% 정도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시에서 이번에 입안을 할 때 상업지역비율이 경기도 평균으로 봐서 1.4% 정도가 됩니다마는 우리 시는 현재 0.17% 밖에 되지를 않고 그다음에 2020년 도시기본계획상에서 상업지역이 확대된다 하더라도 약 한 1%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상업지역에 대한 비율로 봐서 현재는 20% 정도로 상업시설로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사항이고 또 한 가지는 기반시설이 우리가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앞으로 뉴타운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통해서 기반시설이 정비가 됐을 때 그때 90% 정도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는 일단 상업시설 20% 정도를 하고 나머지 주거비율을 80% 정도로 하는 걸로 그렇게 입안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6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46조 사항은, 이상은 현재 산업단지로 한 지역에 대해서는 그 안에 용적률을 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허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에서 보면 일반 공업지역 같은 경우에 350%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조례에서 250%로 제한을 하기 때문에 산업단지에 한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350%를 다 허용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해서 입안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0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능에 대해서 구체화사항입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의제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제처리를 하는 사항이 있는데 현재 일반주거지역의 1종으로 되어 있는 이런 지역에서 건축사업계획 승인이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의제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 내지는 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에다 승인도 받게 되는데 실제 경기도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실무자들이 의견만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 내지는 심의를 해서 승인을 내줄 필요가 있다 해서 이번에 이 사항을 입안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제 처리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자문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조에 관련되어서 별표 2 내지 별표 24 그다음에 24조 내지 제27조에서 33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용도에 대해서 분류를 하는 사항인데 이번에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의해서 보면 건축법하고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번에 일치를 시켜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판매 및 영업시설이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판매시설과 운수시설로 이렇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건축법에 맞추어 가지고 조정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65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가 1,000원입니다마는 이거를 한 필지당 1,000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컬러로 할 때는 1,500원으로 이번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p11~139)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성운입니다.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7년 4월 1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는 2006년 8월 17일 대통통령 제19647호로 일부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된 내용과 동 조례상의 일부 불합치 되는 부분을 조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6조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대상을 완화하고자 하며 안 제17조 별표 1에서는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조정하였고 안 제19조에서는 이행보증금의 예치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추어 조정하였으며 안 제23조 관련 별표 8 내지 별표 10에서는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주택 연면적 비율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이 외에 관련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개정조례안 제17조 별표 1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기준조정사항과 안 제23조 8호 관련 별표 9, 별표 10의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주택 연면적 비율의 상향조정되는 사항과 안 제50조 관련 개정사항은 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으므로 심도 있게 심의하셔야 할 사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경사도가 이걸로 할 때 그런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지금 1년 동안 해 보고 나타나는 어떤 개정된 이후에 경사도에 대해서.

네, 도시계획과장 김현근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타 시군보다는 지금 저희가 23도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고 경사도가 높게 설정이 되어 있고 저희가 기본계획 협의 때 환경부에서 너무 높게 설정이 됐다 해서 20도 정도의 개발하는 거는 좀 지양하라는 그런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추어서 지금 20도로다가 제안을 하는 거고 심의사항도 15도에서 20도로 좀 강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문제점이라는 거는 좀 양호한 산림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개발이 되기 때문에 환경을 좀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향조정을 해서 입안을 한 사항입니다.

