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서 의원 발언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내용을 주로 보시면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중소기업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보면 융자서부터 마케팅서부터 여러 가지 지원시책을 자치단체의 책무로다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다가 그거만 갖고도 운영이 될 수 있는데 저희가 요번에 이러한 근거규정을 만들게 된 것은 나중에 어떤 명분화 이런 등등 또 어떤 선거철 되면 선관위에게 시비성 이런 것을 저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다가 보니까 다른 타 시군도 벌써 20개 시군이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좀 늦은 감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내용이 조금 빠진 내용들 그런 거를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를 근거로 잡기 위해서 경영지원이라고 하는 합목적인 이런 표현을 좀 썼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내년도에 한번 구상을 좀 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별도로다가 어떤 기업체의 경영컨설팅 같은 것도 이렇게 전문가들로 하여금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 않겠느냐? 산업디자인, 또 산업재산권 또 여러 가지 등등 시책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망라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지원기준을 한번 마련해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고용촉진과 관련한 업무는 사회위생과로다가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 내지는 고용촉진업무를 거기서 보는데 저희가 여기서 산업인력지원이라고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은 앞으로 향후에 검토해 볼 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이 조문을 넣었거든요.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봉제를 필요로 하는 기업체에서 봉제기술을 갖고 사람을 쓰고 싶다라고 했을 적에 그런 인력들을 우리가 길러낼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것이 있다라고 치면 우리가 파악을 해서 그분들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우리 관내기업체에다가 한번 고용을 시켜주는 그런 방안을 우리가 시책적으로 해 보려고 요 조항을 미리 한번 마련해 본 사항입니다.

네, 그거는 한번 같이 한번, 지금 경기도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업무는 지금 사회위생과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분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치면 이거하고 같이 해서 시책사업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도시계획국장 이광복입니다. 도시계획 조례에 대해서 일부를 개정하는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이유는 2006년도 8월 17일 날 대통령령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에서 일단 불합치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운영상에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개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6조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대상에 대한 완화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조건을 부여한 사항을 다시 또 나중에 재차 자문을 받도록 한 사항이 있는데 일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나의 조건을 부여해서 그거를 이행하는 거는 일단 자문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완화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조에 보면 개발행위에 대해서 허가기준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20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서 환경부하고 협의할 때 일단 개발을 할 수 있는 불능지를 20도 이상에 대해서는 일단 개발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그거에 맞추어 가지고 안을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25도 이상만 행위에 대해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20도로 좀 강화를 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다음에 자문을 받는 사항을 23도 이상에서 15도에서 20도 미만 사항되는 거는 일단 자문을 받는 사항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현재 25도 이상이 우리 시에는 460㎢ 가운데에서 약 한 11㎢이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 시 전체면적으로 봐서는 2.4%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자문 받는 사항은 15도 이상 20도 미만으로 할 때 약 10.4㎢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시 전체면적으로 봐서는 한 2.2% 정도 그래서 일단 전체면적으로 봐서는 약 한 4.6% 정도가 일단 자문과 그다음에 행위허가에 대해서 금지를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위에 대해서 기준에 대해서 설정할 때 일단 표고를 바로 하단에서 설정하다가 보니까 기준점이 상당히 애매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표성 있는 대지, 그래서 역사라든지 하나의 역사부지라든지 운동장에 대해서 일단은 하나의 기준점으로 설정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조 사항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는 사항이 있는데 20%를 갖다가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우리 시에서는 1년 초과 시마다 5%를 가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일단은 삭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조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상업지역 내에서 주상복합에 대한 건물비율입니다마는 현재는 상업시설비율이 30%, 그다음에 주거비율이 70%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20% 이 안에서 상업시설을 20%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주거시설을 80% 정도로 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에서 31개 시군에서 90%를 적용하고 있는 시군이 약 10개 시군이 되고 그다음에 18개 시군이 7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마는 3개 시군이 현재 80% 정도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시에서 이번에 입안을 할 때 상업지역비율이 경기도 평균으로 봐서 1.4% 정도가 됩니다마는 우리 시는 현재 0.17% 밖에 되지를 않고 그다음에 2020년 도시기본계획상에서 상업지역이 확대된다 하더라도 약 한 1%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상업지역에 대한 비율로 봐서 현재는 20% 정도로 상업시설로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사항이고 또 한 가지는 기반시설이 우리가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앞으로 뉴타운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통해서 기반시설이 정비가 됐을 때 그때 90% 정도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는 일단 상업시설 20% 정도를 하고 나머지 주거비율을 80% 정도로 하는 걸로 그렇게 입안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6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46조 사항은, 이상은 현재 산업단지로 한 지역에 대해서는 그 안에 용적률을 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허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에서 보면 일반 공업지역 같은 경우에 350%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조례에서 250%로 제한을 하기 때문에 산업단지에 한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350%를 다 허용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해서 입안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0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능에 대해서 구체화사항입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의제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제처리를 하는 사항이 있는데 현재 일반주거지역의 1종으로 되어 있는 이런 지역에서 건축사업계획 승인이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의제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 내지는 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에다 승인도 받게 되는데 실제 경기도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실무자들이 의견만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 내지는 심의를 해서 승인을 내줄 필요가 있다 해서 이번에 이 사항을 입안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제 처리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자문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조에 관련되어서 별표 2 내지 별표 24 그다음에 24조 내지 제27조에서 33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용도에 대해서 분류를 하는 사항인데 이번에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의해서 보면 건축법하고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번에 일치를 시켜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판매 및 영업시설이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판매시설과 운수시설로 이렇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건축법에 맞추어 가지고 조정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65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가 1,000원입니다마는 이거를 한 필지당 1,000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컬러로 할 때는 1,500원으로 이번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p11~139)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성운입니다.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7년 4월 1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는 2006년 8월 17일 대통통령 제19647호로 일부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된 내용과 동 조례상의 일부 불합치 되는 부분을 조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6조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대상을 완화하고자 하며 안 제17조 별표 1에서는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조정하였고 안 제19조에서는 이행보증금의 예치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추어 조정하였으며 안 제23조 관련 별표 8 내지 별표 10에서는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주택 연면적 비율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이 외에 관련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개정조례안 제17조 별표 1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기준조정사항과 안 제23조 8호 관련 별표 9, 별표 10의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주택 연면적 비율의 상향조정되는 사항과 안 제50조 관련 개정사항은 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으므로 심도 있게 심의하셔야 할 사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그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평내동이 다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평내동에 보면 왜 골프연습장이 있고 수련원이 있는 바로 아랫자락들 거기가 25도 미만이 되기 때문에 지금 허가신청이 다 들어오는 지역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은 우리가 보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특히 평내 쪽에 많이 들어오고 있죠.

