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인배 의원 발언
김동훈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싱그러운 새봄을 맞이해서 오늘 이렇게 건설안전본부 소관 현안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상임위 활동을 시작하게 되어서 기쁘기 한이 없습니다.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주최한 2007년 건설 신기술 적용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는데 문병열 위원님께서 토론자로 참석하셔서 신기술 발전에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공무원들의 발상 전환에 굉장히 영향을 주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사실 세미나 관계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나중에 그 말씀을 듣고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문병열 위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4월 17일과 18일에는 1박 2일 일정으로 의원세미나에 참석하시는 등 많은 의정활동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167회 임시회 본회의 참석과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오직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보다 내실 있는 건설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현안업무보고를 해 주실 오종석 건설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모든 사항들이 시민들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도시시설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상정할 안건은 건설안전본부 소관 현안업무보고의 건입니다. 1. 건설안전본부 소관 현안업무보고
10시 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안전본부 소관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종석 건설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본부장 오종석입니다. 존경하는 김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 고객의 행복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절은 어느덧 4월 하순에 접어들면서 봄기운이 하루가 다르게 깊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본부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24시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 유지관리와 완벽한 품질관리로 세계 일류도시 시설물을 건설한다는 추진목표를 가지고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서울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28일부터 개최되는 하이서울 페스티벌 행사에 대비하여 우리 본부에서는 행사장 주변의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보수, 신설 등을 완료함으로써 본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는 물론 시민고객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행사 종료 시까지 시민고객의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신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최적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 조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교통소통 개선을 위한 주요간선도로 신설 확충사업,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건립 등 시민고객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크고 작은 사업들을 철저한 시공관리를 통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건설안전본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끝으로 바쁘신 중에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서울시정 발전에 기여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은 물론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가득 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4월 9일자로 발령받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조경사업부장 오해영) 이어서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해 간략하게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건설안전본부 현안업무보고 (뒤에 실음) 다음은 별도 유인물로 주요업무인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을 하나 위원님들 앞에 깔아놨습니다. 그동안 동부간선도로가 10년 동안 지지부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해당지역 시의원님과 여러 위원장님 및 시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동부간선도로가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 추진현황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오종석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을 중심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건설안전본부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환 대표님.
김귀환위원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 용마터널 공사가 금년 10월이면 시작되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용마터널은 금년 9월쯤에 사업승인이 날 예정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말씀대로 하반기에는 추진될 것 같습니다.
김귀환위원
민간 투자로 되는 것이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약 1,2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귀환위원
4차로에 연장 2.5㎞, 그렇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김귀환위원
예를 들어서 1,000억 정도를 민간 주도로 한다고 하면 통행료를 내야 되는데, 그렇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김귀환위원
그 통행료 기준을 어떻게 산정하는가는 모르겠으나 현재 본부장님이 판단하기에 그 2.5㎞ 구간이 민간 투자로 시작이 되어서 통행료를 낼 적에 어느 정도를 받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행료는 그동안 투자비나 교통량 등 여러 가지를 분석하고 계산해서 나오겠습니다만 당초 저희들은 대략 900원에서 1,000원 정도를 지금까지 계획을 하고 왔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런데 900원이나 1,000원이라는 것은 하나의 권장하는 금액이지, 사실상 그 통행료를 받는 것은 사업을 하는 민간인에게 결정권이 있는 것입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물론 협의에 의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민자에서 전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김귀환위원
지금 서울시내의 터널 통행료를 보면, 우면산터널이 있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얼마 받고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2,000원 받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그 통행료 비싼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지난번에도 대표님이 그런 좋은 주문을 주셨기 때문에 해당국에서 2,000원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검토하는 것이 5개월도 가고 6개월도 가니까 드릴 말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민간투자를 한 것 가운데 서울에서 인천공항 가는 것 외에는 터널 하나 지나가는데 2,000원씩 받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2,000원씩을 받아도 적자란 말이에요. 적자 플러스 이익금을 서울시 예산으로 줘야 된다는 문제가 있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보전하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래서 그것을 더하기 빼기를 잘 해 봐야 되는데, 요금을 내린다고 하면 통행하는 차량의 횟수가 많아질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서울시 예산이 좀 들어갈지라도 2㎞ 남짓밖에 안 되는 터널 한 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4,000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일반시민으로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우리 본부장님 계실 때 확실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 보면서, 지금 여기에 용마터널이라고 나왔는데 용마터널은 용마산에 있으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그 명칭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용마터널은 가칭입니다. 해당 구의회의 의견으로는 아차산터널로 해 달라는 주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나중에 지명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가장 적합한 명칭으로 다시 결정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귀환위원
제가 엊그제 광진구청장님과 식사를 한번 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차산은 본부장님도 아시다시피 거기가 고구려 역사유적지예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래서 구청장님 방침은 고구려역사박물관 이런 것을 국비로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왕이면 터널도 고구려터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언제 과장님 정도 보내셔서 공사를 하기 전에 터널의 이름을 무엇으로 하면 좋겠나 하는 것을 구청장님하고 한번 의견청취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우면산터널의 통행료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환위원
다음은 난지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10쪽입니다. 지금 난지도에는 골프연습장도 있고 골프장이 있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9홀이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본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난지도에 가서 공원을 산책하시는 시민들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현재 골프장 말고 하늘공원 쪽에는 시민이 많이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러면 이 다리를 놓는 위치에는 시민들이 많이 찾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저희들이…….
김귀환위원
지금은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기계식 문명에서 옛날식의 문명을 사람들이 상기해 가면서 거닐기를 좋아하거든요. 이것이 개천도 아니고 냇가에 물 흐르지도 않고 밑에 건물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고가로 다리를 놓는 것인데 굳이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런 다리를 놓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개울 따라서 걷는 산책로인데 이것을 다리를 놔줘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차도 못 다니고, 이것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귀환위원
우리가 이렇게 시골길을 걸어 다니는 것도 좋거든요. 그런데 산책로도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도 않는데 이러한 다리를 예산 들여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12쪽 봐 주세요. 광진교, 걷고 싶은 다리. 정서가 맞습니다. 걸음으로써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사람들은 집안에 러닝머신도 갖다놓고 러닝도 하시고 많이 운동을 해서 좋습니다만 사실 이 걷고 싶은 다리가 한강 인도교를 보면 돼요. 그렇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김귀환위원
인도교는 옛날 왜정 때부터 있던 다리가 있으면서도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폭이 있단 말이에요. 본부장님, 그 폭을 가 보셨어요? 사람 걸어 다니는 것 많이 보셨어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글쎄요. 한강상 교량은 많지 않습니다.
김귀환위원
우리 오세훈 시장님이 너무나 환경, 환경 그러는데 이것 역시 예산은 들여가면서 차 다니라고 다리 만들었으면 차가 원활하게 다니게 만들어야지 무슨 노란색 칠해 가지고 말이야, 차량 줄이면서…….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서 한겨울에 추워죽겠는데 누가 이놈의 다리를 건너가요? 무슨 이런 놈의 환경 신경 쓰는 것은 내가 처음 보겠네. 솔직한 얘기로 지금 내가 오세훈 시장님 공격하는 것 같아서 대표 입장에서 말 자제하려고 그러는데요. 윗분들이 이것 좀 냉정하게 합시다. 한강에 차 다니라고 다리 만들어놨더니만 차는 못 다니게 하고 차폭 줄여가면서 사람 다니라고 하면 사람이 하루에 몇 명이나 다닐 거냔 말이에요. 예산을 들여가면서 그것을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느냐? 사람들 정서는 이게 아니에요. 난지도 얘기하듯이 오솔길 걷는 것을 좋아하지 아스팔트로 되어 있는 이 다리 건너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제가 더 연구해 본 바가 없어 가지고 실력이 달려서 더 이상은 안 하고요. 18쪽 봅시다. 광화문 전면광장 도로선형 변경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내용은 전과는 달라요. 사업내용을 보면 아스콘 포장 및 차선 재도색으로 도로선형 변경 및 광화문 전면광장 확보라고 해 놓았는데 일전 업무보고에는 광화문 앞에 3m나 2m 폭이 되는 나무를 공원화시켜서 차폭을 줄이는 것으로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그 보고는 없고 사업내용에 재도색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합시다. 광화문 앞에 공원, 지금 나무가 이만하게 서 있는데 차선을 줄이고 그 폭을 넓혀서 공원화한다는 것 아닙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광화문광장이요.
