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익산시의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황영창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사일정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하여 주심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에서 제안한 익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오입니다. 익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쪽 중간부분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내용을 대별해 보면 기존 조례에 대한 자구수정 부분과 수도요금 인상으로 구분됩니다. 자구수정 부분에 대해서는 주목할 만한 것이 없고 수도요금 조정부분이 본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편의상 먼저 별표3 업종구분표 개정에 대한 검토입니다. 현행 업종 구분표는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해 오던 것으로 그동안 부분적인 용어정리만 해 가면서 지금까지 사용해 왔는데 현실과 괴리가 심하여 전체적인 정비가 필요했던 사안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가정용은 큰 변함이 없고 업무용과 영업용을 통합하여 일반용으로 단일화하면서 공장과 기업체를 분리하여 산업용으로 신설하였고 2개 종류로 나뉘어 있던 목욕탕용을 일원화시키면서 기존의 목욕탕 2종은 일반용으로 통합하였습니다. 이번에 정비되는 업종구분표는 기존에 복잡하게 열거돼 있던 체계를 단순화시키면서도 업종구분을 명확히 하여 민원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구분표로 사료됩니다. 다음 별표2 업종별 요율표 개정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총괄적인 관점으로 볼 때 2001년도 수도요금 인상 이후 6년이 지났는데에도 불구하고 평균 12.31%를 인상하여 현실화율 100% 실현할 수 있다면 본 인상안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할 수 있습니다. 조정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가정용은 평균 14.8% 인상률을 보이고 있는데 시민 57%에 해당하는 누진 1단계 구간은 이 구간은 10톤 미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인상률은 11.1%로 서민생활안정을 고려한 노력이 보이고 관광서와 학교 등에서 사용하는 업무용을 대폭 인상하였으며 욕탕 2종이 일반용으로 흡수되면서 결과적으로 대폭 인하되었습니다. 그동안 수영장과 찜질방을 사치성 업소로 보고 중과하였는데 그 수가 늘어남에 따라 이 부분을 현실화 시킬 것으로 보여 집니다. 특기할 점은 공업용을 약간 인하하였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유치 시책에 보조를 맞추려는 의도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가정용에 있어서 누진단계의 기존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시킨 점입니다. 누진단계를 축소한 것은 그 효과면에 있어서 형평성을 저해하는 반면 적게 쓰는 세대의 부담을 많이 사용하는 세대에 전가시키는 효과가 있어 영세서민보호에 일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관부서에서 배부한 설명자료 내용 중 요금인상 시기를 미루면 추후 인상폭이 커져 가계부담률 상승이 우려된다는 사항과 상수도특별회계 건전재정을 위하여 원가절감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구조조정의 노력을 하였다는 사항은 경청할만한 사안으로 6년 만에 수도요금을 조정하면서도 그 인상폭을 최소한으로 낮추어 현실화 100% 달성하려는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방금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상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도 있으셨고 또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어제 우리가 다룬 쓰레기봉투나 오늘 다루고 있는 상수도요금 또 다뤄야 할 하수도요금은 사실 우리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가지고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익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잠깐 살펴보니까요 개정안의 8쪽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8쪽에 현행과 개정안이 이렇게 있는데 목욕탕 1종의 현행 안은 없어지는 것이죠?

목욕탕 1종, 2종이 있었는데 2종이 일반용으로 가고 목욕탕 1종이 대중탕용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목욕탕업, 사우나탕, 터키탕, 가족탕, 독탕, 영리, 비영리 풀장 이런 문구가 없어지는 겁니까?

그런 거 없어집니다.

없어지죠?

예.

왜냐하면 터키탕이 있어가지고 이것은 구시대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잠깐 지적한거고요, 그 다음에 인상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잠깐 봤는데요, 이 인상이 작년도 11월 달, 12월 달 정도 올라왔어야 되지 않았습니까?

