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발언

기획정보국장 최태정입니다. 지금부터 익산시 유적전시관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익산시 유적전시관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7년 4월 3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4월 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6년 11월 30일 익산시 입점리고분전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마한관 운영조례안, 익산시 왕궁리유적전시관 운영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동시에 입법예고 된 조례안으로 각 안건별로 사전 검토과정에서 3개의 전시관을 별도의 조례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대안을 작성하여 심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집행기관에서 2007년 1월 30일 3건의 조례안을 통합하여 재입법예고한 조례안입니다. 입법예고는 조례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등의 과정에서 국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법령의 실효성을 높여 효율적인 정책수행을 도모하며 나아가 시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행정절차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서 행정상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인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의 재개정, 폐지는 물론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고 일정한 지역에서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정책 제도 및 계획까지도 입법 또는 행정예고토록 되어 있으며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입법예고한 자치법규안은 시민들과의 약속사항으로 가능한 모든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입법예고한 후 한번 입법예고 된 자치법규안은 일단 의회에 상정하여 심사는 의회의 몫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을 보고 드리며, 먼저 동 조례안의 입법목적을 살펴보면 왕궁5층석탑과 왕궁유적지에서 발굴된 유물을 전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왕궁리 유적전시관과 마한시대의 유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마한관이 준공됨에 따라 전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적전시관에 소장된 유물을 일반 공중에게 관람하게 함으로써 시민의 자긍심을 함양하게 함은 물론 웅포 입점리고분전시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동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될 경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익산시 입점리고분전시관 운영조례가 폐지되어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람 시간대와 관람료 규정도 자동적으로 폐지가 되며 동 조례로 규율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 제정조례에서는 입점리고분전시관 운영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람시간대를 하절기에는 10시에서 18시까지, 동절기에는 10시부터 17시까지를 동·하절기 구분 없이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여 입장객의 관람편의를 도모한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관람료 규정도 폐지되는 바를 검토해 보면 2006년도 관람인원이 연간 1만 415명 중 유료 관람인원이 6,600명으로 6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 수입금액은 220만 8,100원으로 월 평균 550명 관람에 관람료는 18만 4,000원에 지나지 않아 입장권 판매에 따른 인건비, 입장권 인쇄료와 관람료 수입과의 손익을 합리적으로 비교 분석해 보면 행정의 효율성, 생산성 등은 떨어지고 예산의 낭비성, 비효율성이라고 판단하여 관람료의 무료화를 통하여 인건비 등 운영비를 절감하고 더 많은 관람객의 유치를 통하여 운영비를 절감하고 더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여 백제문화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고도 익산의 이미지 제고와 편안한 관람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조례내용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먼저 제3조 적용범위는 제1조에서 사적지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들을 관리하고 운영한다는 내용이 목적규정에 있으므로 구태여 중복 규정할 필요가 없고 또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 동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장품의 관리내용을 신설하여야 하며 제11조에서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시에는 반드시 무료로 할 것인가 유료로 할 것인가를 규정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사용료에 대한 규정을 두어 시장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야 함은 물론 공공기관 단체에서 사용할시 감면규정도 별도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며 제14조에서는 유물의 복제시 허가신청만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2항의 승인규정은 삭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17조에서 대여의 신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대여의 취소 규정도 신설하여야 하고 제25조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유사시 직무대행 규정을 두어야 하며 제27조도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맞도록 자구를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부칙규정에 관람료를 무료로 할 경우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8조(소관사무) 제9항 사적지관리사업소의 소관 사무 중 제7호도 개정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개정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다른 법률의 개정이나 폐지에 관한 사항은 당해 조례를 직접 개정하는 방식이 적절하나 개정하려는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주된 법률의 부칙규정을 통한 개정방식도 법제실무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검토 결과 사적지관리사업소 소관의 전시관 관리를 위하여 제정취지와 필요성이 현실적으로 인정되고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앞에서 보고 드린 조례내용의 타당성 문제와 자구수정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붙임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수정하는 방안을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참고자료 제정안 대 수정안 대조표를 참고해 주시고 2006년도 입점리고분전시관 관람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을 하나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현재 전시관 관련된 통합조례를 올리기 전에 개별적으로 전시관 관련된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었잖아요. 어차피 지금 각 조례안에 입법예고를 하고 이의 없이 이것을 폐지하고 새로 익산시 유적전시관 운영 조례안을 통합 조례안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예.