김귀환위원
본부장님, 본부장님 자녀가 그 안에 들어가서 책을 읽겠습니까? 그 안에 가서 연인들이 대화를 할 수가 있는 자리입니까? 왜 차선 줄여가면서 나무 한 그루 더 심어놓고, 기존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폐쇄해 가면서 나무 심어놓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세종문화회관 뒤에도 주차장 헐어 가지고, 그것은 뒷길이니까 이해가 간다고 하지만 대로변에 차로 줄여가면서 무슨 공원이 필요합니까? 이게 환경입니까? 이 업무를 보고하고 있는 본부장님, 정말 무슨 꼭두각시가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위원들을 무시해 가면서 이것을 업무보고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오늘 이 업무보고서를 보았습니다만 언뜻 보기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도로 얘기합시다. 중앙차선이 황색 선으로 그어져 있지요? 황색 선에 뭐가 잘못되어 가지고 황색 선으로 되어 있는 중앙차선 도로가 많이 파괴가 되고 있지요. 그렇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김귀환위원
그것 잘못됐지요? 도로공사 그것 얘기했습니까? 중앙차선도 마찬가지예요. 마포로 간다든가 용산으로 가는 중앙차선이 상당히 심각한 교통체증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중앙차선이 잘못되어 가지고. 생각 좀 해 가면서 일을 해야지. 이것을 관장하고 있는 우리 건설상임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밖에 안 되고 이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중앙차선제 잘 된다고 해 놓고는 얼마나 교통체증이 됩니까? 고가도로 무조건 철거해 버리고 얼마나 교통체증 됩니까? 본부장님 이것 담당하고 있으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 훗날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생각하시면서 업무보고를 해 주셔야지 예산 들여가면서, 이게 무슨 놈의 업무보고입니까?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는 업무보고입니까? 사실상 이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저도 재선입니다만 예산을 세울 적에 구체적인 사전설명을 하고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본부장님이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 예산 더 달라고 하면 어떤 내용인가도 모르고 서울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예산 책정해 줍니다. 그래서 예산을 책정해 주다 보면 안 해도 될 사업에 몇 백 억, 몇 천 억의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낭비한단 말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혈세 아닙니까? 도로 확장 뭐 얼마, 뭐 하는 데 몇 십 억 승인을 해 준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인가 해서 구체적인 업무보고를 받으면 순 이런 식으로 쓰는 예산이 낭비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 잘못된 거예요. 해서는, 안 해야 될 사업을 갖다가, 나 이것 정말 오세훈 시장님 말 꺼내기도 싫지만 오세훈 시장님 입장을 생각해서 그러는데, 무슨 한강에 이렇게 돈을 들이고 차량 다니게 만들지 못하고 차폭 줄여가면서 도로 만들기나 하고, 반포대교 이게 뭐야 이게? 언제부터 한강에다 돈 투자했어요? 무슨 한강에 사람이 다니지도 않는데 엘리베이터를 만들고, 진입로 하나 이쪽 아파트촌에서 산책로로 뚫어줄 생각은 안 하고 한강에다 무슨 엘리베이터를 해서, 한강다리를 걸어가지 무슨 오르락내리락, 그것 몇 명이나 탑니까? 그러다 고장 나면 몇 달 그냥 방치해 두고. 뻔할 뻔자예요, 앞으로 일하는 것 보면. 이런 식은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돼요. 본부장님을 뒷받침해 주시고 있는 여러 과장님들께서도 현실적으로 돈을 쓸 줄 알아야지 이런 식으로 환경, 환경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대표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애로사항은 저희 본부에서는 집행능력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광화문광장이 됐든 지금 말씀해 주신 중앙버스차로가 됐든 계획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과 집행을 같이 하면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고견도 받아서 사업을 책정하면 되는데 그러한 계획과 집행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본청 계획부서에 충분히 사전에 의견을 전달해서 이런 문제가 우리 건설위원회 소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전에 사업 책정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고견을 받는 절차를 갖도록 주문을 하겠습니다.
김귀환위원
사실상 원천적인 것을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는데 예산하고 사업계획하고 동시에 병행이 된다면 이것이 그렇습니다. 제재가 좀 되고 견제가 되는데 예산 따로 사업계획을 따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세우기 전에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과연 이것이 이렇게 해서 될 사업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시고, 사실상 이쪽 용산을 거치고 제1터널을 거쳐서 들어오시는 분이 광화문을 거쳐서 여기까지 와야 돼요. 불필요하게 기름 없애고 시간 없애가면서 차량 체증을 가중시키면서 광화문을 돌아서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청계광장 거기에서 유턴할 수 있는 것을 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려도, 그것 지금 시경에다 유턴할 수 있는 도로표시판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지 모르지만 엊그저께 보니까 건설안전본부 이상한 것 갖다 붙였다 말이에요. 그것도 다 예산인데 그것을 하려면 유턴할 수 있는 것 하나 빨리 해 주세요. 그것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해 달라는 것은 안해 주고 불필요하게 돈 몇 백 억, 몇 십 억씩 들어가는 것은 왜 하세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지난번에 대표님이 말씀을 주셔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화문사거리의 유턴문제는 다음 달에 경찰청과 균형발전추진본부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날짜가 잡혀서…….
김귀환위원
해 달라는 대로 해서 안 되면 예산 안 주기로 했잖아요. 서울시에서 집행하고 있잖아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말씀주신 것은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으니까 결과에 따라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귀환위원
기왕 열받은 김에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우면산터널 빨리 결정해 주세요. 서울시에서 근무하던 공무원 하나 거기에 가 있지요. 제가 자료요청해서 자료 받은 지 5개월이 넘었습니다. 지금 정도는 뭔가 어떻게 하겠다는 결론을 내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가면 금년 또 넘어가요. 심사숙고해서 재고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 상투적인 말씀 그만 하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 다음 달 업무보고 때 그것 해 주세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김귀환위원
1,000원으로 내려주시든지 아예 한 5,000원으로 올려서 딱 봉해 버리든지, 있으나마나한 터널. 세상에 서울시 시민이 서울시 땅을 지나가는데 2,000원씩을 내라니, 그것이 어떻게 정상적인 업무란 말입니까? 다음 달에는 거기에 대한 결과를 직접 말씀해 주세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김귀환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김귀환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응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응용위원
한응용 위원입니다. 방금 김귀환 대표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했고 사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너무 답답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속 시원하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회의의 원활을 위해서 얘기 나온 김에 제가 잠깐 보충해서 하고자 합니다. 사실 걷고 싶은 거리가 문화 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발상이지만 현재 우리 경제가 어느 선에 와 있느냐, 지금 서울시민들은 종합부동산세라든가 재산세가 엄청 상승돼서 힘들고 힘들다고 하는데 서울시가 화려하게 여기에다, 여기도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반포대교에 물보라 하는 것 있지요. 이것도 해결이 돼야 되고, 그리고 한강다리는 1㎞ 정도 됩니다. 이 긴 거리를 제가 의회 올 때마다 늘 유심히 봅니다. 한강 인도교에 사람 거의 없어요. 어떤 때는 한 사람도 안 보여요. 여기에다 이것을 하고 광진교에 또 매점을 하고, 이것 누가 관리합니까? 이 적자를 어떻게 메울 것입니까? 건안본부가 온통 오늘 업무보고는 처음부터 끝까지 Clean-Road로 시작해서 조경, 녹도 전부 이것인데 이것 이상적이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경제상황이나 소득으로 볼 때 서울시가 예산이 남아서 할 일이 없습니까? 건안본부가 이것 하는 데입니까? 그러면 Clean-Road 한번 물어볼게요. Clean-Road가 무엇을 한 것입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21페이지에 Clean-Road 사업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업무가 이렇게 진행돼서 본부장님이 질문을 받게 되는데 Clean-Road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이것이 뭘 한 것입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Clean-Road는 맑은서울추진본부에서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태평로하고 올림픽로의 중앙차선, 가운데 차선에 노즐을 설치해서 노즐에서 자동으로 물이 분사될 수 있도록 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도로 청소를 자동으로 하는 사업으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통행하는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물을 상시 분사하면 또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5시하고 밤 11시, 교통량이 적은 시간대에 5분씩만 물을 분사해서, 도로 중앙에서 분사하면 경사가 져있기 때문에 측구 쪽으로 물이 자동으로 흘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물청소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한응용위원
그것은 아는데 지금 얼마 시행이 됐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태평로 400m하고 올림픽로 200m.
한응용위원
거기만 시범으로 한 거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응용위원
이것 전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도 그렇고 굉장히 여기에서 난색을 표했던 것입니다. 사실 태평로가 굉장히 폭이 넓기 때문에 이것 분사하려면 분사거리가 과연, 저는 보지를 못하고 분사하는 시간이 새벽시간에 한다고 하니까 볼 수가 없었는데 이것 했다고 하니까 제가 묻는데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느냐, 그리고 동절기에는 또 못해요. 그리고 이것이 미세분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압력이 강해야 되고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을 건안본부장님께 업무보고에 질타성으로 하는 것을 떠나서 먼저 동료위원님이 했기 때문에 저도 거듭해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만 정말 건안본부에서 서울시민을 위하고, 시민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이것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필요한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되고 지역예산도 제때 배정 못하는 것도 많은데 지금 여기에 대한 것을 보니까 너무 답답해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대한 질의를 떠나서 본부장님께서 간부회의할 때 이런 것을 진솔하게 시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여기에 대한 효과라든가 여기에 대한 시민의 반응도 검토해서 모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시장 방침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른다는 것은 좀 그런데 집행부 고위관료로서의 처신에 중심을 잡아주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한응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한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최홍규 위원님.
