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67회 임시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기춘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내일부터는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이 함께 참여하는 하이서울 페스티벌 2007년 행사가 시작됩니다. 환경국에서도 서울예술체험장터 행사를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행사기간 중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화려한 행사가 끝난 이후에 청소업무 등 뒷마무리를 담당하는 환경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야말로 하이서울 페스티벌 2007 행사의 성공적인 마무리의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하지원 위원 외 7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처리한 후 이어서 환경국 현안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지원·채봉석·박찬구·배대열·부두완·윤정용·이재홍·이진식 위원 발의)

하지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환경 관련 조례는 30여 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서울특별시 환경기준조례나 서울특별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는 조례 내용이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조문도 2, 3개로 내용이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어 이러한 조례를 개별적으로 유지하기보다는 이를 폐지하고 그 내용은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에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효율성을 도모하고 환경기본조례의 일부 미비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 제14조제2항을 개정하여 대기환경기준을 포함하는 별표1을 신설하고, 제15조제2항을 개정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포함하는 별표2를 신설하며, 환경오염 신고자에게 서울시 차원에서도 포상을 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본 조례의 개정과 함께 서울특별시 환경기준조례, 서울특별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좋은 의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 목영만 맑은서울추진본부장도 참석해 주셨는데 아마 맑본에서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두 분이 해당 사안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맑본 본부장님이 가려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목영만 본부장님, 참고로 지금 집행부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말씀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방향으로 하지원 위원님 외 일곱 분 위원님께서 아주 시의적절하게 조례개정안을 제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개정내용이 전반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조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김기춘 국장님, 제20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한번 주시지요.

네, 이의 없습니다. 맑본 소관사항이고, 단지 조례만 저희 환경국에서 관리를 하는데 맑본에서 이의가 없다고 의견을 보이기 때문에 저희 역시 이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환경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 5월 서울특별시 녹색구매기준을 예규로 제정해서 시행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부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예규를 폐지하고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조례 제정을 위해서 관계 전문가, 시민단체, 협회 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시 본청과 산하기관 등의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이행에 필요한 사항과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소비촉진을 위해 기업, 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장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서 시 소속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 본청 및 산하기관(공사와 공단 포함)이 상품을 구매할 경우에 의무적으로 친환경상품으로 구매하여야 하는 범위와 그 예외를 규정하고 환경부장관이 인증하는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에 조례로 정하는 친환경상품으로 저공해자동차, 순환골재,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및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상품의 생산, 기술개발, 유통 및 판매 기업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주요 내용을 보고드렸으며, 이번 조례안이 시행된다면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친환경상품 구매가 종전보다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가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 위원입니다.

부두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보고 한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타당성이 있어 보이고,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떠세요?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대안 같은 것을 많이 내놓으셨는데, 특히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 규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라든지 순환골재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근거조항을 명기했으면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당초 근거조항을 뺀 이유는 상위법이 바뀌면 그때마다 우리가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법무과장 할 때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집어넣는 것은 근거조항을 빼자 했는데 전문위원 검토내용은 시민들이 관련법규를 찾을 때 이것이 있으면 훨씬 유리하다, 편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조금 번거로움이 있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편의 위주로 이것을 만들어 주어야 좋을 것 같아요. 번거로움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나 누가 이것을 찾아봤을 때, 읽어봤을 때 업무전달이나 접근성이 좋다고 생각하면 수정해서 올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저희가 좀 번거롭더라도, 바뀌면 그때그때 개정하더라도 그렇게…….

그럼요. 저희가 할 일이 그것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동의하셨기 때문에 다른 말씀 없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제안이유에서 ‘생산·소비의 촉진을 위한 기업·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인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규정이 있다면 그것을 환경국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친환경상품의 유통 및 판매를 위한 홍보시장 개척 및 수출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 거기에 근거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상공회의소라든가, 녹색위의 공동위원장으로 상공회의소장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분을 통해서 기업한테 권유하는 공문도 보내고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항을 하나 만들어서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서 세부적인 안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포괄적으로 해 놓는 것이 저희가 행정을 하기에 상당히 편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포괄적인 규정을 만들어 놓고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도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컨설팅도 지원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캠페인도 지원이 될 수 있고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친환경상품의 기준은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다양한 법률에 들어가 있는데, 일단 친환경상품은 환경마크와 우수재활용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 것이 있고, 환경부장관이 고시를 합니다. 조사를 거쳐서 고시를 하는 것이 있고 그 외에 우리가 조례에서 정하는 것은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에 친환경상품이라고 해서 몇 가지를 조례로 제정합니다. 그래서 순환골재라든가 저공해자동차라든가 환경성적표시 인증제품이라든가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이 있는데 이것은 각각의 법률에 따라서 상위법에 기준이 있습니다.