지금 와서 이것을 문제제기하기는 그렇고요, 저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없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아직 의회에 제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집행기관 내부의 일로 판단하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이것을 세 가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한 가지로 통합해서 해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이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면 그때 바로 하는 것이 오히려 시간절약과 행정 낭비도 줄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입법예고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행정절차지만 법률적 행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법률적 행위를 이유없이,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대한 공고나 공시에 대한 의무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유 없이 이 부분을 폐지시키고 새로운 입법예고 하는 부분은 앞으로 없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조례안을 제정할 때라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다시 중복되게 입법예고하는 행위는 없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전시관을 지어놓고 시민들의 입장자체가 건물을 지어놓고 계속 전시를 못하고 있거나 또 하나는 개관을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요소가 많은 것을 아시잖아요.

예.

그러면 이 조례안과 관계없는 것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왕궁리유적전시관과 마한관 같은 경우 개관 준비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저희들이 왕궁리유적이나 마한관 건물은 다 완료되었습니다. 단지 거기에 전시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한관유물은 다음 달까지 물건이 확보될 계획이고, 그러면 저희들이 9월 달까지는 개관이.

왕궁리유적전시관은요?

왕궁리유적전시관은 12월 달 개관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물확보는요?

유물확보는 현재 부여문화재연구소와 전주박물관, 그리고 기타 원광대학교박물관이라든지 그런 곳과 현재 협의하고 있고 부여문화재연구소와는 저희들이 수장고만 확보가 된다면 왕궁리에서 출토된 유물을 보내주겠다 현재 그렇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한관 준공이 언제 됐죠?

올해 2월 20일 날 준공했습니다.

왕궁은요?

3월 30일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을 서둘러서 시민들 불만의 목소리가 많기 때문에 지금 2월, 3월 준공을 하고 12월 개관한다면 기간이 굉장히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건물만 지어놓고 전시를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왕궁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많이 지적했던 부분이 모조보다도 진품이 많이 확보돼서 전시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유념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번 조례안에 보니까 입장권 판매 부분에 대한 폐지 부분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입점리고분전시관의 입장권을 현재 받고 있는데 이것을 무료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무료로 했을 때 인건비 및 입장권 인쇄료, 기타 비용에 대한 절감 수준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인건비와 입장권, 거기에 따른 발매 제작비를 합치면 저희들이 연간 220만원 정도 수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입장료 제작비만 해도 40～50만원 들거든요.

1년에요?

예. 그리고 거기에 직원이 1명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것도 저희들이 볼 때 1인 100만원 잡더라도 1년이면 1,200만원 정도 들거든요.

그러면 입장료를 무료로 했을 때 지출이 저감되는 게 약 1,250만원 정도 저감이 되네요?

예.

현재 입장료 수익으로 걷어 들이는 게 연 220만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1,000만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려고 해요?

