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처리안건은 익산시 농업·농촌발전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익산시민의 보행권확보 및 보행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과 익산시 도시공원·녹지 점용허가 및 관리조례안 등 제정조례안 3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농업·농촌발전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산업진흥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국장 이석구입니다. 익산시 농업·농촌발전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시영입니다. 익산시 농업·농촌발전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글로벌시대의 농업·농촌 종합대책을 재조정해서 농가소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지원할 뿐 아니라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인력육성 사항을 명문화함으로서 농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지난 4월 2일 체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정 주요내용은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에서 제3조 1항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위원회 위원을 25인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6조 1항에서 사무처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전문분야별로 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4개 분과위원회는 아마도 지난 2월 18일 입법예고된 내용으로 보면 개발분과위원회라든가 운영분과위원회 그 다음에 유통분과위원회 등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분과위원회에서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위원회별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동 조례에서 위원회 개최시는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거해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 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토록 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농촌지역의 정책개발과 실천개혁을 수립하고 궁극적으로는 농가소득증대를 꾀해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정조례로서 법적타당성에 부합된다고 사료가 됩니다마는 다른 위원회와 같이 15인에서 보통 20인 사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위원회가 25인으로 되어 있고 또 분과별로 위원회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위원회가 많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농업분야는 대표성을 지닌 전문농업분야에 비해서는 위원회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축산농가만 하더라도 소를 키우는 농가가 있고 소, 돼지, 닭,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또 채소분야라고 하면 딸기, 참외, 수박 등 많은 분야로 나눠지기 때문에 이 농업분야는 위원회 수가 많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통 그리고 또 여기에서 세부사항으로 정하지 않은 것은 규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과위원회 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 규칙으로 정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목이 너무 잠겨서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 새로운 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은 아주 자유무역협정 FTA가 타결됨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너무 너무 위원회가 방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말씀을 했지만 어떻게 해서 각 분과위원회를 이렇게 둘 수가 있냐, 위원회에.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냥 위원회수를 25인으로 정했는데 그 25인의 수를 적정선에 맞춰서 그냥 우리 아까 말씀하신 익산시 농업·농촌발전추진위원회로만 해서 그 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먼저 3조에서 위원 수를 25인 이내로 정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물론 저희가 제안을 25인으로 한 것은 우리 농업의 규모나 또 농업인들의 관심, 그리고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할 때 대체적으로 각 분야별로 대표성 있게 구성을 하려면 이런 정도의 인원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25인 이내로 정하게 됐습니다.

위원회에서 하시는 일이 우리 2조에 나와 있습니다. 새로운 농업정책 추진·개발방향, 아까도 말씀한 익산시 농업·농촌 중장기발전 계획 수립,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서 각 분과에서 할 수 있는게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농민의 소리가 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위원회 설치에 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과위원회는 말고 그냥 위원회 설치만 해서, 인원은 25인도 사실 숫자가 많습니다. 다른데 보면 보통 20명 아래선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선을 그렇게 맞췄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농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를 할 적에는 20인 이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입법예고기간 중에 의견이 제시되어 가지고 지난 3월 29일날 농민단체 대표들하고 토론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위원회를 한 4개 정도로 하되 지금 현재는 기능별로 되어 있습니다. 기능별로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능별로 하는 것이 좋을지, 또는 품목별로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위임을 하고 인원수는 25인 이내로 증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제시가 있어서 농민단체 의견을 수렴한 것이 25인이 됐습니다. 또 아까 답변 중에 우리 국장님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업이라는 것은 하도 다양성이 많기 때문에 25인 정도로 하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판단돼서 그렇게 인원수를 정했던 것입니다.