어떠한 근거라든가 명확한 것이 명시되지 않았거든요?

그것은 우리 조례에 명시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16조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저공해자동차라고 하면 환경마크와 우수재활용마크는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친환경상품 대상품목이 되겠고요. 그 외에 우리 조례로 정하는 친환경상품으로 저공해자동차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차종이 여러 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순환골재에 대한 규정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가 볼 때는 조례안 제출이 되고 이런 것을 마련한 다음에 단체나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제 생각에는 그렇거든요.

우선적으로는 이런 것을 우리 관공서에서 의무구매라든가 우선 구매하도록 저희가 규정을 정하는 데 초점이 있고, 그 다음에 민간은 저희가 그 외로 권유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본 제안의 제안이유는 자원을 절약한다든가 또 환경오염을 방지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주 좋은데, 또 환경상품을 생산하는 것이 잘못하면 어느 특정업체를 도와주는 이런 쪽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수의계약도 물론 가능하지만, 1개밖에 없을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그것도 현저하게 불리할 경우, 가격이 비싸든가 할 경우는 그것을 안 사도 됩니다. 그렇게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일부 우려되지만 그러나 지구환경보호라든가 그 다음에 매립지의 수명연장이라든가 여러 차원에서 볼 때는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가 판단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채봉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원 위원입니다. 지금 친환경상품에 관련된 조례는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제21조제3항의 경우 보면 교육과 홍보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 몰라서 못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사람들의 의식은 많이 높아져 가고 있지만 아직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상품들에 리사이클마크 같은 것 만든 다음에는 그것이 있는 것이 더 많이 활용되는 그런 경우, 라면 같은 경우도 신라면이 매출 1위였는데 컵라면 부분에서 콩라면이 매출 1위를 했거든요. 그런 경우도 컵라면의 용기를 종이로 만들면서 재활용이 된다는 관점에서 소비자가 그것을 선택을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교육과 홍보 등의 활동을 조례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제21조1항과 2항 부분 이런 것이 지금 현재는 강제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제성이 없다면 좀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것도 이런 친환경상품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진정한 친환경상품인지, 이런 것을 남발할 수가 있고 아까 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기업과 연결되거나 이러지 않게 진정한 친환경상품에 대한 인증이나 검증을 좀 더 정부 차원에서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걱정이신데 일단은 정부를 저희가 믿고, 정부가 공익기관이라는 것을 믿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생각에는 자치단체에서도 지정할까 이런 생각도 있지만 신뢰성의 문제가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지정의 필요성이 대두되면 저희가 1차로 한번 검토를 한 다음에 정부에다 의뢰를 해서 정부의 전문성을 가진 부서에서 좀 더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작용이 없는지 검토를 해서 지정하는 쪽으로 그렇게 안전장치를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환경국이 아니고, 환경국도 참고하시고, 우리 전문위원실에 제가 한 말씀 충고를 드리겠는데 좀 포괄적 개념입니다. 지난번 회의 때 제가 환경국 간부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고서 쓰는 것도 되도록 백상지보다는 신문용지를 쓰고 또 단면인쇄보다는 양면인쇄를 하라고 했는데, 시청 공무원들한테는 그렇게 하라고 우리가 큰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보고서를 해 오면 안 됩니다. 앞으로 부득이 백상지를 써야 할 경우라도 꼭 양면으로 인쇄를 해 주시고요. 20부만 인쇄를 해도 10페이지씩 절약을 하면 200장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아시겠어요?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꼭 시정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배대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과정 중 집중 검토된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의견, 조례안의 타당성 등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안 제2조의 내용 중 “친환경상품의 촉진”을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으로 한다. 안 제3조제2호 중 “서울특별시의회”를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로 한다. 안 제2장 제4조 내지 제11조의 내용 중 “협의회”를 “위원회”로 하며, 안 제6조제4항 중 “잔임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하고, 제6조제5항 중 “통할한다”를 “통합하여 관할한다”로 한다. 안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9조제2항의 단서의 규정에 따라 자치구청장은 당해연도 상반기 구매실적은 7월 20일까지, 연간 구매실적은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 제16조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규정에 따른 순환골재 3.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의한 인증기관으로부터 환경성적표지인증을 받은 제품 4.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3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제품 안 제21조제1항과 제2항을 삭제하고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친환경상품 구매문화의 증진) ①시장은 학교 및 친환경상품 관계 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교육·홍보 등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위원 여러분,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대로 동 조례안에 대해 위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부두완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부두완 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부두완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부두완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환경국 현안업무보고

