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용호 의원입니다. 어제 그제 임시회가 시작되면서 충분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본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10조에 의거해서 개정된 부분이 대통령령에 의해서 된 부분을 행자부장관으로부터 하위법을 적용했다는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인 대통령령이 수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의원은 거기에서 위법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럼, 방금 수정안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그걸 제 말에 동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의원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작성해본 바가 있었습니다. 먼저, 강진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전에 저희들이 강진군 조례 규칙 공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입법예고기간이 종전 20일로 되어 있었는데 기획실장의 협의를 거쳐서 10일 할 수도 있다 개정하신 바 있죠?

그랬는데 그 내용이 저는 형식과 절차나 내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느 농산과를 농정과로 바꾸는 일도 아니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 팀제 제도를 왜 하필이면 2년여 동안을 기다리고 기다려 왔는데 이 법을 급기야 바꾸어서 10일로 하게 되었는가 여러 가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한 반박 이야기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 때문에 우리 행정절차법에 시급성을 정말 요하는가 해서 제가 과장님 보고 충분히 날짜가 20일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충분히 여론수렴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간담회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내부조사를 했는가 안 했는가 제가 물었을 겁니다. 조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두어 번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군에서 작금의 좋은 선례가 있습니다. 강진터미널 부근에 있는 소나무 하나도 그 소나무를 바꾸어야 될 것인가, 안 바꾸어야 될 것인가, 내부조사를 합니다. 바꾸게 되니까 그럼, 어떤 나무를 심으면 좋겠습니까? 내부조사를 또 했습니다. 새롭게 가는 모습도 많이 보입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50년 동안 해왔던 관습적인 것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0일할 수 있는 것도 10일로 줄여서 한다는 게 또 내부조사도 하지 못했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10일에 대한 이야기는 이쯤 할까? 합니다. 그래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에는 본청 조직을 팀제로 도입을 해가지고 결재라인을 단축시키고 예전에 13개 실과에서 56개 담당이 있었는데 1실 25개 팀으로 하는 것 맞죠?

그렇다면 결재단계가 4단계 내지 3단계 줄어드는 게 맞습니까?

임시회 여는 그날, 광주 북구와 충북 제천시하고 강진군이 선정되어 있으나 본의원이 광주 북구는 아니한다더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때는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확인해본 바 있습니까?

서면은 아니더라도 유선상으로 확인해 보신 바 있죠?

검토 중이라고 실무자는 이야기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듣는 바로는 저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걸 직원에게 유선으로 알려드렸습니다. 통화를 직접 할 수 있도록. 안 하는 것으로 됐더라고요. 또한 충북 제천 같은 경우는 시장이 선거공약으로 공무원 수를 반으로 줄이겠다는 부분에서 시발이 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좀더 문제되는 본의원이 듣기로는 과장님은 그렇게 아니시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6급을 제외한 5급, 4급으로만 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들었습니다. 우리는 6급을 포함한 팀제, 그래서 행정자치법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제가 법을 전공하는 의원도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역할 중에서 국무조정실에 나가있는 법제처 파견근무자이신데요 김서기관님에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물어보니까 위법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내용을 저 혼자 공유할 수가 없어서 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을 보좌해주어야 할 전문위원에게 핸드폰을 바꾸어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분명히 설명 부족이든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위법이다. 그렇게 전화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로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또다시 법제처 안사무관에게 우리 향우이신데 직접 통화를 해서 이러 이러한 내용인데 어떻습니까? 하니 방금 5조7항 내용이라든지 21조4항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잘못된 것 같다. 하면서 이 양반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지금 행자부로부터 되어 있는 6급 부분에 언급되어 있지 않다. 6급을 팀장으로 하는 부분에는 언급이 없다. 거기에 대해서 본 사무관은 문제시 본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것도 양이 안차서 행정자치부 조직발전팀에 의뢰를 해봤습니다. 이모서기관님이신데 이분도 거의 흡사한 동일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법제처 법령해석관리단 이서기관이신데 여쭈어봤습니다. 제가 네 분에 걸쳐서 알아봤습니다마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장님이 수정제안을 해 주시는 데까지 왔습니다. 그랬는데 저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정 발의안을 저도 준비를 했었습니다. 수정 발의안을 포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전국에서 최초로 하고 예를 들어서 담양하고 강진군이 선도혁신지자체가 되어 있었는데 담양 같은 곳에서도 우리 같은 경우는 아닙니다마는 5급을 가지고 했었죠, 팀제로 했다가 다시 원위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토막짜리였는지 외팔이여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광주 북구도 안 한다. 제천시가 된다는 이야기, 여러 가지 차원에서 많은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이 문제하고는 틀립니다마는 본의원이 용운리땅 관계로 여러 가지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우려했던 이야기가 작금의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잘 되서 처음에 시작한대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분도 좀더 생각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미비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들이 혁신행정 지자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범행정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업무를 보고 계신 과장님께서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30년 공직생활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이런 조례하나 만드는데 2년여 동안을 거쳐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잡지 못하고 군민의 혈세가 1억 6천만 원이란 용역비까지 줘가면서 처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정안이 바로 올라와서 되는 부분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여기 모든 실과장님들이 계시고 그래서 정말 조례하나 아니면 행정 또 혈세 하나 쓰는데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혹시 과장님 생각에 본의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행정의 발목을 잡는다고 조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본의원은 안타깝게도 동료의원들에게 발목이 잡힌 기분입니다. 정말 칭찬 한마디, 격려 한마디 해주지는 못할망정 오늘 10시에 개회해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좀더 일찍 나와서 9시 좀 넘어서부터 동료의원님들에게 이런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더 많은 내용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설명을 해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오늘 2시에 또 하게 됩니다. 정말 심히 안타깝고 정말 이렇게 강진군이 가야 되고, 의원을 무엇 때문에 했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 저희들은 정말로 행정의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잘한 것은 잘한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100이라는 숫자에서 99를 잘하고 1이라는 걸 잘못했을 때 그걸 더 잘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군민이 뽑아주고 만들어준 의원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규정에 관한 규정에 저희들이 명시되어 있는 조례에는 10조만 명시되어 있죠?

10조만 명시되어 있는데 그 10조에 별표4가 인구 3만 이상과 인구 5만 이하에 거기에는 실국과장을 10명 이내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개정안을 내오신 부분이 5조7항 내지는 21조4항 이 부분을 같이 수정 발의함으로써 법적인 문제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통과가 된다면. 그렇지만 앞으로 운영의 묘는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히 본의원은 과장님이하 군수님을 믿습니다마는 잘되길 바랍니다.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황주홍 군수님, 열심히 하시려는 부군수님, 과장님들 이하 모든 직원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도 이런 쓴 소리 안하고 항상 이 자리에서 칭찬만 드리는 의원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본의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수정안도 준비를 해봤었고 반대도 할까?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조금이나마 솔직 담백하게 이야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한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해 주신다는 말 자주 들었습니다마는 또 믿겠습니다. 강진군이 더 미래지향적인 일로 이 일을 한다고 하니 법적인 게 없다하더라도 본의원은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여러 제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이 또한 잘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정말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말 의원으로서 흔들리고 가슴 아픕니다마는 이 조례가 통과가 되서, 이 조례가 잘못돼서 우리 의회에서 또 문제를 삼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우려 있는 이야기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잘못하면 팀장이 자주 바뀔 수 있는 게 팀제라고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위계질서나 내부의 갈등이나 여러 가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강진군이 제대로 된 인사가 이루어져서 훌륭하신 분들이 정말 서로가 흠집 내고 서로가 헐뜯고 서로 비방이 없는 그런 강진군을 만들어 주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