작년 12월에 인상안을 조례 상정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갑작스럽게 AI가 저희 지역에서 발생됨으로서 상정을 못하고 여지껏 미뤄왔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불가항력적으로 AI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은 상수도요금은 올라가야 되는데 그 시기적으로 미묘한 시점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 장오준 위원님께서 그것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체감으로 느끼는 날짜가 좀 빠르든가 아니면 늦든가 하는 시기적인 것들을 지적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그런 시점도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한 6년 정도 이렇게 올리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변동의 요인들이 있었는데 차제에는 1년에 한번씩 아니면 2년에 한번씩이라도 소폭 상승하는 요인들이 있을 수 있도록 아니면 때로는 다운되는 그런 요인들이 있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김정수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저희가 시기조정을 잘못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AI에 발생에 의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7월부터 조정하더라도 5월 부과분부터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저희는 입법예고라든가 물을 많이 쓰는 업무형이라든가 이런 데 공문으로 전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수도요금이 인상된다는 것을 미리 예고를 많이 했고 사전에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 시간도 20일간 했었는데 의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대로 6년 동안 다른 물가는 다 올라가는데 6년 동안 수도요금을 올리지 않다가 한꺼번에 인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조금씩 올리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앞으로는 이번 계기로 해서 시민들이 물가인상에 대한 체감이 가시화되지 않도록 인상시기를 적절히 조절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수도요금 체계의 제일 중요한 점은 유수율을 높이고 또 누수율을 낮추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런 인상을 하기 전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정말 그렇게 자구노력을 열심히 하셨는데 인상 이전에 그걸 묻고 싶습니다. 집행부가 확실하게 정말 우리 익산시민을 위하여 유수율을 높이고 누수율을 낮추는데 최선의 행정을 집행하셨습니까?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바는 미흡한지 몰라도 저희 나름대로는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무한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우리 직원들을 다 풀어가지고 수시로 누수가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으며 노후화된 배수관이라든가 이런 것 수시로 교체를 하고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단위로 블록화사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가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점검을 수시로 하고 지역단위로 블록화사업 이런 것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집행부가 열심히 자구노력 했다니까 일단은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시기를 입법예고 기간을 이렇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질타가 전혀 없이 그냥 인정하는 분위기였다, 인상해도. 그런 말씀이었죠?

예, 저희 직원들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했고 입법예고하는 기간에 없었지만 대화를 해 보면 수돗물같이 싼 것이 어디 있냐, 대개 수돗물은 싸다, 인상 돼야 한다,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저희가 평균 가정용이 25톤 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 25톤을 사용했을 때 인상된 단가로 해서 12,700원입니다. 우리가 먹는 샘물을 사서 먹는다고 봤을 때는 그것과 비교는 할 수는 없겠지만 660만원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다른 물가는 계속 그동안에 매년 올라갔고 수돗물은 여지껏 6년 동안 한번도 인상이 안 돼서 재정적자가 24억 2,000만원 이건 2005년도 기준이고 2006년도 기준은 34억 7,000만원 이렇게 재정적자가 나와서 앞으로 농촌지역에 급수난 해결하는데 아주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노후관 교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0% 현실화율도 달성하지 못하는 12.32%는 꼭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열심히 인상의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도 인상에 대해서는 일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감하지 못할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물 값같이 싼 게 어디 있냐고 말씀을 하시고 입법예고 기간에도 별다른 질의사항도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소장님 지금 버스비 인상이 된 거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언제 됐는가 아세요?

이번 회기 중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로 됐습니까? 알고 계세요?

1,100원.

우리 소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지난 3월에 950원이었던 버스요금이 1,100원으로 150인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150원 오른 것에도 이제 버스도 제대로 못 타겠다, 그런 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왜 오릅니까, 너무 비쌉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있는 정말 순박하고 또 행정을 신뢰하는 그러한 착한 우리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정말 이게 싸서가 아니라 그 반면에는 정말 우리 서민들이 행정을 신뢰하고 있고 또 그만큼 순박하다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정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이셔서 그렇게 알뜰살뜰한 그런 집행을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새겨듣고 유수율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저희가 상수도는 일반회계하고 틀려서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건전성을 가져오기 위해서 건전재정을 위해서 줄일 수 있는 예산을 최대로 줄여나가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행과 개정안을 보면 6단계로 세부화 된 누진체계를 3단계로 묶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세분화 되지 않고 더 굵은 선으로 묶어졌는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렇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너무나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묶어진 부분으로 들어가면 더 수도요금이 많이 인상되는 폭에 들어가지 않는가 라고 해서 좀 우려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행 가정용을 6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을 했는데 이것은 행자부지침에서 이렇게 단계별 구간이 많기 때문에 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서민들한테 수도요금을 서민들이 많이 쓰는 그 구간에는 수도요금을 적게 인상을 하고 인상폭이 적습니다. 그리고 우리가정의 통계를 보면 30톤 미만 쓰는 세대가 시민 중에 97%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 절약을 위해서 돈이 있어서 물을 많이 쓰는 그런 세대는 인상폭을 높였습니다. 4인이 물을 쓸 때 한달에 16톤 정도 쓰고 있습니다. 16톤.