그 농민들의 소리가 우리 익산시 행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은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 그분들의 20인 이내로 해가지고 각 작목반이든 축산, 과일, 여러 가지 분야별로 회장들이 있잖습니까? 회장님들의 대표만 참석하더라도 그분들의 목소리를 시에 의견제시할 수 있다, 그분들이 정책을 만들고 우리시에 운영방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의견만 제시하는 것이거든요. 의견만 제시해서 우리 행정에서 그분들에게 요구하는 사항을 우리가 들어주는 형식으로 해야지, 무슨 위원회가 많다고 해서 행정이 잘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분들의 많은 의사만 듣고 그 위원회에서 우리 행정과 그 위원회와의 좋은 의견이 수렴돼서 농민들에게 정말 몸에 닿고 그분들이 생활하는데 편리함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사를 나타냅니다. 하여간 우리 위원회는 농촌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많으니까 농촌에 계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도 같이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용균 위원님 질의와 좀 상반된 의견인데요, 우리 농촌의 자유무역협정 타결로 인해서 이번 농촌발전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적정한 시기에 조례안이 상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농촌은 품목이 여러 가지에요. 그걸 다 따진다면 엄청나고 또 우리시는 전국에서 농촌시로써 4번째 가고, 또 쌀 수확량도 전국 자치단체에서 3번째 가는 그런 도농복합도시이며, 또 축산분야에서 도 상당한 경제력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있는데 제 생각은 25명의 운영위원 또 4분과 이것도 어쩌면 적은수고, 분과도 적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필요하다면 더 연구해서 위원회 25명선은 좋지만 분과별 위원회는 한두 개 더 늘려도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하튼 본 위원은 이번 조례안이 성공적으로 잘 되어서 앞으로 농촌의 우리 익산쌀이 쌀 생산량으로는 3번째 가지만 실질적으로 우수쌀로는 인정을 못 받고 있잖습니까? 그런 문제점도 우리가 과단하게 정책을 개발해서 대처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야 앞으로 살길이 있지, 지금 이런 전국에서 좋은쌀로 품평을 못 받고 있는 상태에서는 쌀농사로 희망이 없어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는 원래 행정에서 많이 합니다.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처음에는 기능별로 했다가 품목별로 분과위원회를 맞추려고 했다는 것은 사실 아직 준비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치한다는 것은 우리가 농업·농촌 발전추진위원회에 설치는 좋습니다마는 내부적인 구상은 꼭 새로 구상을 하셔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농민 몇 분이 와가지고 이걸 바꾸자고 해가지고 품목별로 바꾼다는 등 이것은 아직 실효를 못 갖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야를 심도 있게 우리 위원들께서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나누시겠지만 확실하게 이것을 우리가 운영조례안을 만들 때는 확실한 대안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아까같이 위원회 4개분과 해서 나왔을 때 농정, 생산, 유통, 개발 했다가, 축산, 식량, 원예나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혼선이 되면 절대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런 점은 확실하게 그쪽에서 어떻게 할것인가를 확실한 대안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위원님들이 조율해서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궁금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익산시 농업·농촌 발전위원회 여기 추진위원회 하면 분과별로 해서 회의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걸 행정에서는 실행에 옮겨서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해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책적 제안을 하면 그것을 수용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건데 익산시 농업발전추진위원회라고 하든지 해야지 농촌까지 넣는다면 농촌의 어떤 건설부분이라면 발전 거기까지 전부 다 포괄적으로 전부 들어가잖아요. 농업·농촌 발전추진위원회, 너무나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까 여기 축산 원예 식량 이렇게 해서 분과까지 두고 한다면 어느 하나의 기구처럼 위원회도 아니고 이렇게 예산을 시 행정에서, 여기서 만약에 분과별로 회의를 해서 그 이해관계가 있는 농업인들이 예를 들어서 축산분야나 그런 분들이 축산분과위원회 들어가서 자기들 유리하게 어떤 안을 내놔서 한다면 또 행정에서는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된다면서요. 이게 상당히 중요하네요. 그리고 익산시 농업·농촌발전추진위원회, 저는 농업에 관해서는 잘 모릅니다마는 이것도 약간의 축소를 해야 하지 않냐, 농촌 발전까지 한다면 이게 상당히 광범위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생각을 해주셔야 할 겁니다. 농촌발전이라는 것은 굉장히 들어가는데 우리시에 그만한 예산도 없고, 어떤 농업분야에 대해서 농민들의 어떤 소득향상이나 어느 정도 약간 제한을 두고 위원회를 설치해야 되지 이렇게 설치해서 아까 우리 박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관내농업 관련 기관장 5인이라는 한 것은 지금 현재 축협, 이리농협, 원예농협, 관내 농협조합장들 그분 중에서 5인 이내로 선정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뜻이고 또 그 아래가 그밖에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에 관해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자 중 5인 이내, 이것도 비슷한 말인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그밖에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실질적으로 익산에서 영농법인이 상당히 있죠?