네, 과장님 말씀대로 환경보호론 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면 그런 생각도 들지만 또 남양주에 너무 또 그런 굉장히 외부에서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듣는 얘기가 너무 사업하기도 힘들고 너무 까다롭고 공무원들이 좀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것도 그런 거를 너무 원칙대로 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 타 시군에 전국적으로 비교할 때 제일 힘든 데가 남양주가 아니냐 하는 얘기를 사실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 너무 치우치는 거는 아니지만 그런 거를 어느 정도는 집행부에서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데 너무 그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거 도시계획위원회할 때 이렇게 좀 너무 강화하는 방향을 부드럽게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하면 전문가들은 보면 다 전문성은 다 있지만 그분들이 전문성이 있지만 지역의 실정, 사정을 너무 모르니까 정말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게 굉장히 지역사람들의 실정 같은 거는 전혀 고려를 안 하고 전문성 이런 거 그런 거만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본의 아니게 선의의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잘 좀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 도시계획 심의 받으면서 좀 보완을, 환경보호라든가 재해위험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완을 해서 많이 했지. 안 된다라든가 불가라든가 이런 거는 거의 없었습니다. 다 보완사항이 많아서 그렇지. 또 도시계획위원회하면서 그 허가기간이 도시계획위원들을 모아 가지고 한꺼번에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지체되어서 그렇지 반려라든가 이런 거는 그렇게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공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꼭 환경부에서 나오신 분들 같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도시파트에서는 말이에요. 도시계획국에서는 우리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고 또 시민들이 원하는 거를 얼마만큼 잘 행정적인 뒷받침을 조례안이나 법으로 만들어서 해 줄 생각은 안 하고 꼭 얘기하시는 거 보면 환경운동가 아니면 환경부에서 나오신 분들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공명식 부의장님께서 말씀 잘하셨지만 자문을 구한다. 또 심의를 거친다. 공무원들이 재량권을 많이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공무원들이 일거리도 많아질 뿐더러 그분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고 하는 것을 꼭 이렇게 단서조항에 넣는다는 말이에요. 그런 거는 좀 불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 아까 이광복 국장님께서 경기도는 상업지역이 한 1.42% 정도 되는데 남양주는 1%대가 안 된다. 그런데 우리 경기 남양주에 흡사한 데가 타 시군에 어디 시군하고 비슷하죠? 우리가.

인구로 봐서는 지금 의정부, 평택시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하나의 도시 산발성으로 봐서는 용인하고 비슷한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는 용인이나 의정부나 파주나 포천이나 여기에는 상업지역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지금 상업지역이라는 데가 건폐율, 용적률만 빼고서 행위는 뭐가 틀립니까? 준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없죠?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 같은 게 지금 가능하고요.

그런데 가능하지만 안 되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요. 그게 전부 다 1%도 안 되는 상업지역이 전부다 임대로 나와 있고 그거한 분들은 전부다 다 도산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이광복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남양주는 경기도하고 비교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앞으로, 예상되므로 2대 8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앞뒤가 안 맞고 또 우리 남양주가 환경부 때문에 얼마나 규제가 많습니까?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남양주 공무원이라고 그러면 남양주관만 가지고서 앞으로 공무원 활동을 하세요. 나라 걱정은 국회의원들도 있고 환경운동가들도 있는데 우리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꼭 국회의원들 같아. 그리고 장관들 같다는 말이에요. 그런 거는 우리는, 우리가 종속관계가 아니잖아요. 환경부하고, 지방자치제는 독립된 어떤 국가라고 보고 봐야 되는데 왜 꼭 종속관계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뉘앙스를 풍기면서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남양주관만 가지고 설명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금 상업용지가 타 시군에 비해서 좀 작다 이거는 우리가 이번에 재정비할 때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재정비할 때 상업지역을 좀 반영할 계획에 있고요.

과장님! 적으면 상업지역 늘려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재정비할 때 그 상업지역을 좀 확대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게 우리는 1%가 안 되기 때문에 상업지역을 2대 8로 해야 된다!

점차적으로 이렇게 확대해 나가지 한꺼번에 이렇게 다 확대는 못 하니까.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나가도 우리가 지금 현재를 보고 얘기하는 거지. 언제 우리 남양주시가 언제서부터 10년, 20년을 내다보고서 지금 조례안을 만들었습니까? 물론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앞으로 20년, 30년 내다보고 만들어야 되는데 현실도 중요하고 그리고 상업지역 확대해 나가세요. 그리고 토공이나 주공에서 하는 거처럼 가만히 있다가 평내·호평동이나 다른 지역 보면 전부다 우리 시에서 직무유기한 거예요. 우리 시에서 하는 거를 그냥 내버려두었다가 하고 나가니까 아무런 근거가 없잖아요. 그리고 얘기하면 아! 이거 토공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핸들링 할 수가 없습니다. 법상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행정은 이제 지양해야 된다.