환경국장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유인물에 없는 자원회수시설의 공동이용 진행상황의 방향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양천은 안정적으로 75%～79% 사이의 가동률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때때로 열다섯 분 정도가 촛불시위 비슷하게 가끔 하시는데 어제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그것도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들 비대위라고 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주민 주류가 주민협의체인데 거기서 떨어진 사람들은 또 비대위를 조직합니다. 그래서 비대위에서는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타구 쓰레기 반입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는데 지난 4월 21일 1차 심리에서 오히려 그쪽에서 두 달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해서 판사가 ‘뭘 두 달씩이나 연기를 하느냐’. 가처분 신청 낸 사람들이 오히려 연기해 달라고 했는데 한 달만 하라고 해서 또 2차 심리를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가처분신청이 인정될 가능성은 전혀 없고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일단 주민협의체가 제대로 형성이 법적으로는 되어 있지만 의견을 결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기정사실화된 대로 그냥 하면서 나중에 주민협의체가 의견을 가져와서 자기들 지원문제를 협의하면 그때 협의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자원회수시설은 그쪽에서 언론플레이를 해서 이미 보도가 났지만 저희가 당초 작년에 협약서 작성했을 때는 조례에 의한 법적지원금 약 15억, 난방비의 70%까지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한 46억 정도를 더 지원하는 쪽으로 작년 1월에 협약서를 맺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세 번에 걸쳐서 주민투표를 시도하다가 결국은 무산이 되었습니다. 먼젓번에 최종적으로 한 것은 무산이냐 아니면 부결이냐 하는데 자기들 규정대로 따지면 무산이라고 정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공문으로 저희한테 조례에 의한 것을 포함해서 85억을 지원해 달라고 왔습니다, 당초 61억이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원칙은 추가로 되는 금액 대부분은 각 구의 반입료에 더 부담을 시켜서 조달하는 쪽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협의가 안 되면,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85억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타협을 지금 계속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안 되면 역시 경찰에 의뢰해서 들어가는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저희는 분명히 입장을 조례상에 의한 지원뿐이 할 수 없다, 합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조례도 당초에 합의되어 있을 때 만든 협약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존중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경찰력을 앞세워서 들어가게 되면 조례에 의한 15억 외에는 없다. 더 받아가려면 법률에 따라서 소송을 통해서 받아가라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리시면, 잘 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에 앞서서 말씀을 주셨는데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합시다. 지금 양천의 추재엽 구청장 당선자가 당선하면서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소견을 발표했단 말이지요.

제가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우리 환경국과 서울시 집행부와 자치구와 이견이 많고 또 마찰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우리 환경국장의 보고에 앞서서 양천 추재엽 당선자가 얘기했던 요지와 우리 환경국장의 입장을 간단히 정리해 주시지요.

저는 구체적으로 공문이 왔다든가 한 것은 없고 언론보도를 통해서만 잠깐 봤습니다. 문제가 있다라는 입장의 언론보도인데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정식으로 공문 같은 것으로 정색을 하고 입장표명을 할 것이라고는 저희가 생각지 않습니다. 또 설사 그런 입장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시설 자체는 양천구의 시설이 아니고 우리 서울시의 시설이고, 현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조례 협의를 통해서 이미 공동이용 개시를 했고, 그리고 그것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무리한 어떤 행동은 안 하시리라고 판단합니다. 또 다른 것을 가정을 해서 제가 여기서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자원회수시설 때문에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꼭 하고 가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 서울시 부시장 ‘법 개정되면 지원’ 서약서 물의라는 한겨레신문 기사를 보면, 이것이 왜 이렇게 나왔느냐 하면 우리 주민 홍보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열린우리당 노원구 지역, 그 신문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이 ”시에서 주민을 지원할 예산을 마련하면 폐촉법을 고쳐주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 사람들 모아놓고 의정보고 해서, 저도 11시 40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역신문으로부터. ”왜 우원식 국회의원은 법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안 만들어 주느냐? ” 이것은 정말 수준 이하의 발언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발언입니다.