예, 그렇습니다.

농가소득을 해서 자기들끼리 조합을...

예.

그렇게 농업인 중복되게 하지 말고 영농법인 대표 또는 농업에 관해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농업인 중 5인 이내 이렇게 여기도 좀 중복되고 실제적으로 영농법인 대표들 이 농가소득의 향상에 기여되는 어떤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가서 어느 정도 농업소득에 관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넣은 것이 5호입니다.

그러니까 5호가 그밖에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에 관해 풍부한 이런게 비슷한, 다 중복되니까 영농법인대표를 여기 하나 농업인 속에 포함시켜서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게 낫겠어요.

예, 농업인 속에는 농업법인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아래도 농업인이고 해서... 그리고 여기가 실질적으로 이 위원회가 지금 이렇게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데 설명 들어보니까 너무나 광범위하고, 또 이게 여기서 결정이 나면 예산을 투입해야 되고,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네요. 다른 위원회 설치보다. 위에도 보면 농업·농촌발전추진위원회라는 것은 이게 굉장히 광범위하다고 생각됩니다. 농촌발전이라면 예산도 많이 투입되어야 되고 그리고 분과를 둬서 한다는 것도 좀 여기서 결정나면 예산투입하면 막대한 예산도 들어가고 또 이해관계있는 사람들로 축산은 축산쪽으로 몰리고, 원예도 그래서 이 위원회 설치를 다시 잘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용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품목별로 할 것이냐, 기능별로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품목별로 하면 축산은 축산대로 원예는 원예대로 한다고 하면 자기 앞에 좀 유리한 것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차라리 기능별로 하는게 낫겠다는 것이 저희들 집행부 쪽의 제안이었고요,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해주신 농업·농촌 하셨는데 농촌은 앞으로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이랄지 교육, 문화,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혹시 제안이 있을 경우에 수용하기 위해서 농촌이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야는 시에서 어떤 주거환경 개선조사나 그런 것은 용역도 맡기도 해서 행정에서는 예산도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짜임새있게, 이 위원회에서 그걸 다룬다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행정에서는 용역도 맡기고 예산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짜임새 있게 해야지 익산이 농촌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 분야도 잘 생각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이게 누가 지시를 했다든가 어떻게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 꼭 필요해서 조례안을 이렇게 설치하려고 생각을 해서 올라왔는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생각 잘 하시고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이 위원회가 상당히 영향력 있는 위원회라고 생각돼요, 보니까.

지금 이 위원회에서 목적이나 기능에서 나와 있다시피 전문가적 자문기능 심의기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결정되는 사항이 어떤 구속력이 발동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아까 과장님께서 예산편성해서...

심의해서 건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건의하는 걸로 되어 있지 여기에서 결정됐다고 해서 바로 그것이 시책이다, 이런 등식이 아니고 물론 심의해서 건의했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루고 무게 있게 항상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곧 이것이 예산으로 성립이 된다, 이것은....

아니, 저는 아까 과장님께서 바로 예산편성해서 해야 된다고 하길래, 아무튼 농업·농촌발전추진위원회라든가 기타...

그리고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구상을 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4월 2일 FTA 타결로 현재 침체에 빠진 농업이나 농촌, 상심하고 있는 농민들 안정을 도모하고 뭔가 우리가 다시 부흥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이런 장치가 필요하다, 하는 뜻에서 조례가 상정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인을 위하고 또 농업 소득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위원회를 설치하는 조례도 좋습니다마는 각 분과별보다는 아까 김용균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 축소시켜서 십 몇 인 이내로 해서 각 분야별로 농업인들을 넣어서 거기서 어떤 익산시 농업인 소득향상이라든가 농촌발전까지 거창하게 하지 않는게 좋겠다고 생각되고, 하여튼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말씀 묻겠습니다. 분과위원이 40명이죠?