상업비율 지금 주거비율을 80%하고 그걸 다 90%로 확대하는 거는 저희가 지금 현 상업지역으로다 지금 지정해 놓은 데가 대부분 호평·평내 빼놓고 대부분 구 시가지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무척 취약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주거비율을 80%해서 점차적으로다가 도시화된 데 기반시설, 도로라든가 이런 게 4차선으로 확장이 됐다든가 이런 데는 90%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80%로 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안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실무진에서도요. 그래서 구시가지 열악한 환경에서 주거비율을 확대해 놓으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나 새로 들어온 사람들 주거환경이나 이런 게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름대로다가 안을 이렇게 냈습니다.

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저도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제안설명하시는 그 이유가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평내·호평에 빌딩지역에 다는 조사를 안 해 봤지만 이렇게 볼 때 임대가 안 나가서 텅텅 빈 건물이 무척 많은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향후에 있습니까? 앞으로, 왜냐하면 별내도 봐야 되고 진접 택지지구도 봐야 되니까 현실적으로 우리 시에 맞는 그런 쪽으로 저는 접근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그런 조사도 안 나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상관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 실정 아닙니까? 텅텅 빈 거에 대해서 향후 대책이 시에서 있습니까? 저렇게 해 놓고 그냥 하나도 안 나가는데 그거는 임대업자 사업주에 어떤 그런 거다 이렇게 무방비하게 방치를 하실 겁니까?

문제가 되는 게 지금 호평·평내죠. 거기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문제가 되고 다른 데는 아직 그런 문제 됐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가 그렇지만 이 조례는 남양주 전 지역을 적용하기 때문에 거기 때문에 거기를 민원해소차원에서 그거를 90%로 한다는 거는 좀 합당하지 않지 않나 해서 점차적으로다가 완화시켜 가면서 이렇게 80% 완화시키고 다음에 그런 계획이 있으면 또 90% 갈 수 있고 기반시설이 됐다고 그러면 된 데는 90%까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그 안을 갖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다음에 또 되면 또 다시 고치고 이렇게 할 계획이십니까?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렇게 좀.

과장님 말씀은 지금 신도시로 개발된 데는 도로가 여건이 좋아서 90%를 적용할 수도 있고 지금 구시가지 예를 들어서 화도에 마석시가지 같은 경우라든가 와부에 그런 데 도로망 여건이 안 좋은 데는 적용을 좀 제한하자 이런 말씀 아니에요.

네, 그렇게 좀.

거기에 따른 그 거기 구시가지 사는 사람들은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알아요.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이거 다 감안하시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적용한다고 그러면 그분들의 불만을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그러세요. 법으로만 정해 놨다 이거 불공평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확보되어야지 주거비율도 확대하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기반시설을 허가를 내줄 때 허가를 득하고자 할 때는 어떠한 우리 기반시설에 대한 조건이 부여되는 게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요,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법으로 도, 이거를 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90%한다고 그래서 다 허가 내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조례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기반시설 조건으로다가 허가 때 기반시설을 조건으로다가.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그런.

어렵습니다. 조례에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부가적으로다가 도로를 확보해라 그러면 그렇게 조건을 내보내는 게 사실상 행정 처리하는데 어렵습니다.