폐촉법이라는 것이, 법령이 만들어지고 나서 예산이라는 것은 그 이후에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땅이 없는데 집을 지어줄게,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여기서 또 어느 공무원이 말씀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요청하는 공무원은 “선출직 출신 공직자들은 표에만 매달리는 경향이 있다. 책임지지 못할 얘기를 쉽게 하면 실무에 혼선을 주고 시간 낭비, 돈 낭비를 가져온다“ 권영진 정무부시장의 동의서 내용을 읽어보면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우원식 국회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무부시장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찾아오니까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서약서 내용이 “「폐촉법」이 개정되어 영향권지역이 확대되면 서울특별시는 법에 따라 영향권 내 주민들에게 법에 따른 지원을 다 하겠다”는 서약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서울시가 주민들에게 법에 따른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원칙적인 것을 얘기를 했는데도 우리 공무원들이 또 나서서 이것을 책임지지 못할 얘기를 쉽게 한다, 이렇게……. 이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공무원이 대처를 하는 건지…….

공무원들이 우리 정무부시장을 겨냥해서 한 얘기는 아니고…….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그것은 사실 저도 신문 보고 알았고, 저도 그 각서 내용 존재를 몰랐습니다. 저한테 전화도 안 왔더라고요. 대변인실에서 기자들에게 개인적인 얘기다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각서 내용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각서입니다.

아니, 그것을 탓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역주민들한테 아직도, 지역주민들에게서 “예산을 안 만들어 주기 때문에 법을 못 만들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게끔 한다는 것은 대주민 홍보나 협의가 지금까지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것이 확대되지 않도록 지역주민들에게 명확하게 서울시에서 입장표명을 하셔야 옳다고 봅니다.

그것은 협의회에 가면 실무자들이 우원식 의원…….

협의회가 아니고 협의회 이외에 있는 사람들이 한 말이에요. 우원식 국회의원이 300m 반경을 넘어간, 폐촉법에 의해서 넘어간 500m 반경, 저한테도 전화 와서 “왜 부두완 시의원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안 만들어 줘서 우원식 국회의원이 법을 못 만들게 하느냐” 거꾸로 된 얘기를 한단 말이지요, 500m 안에. 그래서 이런 것은 명확하게 주민들한테 반박을 해 주란 말이에요, 보도자료를 내든지.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은 다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에 저희가 정식으로 대응을 하면 또 문제가 더 커집니다.

뭐가 커집니까?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지요.

지금도 강남에서도 시의회 김현기 시의원과 공성진 의원은, 열린우리당만 욕할 게 아닙니다. 한나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도 또 700m로 해 달라고 난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정한 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수가 없고 또 그럴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하시라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기자들이 물어오면 그렇게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명확하게, 이것은 기자가 오기 전에 해야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 환경국 주요현안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 위원입니다. 아까는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환경기초시설 활용, 환경 관광상품 개발하시겠다는 것, 굉장히 본 위원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요. 보니까 자원회수시설 안이나 아니면 난지도 공원 내에서 환경아카데미나 환경대학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초·중·고등학생들, 아니면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같이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의견입니다. 혹시 생각하신 장소가 있으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와 인근지역에 폐석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치해 두는 곳도 굉장히 많고 이렇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구입을 해서, 아니면 공동으로 우리가 지어주고 그쪽 자치단체하고 같이 만들어서 같이 이용을 하면 여러 모로 저희 환경에 대한 것을 아이들부터 교육청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부터 업무보고 시에 음식폐기물 감량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뒤늦게나마 추진협의체 구성을 하게 된 데 대해서 굉장히 그나마 우리 의회 뜻을 많이 따라주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기오염의 상태에 따른 도로 물청소 할 때 가장 큰 민원이 뭔지 아십니까?

물이 튄다는 것입니다.

물이 튀기도 하지만 교통사고 위험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전에 교통방송을 통하든지 아니면 물청소 하는 기간이 언제부터라고 알려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서울시내에서 크게 나지 않을 것 같지만 물청소 하고 나면 브레이크를 갑자기 밟는다든지 아니면 돌발사고 순간에 교통운전 하시는 분들이 불편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셔서 그것에 대한 사전예고제라든지 주의를 기울이는 당부를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물튀김 현상에 대해서 교통방송을 통해서 앞차와의 간격을 좀 띄우고 과속을 하지 맙시다, 그런 내용을 물청소 차에 다양한 구호를 정해서 적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고도 역시 말씀을 들어 보니까 그렇습니다.