절감이 되는 부분은 현재 입장권 판매하는 인부를 저희들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죠. 거기에 제초작업이라든지 청소라든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전문위원이 수정안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수정안에 대한 먼저 우리의 의사를 결정하고 찬반 논의나 기타 수정동의를 정리하는 게 올바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님, 전문위원이 제출한 수정안은 우리 위원님들의 토의가 필요하거든요.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수정안을 정리해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화입니다.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7년 4월 12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4월 1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감사담당관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 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법리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하겠으나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방안으로 위원들의 제척, 기피, 회피사항을 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안 제9조에서는 회의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월2회 정례적으로 개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때에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도 운영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겠습니다. 안 제11조 자문기구의 위원의 임기와 안 제15조의 민원상담 전문인의 임기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안 제16조의 수당지급 규정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문기구와 민원상담 전문인에게는 지급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갈수록 갈등과 반목이 다양해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역의 집단민원을 민·관이 조정하여 해결하는 창구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시민이 행정에 직접 참여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위원회의 합리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갈등을 해결하고 지역통합, 나아가 성숙한 시민사회를 만드는 디딤돌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오니 별첨 수정안 대비표를 참조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로 수정안 대비표를 붙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4조제1항을 보면 시장과 익산시의회는 위원회의 독립성을 존중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안10조를 보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기구를 부시장 직속기관인 감사부서 내에 사무기구를 둔다고 하면 독립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감사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직 관련해서 별도기구를 두기가 어렵다하는 그런 조직관련 인사부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조례를 제정할 때는 조례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면 그러한 조항은 둘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면 감사부서 내에 사무기구를 둔다고 했는데 감사부서 내라는 것은 본 법의 취지에 어긋나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부서 내에” 그 말을 삭제하고 단, 단서조항을 넣어서 “사무기구를 설치되기 전까지는 감사담당관에서 위원회 업무를 처리한다.” 로 두어서 처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독립된 사무기구를 하려면 부서단위를 두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고 직소민원 제도가 생기니까 거기에 같이 2명 정도 배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내용이 조례의 목적에 반하는 내용이 있다면 조례로써 제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나중에 수정을 하든가 심사해야 할 사항이지만 조례를 제정할 때는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안을 만들어야지 반하는 내용이 들어가서는 안 되고 그러한 사항은 앞으로 어떠한 사무를 처리할 때 이런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직 관련해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사부서와는 협의를 했는데.

인력관계를 협의해서 해야 할 사항이면 그쪽 인사부서와 정원규칙 등이 정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이것은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아까 우리 감사담당관님에게 제안한 것은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내에 사무기구를 둔다.”라고 했는데 “감사부서 내에”를 삭제하고 그 일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붙여서 “사무기구가 설치되기 전까지 감사담당관실에서 위원회 업무를 처리한다.”라고 해 놓으면 업무는 감사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으되 조례에서 감사담당관 산하에 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익산시의 위상이 어느 정도 위상을 가지고 있어요?

독립된 사무로써 여기 명시되어 있다시피 시장과 시의회로부터 독립 업무를 추진한다.

독립되게 운영되는 것은 좋은데요,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원회가 설치돼서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정부기구로 보면 대통령 산하 각종 위원회들이 있거든요. 대통령 직속으로 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라는 부분이 있어요. 각 시민들의 고충이나 민원을 여기에서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서 통보를 받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책임 한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잖아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합의제로 이것도 하나의 행정기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권한과 책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니요. 시장에 대한 위원회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단지 일반 자문위원회가 아니고 별도 독립된 조사기구 성격도 갖고 있단 말이죠. 이 고충에 대한 감사 권한도 여기에서 행사를 하는 거잖습니까.

조사, 감사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조·감사를 여기에서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업무 협조, 조직에 대한 지원,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4조 익산시의 의무 중에서 “시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야 하며” 이것은 불명확하잖아요. 위원회의 직무수행이라고 하면 실제 시민들의 고충처리를 야기한 각종 조사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자료제공 및 인력지원을 명시해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7인이 전부 다 조사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공무원에 대한 인력 차출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각 분야 별로 인력 차출을 요구하면, 그리고 해당 업무에 대한 관계공무원에게 자료요구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명시를 어떻게 할 거예요?

조사도 의뢰할 수 있고, 그것은 우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무적으로 협조하도록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무수행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과 관련해서 각종 자료제공, 그 다음에 관련 공무원 출석, 그리고 조사인력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표준안에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규정된 것은 가급적이면 이 조례에서는 언급을 안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법률과 시행령에 대부분 명시적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는 언급을 안 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형식적인 위원회를 벗어나서 이게 옴브즈만 제도와 똑같은 것이거든요. 옴브즈만은 일정한 자격을 갖고 있는 직급에 상당한 위원회장이나 위원 선임을 안했을 뿐이지 옴브즈만은 원래 선임을 해서 임금을 우리가 부여하잖습니까. 계약직공무원 제도로 해서 해당 직위에 대한 직급을 부여하잖아요. 그런데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옴브즈만 성격은 아니란 말예요,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지만. 각 위원회의 성격으로 해서 아까 말했던 합의제로 운영하는 부분인데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형식적인 업무범위를 뛰어넘어서 정확하게 시민들의 민원,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조사부터 결과에 대한 수용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례로 담아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거든요.