그걸 기술적으로 잘 검토하세요. 무조건 어렵다고만 그러지 마시고 분명히 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지구단위할 때면 그렇게 조건도 부여하고 거기에 맞게 갈 수가 있지만 개별적인 허가 들어온 거에 대해서 조례나 법이 허용되는 거를 조건으로 해서 부담을 시킨다는 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시 전체로 봐서 현재 두 가지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째는 상업지역에 대한 비율이 상당히 적다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기반시설이 취약하다는 거,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이번에 70%에서 80%로 완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80% 정도로 완화를 하고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확보가 되고 관리계획에 의해서 상업지역이 더 확충이 된다면 그 시점에 가 가지고 더 완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요번에는 70%에서 80% 정도로 우선 일부 완화를 시키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우리 시가 앞으로 뉴타운사업이라든지 하나의 이러한 사업에 의해서 추진이 어느 정도 가시화 된다면 그때 가서 더 일단 90% 정도로 완화하는 것도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하나의 생각에 의해서 이번에 80%로 입안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공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가 그냥 나와서 분양이 안 되어서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까 경제환경국 우리 설명하고 가셨지만 여기에 따르는 남양주에서 소규모 영세업자들이 말이에요. 억지춘향으로 공사해 놓고 분양이 안 되니까 대물로 받습니다. 받는데 공사비는 5,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몇 억짜리를 받아야 돼요. 5,000만 원 때문에 받았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다 도산하고 있어요. 임대가 안 나가니까, 이런 게 지금 비일비재해요, 지금, 그러면 단순하게 임대업자가 건물을 짓고 안 짓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한번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조사를 해 보시라고, 그래서 무슨 남양주는 앞으로 상업지역이 부족할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단정을 지어서 얘기하는지도 모르겠고, 한번 심도 있게 파악해 보시라고. 그리고 지금 탄력적으로 하신다는 거 탄력적으로 한다는 게 공무원들이 재량권을 많이 갖겠다는 거거든요. 그거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가뜩이나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공무원들이 그런 재량권을 많이 가져 가지고 그 재량권 많으면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거 아시지요. 그렇지 않아요? 와서 민원인들이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는데 우리 또 공무원 입장에서는 무조건 해 준다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거 쭉 들으면 도시파트가 환경파트 같다는 말이야. 말씀하시는 게, 저희 의원이 듣기에도 그런데 민원인이 와서 들었을 때는 우리 환경 보존가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다 자산입니다. 이런 얘기를 도시파트에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다 과가 다르잖아요. 국도 다르고, 그러면 거기서 보존할 가치 있는 산은 거기서 하고 우리 도시파트에서는 도시파트에서 할 업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다 하신다는 말이야. 그래서 저는 재량권이 많은 거는 옳지 않다. 탄력적으로 하는 것도 탄력적으로 한다는 게 이게 법 조례안을 만드는데 무슨 탄력적으로 하는 법을 만듭니까?

이게 자문사항이기 때문에요, 자문 받아 가지고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경이나 재해방지시설 이런 거를 보완을 해서 한다는 거지. 이걸 꼭 자문을 받아 가지고 안 된다든가 반려시킨다든가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시는데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자문을 받아 가지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자문을 받는다고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문을 받는 자연녹지가 대부분 도시주변에 있는 지역입니다. 산림법에 의해서 산림관리법에서 받는 거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 산지는, 도시주변에 있는 자연녹지가 대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도시주변은 환경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강화를 좀 하는 겁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입니다. 지금 핵심이 되고 있는 거는 주상복합지역에 주거비율과 그리고 경사도 부분인 거 같거든요. 질의 좀 할게요. 남양주시 근로소득계층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성인 일하는 계층들 중에 그거는 혹시 파악되신 게 있나요? 근로소득계층과 상업지역으로 해서 이러한 소득이 있는 계층들이 어느 정도 몇 대 몇으로 구분되어져 있는지?

