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사산업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원활한 의사일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회의 회의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신희욱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사산업전문위원 신희욱입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 18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과 포항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4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포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포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입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 (재)포항시장학회 장학금과 이원화되어 운영됨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해서 효율적인 장학금 지급 운영을 위하여「포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를 폐지하고 기금을 포항시 세외수입으로 납입하여 그 납입금을 (재)포항시장학회에 출연하여 통합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운용하고 있는 조례에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는 기금운영은 91년 12월 4일에 설치되어서 현재 적립총액은 2억 5,800만 원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3월 8일부터 3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 포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포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조치사항)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기금 잔여금은 시예산에 편성하여 (재)포항시장학회에 출연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경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산업전문위원 권경옥입니다. 포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난 1991년 12월 4일 제정되었으나 (재)포항시장학회 장학금과 중복됨에 따라 효율적인 장학금 지급과 운영을 위해서 포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를 폐지하고 기금을 포항시 세외수입으로 납입한 후 (재)포항시장학회에 출연하여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동일한 업무내용의 기금을 통합 운영할 경우 인력 및 장학금 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정 시 저소득자녀와 학업 우수자의 비율이 합리적으로 선정되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재)포항시장학회에서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포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내용 같은데 지금 현재 한쪽 폐지하고 한쪽으로 통합하게 되는 것 같으면 포항시장학회 여기 조례안 자체를 문구 변경시켜야 부분이 없습니까?

장학회는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고 그냥 저희 포항시가 이 기금을 출연하는 걸로 출연금은 받도록 이렇게 정관에 되어 있습니다.

그냥 출연금만 주고 거기에 따른 그러니까 장학회에 무슨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60대 40인데 50대 50으로 한다, 이런 규정 변경을 했습니까?

운영 규정은 지난번 이사회에 통과되어 가지고 다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그 규정을 한 부 위원회에 제출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청소과장 최규석입니다.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청소재정 적자가 계속되어 배출자 부담원칙 및 환경부의 종량제 봉투가격 현실화 방침에 의한 종량제 봉투의 판매가격 조정과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반 및 처리대행 수수료 지급기준을 전문기관의 원가분석 결과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쓰레기종량제 봉투의 판매가격 인상·조정을 판매가격 인상률 평균 19%로 조정하고, 공동주택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대행 수수료 인상·조정은 세대당 평균단가 월 2,563원에서 월 2,759원으로 7.6% 인상하는 안입니다. 현행 수수료는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처리대행 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이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따라 개정안에는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를 제외했습니다. 3, 참고사항의 관련법 및 조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별표 1 및 별표 6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경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산업전문위원 권경옥입니다.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청소재정 적자가 계속됨에 따라 배출자 부담원칙과 환경부의 종량제 봉투가격 현실화 방침에 의한 종량제 봉투의 판매가격을 조정하고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대행 수수료 지급기준을 전문기관의 용역 결과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이 2001년 1월 이후 현재까지 추가 인상 없이 적용되어 왔으나 물가상승 및 쓰레기수집운반 처리비 상승 등의 여건변동으로 청소재정의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봉투 판매가격을 현재 가격에서 읍·면지역은 23%, 동지역은 15%로 평균 19%로 인상할 경우 청소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품 수집이 증가 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고, 공동주택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대행 수수료도 세대당 평균단가를 월 2,563원에서 2,759원으로 7.6% 인상될 경우 대행업체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는 있으나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청소사업비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하겠으며, 향후 동지역과 읍면지역의 봉투가격의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정화 위원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평균 19% 인상하면 주민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걸로 보이는데 연간 봉투판매 총수입은 얼마이며 인상할 경우 판매수입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저희들 지난해 봉투판매가격이 약 30억됩니다. 30억 되고 이게 인상을 하게 되면 연간 36억, 6억 정도가 증가하겠습니다, 주민부담이. 그러면 우리 현재 저희들 주민부담률이 전에 22.7%에서 인상하게 되면 28.5%로 주민부담률이 상향되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5ℓ에서 100ℓ의 용량별로 쓰레기봉투판매가격이 어떻게 해서 정해지는지 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투판매가격은 저희들 ℓ당 쓰레기 환경부 지침이 있습니다. ℓ당 쓰레기처리비용, 또 봉투제작비용, 또 봉투운반대행수수료, 공급수수료 등을 종합해서 계산하도록 그렇게 환경부 지침에 근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읍지역하고 시지역하고 프로테이지 적용이 차이나는 부분은 과거 시군통합 시에 격차 났던 부분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격차를 줄이고 있는 거죠. 지금 읍하고 지금 동하고 차이가 어떻게 나죠, 읍면지역하고.

