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환 의원 발언

재무과장 최호영입니다. 200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의령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 관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취득 매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곡 장내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토지 4필지에 매입예정 면적은 3,448㎡가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1억 2,068만원, 매입시기는 2007년 6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봉수면 농업인족구장 설치사업을 위한 토지 3필지에 대하여 매입예정 면적은 1,263㎡가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3,056만 5,000원, 그리고 매입시기는 2007년 6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부채납에 따른 취득입니다. 사업명은 유곡면 공설운동장 부지 기부채납이 되겠습니다. 2필지에 취득예정 면적은 1,874㎡입니다. 공시지가로 393만 6,000원, 취득시기는 2007년 6월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곡 장내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지내, 주차 가능대수는 총 50대로서 대형차량 10대, 소형 40대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부지조성으로 성토 5,000㎥입니다. 유인물은 ㎡로 되어 있는데 ㎥로 수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6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총 2억 9,000만원 소요됩니다. 두 번째 봉수면 농업인 족구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의령군 봉수면 청계리 지내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족구장 1면. 창고 6㎡ 1.8평이 되겠습니다. 야간 조명시설은 1식, 사업기간은 2007년 6월부터 8월까지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9,000만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유곡면 공설운동장 부지 기부채납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의령군 유곡면 칠곡리 지내, 주요 사업내용은 공설운동장 부지 희사 2필지에 1,874㎡입니다. 추정가격은 공시지가로 400만원, 희사자는 유곡면 칠곡리 780번지에 거주하는 남상윤씨가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의결 요구사항입니다. 먼저 취득 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곡 장내마을 공동주차장 조성 부지매입입니다. 농업인 소유차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면 소재지내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명절날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우리 고장의 인물 호암 이병철 생가 방문객 급증에 따른 편의시설 제공을 위하여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두 번째 봉수면 농업인 족구장 조성 부지매입입니다. 농업인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을 통하여 농업생산 활동 증진을 도모하고 휴식공간의 확충으로 주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부지매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취득 기부채납 부분입니다. 유곡면 공설운동장 부지 기부채납은 유곡면 공설운동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 조성된 공설운동장내 부지 2필지를 기부채납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200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와 취득재산 목록, 취득대상 재산 지적도 및 위치도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효열입니다. 200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의령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정곡면 장내마을 공동주차장 조성과 봉수면 농업인 족구장 설치를 위하여 토지를 매입 취득하고, 유곡면 공설운동장에 기 조성된 부지 2필지를 기부채납 취득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본 관리계획 의결 후 2개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매입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에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봉수면 족구장 관계는 우리가 1차 심의를 거친 것입니까?

예. 당초예산에 했습니다.

그런데 봉수 족구장 위치가 어디에 있는 토지입니까?

재건식당이라는 식당에서 들어가면 첫 교량을 들어가서 커버 틀면 오른쪽입니다.

족구장은 좁습니다. 족구장은 300평정도 되죠? 약 350평정도 됩니까?

500여평입니다. 2필지가 566평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잘못되었고.

아닙니다. 382평입니다.

그러면 380평에 3,000만원이면 평당 얼마입니까?

약 7만원해서 나머지는 영농보상하고......

이 족구장 이것이 지난번에도 논란이 좀 있었는데 족구장 1개 마을단위 얼마나 활용하는지 몰라도 1억 2,000만원 소요된다 그렇죠? 족구장 1개 총 1억 2,000만원 아닙니까?

아닙니다. 9,000만원입니다.

사업비가 9,000만원 아닙니까?

