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문 의원 발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위원장으로서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 두분의 말씀에 저는 찬성합니다. 실제로 문화체육과장님 계시지만 이 돈 9,000만원이 상당한 금액인데 그 사람한테는 별거 아니라고 하면 실제 농공단지 옆에 족구장은 전에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도 보니까 거의 비슷한데 꼭 해야 됩니까?

일단 청년회 쪽에서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방계마을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재무과장님, 여기 정곡 주차장은 의령군에서 이병철 회장님 전에 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군 재정되는 대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으로 하기로 저도 들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금액이 얼마가 되어도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또 한가지 유곡면 공설운동장 기부채납 하신 분 남상윤씨 이런 부분은 참 좋은데 조금전에 말씀했지만 족구장은 강성문 위원님 말씀했지만 네트하나 치면 족구장이 되는데 저희들은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손가락질 받습니다. 그런 것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자연스럽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49회 - 자치행정 제1차) 2. 의령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행정과장 이순호입니다. 의령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군내 거주 외국인의 한국사회 적응문제가 부각됨에 따라 거주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적응을 돕고 외국인을 군민의 일원으로 보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나. 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내국인 주민과 동일하게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군의 각종 행정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안 제3조, 다. 군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고 거주하는 외국인 수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안 제4조, 라. 군은 거주외국인 등에 대해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을 하고,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구호, 문화·체육행사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음 안 제6조, 마. 거주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의령군 거주외국인 지원시책자문위원회를 두고,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 지원 등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함 안 제7조 내지 제13조가 되겠습니다. 바. 외국인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안 제4조, 사. 매년 5월 21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이 속한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하여 문화·예술·체육행사 등 관련 행사를 실시할 수 있음 안 제16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문건은 행자부와 도의 지침과 행자부 기준표준안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의령군 공고 2006-640호 지난 2006년 12월 6일부터 12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령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이하“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거주외국인”이라 함은 군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3)“외국인 가정”이라 함은 군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외국인 지원 단체”라 함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거주외국인의 지위) ①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역주민과 동일하게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의령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거주외국인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시책) ①군수는 거주외국인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을 위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군수는 군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 등 외국인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군내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출입국관리법」등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1) 거주외국인 2)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 3) 기타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제6조(지원 범위) ①제5조의 대상자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의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문화·체육행사 개최 5)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사업 6) 문화탐방 및 가족만남 지원 사업 ②군수는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자문위원회 제7조(설치) 지원시책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의령군 거주외국인 지원시책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당연 위원 : 기획감사실장, 행정과장, 주민복지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2) 위촉 위원 :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제9조(임기) ①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위원장은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령군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외국인 지원 활성화 제14조(외국인 지원 단체 지원) 군수는 외국인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업무의 위탁) ①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의령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 지원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군수는 외국인 지원단체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 위탁업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세계인의 날) ①군수는 군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1일을“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이 속한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군민증 수여, 유공자·단체(외국인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③군수는 제2항의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인 지원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①군수는 군내 거주외국인 지원활동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군정 또는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경우 2) 거주외국인 지역사회통합지원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③그 밖의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의령군 포상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명예군민) 군수는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의령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의 규정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의령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열입니다. 의령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령군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총 4장으로 19조의 조문과 부칙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 7일 경상남도청으로부터 지자체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어 도내 14개 시군에서는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산청군은 의회상정 중에 있습니다. 특이사항은 본 조례안 제6조(지원범위) 제1항 제6호에 문화탐방 및 가족만남 지원사업은 표준 조례안에도 없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특색있는 지원으로 평가되어야 하겠으며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입법예고와 의령군조례규칙심의 등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으며 조례안의 내용중 달리 수정할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문 위원님.

강성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외국인이 310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는데 강위원님 말씀과 같이 실제로 가정에 적응문제나 마찰관계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결혼을 늦게 한 사람들이 외국인 여자를 맞이해서 결혼을 하고 보면 외국인이 학력이 좀 좋고 또 결혼을 늦게 한 사람은 학력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서 마찰이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는 이번에 이런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지금 1년에 한번씩 다같이 모여서 위로행사라든지 강위원님 말씀과 같이 세계인의 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 1년에 여태까지 결혼하고 나서 친정에도 한번 못 가본 사람들에게도 친정이나 처가에 한번 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그렇게 제6조 6항을 표준조례안에도 없지만 우리 군에서 이렇게 삽입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수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