잘 알겠습니다. 또 7쪽을 보면 현행, 개정안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구가요 가정용을 봐 주십시오. 개정안 2번을 보면 ‘구멍가게 등으로서 10톤 미만의 소규모 가게’ 이렇게 문구가 되어 있네요. 지금 구멍가게라는 표현이 시대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세요? 구멍가게라는 문구는 아예 없어지고 어휘조차도 사용하지 않는데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문구가 다시 개정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예 이 부분을 삭제를 해도 10톤 미만의 소규모가게로 포괄적인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데 구태여 ‘구멍가게 등으로’ 하면서 쓰지도 않는 그런 단어를 여기다 삽입시킨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구멍가게 이 문제를 삭제해도 괜찮겠고 통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지침에 서민들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자부지침에 따라서 했는데 구멍가게 문구를 삭제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것을 조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멍가게 등으로’ 하는 그 어휘는 지금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문구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우리 함께 논의를 해서 정리하는 그런 바람직한 개정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기재 위원입니다. 저희들한테 시민모두한테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소장님의 애로사항도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만 저는 ‘물가 인상이 이루어졌는데 6년 동안 동결을 시켰고’ 이 부분은 시가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사업소가 펼 수 있는 논거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6년 동안 우리 시민중에서는 사회양극화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걸 물가의 기준에 의해서 무조건 따라오른다고 하면 그분들 소득도 다 따라서 올려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얘기를 드리고 익산시 수돗물이 수질등급이 전국평균에 어느 정도나 속합니까?

전국평균의 상위등급에 속합니다.

다행입니다. 상수도과 종사하시는 공무원분들께서 상당히 노력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원가 속에 노후관교체나 새로 상수도를 급수하기 위한 신설관로를 묻는다든가 저희 공무원들 인건비까지 포함돼 있습니까?

상수도특별회계 속에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는 방법을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까?

저희가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독립채산자로 해서 상수도특별회계가 운영됩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복지증진이라든가 지금 날로 확대되는, 방금도 삼기 쪽에서 탄원서가 들어왔습니다. 빨리 수도를 놔 달라, 그런데 시내 쪽은 비교적 수도급수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읍·면지역은 아주 저조한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환경이 자꾸 남의 말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오염되고 해서 시민들이 지하수보다는 수돗물 공급받기를 많이 원하고 있거든요.

소장님 저도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회계도 각종 세원 부동산이라든가 담배세, 지금 건강을 위해서도 웰빙하면서 담배도 줄여가고 또 극히 지방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회계 자립도도 적고 그래서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전입받는 데는 힘이 듭니다. 노력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기업이라는 말이 무엇을 두고 공기업이라고 합니까? 인건비 다 주고 상수도관로 새로 놔 주고 다 해 주고 시에서 하나도 지원 안 해 주는데 이게 무슨 공기업입니까? 저는 소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이 공기업이 우선입니까? 시민의 공익이 우선입니까?

행정은 시민의 공익이 우선입니다.

그럼 공익성을 따진다고 하면 상수도요금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떤 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된다든가 여기서 지원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먼저지, 상수도요금을 전혀 올리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상수도요금은 시기적으로나 말하자면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올릴 수 있는 요인이 발생했다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에 앞서서 지금 인상안부터 지난 예산안 편성때부터 자꾸 강조를 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이 좀 못마땅하고요, 상수도는 필수냐 선택이냐가 아닙니다. 이건 필수입니다. 최하로 우리 시민 중에 아무리 생활이 어려운 분일지라도 상수도조차 못 마시는 상황이 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그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물 값이 제일 싸다고 하는데 물 값이 제일 싼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반면에 제가 만난 시청의 공무원분들 중에서도 상수도요금 올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소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주관적 판단으로 이 부분을 저희들한테 강요하지 마십시오. 쓰레기봉투 하나 올리는데 청소과에서는 용역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용역이 받침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지만 일반회계에서 20억만 넘어온다고 하면 상수도요금 올리지 않고도 상수도사업소가 운영이 가능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가정용은 평균치를 상회해서 인상이 올라왔어요. 특히 가정용은. 말하자면 우리가 제일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가정용은. 이런 부분도 저는 좀 조정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조정이 돼야 될 부분이 전에 농촌지역에 가보니까 농촌지역에서 만난 시민들 중에 소를 키우는데 대규모로 키워요. 소한테 상수도를 공급해서 한달에 30만원 이상의 상수도요금을 내고 있대요. 이런 분도 봤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업종구분이 전혀 없었고 이런 부분에, 그리고 농촌지역을 해 주는 것을 시민들한테 걷어서 시민이 부담해서 농촌지역 상수관로를 묻어주겠다는 얘기도 저는 그건 시에서 가지고가야 할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수관로는 최하로 시에서 묻어주고 정수비용이나 원수비용은 우리 먹는 사람들이 부담을 해야죠. 시민들이. 그건 당연히 정수비용이나 원수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간에 우리가 부담을 해야 돼죠. 정수원가나 원수원가가 올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고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시가 내세우는 구호가 시민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입니다. 버스요금 올라, 쓰레기봉투 올라, 상수도요금 올라 모두 올려놓고 과연 시민모두가 행복하겠습니까? 소장님 그 대답 한번 해 주시죠.

