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주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67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국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받고, 소방방재본부 조례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행정국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

행정국장 권영규입니다. 존경하는 윤학권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행정국 소관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행정국 주요현안 업무보고(성과 위주의 상시평가제도 정착방안)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보고사항인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개선방안…….

두 번째 보고사항은 이충세 사무국장이 개선방안에 대해서만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들어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충세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나오셨지요?

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이충세입니다. 먼저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릴 기회를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윤학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국 주요현안 업무보고(서울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개선방안) (뒤에 실음) 그리고 제가 부족하지만 지금 센터 사무국장으로 나간 지가 4개월 됐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부족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주요현안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수 위원입니다. 오늘 현안보고가 2건 있었고 그래서 좀 압축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님께서 이번 3%와 관련해서 많은 수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나름대로의 성과도 많이 거두었다,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시민들로부터 잘 하고 있다는 칭찬도 많이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순서하고는 상관없이 간략간략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처음 시작할 때 3%라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기준을 제시했는데, 실제 성과로 보면 몇 %입니까?

1%입니다.

1%가 되겠지요. 1%, 실제적으로 보면 0.8%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앞으로 한 번만 하고 말지는 않겠다고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기준을 어떻게 또 제시해서, 뭐 5% 했다가 0.5%가 되어도 할 수 없다는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게 될 것인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이러한 것을 예를 들면 현장시정추진단을 3%로, 거기 인원이 3%가 되어야 된다거나 5%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상시평가를 거쳐서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나오는 인원에 따라서, 이번에도 1% 결과적으로 102명이 선정되었습니다만 이것이 저희들이 %를 의도한 것이 아니고 1,397명을 가지고 드래프트시스템을 적용하고 마지막에 개별 한 사람 한 사람을 심사하고 보니까 결과가 102명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이러한 것으로 하는 것이지, 어떤 목표를 정해 놓고 이것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그 기준이나 숫자는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정말 문제가 없다면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다른 이유를 달지는 않겠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3%를 위한 어떤 제도, 이것만으로 앞으로 계속 또 갈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결국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이제 근무성적평정이라고 하는 인사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인사제도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을 현장시정추진단에 보내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나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만을 위한 별도의 인사시스템이 필요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번 첫번은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앞으로 그것과 근무성적평정과 이런 제도하고 어떻게 연계해서 가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히 이강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시기록체제로 가야 됩니다. 참고로 제가 드린 자료를 한번 보시면 저희들이 그래서 16쪽부터 그런 부분이 19쪽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쪽에 보시면 현재 근무성적평정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선이 평정이라는 것이 승진자를 위한 평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 받는 사람 위주로 되어 있어서 양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승진을 하고 나면 이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도 바로 양을 받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매월 구체적으로 기록을 유지하고 그 기록을 통해서 양을 줄 때는 이 사람이 왜 양이라는 것을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완전히 설명하고 본인이 납득하고 이의신청을 받고 이렇게 해서 계속 양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심사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제도 개선이 분명히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1차 전입 미내신자 그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추가 전입내신 조정이 있어서 구제된 인원이 30명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 30명이 혹시 부서별로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금 바로 나오지는 않겠으므로 자료를 요청하고요. 제가 질문을 드리는 핵심요지는 그것입니다. 부서 간에 서로 국장들이 서로 떠넘기기하고 또는 상호 구명활동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니까 이것은 자료로 나중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희망 전출자들과 이번에 3%하고 같이 섞어서 인사를 했는데, 희망 전출자 중에서 현장시정추진단에 포함된 경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숫자가 나옵니까?

소수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지요. 그 숫자 한번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보 규모가 평균 2,000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전보의 규모는 몇 명이었습니까?

1차에 나왔을 때 1,397명이었습니다.

그러면 대폭적으로 어쨌든 전보 숫자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오히려 자연스러운 전보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그렇고. 더더군다나 희망 전출자 중에서 거기 포함되었다고 하면 그런 문제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보완책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장시정추진단 포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사퇴한 인원은 지금 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인 신상을 밝힐 수는 없겠지만 급수별 또는 직렬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시정추진단의 업무배치가 단체로 80명이 전체 다 같이 풀뽑기를 할 때는 한꺼번에 하고 또는 주차단속을 한꺼번에 하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입니까, 아니면 나누었습니까?

현재로는 반별로 하고 있고요.

반이라는 것은 몇 명씩 어떻게 구성합니까?

2개 반으로, 그러니까 약 40몇 명씩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앞으로 업무특성에 따라서 팀으로 다시 나뉘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회봉사활동 같은 것을 할 때 동시에 40명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린이병원에 간다고 하면 한 팀이 가거나 이런 식으로, 그것은 업무내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업무평가가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텐데 보면 자체상호평가, 그 다음에 감사관의 실적평가, 그리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한 인사조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어쨌든 행정국 인사과는 평가에서 빠져 있어요. 맞습니까?

네, 이 관리업무는 인사과는 다른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현장시정추진단의 지원단장이 행정국장이고, 지원반장은 행정과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과에 팀을 구성해서, 이 팀장은 자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지금 실제적으로 지원업무를 계속하고 있고, 이분들의 실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단의 팀장 중에 행정과에서 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추진단은 10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추진단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별도로 지원단을 만들었습니다.

지원단은 제가 알겠고요.

그 지원단에 있는 팀장이 현장에 가서 그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진짜 도와줄 사람, 거기다가 또 평가 같은 것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행정국도 평가에 들어가 있다 이 말씀이지요?

저희들도 평가를 합니다. 특히 단장은 제가 직접 평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됐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번 80명에 대해서 개인소명자료가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상당히 개인적인 문제가 되겠지만 80여 명, 또 뭐 102명이 나는 억울하다 하는 어떤 하소연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형별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물론 개인소명자료가 다 있고요. 또 평가자료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발표한 것이 대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유형이 있다 이렇게…….

유형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다는 유형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사람들이 소명한 자료입니다.

물론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억울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사항이어서 제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유형별로, 분석을 해서 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알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네.

시간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이런 부분이 지금 일부에서는 행정소송문제가 될 수도 있다 하는 의견도 있는데, 혹시 지금 대상자 중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거나 준비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현재 대상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는 없고, 우선 조금 복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내가 왜 선정이 됐는가 하는 데 대해서 억울해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겠지요.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잘 해보자는 쪽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두번째, 거기에 있는 사람이 행정소송을 하거나 이런 사람은 없고요. 다만, 노동조합에서 인권위에 진정을 하고 부당노동행위 혹은 부당인사 이런 것을 가지고 소송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직 들어간 것은 없고요?

인권위원회에서 두 번 정도 사무실로 전화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제기가 됐을 텐데, 노조나 이런 데서 제기가 됐을 텐데 그 제기한 문건이 있으면 그것을 찾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정식으로 그런 문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식으로 제소한 문건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가진 것이 없고요. 노조가 기자회견을 하거나 대언론 보도자료를 내면서 주장하는 문건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인사쇄신자문위원회가 아주 발 빠르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회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인사제도의 개선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또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함께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구제자 숫자, 이것은 부서별로 하는 숫자, 그 다음에 희망 전출자 중에서 포함된 숫자, 그 다음에 스스로 사퇴한 6명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직급·직렬분포 이런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쇄신자문위원회는 화요일하고 금요일 아침 7시에 저희들이 눈을 비비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 발언록을 제외한 나중에 결과 같은 것은 당연히 백서 같은 것으로 될 것이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나중에 인사쇄신자문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해서 그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말 그대로 자문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는 것을 반영해서 최종 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학권 위원장, 오신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천휘 위원입니다. 공무원의 혁신하는 사항으로 해서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최주호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운영프로그램의 내용을 죽 보니까, 과거에도 이런 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육체노동을 가하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많이 돼 있는데 저도 좀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서울시에 육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상당히 많은데 말이지요. 꼭 이렇게 잡초 제거라든지 군대에서 사역하는 이런 식으로 보기가 상당히 안쓰러운데 어떻든 간에 최주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항을 프로그램을 보완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7주면 6개월이지요?

네, 기본 6개월입니다.