같이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사고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 위원장, 채봉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식 위원입니다. 지금 부두완 위원님 도로 물청소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저도 보도 물청소에 대해서 하나 물을게요. 어제 서울시청 앞에서 물청소 하는 조그만 차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물을 바르고 다니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은 물을 뿌리고 뒤에서 솔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뿌리고 나서 물이 없어요. 뿌리고 나서 우리 신규 차도 물청소차처럼 솔로 물을 쓸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는 남는 것은 거의 없어요.

다시 말하면 다시 또 미세먼지가 그대로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물을 뿌리고 나서 뒤에서 솔로 물을 씻어주니까 물에 휩쓸려서 나가지요, 미세먼지 같은 것은. 그래서 몇 번 지나가면 굉장히 깨끗해집니다.

제가 볼 때는 그저 물만 바르고 지나가는 것으로밖에는…….

그것은 아닙니다. 물을 충분히 뿌리도록 저희가 그래서…….

씻어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씻어서 우수 맨홀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돌면서 그냥 바르는 것 같더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물론 과거에 물청소 차량 운전자가, 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작업거리를 갖다 붓고 물도 모자라니까 그냥 물 뿌린다고 그러고 쑥 지나가고 말았거든요, 시속 70km, 60km로. 그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보관리시스템을 작년에 예산 반영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도로 물청소야…….

그렇게 하고, 앞으로는 그 차에도 다는 방향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도로 물청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현상이라는 얘기지요.

감시를 안 하니까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물은 충분히 있으니까 물을 뿌리고 뒤에서 솔로 이렇게 해서 씻어내서 나가기 때문에 뒤에서 따라가면 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뜻 보면 물을 바르고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러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물을 뿌린 다음에 솔로 그 물을 쓸어내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좀 확인을 해 보시고요.

네,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그래 가지고…….

그냥 형식적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맞습니다.

한번 보시고, 다음은 재활용 활성화 추진, 업무보고 2페이지인데요. 재원절감을 위해서 크게 노력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2번 항목에 보면 1회용 종이컵 줄이기 추진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선 시에다가 플라스틱 커피자판기를 시범으로 한번 운영해 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우리 국장님 한번 해 보셨나요?

실제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반응이 어떻겠는가…….

반응이, 지금 정부 종합청사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일부 식당에서도 이렇게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제가 청진동에 아침에 청소한 다음에 시장님 모시고 가봤더니 그 집에서 그런 컵으로 주더라고요. 컵은 시커먼 것이라서 별로 안 좋은데 플라스틱 컵으로, 그런데 우리는 좀 깨끗한 컵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컵이라는 것이 다 재생 컵 아닙니까?

그 식당은 재생 컵으로 하더라고요.

재생 컵이지. 거의 그런 색깔이 들어간 것은 재생 컵이지요.

일단 본청은 색깔 없는 것으로, 그래야 사람들이 기분 안 나빠할 테니까…….

국장님은 예를 들어서 자판기가 두 대 있다고 그러면 종이컵을 사용하는 커피자판기와 재활용품 컵을 사용하는 자판기가 있다면 어떤 것을 잡수겠습니까?

깨끗하게 세척이 되고 하면 종이컵보다는, 종이컵이 그게 저는 내용을 아는데…….

국장님 그러면 재활용 컵에다가 커피를 받아 잡수겠다?

플라스틱이 낫지요.

저 같은 경우는 종이컵에 먹습니다.

종이컵에 형광물질도 있고 본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건강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 내용을 알면 종이컵에 안 먹습니다.

아니, 지금 이런 거예요. 재활용이라는 측면도 꼭 아낄 것이 있고 그런 것이지……. 저는 그 컵에다 먹습니다, 거기에 형광물질이 있든. 사실상 제품이 만들어져서 나올 때는 그것이 천연펄프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붙이는 데는 본드가 들어가지만…….

버려지는 종이로 재활용된 컵이 아니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다는 거예요. 재활용품이라는 것은 한번 사용하고 나면, 그러면 그 다음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열처리합니까?

아니지요. 다음에 세척을 하고 다시 씁니다.

한번 사용한 사람 컵을 가져가서…….

옆에 모아놓는 데가 있으니까 모아서 세척을 해서 말려서 다시…….