시민모두가 행복한 도시건설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제일 우선 필요로 하는 급수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공기업특별회계는 익산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공기업특별회계법에 따라서 운영되기 때문에 각종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일반회계로 보전 받을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고 지금 저희가 당면한 문제로 해서 AI 발생지역에 배수관부설을 전부 국고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급수시설을 해야 하는 18억 5,200만원 확보를 위해서도 일반회계와 지금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보조받기 위한 18억 5,200만원도 추경에서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일부라도 도에서 보조받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게 보전 받는 문제가 극히 어렵다, 그런데 상수도특별회계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많은 보조를 받아가지고 노후관 교체라든가 농촌지역에 상수도급수를 빨리 실현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제로요 농촌지역에 상수도가 마을에 들어갔는데 가장 적게 상수도를 사용하는 마을이 사례가 있으면 한번 알고 계신대로 말씀을 해 주시죠.

상수도를 적게 사용하는 사례요?

제일 적게 하는 사용하는 가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몇 가구가 가장 적습니까?

통계적으로 적게 사용하는 가구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통계를 잡은 것은 없고 예를 들어서 일부 농촌지역에서는 지하수하고 상수도하고 병행해서 쓰기 때문에 어떤 데는 상수도를 놓고도 지하수를 쓰는데도 있습니다. 있기는.

외람된 얘기인데 사업을 결정하시면서 상당히 애로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상수를 공급을 해 줬는데 한 마을에 한 집만 상수도를 사용하는 마을이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다면 그분들이 무슨 얘기냐, 상수도 요금이 비싸다든가 다른 계량기 다음에 입수비용 이런데 부담을 느껴서 사용을 하지 못하는 마을이 있었어요. 60만원내지 100만원이 소요되다보니까 그 입수비용이. 그런 것 저런 것이 부담이 돼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농가도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상수도사업을 다시 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할 것 같고 저만 여기 이 시간에 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더 할 얘기 있더라도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는 상수도요금 인상요율을 충분히 조정을 재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12.32%에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형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기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여러 가지 지적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몇 가지 소장님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소장님 이번에 수돗물 인상함에 있어서 우리 익산시에 수도요금을 내지 못해서 단수되는 가정이나 영업점이 있다고 보시죠?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단수되는 영업집이나 가정이 왜 수도가 단수되는 겁니까? 불경기, 경기가 좋지 않고 소득이 없어서 그렇게 단수되는 가정도 있지 않습니까?

수도요금을 못 낼 정도의 단수되는 가정을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물론 어렵기 때문에 수도요금을 못 내서 단수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다른 부분에서 절약을 하면 수도요금이 뭐 가정용에서 쓰는 것 이것은 저희가 평균 봤을 때 한 1만 2,000~3,000원, 5,000원 이 정도 되는데 이것을 돈이 없어서 못 내겠다 그렇게는 생각을 않습니다. 물론 어려운 분도 계십니다. 계시는데···

소장님, 물론 소장님께서 1만 2천 얼마 가정용에 부과되는 수도요금을 싼 가격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수돗물을 인상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도요금이 인상돼서 다른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방물가위원회에서 이런 거 토론할 때 그런 얘기 없었습니까?

저희가 충분하게 용역을 거쳐서 수도요금 인상안을 확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2006년도 기준으로 하더라도 17.21%를 인상을 해야 현실화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민들의 그리고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금년 12.32% 인상안을 가지고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도요금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는 지방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아주 미미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미미하다고 생각하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수도요금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모든 물가가 올라갑니다. 분명히. 그럴 때 우리 시민들에게 끼치는 영향 이것을 고려해서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토론을 하고 수도요금인상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검토하고 의견을 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상당히 IMF 시대보다 더 불황입니다. 솔직히.

예,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고요 특히, 익산이 떠나고 싶은 도시 중에 한 도시로 낙인찍혀버리는 그런 도시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수도요금 1만 2천 얼마인데 이걸 못 내는 가정이 있겠느냐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것이···

또 가정뿐만 아니라 음식점도 그렇습니다. 조사해 보십시오. 익산시내 음식점도 수돗물을 내지 못하는 음식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왜?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우리 집행부에게 수도요금을 인상해야 하는 요인을 충분히 많이 들었습니다. 인상요인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까 김정수 위원도 얘기했지만 시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리고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인상요인을, 우리가 물가를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점 몇 퍼센트 올라도요 체감물가는 상당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공공요금이 올라버리면 모든 물가는 덩달아서 오르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심사숙고하게 토론을 하자,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거 아까 들어보셨죠?

예.

그리고 주유선 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기존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시켜서 적게 쓰는 가정에게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조례안이다, 개정조례가 될 수 있다.

