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66회 임시회를 맞아 군정질문 등 바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바쁜 군정업무에도 본 특위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단양군수가 제출한 단양군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과 의원발의로 제출된 단양군의회 의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총 1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조례 제·개정의 목적은 타당한지 조례안이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주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없는지를 면밀히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본 특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상정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해당 실과 소·장·단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후 위원님들 간의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표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생활지원과 소관부터 시작해야 하나 경제활력추진단에서 석회석신소재 이사회 관계로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창업지원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제활력추진단 소관입니다. 경제활력추진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활력추진단장 표순우입니다. 단양군창업지원센터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창업지원센터 시설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대하여 개정된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와 조문의 내용을 일치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제9항의 2를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8조 제4항 제3호 제4호로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균입니다. 단양군창업지원센터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4월20일 제출되어 금일 회부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방금 경제활력추진단장의 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도 방금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창업지원센터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배경은 창업지원센터 시설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대하여 개정된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와 조문의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명을 2005년 1월1일 이후 제정, 개정되는 법령부터 그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도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자치법규의 제명도 띄어쓰기를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14조 제1항 중 제23조 제9항의를 제28조 제4항 제3호 제4호 2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동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상기 2호에서 검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입니다. 당초에 있는 공유재산관리조례 23조 9항 규정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가요? 세부내용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단양군공유재산조례가 변경되면서 제23조 9항이 28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단양군공유재산조례 변경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본 조례 조문을 일치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내용은 관계없이 조문만 바꿨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활력추진단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 12월15일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어 경제활력추진단의 신설에 따라 부서의 명칭을 일치시키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제명의 띄어쓰기 기준에 적합하도록 띄어쓰기를 실시하고 그 내용 중에 “재정경제과장”을 “경제활력추진단”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호 제출자, 2호, 3호, 4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5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배경은 2006년도 12월15일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어 경제활력추진단의 신설에 따라 부서(단) 명칭과 일치시키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명 단양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띄어쓰기 기준 적용에 맞게 단양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 단양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10조2항 중 “재정경제과장” → “경제활력추진단” 으로 개정하여 현 직제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적정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상기 제2호의 검토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경제활력추진단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우리 지역에 활발한 기업투자 촉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투자유치 지원 근거 마련의 필요성과 기업이전 및 공장 증설에 따른 재정지원대상을 수도권만이 아니라 타 시·도에서 이전하는 기업, 관내 소재기업의 공장증설, 관내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안 제3조 내지 제9조에서 투자유치위원회를 10인 이내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 내지 제14조에서 투자유치 지원기금의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5조 내지 제18조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원사항에서 입지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고용보조금, 현금 지원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 수도권 이전 기업지원으로 입지보조금으로 정상 토지가격 및 임대료의 50%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시설보조금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투자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교육, 훈련, 보조금은 20인 이상 채용 후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 이하로 6개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보조금은 교육, 훈련 보조금과 동일하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재원부담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0:50으로 하는 것으로 이전건당 국비지원비 각각 50억원 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타 시·도 이전기업 지원안의 안 제20조 및 제21조로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투자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총 투자비 10억원, 초과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최고 50억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교육훈련보조금, 고용보조금을 각각 최고 2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내 공장증설시 시설 투자비 지원은 안 제22조로 공장신규증설 및 기존공장 부지의 증설 시에 총 투자비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 가능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내 중소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안은 제23조로 관내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관내 산업단지로 이전 시에 총 투자비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최고 3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안은 안 제25조로 1일 상시 고용 규모가 200인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 투자기업으로써 지역경제에 파급되는 효과가 커 군수가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해서는 지원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투자기업지원의 재원부담은 안 제29조로써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를 고려해서 투자기업이 입지하는 인접 자치단체장과 협의해서 재원 일부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관계 법령으로써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외국인투자촉진법,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산자부 고시를 참고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관계 법령까지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제5호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정 배경은 우리 지역의 기업의 활발한 기업 투자촉진을 유도하고 투자유치 지원근거의 마련과 기업이전 및 공장증설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을 수도권에서 확대하여 수도권이 아닌 타 시·도에서 이전하는 기업으로 관내 소재기업의 공장증설 관내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동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내지 안 제9조는 투자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항은 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근거, 구성, 기능, 회의, 의견청취 수당 등 투자유치 자문관에 관한 조항으로써 적정하다고 보며 안 제10조 내지 제14조는 투자유치 진흥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항으로써 적정하다고 보여 집니다. 안 제15조 내지 제18조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원에 관한 조항으로써 조문상의 내용에는 문제가 없으나 현실성이 우리 지역의 여건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사항이라고 보여 지며 안 제19조는 수도권기업의 이전비 지원에 관한 규정으로써 입지보조금은 정상 토지가격의 50% 범위 내로 규정하고 시설보조금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투자 금액의 50% 범위 내 그 다음에 교육훈련 보조금은 20인 이상 채용후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 이하로 6개월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내용이며 고용보조금은 교육훈련 보조금과 동일하고 이로써 재원부담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0:50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20조 내지 제21조는 타 시·도 이전 지역 지원규정으로써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투자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최고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사 이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 투자비 10억원 초과 금액의 5% 범위 내에 최고 50억원, 그 다음에 교육훈련보조비, 고용보조금은 각각 최고 2억원 한도가 되겠습니다. 안 제22호는 관내 공장증설시 시설투자비 지원에 관한 규정으로써 공장신규 증설 및 기존공장 부지의 증설 시 총 투자비 10억원 초과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최고 50억원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25조는 관내 중소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규정으로써 관내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관내 산업단지로 이전 시 총 투자비의 5% 범위 내에 최고 3억원까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25조는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에 관한 규정으로써 1일 상시 고용규모가 200인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 투자기업이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커 군수가 특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으로써 부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9조는 투자기업지원 재원부담에 관한 규정으로써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고려 투자기업이 유치하는 인접 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재원의 일부를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0조는 투자유치 성공 보상에 관한 규정으로 투자 및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성과에 대하여 포상하는 규정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동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상기 2호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입니다. 제25조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 지원 안인데 거기에 보면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일 상시 고용규모가 200인 이상이 되고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 투자기업, 지역경제에 파급되는 효과가 커 군수가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인데 그것을 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 가능하다는 것은 일정한 금액은 없는 겁니까? 조례에 대한 정한 금액.

