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역활동을 위해 바쁘신 중에도 의원 요구자료를 통하여 위원회 소관업무의 추진현황 파악과 조례안 발의 등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병일 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167회 임시회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는 경쟁력강화추진본부, 정보화기획단, 산업국, 경영기획실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와 공릉동 NIT 미래산업기술단지 현장시찰을 비롯하여 상정된 조례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으며, 오늘은 서울특별시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유통관련업자등록신청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의 심사와 경쟁력강화추진본부 소관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2007년도 경쟁력강화추진본부의 업무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 받으면서 관광·문화산업 등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면서 개선할 사항 등을 검토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일 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갑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제166회 임시회 이후 그동안 저희 경쟁력강화추진본부의 추진실적과 주요현안을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 드리고 지도편달을 받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모두 익히 주지하시고 계신 바와 같이 경쟁력강화추진본부는 금년 1월에 발족된 신설조직으로서 시정운영 4개년 계획의 5대 핵심프로젝트 중 첫 번째인 경제·문화도시 마케팅사업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소위 6대 신성장 동력사업 중 4개 사업인 관광객 1,200만 유치사업, 금융허브도시 추진, 컨벤션산업, 비즈니스 서비스산업과 투자유치사업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서울시가 그동안 관심을 두지 않아 왔거나 무게 있게 생각하지 않은 분야들입니다. 이로 인해서 추진하는 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고 시행착오 또한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들의 지도와 협력을 받아서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또 나름대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유통관련업자등록신청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최병환·김배영·김영로·김원태·김정재·김철현·김철환·김황기·나재암·나주형·정연희·양영식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위원회 최병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유통관련업자등록신청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 2월 8일 제정·공포되어 시행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자 등록신청 등에 관한 수수료 징수사무에 대해 시·도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토록 규정하였으나, 2001년 5월 24일 전문개정·공포된 법률규정에는 시·군·자치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토록 하고 있어 본 조례의 존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통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유통관련업자등록신청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유통관련업자등록신청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김병일 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은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조례안이 오늘에 처리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부끄러움을 조금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었던 상위법령의 개정시기에 맞추어서 관련조례가 일찍 정비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신 모양인데, 이것은 당연히 폐지해야 되는 조례안입니다. 아까 우리 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이미 2001년 5월 24일부로 제정·공포가 됐기 때문에 진작 조례안을 폐지했어야 되는데 업무가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까? 미처 챙기지 못하셨어요?

이런 것이 왕왕 많습니다. 그래서 대개 법무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한번 빠지게 되면 계속 누락이 돼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우리 조례를 개정하거나 폐지할 때에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바로 조례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유통관련업자등록신청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유통관련업자등록신청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유통관련업자등록신청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최병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경쟁력강화추진본부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활용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경쟁력강화추진본부 주요현안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현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일 본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경쟁력강화추진본부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 사항과 관련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역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영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내용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 중에 이렇게 죽 볼 때 저는 오세훈 시장님이 디자인 때문에 어떤 분을 부시장급으로 영입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상하게 관광전문가는 왜채용을 할 생각을 안 하는가 저는 그것이 상당히 의문이고, 또 보면 관광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고, 하나의 관광산업이고 또 1,200만을 유치하려고 하는 서울시에서 관광전문가가 서울의 직원이든 계약직이든 한 분도 없다고 하는 것은 저는 상당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200만 명을 유치하려면 여러 가지 필요하지만 가장 단순하게 보면 거리안내판에 보면 전부 영어로 되어 있어요. 일본어라든가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중국 사람들이 1억에서 5,000만 명 정도 예상이 되는데 베이징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그런데 중국식 한자로 병기된 안내판 하나 없다, 굉장한 문제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인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으면서 1,200만 명을 유치한다 그런 것은 제가 볼 때 조금,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컨벤션뷰로라고 아시지요?

네.

컨벤션뷰로(Convention & Visitors Bureau)가 제가 보니까 작년에 예산이 시에서 3억이 지원이 됐는데 올해는 얼마가 지원됐습니까?

17억 정도 했습니다.

3억에서 17억이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컨벤션을 6대 신성장 동력산업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컨벤션은 어떻게 보면 관광산업 중에서도 대표적인 관광산업이고 일반관광객들이 약 평균 1,400불에서 1,500불 정도 쓰는데 이 컨벤션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약 3,800불 정도 씁니다. 굉장히 고급관광객들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저희 서울시가 지금 세계 순위의 7~8위 정도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5위 이내로 끌어들일 경우에 상당히 서울에 아주 좋은 효자산업이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또 종합적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 지난해에 지원예산을 아주 대폭 늘렸습니다.