읍면지역하고 동지역 차이가 지금 평균 21.4% 정도 읍면지역이 가격이 낮습니다. 동지역에 비해서.

향후 계속 이래 프로테이지 적용 시켜 가지고 격차를 줄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점차 조정할 때마다 최대한 읍면지역 주민들 부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격차를 줄여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같은 가격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장기적으로 같은 가격으로 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 읍면에 취약한 열악한 부분은 다른 명분으로 보조를 하더라도 실지 이런 공공용 봉투는 이런 정도의 그러니까 물 값도 마찬가지고 같이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 생각되고 그리고 지금 읍면에 지금 현재 동시에 해마다 상승되는 게 아니고 2001년도 인상시키고 이제 처음이잖아요, 그죠.

그동안 쭉 인상을 안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요금 자체를 가능하면 한꺼번에 몇 년 지나 가지고 한꺼번에 인상시키는 것보다도 연차별로 조금 조금씩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부담이 가지 않도록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권영만 위원입니다. 저는 앞에 우리 동료위원 이진수 위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반되는 의견을 가졌기 때문에 저가 한 가지 주문을 드립니다. 우리 포항시 같은 경우는 도농통합도시고 특성상 오지 주민들이 행정에 각종 혜택이라든지 이런 걸 보는 걸 격차를 볼 때 오지 소외 주민들 즉 말해서 읍면지역에 변두리에 있는 주민들하고는 격차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겨우 한 10년 지나고 격차를 뒀던 것을 자꾸 제도를 바꿔나가는데 물론 바꾸는 것 멀리 보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직접 수혜도랄까,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읍면지역 주민들이 볼 때는 한 10년 만에 이런 시책 모든 걸 바꿔 나가는 게 불합리하다고 그래 생각할 경우가 많습니다. 많고 그런데 이게 무슨 정부방침은 아니죠, 시책이죠, 시 자체 시책이죠.

그렇습니다.

무슨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성급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과장님은.

95년도 통합해서 지금 한 12년 지났습니다만 그동안에, 그래서 아직까지 완전 같게 만든 게 아니고 아직까지도 차를 두고 있고 점점 우리 도시가 확대되고 또 교통이라든지 발전되고 이러면서 도농합 차이가 좀 격차가 적어지는 그 양에 따라서 적정하게 농촌지역 주민들이 더 부담이 안 되고 피해 없도록 서서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급격하게는 절대 조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결코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단순하게 쓰레기봉투만 가지고 논할 때 이야기지 전체적인 주민생활여건이나 여러 가지 한번 따져보세요. 이것 미미한 쓰레기봉투 가격차이 이것을 자꾸 거기 포인트를 맞춰서 당겨 올리겠다 하는 건 결코 바람직한 시책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렇습니다. 사실 쓰레기 전체 우리 판매수익금이 시 전체 얼마인데 그리고 거의 사용하는 빈도는 포항시내가 더 많습니다. 시 권역이.

예, 그렇습니다.

농촌지역은 극히 일부라고 생각하는데 한 20%......

24%, 25% 정도 됩니다.