이렇게 하면 27주가 끝나서 평가가 완전히 끝나게 되면 평가결과에 따라 어떻게 조치를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보면, 대부분이 그럴 것이라고 보는데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합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이 사람들이 정말로 저렇게 태만해서 왔던가 할 정도로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봉사활동도 있고 교육도 있는데 이런 사람이 정상적으로 열심히 일한다면 당연히 다음 인사에서는 각 부서로 다시 돌려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런 중에서도 한두 명, 지금 보면 한두 명은 정말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침에 술을 먹고 온다든가 갖은 요령을 다해서 빠지려고 하는 사람, 그러면서 요령을 부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끝까지 따라오지 못하면 그 정도에 따라서 징계 혹은 직위해제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는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판단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것이 일시적인 게 아니고 상시적이라면 더 있어야 될 사람도 있지 않느냐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원 부서로 돌아가서 성실하게 일하게 하거나 안 그러면 끝까지 못 따라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른 상응하는 인사조치, 적법한 인사조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평가결과가 의욕이 있고 앞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다고 평가가 되면 원 부서로 보낸다 그러는데 딴 데로 교체를 해 줘야지요.

아니, 그 원 부서라는 것은 자기가 있던 부서가 아니고 그 직에 상응하는 그런 부서에 가서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부서는 일단 예를 들어서 딴 데로, 그렇지요?

네.

그 다음에 서울시만 하는 거지요, 이것이? 지금 하고 있지요? 주로 한 거지요?

서울시가 상당히 선도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데서 한다는 이야기는 여러 군데 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처럼 하는 곳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방방재본부는 제외로 돼 있는데, 소방방재본부 자체적으로 한다 그러데요?

소방방재본부는 저희들이 제외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소방도 같은 문제가 있다면 소방방재본부장 책임 하에 하라,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소방직은 저희들하고 맡은 업무가 완전히 다르고 업무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소방방재본부장이 알아서 업무배치도 하고 그런 것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강제로 하라, 무엇을 해라 이런 것은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방재본부 자체에서 본부장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자치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치구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단계에서 이것이 보도되면서 구청장님 여러 분들이 시장님을 뵈면서 우리 자치구도 해야 됩니다, 우리 구청 혼자 힘으로 어려우니까 25개 자치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 주십시오, 이런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이 바로 자치구까지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서울시는 워낙 큰 조직이어서 선거나 개인 파벌 같은 것은 문제가 없다, 혹시라도 어느 자치구 한 곳이라도 선거에서 도와준 사람, 안 도와준 사람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들어간다면 이 제도는 실패하는 것이고 정부는 이런 제도를 앞으로 하는 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우선 서울시에서 해 보고 서울시에서 성공하는 모델을 보고 따라하는 게 좋겠다, 다만 지금이라도 각 자치구에서 꼭 하고 싶다면 그러면 서울시에서 하는 것을 보고 여기에 좋은 점,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문제점 같은 것을 참고해서 하되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그러나 시에서 일방적으로 획일적인 지시 같은 것은 안 하겠다, 그것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잘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듣기로는 자치구에서도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자치구도 이것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런데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여하튼 마무리를 짓는데요. 어떻든 이렇게 어려운 일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결과가 좋아야 되거든요. 하여튼 국장님 결과가 좋을 수 있도록, 아까 업무계획보고 들어 보니까 앞으로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 하여튼 국장님 신경을 쓰셔서 좋은 결과 맺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서대문 제4선거구 출신 김수철입니다. 제가 잠깐 다른 위원들 질의하는 것을 듣지 못해서 또 중언하는 것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짧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은 민간자율에 맡겨서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일단 기본적인 틀인 것 같은데요. 물론 우리나라 자원봉사 역사가 짧다보니까 서울시에서 일정 정도 지도를 하고 또 지원하고 있는 것은 불가피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파견된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자원봉사센터가 잘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데 역할을 한정 짓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공무원들이 3명 파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시·도의 경우는 혹시 조사해 본 것이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시는 동안에 우리 조상명 과장님께서 아까 보니까 개편방안 같은 것을 모색하신 자료가 있다고 하니까 그 자료는 제가 한 부 봤으면,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반적으로 제가 받은 느낌을 자료 준비과정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시스템의 변화보다는 무슨 대표이사나 센터장의 임명이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소 문제가 더 커서 현재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는듯한 처방들을 하고 계신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좀 본질과는 어긋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연 그렇다면 그 제도를 말씀하시는 대로 정관을 바꾸고 이사장과 센터장을 분리했을 경우에 과연 지금과 같은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는지 좀 고민스러웠습니다.

아까 여기 오기 전에 아침 9시부터 이사회 이사님들 모시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우선 저희들이 큰 틀에서, 아까 우선 민간 위주로 해야 된다든가 또 일단 사단법인을 설립했으면 법인의 의사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런 것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마련한 것이 다만 이것이 큰 방향에서 센터의 방향을 정립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워크숍을 하는데 시의원님, 그 다음에 거기의 이사 두 분, 그 다음에 구청의 봉사센터 소장 이런 사람들로 해서 워크숍을 하면서 거기서는 시스템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아까 보신 것은 약간 사람이 위주였는데 시스템을 다루었고, 운영 자체의 문제는 저는 국장이 이야기할 사항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거기에서도 이사님들이 저한테 여러 가지 인사문제를 얘기하시다가 그것은 센터에 대표이사가 있고 사무국장이 있으면 거기서 서로 내부에서 잘 조정할 문제이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 계셨고요. 또 마지막으로 저는 장기적으로 이 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저는 공무원을 전부 다 철수시켜야 된다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는 1년 이내에 끝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있는데, 사무국장께서는 아직은 조금 더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공무원 파견제도가 타 시·도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조사하신 것이 있는지요? 대표적으로 보면 경기도가 나름대로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경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파악을 못했다고 합니다. 아까 여기 보니까 대부분이 직영체제로 되어 있고 경기도가 괜찮은데,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서울시가 이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방안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구의 자원봉사센터가 실질적으로 역할을 함에 있어서 무슨 외국의 사례를 연구한다든가 이런 데 사실 힘을 쏟을 겨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시 차원에서 어떤 행정지침이라든가 이렇게 활용을 해 봤더니 좋다더라 하는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역할만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보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상황을 연구한다고 그러면 우리 국내 사례 정도는 연구하시고 검토하는 것이 저는 맞아 보이거든요.

필요합니다.

특수한 상황에 있는 외국 사례를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 그런 사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제가 되게 좀 그런데요. 그런 부분들 조금 신경을 써 보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꼭 어떤 것이 낫다고 판단할 때는 현상황을 제대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검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된다고 하면 그 과정에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공무원을 2~3년 안에 철수하라 이런 논의들은 추상적이고 의미 없는 논의들이거든요. 왜 파견을 안 해야 되고 또 돌아오게 하는 시점은 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 장기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그런 답변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보입니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님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옥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안희옥입니다. 간단한 것만,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 소방방재본부는 뭐가 다르다고 그러셨지요? 업무방향도 다르고 해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하게 했다…….

자체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뭐가 달라서요?

우선 인사권한이 소방방재본부장한테 전권이 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업무가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 하나는 정말로 현장에서 불을 끄는 업무는 굉장히 시민의 호응도 좋고 참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민원업무에 대해서는 굉장히 규제가 많고 소방부조리도 있고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 특성을 저희들이 인사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3% 퇴출방침 나왔을 때 소방방재본부는 행정국에서 제외된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지요? 제외였더라고요.

별도, 별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별도라고 되어 있었나요?

네.

제외라고 됐던 것 같은데, 글씨를 제외라고 봤는데.

그게 아마 저희들이 처음에는…….

제외됐었는데 그 후에 아마 소방방재본부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하겠다고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우리가 이것이 문제가 어느 것이 먼저냐 이런 이야기겠지만, 전체 서울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이렇게 하면서 소방방재본부는 여기에 준해서 소방방재본부 실정에 맞게 해 주십시오, 그런 부탁은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소방방재본부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이 그거예요. 하고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들었다고 하니까 다음 질문이 없네요. 그렇다면 행정국에서는 전혀 관여가 없습니까? 그야말로 보고라든지 수합한다든지 진행에 대해서 조언을 준다든지 지원을 한다든지, 전혀 없습니까?

심사를 하거나 이런 과정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고요. 저희들이 지금 하는 이런 내용은 다 자료가 있으니까 참고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고라든지 수합을 받는 이런 것 전혀 없습니까?

없다고 하는데요.

전혀 없습니까?

아마 저것은 있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할 때 한번은 소방행정과장이라고 기억이 되는데, 우리도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것은 하나 가지고 온 것은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몇 명, 그래서 저는 한 이야기가…….