최홍규위원
최홍규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사항은 존경하는 김귀환 위원님과 한응용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본 위원도 개념은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세부사항을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강교량 보행로 확장 및 녹도 설치하시는 내용 중에서 녹도를 설치하시려면 현재 있는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하시는 것입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5쪽에 아까 보고드렸는데 보행녹도 조성을 기존의 차선을 줄이고 당초 하려다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표님이나 여러 위원님들 말씀주시는 내용이, 전문가들도 그런 우려의 자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선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기존 있는 차로의 폭만 일부 조정해서 보행공간, 현재 교량 양쪽에 보행로가 있지 않습니까? 보행공간만 더 확장해서 개선하는 내용으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면 차선은 줄이지 않고…….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차선은 안 줄일 예정입니다. 당초 계획은 차선을 1개 차선 줄이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 고견도 계시고 자문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차선을 줄이지 않고 차로 폭만 조금 일부 3m 50이기 때문에 3m 15나 20으로 조정하면 보행공간이 약간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렇다면 지금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드리느냐 하면 현재 우리가 교량을 유지 관리하는데 교면방수에 문제가 많이 생겨서 구조물 내구연한도 줄어들고 일부 보수도 들어가고 전면보수도 들어가는 실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녹도 설치함으로써 한강 상판 교량에 교면방수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설치하는 데 대해서는 물처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수문제는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1쪽 Clean-Road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이 몇 % 정도 되어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현재 공정은 거의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최홍규위원
혹시 당초 설계에서부터 준공하실 때까지 변경사항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변경된 것은 약간의 현장위치 때문에 물 양이 조금 조정된 사항밖에 없습니다.
최홍규위원
현재 그렇다면 관에 대해서는 무슨 관을 썼습니까? 실무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상태
한상태설비부장
일반 스틸파이프입니다.
최홍규위원
백관을 사용했습니까, 아니면 닥타일 주철관…….
상태
한상태설비부장
아연도강관입니다.
최홍규위원
현재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같은 데에서 아연도강관을 사용하면 부식이 잘 되고 스케일이 많이 발생을 하지요?
상태
한상태설비부장
우리는 상수도가 아니기 때문에요.
최홍규위원
관계없습니까?
상태
한상태설비부장
네.
최홍규위원
그러면 당초 설계대로 하셨고요?
상태
한상태설비부장
네.
최홍규위원
그 다음에 굴착 단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 Clean-Road를 설명할 때 염려가 돼서 지적한 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굴착 단면의 깊이가 얼마입니까?
상태
한상태설비부장
평균 심도는 1m 20인데요. 그런데 광화문구간은 조금 지장물 때문에 낮은 구간도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지금 현재 광화문구간은 당초 노선이 변경이 됐지요, 중구청하고 협의하면서?
상태
한상태설비부장
네.
최홍규위원
당초에는 지하보도를 하지 않았었는데 중구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중구청에서 승인을 안 하니까…….
상태
한상태설비부장
환기구로 해서 이렇게 잘 넘어왔습니다.
최홍규위원
알았습니다. 현재 그래서 지하보도로 오게 되어 있지요?
상태
한상태설비부장
환기구입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관 부설 깊이가 70㎝ 아닙니까?
상태
한상태설비부장
중앙부분은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나머지 중앙부분 외에는?
상태
한상태설비부장
1m 20입니다.
최홍규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물론 동절기에는…….
상태
한상태설비부장
전부 다 배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렇지만 본 위원이 당초에 이러이러한 문제를 지적을 했었습니다. 계획을 수립하실 때, 왜냐하면 Clean-Road 사업이 지금 현재 광화문하고 올림픽로 두 군데만 하고 안할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향후 계속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시범사업을 하시는 것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사후관리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시공하실 때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으로 제가 이번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태
한상태설비부장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홍규위원
다음은 시립 보라매병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립 보라매병원에 대해서 세부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담당 건축부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정연진건축부장
건축부장입니다.
최홍규위원
보라매병원 현재 설계변경 최종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최종 설계변경된 금액.
연진
정연진건축부장
제가 자료 좀 찾겠습니다.
최홍규위원
그것이 94억 5,200만 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설계변경 예상을 84억으로 알고 있었지요?
연진
정연진건축부장
네, 당초 추정을 그렇게…….
최홍규위원
현재 94억 5,200만 원이 늘었으면 제대혈은행 줄기세포치료센터 외에 약 10억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진
정연진건축부장
이번에 크게 변경된 사항은 기존 병원에 있는 제대혈 부분을 새 병원으로 옮기는 것하고, 그 다음에 기존 사업 진행하고 있다가 병원운영자 측에서 세부적으로 개선을 요구한 이러한 사항들이…….
최홍규위원
알겠습니다. 병원장 요구사항으로도 변경을 해 주셨지요?
연진
정연진건축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운영자 측의 세부적인 품질향상 요구사항…….
최홍규위원
당초 공사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연진
정연진건축부장
죄송합니다만 수치까지는 제가…….
최홍규위원
648억입니다. 그러면 총 공사비가 약 15% 정도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보라매병원 설계변경된 금액으로 보면. 우리가 턴키공사를 하는 장점이 뭡니까? 부장님, 턴키공사를 하는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과다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는 그런 장점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현재 15%가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진
정연진건축부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기본적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라매병원 이번 공사의 변경 특수요건이 당초에 사업계획을 했던 그 계획과 진행하다가 특수부분을 증설해야 되는 물량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기본 취지로는 그런 특수적인 요건이 있어서 이번에 변경됐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최홍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투자심사를 다시 받고 방침에 의해서 제대혈은행을 증축한다는 내용은 제가 이해합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 병원장 요구사항에 의해서, 병원장의 요구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건축에서부터 전기, 설비 많이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자재를 바꿔달라든가 문을 바꿔달라든가 환경적인 자재를 써달라든가 뭐 이런 요구가 있었겠지요. 그런 면도 같이 포함을 하여 약 10억이 늘어나서 일단 94억의 증액이 확정됐습니다. 자, 이랬을 때 건설안전본부에서는 설계변경 심의를 하지요?
연진
정연진건축부장
네.
최홍규위원
그 설계변경 심의대상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연진
정연진건축부장
설계변경 심의는 우리 자체 실무진들로 구성되어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시청의 기술심의위원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가 얼른 이해가 잘 안 돼서…….
최홍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건기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1호의 다목과 우리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시행규칙 제2장에 보면 심의를 받은 공사의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도 설계변경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보라매병원의 경우 당초 8층 420병상에서 9층으로 한 층 늘어나면서 건물 규모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변경금액 또한 약 15% 이상 증액이 되었는데 이 사항을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시행규칙에 따라서 설계변경에 대한 설계심의를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의뢰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부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연진
정연진건축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우리가 업무를 진행하면서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이 기술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구두로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라매병원의 변경사항은 기본적으로 증가되는 부분이 다른 성격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서 일부 병원의 기능을 추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 물량변동으로 봐서 본청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아니라고 본다고 하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의 실무적인 심의위원회만을 가지고 예산의 적정성을 거쳐서 했고, 턴키라고 하는 것이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거친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해 준 그 원칙을 지켜서 진행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일반병실을 증축하기 위하여 중요도가 있다 해서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지요?
연진
정연진건축부장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늘어나는 것이 일반병실이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 제대혈은행, 그런 특수시설 아닙니까? 제대혈은행 줄기세포치료센터를 이번에 추가를 하자고 하는 시장 방침에 의해서 일단은 계약 후에 다시 변경을 해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시행규칙 내용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인 계획 또는 기본적인 계획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석을 하기 나름인데 지금 건설안전본부에서는 이것을 그냥 일반적인 사항으로 해석을 했다 하시니까 자체 심의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지요?