그런데 거기 인원이 현재 4명으로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4명으로 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 두 분을 더 채용해서 여섯 분으로 한다 지금 그런 계획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여섯 분이 과연 서울의 컨벤션 유치를 하는 데 얼마만한 능력을 발휘할까 제가 굉장한 의문을 가지고, 그 다음에 컨벤션산업이라는 것이 이것은 하나의 어떤 국가정책사업으로서 여러 가지 서울시라든가 관광공사라든가 문광부라든가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 산업인데 컨벤션뷰로라고 해서 사단법인에 6명 달랑 가지고 이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한 문제라고 보고요. 국제회의전문가협회가 발표한 2006년 국가·도시별 국제회의 통계에 따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이 세계 주요도시 가운데 7번째로 국제회의를 많이 개최한 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20조 원이 넘는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고, 또 국제회의 참가자는 일반관광객의 2.4배에 달하는 소비를 하는 고부가가치의 산업인데, 또 서울시는 6대 신성장동력 중 하나로 컨벤션산업을 선정하고 2010년까지 5대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지요?

네.

본 위원은 이런 취지에 적극 동감하고 또 지속적으로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조례에 의거해서 사단법인 컨벤션뷰로라는 전담조직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법에서 국제회의 전담조직 업무를 명확히 하고 있고 유치 및 개최 지원, 국외홍보, 관련정보의 수집 및 배포, 전문인력의 교역 및 수급이 그 업무인데,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컨벤션뷰로는 코엑스 사장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고 호텔, 관광, 컨벤션기획사가 회원으로 되어 있는 민관협의체라고 합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네, 지금까지는 그래왔습니다. 지금 현재 제도를 정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뷰로간의 협약서에 의하면 국제회의 유치에 대한 보조금 지원 결정을 비롯한 서울시의 컨벤션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래서 설립 이후 2005년에 시비 3억, 서울시의 국제회의 전담조직으로서의 권한을 통해서 국비 5,000만 원, 2006년에는 시비 3억, 국비 1억 5,000만 원을 지원을 했고, 올해는 사업비가 급증해서 17억, 국비지원이 3억이 되고 있는데 회비를 포함해서 2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고 뷰로를 운영함에 있어서 민간기업인 코엑스 사장이 이사장인 민관의 협의체이다 보니까 컨벤션의 발전을 위한 정책목표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데 기업의 이익과 공익성의 충돌이 일어날 경우 민간의 입장을 대변하게 된다고 보고, 따라서 서울시의 전략산업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정책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3월 30일자로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재단 이사장이 집행까지 맡는 그런 구조는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문적이고 책임 있는 운영이 곤란하다 해서 우리가 상임대표를 뽑아서 직접 운영하는 체제로 그렇게 바꾸기로 했고, 그것이 이제 다음 5월중에 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인준이 되면 그렇게 돼나갈 수 있도록 지금 전환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알겠고요. 그래서 몇 가지 의문이 있는 것이 사단법인 서울컨벤션뷰로는 민간사회단체고 서울시 출연기관이 아닌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서울시뿐 아니라 행정부에서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사업비에 한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업비 이외의 운영비를 지급하게 되면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중단될 경우에 발생하는 고용 중단이나 단체운영 불능상태 등 각종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는 지원을 하지 않아야 되고, 또 서울특별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4조에는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예외규정으로 다른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이것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잘못된 지원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합목적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일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마케팅공사를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컨벤션뷰로 업무를 아예 포함을 시켜서 마케팅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전문가 문제라든가 그런 제도적인 문제까지 다 해소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7년 컨벤션뷰로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전문인력 채용 및 운영예산 확보에 2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제가 예산과에 확인해 보니까 서울시에서 민간단체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운영비 지원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까? 예산과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어쨌거나 예산과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지원의 근거를 찾아보니까 서울특별시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조례 제6조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조례 개정시 이것이 오류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2005년 사업위탁협약서 제9조 사업비 집행 및 관리에서 1항에는 인건비, 사무실 운영관리비, 차량유지관리비에는 절대 서울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데 2006년에는 이 조항이 사라집니다. 왜 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이 조항이 사라졌고, 컨벤션뷰로의 2007년도 총예산을 보면 회비로 2억 5,000만 원이 걷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예산으로 운영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왜 지원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고, 민간단체는 자체적인 수익을 창출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 타당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민간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컨벤션뷰로 문제는 어떤 민간 수익사업으로만 처리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공익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 신규직원 채용계획안 해서 2007년 2월 13일에 서울컨벤션뷰로가 결재를 해서 채용인원이 3명으로 사무총장과 직원 2명을 채용하겠다고 공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 2월 14일에서 2월 22일까지 9일간 사무총장 및 직원 2명 해서 총 3명을 채용한다고 공고까지 냈는데 갑자기 이것이 바뀌어서 사무총장을 채용하지 않고 코엑스 사장 하던 사람을 대표이사로 영입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코엑스에서 사장 하던 사람이 당연직 컨벤션뷰로 이사를 겸직했었는데 이분이 코엑스 사장을 그만두면서, 컨벤션뷰로의 사무총장을 뽑기로 되어 있었는데 사무총장이 사라지고 갑자기 이 사람이 코엑스 사장을 그만두고 컨벤션뷰로의 사장으로 온다,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코엑스 사장 한 사람을 위해서 사무총장 뽑는다고 공고까지 냈다가 그것을 취소하고 코엑스 사장이었던 당사자를 다시 컨벤션뷰로의 대표로 앉힌다, 이것은 한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서울시에서 이런 것을 허용해서 예산을 17억이나 배정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 17억 배정은 그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지금 사무총장 문제와 대표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사무총장을 인선을 해 가고 있었는데 희망한 사람, 그러니까 신청한 사람들의 능력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전임 코엑스 사장인 정재관 씨가 코엑스 사장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사장 임기가 금년 12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 중에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본부장님.