그러면 행정국장님은 전혀 받은 것 없다고 하고, 그러면 그 위의 시장단은 보고체제가 있습니까?

당연히 숫자 같은 것은 보고를 드렸겠지요. 예를 들면 어떻게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선발하는 것은 소방방재본부장이 다 했을 것이고요. 다만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숫자가 얼마였습니다, 이런 정도의 보고는 저는 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행정국장은 전혀…….

저도 숫자 할 때 한번은 저한테 와서 이야기한 것을 들었습니다. 숫자를 몇 명이, 서른 몇 명인가 이렇게 해 가지고 오면서 그냥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그러면 소방방재본부가 인사권도 다르고 업무의 특성도 다르고, 뭐 다르고 다르고 달라서 거기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 성격 비슷한 타 국은 또 없습니까?

상수도본부가 처음에 별도로 하기로 했다가…….

거기도 제외했다가 상수도하고…….

별도로 했다가 나중에 다시 논의과정에서 관리하는 문제가 제기되어서 선별은 거기서 했지만, 왜 그러냐면 상수도본부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했지만 나중에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서 상수도본부장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거기는 포함시켰지요?

네, 포함시켰습니다.

제 질문은 이거예요. 만약에 소방방재본부가 자체적으로 했을 때 그야말로 효과적으로 견제도 없고 보고체제에서 걸러주는 데도 없고, 그렇다면 과연 효과적으로 3% 퇴출의 효과가 그대로 시행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얘기예요. 인사권자가 내부적으로, 진짜 어떻게 쉽게 얘기하면 자기네 안에서의 그야말로 독재적인 독자적인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운영이 되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인사 전체를 다루는 행정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내버려둬야 돼요, 소방방재본부는? 보고도 숫자 한 번밖에 못 받았다면서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소방방재본부장도 건전한 상식을 가진 분이고, 또 시의 분위기나 이런 방침을 충분히…….

만약 건전한 상식이 없는 본부장, 기관장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이야기하기가 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예를 들면 서울시와 같이…….

제가 지금 보니까 소방방재본부가 뭐도 다르고 뭐도 달라서 3% 퇴출이라는 서울시장님 밑의 전체 직원에 대한 문제를 함께, 퇴출에 대한 방침을 함께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 안 하면 또 모를까, 그러니까 제외하고 안 했다면 모를까, 하는 과정을 소방방재본부장이 인사권자한테 전적으로 맡겨서 해결하게 하는 것은 견제기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분석을 해서 제대로 지침을 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부시장이나 시장이 얼마나 보고를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체크가 됐는지 그것이 걱정스럽다는 거예요. 우선 행정국에서 하시는 것은 정말 현장시정추진단 해서 얼마나 보고가 많습니까. 이렇게 많이 하는데 소방방재본부는 이런 절차를 다 갖추고 하는지가 의심스럽지 않나 해서 절차와 진행된 것을 물어봤습니다. 과정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신환 부위원장, 윤학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금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자봉센터 개선안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일단 이야기를 거기서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개선방안에도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기본계획에 따라서 연도별 시행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우도록 의무화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작금의 개선안을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개선안을 마련하게 된 그 현상에 대해서 종합적인 시각이 없는 것 같아요, 행정국 주무부서에서. 제가 아직 충분하게는 자료 검토가 안 끝났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지금까지의 갖고 있는 결론은 출발 당시가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누적되어서 오늘의 이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진단을 합니다. 이 자봉센터를 만드는 일이 뭐가 이렇게 시급해서 상위법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지 아니하고 이렇게 독자적으로 추진을 했는가 싶어요. 말씀을 드리면 2005년 6월 17일에 정책회의를 해서 8월 23일에 시장방침을 받았습니다, 설립 및 운영기본계획이라는. 그런데 이 방침대로 또 하지도 않았어요. 그것은 조금 나중에 얘기하겠고요. 그래서 그해 12월에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이사 및 이사장에 대해서 30일에 시장이 대표이사 승인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법 시행령은 이듬해인 2006년 2월 6일에 제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시행령 안에 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대한 것들이 그 안에 들어 있게 돼요. 그러니까 기본법에서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조항에서 센터 장의 자격요건과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넘겼단 말이지요. 그리고 그 내용이 나오기도 전에 서울시는 1월 17일에 법인설립 허가를 내서 18일에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주 단단하게 준비가 돼서, 말하자면 시행령이 없어도 서울시답게 자신 있게 하겠다라는 의지가 곳곳에 묻어나야 되는데 그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8월 23일에 방침 받은 자원봉사센터 설립 및 운영기본계획 수립 이것밖에 없는데 그것에 따라서 하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굉장히 자의적이에요. 그 내용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침 457호를 보면 설립시기를 1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복 말씀드리는데. 그런데 시행령은 그때까지 나오지도 않았다, 기본법은 8월 4일에 있었습니다, 2005년 8월 4일에. 그러니까 6개월 이내에 시행령이 나올 것인데 그것을 기다리지 않고 이 설립시기를 잡은 점을 문제로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법인의 기능 및 세부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자원봉사발전추진기획단의 자문을 받아 별도 방침을 수립하겠다고 했습니다. 수립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권 국장님 지금 파악이 돼 있나요?

모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서 별도 방침을 수립했는지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법인의 기능 및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자원봉사발전추진기획단의 자문을 받아야 할 정도로 시 행정국 자체에서 할 수 없을 정도의 사무였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05년 9월 5일에 받은 방침 493호를 보면 추진기획단 위원을 위촉한 것만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고 9월 20일에 첫 회의를 했다라는 말만 있고 그 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을, 자원봉사센터의 기능과 사업계획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본계획 자체에서 벌써 이사장과 대표이사에 대해서 혼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장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습니다. 이사장은 이사 중 시장이 임명한다고 해 놓았고요. 대표이사는 공채 선발 후 시장이 임명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사장은 뭐고 대표이사는 뭐예요? 그런데 분명하게 사단법인으로 하겠다고 했거든요. 모법에서 세 가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단법인으로 하거나 아니면 사단법인에게 위탁운영을 시키거나, 그것이 1항이고요. 2항에 가서는 그러나 직영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있어요. 그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선도적인 것을 서울시가 택했습니다, 법인을. 그렇게 했는데 사단법인을 어떻게 만들고, 사단법인이 어떻게 구성된다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파악을 했다면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이런 식으로, 이사장을 시장이 임명할 수 있다, 대표이사를 시장이 임명할 수 있다 이런 말 자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법에서 엄연히 센터 장에 대해서 자격요건을 영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이것이 중앙부처에서 법 만들 때 유행기조인 것 같은데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위임을 해버리면 제멋대로 한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영이나 모법 자체에서 아주 강하게 자격요건을 명시해 놓아요. 그리고 공개경쟁 하라는 것도 명시해 놨습니다. 그리고 조례로 위임해 준 것은 선임방법 및 절차에 대한 것인데 현재까지 우리 조례에는 이것이 전무합니다. 출발 당시에 전혀 이사장이나 대표이사나 센터 장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 없었다는 것을 아주 입증해 주는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 선임에 대해서는 뭐라고 계획이 돼 있었느냐 하면 정관에 별도로 규정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정관을 보면 감사 선임규정이 없습니다. 전에도 지적했지만 그 정관은 행정국에서 마련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미비한 계획을 가지고 상위법이 준비되기도 전에 박차를 가해서 했기 때문에 작금의 문제가 나온 것이고, 1년 동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정국, 그리고 파견공무원, 그리고 센터에 있는 직접 일하는 사람들이 공히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으로 현재까지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자 간에 책임이 똑같다, 이제 책임이 더 많은 쪽이 어디인지는 감사를 통해서 규명을 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것이 지금 감사관에게 했어야 할 일인데요. 여기서도 같이 다루겠는데 감사 기본계획에도 없는 감사를 1월달에 말미도 주지 않고 덜컥 나간 게 사태를 악화시키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자체 공무원이나 행정국 쪽에는 하지 아니하고, 또 과거 이렇게 설립상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하지 아니하고 1년간의 무슨 집행계획 이런 쪽만 봐서 했던 감사의 편향된 부분도 문제를 지금 얽히게 한 상황으로 보여요. 그 다음에 조례 미비과정에서 감사요청을 해야 되겠는데요. 그것을 정말 법인의 주무관청인 행자부에다가 감사요청을 해야 될지, 시민감사관에게, 왜냐하면 공무원이 관련된 것이니까 제 삼자적 입장을 갖는 시민감사관이 해야 될지는 추후에 더 검토해서 주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2006년 2월 6일에 공포 시행된 시행령에 보면 대표이사가 미리 승인된 경우에 경과조치를 주고 있어요. 행정국장님 생각에 지난 사임한 이사장이 이 영에 규정한 센터 장의 자격요건에 부합한다고 보세요?