그러니까 인식 차이인데, 결코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냥 이렇게 시에서 한번 해 보는 결과로 끝나지 이것이 서울 전역 자판기에 하자고 보급이 되었을 때 과연, 물론 없으면 그 커피자판기를 이용하겠지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뭔지 알겠고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환경이라는 것은 때때로 캠페인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쓸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리미엄커피 파는 데서 그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못 쓰게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하지만 관공서라든가 이런 데에서 쓰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는 순간에 이 사람들이 환경보호를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그런 캠페인성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역행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것을 가지고 해야지, 재활용품을 줄이는 홍보 역할은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입에 닿는 커피자판기 이런 것을 갖다가 또 장소에 따라 다 다릅니다. 재활용품을 안 사용할 수도 없어요.

네,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 데 치중을 해야지 지금 이것을 플라스틱 용기로 해서 한다고 하면 사실상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판매 실적도 분명히 줄 겁니다.

이것은 사무실이나 그런 데 주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업에도 이런 것을 우리가 권유하면 그렇게 하는 데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버스정류장에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개인들이 하는 것까지 강요하지는 않고…….

저 같은 경우도 연구실이 있습니다만 일회용컵을 사용합니다. 사실상 이런 컵을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원낭비도 덜 되고. 그러나 이 컵을 사용하면 이것을 또 씻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 여건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것은 인정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굳이 여기서 매듭을 지어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다 강요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시청이라든가 산하기관이나 이런 데만 시범적으로 해서 캠페인성으로 하고 일반까지 다 하도록 무리하게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한번 설문조사를 해 보고 그러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시범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설문조사를 우리가 플라스틱 컵으로 자판기를 하려고 하는데 하고 시민들 의견을 물어 보세요. 조사를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그 방안이 좋다 이렇게 되면 이것을 하라 이거지요.

일단 저희가 시범 설치를 3대 해서 의견을 들어 본 다음에 확산시키는 여부를 하겠습니다.

그것 또 고집하시네.

중앙정부에서는 이것을 합니다. 하는데 서울시 입장에서도 뭔가 하기는 해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재활용 이런 측면에서, 자원을 낭비하는 차원에서는 분명히 좋은 거예요. 그러나 현실에 맞는 것을 해야지 맞지 않는 것을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강요는 안 하겠습니다.

이것이 다 돌고 도는 것 아니겠습니까? 컵 만드는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될 것이고, 그렇지요?

제가 외국에 가보면 외국에서는 다 자기 컵을 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것이 안 됩니다. 나눠주면 금방 퇴장되고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데 일회용 컵, 자기 컵 쓰는 것도 계속 캠페인 할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금방 이것이 정착되어서 다 이렇게 쓰고 그렇게는 안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저는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구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토양오염 실태조사 실시계획에 추가로 부탁드릴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용산기지 이전하고 나면, 토양오염이 용산기지에 많이 되어 있다고 예측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확인된 바도 있고요. 지금 그 안에 들어가서 그쪽 협조받아서 하기는 힘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양오염을 예측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면 용산기지 구역이 있고 그 윗동네가 있고 아랫동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수도가 다 밑에는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제 아이디어니까 혹시 그런 방법으로라도 알 수 있으면……. 윗마을에서 하수 물물을 채취를 하고, 그러고 아래에서 하수 물을 채취를 해서 과연 용산기지를 지나서…….

네, 위원님 그것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데 어떤 이상이 발견되면 저희가 조치를 취하는데 지금 문제가 된 곳 외에는 아직 이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일정 규모 이상 건물들은 다 지하수를 사용합니다, 지하 관정을 파서. 그것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지점을 찍어서. 수맥 흐름도를 예측을 해 가지고 그것을 채취를 해서 합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안한 데라도 이상이 생기면 건물주가 신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외곽지역에 수맥흐름에서 이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것 외에는.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 시민단체들하고 해서 몇 군데 발견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좀 철저하게 자세히 해서 나중에 그런 근거자료들이 있어야 미군기지 반환하고 할 때 저희 쪽에서 대응할 수 있는…….