죄송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1차 임기가 끝나는 12월 말까지 우선 대표를 하고, 능력이야 그분이 직접 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금년 12월에는 별도로 대표를 선임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사무총장을 채용하려는데 적격자가 없으면 채용공고를 다시 내서 다시 뽑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무총장 채용공고를 냈는데 적격자가 없으면 다시 채용공고를 내서 재응모를 시키면 될 문제인데 그것을 없애고 대표이사로 바꾸어서 앉힌다는 것은 그 사람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뭡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사무총장 요원을 뽑는 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사장이 업무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전적으로 책임지고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무총장을 뽑으려고 그랬던 것인데, 지금 사무총장 업무와 대표 업무가 사실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만 대표로 바꾼 것이지 사실상은 사무총장을 정재관 씨로 뽑았다…….

본부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그러면 굳이 호칭이 뭐가 중요합니까, 일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리고 정재관 씨라는 분이 컨벤션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코엑스라는 것이 여러 회사가 출자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현대종합상사에 계시다가 거기 사장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컨벤션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대종합상사에 있던 어떤 그런 분이 컨벤션 전문가도 아니고 관광 전문가도 아닌데 어떻게 그분이 대표이사로 적합하다는 판단이 됐는지 저는 더 이해가 안 됩니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무총장을 대표로 바꾼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코엑스에 마음대로 좌우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데 현 체제를 사무총장으로 두면 이사장의 지휘를 받는 것이 사무총장입니다. 이사장은 현재 또 코엑스 사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코엑스가 컨벤션뷰로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표라는 이름으로 하면 어떤 이사장과 병렬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문적이고 책임 있는 자리를 일단 만든 것이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 인선된 사람이 적격하지 않지 않느냐, 이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그 문제는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컨벤션뷰로를 만든 장본인이고 또 실제로 코엑스가 컨벤션 부분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금년도 계획을 세웠고, 또 컨벤션뷰로를 만들었고 실제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그 자리로 가는 것이 우리가 짧은 기간에 안착을 시켜야 되니까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코엑스에 있었기 때문에 컨벤션뷰로의 책임자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보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분이 코엑스의 사장이었지 컨벤션의 전문가는 아니었고, 그 다음에 코엑스라는 것이 어떤 한국의 컨벤션을 주도하는 그런 곳이 아니고 어떤 회의개최 의뢰가 왔을 때 그것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 그 회의를 유치하기 위해서 뛰어다니던 그런 코엑스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분이 컨벤션 전문가로 적합하다고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그다음에 또 하나 코엑스에서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정 그렇다면 SBA에서 지금 이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올 초에 새로 인력을 충원했지 않습니까,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관광을 전담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아까도 4페이지에서 업무보고를 하셨지만 서울마케팅 전담기구를 설립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조직이 3중 4중으로 되고 예산이 3중 4중으로 집행이 되고, 뭐 서울시민의 세금이 이런 식으로 쓰여서 되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받게 되어 있는데 수정 시에는 서울시 승인을 받게 되어 있고, 우리 본부장님께서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위치에 계신데 저는 이것이 다시 한 번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래서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마케팅본부에 사무국을 두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관광마케팅본부 내에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관광공사가 발족한 후에 자연스럽게 이전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렇게 이것이 안 되고 현재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컨벤션뷰로의 운영비 지원과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재경위 부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자격으로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전액 삭감을 추진하고, 컨벤션뷰로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지금 마케팅공사가 만들어질 경우에 거기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운영기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제가 위원님의 뜻을 이번 5월초에 있을 총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지만 정재관 사장이 정식으로 그 자리에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총회에서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전달을 해서 총회에서 그것이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 의견을 파악해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1,200만 서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신다고 하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 한 분당 10분 할애를 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지켜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충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 제4선거구 출신 김충선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계획 보고 시에 서울관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e-스포츠와 관련된 사항을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를 참조하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e-스포츠 영자가 어떻게 됩니까, 김병일 본부장님?