저는 이성록 대표께서 오셔서 아까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뭐 그런 개인에 대해서 다 이야기 할 것은 아니지만 제 느낌은 이분이 상당한 전문성을 가졌다, 또 하나 이분이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했다, 그래서 아까 이 과정에 죽 이성록 대표가 관여하시면서 그런 것을 생각해서 하신 것 같고, 저는 이성록 대표께서 일반적인 자격은 충분히 갖추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것을 여쭌 게 아니고요. 부칙 2항에 보면 이 영 시행 당시 자원봉사센터의 장에 임명된 자는 14조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자격이 있든 없든 간에 일단 경과조치를 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사임한 이사장께서 혹시 이 기본법이나 영을 만들 때도 관여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워낙 전문가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서울시가 이렇게, 그리고 서울시에다가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하자라는 요청을 전 이사장께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스스로 하신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본인이 행자부에서도 관여했고, 또 서울시에다도 센터를 제안하면서 상위법이 이렇게 흘러져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무관하게 일을 진행할 수가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드리는 질문이에요.

저는 이성록 대표께서 굉장히 선의로 일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겸직규정 이런 문제 때문에, 처음에 그런 것을 만들고 하실 때 본인도 당연히 겸직 허가가 되고, 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긍정적인 것에서 출발을 했는데 그것이 실제로 과정에서 안 풀렸다 이렇게 보고, 저는 이성록 대표의 어떤 다른 것, 미숙하거나 이렇다기보다는 선의로 적극적으로 일을 하시는 과정에서 뒤에 과정이 따라주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선의가 아니라고는 말씀 안 드렸는데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나중에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하는 과정에서 자격기준 이런 문제가 됐지만 그것이 또 처음부터 자기가 이것이 분명하게 위법이고 이렇게 해서 온다 그렇기보다는 충분한 자격이 있고, 또 이것이 맞는데 나중에 시행규정을 만들면서 겸직이라든가 이런 것이 허가가 안 되고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다시 좀 분화시키겠습니다. 센터 장의 자격요건은 갖추고도 남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충분합니다.

그런데 법률적인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검토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예를 들면 팩트에 관한 것은 당연히 자료를 드릴 수 있고요. 또 저는…….

팩트에 관한 거예요.

그 팩트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됐는지 다만, 이성록 대표께서 워낙 전문가시니까 아마 행자부 이런 과정에서도 충분히 법률과정에서 단순히 서울시의 자봉센터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자봉센터가 이렇게 하는 방향 같은 것을 정하는 데 관여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했다고 본인이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두 가지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하나는 영에서 규정한 자격규정에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자격요건이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좀 전에 제가 지적한 게 뭐냐 하면 영이 이렇게 바뀌는 것에 대해서 조례가 안 따라갔거든요. 그 조례가 안 따라간 것은 집행부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듣지 마세요, 조례가 안 따라간 것은. 조례가 안 따라갔는데 어쨌든 영을 보면 부칙 2항에 경과규정으로 센터 장의 자격이 되든 안 되든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성록 전 이사장은 이 영이 만들어지기 전에 임명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 자격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경과규정에 인정을 받는 분입니다. 제가 그분의 자격요건을 보자는 게 아니에요. 집행부가 그런 것을 도대체 들여다봤는지를 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상위법을 계속 지금 조례가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 제가 기본계획에 이사장, 대표이사, 센터 장 이것이 혼선되어 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센터 장은 언급도 없어요, 이사장과 대표이사에 대한 언급만 있고. 나중에 법을 보니까 센터 장이 나오는데 빨리 임명을 했고, 이런 과정 속에서 좀 체계 있게 법령을 봤으면 작금의 이런 문제를 줄였을 것으로 보고, 제가 갖고 있는 이력서는 어디서 온 것인지는 몰라도 주요경력, 주요활동, 주요저서, 주요논문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는데 연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조교수 이상의 몇 년 자격에 해당되는지, 그 자격이 아니면 그 다음 자격이 있잖아요. 공무원으로서는 몇 년 그것에 정말 부합하는지는 집행부가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사후에 이렇게 됐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전혀 관리를 안 했다는 지적을 이 사례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혀 그것이 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삼자의 책임에 들어가요. 우선 의회가 상위법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경시한 부분, 저도 인정을 하고요. 집행부 발의를 할 수 있는데, 집행부 발의 안 했고요. 세 번째는 대단한 전문가로 와 있는 전 이사장을 중심으로 한 우리 서울자봉센터의 직원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보완할 생각을 전혀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건의가 있었어요? 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자봉센터에서 행정국으로 이렇게 고쳐야 한다, 모법에 맞게 해야 된다는 협의사항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 당시에 없었으면 됐고요. 그 다음에 조례 미비사항 세 번째로, 제가 첫 번째는 연도별 시행계획이 안 들어가 있다는 것을 지적했고요. 두 번째는 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요. 세 번째는 사무국 조직구도가 민관협력이라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갈등을 이렇게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파견된 공무원하고 민간에서 들어온 직원들 사이, 그 다음에 센터와 관할부서인 행정국과의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아직까지 이 부분에서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이라든지 갈등을 풀어나가는 제도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아까 개선안에 월례회의를 한다든지 하여튼 만남을 촉구시키는 그런 것들이 아주 기본적인 개선안들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이렇게 아주 협력이 잘 안 되고 서로 상이한 마인드를 갖고 있고 상이한 체계로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은 계선조직으로 법령에 의해서 일을 하게 되어 있는 분들이고, 민간은 자율성을 기초로 해서 양심에 기초해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한 조직에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런 조직에서 사무국 조직구도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 중요한 것이 조례에조차도 안 올라가 있고 정관으로 위임되어 있는데, 정관에는 다시 이사회의 별도 규칙으로 위임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매우 소홀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갈등구조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제가 누가 어느 직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못한 상태입니다. 다음 회기에 더 파악해서 이 부분을 얘기하겠는데요. 지금 주장하는 것은 사무국 조직구도를 조례에 넣어야 되겠으니까 주무관청이고 파견 공무원의 경험을 갖고 있는 행정국에서 안을 의회로 제시하라 이 말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우리 의회가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안만 주셔야 한다는 그 말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이것은 변명을 하거나 그런 뜻이 아니고요.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저는 조직구조까지 조례에 넣는 것은 정말로 그 센터 장의 역할을 너무 한정하는 것이 아니냐, 아까 안 그래도 우리가 관의 관여를 최대한 줄이고 자율성을 살려야 되는데 이런 조직까지 조례에 넣으면 사단법인 자체가 존립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더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것은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걱정하시는 것은 이해되지만 그러나 아마 거기 정관에서 다시 이사회에 이렇게 위임하는 자체도 그것을 너무 딱딱하게, 정말 우리 공무원 조직처럼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때그때 융통성을 둔 그런 조직으로 운영하려하지 않았나, 다만 그런 과정에서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어떤 패턴이 확립되지 못하고 모범모델이 없다 보니까 민간의 자유와 창의, 그리고 공무원들의 법과 규정이 충돌해서 직원들 간에 마찰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조례에 넣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국장님은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 저하고 시각이 많이 다르십니다. 이 문제가 초기라서 발생했다? 천만에요. 그냥 놔두어도 10년 내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례에 넣어야 할 뿐 아니라 제가 만약 국회의원이라면 모법에 넣겠어요, 조직구도를.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면 바로 모델정립이 없고 선례가 없고 이런 얘기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국 업무분담, 파견공무원과 민간에서 들어온 직원들이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서로 다른 마인드와 업무체계, 지휘체계를 받는 사람들을 하나로 갖다 넣는데 그 사무국에서 서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이고 그래서 어떤 지위를 만들어야 되고, 그 만든 것에서 이 자리는 공무원이 들어오는 것이 좋겠고 이 자리는 민간이 들어오는 것이 좋겠다는 것에 대한 아무런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일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봉센터 조직만이 아니라 민간하고 협력체제를 맞추는 조직에서는 제일 선행되어야 할 것이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즉답하지 마시고, 제 취지를 들으시고 다음번에 답하세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금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틀렸다 그런 뜻이 아니고, 제가 반대한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거기에 가 있는 직원을 우리가 시에서는 3명을 줬고 거기에서 스스로 모집한 직원이 있고 거기 여러 부장이 있다면 센터 장이 직원의 특성이라든가 내용을 잘 판단해서 역할과 업무를 배분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 거기까지도 예를 들면 시에서도 제가 이 사람을 뭐를 시켜라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 뜻을 다 알아들었다니까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 내용을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점을 민관협력체제 구축에 두시고 사무국을 바라보시라는 뜻입니다. 센터 장의 권한을 축소하거나 확대하라 그 뜻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초점을 놓고 봤을 때 센터 장한테 다 권한을 주는 것이 좋다든지 아니면 아직 그 정도로 민간이 커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는 관이, 지금 15억 예산이 싸요? 그 돈을 왜 줍니까? 지원하고 관이 이끌 필요가 있어서 주는 것이지, 단지 돈만 없어서 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 것부터 잘 보시면서 현 시점을 잘 측정해 내고 그리고 나서 하라는 거예요. 센터 장의 권한을 축소, 확대 이 얘기가 아니라고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면 되는데요. 기본계획에서 직원채용 절차, 방법을 별도 계획수립 후 시행하겠다고 그랬는데 별도 계획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본계획이 몇 호인지 혹시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방침?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그 방침입니다.