일단 미군기지가 나가면 저희가 그때는 점진적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다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기춘 환경국장님,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는데 제가 환경국 소관에 개인적으로 속기록 안 남겨도 할 수 있는 질의기 때문에 위원님들 식사시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것 하나만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이것 짧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속기록에 남겨 주세요. 집행부하고 의회에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이 문제는 무슨 문제냐 하면, 이것은 본회의장에서 해야 될 문제인데 상임위원회나 본회의나 의회와 집행부 간에 질의와 답변을 하게 되는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이북 북한식보다 더 한다 하는 얘기를 들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학생들이 방청을 온다든지 서울시민이 의회에 와서 회기 중에 열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참 가경하다, 어느 한 의원님이 단상에 나가서 얘기만 하게 되면 반대도 없고 기권도 거의 없고 다 파란불이 들어 와서 찬성을 한다, 말하자면 웃고 가요, 아이들도. 우리보다도 어른들 의회 열리는 것이 우습다, 견제와 감시는 없고, 이것이 한나라당의 의원님들이 많아서 그런지 그 의원님의 질의가 맞아서 그런지 초등학교 학생들이 가면서 그 얘기를 다 하고 가더라고. 여기 와보니까 참 우습다, 반대도 없고, 하면 다 찬성이다,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의회가 좀 많이 바뀌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되면 국장님께서 개인의 생각을 상임위에서 하시지 말고 서울시민들에게 드리는 약속으로 한 말씀씩 할 때마다 정확성 있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우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간을 너무 끌기 때문에 짧게 하고 나머지 다른 것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속기록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 터널 있지요? 1호 터널, 2호 터널 죽 터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터널들에 대해서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어떤 위원님이 질의 안 하셨지요, 아직? 하신 분 있나요?

오늘 안 하셨습니다.

안 하셨지요? 터널에 들어가 보게 되면, 터널의 색깔을 혹시 아십니까? 환경문제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울시민들에게 굉장히 대두되는 문제고 지금 가장 큰 이슈로 올라와 있어요. 인터넷을 열어보더라도 터널 가기가 무섭다, 서울시민들의 말입니다.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국민일보에서 83%가 터널을 지나갈 때 생명을 단축한다, 그 얘기가 나와요. 우리 서울시에 책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터널 색깔을 여기에서 국장님께서 확실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어느 터널을 가면 새까맣고, 어느 터널을 가면 먼지로 덮여 있고, 어느 터널을 가면 소화기도 보이지도 않고, 어느 터널을 가게 되면 그 터널은 그냥 전력에 의한 불만 들어와 있지 불빛도 없고, 매연 내지는 이런 공해로 인해서 말도 못하게 터널에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제가 이것만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이것이 안 될 때는 제가 본회의장에서 이것을 내가 시장과 상대해서 단호하게, 시민들에게 깨끗한 터널을 만들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회 의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바로 정리를 해서 깨끗하게 개혁을 한다든지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더 긴 얘기를 하면 시간이 자꾸 가니까 내용은 달라면 다 드릴게요. 그런데 앞으로 이 터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관계부서와 좀 이따 같이 회의를 해서 종합적으로 깨끗하게 하도록…….

이것을 좀 빨리 해 주세요. 시간이 너무 가기 때문에 너무 끌면 식사시간도 되었고 또 위원님들도 다른 분들 질의하실지 안 하실지 몰라도 나머지는 제가 따로 환경국장하고 대화해도 환경국에서 풀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일단 터널환경 한번 실사를 해 보세요. 환경국에서 가보셔야 됩니다. 가보면 새까매요. 터널마다 보이지도 않고 그럴 정도로 색깔이 검정색 있고, 누런색 있고, 먼지로 덮여 있는 색깔 있고, 소화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불빛도 없고, 그런 어둠 속의 서울을 환경국에서 좀 시원하게 환경공사를 좀 하자, 이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터널과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WHO에서는 대기 공기오염으로 해서 연간 60만 명이 사망한다는 보고를 낸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내공기 오염으로 인해서는 200만 명이 연간 죽는다는 보고를 낸 기록이 있는데 저희가 지난 행정감사 때 실내 공기질에 관련된 많은 질의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검사는 하지만 그것이 굉장히 형식적이고 또 검사를 의뢰한 곳에서 돈을 받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보면 지하상가라든지 또 지하철 내부, 이런 곳들의 공기가 상당히 안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벌써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번 지하철에서 석면 부분도 보니까 KT에서 와이브로 공사하는데 드릴로 뚫으면 석면이 막 쏟아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루로 막 된대요. 그런데 그분이 마스크도 안 쓰고 그것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봤는데 그런 안전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있고 그런 환경에 문제가 되는 처리문제,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실내 공기질에 관련된 대책을 좀 세우셔서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그 부분에 꼭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맑본에다 제가 얘기해서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질의한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국장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다회용 컵 시범설치대 3대를 별관1동에다 하게 되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종이컵 사용 자판기는…….

거기다 컵만 바꾸면 됩니다. 종이컵 대신, 요새는 기술이 개발되어서 하나씩 딱딱 떨어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컵만 바꾼다?