그야말로 영어 알파벳 e에다가 스포츠를 넣었습니다. 기본 뜻은…….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이니셜도 아니고 e라는 것이 electronic sports라는 얘기지요?

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전자스포츠인가 이런 뜻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생소한 단어가 돼서, 사실 electronic sports라고 하는 것은 뛰고 달리고 또 땀 흘리는 스포츠와는 또 다른 새로운 스포츠로 인터넷상의 스포츠,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이용한 각종 리그나 대회를 총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스포츠와 똑같이 경쟁을 한다고 해서 e-스포츠로 분류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정식적으로 체육협회에 등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정식 스포츠의 한 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협회도 있고 그렇잖아요. 본 위원은 올해 8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서울국제e-스포츠페스티벌을 계기로 현재 우리나라의 게임산업과 서울의 게임산업에 대한 현주소를 포괄적으로 조망해 보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실태 등도 가급적 면밀하게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 위원이 게임산업, 특히 e-스포츠와 관련해서 그 출발점을 조사해 본 결과 국내에서는 99년 말과 2000년 초부터 e-스포츠란 단어가 등장해서 쓰이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e-스포츠라는 용어가 널리 쓰이기 시작한 것은 2000년 2월 사단법인 21세기 프로게임협회, 현재 한국e-스포츠협회인데 창립행사에서 나온 말로 프로게이머, 게임해설자, 방송국 등을 포함한 엔터테인먼트산업으로서 의미와 게임문화와는 또 다른 신문화를 e-스포츠라고 부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사단법인 한국e-스포츠협회가 있으며, e-스포츠 관련기업은 게임 개발사 및 유통사 그리고 게임방송국인 온게임넷, 조사한 것입니다, 엠비씨게임, 게임TV, GGTV 등의 케이블 및 위성방송국을 비롯하여 프로게이머를 보유한 삼성, KTF, SK텔레콤, 동양제과, 팬택&큐리텔 등 14개의 프로게임단이 있고, 또한 전국에 4년제 종합대학교 10개교를 포함해서 34개교의 컴퓨터게임학과가 있고,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김병일 본부장 견해도 맞지요? 똑같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e-스포츠산업은 인터넷과 게임산업의 발전과 어우러져서 더욱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며, 장래에는 세대와 국가간의 벽을 허무는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또한 대중들의 새로운 레저로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국내 게임인구도 2001년 580만 명에서 출발해서 2007년도에는 약 2,500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인구 4,871만 명 기준으로 볼 때 전체 국민 2.9명당 1명이 온라인게임을 즐기고 있고,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폰 출시 및 보다 진보된 화상전화시스템 등 새로운 이동통신기기들과 맞물려서 IT기업들의 투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부장의 의견은 물론 기대 전망치 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조사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사항이 사실은 너무 완벽히 조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저희들이 온라인게임 이것에 대해서는 전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은 갖췄다고 생각됩니다. 또 그래서 타 국에서도 과거에는 온라인게임에 중점을 안 두다가 이제는 한국을 많이 따라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역점을 두어서 지원을 해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규모가 게임 같은 경우에 굉장히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게임시장의 경우가 온라인게임이…….

김병일 본부장, 됐어요. 내가 질문할 것이 많으니까 따로 얘기해 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 9월 삼성경제연구소는 신산업으로 발돋움하는 e-스포츠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단순 게임산업으로 분류되면 e-스포츠의 국내시장 규모가 2010년에는 1,2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강국으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더욱 조직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라고 분석하고는 있습니다. 대구, 대전, 부산, 광주, 경기 등 광역지자체가 수조원 대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차세대 첨단성장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게임산업을 선점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이미 발 빠르게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본 위원이 조사한 지방자치단체별 추진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올해부터 2015년까지 게임관련 분야에 무려 1조 5,842억 원을 쏟아부어서 국내 게임분야를 석권한다는 야심찬 포부를 세워 놓고 있고, 전담조직인 문화산업과를 신설하였고, 지난해까지만 해도 4만 명 정도 참가규모의 행사를 올해는 15만 명으로 늘린 바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는 KAIST,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디지털콘텐츠단 등과 40여 개의 게임관련업체, 200여 개 특수영상처리업체 등 충분한 게임산업 관련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를 바탕으로 게임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고, 건립 예정이었던 가상현실, 게임제작시설을 e-스포츠 전용 스타디움으로 교체할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게임 창작물에 대한 공인테스트기관인 코리아 게임테스트 플랫폼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의 경우도 게임산업을 육성하기위해 게임산업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에 주력하고 있고, 이를 위해 부산광역시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350억 원을 들여 해운대구 우1동에 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6년부터 3년간 사업비 140억 원을 들여서 해운대구 우1동 용지 1,500평에 e-스포츠 전용경기장, e-스포츠 체험관, 부산게임벤처센터 등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2002년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게임 등 문화산업에 뛰어든 광주시는 2015년까지 3조 3,270억 원을 들여서 게임업체 등을 지원할 문화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지난 7월에는 한국게임사관학교가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금호생명빌딩에 문을 연 바 있습니다. 이것 알고 계세요?