총 사업비가 9,000만원입니다. 매입비하고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농업인 지역에 위원님도 안계시지만 활용도가 얼마나 될런가는 몰라도 9,000만원 이렇게 되는 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족구장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것이 기존 운동장이 있는 데 그 옆자리에다가 1개 만들어서 활용한다고 하면 그것은 되고 그렇다 손치더라도 별도 족구장을 독립된 지역에다가 개설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9,000만원은 얼마나 큰 금액이냐 하면 우리 용덕면에 축산단지 만드는데 3,000만원 들었습니다. 유곡면인가 궁류면인가 1개 면단위에 축산단지 소득원사업을 하면서 3,000만원 받는 자금운용 형태에서 족구장 만드는데 9,000만원 받으면 이것은 제가 볼 때 그렇게 좋은 칭찬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 봅니다. 앞으로 이렇게 많은 요구가 담당부서에 요구가 될 텐데 그 지역의 의원하고 대립이 되더라도 지양해 주셔야지 이 9,000만원을 이 어려운 시기에 소득쪽으로 자금배정을 할 수 있는 쪽으로 해주었으면 기왕에 이렇게 올라온 것을 늦게 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데도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과장님 의원들의 생각은 어찌 보면 단순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한쪽으로만 볼 수도 있습니다. 의원들은 다른 건 안보고 어떤 이익에 있느냐 그쪽에만 보고 추진하기 때문에 때로는 의원들이 하는 일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처리를 해서 사업이 이런 식으로 집행이 안되게끔 해주시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족구장 이 부분은 물론 예산이 편성되어서 저도 봉수 현장에 한번 가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앞으로는 사실 농업인들이 여러 가지 한미 FTA 때문에 어려운데 족구장 이런 부분은 하천부지나 토지가 매입을 안해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유용하게 쓰면 좋겠는데 사실 족구하시는 분은 차량이 다 있고 하다못해 오토바이 이상은 다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는 족구는 잘못합니다만, 여타 면에나 그런 곳에 보면 운동장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잠시 네트하나 치고 줄하나 그으면 족구장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족구장 문제는 어느 지역에도 족구장 해달라고 하고 또 어느 지역에서도 족구장을 해달라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저의 좁은 생각으로서는 족구를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젊은 사람들인데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차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는가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청년회 쪽에서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방계마을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순호입니다. 의령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군내 거주 외국인의 한국사회 적응문제가 부각됨에 따라 거주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적응을 돕고 외국인을 군민의 일원으로 보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나. 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내국인 주민과 동일하게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군의 각종 행정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안 제3조, 다. 군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고 거주하는 외국인 수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안 제4조, 라. 군은 거주외국인 등에 대해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을 하고,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구호, 문화·체육행사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음 안 제6조, 마. 거주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의령군 거주외국인 지원시책자문위원회를 두고,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 지원 등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함 안 제7조 내지 제13조가 되겠습니다. 바. 외국인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안 제4조, 사. 매년 5월 21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이 속한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하여 문화·예술·체육행사 등 관련 행사를 실시할 수 있음 안 제16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문건은 행자부와 도의 지침과 행자부 기준표준안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의령군 공고 2006-640호 지난 2006년 12월 6일부터 12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령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이하“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거주외국인”이라 함은 군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3)“외국인 가정”이라 함은 군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외국인 지원 단체”라 함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거주외국인의 지위) ①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역주민과 동일하게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의령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거주외국인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시책) ①군수는 거주외국인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을 위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군수는 군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 등 외국인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군내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출입국관리법」등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1) 거주외국인 2)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 3) 기타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제6조(지원 범위) ①제5조의 대상자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의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문화·체육행사 개최 5)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사업 6) 문화탐방 및 가족만남 지원 사업 ②군수는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자문위원회 제7조(설치) 지원시책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의령군 거주외국인 지원시책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당연 위원 : 기획감사실장, 행정과장, 주민복지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2) 위촉 위원 :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제9조(임기) ①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위원장은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령군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외국인 지원 활성화 제14조(외국인 지원 단체 지원) 군수는 외국인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업무의 위탁) ①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의령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 지원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군수는 외국인 지원단체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 위탁업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세계인의 날) ①군수는 군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1일을“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이 속한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군민증 수여, 유공자·단체(외국인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③군수는 제2항의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인 지원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①군수는 군내 거주외국인 지원활동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군정 또는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경우 2) 거주외국인 지역사회통합지원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③그 밖의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의령군 포상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명예군민) 군수는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의령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의 규정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의령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효열입니다. 의령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령군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총 4장으로 19조의 조문과 부칙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 7일 경상남도청으로부터 지자체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어 도내 14개 시군에서는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산청군은 의회상정 중에 있습니다. 특이사항은 본 조례안 제6조(지원범위) 제1항 제6호에 문화탐방 및 가족만남 지원사업은 표준 조례안에도 없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특색있는 지원으로 평가되어야 하겠으며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입법예고와 의령군조례규칙심의 등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으며 조례안의 내용중 달리 수정할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외국인에 대해 너무나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조항 16조에 보면 세계인의 날 해서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만, 검토의견에도 보면 가족만남 지원사업 등 표준 조례안에 없는 것이 우리 군에는 있어서 참 좋은 조항인 것 같습니다. 의령군내에 보면 외국인 국제결혼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분들이 적응력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뭐냐고 꼭 짚기보다는 외국인들은 대부분 훌륭하신 분들이 오시는데 한국의 농촌에 장가가신 분들이 꼭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 조금 수준격차가 적응하기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서는 농촌 부모님들이 옛날부터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풍습이 다르다 보니까 상당히 마찰이 심한 부분도 있습니다. 가족만남 지원사업의 이 부분도 1년에 한번정도는 세계인의 날 말고도 한번정도는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 행정과장님께서 한 면에 모여서 위로해 주는 방법도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성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외국인이 310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는데 강위원님 말씀과 같이 실제로 가정에 적응문제나 마찰관계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결혼을 늦게 한 사람들이 외국인 여자를 맞이해서 결혼을 하고 보면 외국인이 학력이 좀 좋고 또 결혼을 늦게 한 사람은 학력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서 마찰이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는 이번에 이런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지금 1년에 한번씩 다같이 모여서 위로행사라든지 강위원님 말씀과 같이 세계인의 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 1년에 여태까지 결혼하고 나서 친정에도 한번 못 가본 사람들에게도 친정이나 처가에 한번 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그렇게 제6조 6항을 표준조례안에도 없지만 우리 군에서 이렇게 삽입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2조 3항에 외국인 가정의 정의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외국인 가정이라 함은 군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 이렇게 하면 이것이 말뜻이 제가 볼 때는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해석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수 위원님께서 제2조 3항에 외국인 가정이라 함은 군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입양·혈연관계 이 뜻은 외국인하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결혼이라든지 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 조문을 자의해석하면 좀 곤란한데 조문을 명확하게 해석해야 되지 자의해석을 해서