예. 여기에서는 상한선은 없고 지금 여기에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특별히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에서 정한 것은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조례에서 정한 것은 앞에서 쭉 설명했던 대로 수도권이전 기업에 대해서는 안 제19조부터 입지보조금에서는 정상 토지가격의 50% 범위 내, 시설보조금은, 그래서 여기서 1인당 50억원 한도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서는 타 시·도에 대해서도 50억원 한도 내고 관내 공장에서도 신설투자 유치 시에는 50억원 이내 그 다음에 관내 중소기업 투자보조금의 산업단지 이전 시에는 3억원 이내 그 다음에 이런 사항을 초과해서 특별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50억원 이상도 가능하다.

예.

대규모. 투자기업의 투자기업의 특별지원안은 제25조는 50억원 이상도 풀어 놓겠다.

예.

신태의위원님!

신태의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투자금액의 50% 이내라고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럼 300억원 이상을 투자기업이면 150억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 50억원으로 제한해 놓으면 이것하고 시설보조금하고 조례에 정한 범위 내에서 초과를 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분명치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드네요.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구성할 것이죠?

예.

위원회 구성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그것은 안 나와 있네요.

별도로 조례에 근거로 해서 위원회 설립 방식은 추후에 다시 또….

위원회는 매일 가보면….

위원회 구성이 3조, 4조….

그냥 지정해서 하는 것인지 가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는 구성해 봐야 하나마나 하더라고요. 전부다 요식행위로 끝나고 어떤 발언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반영되는 아무런 일도 없고, 집행기관에서 정해 갖고 10명이 있는데 집행기관에서 6명, 5명 정해 놓으면 그냥 하는 것이지 위원회를 요식행위로 정해 놓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군수가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죠.

위원회 구성에 보면 의회 의원님과 투자유치 관련 단체 임직원, 관련 공무원, 관련 분야의 변호사, 회계사, 대학교수 이런 사람들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든 위원회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5조에서는 어떤 경우냐 그러면 1일 상시 규모가 200인 이상이 되고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 대규모 기업이 들어올 경우에 한해서 특별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지금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나 이런 큰 것을 하려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대책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고 본 우리 조례도 경제특별도 선포에 의해 가지고 도서부터 각 시·군이 전부다 같은 방향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도나 기타 영동, 청원, 제천시는 하마 기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우리가 약간 늦은 감이 있는데 그런 아주 대규모 기업이 들어올 경우에 특별지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지원에 대한 것이 여기 19조에 기본적으로 50%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한 것 아니에요. 그죠?