아니, 적게 쓰는 가정한테는 이익을 주고···

그러니까 이익을 주려고 하는데 지금 단계가 기존 6단계에서 3단계로 줄어들어가지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정용이 지금 1~15로 썼는데 거기 처음에 이렇게 올라있어요, 그 톤수가. 세분화된 부분이 적게 쓰는 가정을 더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한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건 저희들이 잠시 후에 간담회 때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오늘 제가 소장님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이게 시기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우리 공공요금을 이렇게 많이 인상하면 우리 시민들에게 오는 체감의 물가상승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물 보듯 뻔한데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거나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이번에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하겠지만 정말로 아까 소장님께서는 공기업특별회계를 자꾸 주장하시는데요, 공익성은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최기재 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필수입니다, 필수.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공기업특별회계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얼마든지 이런 부분을 충당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공기업특별회계 강조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을 지혜롭게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위원님 말씀 동의합니다. 동의하면서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받아서, 제일 문제가 상수도급수 현실화입니다. 농촌지역의 많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을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서 배수관부설을 해 줘야 되겠고 시민들한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노후된 배수관들 그 부분도 많이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안 맞다는 말씀은 동의합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작년 12월에 이것을 상정을 했습니다만 AI발생으로 인해서 시기가 좀 늦춰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7월분부터 부과되는 상수도요금은 5월에 사용하는 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번에 인상안이 원안대로 가결이 안 되면 2006년도 기준으로 34억 또 이렇게 결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상을 해 주셔야지 원안가결을 해 주셔야지 내년부터라도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인상폭이 적어지지 이번에 인상안이 원안대로 가결이 안 되면 또 내년에 내후년에 인상폭이 누적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더 가중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수돗물요금 인상에 대한 당위성은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러나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6년 동안 이렇게 안 올린 것도 우리 집행부가 자랑할 일은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굉장히 질타를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조류독감이 있었든 뭐 했든 간에 행정의 편익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꺼번에 이렇게 몽땅 올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질타하기 전에 물론 여러분들이 공기업특별회계를 관리함에 있어서 적자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 긍정적으로 저도 평가합니다. 앞으로 재정적인 충당해야죠. 그러나 그것을 꼭 어떤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는 논리는 우리 최기재 위원님 말씀대로 맞지 않는 거거든요.

아니, 공기업특별회계이기···

그러니까 이것은 공익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상수도과 분야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청소과에서 쓰레기봉투 팔아가지고 12억 버는데 쓰레기 치우는데 180억 들어갑니다. 그거 시장원리로 따지자면 그게 맞습니까? 전혀 안 맞지, 그러나 그런 것은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께서 앞으로 이거 적자 나는 34억에 대한 것들을 머릿속에 계속 갖고 계시지 마시고 일반회계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하는 것 더, 지금 시기적으로 굉장히 경제도 어렵고 그런데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가지고 양질의 수돗물 공급과 농촌지역 급수난 해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꼭 이 인상안이 원안대로 가결이 안 되면 저희가 어렵습니다. 6년 동안 못 올린 물 값이 꼭 인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상수도사업 수도요금 인상계획이 어떤 단기적인 입장에서 계획을 세운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어떤 이반을 수립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것을 알고 싶어요. 12.32% 인상만 가지고 어떤 문제가 올 한 해만 해결되는 것인가 앞으로 그런 부분을 한번 듣고 싶네요.

저희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수도정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2005년도 결산기준으로 해서 현실화율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상안을 잡은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6년도, 2007년도 앞으로 자꾸 벌어지는 2008년, 2009년도 농촌지역의 급수난 해결이라든가 그동안에 시내지역에 부설됐던 배수관부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더 엄청남 인상요인이 발생되겠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인상체감을 줄이기 위해서 2005년도 기준으로 해서 조정을 한겁니다.