네.

알면서 안다고 하는지 모르면서 안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알았고요. 경기도 역시 지난해 디지털문화콘텐츠사업 육성을 위해서 관련포럼을 개최하는 등 게임과 애니메이션 등 문화콘텐츠사업 육성을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본부장께 묻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서울시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쟁적 노력과 비교해서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끄럽다는 말을 가끔 쓰는데 그동안 사실은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오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주 외국에 수출할 때 시장개척 지원비 정도만 저희들이 지원을 했지 크나큰 지원은 없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 서울이 이 전체 게임산업의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지방은 후발주자로 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노력한다면 지방의 노력보다는 몇 배 이상의 효과를 신속한 기간내에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력강화추진본부가 발족한 지가 얼마 안 되었잖아요.

네, 1월에…….

그런데 김병일 본부장은 유능한 대변인을 거쳐서 요직을 두루 거쳐서 능력 있으니까 이 자리를 맡긴 것 같은데 잘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거의 시간이 다 됐지요? 간단히 제가 1분만 시간을 쓰겠습니다. 여기 보면 같은 행정4급에서 이무영 씨가 누구예요?

이무영 과장입니다.

이무영 과장입니까? 이분이 하는 일이 도시경쟁력총괄담당관, 관광마케팅담당관, 이것 업무가 좀 과중한 것 아니에요?

네, 그렇지요. 수차례 인력 지원을 요청했는데 지금 현재 과장요원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더구나 의정부에서 이렇게 다니는데 업무과중이 되면 안 되는데요. 그 다음에 반장이라는 것은 뭐예요? 같은 행정4급인데도 반장, 초등학교 반장같이 말이지요. 문화산업반장, 김태균 반장이 누구예요? 초등학교 반장처럼 같은 4급인데 자존심 문제지요. 좀 말이라도 붙여서 사기진작을 시키기 위해서 담당관이라고 하든지 문화산업담당관이라든지 담당관 라벨 붙이기가 어려운 겁니까?

조직담당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쪽을 보면 투자유치담당관 여기는 제대로 됐네요, 행정4급. 그렇지요? 그 다음에 또 반장이에요, 지식산업반장 신상철.

임시조직을 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한 사람은 담당관이라고 하고 한 사람은 반장이라고 하면 같은 행정4급으로서 내가 볼 때 경쟁력추진본부장께서 얘기 좀 하시지요, 오세훈 시장한테. 명칭을 같은 행정4급이면 담당관으로 해 주든지…….

경영기획실에서 현재 조정중인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반장이 뭐예요, 반장이. 사무관도 반장이고 서기관도 반장이고. 이상입니다.

김충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지현 위원 질의해 주세요.

서초 제2선거구 출신 이지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오세훈 시장님께서 이번에 임시회 때 주요업무보고에서 하이서울 페스티벌 관련해서 절반가량의 시간을 투자하시면서 이번에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3월 19일 업무보고를 할 때 1,200만 관광유치를 위해서 하나의 교두보 역할을 하이서울 페스티벌을 통해서 중국, 일본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런 판로를 모색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영상물도 보고 또 자료도 많이 봤는데 참 많은 프로그램들을 잘 준비를 하시고 계시고 많은 공을 들이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곧 하이서울 페스티벌이 내일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본, 중국 관광객들이 이번에 하이서울 페스티벌을 알고 찾아오는지, 그 실적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질 텐데 사실 지금 제가 받은 자료들에 의하면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맞지요?

네, 제가 사실은 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을 맡기 이전에 경쟁력강화기획본부장 겸 문화국장을 지난해 6개월간 맡았습니다. 그래서 하이서울 축제도 제가 많은 프로그램을 주도해서 고안을 했고 오늘에 이르렀는데, 이것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소 6개월 이전에 마케팅을 시작해야 한다 해서 그런 목표를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에 저희들이 인바운드 여행사와 외국의 아웃바운드 여행사를 연계하는 관광설명회를 두 차례 또 실제로 했습니다.