제가 그런 것을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침대로 됐는지…….

대로 했는지?

네, 방침에 따라서 나온 계획이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것도 다 주셔도 됩니다.

충분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만들 때는 시에서 방침을 만들었을 것이고, 사단법인이 출범하면서 거기에서는 다시 이사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그런 규정도 만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정상인데요. 아까 모두에 조급하게 했다는 부분을 길게 말씀드린 이유가 시에서 처음에 출범을 이렇게 시켜줄 적에 제대로 다 시가 할 일, 민간이 할 일을 시가 넘치게 하란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해합니다.

시가 할 일에 대해서 제대로 안 해 놓았기 때문에 센터 쪽에서 제대로 할래야 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 측면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센터 장이 권한을 가져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세문제 나옵니다. 제가 사무국 조직 편제만 얘기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자꾸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 자세문제 나오는 거예요. 왜 싸우느냐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 내내 투서질하고 말이지요. 서로 민간은 공무원 때문에 일 못하겠다고 그러고, 공무원은 민간이 어쨌네 저쨌네 하고 있고, 결과가 지금 그건데……. 오늘 되도록 그 얘기 안 하고 말이지요. 좀 이슈 쪽으로 짚어서 나가려고 그러는데 국장님이 지금 그말 나오게 하잖아요.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누가 센터한테 권한 주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권한을 많이 주는 법인을 택했다고 제 입으로 얘기하잖아요. 오늘 지적한 사항만 처음에 출발할 때 국장이 잘 했든지 의회가 잘 했든지, 제가 의회책임을 안 넣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으면 이런 일이 잘 안 생기고요. 두 번째는 민간에서 전문가라고 온 이사장이 1년씩 끌면서 자기가 만든 정관에 위배되는 일을 처리를 못하고 감사가 나와서 지적받을 때까지 앉아 있었던 것도 문제예요. 자원봉사에 그렇게 전문가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1년씩 서울시 예산을 15억씩이나 받아다 쓰면서 자기가 속해 있는 기관에서 상근임명을 못 받아내면 원인이 어디 있든지 간에 빨리 비상근체제로 돌리고, 센터 장을 바꾸는 노력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무국장, 오늘 센터에서 온 사무국장은 그런 노력을 센터가 했는지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음 회기에 합니다. (윤학권 위원장, 김수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금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수렴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위원입니다. 많은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시정의 중심에서 사실 권영규 국장님과 여러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참 많습니다. 지금 매우 행정국이 중요한 부서지만 사업부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행정국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펼쳐내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변의 시선이나 질책이나 격려 이런 부분 들으신 적 있습니까?

칭찬도 받고 질시도 받고 비난도 받습니다.

그러시지요? 그 중심에 현장시정추진단 문제가 3% 퇴출과 관련해서 있겠는데요. 저는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지금 시민들의 여러 의견들이 나온 것을 보면 굉장히 찬성의 의견이 높습니다. 그만큼 관심이나 집중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반면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나 비판은 여전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현장시정추진단의 프로그램 구성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투입 10주라고 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선 이미 이번이 두 번째 주입니다. 두 번째 주까지는 한강시민공원에서 봄철이 되면 한강시민공원에 많은 행락객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예를 들면 청소를 한다든가 풀을 뽑는다든가,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됐던 것이 환삼덩굴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온갖 식물을 죽이는 그런 기생식물이어서 그것을 어릴 때 뽑아주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것을 뽑는 작업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언론에도 많이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 5주 동안 사회봉사를 한다는 개념이 있는데, 중첩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기본적으로 한 달에 4주가 있으면 첫 2주는 현장에서 일을 하게 하고요. 그 다음 주일은 사회봉사활동을 1주일 투입을 합니다. 그 다음 넷째 주에는 시설물 조사나 점검, 보고서 쓰는 업무 같은 일을 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싫증이 나면 안 되니까 이분들도 예를 들면 계속 현장에 가서 작업만 하면 너무 힘드니까 현장에 있다가 봉사했다가…….

이것이 현장투입 10주가 끝나고 사회봉사 5주 하고 이런 순서가 아니라…….

그런 게 아닙니다.

4주를 하고 1주는 또 사회봉사하고 시설물 조사, 검토보고서 내고 이렇게 돌아간다는 얘기입니까?

당연히 그렇지요.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현장시정추진단의 도입배경과 목적을 보면 여러 가지 무사안일이나 불성실 사례에 대한 발생으로 인해서 업무능력을 좀 더 재평가하고 기회를 부여하겠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이런 과정들을 보면 근신에 가까운 어떤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거든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나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예를 들면 꼭 근신이라기보다 다시 한 번, 교육프로그램 자체가 자신을 돌아보는 프로그램, 자기를 실현하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내 자신을 어떻게 하고, 일에서 어떻게 하고 그런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국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들이 스스로 받아들이면서 자발적으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돼야 되고, 그들 스스로가 그것을 이해하고 납득하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최초에는 굉장히 많은 반발이 있었다 하면서 국장님 말씀은 지금은 많이 안정적으로 들어가는 분위기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좀 더 프로그램의 어떤 질적인 부분이나 그들에게 어떤 교육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들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시정추진단에 대한 부분은 그것으로 마치고,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이충세 국장님 질의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논의나 논란, 여태껏 많이 진행돼 왔고요. 저 또한 3주 워크숍을 통해서 이미 다 언급되고 논의된 바이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문제는 재차 다시 논의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간략하게 지금 이충세 국장님이 4개월 동안 가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원봉사센터의 분위기, 그리고 어떤 부분이 좀 내부적으로 개선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간략하게 잠깐 말씀해 주세요.