연진
정연진건축부장
위원님, 그 부분을 우리 단독으로만 법 해석 적용을 한 것이 아니고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기술심사담당관측과 우리가 구두상으로 의견조율을 했더니 그렇게 해석을 해 줘서 그렇게 일을 진행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홍규위원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기술심사담당관실에 질의를 해 보면 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부장님, 다 좋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건안본부 자체에서 설계변경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턴키업자가 제시한 금액에서 얼마가 조정됐느냐 하면 약 8억을 감액했습니다. 당초 감리단에서 요청한 금액이 751억인데 일단은 건축, 토목, 전기, 설비 각 부서에서 자체심의를 해서 확정된 금액이 743억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8억을 감액했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과연 외부전문가도 없이 자체 구성원으로 94억에 대한 설계변경을, 심의는 물론 정확히 하셨겠지요. 그렇지만 설계변경 규모와 액수가 사실은 큰 편 아니겠습니까, 이게? 서울시 전체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건이나 금액으로 봐서 큰 편으로 볼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좀 차별화를 시켜서 전문적인 설계변경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 한번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위원님이 많은 부분에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하여튼 긍정적으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내부위원으로 할 사항이 있고 또 외부위원이 참여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개선을 하는 데 중점을 한번 두어보겠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은 도로포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우기가 시작되는데 수방대책이 언제부터 들어갑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수방은 당초 기간은 5월 15일부터로 되어 있습니다만 굴착통제 이런 것은 7월, 8월이 통제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서울시 전체를 보면 주요간선도로 기타 등등해서 서울시가 관리하는 도로연장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현재 아스팔트 포설은 수명이 있어서, 파손이 부분적으로 되고 있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현재 파손 유형을 보면 전면보수 말고 부분파손입니다. 부분파손으로 발생되는 유형이 주로 몇 가지로 나오는데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주로 발생되는 것이 포트홀(Pothole)이라고 구멍이 빵빵 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포트홀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중차량이나 버스가 많이 다니는 노선에 소성변형, 밀림현상으로 평탄성이 저하되는 문제, 그리고 하중이나 기초가 좋지 않기 때문에 오는 균열현상 이런 것이 주입니다.
최홍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장을 죽 보면 물론 소성변형과 포트홀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균열 부위를 보면 망상균열도 있을 것이고, 특히 피니셔 시공 조인트 구간에서 접착관계 때문에 균열이 많이 발생되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물론 포트홀이 생기는 것도 어떤 균열부위의 폭이 커지면서 우수가 자꾸 들어가고 차가 다니고 하니까 포트홀이 또 생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맞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런 원인인데, 지금 현재 파손부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보수를 하고 있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연중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그 주요 세 군데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파손부위가 소규모로 발생된 지역에 대해서는 각 사업소장들이 관리하는 지역별로 매일 순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순찰 적출사항에 대해서 직영보수가 기본이고요. 기타 규모가 크다든지 또 발생부위가 광범위하다면 단가계약업체나 기타 일반 업체에게 지시해서 보수하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면 제가 잠깐 이것 한번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성변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평삭하고 재포장하면 되고요.
최홍규위원
포트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아스콘을 메우지요, 유지보수 하면서?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면 시공 조인트 구간은 주로 어떻게 합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지금 시공 조인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소별로 다소 다른 점도 있습니다만 조인트 부분에 보수하는 재료나 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으로 균열이 간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일률적으로 어느 제품을 쓰고 있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 그런 제품이 있기 때문에 균열부위에 대해서는 그러한 자재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올림픽공원과 거여동 방아다리길 이쪽 지역이 어느 사업소 소관입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동부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면 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석현
천석현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천석현입니다.
최홍규위원
전문위원님, 잠깐만요. 이 사진을 소장께 갖다 드리세요. 지금 현재 이것이 균열부위 보수를 한 구간인데, 그 사진을 지금 사업소장님이 보고 계시지요?
석현
천석현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보고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이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뭔가 흘러 나와서 이렇게 범벅이 되었거든요.
석현
천석현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래서 보수를 했는데, 보수는 오래 전에 됐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석현
천석현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최홍규위원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현재……. 이것은 지난주 화요일 제가 현장을 다 다니면서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여름도 지나고 동절기도 지나고 봄이 오고 또 여름이 오는데 자,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 누가 와서 부은 것입니까?
석현
천석현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아니, 이것 제품 불량입니다.
최홍규위원
이것 서울시에서 한 것입니까,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동부사업소에서 시공한 것 맞습니까?
석현
천석현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확인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도로 구간인지.
최홍규위원
이것이 본 위원 지역구인 올림픽공원에서 서하남IC 구간 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거여동 길이고요. 다시 2페이지 넘겨 주십시오. 2페이지 보시면 바로 여기에 포트홀이 생긴 구간입니다. 여기도 보면 시공 조인트 구간에 씰재를 주입을 했습니다. 주입하고 나서 이것이 없어지든가 어떻게 되든가 해서 포트홀이 생긴 것입니다, 오랫동안. 다시 3페이지 보십시오. 나중에 동료위원님들께 제가 이것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어디냐 하면 서울 삼성병원 앞에 있는 터널에서 빠져나오는 도로입니다.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인데 현재 상단하고 하단에 보시면, 상단하고 하단 보셨지요?
석현
천석현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최홍규위원
이런 실태입니다. 물론 그 뒤로 넘겨보시고, 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사업소장님, 6페이지 상단 사진 보고 생각나는 것 없습니까?
석현
천석현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이것 잘못됐습니다.
최홍규위원
좋습니다. 물론 효율적으로 예산을 해서 도로보수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도로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하고 난 후에 이런 상태가 만약에 계속 벌어지고 있다면 서울시민들이 우리 서울시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도로만큼은 서울시민들이 가장 밀접하게 운전하고 다니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구에서 관리하는 2차선 소규모 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주요도로입니다. 그러면 이 재료에 어떤 재료를 썼기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석현
천석현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이것이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 재료가 있는데 이것이 최근에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사진상으로 볼 때는 시간이 지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한 재료가 어떤 것인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현재 아스콘하고, 보통 주입자재가 AP하고 라텍스를 혼합해서 묻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분명한 것 아닙니까?
석현
천석현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본 위원이 제품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만 모든 주입자재는 AP 플러스 라텍스를 섞어서 주입을 하는 것입니다. 맞지요? 그것은 동의를 하시지요?
석현
천석현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최홍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자재가 아스콘하고 충진물과는 온도에 의한 팽창계수가 분명히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충진물은 이상하게 저희들 실험결과에 의하면 80℃ 이상만 되면 바로 겔 상태로 변합니다. 변해서 흘러나오게 되지요. 또 이것이 흘러나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특히 여름철에는 흘러나와서 엄청나게 팽창이 됩니다, 물을 먹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을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사업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이런 실정이에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에서 도로보수를 하시는 제품에 대한 검증을 한번 해 주십시오.
석현
천석현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연구를 하겠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래서 우리가 아스팔트 균열 부위에 이런 자재로 시공하고 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꼭 검증을 해 주시고…….
석현
천석현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조치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본부장님, 본 위원이 일단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안전과 또 시각적인 문제 때문에 이번에 이 문제를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잘된 구간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 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를 본 위원한테 내주십시오. 각 사업소별 3년간 충진 재료를 사용하여 균열 부위 보수 시공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최홍규위원
그 다음에 그것은 제가 볼 때 단독발주가 아니더라도 연간단가에 포함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배수포장 있지 않습니까? 배수 포장 시공 위치, 그동안에 배수 콘크리트 포장에 대해서 시공한 현황 그것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최홍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최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 보라매병원 문제에 대해서 아까 건축부장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보라매병원 증축 주변에 신대방2동 주민의 피해상황을 보고 받으신 일 있으십니까?
연진
정연진건축부장
네, 민원이 한 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틀 전에도 현장을 다녀왔고요.
김동훈위원장
현장에 가보셨어요?
연진
정연진건축부장
그렇습니다.
김동훈위원장
그 집을 보셨습니까?
연진
정연진건축부장
네.
김동훈위원장
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저도 가봤는데 문제는 주변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사전조사 없이 공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공사 중에 금이 갔는지 아니면 자연 금이 갔는지 저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의 현장을 봤는데 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연진
정연진건축부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건물이 20년 가까이 된 오래된 건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사현장으로부터는 40에서 50m 정도 떨어져 있었고 위치도 나무숲속 공원 그 너머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이었고, 그래서 그 건물 하나만 본 것이 아니고 주변에 그 선상에 나란히 있는 건물들을 죽 다시 제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건물은 오래된 상태에서 금이 좀 있었고 이쪽에 더 가까이 배치되어 있는 건물들에는 그런 현상이 덜 나타나 있고…….
김동훈위원장
글쎄, 그 집만 유독 그런데 그러면 그분이…….
연진
정연진건축부장
그래서 위원장님 생각처럼 저 역시도 이것이 이 공사로 인한 것인지 건물 자체 오래돼서 생기는 조적조 건물이어서 그런 것인지를 판단하기 어렵고, 당초 이 민원이 그동안 관련 과장이라든지 담당직원이 협의조정을 죽 해 왔습니다. 그래서 1차로 합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안전진단에 의해서 필요하면 보상 내지는 보수를 해 주기로 그렇게 1차적으로 합의가 됐었는데 갑자기 안전진단 의뢰를 피해자 건물 측에서 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지정한 업체가 안전진단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그 안전진단을 거부하고 그냥 안전진단에 들어가는 비용을 돈으로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사항으로 바뀌어서, 사실 기업이라는 것은 돈 지출문제는 근거에 의해서 지출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김동훈위원장
알겠습니다. 현장에 갔을 때 공사 진행으로 인해서 자기 방에 누수현상이 일어났다, 뭐가 됐다 하는데 저는 그것을 못 봤습니다만 그것 확인을 하셨습니까?