지금 여기에 있는 운영위원 외에...

아까 4개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위원회가 25명이죠?

예.

그러면 분과위원들은 다 위원회 일부가 되는 겁니까?

25명은 전부 다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25명은 분과위원회로 다 들어간다 이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분과위원회에 있으면서 위원회에 안 들어가는 사람이 위원장이 되면 조금 불합리할 것 같은데...

그것은 분과위원회 들어가 있는 분이 위원장이 되도록 그렇게...

그러면 그것을 고쳐야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으로 해당분과위원 중에 호선한다, 그렇게 바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것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말하자면 이 항목에 위원회 위원이라는 말이 없으면 분과위원 중에 말하자면 위원회에 안 올라가고 분과위원회에 다른 사람이 갈 수 있다는 말이죠. 위원장은 꼭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저희 생각은 4개 분과위원회가 생긴다면 위원회 25명이 전부 분과위원회에 배분돼 가지고 포함이 되고, 10분이 되는 나머지 분만 분과위원회에 포함이 돼서 하는데 그 10분 중에서 어떤 그 분야에 대해서 지식과 전문성이 있는 분이 분과위원장을 맡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걸로 접근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은 위원회 25명 들어가는 사람 중에서 분과위원장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그것을 강제하려면...

거꾸로 말하면 위원장은 바로 위원회에는 참여해야 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사항들을 보고한다든지 반론을 한다든지 그런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회라면 위원장이 조금 모호하지 않느냐, 그래서 꼭 넣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요.

위원님 말씀은...

그리고 간사 7조 보면 위원회 간사로 되어 있는데 분과위원회 간사는 없습니까?

저희가 간사문제는 분과위원회는 간사가 있더라도 규칙에서 거론해도 되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는 삽입하지 않았습니다.

간사를 넣을 것 같으면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간사를 같이 거기다 하나만 더 붙이면 될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소속직원 중이라는 말이 농정기획파트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농정기획파트 농업정책팀 중에 농정기획파트와 이 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관계는 어떤 것이고...

이 조례에서 정한 바와 같이 위원회는 심의, 자문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 다음에 심의, 자문된 내용에 대해서 농정의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것이 농정파트에서 하는 일이고 수립 집행까지 그래서 거기에서 하면 구분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획을 세워가지고 하는 팀은 농정기획파트다 이말이죠?

예, 시책화 해서 집행하는 것까지는 농정기획파트의 일이다...