자의해석이 아니고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이라 하면 이것은 해석을 저는 달리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면 조문해석에 문제가 있습니다. 조문글자에. 이것을 분명하게 수정을 해서 제가 볼 때는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에서 ‘있는’을 빼버리든가 두고 외국인과 혼인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있는’이 들어감으로 해서 그 내용이 완전히 다르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위원님 말씀은 ‘두고 있는’이 들어가서 설명이....

그렇죠. ‘있는’이 들어감으로 해서 내용이 완전히 반대로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주소하고 거소를 여기에 가지고 있는 사람을 결과적으로 ‘있는’까지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불법체류자들은 주소나 거소를 여기에 둘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우리 한국사람이 외국에 있는 사람이 의령에 거주하는데 거주하는 사람한테 시집이나 장가간 사람에 한해서만 외국인이 되어 버립니다. 이것이 해석이.

그러니까 이것은 가정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앞에 외국인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다 나와 있습니다.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자, 거주외국인은 군내 90일이상 거주자이고 이것은 혼인이나 입양이나 혈연관계나 그 가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외국인 가정이라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조문을 법을 해석할 때는 전체 문맥도 해석하지만 그 조문 하나하나가 법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외국인 가정이라 함은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이라 말입니다. 여기에 이대로 하자면 외국사람이 의령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인한테 시집갔을 때 한해서 외국인의 가정이라 이렇게 할 수 있다 말입니다. 내용그대로 하면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주소를 귀화를 했다든지 하면 한국사람이 결혼하면 외국인 가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양위원님께서 조금 착각을 하고 있는데 위에 외국인 한사람하고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외국인은 예를 들어서 여자 남자가 와서 귀화를 하는 것 같으면 우리나라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같이 가정을 꾸리고 있으면 외국인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될 수 있다 없다는 뜻이 아니고 저는 해석이 어떤 식으로 되느냐 하면 ‘외국인 가정’이라 함은 군내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가 아니고 한국인이 되었든 외국인이 되었든 결혼을 하면 결혼했을 때 그러니까 국내 사람끼리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타 국적을 가진 사람하고 결혼했을 때는 그것이 한 가정이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뭐냐하면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입양이라고 하면 이 말이 조문자체가 제가 볼 때는 해석이 옳은 해석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이 조문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미국사람이 여기에 와서 한국여자와 같이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을 낳았을 때 그 아이들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적 취득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한국사람과 같지만 이 외국인 가정이라고 해서 도와주자는 지원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한글 해석이 안 되는 것인지 과장님이.......제가 생각하는 쪽 하고 다른 쪽으로 해석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사실은 행자부나 도나 표준안에 보면 다 그분들도 법률전문가나 판단을 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에 대한 이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한국사람이 의령에 남자가 되었든 여자가 되었든 주소를 두고 거소를 하고 있는데 외국사람이 와서 결혼을 했을 때 그것을 한 가정이라고 보고 외국사람이 국적을 취득한다든가 장기체류를 하면서 한국에 거주를 하는데 한국사람이 그쪽으로 시집이나 장가를 갔을 때 그것이 외국인 가정이 아닙니까?