그러면 그런 중장기계획이 있다고 하면 현재 인상폭을 해마다 조금씩 올리든가 해야지 5년간을 가만히 나뒀다가 올해 이렇게 많은 인상폭이, 우리 피부로 어떻게 느낄지는 인상해 놓고 봐야겠지만 왜 이렇게 그런 중장기계획이 있다고 하면 수도요금을 5년간 머물렀다가 이제 올렸느냐 계획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한 겁니다.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뭐합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이렇게, 다른 물가는 지금 버스요금 말씀하셨지만 버스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매년 인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수도요금은 6년 동안 인상을 안 했는데 다른 물가는 오르면서 수도요금이 인상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 실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동안에 못 올랐던 요금의 현실화를 위해서라도 꼭 이번에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가 회피하지 않고 계속해서 꾸준한 노력으로 매년 실기하지 않고 현실화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하튼 농촌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높인다든가 또 노후관 교체를 한다든가 이런 예산이 필요한데 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에서 어떤 경영을 통해 가지고 흑자를 내겠다, 그런 의지도 중요하지만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현재 우리시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은 것은 지금까지 얼마나 받았습니까?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지금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금년에 AI 발생지역에 배수관 부설을 하기 위해서 급수난 해결을 위해서 18억 5,200만원을 받으려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이 18억 5,200 받는데도 아주 부정적인 그런, 일반회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른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재정자립도도 낮고 그래서 공기업특별회계, 물론 공익입니다. 공익이지만 제일 우선이어야 할 상수도급수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노력을 해서 저희가 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 상수도사업소 중장기계획에서 올해 12.32%의 인상폭을 우리가 원안대로 가결해 준다고 하면 앞으로 어떤 계획이라고, 예를 들어 2008년도, 2009년도에는 어떻게 인상폭 요인이 생긴다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여기 있는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득이 가게 설명을 해 주셔야 합니다. 왜? 여기 있는 분들은 직접 우리 주민의 대표로서 와가지고 그분들의 생각들을 의정활동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 얘기를 들었죠? 예를 들어 싸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 소장님 의견이고 또 싸지 않다는 의견 이런 것들이 총망라된 우리 위원회인데 이런 의견들을 충분히 듣고 인상하시려면 계획 있는 것을 그대로 위원회에 설명을 충분히 설득 있게, 알아듣게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줘야 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대로 6년간이나 올리지 않고 이제야 올린다 하니까 왜 진작 조금씩 올리지 이렇게 한꺼번에 12.32%나 올리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그래서 이번에 올리면 12.32% 인상을 원안대로 가결해 준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앞으로 특별회계공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합리적인 효과가 나온다든가 이런 부분, 또 경상적 경비에서 어떻게 줄여서 절감하겠다든가 이런 것들이 총괄적으로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건전재정을 위해서 지금 현재 기왕에 하고 있던 금마정수장 이런데 배수지를 전부 폐쇄하고 인력을 줄여나가는 그런 자구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여산배수지를 폐쇄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청경이라든가 인력을 줄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상을 앞을 내다보면서 인상하는 것보다는 인상요금 산출하는 철차가 총괄, 매년에 지출했던 총괄원가를 산출하고 급수수익 목표액이라든가 사용요금 이런 것들을 확정해서 인상을 하기 때문에 사후에 인상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을 내다보면서 얼마를 인상해야겠다 이런 구상은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소장님 의견도 충분히 들었고요, 우리 위원님들 의견도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충분한 간담회를 통해서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그간에 한 얘기들이 아마 중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집행부는 하고 싶은 말들이 있다고 한다면 좀 속시원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위원들의 눈치를 보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과연 집행부로서 이런 물가를 인상하는데 있어서 홍보와 주민설득 작업들이 충분히 이루어졌느냐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 말들을 못하면 안 되죠.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는 정말 시기적으로 올려야할 때가 됐으면 우리 백경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청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감하게 그런 행정들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집행부가 되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물을 절약하자는 캠페인들이 조금 부족합니다. 목욕탕을 가보면 말 그대로 물 쓰듯이 해요. 아까워서 저는 못 씁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도꼭지 있는데 거기에다가 정말 ‘물은 우리의 생명이다’ 하는 문구도 자극적인 문구도 써주시고 하는 홍보역할도 병행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하고 있는데 더욱 열심히 해서 물 절약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답변을 보면서 우리 집행부의 고민 또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고민을 역력히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론이 도출되기를 바라고요 상수도요금이 통과되든 안 되든 방금 질의답변에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가지고 상수도 행정하는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안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수 위원입니다. 정회 중 조율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 인상은 시민들의 가계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므로 그 인상폭을 대폭 낮춰야 한다는 의견과 공기업의 건전재정을 위하여 원안대로 인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심도 있게 개진되었습니다. 두 가지 의견이 모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 평균인상률 12.32%를 10.89%로 낮추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정된 업종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별표3 업종구분표 개정안 가정용 제2호 중 ‘구멍가게 등으로 10㎡미만의 소규모 가게’에서 ‘구멍가게 등으로’를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설명드린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정수 부위원장이 설명한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황영창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께서 산업자원부 주관으로 하는 국비예산 확보에 따른 사업설명회가 있어서 산업자원부에 출장중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규대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시고 특히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관심 가져주시고 애정으로 지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에서 제안한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오입니다.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은 하수도사용료를 2003년도 인상이후 3년 동안 동결해 왔으므로 평균 17.4%를 인상하여 현실화율을 현재 46.4%에서 54.5%로 하여 전국평균치에 근접시키겠다는 것이 본 안의 요지입니다. 개정되는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가정용은 평균 31.7% 인상되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10톤 미만에 대해서는 25%를 인상하였고 일반용으로 통합되는 업무용, 영업용, 욕탕 2종은 평균 19.4%의 인상으로 나타납니다. 업종통합의 결과로 기존 욕탕 2종의 경우 18.4% 인하되었는데 여기 해당업종은 주로 찜질방과 수영장입니다. 욕탕 2종은 사용량 기준으로 0.7%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인하하여도 대중목욕탕인 욕탕 1종보다는 40% 정도 더 높은 요율이 적용됩니다. 산업용의 경우 평균 5.6%를 인하하였는데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유치촉진 시책과 보조를 맞추려는 의도로 생각되는바 이렇게 할 경우 그 직접효과는 연간 8,400만원 정도로 파악됩니다. 여기에서 산업용은 상수도의 산업용과 전용공업용 그리고 공장에서 사용하는 지하수를 포괄하는 개념인데 사용량 기준으로 26.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출의 전단계인 지방물가대책 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하수도사용료 톤당 단가, 톤당 단가라고 하면 상수도의 경우는 생산원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톤당 단가가 2004년도에 481.7원이었는데 2005년도에는 389.9원으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용절감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사료되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상요인이 115.6% 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하수도 사용료가 처한 구조적인 특징이라 사료됩니다. 상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은 그 성질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상수도는 원수를 재료로 가공하여 만든 제품이므로 당연히 그 원가에 정상이윤을 포함하여 팔고 사는 경제재인 반면 하수도는 원래 인간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고유의 권리인데 인간의 주거환경이 고급화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나타난 사용료이므로 양자는 원가보상 현실화에 있어서 구분해서 취급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전국 평균 62.5%에 크게 미달되는 46.4% 라는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부칙에 보면 2007년 7월 사용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심의한 상수도관련 조례는 2007년 7월 부과분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사용과 부과 사이에는 시차가 있으므로 본 조례안도 2007년 7월 부과분부터 적용하도록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상수도요금 업종별 구분표에서 가정용 내용을 수정하였으므로 하수도 사용료에서도 똑같이 수정하여 일치시켜줘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수처리구역하고 처리구역 외하고 상수도를 사용을 하게 되면 똑같이 상수도 사용료에 근거해서 부과 되나요?