저희는 문제가 좀 있어서 여기는 조례라 다 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아까 법률과 시행령에 그런 절차 같은 것 그런 것들이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데는 크게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고 이것은 입법 기술적으로 해서 조례로 담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 대신 양이 많아지는 입법기술상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내에 자문기구를 둔다는 이야기에요?

예.

자문기구를 두는데 자문기구도 7인이란 말이죠. 자문기구의 인원이 7인이고 이 위원회도 7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조건과 자문기구의 자문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기준이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같지는 않고요.

자문기구가 7인으로 안되어 있어요? 아, 추천위원회가 7인이고 자문기구는 숫자는 명시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추천위원회와 위원들과의 자격기준이 거의 동일하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시의원, 공무원,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전문가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도 5조 구성에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란 말예요. 그래서 꼭 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추천을 받아서 위원으로 위임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러면 추천위원회를 또 추천하는 사람은 누구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천위원회에 대해서 거의 인적자원 비슷한 분들로 해서 추천위원을 두고 자문위원들도 전문가 집단이나 이런 사람들로 한다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들끼리 하는 것 아닙니까? 추천도 자기들끼리 하고 자타천이 가능하겠네요? 그런 것을 여쭙고, 아까 감사 자문기구를 두는데 이분들이 전문가 집단인데 거기에 또 전문가집단이 자문기구를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습니다. 의무사항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해 놓았으니까요.

위원들은 회의수당이라고 받을 수 있지만 자문위원들은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도 없이 봉사한다는 것인데 이게 실효를 거둘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든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또 인적 자원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사무기구를 설치하면 집기만 놓고 사무기구가 설치되는 것은 아니고 고충처리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나와서 일반적 사항을 처리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일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규모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아까 추천위원회 구성이 중복되는 감이 있다고 하셨는데 당초에 저희가 이것은 없었습니다마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시민단체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그것을 수용했습니다.

추천위원회는 사실상 마음에 안 두셨다는 거죠?

예, 당초 안에는 없었는데 입법예고 과정에서 익산 참여자치연대에서 그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기구를 설치한다고 하면 우리 익산시가 위원들이 나와서 사무기구를 설치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일반적 사무를 담당하기 위한 자원이 필요한데 그 자원규모를 어떻게 보시느냐는 것이죠.

사무기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기구를 건의, 타진을 했었는데 조직 관련 인사부서에서 별도기구는 곤란하고 2명 정도 6급 1명과 7급 1명을 배치해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어떤 정원에 대한 조례나 이런 것을 바꾸어야 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우리 익산시 공무원들이 가서 있을 텐데 정원기구나 그런 것에 대한 변동은 이 일로 인해서 발생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사무기구를 설치함으로 해서 익산시 전체 공무원의 정원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변동은 없을 것이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기구만 전담해서 업무를 하기에는 적은 것 같아서 앞으로 직소민원과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직소민원제도를 폐지하면 안 되고 같은 성격이라면 한쪽을 해지해서 이쪽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그것과 같이 이 일들이 진행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뜻을 같이 한다면 이 일과 같이 일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잖아요.

조직개편 안에 우리 감사부서 내에 직소민원 파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같이 관장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런 위원회를 두어서 이 위원회의 힘과 독립성을 유지시켜 주면서 일을 진행한다면 같은 성질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소민원을 폐지하면서 이 일이 같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했을 때 익산시의 공무원 정원에 대한 규정 같은 것에 새로운 변동사항을 가져올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직개편 범위 내에서 직소민원과 같이 볼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그 변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왜 문제가 없을까요?