아직 그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 거 파악을 못 하셨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는 기본적인 사항인 거 같거든요. 제가 그 이전에 다른 지역에서 통계를 좀 보면 우리나라 근로소득계층이 60%에서 70% 정도 대에 머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나머지 30, 40%는 이제 상업을 해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버시거나 아니면 다른 걸로 인해서 돈을 버시거나 이런 거거든요. 참고로 유럽이나 이런 곳에서는 근로소득계층이 90%에 육박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80%에 육박하고 있고요. 80%에 육박하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근로소득계층이 적다라고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일본에서도 장기불황 10년으로 인해서 회사에서 많이 퇴직하고 그래서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장사를 하거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장사를 하다가 보니까 장사가 안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더 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지금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처럼 임대도 안 되고 왜냐 하면 또 장사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점포는 많이 냈는데 유지가 안 되니까 도산하고 그러니까 또 다시 임대가 안 나가고 건물들은 많이 들어섰는데 그리고 경쟁자가 많으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지금 흔히 우스개 소리로 그런 얘기합니다. 공무원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친구 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회사 다니는 친구들한테, 마흔 넘어가는 사람들은 다들 그거 걱정합니다. 그래서 뭐할까, 이게 실력이 없으니까 튀김, 닭이나 튀길까, 만날 그거나 이야기하고 앉아 있습니다. 회사에 들어가서 이야기 해 보면, 30대 중반의 직장인들은 다 그거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이죠. 물론 이게 남양주시만의 문제도 아니고 남양주시 여기서 책임을 지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우리 조례를 만들 때 주상복합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그런 거에 있어서 다 총체적으로 들어가는 고민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시 노동 인구가 얼마고 상업인구가 얼마고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가 좀 있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분들의 소득이 월평균 어느 정도에 이르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지금 남양주시가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도시, 여기 도시계획국뿐만 아니라 경제환경국이나 타 국과 다 이런 공유해서 그러면 여기 우리가 이런 이런 것들을 조례를 만들 때 이렇게 이렇게 할 때 어떠한 영향이 미칠 것인가에 대한 총체적인 고민을 하고 나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거는 이미 현실에서 보고 있거든요. 다녀보면 임대가 안 나가 가지고 방치되는 건물들도 많고 또 장사가 안 되어 가지고 6개월만에 문 닫고 또 새로운 간판 다는 곳들도 많이 보고 그런 사항에서 상업비율들이 이렇게 조정된다는 거, 특별한 원칙 없이 이렇게 조정된다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시는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를 좀 하나 제기를 하고요. 두 번째, 금지대상을 25도, 핵심이 그건 거 같거든요. 금지대상을 25도에서 20도로 변경하는 부분들인 거 같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그 25도로 이렇게 올렸을 때 나타났 던, 25도로 했을 때 나타났던 문제점들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평내동이 다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평내동에 보면 왜 골프연습장이 있고 수련원이 있는 바로 아랫자락들 거기가 25도 미만이 되기 때문에 지금 허가신청이 다 들어오는 지역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은 우리가 보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특히 평내 쪽에 많이 들어오고 있죠.

네, 조성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유럽에 벤치마킹하러 갔다 왔죠? 독일 가니까 참 아름답대요. 거기 다 산이 경사가 몇 도로 보셨어요? 굉장히 25도 이상 되죠? 다 집들 아름답게 짓고 있죠. 또 아름답죠. 저희 눈에 보기에도, 보셨잖아요? 선진국 가서, 또 남양주는 특히나 산이 많은 곳입니다. 또 산이 밋밋한 산이 아니라 겨우 진짜 경사도 20도는 약한 거고 거의 진짜 40도, 50도짜리 산이 거의 다입니다. 사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김학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어떠한 법, 조례를 만들 때 어떠한 데이터도 없고, 저를 보충설명하려고 김학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같아요. 그냥 타 시군, 용인이라든지 수원이라든지 성남이라든지 다른 데 다 개발되어서 거기 가보세요. 산 없습니다. 거기 꼭 그런 데를 비교를 하는데 남양주는 환경을 지금 훼손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조건에 있는 게 우리 남양주시의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을 좀 직시해서 제가 거듭 부탁드리는데 제발 환경부 직원 같은 말씀들은 하지 마시고 우리 같이 갔다 오셨단 말이야. 과장님, 국장님하고 저하고 다, 갔다 오셔서 봤어요. 산에 가서 또 선진국에 가서도 그렇게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거는 원치 않지만 어차피 개발할 거면 좀 완화해 주면서 조건을 아름답게 지을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네, 김학서 위원.

그 평내지역이나 이런 지역에서 보니까 지금 25도에서 20도 미만 그 사이에 걸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만약 이렇게 그러한 행위허가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런 거를 허가를 내주면서 주변에 있는 그만큼의 환경훼손이 됐을 때 그 업자 측으로부터 그만큼의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습니까?