작년 12월에 물론 경쟁력강화추진본부가 발족되기 이전에 기획본부에서 한 일인데 2006년 12월 7일 6개 여행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12월 27일에 17개 여행사가 참석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여행사들 중에서 소위 말하는 일본, 중국관광객의 Top 10을 유지하고 있는 그 여행사들의 30%에도 미치지 못한, 그러니까 중소형태의 영세한 여행사들, 지역 여행사들, 제가 이렇게 죽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결과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전이라고 그랬는데 충분한 시간도 작년 12월부터 시작을 하셨으니까 지금 5월 상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월 말부터 시작한 상품이니까 약 5개월여 간의 그런 준비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담당자분들은 준비기간이 짧아서 이번에 실적이 없는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하이서울 페스티벌 우리 오세훈 시장님의 올해 사업으로 가장 역점인 사업인데 이렇게 스타팅을 하는데 이 스타팅 시작에서부터 이 결과가 뻔히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이 여행사들에 대해서 이런 공문이 나가 있습니다. 하이서울 페스티벌이 포함된 여행일정을 여행 시작 10일 이전에 관광마케팅본부에 서면통보를 하면 이런이런 인센티브를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인센티브냐 하면 일본관광객 유치인원 1위, 2위, 3위, 4위, 5위 해서 500, 300, 200, 200, 2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외 지역 관광객 유치는 우수여행사에 대해서는 1위, 2위, 3위, 500, 300, 2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여기서 지원 신청한 사전에 통보한 이 여행사 지금 총 몇 개 여행사 통보했다라고 어제 보고받으셨습니까? 그 보고 안 받으셨습니까? 이것이 서면통보 하는 날짜가 어제가 마지막이었습니다, 10일 전이었으니까. 하이서울 페스티벌이 5월 6일 끝나니까 어제가 마지막인 것 맞지요?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지금 롯데관광 하나 서면통보 받았습니다. 1위, 2위, 3위, 4위, 5위 할 필요 없습니다. 1위 하나입니다. 일본 외 지역 우수여행사 아무 데도 없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이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 본부장님 책임 있으신 것이 지난 3월에 보고하시면서 14개 상품을 개발 판매중이라고 이렇게 업무보고 하셨습니다. 작년 12월에 이렇게 영세한 업체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상품에 대해서.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의 노력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빨리 보완대책을 마련하셨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롯데관광 하나가 지금 등록했습니다. 올해 그러면 우리 하이서울 페스티벌 정말 우리 내국인들만의 자축행사로 끝난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책임을 느끼셔야 된다라고 보는데, 본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책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책임감 있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여건은 좋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관광마케팅이라는 것을 해본 것도 우리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에 중소업체들만 왔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 준비가 확정된 일정이 없었기 때문에 큰 여행사들이 아직 관광개발 상품으로…….

그러면 그 이후라도 다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여행에 대한 설명회를 하셨어야지요.

개별적으로는 다 했지요. 개별적으로는 롯데…….

그런데 왜 관심을 롯데관광 외에는 보이지 않았습니까?

가장 큰 한계가 우리 여행상품이 모든 하이서울 페스티벌 일정 자체가 완전 픽스(fix)가 되고 거기에…….