예.

시설보조금은 투자금액의 50% 이내는 보조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19조에.

19조에 수도권 기업 이전비 지원.

그런데 보면 시설비나 이런 것도 50% 이내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예.

그럼 여기에 준해서 해주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럼 이것도 300억원이면 50%면 150억원 이상을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앞에 규정에서는 50억원을 못 넘도록 규정해 놓았으니까 50% 내외는 할 수가 있되 300억원의 50%면 150억원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50% 이상은 지원을 못하도록 지금 조례에 설치되어, 앞에서 규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뒤에 와서 그 사항을 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수도권이전 기업에서도 50% 범위에 하는데 이것은 50억원을 초과할 수가 없는 금액을 정해 놓았거든요.

초과지원이 가능하다고 그래 놓았지 않아요?

그래서 25조에 가면 아주 특별한 경우에 아주 대규모 사업장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50억원을 초과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사항이 지금 되겠습니다.

50억원 이상도 지금 지원해 줄 수 있는 25조에는 풀어 주는 것 아니에요. 50억원 이상을.

예.

그러니까 얼마를 해 주는지는 모르고 한도는 없고.

예. 지금 현재는….

50%가 되었든지 100%가 되었든지 한도는 없는 것 아니에요?

예. 현재 25조에 한도는 없습니다.

앞에서 50% 했으니까 이것을 정할 필요가 있어요. 알았어요. 이것은 나중에 토의할 때 하기로 합시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입니다. 당직하시는 분들이 숙직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그죠? 1시간, 2시간 이따가 집에 가 계시는 것 아니에요?

본청의 경우는, 읍·면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라고해서 6시부터 9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군에는….

군에는 6시부터 익일 9시까지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윤수경위원님!

지금 금요일하고 토요일 숙직자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평일.

근무하고 하루를 쉬는 금요일 하고 토요일 자는 못 쉬기 때문에 그것이 불합리하다 그래서 그 전에 보면 군청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숙직 일요일 숙직 돌아가면서 하는데 요새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고 있는가요? 그냥 돌아가면서 하는 가요?

일직자는 별도로 순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1년에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이 230명 정도 되면 근무하시는 분이 150명 정도 되는가요? 일·숙직이.

정확한 수치는 제가….

150명 정도 되면 한 달에 한번 정도 돌아오네요.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청원직으로 당직을 세우는 면도 얘기를 했었고 지금 이 당직현황을 보니까 저희들 단양군이 최우선이네요. 제일 먼저 시도하는 것이네요.

군 단위 중에는 지금 저희들이 처음으로 조례안이 상정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 의회에서 어떠한 안들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조금도 고려치 않고 그대로 그냥 재검토 해보지 않고 그대로 올라 온다는 것이 의회에서 아무리 얘기를 하면 뭐합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조금 그것은 있습니다만 지난 연말에 하위직 공무원 특히 직협 쪽에서 군수님하고 대화과정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적극 추진하게 되었고요.

지금 단양군사무민간위탁 관계 이런 것을 이렇게 보면 대부분이 공무원분들이 일을 안 하기 위한 방편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기진작이 아니고.

사무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아울러서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읍·면 같은 경우 지금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신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근무하고 캡스로 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지금 현행 10,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직원들이 있을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보통 6시부터 9시까지 혼자 있다 보니까 어디 식사를 배달하는 것도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식사도 거의 못하고 있다가 9시에 들어와서 나와서 집에 와서 식사를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10,000원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타 시·군에는 일직수당이 재택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택을 하는 데는 부분적으로 20,000원 내지 30,000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현행 10,000원을 주고 있는 실정으로써 10,000원을 더 인상해서 20,000원 주는 것으로 이번에 안을 상정했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건이 남아 있는데.