아까 송병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도기를 두어서 점진적으로 독립기구로 하는 방법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독립성의 문제를 강조하신 것이고, 정말 독립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면 감사부서 내에 두어서는 안 된다고 단편적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은 정원문제라든가 전반적인 문제가 여기와 같이 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같이 연구 검토 되어야지…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쭐게요. 이게 이번 회기에 꼭 처리해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도 검토돼서 직소민원이나 이런 것과 연결되는 그런 문제도 같이 검토돼서 다음번에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같이 갈 것은 하나는 놔두고 이것만 가버리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그것과 동시에 같이 검토돼가지고 여기에 필요한 인적 자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설명돼야지 막연하게 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그 기구의 규모는 어떤 것이냐 정확하게 답변해 주지 못한다면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 아닌가…

예.

그동안 시민단체에서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쭉 해 왔습니다. 몇 차례 이 문제를 가지고 간담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간격이 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기주 위원입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구성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위원회 위원 추천위원회가 있잖아요. 2배수를 추천해서 고충처리위원이 되는 거죠?

2배수를 추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천위원회에 대해서 추천위원들도 시의원, 공무원, 시민단체, 학계, 법조인,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위원이 위촉하고자 하는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은 안 됩니다.

아까는 자·타천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것 좀 명확히 이야기해 보세요.

가능치 않습니다. 제가 아까 잘못 답변했다면 수정하겠습니다.

추천위원회에서 반드시 2배수가 되어서 거기에서 올라온 사람들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추천위원회와 자문기구가 중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꼭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고는 못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문상으로나 입법취지로 봐서는 중복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자문기구, 그 다음에 추천위원회 위원들, 그리고 시민고충위원회 위원들이 중복될 수 되는 과정이 있을 수 있겠어요, 이 내용을 보면.

그런데 위원회 위원 추천위원은 입법취지로 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는 절대 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자문기구는 또 별도기 때문에 자문기구와 위원회 위원 추천위원회와 중복되는 것은 제한하는 규정에도 없고 입법취지로 봐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사실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조·감사 활동을 하는 자문기구의 위원들과 추천위원회 위원들이 중복된다고 봤을 때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원래의 목적들을 달성하는데 문제가 있겠다는 판단이 있는데요, 중복되는 문제를 확실히 답변해 주어야 할 것 같은데요.

실제 운영상에서는 중복되는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면 중복이 되면 그런 것들이 자꾸 드러나고 그러기 때문에 인적 구성에 있어서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자문기구나 위원회 위원 추천위원회는 중복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문기구는 임의규정으로 안 두어도 관계없고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고 안 두어도 괜찮고, 위원회 위원 추천위원회는 시민단체에서 건의해서 저희가 수용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께요. 자문위원회도 전문가 집단이고 고충처리위원회자체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전문가 집단이거든요.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자문기구를 꼭 두어야 되겠다는 사고는 그런 것 같고요, 또 추천위원회가 어떤 행정이나 의회의 밖에 동 떨어진 지역에 있는 자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접하기가 매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어쨌든 시민을 대표하는 기구가 의회라고 본다면 이 추천위원회를 두어서 추천을 받아서 할 것이 아니라 추천권에 대한 것을 의회에 위임해 버릴 수도 있죠.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의회가 시민의 대표성이 가장 확보되어 있는 기구 아닙니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추천위원회를 없애고 이 추천권에 대해서 익산시의회가 시민을 가장 대표하는 기구기 때문에 의회에게 추천 권한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기본적인 생각이다, 저는 그런 제도가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자천, 타천으로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도 차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추천위원으로 왔던 사람들이 자문위원회 위원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합리성을 의회에 추천권한을 위임해 주면 의회에서 추천한 분들로 해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의견을 갖고 있거든요.

예.