제가 1월 5일날 가서 잘 아시겠지만 갔을 때 분위기는 좀 뭐라고 그럴까, 약간 긴장감이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느낀 것은 분위기를 우선, 제일 먼저 일할 분위기가 돼야 일이 되기 때문에 직원 상호간에, 아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파견공무원과 거기에 계신 분들 간에 분위기 조성문제 죽 그런 것을 위주로 했고, 또 이 대표님 계실 때도 제가 제 얘기하기는 멋하지만 사무국장이 와서 많이 나아지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도 하셨고, 또 지금 직원들 얘기도 분위기는 많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직원들이 거기서 하고 있는 것이 민간인들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업무를 지금은 대표가 안 계시기 때문에 저는 주어진 여건 하에서 그 범위 안에서 직무대리 성격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표님 모시고, 새로 선임이 되시면 거기에 맞게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고, 또 지난번 간담회에서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외국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시 센터, 구 센터나 이런 데서 할 일이 아니고 시 차원에서 사업을 할 것을 발굴을 하고 또 추진을 해서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빠른 시일 내에 안정되고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의 설립취지나 역할 속에서 지금 3명의 파견공무원이 해야 되는 역할은 또 뭐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공무원이 파견돼 있는 것은 아무래도 민간분야이기 때문에 행정이 좀 미숙한 부분이 있다, 또 하나는 거의 전액을 서울시에서 출연금을 내기 때문에 회계서류를 정확하게, 회계자료를 정확하게 하고 절차를 이행을 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나간 파견 직원들은 거기에 계신 민간에서 채용되신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분위기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회계절차에 따라서 예산이 분명히 지출될 수 있도록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거기에 파견된 직원들의 일이라고 보고요. 또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안정이 된다면 굳이 공무원들이 거기에 나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근본취지와 목적에 부합되게, 사실은 독립성과 자율성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항상 주장하고 있고요. 지금 이충세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행정국 내지 시민협력과의 역할은 자원봉사센터를 관리 감독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지금 물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논란이 있겠지만 그것이 잘 관리 감독이 안 돼서 지금의 상태가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인 어떤 마인드의 취지는 지원을 하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부적 갈등이라는 것도 그것을 관리 감독하겠다라는 어떤 자세에서부터 트러블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간에 있는 13명의 직원들이 행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미숙하고 공무원이 하고 있는 일들과 잘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잘 모르고. 그런 부분들을 고압적인 태도로, 나름대로 그 내부 속에서의 어떤 직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넘어서서 강요하거나 명령하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서로 인간적 신뢰를 잃고 트러블이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충세 국장님 제가 보기에는 지금 대행체제로 하고 계시지만 그런 선례도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서 잘 하시리라고 믿고 있지만, 앞으로 공무원이 언제까지 파견이 돼 있을지 잘 모르겠으나 관심과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자원봉사센터를 관리 운영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파견공무원들은 지원과 회계서류에 대해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러한 쪽에 중점을 두고 같이 화합을 해서 자원봉사센터가 제 길로 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민간인이 잘 모른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무작정 왜 모르냐 하지 말고 좀 이해를 시키고 설득시키고 같이 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지금 행정지원부에 파견공무원 3명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행정지원부에 다른 민간인들은 없고?

거기에도 있습니다. 회계 결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부에 지금 직원들이 파견공무원이 3명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에서 채용되신 분이 네 분이 계십니다.

진흥회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그것이 지금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진흥위원회, 조례상 설립하게 돼 있는 부분들, 그것이 지금 구체적으로 설립하기로 확정을 한 것입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자원봉사진흥위원회는 센터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조상명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진흥위원회가 법상 있는 게 아니고 조례상에 구성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워크숍 때도 이사회와 별도로 진흥위원회를 두는 게 맞느냐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의견은 그래도 서울시에서 시 차원에서 방향을 정해주는 부분이라든가, 또 아까 우리 이금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가계획에 따라서 연도별 시행계획도 세우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방향설정이라든가 자문이나 의사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흥위를 두는 게 맞겠다 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침에는 진흥위원회를 구성하는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의 이사회에 지금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자원봉사계에 대해 누구보다도 전문가이고 다들 뛰어나신 분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외에 진흥회라는 것을 설립해서 한다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 실익을 얻을 수 있을까, 저는 워크숍을 통해서도 얘기했지만 이 진흥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유명무실한 또 하나의 어떤 위원회를 만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자원봉사의 기본적 개념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단법인을 하게 된 계기도 그렇고 분명히 이것은 자율성과 독립성을 담보해 내야 된다, 이것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장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러한 상태에 이른 것에 대해서 저는 어떤 시스템의 문제라고 보지 그것이,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겠지요. 그중에 하나의 부분으로 시스템에 대한 문제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데 이것을 시에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 물론 일정 정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태동의 시점에서부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서울시에서 장악하고 관리하고 감독하고 뭔가 재단으로 바꾼다 이런 부분들은 저는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내의 시스템, 이사회 내지 여러 가지 총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역할들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고 강화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춰서 시에서는 지원해 주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자원봉사진흥위원회는 자칫하면 이사회의 기능이 중복될 수도 있고, 아침에 토론회에서도 그런 내용이,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조례 할 때 다시 한 번 더 보고 문제가 있으면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러면 그것도 조례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저도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자원봉사센터 내부에 내부 인사규정 및 그런 것이 있지요? 직급별 계약…….

사무국장 이충세입니다. 인사규정에 채용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부 인사규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지금 현재 직원들의 각 직급별 계약급수와, 실명 공개 안 하셔도 됩니다, 직급별 계약급수와 내부규정에 맞는 급여 지급내역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 3개월 정도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금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미처 못한 게 있어서요. 그것이 뭐냐 하면 영에서 자원봉사활동 관련조례에 관한 경과조치가 이 영 시행 당시 시행 중인 자원봉사활동 관련조례는 이 영에 의한 조례로 보되, 이 영 시행 후 6월 이내 이 영의 규정에 적합하게 개정하여야 한다라고 부칙 3항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개정 안 했거든요. 그러면 누구 책임이에요? 의회 책임이에요, 행정국 책임이에요?

그것은 행정국에서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님이 계속 의회, 의회 하시는데 저는 기본적인 책임은 집행부에 있다고 보고요. 그것이 의회의 책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모법에서부터, 또 기본계획에서부터 출발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위에 그런 법체계나 또는 관습체계나 이런 게 다 엉망으로 되어 있어도 간 사람이 알아서 착 잘 하면 잘 나갔겠지요. 그런데 그러면 왜 법 만들고 관습 따지냔 말이지요. 그렇게 안 되는 게 인간사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에 상위법령을 좇아가야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원래 이렇게 법대로 이런 것을 주장하면서 의정활동을 한 적이 없어요. 법 이상의 것을 공무원에게 요구하지요. 그리고 그래야지만 우리나라가 발전한다고 보는데, 지금 이것은 매우 중요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아주 모범사례를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중요한 사업을 아주 하찮게 취급하면서 형편없이 진행을 시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크게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항에 따라서 안 하게 된 것에 대한 문책을 하셔야 합니다. 요구하고요. 이 자봉센터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때 기간조서라는 것을 주셨는데 그 자료는 시작단계만 주셨는데 지금까지, 이어서 후임자가 오는 그것을 좀 체계 있게 볼 수 있게 해 주고요. 파견공무원도 마찬가지로 발족 당시부터 지금까지 자봉센터의 사무국에 어떤 지위의 일을 맡아서 처음에 누가 했고 그 다음에 누가 이어받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뀌었다면.

민간 직원들까지?

민간 직원까지 직원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지금 개선안이라고 덜컥 주셨는데 그것이 발표를 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봐서는 센터의 안인가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대표가 없는 궐위된 체제에서 이것을 누가 만드느냐 하는 것을 처음에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가장 좋은 방법은 센터의 사무국에서 만들면 좋지만 이번에 여러 가지 문제도 제기되고 발전방안이 논의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이사 두 분, 그 다음에 시의회에서 또 문제를 많이 제기하니까 시의회의 시각, 그 다음에 구청하고도 또 관계가 있으니까 구청 센터 두 분, 전문가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어떤 시의 입장이나 센터의 입장이나 혹은 의회의 입장이나 혹은 민간의 입장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그 토대를 만들고 이 토대를 통해서 의회에서 한번 다시 의견을 들어보고 이사들한테, 이사들도 또 이사회도 있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사회도 정식 이사회를 하지 않고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의견을 들어서 안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이 조례를 개정할 일이고, 이 조례에 따라서 해 보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지금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한 안이 행정국의 안입니까?

행정국의 안이라기보다는 센터하고 같이 만든 안이다 이렇게 보셔야지요.

글쎄, 같이 만들었는데 행정국에서 이것을 지금 의회에다가 개선안으로 제출하신 것입니까?

지금 그것은 정식 개선안이 되려면 조례를 개정할 때 정식으로, 지금은 사전보고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보고 형식이지요?

그렇지요. 중간보고 형식이지요.

다시 또 다루겠지요?

그럼요. 정식으로 다루어야지요. 지금 말씀하신 아까 이금라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을 죽 7가지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그런 것을 포함해서 그런 것을 넣어서 같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지요, 이번에는.

조례 개정은 빼고요. 조례 저희가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이번에는 신경 써가지고요. 그런데 의회가 조례를 개정함에 집행부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듣고자 하는 것이지요.

드리겠습니다.

나중 시점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내 놓으신 것이 그것인가 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이 부분도 하나의 토론을 위한 중간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라고 했으니까 중간보고 형식으로 알겠습니다.

네.