지금 처리구역 내에서 말하는 겁니까?

처리구역 외에는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과장님 뵙고 얘기를 나누는 중에 과장님이 불분명하게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하수도 처리구역내만 부과됩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저도 기본적으로 하수는 우리가 오염시킨 것이기 때문에 정화비용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저희가 부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축사에 부과되는 상수도 요금에서도 하수도 요금이 당연히 부과되는가요? 아니, 축사에 수돗물이 쓰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 하수도 처리구역 내에만···

그러니까요 그분이 구역 내에 들어간다고 하면···

부과돼야 맞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특히 양돈장 같은 경우 그러면 양돈장에서 혹시 처리구역 내에서 수돗물을 쓰게 되면 양돈장 돈분 처리를 다 해 주실 수 있어요?

돈분은 별도로 뽑아서 다른 데로 나가잖아요.

아니, 그 부분은 지금까지 축산농가가 직접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수처리가 부과된다고 하면 돈분처리장을 따로 두지 않고 하수구로 흘려보낸다고 하면 다 해 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좀 업종을···

별도로 상수도 요금이 수도를 쓰는 양과 하수로 흘러가는 물이 다를 때는 별도로 조례에 본인이 신청을 해서 그걸 따져서 그것을 빼주고 나머지만 부과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례를 보면 상수도사용에서 수도요금 쓴 것과 하수도 배출량이 다를 때는 본인이 신청을 얼마만큼 다른 데로 흘러 빠져나가는가 이런 계산을 해서 빠져나가는 하수도요금만큼만 처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 집은 상수도급수구역도 아니고 하수처리구역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심이 없었고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럼 그 부분들을 개별적으로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축산단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전달되고 있습니까?

그건 조례로 정해져 있고 개별적으로도 홍보를 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알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저희가 그런 방법을 별도 사용료보다 하수배출량이 적은 것은 이런 신청절차를 밟아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 지금 본 안건과 조금 다르지만 하수도 관련된 거 얘기해도 될까요?

예, 짧게 해서···

부사관학교 주변에 하수도사업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계장님들?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일 계장님, 저하고 통화했었죠? 그런데 저 굉장히 서운 했습니다. 심히 불쾌했고. 어쨌든 간에 구거구간이라고 해도 개인소유 명의로 돼 있는데 본인한테 동의 받고 그 사업 하신 것입니까?

미처 동의를 받지 못하고 그 사업을 인구유입정책의 일환으로 해서 부사관 학교 하사관들을 익산시에 거주하기 위해서 사업을 해 줬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기왕에 하천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개인사유지인지 파악을 못하고 사업을 했습니다.

처리결과는 지금 알고 계십니까?