연진
정연진건축부장
저도 역시 못 봤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이 민원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느냐 하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실무자가 현장을 2주 정도 전에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다녀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론이 조만간에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이 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협의조정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민원 해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현장에 갔다 오셨다고 하니까 하도 그 사모님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지나치게 하기 때문에 저희도 골머리가 아픈데 하여튼 피해가 확실하다면 적절한 보상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믿고, 앞으로 공사를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주변에 피해가 갈 수 있는 데는 어느 정도 관찰을 해야지, 이번에 관찰을 해 놨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 요구조건을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사전에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자꾸 자연적으로 금 간 것도 공사 때문에 그랬다고 주장하면 우리가 당해낼 재간이 없잖아요.
연진
정연진건축부장
당초 자료를 현장에서 완벽하게는 아닙니다만 일부 외관상 나온 것은 현장조사 때 일부 자료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하고 협상하면서 그것 가지고 또 얘기를 하게 되면 싸움이 벌어질 것 같아서…….
김동훈위원장
그러면 환경 그쪽에서 나온 분석에 의해서 처리를 하겠네요?
연진
정연진건축부장
그렇습니다.
김동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문병열 위원님.
문병열위원
본부장님, 그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 잘못된 점 지적도 받으시고 잘된 점은 칭찬도 해야 되는데 사실 오늘 보니까 잘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선거 때 제가 출마를 하면서 서울시를 푸른 도시로 만들겠다, 녹색도시로 만들어 보겠다 하는 것이 선거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책자를 보니까 책자에 푸른색이, 푸른색을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색깔이 파란색이 많아서 좋습니다. 하지만 아까 선배위원께서 지적했던 부분, 차도를 줄여가면서 녹색공간을 확보한다는 것은 불필요하지 않느냐 하고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쪽에 인공호안을 생태녹지공간으로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강변을 처음에 조성할 때 환경학자들은 콘크리트벽을 아주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토목하는 기술자들은 이 호안블록을 토목설계를 하고 그렇게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 저는 환경운동도 하고 환경공학을 해서 환경 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데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생태녹지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한강르네상스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가 있으면서 이번 기회에 콘크리트벽을 다 허물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이촌지구에 하는 것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5개 공법으로 33개 블록을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약 30m 구간을 1개 블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염려되는 것이 여름 홍수 시에 구조하시는 분들이나 수리하시는 분들은 호안블록이 만약에 없었을 경우 거기에 어떤 현상이 발생될 것인지 아직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시범사업은 호안블록 위에다 식생하는 것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 분야나 일부 국토관리청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호안블록을 한두 개 걷어내고 거기에다 식생하는 의견을 주신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3개 블록 중에 한두 개는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 여름 홍수 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모니터링을 해서 만약에 호안블록을 없애도 문제없이 식생이 가능하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식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에 모니터링 결과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열위원
지금 한강변에 우리가 지나다 보면 사실 콘크리트벽이 답답합니다. 이번 기회에 식재해서 푸른 한강을 만들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는데 이 공사가 완료됐을 시에 가운데 물길이 흐르고 양쪽에 녹색공간이 형성된다고 하면 상당히 보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프로젝트 진행하는 과정이 한강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이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지금 한강프로젝트 총 사업비는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전체 예산은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것은 한강본부와 연계해서 저희가 알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열위원
이번 기회에 얼굴 단장하는 모습이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한강변에 이런 푸른 공간이 있다는 것을 보면 상당히 마음이 상쾌할 것입니다. 계속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고맙습니다.
문병열위원
그 다음에 3쪽에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생태공원을 잘 조성해 놓으면 지역주민들도 가서 볼 것이고 시민들이 많이 찾아가서 이 부분을 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갈 접근로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돼 버려요. 사람이 가서 자꾸 만져주고 보기도 하고 관심을 가져주어야만 우리가 바라보는 말 그대로 생태공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 문화 인도교를 설치하자, 그런 식으로 제안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여의도 샛강 접근로 문제는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같은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의도와 신길동, 영등포를 연결하는 보행육교, 이것은 그동안에 추진이 되어서 일부 진행이 되다가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투자심사를 도로계획과에서 아마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공원도 중요하지만 접근로가 필요하다는 것은 동감입니다. 이런 부분은 현재 그 정도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주문을 주시면 저희들도 함께 노력을 해서 같이 개발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문병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고맙습니다.
김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성 위원님.
박희성위원
박희성 위원입니다. 이번에 보고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그전에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인식하시고 보완한 후에 계획을 하신 그런 부분은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4페이지 한강교량 보행로 확장 및 녹도설치와 관련해서는 앞서 많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본 위원도 합니다. 그런데 보완 발전 방안을 보면 당초안과 조정안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중앙부 녹지조성 취소는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다음에 불필요한 위치 축소 및 조정에서 버스 정차대와 시민공원 접근시설 시범사업을 처음에는 마포와 한남대교로 하기로 했었는데 그것이 한남과 잠실대교로 조정이 됐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원래 6개 교량에 버스 정차대 및 시민공원 접근시설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범사업을 마포, 한남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마포대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여의도에 둔치가 있고 마포대교 남단 쪽에 바로 둔치로 진입할 수 있도록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교량에다가 별도의 정류장을 설치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그래서 마포대교는 제외해 버리고…….
박희성위원
당초에는 그렇게 다 계획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런 것을 자세하게 처음부터 확인을 하셔야지…….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죄송합니다.
박희성위원
아까 김귀환 대표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 계획을 하고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점검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책정을 해서 하고 있고, 이것도 마포대교 남단에 버스정류장이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몇 달 사이에 이렇게 계획조정을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허술하게 계획을 세우시는지 참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아까 대표님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가 당초에 도시계획국에서 총괄로 계획을 해서 종합적으로 한강사업본부로 넘어갔습니다, 직제가 조정되면서. 그래서 한강사업본부에서 사업이 확정되면 저희한테 집행권이 넘어와서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설계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사업계획을 바꾸자, 이렇게 보고를 드려가지고 바꾸는 중에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니까 건안본부 쪽에서 그것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하셨다는 말씀이시군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성위원
그것은 바람직하고요. 이 399억의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입니까, 아니면 올해 예산입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전체 사업비이고, 올해 예산은 107억 정도입니다.
박희성위원
당초와 조정안이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그러면 예산절감이 많이 되겠군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아니, 이 399억은 연차사업으로 2008년까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박희성위원
물론 그렇지요. 399억은 그렇지만, 올해 책정된 107억은 지금 여기 보면 녹지조성 취소 부분도 있고 하니까 어떤 설계용역비라든가 그런 것이 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차이는 나는데 저희들이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설계가 나와야 정확한 금액은 나올 것 같습니다.
박희성위원
제대로 구체적인 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정리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107억이나 예산이 배정됐어요. 그런데 4억 정도 되는 고덕천의 설계변경 같은 것도 예산이 없다고 해서 몇 억짜리도 그렇게 꼭 해야 될 부분은 지금 취소를 하고, 이런 것은 계획이 다 세워지지도 않았는데도 107억이나 예산배정을 해서, 사실은 계획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올해 그 예산이 다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를 정확히 해 봐야 정확한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당초에 이 한강프로젝트를 사업별로 도시계획에서 잡을 때 30억 이상은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는 설계 이전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업비 산출이 좀 어렵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면 언제쯤 되면 정확한 사업비가 나오겠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현재 설계를 60% 정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5월 중에는 설계가 나옵니다.
박희성위원
그것 끝나시면 당초 받았던 예산과 지금 절감되는 예산, 들어간 예산 같은 것을 모두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리고 ‘광진교 걷고 싶은 다리 조성’에서 토요일, 일요일 막는다는 것은 계획에서 배제된 것이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전체 막는 것은 아니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2차로만…….
박희성위원
네, 2차로만 만드는 것으로 지금 조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12페이지에서 보시면 광진교 주변 평균 통행속도가 평일보다 휴일이 더 낮습니다. 그렇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박희성위원
그것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더 많은 통행량이 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박희성위원
이렇게 수치적으로 나오는데 그전에 좀 많이 허황된 계획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그런 좋은 고견을 주셨기 때문에 일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박희성위원
지금이라도 그것을 취소하신 것은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다음은 16페이지 올림픽대로 한강조망 확대라고 해서 지금 현재 제방 사면에 수벽을 형성하고 있는 개나리 등을 제거하신다는 것도 있었는데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제거할 부분은 일부 조정할 것이고, 가능하면 제거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래서 전정을 한다든지 키가 큰 것은 낮은 것으로 교체한다든지 또 개나리는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조망권이 좋은 지역으로 옮겨서 심을 수도 있고, 현재 조망권이 안 되는 데에서는…….