큰 골격을 얘기하기 위해서 나중 절차를 지금 많이 제가 언급을 안 하는데요. 오늘 보고한 자료에 대해서 후속토론이 있기 때문에 언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워크숍 주체가 누구예요?

워크숍은 시하고 센터가 같이 하는 것이지요. 시하고 센터가 공동으로 간사가 됐으니까요.

사단법인 그런 체제면 워크숍 주최할 때 센터의 이사장이 사임한 후입니까, 전입니까?

사임한 후지요.

센터의 이사장이 사임한 후에 후임 센터장이 누구입니까?

오늘 확인했는데 행정국장이 센터장을 대행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구한테요?

이사회 소집권한이 있는가 그러면 없다고 그냥 했는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행정국장이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누구한테 들었냐니까요?

오늘 이사회에서 아침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깊이 논의가 됐습니다. 이사분들이 모여서 저한테 당신한테 다 있는데 왜 안 하느냐 그런 질책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게 맞아요? 행정국장님이 후임자예요?

규정에 2개월 이내에…….

어느 규정에?

이금라 위원님, 지금 사실 저희가 오전에 소방방재본부의 조례 처리안도 있고 해서, 급한 질문이면 계속하시고요.

급한 질문이라 계속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사회를 왜 저한테 소집권한이 있는데…….

소집권한, 또 옆으로 얘기가 나가잖아요. 센터장이 결원인 상황에서 후임센터장이 누구냐고 물었지, 이사회 소집권한에 대해서 묻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국장님, 이 사안이 몇 개월이 된 사안이에요. 사실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국은 조금 언급하고 갔어요. 제 개인적으로 당대표 경선문제 때문에 지난 회기에 다른 건 다 못 와도. 국장님, 지금 저보다도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오늘 아침 이사회도 어떻게 해서 된 것이냐, 횡설수설하고 계시잖아요. 정식 이사회가 아니다…….

정식 이사회가 아닙니다. 간담회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간담회로 해요? 이사회 소집권한이 있고 상황이 이렇게 많이 됐는데…….

그 부분은 이렇게, 저희들이 이 안을 토론을 해야 되는데 이사회를 정식으로 하게 되면 안건을 가지고…….

그 토론 일찍도 하셨습니다. 워크숍을 주최를 해 놓고 이사 간담회를 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일일이 얘기 다 하면 벌어진 틈새를 아물려 드리기는커녕 자꾸 더 벌릴 것 같아서 제가 진짜 여러 날 고민해서 자중자애 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이번 일을 계기로 민관협력체제가 진짜로 뜨기를 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안만 내놓으세요. 자꾸 다른 쪽을 염두에 두지 마시라니까요. 질의자가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질의자의 초점이 향후 민관협력체제가 얼마나 잘 구축될 수 있는가에 두고 집행부를 대하고 있고, 또 민간 쪽을 대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 점에 초점을 두고 얘기를 안 하시면 과거 다 털어내야 돼요.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의회를 포함해서 없다고 아까 제가 큰 틀에서는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방향에 대해서 저는 전혀 동의를 안 해요. 왜? 향후 민관협력체제 구축하는 것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두 번째 단추를 제대로 끼워도 시원치가 않은데, 두 번째 단추도 제대로 안 끼웠거든요. 이것을 갖고 자꾸 왜 그랬다, 왜 그랬다 이러면 하나마나한 논의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초점을 잘 잡으시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이 결국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민관협력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방안을 그런 발전적인 측면에서 제시해 달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제가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그쪽으로 초점을 맞추셔서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의 진행도 업무보고 같은 것도 그것을 분명히 하면서 업무보고를 해야지, 자칫 오늘 이 정도 워크숍에 대해서 민간부분에서 반발이 있는데, 워크숍 주최나 소집에 대해서 그런 상황에서 그 워크숍 결론을 지금 취합을 했는데, 워크숍에 참여한 저한테 그 취합 결과를 사전에 주셨어요? 주시지도 않고 우리가 그 취합에 대해서 워크숍에 참석한 위원들이 그것이 정말 우리가 논의한 것이라고 동의를 안 한 상태에서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면 이게 또 맞는 절차예요? 할 말이 쌨다니까요. 좀 국장님, 다른 일보다 이 일 중요합니다. 저 무슨 다산센터 이런 것보다 이 일이 더 중요해요. 저도 지방의원, 지금 서울시만 골몰하고 13년째예요. 제 말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셔요.

알겠습니다.

민관협력체제를 이런 식으로 자꾸, 지난번 녹색위 때 한번 말살되고 이번에 이 복지 쪽으로 열려있는 자원봉사센터 쪽에서 말살되면 향후 서울시가 서울시에 있는 시민단체들하고 어떻게 일을 해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행정국의 총역량을 쥐어짜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들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라든가 행정국 관련 소관업무들이 잘 처리되기를 바라는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을 잘 반영하셔서 좀 더 나은 서울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12시 15분경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방방재본부장 김한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수철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소방방재본부 소관 서울시 화재예방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조례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과 불피움 등의 신고를 해야 하는 장소 및 절차를 정하고, 불피움 등의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안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 불을 사용하는 설비로서 불티가 생기는 설비와 가스 또는 전기에 의한 용접·용단기의 관리기준을 별표로 정하는 한편,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할 때에는 사전에 일시·장소 및 사유 등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소방서장 또는 서울종합방재센터 소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소방기본법에서 불피움 또는 연막소독을 할 때 사전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자동차가 출동한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권자 및 절차를 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연입니다.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철 부위원장, 오신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 위원님.

오신환 위원입니다. 지금 최주호 위원님 말씀하신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이 부분은 상위법인 소방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모법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여러 가지 소방법이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모호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부조리로 연결되거나 아니면 시비가 일거나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앞서 최주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상으로라도 그 부분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본부장이 그냥 인터넷도 되고 다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상에 그 부분이 빠져있다면 그것도 될 수 있게끔 만드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피움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대로 굉장히 좀 주관적이고 애매모호한 표현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준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신고절차가 복잡하거나 그것을 승인하거나 이런 절차들이 굉장히 복잡해서 이것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것이 어떻게 홍보되어서 사람들이 과연 사전에 연막을 소독하거나 작은 불을 피움에 있어서 신고를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또 신고를 안 했을 때에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된다는 부분들도 좀 시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것이 실효적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절차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신환 부위원장님 얘기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 화재예방 조례안이 발효되고 나서 향후 3개월 동안 신고가 된 부분이라든지 이것을 명확히 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하고, 불필요한 민원이라든지 있게 되면 위원발의로 우리 위원님들이 개정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정리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조천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천휘 위원입니다. 불피움, 또 화재 오인으로 인한 소방차 출동을 이제 법으로 해서 조례로 정하는데 만시지탄 늦은 감은 있지만 아마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을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에 산이 있는데 근린공원 또 배드민턴장 이런 곳에 불을 피우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산에 오신 분들이 신고를 많이 해요. 그게 다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산에서 운동하다가 불을 피우고 이러다 그것이 산불이 되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더 입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는 안 보고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회원들이 소위 추우니까 모닥불을 피워놓고 불을 쬐고 그런 것은 화재관계는 전혀 없는데, 그것이 가끔 등산객은 아니지만 거기 놀러 온 사람들이 신고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출동했다가 오면 또 꺼버리고 없애버리고 금방 물 부으면 되니까, 그런 것이 아까 우리 최주호 위원 말씀하신 대로 소방직원들하고 공무원들하고 또 피운 사람들하고 논란이 많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일단 출동을 했는데 가보면 꺼져버렸단 말이에요. 앵 하면 꺼버린다고. 이런 문제, 이것이 앞으로 아마 민원의 요인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시행을 해 봐야 되겠지만 구체적인 것으로 명시하는 것도 괜찮겠는데, 그렇게 하는 건 또 그렇고 포괄적으로 해야지요. 여하튼 이런 사항을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러면 불을 못 놓겠네요, 한번 부과가 되면. 그렇지요?

사실 이 법이 근래에 와서 생긴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1958년부터 우리 소방법이 제정되어서 죽 소방법으로서 이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개로 분법이 되면서 소방기본법에 불피움 이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법에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소방기본법이 또 개정이 되어서 들어가게 된 사항입니다. 종전에 이렇게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이것이 또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재량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

글쎄 1/2로…….

1/2로 감하게 되어 있고…….

알아요. 1/2로 감하는 건 아는데…….