자문기구가 자꾸 이야기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웅포골프장 건설공사로 인해서 발파사건에 의해서 주민들이 고충민원을 넣어 놓았단 말예요. 그런데 여기에 활동하고 있는 고충처리위원들은 발파전문가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각종 역학조사부터 시작해서 전부 조사를 해야 돼요. 그 사람들에 대한 자문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왜 이게 중요하냐면 비용문제가 있습니다. 즉, 자문에 대해서 공짜로 자문을 구할 것인지 아니면 실비를 주어야 할 것인지 문제가 발생해요. 우리가 법원에서도 아파트 민원이 발생하면 아파트 조망권이나 경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할 때 대학교수에게 용역을 의뢰합니다. 법원이 직접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비용을 누가 줄 것이냐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기구라고 두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문이라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위원회는 각종 직무수행에 있어서 필요하다라면 해당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그 비용은 실제 무슨 근거에 의해서 실비를 지불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명시하는 게 저는 현실적으로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기구를 만들면 고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건이라고 하는 게 유동적이지 않습니까. 항상 어느 사건이 터질지를 모릅니다. 아파트 사건이 터질지 모르고 발파사건이 터질지 모르고 매립사건이 터질지 모르고 여러 문제가 터지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문이라고 하는 명시를 두고 거기에 예산지원에 대한 명시 이런 것도 포함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문기구를 안 두고 자문을 그때그때 수시로 그렇게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 있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사항도 보면 전문분야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감정 같은 것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용을 주고. 그래서 손문선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대로 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봅니다.

최종오 위원입니다. 지금 추천위원회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실비가 나갑니까?

추천위원회는 없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위원회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나가고 추천위원회는 없습니다.

익산시에 위원회가 몇 개 되는지 아셔요?

정확한 통계는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정례회 월 2번을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정례회가 있고 임시회가 있는데 지금 실비보상이 익산시에 제가 알기로는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2번을 이렇게 정해야 되는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에서 조사해 가지고 민원처리를 결론을 내서 민원인에게 통보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2번 정도는 해야 민원 처리기간도 있고 그래서 답변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시정권고라든가 의견표명 그래서 그렇게 두었습니다.

월 2회보다는 월 1회로 하고 또 임시회가 소집되니까, 우리시에서 나가는 실비가 많이 지급되기 때문에 거기에도 신경을 써 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필요시에는 소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신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천위원회는 의회에서 구성해도 낫지 않을까요?

저는 그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원회의 공정성과 집행부와 의회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근본 취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각 지방자치를 하면서 각 시·도에 다 있습니까?

지금은 출발선상에 있습니다. 제가 약간 배경설명을 드리자면 대통령 직속 하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는데 이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지금 아직 효과라든가 시의 도움이 많이 됐다든가 그런 검증은 하나도 없고요?

예, 지금 출발하는 제도입니다.

제가 보니까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시장과 시의회는 위원회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이 기구가 위원회를 설치해 놓으면. 경비도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고 예산상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주어야 할 사항 같은데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지금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사항을 보면 운영하는데 큰 비용은 안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문분야 같은 것은 감정수수료 정도로 들고 해서 큰 비용은 안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위가 굉장히 넓을 것 같아요. 작은 일에서부터 큰 사건까지 해야 할 문제인데.

쉽게 이야기해서 고질민원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보면.

이상입니다.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한 기획행정위원회 김대중 의원입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7년 1월 31일 김대중 의원외 16인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고 2월 15일부터 3월 6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2007년 3월 27일 제출되어 4월 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발의한 김대중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열악한 우리 시의 교육여건 개선과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서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각 사항을 규정하고자 새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제정목적 및 입법취지가 모두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법률 검토에 있어서는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제6항의 규정과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해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으나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에는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 익산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이며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에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와 국·도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부담액이 있는 경우 및 당해년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시는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재정 확보를 위하여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추세에 있음을 참고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내용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제정목적과 입법취지에 따른 것으로 원활한 교육경비의 일부를 보조키 위해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2007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교육관련 예산으로 10건에 13억 5,957만원이 편성되어 지원하고 있으나 이를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함은 물론 형평성 있게 지원하고자 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대통령인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이 2007년 1월 30일 교육인적자원부 공고 제2007-16호로 입법예고 되어 개정내용 중 보조사업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학교의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사업과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였고 제1조 목적 규정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누락되어 이를 삽입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제11조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지역교육 환경개선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써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교육이념 구현에 기여코자 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교육경비 보조관련 법령과 교육경비 보조기준액 대비표, 타 자치단체 보조기준율, 익산시 2007년도 교육관련 예산현황을 붙임으로 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