남겨 놓고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이지만 회의를 한 지가 1시간이 되었으니까 남겨 놓고 하겠다는 겁니다.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운입니다.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 능률을 향상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1조부터 16조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설정안은 제4조에 있는데 민간위탁 할 수 있는 사무의 기준을 정해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 제7조에 수탁기관적격심의위원회 설치 내용이 있습니다. 그 수탁기관의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수탁기관 적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의규정의 근거해서 조례안의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무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호, 2호, 3호, 4호 관계법령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정 배경은 단양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 능률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동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3항 중 “국가 또는 충청북도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하는 때에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단양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다시 민간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는 단양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간위탁 된 사례와 행정능률을 향상시킨 우수사례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 제정 조례안의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상기 제2호의 검토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에 따라서 민간위탁에 관한 법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반 조례의 지휘를 가진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1999년에 개정된 종로구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비롯해서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그리고 보은군과 영동군의 민간위탁관리조례의 제정 예가 있습니다. 모두 일반 조례로 개별 조례의 근거가 없을 경우에 법적 공백은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 조례에 근거해서 민간위탁 된 사례는 아직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민간위탁과 관련된 사례로서는 예천군의 경우 상수도 공급 업무를 한국수자원 공사와 지난 2004년 5월에 민간위탁 사유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군비 절감과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인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입니다. 이것은 좋은 뜻에서 받아들이면 공무원 총액인건비제 대비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당장 앞으로 예상되는 보건소 노인병원의 위탁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상하수도사업소 위탁부분 그런 것에 대한 법적 근거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내용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워크아웃이나 아웃소싱 그리로 가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법적인 근거를 두기 위해서 이번에 하게 되었다.

예.

이상입니다.

더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오영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복사 한 부 해 갖고 위원님들 나눠 주십시오.

예.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농림과 소관입니다. 농림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김희수입니다. 단양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열악한 농촌 생활환경으로 여성들의 농촌생활 기피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농촌을 지키며 살아가는 농촌 총각들의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농촌사회의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은 안 제1조고 용어의 정의가 안 제2조, 지원금액, 지원시기, 지원금의 회수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정근거는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농림 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어업인 등의 복지증진과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근거를 가지고 제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호, 2호, 3호, 4호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호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양군 농촌총각 국제결혼에 관한 조례 제정 배경은 열악한 농촌현실과 생활환경으로 여성들의 농촌생활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에 따라 농촌을 지키며 살아가는 농촌 총각들의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영농의욕 고취와 어려운 농촌사회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지원 기준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1인 1회에 한해서 결혼 소요비용의 일부 지원하는 내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5조 지원시기는 농촌총각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이 입국하여 외국인으로 등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지급하는 규정으로써 타당하다고 보며 안 제9조 지원금의 회수는 지원받은 사람이 1년 이내 도시이주 등으로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에 군수가 회수하여야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적정하다고 봅니다. 본 조례 시행 시 군내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동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며 동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상기 2호의 검토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사항 중에 요하는 군내 농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베트남을 기준으로 할 때는 1인당 약 1,2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군에서는 2005년도에는 1인당 600만원씩 8명을 지원했고 2006년도에는 1인당 780만원씩 8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시행되면 금년도에는 1인당 800만원씩 총 8명에 대해서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입니다. 이것 지금도 지원을 하고 있죠?

예.

이것을 꼭 조례로 제정을 할 필요가 있나요?

지금 그러니까 2005, 2006년도까지는 대상자에게 군에서 직접 지급을 못했습니다. 연유는 선거법이 상시 적용되니까 거기에 위배된다고 해서 지원을 못했고 농업 경영인한테 주어서 경영인들이 결혼하는 당사자에게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단체들이, 대행업체들이 여러 개 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신뢰가 가는 업체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업체도 있고 또 소개만 하는 그런 유형도 있고 해서 단계를 그렇게 거치다 보니까 좋지 않은 그런 현상도 일어날 수 있는, 또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업체가 선정되어서 할 수 있는 이런 우려도 있고 해서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하기 위해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농업경영인단체에 다가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을 했나요?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편법으로 했네요. 그죠?