예,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해석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이 안 되어 있습니까? 해석이 차이가 없는데요? 조금전에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가 가정을 꾸리면 외국인 가정이라고 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문은 과장님이 전문가면 저를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명쾌하게 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양위원님, ‘있는’ 이 부분이 설득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예,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있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까?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이것이 왜냐하면 외국인이 거소를 두고

두고 있는 과거형이 되겠습니다. 두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가정을 꾸리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문대로라면 외국인이 현재 의령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한테 남자가 되었든 여자가 되었든 시집이나 장가간 사람에 한해서 외국인이라고 안 합니까? 지금 그런 뜻 아닙니까?

글쎄 그게.

지금 왜냐하면 외국인이 의령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한국사람이 남자나 여자가 시집이나 장가간 사람에 대해서 외국인이라고 하지 조문그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인이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남자나 여자가 거소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외국인이 시집이나 장가를 간 것도 외국인 가정이 아닙니까?

그것은 합법적으로 결혼을 한다든지 거주 외국인이 되어져야 가정을 꾸릴 수 있지 불법체류자들은 가정으로서 인정을 안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됩니까? 그래서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아니, ‘있는’이 부분을 꼭 짚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전체적인 문맥자체가 외국인이 의령에 거소나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한국사람이 시집이나 장가간 것을 외국인 가정이라고 하고 이 문구대로 하면 이 문구가 한정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외국인이 의령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한테 한국사람이 남자나 여자가 시집이나 장가간 사람에 한해서 그것을 외국인 가정이라고 하고 저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느냐 하면 그것보다는 반대가 있다 말입니다. 한국사람이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데 외국사람이 시집이나 장가온 것도 외국인 가정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2개가 포괄적으로 표현이 안 되었다 말입니다.

어떻게 구분이 안 된다고 표현이 나와 있습니까? 포괄적으로 다 수용이 되어 있는 것으로 문맥적으로......

보건소장 강경희입니다. 의령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내용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기준을 수정했습니다. 보험료 기준액 범위 안에서를 보험료 기준액을 예산범위 안에서로 개정하고, 안 제10조에서 용어수정 및 만기환급금 지급대상을 변경했습니다. 주계약 만기보험료를 만기환급금으로 용어를 수정하고, 환급 조치를 피보험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서 의령군에 환급조치 되도록 수정했습니다. 안 제13조, 별지 4호서식에서는 보고에 관한 사항 및 보고서식을 신설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1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지원기준 1항에서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은 1인당 5년간 매월 보험기준액 범위 안에서 지원하며를 보험 기준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로 수정했습니다. 제10조 만기보험급 지급을 만기환급금 조치로 수정을 하였고, 건강보험료는 만기환급형으로 하고 10년보장 후 주계약 만기보험료를 피보험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지급한다를 만기환급금을 의령군 수입으로 환급 조치한다로 수정했습니다. 안 제13조는 신설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관한 사항으로서 읍면장은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가 전출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다음달 5일 이내에 변동사항을 “별지 4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제 제출하여야 한다는 신설을 하였습니다. 별지 4호 서식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효열입니다. 의령군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54회 임시회 시 이창섭 의원님 외 4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2006년 10월 26일 의결되어 2006년 11월 14일 공포되었으며, 2007년 1월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었으며 지원기준 등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2007년 1월 1일이후 출생아는 30명으로 본 개정조례안 의결과 공포 즉시 당초예산에 확보된 예산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입법예고와 의령군조례규칙심의 등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으며 조례안 내용중 달리 수정할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내용 부분 가 항에 보면 보험료 기준액 범위안에서를 수정하기를 보험료 기준액을 예산범위 안에서로 되어 있는데 아까 연간 출생 아동수가 30명이라고 했습니까?