네, 조성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

그래서 그게 바로 15도에서 20도까지는 자문을 받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이게 신청되는 사항을 보면 단순히 산을, 안에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계단을 만들고 바로 석축을 하고 와서 이런 설계공법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수동이나 화도에서도 우리가 많이 유도해 나가는 게 산에 허가를 내 줄 때 가급적이면 H빔을 박아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만 절개를 해서 쓰도록 하고 나머지는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는 걸로 많이 유도를 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조성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럽은 그렇게 산이 높으면서도 훼손하는 부분이 상당히 적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허가 신청 들어온 거를 보면 전부다 산을 평탄하게 만들어 가지고 계단을 하고 또 석축을 쌓고 해 가지고 이런 게 거의 다 지금 이루어진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허가하면서 그걸 유도해 나가는데 그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판단해서 하나의 권고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설계하시는 분이라든지 또는 직접 집을 짓고자 하시는 분들이 다 우리 의견에 따라 주시지를 않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자문대상을 조금 15도에서 20도까지 해서 허가는 내 주더라도 그렇게 산지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는 거를 일단 한번 우리가 의견을 많이 위원회에서 좀 듣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거는 현재적으로 없습니다.

대체녹지를 확보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네, 현재 우리가 법상에 대체녹지라든지 대체를 할 수 있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일단 행위허가를 내주고 나서 그마만큼 다른 부지를 확보한다는 거는 사실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시설 결정이 들어왔는데 학교시설 결정하면서 진입도로를 내라, 추가로 하나 더 내라. 아니면 거기다가 6m를 8m로 내라 이렇게 조건이 나와요. 신청은 우리가 제한하는 데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도로를 다시 또 자문을 받아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되어서 나온 내용이니까 자문을 생략하고 다음에 시설 결정할 때 바로 심의로 들어가자. 자문을 한번 생략하는 겁니다.

네, 자문을 받고 심의를 하는데 심의 한 번을 생략하는 거죠.

네.

이게 심의를 하다가 보면 조건이 부여되는 사항이 있는데 조건을 이행하는 건데 그걸 다시 또 재차 자문을 받으니까 이거는 그 절차에 대해서.

그것만 생략하는 겁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수정안을 다루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천마산군립공원에 보면 연간 한 2만3,0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유료입장객은 한 7,000명 정도로 30% 정도 되는데 연평균 한 500만 원 정도 밖에 수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세외수입으로다가 저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총 기능직 한 명하고 그다음에 청경 두 명하고 해서 세 명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비사업은 필요에 따라서 금년 같은 경우 한 2억을 들여서 지금 정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천마산군립공원 조성계획을 용역을 줘서 지금 수립단계에 있고 용도지역이 구분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집단시설지구라든가 해 가지고 개발할 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천마산군립공원입장료및사용료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에 대하여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건설교통국장 박덕선입니다. 남양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1항에는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건축물 주변 도로에 대한 제설과 제빙작업을 의무화하였고 제2항에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눈으로 인한 통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과 책임순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제설·제빙작업 범위를, 안 제6조에는 제설·제빙작업의 시기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는 제설·제빙작업의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제설·제빙작업 도구를 비치·관리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2007년 2월 22일부터 3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제198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시 남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이 제안한 제8조에 제설·제빙작업 도구 비치·관리기간을 삭제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거를 반영해서 수정 가결한 바 있습니다. 이상 남양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p149~152)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성운입니다. 남양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7년 4월 1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 1월 27일 자로 자연재해대책법이 전문개정되면서 개정법률 제27조 제2항 규정에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건축물 주변 도로,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의무화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통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에는 제설·제빙작업에 관한 건축물관리자의 책임 순위를 규정하고자 하며 안 제5조에서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작업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제설·제빙작업의 시기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8조에서는 제설·제빙작업 도구비치 및 관리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건축물의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의무화함으로써 통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로과장 이석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대로 좀 강제조항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향후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관계를 자체적으로 만들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 과태료 부과라든가 그런 것 좀 안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저기가 되면 저희도 향후에 상위법에는 그런 게 지금 현 상태로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라든가 그런 거 이행을 안 했을 적에는 그런 거를 추가로다가 나중에 개정하는 걸로다가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강제조항이나 그런 거나 지금 지적하신 사항들은 조례가 향후에 다시 개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4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