잠시만요. 답변하시기 전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세훈 시장님이 왜 일정을 우리가 10월에도 잡을 수 있고, 이전에 양창호 부위원장께서 시민의 날이 10월인데 왜 그때 안 하고 하이서울 페스티벌을 5월에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논의를 우리 상임위에서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이 왜 하이서울 페스티벌을 굳이 이 기간에 잡았느냐 하면 일본의 골든 위크라고 있습니다. 거기 holiday랑 맞추고 중국의 holiday랑 맞추었기 때문에 일부러 중국과 일본 관광객을 타깃으로 했기 때문에 기간을 맞춘 것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부장인 제가 당시에 기획을 했고 기간을 거기에 맞춘 것도 사실입니다. 또 우리 하이서울축제는 원래 조례에 5월 첫째 주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간을 확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국의 노동절과 일본의 골든 위크를 활용해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기간을 늘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치 노력을 열심히 한 것도 사실이고요. 다만,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전체적인 일정과 거기의 출연진 이런 것까지 외국의 아웃바운드 업체에서 요구해 왔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응을 못한 것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 얼마 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다 보니까 최근까지도 최종적으로 픽스(fix)가 안 돼서 관광마케팅으로서 직접 외국에 상품을 판매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있었다는 그 점을 제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한계를 인정하셨고 이 실적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으니까, 물론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하이서울 페스티벌 있습니다. 그리고 1,200만 관광객 유치에 대한 목표를 계속 설정하고 계실 것입니다. 내년에도 다시 한 번 이런 롯데관광 한 업체만이 이렇게 실적 없이 우리만의 축제로 끝나지 않도록 정말 특별한 노력을 해 주시고, 분명히 이번에도 중간중간에 더 하실 수도 있었음에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한 가지만 짧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뭔지 아십니까? Seoul’s Best 100라는 책자입니다. 이것 홍보책자지요.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책자입니다. 외국인 관광객들 이것 하나씩 다 가지고 다니면서 관광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걸로 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보면 우리 관광홍보물 업그레이드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경본이 발족되면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이런 홍보책자를 얼마나 잘 fancy하게 만들고, 또 중국, 일본 이런 다른 언어권까지도 커버를 하는 이런 점에 대해서 중점목표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콘텐츠를 잘 구성한다거나, 그런데 이것 Seoul’s Best 100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보의 오류부분을 시정한다든지 개선을 한다든지 꼭 들어가야 할 정보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찾아내야 되는데 제가 이것을 며칠 전에 보다가 깜짝 놀란 사실이 있는데 이 뒤에 지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시티투어버스가 돌고, 그 사이에 어떤 명소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지도인데 우리 본부장님 여기에 시청이 없습니다. 이것이 말이 되는 지도입니까? 여기 시청이 없습니다. 시청 지역도 제대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 담당자 정말 책임 있습니다. 이것 관심 한번만 가지고 우리 시청 직원들이, 시청이 그냥 시청 건물입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회도 없습니다. 서울시의회가 단순히 서울시의회 건물이 아니라 (구)국회의사당이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11호입니다.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몇 번의 개보수 얘기가 나왔지만 저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정보는 제대로 없고, 이것 도대체 담당자 홍보물 업그레이드 한다면서 뭘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것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마인드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 당장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Seoul’s Best 100은 지금까지 우리가 활용했던 책자인데 정말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반드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진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우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교통여건이 편리해야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김포공항을 동북아 셔틀공항으로 육성하겠다고 추진목표를 삼고 4월에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김포와 홍차오 간 셔틀노선 개설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항공노선이 증설되면 현재도 비행기 이착륙 시에 항공기 소음문제로 또는 엔진소음으로 인해서 양천구, 강서구 주민, 구로구 일부 주민들이 김포공항 자체의 폐쇄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 부분을 어떻게 주민들을 설득하실 생각이십니까?

저희들도 지금 고민입니다. 지난번 임시회 본회의에서도 이런 얘기가 양천구 출신 의원으로부터 나왔고요. 그런데 사실상 또 따져보면 요새 비행기들이 과거와 달라서 이착륙 시 소음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은 커다란 소음문제는 없는데, 다만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로서는 굉장히 관심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김포에서 북경, 오사카, 푸동, 청도 등과도 항공노선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거기 인근에서 마곡지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욱 많은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마찬가지로…….