그래서 그게 바로 15도에서 20도까지는 자문을 받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이게 신청되는 사항을 보면 단순히 산을, 안에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계단을 만들고 바로 석축을 하고 와서 이런 설계공법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수동이나 화도에서도 우리가 많이 유도해 나가는 게 산에 허가를 내 줄 때 가급적이면 H빔을 박아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만 절개를 해서 쓰도록 하고 나머지는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는 걸로 많이 유도를 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조성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럽은 그렇게 산이 높으면서도 훼손하는 부분이 상당히 적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허가 신청 들어온 거를 보면 전부다 산을 평탄하게 만들어 가지고 계단을 하고 또 석축을 쌓고 해 가지고 이런 게 거의 다 지금 이루어진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허가하면서 그걸 유도해 나가는데 그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판단해서 하나의 권고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설계하시는 분이라든지 또는 직접 집을 짓고자 하시는 분들이 다 우리 의견에 따라 주시지를 않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자문대상을 조금 15도에서 20도까지 해서 허가는 내 주더라도 그렇게 산지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는 거를 일단 한번 우리가 의견을 많이 위원회에서 좀 듣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거는 제가 저 얘기랑 좀 다른데 그거는 자문사항이고 그거를 개발하면서 어떻게든 친환경적으로 아니면 주변과 좀 어울려서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관한 부분을 자문하는 거 같고요. 문제는 어떻게든 그런 지역에서 개발을 하게 된다라면 그만큼 환경 훼손이 벌어지는 거는 뻔한 거 아닙니까? 그만큼의 환경훼손이 일어났을 때 다른 주변에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지역에 그만큼의 환경 훼손한 만큼의 복원을 시켜낼 수 있는 그러한 강제조항이라는 거는 없습니까?

그거는 현재적으로 없습니다.

대체녹지를 확보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사실 문제가 그런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안이 없으면 개발을 이렇게 막 파헤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저는 반대를 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허가조건들을 내줄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체녹지라든가 아니면 그만큼의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주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경제활동들을 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정부나 지자체에서 마련해 주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하되 개발을 하되 그만큼의 훼손한 만큼의 그 대체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 나간다라면 그거를 강제조항으로 해 나갈 수 있다라면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현재 우리가 법상에 대체녹지라든지 대체를 할 수 있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일단 행위허가를 내주고 나서 그마만큼 다른 부지를 확보한다는 거는 사실 어렵습니다.

네, 일단 모법에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 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거 얘기가 조금 다른데 그 6조를 보면 제가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하거든요. 이 6조에 보면 공공시설과 다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시 조건에 부연된 사항은 다른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생략하는 경우인데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두고 이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면 학교시설 결정이 들어왔는데 학교시설 결정하면서 진입도로를 내라, 추가로 하나 더 내라. 아니면 거기다가 6m를 8m로 내라 이렇게 조건이 나와요. 신청은 우리가 제한하는 데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도로를 다시 또 자문을 받아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되어서 나온 내용이니까 자문을 생략하고 다음에 시설 결정할 때 바로 심의로 들어가자. 자문을 한번 생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대상인 것에 대해서 자문을 생략한다는 이야기이십니까?

네, 자문을 받고 심의를 하는데 심의 한 번을 생략하는 거죠.

자문을 생략하고 심의로 다룰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게 심의를 하다가 보면 조건이 부여되는 사항이 있는데 조건을 이행하는 건데 그걸 다시 또 재차 자문을 받으니까 이거는 그 절차에 대해서.

그것만 생략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수정안을 다루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간사 조성대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 제시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일부 개정된 내용과 동 조례상 일부 불합치되는 부분을 조정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지난 4월 1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정회 중 제시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동 조례안 제17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 2항 4호에 대하여 경사도 15도 이상 20도 미만인 토지의 개발행위를 경사도 18도 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로 수정하고 둘째, 동 조례안 제50조 3호 도시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에 수반되는 도시관리계획의 심의안은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심의로 수정, 셋째, 동 조례안 별표 1 개발행위허가기준 나목에 경사도 15도 이상 20도 미만의 내용을 경사도 18도 이상으로 수정하고 경사도가 20도 이상의 토지에는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경사도가 22도 이상의 토지에는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넷째, 동 조례안 별표 9, 별표 10의 내용에 다만 도로 폭 25m 이상인 도로에 20m 이상 접한 대지에 대하여는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90% 미만으로 허가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p140~146)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천마산군립공원입장료및사용료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도시계획국장 이광복입니다. 시에 천마산군립공원입장료및사용료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이번에 폐지하게 된 이유는 2007년도 1월 1일 자로 국립공원하고 도립공원에 대한 입장료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천마산에 대한 군립공원 입장료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폐지를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천마산군립공원입장료및사용료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p147~148)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성운입니다. 남양주시천마산군립공원입장료및사용료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7년 4월 1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 1월 1일 자로 국립공원 및 도립공원의 입장료가 폐지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천마산군립공원 입장료의 징수 근거인 동 조례를 폐지하여 우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입장료 폐지 이후 구체적인 공원관리계획 등을 확인하시고 동 조례 폐지 이후에 우리 시의 공원시설을 찾는 외부인 및 우리 지역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공원시설관리계획이 철저하게 수립되고 있는지의 여부는 확인하시어야 될 사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입니다. 현재 천마산군립공원의 입장료가 총 얼마 정도 걷히고 있습니까?