박희성위원
지금 올림픽대로라는 것이 그냥 서서 있는 도로가 아니라 차로 흐르는 도로 아닙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니까 일부 조금 보이지 않더라도 몇 초 사이에 또다시 한강을 볼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이동을 하는데 굳이 이것을 돈을 들여가면서 제거를 하고 또 심기도 하고, 이것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 입장에서 조망권을 확보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라 지금 위원님 의견대로 5월에 종합계획을 세우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의견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니까 수고가 높은 것은 전정을 해서 낮춰서 쓰도록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박희성위원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맑은 서울 Clean-Road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물을 뿌리는 시간이 새벽 5시와 밤 11시에 5분씩 하신다고 그랬어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면 차가 다닐 때는 물을 뿌리지 않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그런데 저희들이 시범설치를 할 때 주간에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가지고 운전하는 분들 중에는 상당히 불편함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박희성위원
그것 예측하시지 못하셨어요? 의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지적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그런 주문도 있고 예측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벽 5시와 밤 11시에 2회 가동하고 그 결과를 몇 개월 분석해서 그 결과에 따라 확대여부도 검토를 한다, 이런 말씀을…….
박희성위원
본부장님, 사업비가 9억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9억으로 살수차를 몇 대 살 수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글쎄요, 3억씩 잡으면 3대 정도…….
박희성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거리가 태평로는 400m, 올림픽로는 200m입니다. 그 거리밖에 되지 않는데 밤 11시와 새벽 5시에 잠깐 5분씩 물을 뿌리기 위해서 지금 9억을 들였어요. 살수차 한 대 갖고 몇 분이면 이것 다 되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무슨 결과를 얻어서 여론조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밤에 살수차가 다니지 않을 때 얼마든지 뿌릴 수 있는 거예요. 꼭 이것을 9억씩이나 들여서 설치해 가지고 그런 효과를 보고 그것으로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은 너무 주먹구구식 생각이 아니었나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글쎄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시민의 불편도 최소화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운영해 보려고 시간을 잡은 것이고, 그것은 시간대 조정도 가능한 것이고요. 물론 청소 살수차가 있습니다만 살수차가 주로 운영하는 시간도 아마 교통량이 적은 새벽시간대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이 저속으로 운전할 때 여러 가지 다가오는 시민불편사항이 이것과 다른 부분도 또 있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민선4기 맑은 서울을 만들겠다는 일환의 정책사업으로 보아주시면 저희들이 그 결과를 분석한 후 장단점을 충분히 비교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저희들의 결과를 보시고 고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방향을 정확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성위원
본 위원이 성급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처음에 이것을 말씀하실 때는 5분 간격으로 또는 정지신호등이 되었을 때 살수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9억을 책정한 것입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런데 지금 하시다보니까 많은 불편이 있어서 새벽과 밤에 잠깐씩 5분 동안 하겠다, 이것은 참 예산낭비예요. 정말 예산낭비입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은 설치하고 운영 측면에서 불편이 최소화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당초에 처음부터 하루에 많은 횟수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두 번씩 해서 그 시간대를 조정, 이것은 시범으로 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충분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박희성위원
이왕 9억을 들여서 하셨으니까 거기서 좋은 결과를 얻어서, 필요하든지 불필요하든지 판단을 좀 잘 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박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고맙습니다.
김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김인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서 1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쪽에 보시면 서울역 고가도로 철거에 대해 재시공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는데 재시공이라고 하면 철거한 후에 새로이 고가도로를 설치하겠다는 것이 맞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고가를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인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새로 설치할 고가도로는 사장교 형식으로 건설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초 업무보고 때 그렇게 들었는데 맞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연초에는 사장교 스타일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서울역 앞에 기존의 고가도로가 미관상으로도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새로 고가도로를 놓게 되면 도시미관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사장교를 포함한 여러 가지 형태의 공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공모를 통해서 가장 좋은 디자인이 나오면 그 디자인에 의해서 저희들이 결정할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당초에 철거 후 평면교차, 그 다음에 철거 후 철도횡단 재시공, 철거 후 전면 재시공 쪽이었는데 세 번째 철거 후 재시공 쪽으로 방향이 선회돼서 결정된 것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사장교뿐만 아니고 현수교나 트러스교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여러 가지 제안을 받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사장교로 하는 것이 교각 수가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교량 하부의 교통 흐름에는 매우 이상적이지만 하천이 아닌 도심 한복판에 사장교를 세우는 것은 세계적으로 드문 일이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복잡한 도심 한복판에 사장교가 들어선다면 주변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어정쩡한 시설물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역의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도시 미관상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전문가나 전문회사에 디자인 공모를 해 놨습니다. 디자인 공모에 따라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내용이 나오면 보고도 드리고 의견도 수렴을 해서 가장 적정한 디자인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지하차도로 하면 깨끗할 것 같은데 지하차도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당초에 지하차도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철도횡단구간이 있기 때문에 높이라든지 이런 공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지하차도도 검토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김인배위원
본부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기술 용역 등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대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교량으로만 옵션을 걸지 말고 현상공모를 통해서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을 듯싶습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모든 일이 그렇듯이 당초에 계획을 잘 세워야 나중에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지금 보면 고가차도 철거에 대한 민원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서울시가 국제적인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도심 속 거대한 흉물인 고가차도는 되도록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시설물이나 도로 건설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인배위원
본부장님께서도 도로를 지나다니다 보면 느끼시겠지만 도로상에서 가장 답답하고 지저분하게 보이는 것이 바로 고가차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귀환 대표님.
김귀환위원
본부장님, 3쪽 봐주세요. 여의도에 생태공원 있지요. 예산이 얼마 들어가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총 400억 규모입니다.
김귀환위원
내가 아무리 이것 뒤져봐도 어떻게 해서 400억 예산이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영등포하고 여의도하고 조그마한 교량 거기 개발하는 거지요, 이것이?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어도라고도 그러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김귀환위원
이 예산을 환수위에서 다룹니까? 400억 들어가는 예산을 환경수자원 상임위에서 따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당초에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강르네상스를 도시계획국에서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에서 예산편성을 작년에 올렸고 현재는 한강사업본부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어디에서 한다고요? 상임위가 어느 상임위 소관이냐고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한강사업본부니까 환경수자원위원회 맞습니다.
김귀환위원
설계변경이 몇 번 있었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이것은 아직 사업 시작이 안 되었기 때문에요.
김귀환위원
사업 시작은 안 됐는데 이 예산을 잡을 적에 설계변경이 몇 번 있었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당초에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왔을 때는 사업비가 이것보다 많았습니다. 좀 줄은 것 같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400억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나가는지 대강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솔직한 얘기로 거기가 제가 보기에는 짧은 공간인데…….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4.6㎞입니다.
김귀환위원
글쎄, 어떻게 하는 것인데 400억 예산이 들어갑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3쪽에 개략적인 사업내용만 제목을 명기해 놨는데 현재 샛강 폭이 10m 정도이고 깊이가 20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항상 악취가 나고 그래서 중앙에 있는 수로를 약 20m 확보하고 또 깊이도 좀 깊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하고 지금 여러 가지 문화공간, 생태공간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귀환위원
그것 장마가 한번 지면 다시 퍼내봐야 싹 메워져요. 어도가 될 수도 없고 물도 고여 있는 꼴이고 흐르는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위치상. 건설은 해 주는 것이니까 드릴 말씀은 없으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거기 보면 어도라고 고기가 다니는 길이 있을 텐데 그것 설계변경해서 그것도 몇 백 억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대표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챙겨 보겠습니다.
김귀환위원
잠수교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안전관리국장님, 앉아서 얘기하세요.
태근
최태근안전관리국장
네.
김귀환위원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광진교 같은 데 인도교 그렇게 만들어도 차량 다니는 데는 안전에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까?
태근
최태근안전관리국장
광진교 말씀입니까?
김귀환위원
차로를 줄여놓고 인도교로 만들었을 때 차로하고 인도교하고 어떤 안전상에…….
태근
최태근안전관리국장
교량 사이에는 방호책이 필요하거든요. 차로와 인도 사이에는 방어책 등…….
김귀환위원
그 정도를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차량도로를 줄였을 때 차량이 다니는 속도라든가 어떤 복잡성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 없어요?
태근
최태근안전관리국장
지금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통행속도도 일부 제한을 해야 되고, 광진교는 사실상 교통량은…….