오히려 소음문제라는 환경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역 활성화에는 또 많은 기여가 됩니다. 그래서 마곡지구를 도시계획 할 때에도 김포공항 셔틀화 문제도 함께 개념이 반영되어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문제는 소음문제대로 우리가 대책을 세워나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서울이 동북아의 중심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 김포공항의 셔틀화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저도 공감은 합니다만 주민들이 소음문제 때문에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가 여기 서울시와도 관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외국의 경우에는 도심 내에 있는 공항이 포화상태에 이르러서 외곽에 큰 규모의 새 공항을 새로 건설했을 경우 도심에 있던 공항은 자국항공사만 취항을 하게 하는 법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우리 서울시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건교부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건교부 소관사항입니다. 또 항공기는 국가 간의 협약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자국 항공기만 하는 데는, 국내선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외국과는 상호주의에 의해서 같이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하고는 이미 항공 자유화 구역이 설정돼서 기존의 국제노선이 없는 지역은 이미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도에서 서울로, 청도에서 영종도지요. 오는 것은 자유화되어 있는데 중국의 저가 항공사들만이 운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문제로 인해서 민원을 제기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수고 많으신데요. 성동 2선거구 정승배 위원입니다. 먼저 똑같은 생각이 들어서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좀 정리를 하면 아까 우리 이윤영 위원이 지적했던 그쪽 사무국장 채용 건은 적법하게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이것은 누가 생각하더라도 의구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니까 나중에 승인절차가 남아 있다고 하니까 그전에라도 이것은 바로잡으셔야 되겠다는 얘기고, 운영비 지원도 실질적으로 조례에서 예외사항을 가지고 적용했고, 서울특별시에서 운영비를 이런 식으로 지원한 사례가 전혀 없었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증을 해서 운영비 지원부분도 사업지원비 외에는 다시 중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운영비 지원에서 예산이 전년도에는 3억이었던 것이 금년도에는 17억 5,000으로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17억 5,000이 정확하게 쓰였는가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 서울시가 의도하는 목적에 부합되느냐를 철저히 검증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누구한테도 흠집 날 수 있는, 그리고 국민의 세금을 임의적으로 쓰는 그런 형태로 지적받을 수 있는 충분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적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을 제가 죽 보면서 우리 경쟁력강화추진본부의 업무가 관광시민고객 1,200만 유치를 위한 것이 전부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열세 가지의 어떤 이벤트, 핵심사항을 가지고 진행하고 계십니다. 죽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가장 답답한 것이 있다면 물론 저는 가서 눈으로 봤으니까 태권도시범단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것, 그것은 참 잘 했다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을 죽 보고를 하시면서 여기 내역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무엇이 문제이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 얼마만큼 늘리겠다는 목표 수치가 나와서 중복되더라도 그것이 결국 공통분모를 빼고 나면 1,200만에 육박이 된다는 검증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능력을 갖춘 조직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번 업무보고 때는 좀 구체화시켰으면, 일일이 이것을 위원들이 문서로 해서 답변 달라고 하기보다는 업무보고 시에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뭘 하겠다, 뭘 하겠다라는 보고를 많이 하시면 저희는 그냥 듣습니다. 그렇지만 그 효과는 아까 우리 이지현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검증과정에서 또 다른 실수를 자아내지 않으려면 명문화하고 구체화해 주는 것이 본부장께서도 우리 위원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좋고, 우리 위원들도 쉽게 본부의 결과를 볼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문화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4쪽에 보면 국가별 마케팅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일본에서 인센티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경희궁 등을 대규모 행사장으로 제공해서 인센티브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번 태권도 시범도 경희궁에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문화재와 그 궁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목적 때문에 장소에 대해서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거론이 된 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무책임하다, 왜냐하면 고궁이고 문화재인데 거기에 대해서 행사장소로 제공하겠다는 것은 너무…….

그것은 제가 한번 꼭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걱정하고 있는데 인센티브관광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아니고요. 기업에서 자기 사원들이 사기앙양을 위해서 인센티브 여행을 시켜줍니다. 그것을 우리가 유치하겠다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적어도 1,500명에서 몇 천 명씩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천 명이 올 경우 그 사람들이 파티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면 가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모든 자원을 활용…….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느 기업이든지 그렇게 직원들을 포상하는 차원으로 대규모 인원을 해외에 보냈을 때 우리가 고궁을, 더군다나 고궁 훼손의 주범인 그 사람들, 일본을 상대로 한 것이니까, 그 사람들에게 고궁을 먹고 노는 장소로 다시 제공한다, 문화재에 대한 가치, 고궁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장소를 제공하는 자체는 좋지만 고궁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려하시는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으니까 제가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창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송파 진두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시민고객 1,200만 유치대책 추진상황을 보고 평소 본 위원의 서울시 문화유적에 대한 생각을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조선개국 이후의 역사도 중요하지만 서울 주변에는 조선시대 이전 삼국시대라든지 선사시대 유적도 관광상품화 할 자산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일본이나 중국 같은 나라는 역사 문화도 없는 것도 만들어서 관광상품화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우리는 있는 자산도 소홀히 해서 상품화하지 않는 것을 보고 본 위원은 평소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강동구에 있는 선사유적지라든지 그 다음에 송파에 있는 몽촌토성, 풍납토성, 백제고분, 한성백제 문화유적지가 그쪽에 많습니다. 다음은 또 광진구에 아차산성이라든지 이런 조선시대 이전의 어떤 역사 문화도 존재하고 있는데 조선시대 이전의 역사 문화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있고요. 이것을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치구마다 하나씩 국제관광명소를 키워나가는 사업에 포함시켜서 접근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한강르네상스사업에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 광진구 아차산부터 선사시대 문화, 삼국시대 한성백제터 그것까지 이르는 지역을 한강르네상스사업에 포함시켜서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각 자치구에 방금 말씀했듯이 지원해서 하는 이벤트 행사를 보면 너무 그 행사기간만 반짝 해버리고 문화유적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형편없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행사차원이 아닌 관리차원, 또 정비차원 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각 자치구에 예산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더라도, 물론 이벤트성도 중요하지만 이런 역사적인 그런 문화유산도 중요한 자산인데 자치구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좀 소홀히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진두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시간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보충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일 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권고한 사항들을 유념하셔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양창호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한 기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의사일정은 오전 10시부터 서울특별시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정보화기획단 소관 현안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