예, 올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연간은 몇 명정도 되겠습니까?

연간은 150명정도 잡고 있습니다.

150명에 대해서 평균적 지원액이 얼마나 됩니까?

약 25,000원정도 잡고 있습니다.

총액이 얼마입니까?

1인당 연간 30만원. 월 25,000원.

그러면 총액이 4,500만원입니까? 이 4,500만원은 어차피 금액이 이런 금액은 많이 드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이 돈 나가는 것이. 출생 아동수가 많아서 우리가 감당 못할 정도로 많이 태어나서 예산의 추가소요가 생기는 이 좋은 현상을 부득이하게 얼마전에 조례 만든 것을 다시 수정조례 발의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그런데 일단 예산이 확보되어야지만 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범위 안에서라고 해놓은 것입니다.

표현자체가 거칠지만 쩨쩨하게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것이 1억 5,000만원이면 어떻고 2억 5,000만원이면 어떻습니까? 2억 5,000만원 3억원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데 조금 더 드는 것을 얼마전에 의원발의 해놓은 것을 돈 빼놓고 이제 수정발의를 하고 이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예산을 아껴서 쓰고 효율적으로 쓰고 그렇게 합니까? 소장님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 의령군이 추구하는 목표가 인구를 증가시켜서 좀더 젊은 사람들이 출산이 많아서 활력있는 의령을 만들기 위해서 돈 얼마 추가 소요되는 것을 그것을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합니까?

그런 의미보다는 위원님, 출생아 1인당 25,000원 선으로 대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험회사에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보험약관이 바뀌고 보험단가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어떤 기준을 잡아서 매년 이렇게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었든 저런 의미가 되었든

다른 보험도 들어보면 올해는 피보험자에게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못해서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산 범위 안에서라는 얘기는 1인당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5,000원정도 예산을 해주면 그 넘어가는 것은 계약이 안 되도록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시행해보고 나서 이것은 조례를 다시 개정하든가 수정하든가 그렇게 합시다. 이 조례를 얼마전에 발의하고 몇 개월 되지 않은 것을 갖다가 다시 개정조례안을 하는 것은 저는 의견이 그렇습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국에 건강보험지원에 관한 조례가 몇군데나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작년까지 여섯군데 정도 있었습니다. 주로 보면 전라남도쪽이 있습니다. 충북 증평군, 전북 정읍시, 전남 함평군, 연기 연천군, 전남 진도군, 전남 화순도 있습니다. 충북 괴산도 있습니다. 이런 보험은 자치단체가 하는 것이니까 지금도 보험회사에서는 자치단체의 예산확보에 따라서 보험약관을 마음대로 변경해서 저희가 약 18년 이렇게 해야 될 지도 모르겠다고 하니까 그런 약관을 만들고 올려서 조정하고 마음대로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안에서라는 의미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그 범위 안에서 지원되는 것을 보험회사에서 만들어 낼 수 있게 한번 지원하게 되면 이만한 보험이 없다는 식으로 안하고는 안되거든요. 그 예산범위를 정해서 그 범위 안에서 지원이 가능하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물론 우리 소장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염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점검차원에서 조례안을 올린데 대해서는 이해가 충분히 되고 또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 대해서는 업무를 제가 볼 때는 착실하게 깊게 이해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좋은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출생아 1명 출생하면 세자녀를 출생하면 500만원 주는 곳도 있고 300만원 주는 곳도 있고 1명의 출생아를 만들기 위해서 참 웃지 못할 일들도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물론 우대해서 좀더 명확한 업무를 보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개정한데 대해서는 높이평가합니다만, 시기적으로 시행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군이 추진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사업에 부합되지 않음으로 해서 저는 이 안은 부결시켜서 좀더 업무를 수행해 가면서 다시 필요하다면 이 안을 재상정 할 수 있으니까 부결을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