그렇습니다.

하여튼 시행을 해 보도록 하고 문제가 있으면 개정을 하면 되겠지만…….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이번에 신도림에서 주상복합건물에 화재가 났지 않습니까. 사실 그때 인원을 28명이나 구조를 했습니다. 사망자는 1명밖에 안 되어 있는데, 만약 그와 같은 상황은 소방대상물에 속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없음으로써 거기에 대한 대체가 곤란합니다. 그와 같기 때문에 법이 제정되는 것입니다.

알았고요. 지난번 4월 24일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과 시장님과 오찬을 했거든요. 그때 제가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도봉소방서가 이제 비대해졌고 또 분구가 됐기 때문에 강북소방서를 신설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지요. 그때 방침을 받아달라고 그랬는데 어제 시장님께 그렇게 건의를 했더니 잘 모르시더라고요. 방침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건안본부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건안본부장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하다, 거기에서도 1,200평 그 이상으로도 부지 주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부시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2부시장님도 이것을 아시고 지금 현재 지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결재만 받으면 되니까 무리 없이 추진되겠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추경에 설계비만 확보된다면 아주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전혀…….

방침을 빨리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아까 최주호 위원님도 그렇고 조천휘 위원님,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 지역에 보면 북한산을 끼고 있는데, 산자락 밑에 배드민턴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호회가. 그래서 그 안에 보통 아침 새벽부터 운동하다 보니까 주말에 한번씩 모이면 거기서 식사도 하고 취사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안전적인 시설, 그러니까 그런 데 우리가 계도할 수 있는, 그 안에 보면 사실 소화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시설하거나 할 때 소화기라도 비치될 수 있도록 소방서에서 한번 행정지도 차원에서 얘기하셔서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우리 조례안하고 관계없이 소방방재본부에 대해서 요즘 현안문제가 되고 있는 서울시의 현장시정추진단, 그리고 소방에 대한 부분을 안희옥 위원님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저 안희옥 위원입니다. 다음 회기가 제가 알기에 한 6월 말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간도 많이 가고, 특히 소방방재본부는 있을 때마다 보면 배석하는 간부가 가장 많으신데 같이 좀 시간을 갖고 조금 더 연장해서 계속하도록 합시다. 방재기획과장님 잠깐만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김영술 과장님에 대한 순직처리와 관련돼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전 김영술 방재기획과장님 순직과 관련해서 지금 보상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총 보상금이 약 4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것이 8개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7개 항목, 약 한 3억…….

금액은 말고, 순직으로 됐습니까?

아니,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원래 4월 말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심사할 예정이었는데 내부 사정에 의해서 5월 달로…….

그러면 진행과정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고?

네.

그 진행에 가능한 한 자료라든지, 연금관리공단에 잘 자료를 내서 꼭 순직으로 될 수 있도록, 또 실제가 순직이에요. 소방행정과장님이 주관이신 것 같은데 옆에서 우리 방재기획과장님도 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불어 제가 보기에 우리 박기용 과장님이 유일하게 행정직이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과장급으로…….

과장급으로?

네.

그래서 상당히 소수라고 할까, 그러면 상당히 호흡을 맞춰서 일할 때 어려움이 객관적으로 다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이런 것을 잘 하신다고 박기용 과장님을 기용하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젊고 유능하시고 그러니까 소방방재본부의 조직이, 사기가 의욕적으로 돼야 이 방재라든지 어려운 화재, 재난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직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소방방재본부의 소방직과 호흡을 같이하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소방행정과장님 잠깐……. 제가 오전에 행정국의 3% 퇴출인 현장시정추진단 할 때 상황을 질문하는 중에 소방방재본부는 인사권한이 따로 있고 업무의 특성상 별도로 진행을 해서 추진을 한다 이렇게 답을 받았어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별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소방방재본부는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제가 볼 때 비중으로 봐서 상당히 중요한 현안업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자발적으로 이런 것을 보고를 우리 상임위원회에 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상임위원회 위원장님한테는 그때 와서 보고를 저희들이 한번 드렸고요.

그래요? 그러면 위원장님한테 하셨으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한 것과 같이 6월까지 기다리기에는 좀 그래서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제가 현재까지 본 것 중에 우선 행정국은 똑같은 업무를 추진을 하면서, 그러니까 3% 퇴출이라는 것을 추진을 하면서 저한테 보고된 것이 3월 20일자 보고를 한 게 있어요, 우리 166회 임시회 때. 그때 보면 이 절차가 있어요, 대상자 선발하는 절차. 그런 절차를 죽 하면서 부서이동 희망자를 먼저 받잖아요?

그렇습니다.

받았을 때 수치 중에 소방은 제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보고받은 적이 있어요, 3월 20일 날. 그 다음에 또 행정국에서 제가 언제 받았느냐 하면 보도자료를 내면서 각 위원님 실에 다 보냈더라고요. 그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보도자료 내면서예요. 102명에 대한 것을 하면서 전체 현원에서 소방공무원 5,279명은 제외한 숫자임 이렇게 하고 현장시정추진단에 관한 진행을 행정국에서는 또 보고를 했어요. 두 번이나 했어요. 오늘도, 4월 26일이에요. 이것 필요하시면 가져가세요. 하여튼 소방방재본부는 제외하고 두 번을 해서 보고가 됐고, 오늘도 4월 26일 이래서 현장시정추진단 해서 향후계획까지 이렇게 해서 보고를 했어요. 행정국에서는 이 정도의 관심과 현안의 중요성을 갖고 보고를 하는데 소방방재본부는 이 사항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셔서 현재까지 본 위원한테는 한마디도 없습니까?

위원장님 포함해서 전체 위원님들에게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3% 퇴출이라는 것은 보고서에도, 행정국에서 나온 것에 있는 것처럼 소방공무원은 일반직 국가공무원법이라든가 지방공무원법보다 특별법인 소방공무원법의 규제를 받는 소방공무원은 별정직 공무원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아까 행정국에서 보고한 제외라는 것은 모든 것에 이 지침 또는 제도 자체에서 제외가 아니고 숫자에서 제외를…….

그것은 나도 알아요. 내가 아무리 무식해도 그것 알아요, 알아. 그러니까 내가 제외라는 얘기는 그렇게 행정국에서는 보고를 계속 하는데 그중에 행정국에서 보고할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라 그러고 보고를 했다 이거예요. 제 취지는 아시지요? 그렇게 중요하게 행정국에서는 소방 건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 제외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는데 정작 제외된 부서에서는 한마디도 얘기가 없다 이거예요, 추진사항을. 그 얘기예요. 됐지요?

네.

시간도 많이 가고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이후에 지금 현재 소방방재본부가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계획 자료를 저한테 빠른 시일 내에 주세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제가 제 나름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기 때 보든지, 또 중요한 사항이 발생을 하면 별도의 사항이 있든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이상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3% 퇴출이란 말은 지금 현재 쓰지 않고 시에서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최초 저한테 갖고 왔을 때 얘기를 분명히 한 게 현장직이 73%이기 때문에 5,279명 중에서 73%가 현장직인데 현장직에서 사람을 뺀다, 사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현장직을 배제한 숫자의 3%, 거기다가 또 1%, 1/3, 그렇지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 숫자상으로는 서울시 공무원이 102명에서 솔직히 말해서 80명, 240명에서 80명밖에 안 된 것입니다, 사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소방공무원은 별도로 전체적으로 모아서 전체 인원을 컨트롤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서에 그냥 있는 상태에서 자기 미션을 별도로 조금씩 부과시켜 준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3%하고는 관계가 별로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숙지하시고 사실은 현장직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업부서에 불 끄러 다니는 사람을 3% 대상에 잡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방직에 대해서는 제복을 입은 공무원 집단이었기 때문에 최초에 3% 대상일 때 행정국하고도 얘기가 그 3% 대상에서 현장직은 전부 다 배제시키고 진짜 문제가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스크린 했는데 그것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실질적인 인원은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사실 저기했는데 숫자상으로 서울시만 계속해서 보도자료가 나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좀 전에 우리 안희옥 위원님도 궁금해 하시고, 또 내용상에 추진하는 부분, 그래서 시에서 보고한 내용의 한 부분처럼 직급별 하는 부분을, 또 미션을 새로 준 것에 대한 것, 선발과정이라든지 그것을 페이퍼로 위원님들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에서는.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소방방재본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