그 이후에 당사자 소유주가 하천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일정부분이 내 사유지인데 왜 본인동의를 안 받고 하수도사업을 했냐 해서 토지 소유주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했고 부사관 학교에서도 그 토지 매입의사가 있습니다. 해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정결과에 따라서 부사관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사유지로 된 하천을 매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중간에 서겠습니다.

토지주가 그러면 지금 승낙을 했습니까?

지금 대화 중에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통화를 했는데요, 저는 대화라고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데요?

그러니까 토지주께서는 본인 동의 없이 하수도사업을···

최기재 위원님, 그 부분은 좀 짤막하게 해 주시죠.

그동안에 계속해서 하천으로 사용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하고 대화를 충분히 하고 부사관 학교하고도 대화를 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중간에 서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다루기 위해서 저는 제 얘기를 여기에서 정리를 하고 소장님 저한테 별도로 시간 내주신다는 약속만 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요금인상 이런 부분 때문에 위원들이나 우리 집행부나 정말 신경이 곤두서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서민들과 연계가 돼 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가 요금을 인상할 때 많은 고민과 여러 가지 연구하셔서 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요,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소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일반용하고 산업용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죠? 많이 나는데 배 차이 이상 나는데 제가 보면 일반용은 타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체, 산업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 산업단지 내에 입주된 기업체 이렇게 했는데 구 조문 보면 업무용, 영업용, 욕탕2종 해서 이렇게 정확히 나열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여기에다가 타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체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산업단지에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해 볼게요. 이게 누구든지 공장을 하시는 분들이나 기업체들이 산업용으로 받으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가격이 싸니까. 그러면 지금 산업단지 내에 입주된 기업체, 산업단지가 소장님 제가 알기로는 산업단지 안에는 용도가 세 가지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용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용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시설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원시설의 업체도 산업용으로 보는 것인지 일반용으로 보는 것인지 그것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할게요. 알아듣기 빠르게. 지금 우리 익산 산업단지 내에 공장을 지원하는 시설, 예를 들어서 외환은행이랄지 그 주유소랄지 이런 부분들은 산업용으로 하수도요금을 받을 것인지 일반용으로 받을 것인지.

그런 부분은 일반용이 되겠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산업단지에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록된 업체를 산업용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산업단지 내에 있는데···

외환은행이라든가 이런 지원시설은 일반용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일반용으로 본다? 그런 기업체는 일반용으로 본다?

예, 일반용으로 보고 산업용은 공장시설을 갖춘 그런···

공장도 그러니까 제조업이랄지 여기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공장배치 및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으로 등록된 사업장에 한해서만 산업용으로 해 주고 나머지는 산업단지 내에 있다 할지라도 일반용으로 하겠다, 그거 확실하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요금이 많이 차이나네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 산업단지 내에 있는 업체들은 무조건 산업용으로 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가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봐야 겠습니다. 뭘로 부과를 했는지. 만약에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잘못돼 있다면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폭은 여러 위원들과 함께 논의하기로 하고요, 저는 문구에 대해서 전에 상수도에서도 전 시간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기에서도 ‘구멍가게 등으로’ 이것은 삭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문구들이 4쪽을 보면 담배, 연탄, 양곡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시대적인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시대에 맞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담배, 연탄, 양곡, 양곡상에 갑니까? 미곡상에 간다고 그러잖아요. 미곡으로 바꿔야 맞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물포라는 것도 누가 지물포라는 거 알까요? 지물포는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에서? 지업사를 지물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지업사로 바꿔야 시대에 맞는 그런 단어가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시정을 바랍니다. 인상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들과 논의를 할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이것으로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런데 소장님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유치촉진을 위해서도 좋지만 산업용이 너무 적어요. 어떻게 보면 그걸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다 부담하는 꼴이 되어 버려요.

위원장님 말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기업을 유치해서 시민들이 고용창출도 하고 인구유입도 하고 시민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많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너무 차이가 나니까. 우리 시민들이 이 내용을 알면 전체적인 인상폭만 갖고 시민들은 알지 내용은 잘 모를 것 아니에요? 시민들이 과연 이걸 알면 우리는 이해는 하지만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할지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그런 부분을 홍보를 했어요. 기업유치차원에서 그렇게 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안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수 위원입니다.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 논의된 수정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표2 내용 중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물포, 철물 등의 소매업 및 구멍가게 등으로’를 삭제하여 상수도요금 부분과 일치시키기로 하였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7월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에서 사용분을 부과분으로 수정하여 상수도요금 부분과 일치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정수 부위원장이 설명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통과가 됐으니까요,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인상분에 대한 나오는 세입요, 세금에 대해서 정말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분명히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지만 누수방지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상수도를 놓는다든가 하수도를 놓는다든가 이런데 사용하기로 했으니까 꼭 그렇게 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이번에 인상된 이 안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타당성 있게.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