네, 컵만 바꿉니다.

그러면 하나는 바꾸지 말아 보세요.

13개 중에서 3개만 하니까 10개는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동에 3대가 있다면 그 3대를…….

1동에 13대가 있습니다. 층층이 있으니까…….

층마다 하지 말고 1층의 것을 시범하시면……. 설문조사도 못하겠다, 거의 얘기가 다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설문조사를 안 한다니까 거기다…….

그러면 설문조사 대신 우리 인터넷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공무원들 쓰는 사람들한테 댓글 달도록 그렇게…….

거기 위에다 붙이셔야 돼. 플라스틱 다회용 컵 커피자판기, 또 하나는 기존 종이컵 자판기 이렇게 붙여서 3대 하지 말고 2대만 1층에다 해 보세요. 그래서 어떤 것의 이용이 더 많은가를 봐서 추진을 해야지, 괜히 구호에만 그치고 마는 이런 상황을 벌어질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해서 댓글을 홈페이지에 달아서 의견을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최홍우 위원님이나 하지원 위원님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터널에 들어가면, 지금 남재경 의원인가도 어젯밤 9시뉴스엔가 공기질이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우리 위원회 아닌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터널 안에 친수공간이 있잖아요. 지하철역에도 가보면 물을 흘리는 이런 시설들이, 그것이 아마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가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먼지도…….

하수처리 하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지하수가 나오니까 지하수를 처리하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다른 효과도 있을 거예요, 지금 지하철역에 해 놓은 것을 보니까…….

효과도 있습니다.

시청역에도 가보세요, 해 놨어요.

우선 공기의 습도를 높여주고 먼지를 아무래도 조금 잡아줍니다.

그래서 터널마다 이런 시설을 죽 가면서 해 놓으면, 이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서 하나 제안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터널 관리를 다른 부서에서 기술적으로만 하는 부서에서 하니까 그런 환경적인 측면은 아무래도 소홀히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가 환경적인 측면을 챙겨서 의견을 들어보고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봉석 위원입니다. 김기춘 국장님께 음식폐기물 감량 추진협의체 구성·운영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데 대해서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주에 한·일 의원연맹 초청으로 도쿄 오다에바의 쓰레기처리장을 다녀왔습니다. 먼저 외곽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노원이나 강남, 양천 같은 데를 보면 쓰레기장 모습이 굴뚝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시민들이 거부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오다에바를 가보니까 삼일빌딩 같이 페어글라스로 처리를 해서 그것이 굴뚝인지 건물인지, 저희는 건물로 알았거든요. 건물로 그것이 아름답게 지어졌어요. 굴뚝이 그 안에 있겠지요. 전혀 거부감이 없고, 또 그 주변에 수목을 많이 심어서 쓰레기처리장으로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우리도 우선 외부에서라도 그렇게, 시민들이 쓰레기장 옆에서 살고 싶은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 어떤 구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아도 우리 시에 디자인을 총괄하는 CDO도 오셨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해외에 보면 예술품처럼 해 놓은 데도 많거든요. 저도 그쪽으로 검토를 해서 그쪽으로 제안을 받아서 저희도 또 제안을 해서 그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동감입니다. 나무도 심을 수 있는 최대한으로 많이 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가 보니까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함께 처리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서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일본에는 음식물쓰레기가 거의 안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1년에 현재 한 15조 정도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전국적으로 아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약 15조 원의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조에서 7조를 들이면 북한의 기아를 막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일본에 가보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음식물쓰레기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집행부의 의지도 필요하고 우리 서울 시민들의 자율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많은 계몽과 홍보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이것이 사실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되어야 되고 소식이 습관화되어야 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상당히 여유가 있어졌는데 제가 89년에 가보면 상추 세 장, 네 장 주고 300엔인가 받더라고요. 그렇게 비싸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안 나오는 체계로 되어 있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돈을 다 받으니까. 저희도 그런 것을 많이 추진을 했었는데 반찬 유료화도 하고 했었는데 최근에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불경기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해지고 창업하는 음식점이 80% 이상은 1년 내에 망하고 하는 데가 엄청 많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들이 계속 걱정을 하시고 해서 추진협의체를 구성했는데요.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운영을 하고 구청을 동원해서 쫓아다니면서 종용도 하고, 그 다음에 녹색위의 교육기능을 강화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아이들 교육에도 피드백시키고 해서 실효성 있게 하겠습니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기춘 환경국장께서는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다음 기회에 발표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김기춘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