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주열 위원장입니다. 정선군수가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선군수로부터 2007년 4월 18일 제출되어 2007년 4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금회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2,477억3,369만3천 원으로 당초예산 2,076억3,672만4천 원 대비 400억9,696만9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140억7,431만 원으로 당초예산 1,800억910만2천 원 대비 18.9%가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336억5,938만3천 원으로 당초예산 276억2,762만2천 원 대비 22.8%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1,800억910만2천 원보다 18.9%가 증가된 2,140억7,431만 원으로 340억6,520만8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경상예산 16억2,880만5천 원, 사업예산은 322억1,067만2천 원, 예비비 2억2,573만1천 원이 증가되어 총 340억6,520만8천 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0억1,259만4천 원이 증가된 69억4,656만5천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2억 원, 사업예산 9억 원, 예비비 8,740만6천 원이 감소하여 총 10억1,259만4천 원이 증가된 96억4,656만5천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0억1,916만7천 원이 증가된 240억1,281만6천 원으로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33억400만 원 증가와 예비비 등 17억1,516만7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지역 현안사업과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를 반영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 및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심도있게 논의한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현숙 위원장입니다. 의원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한 건과 정선군수가 제출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4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정선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지원대상학교에 우수한 식재료 사용 등을 지원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우수한 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 상징물의 종류에 정선브랜드슬로건을 추가하여 상징물의 종합적인 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낙후 퇴색된 상징물은 폐지하여 새롭게 개발된 상징물을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향토박물관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선군향토박물관의 관람료를 면제하여 화암관광지 운영의 효율성과 관광객 서비스향상을 도모하고자 관람료 징수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선군 농기계순회수리소 운영에 필요한 소요부품 대금 지원을 물가상승 및 형평성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 드린 4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 및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안건이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고황균입니다.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재산에 대하여 정선군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으로 폐광지역 북평면 대체산업 부지매입 한 건으로 토지 8필지와 건물 5동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 북평면 대체산업 부지매입 건입니다. 본 건은 투자기반 후보지 사전 확보로 업체의 투자의향 제안시 조기에 유치하고 지역특화산업 또는 친환경 제조업 유치로 낙후된 폐광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고용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입대상 재산은 토지와 건물이 되겠습니다. 먼저 토지는 북평면 북평리 63-3번지 외 7필지로 지목은 대지 세 필지와 임야 다섯 필지, 총 8필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은 1만2,960㎡로서 소유자는 북평면 북평리 268-15번지 김영기 외 1인의 소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물은 북평면 북평리 63-3번지 외 2필지에 위치한 철골판넬 건물 1동과 벽돌슬라브 3동, 조립식판넬 1동 총 5동으로 면적은 746.8㎡이며 소유자는 북평면 북평리 268-15번지 김영기 외 1인 소유가 되겠습니다. 취득 추정금액은 16억446만2천 원으로 이 금액은 거래실례가격으로 추정하였습니다. 토지 취득 추정금액은 12억4,946만2천 원이며 건물은 3억5,500만 원으로 소요재원은 폐광지역개발기금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쪽의 위치도는 북평초등학교 앞 42호 국도변 동해방향으로 좌측인데 준공업지역이 되겠습니다. 아래 전경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의 지적도면은 붉은 색으로 표시된 곳이 매입예정지가 되겠습니다. 5쪽부터 6쪽까지는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및 취득재산 재산목록으로서 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관구 의원입니다. 이 안건은 주민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안이기 때문에 가결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매입의 필요성을 보면 투자기반의 후보지 사전확보로 업체 투자의향 제안시 조기투자와 지역특화산업 또는 친환경 제조업 유치로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고용창출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부지매입도 중요하겠지만 유치희망기업의 사전조사와 기업진단 등 최소한의 사전검증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좋은 업체로서 지역에 도움이 되면서 견실한 업체가 자리를 잡느냐가 관건일 것입니다. 충분한 사전에 조사가 있었는지요.

양해해 주신다면 본 사업은 사업 주관부서인 산업경제과에서 조사와 모든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산업경제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산업경제과장 심응종입니다. 김관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지매입 목적이 사전에 저희들이 대체산업 유치를 위한 부지를 우선 매입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입지의향을 가진 기업이 우리 군에 의사타진시에 저희들이 효과적이고 순발력 있게 대응하자면 사전에 입지조성이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 위치는 주변의 주택지역과 학교가 같이 인접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학교관계자의 의견도 수렴을 하셨는 지요.