그리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분과위원회에서 4개 분과를 없애고 그냥 분과위원회로 한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농업·농촌발전추진위원회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분과위원회입니다. 분과위원회에서 형태를 짚어주지 않고 그냥 두리둥실하게 분과위원회를 둔다, 그리고 나머지는 규칙에 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기능이냐, 품목이냐, 나누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서 논의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기능과 품목별로도 의견이 서로 양립이 돼가지고 현재 어느 선이 그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능 쪽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기능 쪽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한편으로는 기능이나 품목으로 딱 못 박는 것 보다는 그때그때 대응하기 위해서는 분과위원회를 좀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것도 한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선은 기능 쪽에 무게를 두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일부 농민들 중에는 품목 쪽으로 해가지고 농정분과, 양곡, 과·채소, 또 축산, 또 더불어서 친환경, 이렇게 품목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기능에 꼭 역점을 두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품목을 세분하다 보면 무척 다양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 품목 말고도 거기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또 그 농업에 종사하시는 농업인들께서는 소관 농업에 독립성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분과가 좌충우돌되고 또 많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개진될 것으로 미루어볼 때 기능 쪽으로 가서 정리하는 것이 그래도 각종 내용들을 포괄하는데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품목이 많다고 그러는데 양곡이면 식량 쪽에 다 들어가고, 과채면 과수·채소 쪽은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축산이면 양돈·한우 할 것 없이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품목이 많다고 해서 기능만 선택한다, 품목은 어렵다, 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품목은 자기 품목 위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포괄적으로 깊이있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원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병원 의원입니다. 여러 산업건설위원님들 앞에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익산시 도시공원·녹지 점용허가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병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도시공원·녹지 점용허가 및 관리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익산시는 도시공원 시설이 62개소가 있고 녹지시설이 약 20개소, 그래서 전부 합해서 82개소에 달하는 공원 녹지시설이 산재해 있습니다. 지난 95년도에 제정된 조례안은 점·사용 허가 관련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세부사항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에서는 공원 및 녹지시설에 대한 점·사용 허가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본 조례안이 제출되었다 하겠습니다. 도시공원시설 62개소 중 근린공원 32개소, 어린이공원 30개소가 있습니다. 그 62개소의 총 면적이 460만4,700㎡이고 이중 조성이 완료된 공원이 12개소가 있습니다. 면적의 32만2800평방미터 지금 현재 조성중인 공원이 2개소가 있는데 2개소가 약 43만㎡ 일부 공원이 조성된 4곳이 150만6,800㎡이고 아직 미조성된 공원이 14개소에 약 23만4,400㎡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은 신동 제1호공원 등 30개소에 6만4,800㎡이며 녹지는 익산역 철도 등 20개소에 64만2,100㎡로서 도시공원시설 및 녹지의 전체면적이 자그마치 531만1,000㎡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95년도 5월 15일 그러니까 (구)익산과 이리시가 통합돼서 조례 제98호로 익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를 그때 당시 제정했습니다마는 이것이 2005년도 3월 31일 법률 제7476호로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전문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도시와 녹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이 즐겨찾을 수 있는 공간 조성과 공원 ·녹지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될 뿐만 아니라 종전에는 공원녹지의 사용료 납입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에서는 제5조에서 별표 1에 의해서 사용료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고, 또 제9조 관련점용료 산정기준도 별표 2를 적용해서 제1호에서 3호까지는 종전 조례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제4호에서 제6호에 의한 점용료 산정은 종전에는 1000분의 10에서 1000분의 25를 산정했습니다마는 본 조례에서는 1000분의 50으로 개정을 해서 점용료를 2분의 1 경감을 시켰습니다. 또한 제7호 기타 점용허가에 있어서도 종전에 100분의 25를 1,000분의 50으로 개정해서 약 5분의 1로 점용료를 경감시켜서 시민들에게 경제적 이익이 되게끔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종전에 조례가 명시를 안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가중시킨 공원사용허가 공원 안에서의 가설건축물 축조 및 기존 건축물의 개축·재축·증축·대수선 등의 명문화, 점용허가에 있어서 적합성 및 녹지점용 허가 등을 명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허가기간과 점·사용료 등을 규정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본 조례가 시기적절하게 제출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점 심사에 있어서 위원님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도시공원·녹지 점용허가 및 관리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익산시민의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손문선의원외11인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손문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병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앞에서 익산시민의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을 포함해서 11명의 의원이 서명한 안을 현재 몇몇 자치단체가 현재 이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시군에서는 최초로 발의된 조례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민의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동차와 각종 공사 등으로 인해서 보행자의 보행권리 침해방지 및 특히 어린이·노인·임산부 등에 보행약자 보호를 위한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행자 중심의 안전시설 설치와 보행환경개선을 위해 재원을 확보토록 하였으며 보행환경 개선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권리도모는 물론 보행환경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이미 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따라서 도로교통법, 도로법 및 자동차 관리법 등 개별법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일부 규정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법 제11조에 보면 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제12조는 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12조의 2는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27조는 보행자의 보호, 또 도로법에서 보면 도로를 점용해서 공사시에는 보행자 안전성에 유의해야 한다, 이렇게 각 개별법에서 규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체계적이고 집합적으로 적용되지 못하는 그런 미비점이 있어서 이를 보완하고 자동차 중심이 아닌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본 조례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보행자의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한 조례라 생각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교는 도로가 아니고 공작물이기 때문에 이 공공건축물로 포함해도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굳이 명시를 한다 라면 공공도로의 교통시설로 표시된 그런 공작물 정도로 해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심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 각 분야별로 위원회 숫자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라면 말씀을 해주시고 수정가결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포괄적으로 넣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 2, 3, 4번은 아마 당연직으로 들어가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시장이 관련돼서 전문가라고 표기된 이런 분들을 위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현장활동이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