김귀환위원
속도제한을 한다는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도로가 있으면 차 끌고 팍팍 다니는 것이 차량이지 걸어 다니려고 차 끌고 다닙니까? 속도제한 여기 저기 써 있는 것이 뭐가 좋습니까? 그리고 시대 흐름에 따라서 차량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차도를 줄인다 말이에요. 이랬을 때 안전상의 문제가 없느냐 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여쭤보는 것이고요. 7쪽에 보면 잠수교, 이것은 도시관리위원회에서 다룹니까? 예산 거기에서 땁니까? 본부장님, 잠수교 이것 도시 상임위에서 다룹니까? 한강프로젝트에 대한 이 계획이 상임위 소관으로 말하면 도시에 들어갑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 결정했습니다.
김귀환위원
교통 아니고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김귀환위원
아니, 차량이 다니는 다리를 하나 없애버리는데 어떻게 교통하고 관계없어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교통문제는…….
김귀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1층과 2층으로 차량이 다니는데 1층으로 다니는 잠수교는 진입로 자체가 달라요, 양쪽에서부터. 그렇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안전관리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태근
최태근안전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진입로 자체가 다르잖아요?
태근
최태근안전관리국장
다릅니다.
김귀환위원
안전에 이상이 없어요? 1층도 차량으로 만들어 놓고 2층도 차량으로 만들어 놨는데 1층 차량 없애버리고 산보길 만들고 차량을 다 2층으로 보내는데 안전상 이상 없어요? 생각이나 해 보셨어요? 1시간에 몇 대 다닙니까? 그러면 2층으로 1시간에 몇 대나 다니도록 교통량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까?
태근
최태근안전관리국장
교통량은 조사했습니다.
김귀환위원
몇 대 다녀요? 조사해 보니까 안전상의 문제 없어요? 나는 도대체가 차도로 만들어 놓은 것을 이쪽이나 저쪽, 강남이나 강북이나 산보하기 좋고 여름에 사람들 많이 오게끔 거기도 좋게 잘해 놨잖아요. 그런데 차량이 다니는 도로를 산책길로 만들겠다, 이해가 안 돼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제가 보고를 드릴게요. 지금 잠수교가 2층 다리로 밑에 잠수교는 물에 잠기는 잠수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표님 말씀대로 당초에는 잠수교를 통제해서 전체적으로 보행거리 이것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것이 대표님 말씀대로 차량이 일부 다니든지, 차량 다니는 것을 완전 통제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차량이 많지 않은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만 차량이 안 다니는 것으로 한번 1차적으로 해 보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여론이나 그쪽의 교통량,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을 분석해서 단계별로 아마 계획이 조금 수정되는 것 같습니다.
김귀환위원
본부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1층 차도를 없애버리고 공원화사업 쪽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입장에서 의견을 한번 여쭤본다고 하면? 참 곤란한 얘기일 거예요. 여기에 그림을 보면 조그마한 공원 하나에 나무도 심고 할 것인데 여름에 장마 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지금도 장마가 지면 밋밋한 도로 위에 이만큼 쌓여요. 환경미화원이 몇 시간씩 퍼내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무와 나무 사이로 흙탕물 연한 분자들이 모여서 싹 끼어버리면 이 나무 다 죽습니다.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지금 나무 있는 그것은 조감도이고, 그래서 한강 전체에…….
김귀환위원
이것 본부장님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본부장님은 지금 말하자면 하나의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계획실에서 개발해 오는 것을 시행해 주는 꼴이란 말이에요. 대행으로 해 달라는 대로 해 주는 꼴이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으나 생각해 보면 문제가 많이 있어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대표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한강 전반적인 르네상스 프로젝트 각 사업별로…….
김귀환위원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담당하시는 본부장이 누구입니까? 본부장입니까, 누구입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한강사업본부 본부장입니다.
김귀환위원
업무보고 이 책 하나만 가지고도 40분 동안 시정질문 하고도 남을 것 같아요, 시장님한테 욕 좀 먹겠지만. 이것 본부장입니까? 생각하는 기능이 있는 사람이 본부장으로 가서 계획을 만들어 놓은 것인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업무보고 내용이 다 그래요. 나도 세상을 반듯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지적을 하다 보면 다 지적 투성이고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시정질문을 하고 남을 것 같아요. 과연 이런 것이 가능하겠어요? 차도를 인도로 만들어서 인도 시멘트 위에다 흙 떠다가 나무 심어놓고 그 시멘트 위에서 흙이 몇 m가 되어야만 나무가 사는지 알고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전부 검토해 봤습니다.
김귀환위원
1m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1m가 둑이 더 생기는 거예요, 높이가. 물이 와서 마찰력도 생기고 거기에 나무 높이가 있다면 1m 50으로 올라갈 텐데 여름 장마에 와서 끼는 찌꺼기는 다 어떻게 빼내시겠습니까? 한강 양쪽으로 있는 공원도 상당히 그렇고 1층에 있는 거기도 비가 오고 나면 넘친다, 뭐한다 해서 환경미화원들이 가려내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하겠어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그래서 대표님 지적하신 대로 교량상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까 변경된 사업을 보고드렸잖아요. 그래서 나무는 심지 않고 보행로만 확보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하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최근에 나무도 있네. 봅시다. 보행로가 시멘트 위로 걸어 다니는 보행로가 만들어집니까? 흙 갖다 깔아야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이것은 나무가 아니고요. 관목류 이렇게…….
김귀환위원
나무는 1m나 2m나 심을 수도 없고……. 그런데 흙을 갖다 1m 높게 하고 거기에 조경을 30～50㎝ 하면 1m 50의 두께가 되는데 거기 다 쌓여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이것은 조감도이기 때문에 대표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홍수위를 다 고려해서 문제없는 것으로…….
김귀환위원
예산액이 얼마나 들어가지요? 130억인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반포대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귀환위원
그렇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132억이요.
김귀환위원
이것은 의외로 돈이 덜 들어가네,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 만드는 것보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김귀환위원
생태공원은 어떻게 해서 400억 들어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자세한 내용은 별도 유인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귀환위원
아니, 냇가 하나 내주는데 무슨 400억이야? 도대체 이해가 안 가게끔 하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생태공원은 당초 사업비를 많이 줄인 것이 400억입니다.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귀환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재경 위원님.
남재경위원
남재경 위원입니다. 4페이지 참고해 주세요. 지금 한강교량 보행로 확장 및 녹도설치 사업비가 399억인데 양화, 마포, 한강, 동작, 한남 등 5개 교량에 들어가는 용역비가 6억 6,000만 원이란 얘기인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그것이 아니라 6억 6,000만 원은 전체 교량 프로젝트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남재경위원
교량에 대한 용역비가 아니고 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용역비라고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남재경위원
그러면 난지가 양화인가요? 지금 용역 실시된 47억 설계용역 들어간 부분이? 지금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요, 난지 보행녹도.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그것은 별도입니다. 6쪽에 있는 거요.
남재경위원
난지는 그러면 한강연결 보행녹도 조성 설계용역은 별도입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별도인데 아까 6쪽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강사업본부에서 권역별 특화…….
남재경위원
그러면 6쪽이 난지라는 얘기입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난지 것입니다, 강변북로 횡단하는 것.
남재경위원
그런데 여기는 사업비가 없어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2007년도는 총 공사비까지 47억이 있습니다, 한강연결 보행녹도 조성에.
남재경위원
용역비?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아니요, 공사비까 포함해서 47억입니다.
남재경위원
총 150억이잖아요. 사업비 전체는 150억이고 용역비가 47억이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금년도가 47억이고 용역비는…….
남재경위원
아니, 설계용역비가 47억이잖아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금년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남재경위원
아니지요. 건설1부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잖아요. 한강연결 보행녹도 조성 설계용역비가 47억인데……. 전체 사업비가 150억이고 용역비가 47억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용역비 플러스 금년도 사업비가 47억입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저한테 주신 예산절감목표액 자료를 보면 조성 설계용역 해서 47억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그것 잘못됐습니다. 금년의 사업비가 47억인데 설계비가 1억, 시설비가 45억, 감리비가 1억 해서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렇지요? 설계용역비가 47억은 아니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설계비는 1억입니다.