사전에 현 단계에서 기업이나 산업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입주희망 기업이나 산업체가 있을 경우에 부지제공이나 일련의, 유치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단계기 때문에 지역주민이나 아니면 학교관계자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회기에서 이 안건이 부결된 이후에 지역여론으로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명을 안 했습니다. 혹여 오해가 있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데, 어제 북평초등학교 어머니회에서 세 분이 저희 과를 방문했을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신 분들은 지역주민들은 현 단계에서 공장이오는가 아니면 학교 가까운 곳인데 환경공해나 일으키는 기업이 오는 것으로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매입과정이나 경위, 선정배경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한 가지 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이 건에 대해서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같이 관건이 될 수 있는데요, 일단 군청에서 부지매입에 있어서 사업금액을 산정할 적에 사전에 정확하게 인근의 땅값을 감정한 후에 사업금액이 산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혹여나 추상적인 금액으로 했다가 예를 들어서 인근에는 1만 원인데 1만5천 원이더라 이런 소문이 돌면 인근의 땅값이 거품이 이는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심사숙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주열 의원입니다. 심응종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부지는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설명하신 내용으로 볼 때 추정가격도 건물을 포함하면 평당 40만9천 원 정도, 농촌지역 치고는 비교적 비싼 땅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들이 사전 이 부지를 선정하게 된 배경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상에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군에 몇 개 업체가 다녀가면서 인력수급이나 아니면 접근성이 용이한 곳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준공업지역은 행정절차시 그런 부분이 손쉽게 처리되기 때문에 부지를 선정했고 또 어떠한 기업이 온다하더라도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변에 가격 좀, 거래한 가격조사를 했습니다. 뒷쪽으로는 평당 13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수원갈비 아래 정선 방향으로 있는 그 쪽은 17만 원 정도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당사자들한테 여론을 들은 경우 그 정도 가격으로 의견 제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해 부지는 현재 아시겠습니다마는 대지가 정비되어 있고 접근성, 도로변에 입지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격산정을 향후 감정평가를 하더라도 거의 근접하도록 산정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물론 감정사가 와서 감정을 하시겠지만 당초에 추산가격이 나오면 근접한 가격으로 감정이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하고, 지금 북평면 주민들 여론도 그렇고 동료의원님들이라든가 봤을 때 땅 값이 비싼 편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묻겠는데 현 부지가 아닌 다른 국공유지라든가 물색해서 추진할 사업부지를 대체할 의향은 안 갖고 계십니까?

일전에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선 북평지역에 국공유지 내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했고, 본 재원은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비기 때문에 폐광진흥지구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 경우 북평 같은 경우는 북평리 정도만 지금 해당이 되기 때문에, 북평 지역에는 국공유지가 적합한 부지가 없습니다. 향후 예산이 허락한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준공업지역 제외된 부지가 한 9,700여평이 상단으로 있습니다만 그 부지를 전체 매입해서 단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취득하고자 하는 부지와 연접된 같은 준공업지역내에 뒤쪽에 있는 부지도 대략 2만평방미터 정도, 6,05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면적이 나온다고 보는데 좀더 가격면에서 저렴한 뒤편 부지쪽 위치를 변경해 매입하면 더 좋지 않겠냐. 그런 계획을 잠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가격의 문제가 높다낮다는 좀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 어떠한 우수한 기업을 유치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부지매입의 가격에 대해서는 합니다. 하고, 그 말씀하신 뒷 부지, 남아있는 부지 9700여평 됩니다. 이만 몇 평방미터 되는데 향후 예산이 허락한다면 저희들도 그 부지를 매입해서 글자 그대로 집단화 하는 것이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준공업지역으로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지까지 확보해서 향후에 기업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보면 북평면 북평리 63-8번지 임야 583㎡는 지적도면상에 다른 취득재산 토지와 별도로 동떨어져 있는데 매입하는 사유는, 어떤 사유에서 매입하고자 합니까.