지금 천마산군립공원에 보면 연간 한 2만3,0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유료입장객은 한 7,000명 정도로 30% 정도 되는데 연평균 한 500만 원 정도 밖에 수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연평균 500만 원이요. 그러면 그 돈으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금 세외수입으로다가 저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천마산군립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비용은 한 어느 정도 들죠?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총 기능직 한 명하고 그다음에 청경 두 명하고 해서 세 명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비사업은 필요에 따라서 금년 같은 경우 한 2억을 들여서 지금 정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렇다고 한다면 군립공원입장료가 시의 수입에 상당히 영향을 끼치는 게 상당히 미미해 보이고 그리고 입장객의 편리성을 위해서 폐지가 되는 거는 옳다고 여겨지는데 이게 폐지가 되면서 어쨌든 또 그동안의 입장객들의 불편함도 있었고 그래서 폐지가 되면 상당히 관광객들이 좀 늘어날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정비계획을 마련하신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천마산군립공원 조성계획을 용역을 줘서 지금 수립단계에 있고 용도지역이 구분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집단시설지구라든가 해 가지고 개발할 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천마산군립공원입장료및사용료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에 대하여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건설교통국장 박덕선입니다. 남양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1항에는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건축물 주변 도로에 대한 제설과 제빙작업을 의무화하였고 제2항에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눈으로 인한 통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과 책임순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제설·제빙작업 범위를, 안 제6조에는 제설·제빙작업의 시기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는 제설·제빙작업의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제설·제빙작업 도구를 비치·관리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2007년 2월 22일부터 3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제198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시 남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이 제안한 제8조에 제설·제빙작업 도구 비치·관리기간을 삭제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거를 반영해서 수정 가결한 바 있습니다. 이상 남양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p149~152)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성운입니다. 남양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7년 4월 1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 1월 27일 자로 자연재해대책법이 전문개정되면서 개정법률 제27조 제2항 규정에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건축물 주변 도로,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의무화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통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에는 제설·제빙작업에 관한 건축물관리자의 책임 순위를 규정하고자 하며 안 제5조에서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작업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제설·제빙작업의 시기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8조에서는 제설·제빙작업 도구비치 및 관리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건축물의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의무화함으로써 통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강제조항이 없는 거 같습니다. 이게 실질적인 실효가 있겠습니까?

네, 도로과장 이석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대로 좀 강제조항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향후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관계를 자체적으로 만들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 과태료 부과라든가 그런 것 좀 안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저기가 되면 저희도 향후에 상위법에는 그런 게 지금 현 상태로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라든가 그런 거 이행을 안 했을 적에는 그런 거를 추가로다가 나중에 개정하는 걸로다가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지금 현재 과태료 부과가 없다하더라도 일단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시에서 타 부서랑 연동하면 어느 정도의 강제조항을 내부적으로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령 15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해서 공동주택을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것에 이런 제설·제빙에 관한 부분들이 미비하다라고 여겨진다라면 그러한 실적들이 있다라면 공동주택지원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그리고 현재 총무기획국에서 하고 있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라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러한 공동주택에 있어서 이러한 책임들이 좀 그런 부분들이 미비하다라면 거기에서도 그 사업에서도 지원을 제어하는 방법들, 여러 가지들을 좀 찾아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거는 운영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강제조항이 없다하더라도 그러한 부분들을 타 부서랑 연동해서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는 강제조항이나 그런 거나 지금 지적하신 사항들은 조례가 향후에 다시 개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4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