거기에는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질문하실 분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조정 시간에 얘기하면 되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노인요양전문병원및복지센터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저희들 단양군노인요양전문병원및복지센터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단양군 노인전문병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위탁운영결정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고자 현행 조례 일부 조문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일부 변경을 하였고 노인전문병원 시설전부를 위탁 및 일부 임대에 운영에 관한 사항을 6조에 명시를 했고 안 제7조에는 수탁자 자격을 두었습니다. 안 제8조에는 의료비 등의 징수에 건을 뒀고 안 제13조에는 입원 및 퇴원에 관한 안 제14조, 제15조에는 기록의 정리 및 회계결산에 관한 사항을 뒀습니다. 개정 근거와 조례안 신·구 조문대비표, 관계 법규 발췌, 예산확정 및 예산사항 기타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군노인요양전문병원및복지센터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호, 2호, 3호, 4호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양군노인요양전문병원및복지센터설치운영조례 일부 개정 배경은 단양군노인요양전문병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현행 조례의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명을 2005년 1월1일 이후 제·개정되는 법령부터 그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있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도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자치법규의 제명도 띄어쓰기를 하고자 “단양군노인요양전문병원 및 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를 복지센터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면서 “단양군노인요양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적정하다고 보며 안 제1조 중 “단양군노인전문병원”을 “단양군노인요양전문병원”으로 수정하고 안 제6조 제1항 중 일부개정은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빛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등의 관리 위탁), 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공공시설의 위탁 관리) 관련 규정상의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요양전문병원 운영을 위탁받은 자 (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위탁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는 수탁자 자격에 있어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되며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충청북도 도립 노인요양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또 충주 건을 참고로 했습니다. 수탁자 자격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안 제8조 제3호는 노인복지·재활센터 이용자에게는 실비를, 각종 취미교실 이용자에게는 소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서 해당 없게 되어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제2호중 “수탁자가 정하여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를 “수탁자가 따로 정하여 고시하거나 수탁자가 정하여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로, 제5호 중 “수탁자(또는 임차자)가 가격표를 산정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를 “인근 비영리 법인이나 공립의료원 장례식장 요금을 두 곳 이상 조사, 산술 평균한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여 고시하거나 수탁자(또는 임차자)가 가격표를 산정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제6조 제1항의 규정과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가 되었습니다. 안 제13조는 입원 및 퇴원에 관한 규정으로써 문제는 없다고 사료되며 안 제14조 중에서 “노인전문병원”을 “노인요양전문병원”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며 안 제15조는 회계 및 결산에 관한 규정으로써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상기 제2호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했을 경우 5년 안에 다른 변동이 있을 때 문제하고 또 부의장님이 얘기한대로 재정보증관계 이런 것은 명시를 안 해도 될까요? 대명콘도 같은 경우에 해가지고 중간에 하니까 얘기도 못하고 자꾸 우리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이 허점인 것 같은데 이것은 보완을 할 방안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지도·감독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도·감독 가지고는 안 되죠. 위약했을 경우에 그 조항이 들어가야만 된다고 봐요. 이것은. 청소년 수련관 지금 다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 이상입니다.

이것은 현재 일전에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만 병원의 노인요양병원에 운영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십니다. 저희들의 당초 목적은 정말 영리추구를 한다고 그러면 그렇다 다만, 병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겠지만 현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이것이 재정이나 여러 경제적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공고를 하면서 받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심사위원을 선정할 것인데 그러한 계약사항을 이행 안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에 위탁 취소 건 이런 것이 아마 조항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도 계약 이것까지….

예. 다 들어갑니다. 시행규칙에 있고 계약에 다 들어갑니다.

됐습니다.

신태의위원님!

신태의위원입니다. 물론 영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운영의 목적을 갖고 수탁을 줬을 때 그것을 열정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분위기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영리의 목적이 아니라 할지언정 운영관리가 소홀이 됨으로 인해서 지금 청소년 수련장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사안을 일일이 규정지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갖고 하는 일과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어떠 일을 진행하는 것은 생각 갖고 다음의 문제를 해결 할 수 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의회 의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장영갑위원님 외 1인의 발의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발의자인 장영갑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입니다. 단양군의회 의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자문,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2조는 위원회의 기능을, 제3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조례안의 조문에 관하여는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군의회 의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호, 2호, 3호, 4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의회 의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배경은 단양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자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단양군의회의정발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조례안의 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기능에서는 의회에서 지정하는 과제에 대한 연구 외 4개 기능을 규정한 것으로써 적정하다고 보며 안 제3조 구성에 있어서는 의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은 5명 이내로 하여 규모상으로 보아 적정한 구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고 보며 안 제4조 위원의 위·해촉은 특별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전문지식인과 의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의 해촉에 관한 규정도 명시하여 임의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보며 안 제5조에서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면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한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동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상기 제2호에서 검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장영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견조정을 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간 자유로운 토의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후 속개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