그 부분은 저도 아침에 확인을 했습니다. 사전에 좀 철저하고 정확하게 연접된 부지를 확인을 못한 부분은 제 부주의라고 사과를 드립니다. 63-8번지를 저희 부서에서 활용하고 있는 지적도면이, 저희들이 토지 관련 업무가 많다 보니까 활용을 하고 있는데 사전에 그 부지가 연접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했었습니다. 그런데 세부도면을 다시 확인해 본 바 도로 상단으로 한 필지를 건너뛰어서 있는데 그 부분은 제 불찰로 그렇게 포함되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사과 말씀을 하고 잘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실무자라든가 과장님께서 의회에 상정할 때에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잘못된 게 없나 잘 검토하시고 상정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선군 기업유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입지여건과 어떤 기업이 유치될 것인가 에 있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신중하게 대상부지를 선정하고 지역경기 활성화와 지역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기업 유치를 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의원입니다. 동 부지는 학교보건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정화구역내로서 학교정화구역이라 함은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의 지역으로 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현재 매입하려는 부지는 대부분이 학교정화구역에 포함되는 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학교정화구역내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및 수질환경보존법에 의한 배출허용 기준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함으로써 학교주변의 공장 설치시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지를 선정하신 것인지고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김현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학교가 인근에 42번 국도 건너편에 있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 부지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시에 준공업지역으로 결정되어 있는 부지입니다. 그리고 향후 저희들이 부지매입이 된다면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은 좀전에 말씀하신 학교보건법에 의한 절대든 상대든 정화구역 대상 규제하는 그런 사업과는 연관이 없는 신소재산업이나 아니면 애니메이션 아니면 지역특화사업 같은 것을 해서 오히려 지역의 어린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기업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먼저번 상정됐을 때 물었던 내용은 준공업단지라는 자료가 표기가 안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다른 토지로 이전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물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나 일반 농지하고 준공업단지하고의 토지 가격은, 부지가격은 현저한 차이가 난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생각은 하는데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부지를 혹시 만에 하나 현 부지를 해지하고, 준공업단지를 해지하고 더 위치가 좋고 가격단위가 낮은 지역이 있다면 그쪽을 다시 지정해서 하는 방법은 없겠는가 하는 것을 제가 설명하는 담당님께 주문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오랜 시간이, 해지를 하고 지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까 어떤 기업이, 본 의원의 생각은 기업이 지역에 20~30명의 종업원을 고용창출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들어온다면 그건 100~200명의 관광객이 오는 것보다 더 지역 경기활성에 도움이 된다고 일단은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조금 아쉽다는게 좀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조금 발 빠르게 움직여졌으면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어떤 결정이 되는 단계에서 하여튼 좀전에도 답변하셨듯이 진짜 학교와 근접하고 또 지역의 어려움이 많은 지역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학생들한테 불편이 가지 않고 또 지역의 충분한 고용창출이 오고 경기 활성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 유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특별히 지역경기에 활성이 된다고 하면 빠른 시간 안에 기업을 유치하는 쪽으로 유도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김영만입니다. 정선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사항입니다. 정선군수가 입안하여 신청한 정선군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정선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정선읍 봉양리에 위치한 정선국도유지건설사무소가 협소하여 대형장비의 주차공간 부족 및 야적장 협소로 도로유지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선읍 신월리 981번지 일원에 정선국도유지건설사무소 청사신축으로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관리장비 및 자재의 적재공간 확보 등 도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군계획시설인 공공청사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관련하여 2006년 10월 26일 정선군공고 제2006-813호에 따라 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한 사항에 대하여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5월 12일 정선군관리계획 결정 시행방침을 결정하고 2006년 12월 7일 정선군의회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주민 의견청취는 먼저 공람공고가 2006년 10월 25일부터 2006년 11월 13일까지 14일간 강원일보와 강원도민일보에 게재됐고 2006년 10월 25일 정선군홈페이지에 게재됐습니다. 두 번째로 공람공고는 2007년도 4월 6일부터 2007년도 4월 20일까지 14일간 강원일보와 강원도민일보에 게재됐습니다. 그리고 2007년 4월 6일 정선군 홈페이지에 게재가 됐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람한 부분은 정선국도유지건설사무소 신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즉 실시계획에 따른 건립계획, 부지선정, 규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람공고한 사항이고 금년도에 들어서 4월에 공람공고한 것은 이 지역이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농림지역을 해제해야 건축물 신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이 부분은 지금 상정안이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바로 직전에 있는데 농림부와 농림지역 해제에 따른 농림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군에서 미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서 농림지역을 해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식 의원입니다. 정선읍 신월리 981번지 일원에 정선국도유지건설사무소 청사 신축으로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관리장비 및 자재의 적재 공간 확보 등 도로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군계획시설인 공공청사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한 사항에 대하여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적정하게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