남재경위원
자료 이것 잘못된 것이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재경위원
본 위원한테 제출한 분야별 예산절감 추진방향을 보게 되면 일률적으로 예산절감액이 책정된 것 같은데 본부장님, 그것이 맞습니까? 여기 나온 자료대로 예산절감 방식, 창의적 업무혁신 또 기타 설계변경, 계약방법 개선 이런 것에 따라서 예산절감액이 책정됩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그냥 몇 % 해서 각 부서별로 책정이 됩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일률적이라기보다는 서울시 전체가 10% 수준으로 예산절감을 하자는 정책방향이 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 목표를 가지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창의적으로 업무개선을 한다든지 기타 공법을 변경한다든지 여러 가지 종류의 예산절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약 350억을 예산절감목표액으로 세웠는데 전체 대상 예산액에 대해서 7% 정도, 사업비가 다 마찬가지로 일률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싶어서 작은 금액을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 봤는데 교통신호기 보수 같은 경우도 동부·서부·남부·북부·성동·강서사업소에서 약 60억 가량의 사업을 하게 되는데 예산절감액이 전체 다 7%예요. 동부도 똑같고 서부도 똑같고 남부도 똑같고 7%선에서 예산절감액이 다 책정되어 있어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목표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연말까지 예산절감을 추진하다 보면 사업별로 내용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치이기 때문에 아마 사업별로 큰 사업이 됐든 작은 사업이 됐든 현재까지는 100% 결론이 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남재경위원
22페이지의 강서 리버사이드파크 조성사업을 보면 예산이 28억인데 28억이 맞습니까, 29억이 맞습니까? 예산절감 목표액을 보면 7%해서 약 2억 1,000만 원을 세웠는데, 사업하실 때 입찰방식은 어떤 방식을 취하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입찰방식은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28억이 20억에 입찰된 것 아닙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남재경위원
그러면 8억은 절감액입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절감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런데 여기 목표액은 2억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전기공사 3억은 어떤 사업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28억 예산을 책정할 때 그 사업에 대한 정확한 산출근거를 내세워서 이렇게 하겠지만 입찰방식에 의한 사업계획이 들어올 때 그 폭은 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예산심의를 할 때라든지 예산 올릴 때라든지?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래서 예산절감목표액을 세우는 자체가 비능률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예산 책정할 때 28억 예산 책정해 놓고 입찰 들어오면 20억인데 8억 그것이 어떻게 예산절감액입니까? 예산절감액이 아니지요. 그래서 이런 예산절감목표액을 세우는 자체가 비능률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개선할 생각 없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회계법상, 지금 사업으로 예로 들면 28억이 있어야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낙찰률을 감안한 금액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떨어지지만 당초에 예산규모는 있어야 발주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갭은 항상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선하는 방법은 현행법상으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재경위원
전체가 다 그래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건수로만 해도 한 200~300건이 되는데 지금 한번 보세요. 세종로 중앙분리대 은행나무 이식공사 8억 7,500만 원인데 이것 입찰받으면 분명히 또 다운됩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다 그렇잖아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남재경위원
그런데 이게 일률적으로 7%예요, 절감목표 세워놓은 것이. 그러니까 이런 비능률적인 업무는 하지 말자는 것이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인조잔디축구장 북한산자연공원, 거기에 대한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다음은 광화문광장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화문 전면광장이라고 하셨는데 광화문광장과는 다른 부분이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건설안전본부의 업무사항은 아니지만 건축법상 이것이 어떻게 허가를 득해서 이렇게 공사를 하는 것이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광화문은 문화재이기 때문에 허가사항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것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사업비가 18억 5,000만 원 들어간다고 했는데 완료된 것입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광화문 전면광장에 대해서 도면 다 가지고 계시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이 내용 외에 광화문광장에 대한 말씀…….
남재경위원
광화문 전면광장, 지금 여기 사업 나와 있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도면 가지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서울시에서 도면 작성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문화재청에서 서울시로 30억 원이 넘어온 것이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나머지 18억 5,000만 원 외에 그 사업비는 어떻게 됩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이것이 문화재청에서 받은 사업비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해서 남으면 돌려줘야 되는 것으로…….
남재경위원
돌려줘야 됩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그 30억 자체가 광화문 전면광장에 대해서만 사업비로 내려온 것입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남재경위원
그 외의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제가 보기에는 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남재경위원
그 30억 가지고 광화문 전면광장만 조성하는 부분입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월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문화재청에서 공사하는 것입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나머지는 그쪽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다음에 교통관련 시뮬레이션 이런 것 다 건설안전본부로 넘어왔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교통규제심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왕복 10차로로 되어 있는데 선형만 변경되지 차로수 조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경찰청과 지금 규제심의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향후계획에 지장물 이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효자동 교차로에서 동십자각 교차로 지장물 이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선형이 변경되기 때문에 지금 시민마당 있는 쪽의 가로수, 가로등 이런 문제가…….
남재경위원
지금 가로수 캐고 있는 부분?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가로수와 가로등 같은 것이 선형 변경으로 인해서 일부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남재경위원
그러면 지장물 이설이라는 것이 가로수입니까? 가로수밖에 없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로수, 가로등 또…….
남재경위원
가로수, 가로등?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남재경위원
그러면 보도 일부 축소하고 아스콘 포장하는 데 18억이 들어간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그것 구체적으로 사업비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다음에 걸개그림은 우리 서울시에서 만든 것은 아니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문화재청에서 하는데 세부적으로 결정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남재경위원
아니, 소유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그것은 저희들과…….
남재경위원
관계 없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남재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의 가운데 그림을 보면, 우리 서울시에 쌍둥이 교량이 몇 개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다섯 개 정도 있습니다.
김동훈위원장
그런데 여기 “당초 보행녹도설치 개념도”의 중앙에 보면 소나무도 심고 한데 이것이 쌍둥이 다리의 가운데에 있는 공간을 이용하는 그림이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그런 의미입니다.
김동훈위원장
그랬다가 중앙부 녹지조성은 취소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4쪽에 저희가 기술한 것과 같이 자문 전문가들이 교량상에 수목 식재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중앙부에 나무를 심으려고 계획을 하다보니까 양쪽 교량의 중간부분에 지지할 수 있는 어떤 구조물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 투자도 많이 들고 교량상에도 문제가 예측되고, 또 교목이나 이런 큰 나무를 심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하에서 저희들이 취소하는 것으로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김동훈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소나무 심을 정도의 무슨 시설물을 하게 되면 교량에 보강시설을 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소나무 정도 심으려면 아까 김귀환 대표님 말씀대로 토심 그러니까 흙의 토심이 1.2m 이상 정도 흙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구조물 설치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하중계산과 설치비용이라든지 여러 사업비를 분석했을 때 너무 투자비는 많고 효과가 적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이것을 취소한 사항입니다.
김동훈위원장
저희 생각은 소나무 아니더라도 그 공간을 우리가 보도만 꼭 신경 쓸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런 공간에다 녹지환경을 만드는 것도 상당히 육안으로 보나 다니는 사람들 기분도 좋을 것 같은데 취소된 것이 소나무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것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고…….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그래서 위원장님 고견과 같이 당초에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계획이 세워졌었는데 여러 가지 자문이나 검토과정에서 이런 변경사항이 있었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덧붙여서 지금 녹지환경이 여러 군데 교통문제까지도 고려하면서 녹지환경을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돈을 적게 들이고도 우리가 녹지환경을 조성하는 데 좋은 아이디어 하나가 그전에 제가 시정질의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천혜에 아주 좋은 밤섬생태공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7만 6,000평 되는데 거기가 1년에 두어 번 장마로 인해서 제대로 우리나라의 동식물이 자라지를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조금 보강만 하면 요즘 버드나무나 이런 것만 거기에 자생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소나무 같은 것을 심어서 황새 같은 것이 놀 수 있는, 또 거기에다 조성을 해 놓으면 여름 한철 장마철에 거기에 있는 여러 동식물들이 그 나무로 와서 비를 피하고 강물로부터 피신도 하고 그래서 거기를 최대한 살리는 방법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아이디어도 한번 기회가 있으면 본부장님께서…….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그것이 저는 한강 지날 때마다 안타까워요. 그것을 잘 활용하면 외국인들도 많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아주 좋은 공원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고맙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오종석 건설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건설안전본부에서는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와 관련된 인공호안 생태녹지 공간 조성,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 조성사업, 그리고 반포대교 분수 및 잠수교 광장 조성사업 또 서울역 고가도로 철거 및 재시공사업 등 주요 현안업무를 중점으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특히 지난 회기 중에 말씀드린 해빙기에 각종 시설물 공사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말씀을 드리고, 금년에 일기변화가 상당히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학자는 엘리뇨 현상이 끝나고 라니뇨현상으로 태평양의 기후가 변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동남아 일대에 남미에서 불어 닥치던 폭풍우라든가 허리케인이 이쪽으로 올 가능성이 많다는 보고를 했는데 지금 일기변화로 그런 현상 조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지금 하수처리가 미흡하기 때문에 200년 빈도의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하수시설을 해 놓았지만 지금의 일기변화로는 엄청난 폭우나 태풍이 몰아오기 때문에 서울시가 제일 시민들 안전에 그것이 염려되지 않을 수 없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좀 더 금년에는 하수관계 또 태풍과 허리케인 같은 대 폭풍우를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야 하지 않겠는가, 본부장님과 여러 간부님들께서 특별히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짜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찾는 것이 건설안전본부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도 시민의 입장에서 세밀하게 검토하시고, 시정 보완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