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의원 발언

간사 강성문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강성문 위원입니다. 의령군의회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의령군의회 위원회 조례중 일부 현행과 불합리한 위원정수, 임기,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현실에 부합되게 개정하고, 조례 내용상 추가 삽입과 신설이 필요한 분야를 첨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 상임위원회의 설치 위원정수를 규정하고 있으며 상임위원회 임기는 안 제6조에, 상임위원의 직무관련 영리행위금지 조항은 안 제6조의 2에,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위원회로 개정은 안 제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령군의회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입니다.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중 자치행정위원회 “6인 이내”를 “5인 이내”로 하고 산업·건설위원회 “6인 이내”를 “5인 이내”로 한다.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제1항 단서중 “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겸할 수 있다”를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복수의 위원이 될 수 있으며 의회 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로 한다. 제6조(상임위원의 임기) 제1항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를 “상임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로 하고, 제2항을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로 신설하며 현행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6조의 2(상임위원의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일체의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를 신설한다. 제8조(특별위원회) 제3항 “의회는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둔다.”를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로 한다. 이상으로 의령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강성문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강성문 위원입니다. 의령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법률 제7935호로 지방자치법 제34조의3(지방의회의 의무 등)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해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 의회의원 윤리강령 준수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의원의 청렴 및 공정 의무는 안 제4조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및 대가 수수 금지의무는 안 제5조에, 직무상 기밀누설 금지는 안 제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령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의령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강령준수) 의원은 별표1의 의회 의원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품위유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회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청렴의무)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직권남용금지) ①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②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의원은 조례안 기타 의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공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기밀의 누설금지) 의원은 직무상 지득한 사회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거나 의장이 요하는 부분의 기밀(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등 사안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비밀을 지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사례금)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9조(겸직금지 등) 의원은 법 제33조가 규정하는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겸직신고) 의원은 보수를 받고 있는 다른 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 그 기업체 또는 단체의 명칭과 임무 등을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회피의무)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행정사무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재산신고)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기부행위의 금지 등) ①의원은 경조사 및 지역구 행사 등에 화환이나 화분을 보내서는 아니된다. ②의원은 경조사 및 지역구 행사 등에 의례적인 범위를 넘는 경조금·찬조금 또는 물품을 보내서는 아니된다. ③의원은 연말연시와 명절 등에 연하장, 달력 기타 선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의정활동 보고를 겸한 인사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국외활동) ①의원은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의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장기간의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회의출석) ①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공식 해외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한다. ②의원은 결혼식 주례나 지역구 활동 등을 이유로 의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위임)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윤리특별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의령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