내 느낌에 한 20%밖에 안 되지 싶은데 이게 과연 상수도특별회계 재정적자를 줄이는데 그렇게 반영이 되어서 될 부분인지 성급하게 격차를 줄인다 하는 거는 본 위원은 결코 맞지 않다고 생각되고 일률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싶으고요, 내 생각은, 굳이 많지 않은 재원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쓰레기봉투값을 올리면서 또 면지역은 당겨 올려 가지고 23%하고 시지역은 동지역은 15%로 하고 해서 격차를 줄이겠다, 그것은 한갓 실무진이라 할까 시 행정을 펴는 입장에서 볼 때 좀 선언적이고 그런 것밖에 효과가 없다고 그래 생각이 됩니다. 사실 재원 줄이는 데는 구분하는 게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영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가 종량제 봉투를 가격 수입을 보면서 농촌지역은 4분의 1정도 24%, 25% 정도 수입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쓰레기 처리함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문화혜택이라든지 이런 거는 읍면지역이 좀 차이가 있다고 보지만 쓰레기 버리는 혜택에 대해서는 문화혜택이나 타 혜택만큼 그만큼 차이는 안 난다고 봅니다. 어차피 쓰레기 처리하는데 단가는 거의 비슷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이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어느 정도 내는 거는.......

알았습니다. 알았고 그것은 쓰레기 내지는 청소 업무에 관한 업무를 보는 최 과장이 볼 때 견해고 항상 시장 입장이 되어서 볼 때는 대중교통문제라든지 아까 상수도 관계도 말씀하셨는데 상수도 관계라든지 아직 공용수도 물을 못 먹고 그야말로 지하수 내지는 산간계곡에 흐르는 그걸 원료로 한 간이상수도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하지만 지금 그렇다고 상황이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아직도 버스편도는 오히려 그때 보다 더 줄었고 불편함을 느끼는 건 오히려 더 불편한데 도농통합 때 취지는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여러 가지 차등 해 가지고 결정해 놨던 것을 지금 한 10년 지나고 주변여건은 전혀 바뀐 게 저가 볼 때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 이런 거는 상수도 분야에 있어서는 자꾸 격차를 줄이겠다 하는 그런 시책이랄까 이런 거는 안 맞다고 그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잠깐만 김상원 위원님.

위원장님! 김 위원 이야기한데 생각 나는 게 있어서 한 가지 추가해서.....

예, 먼저 질의하세요.

이제 김 위원 그런 지적을 하니까 생각나는데 일전에 보니까 어느 시군인지 사제 봉투를 제작해 가지고 대량 공급을 해 가지고 다른 데도 그런 게 있을 것이라고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 있어요. 우리도 거기에 따라 무슨 점검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사제 봉투가 공급이 될 수 없는 게 지금 봉투공급하는 데 판매하는 슈퍼나 이런 데 아닙니까? 그죠. 슈퍼나 담배가게라든지 일반소매상에서 판매하는데 우리 공급하는 업자가 딱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가져간 것 아니면 무조건 가짜기 때문에 그 업자들이 소매인들이 당장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적발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포항시에서도 이제까지 그런 적은 없었고 그런 게 나타나면 즉시 다른 시군에도 즉시 그게 됩니다.

거의 공급체계라든지 유통체계 이것은 우리하고 비슷할 텐데 타 시군에도 대량이더라고요. 그게 상당히 많더라고. 상수도특별회계에 미치는 재원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엄청난 양을 공급하고 이랬던데 안일하게 생각지 말고......

그 정도 유통은 우리 포항시 현재 체계로 봐서는 좀 불가능합니다.

큰 도시가 아니던데, 그게 대도시 어디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 보고 우리도 안일하게 생각지 말고 그걸 한번 점검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만일 그래 누수가 된다 하면 쓰레기값 몇 % 올리는 것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굉장한 우리 재원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복덕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복덕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쓰레기봉투 인상이유가 배출자 부담원칙 이렇게 해서 2000년 1월 이후 인상하고 인상 안 했기 때문에 인상하신다고 하셨는데 우선 19% 인상하게 된 배경부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19%라고 정하신 배경.

19%는 저희들 여러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전번 보사위원회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정부에서 고시한 물가상승률이 정확하게 19%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주민부담률을 줄이기 위해서 물가상승률 오른 만큼이라도 올려야 되겠다, 그리고 또 더 그래도 주민부담률이 낮은 거는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우선은 시민들한테 큰 부담이 가면 안 되니까 물가상승률 기준으로 해서 19%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보면 지금은 자료가 선포되지 않았지만 지난번에 봉투가격조정심의위원회할 때는 그런 자료를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지적을 했었지만 2001년부터 작년까지 2006년까지 6년 동안에 물가인상률이 총 합하면 19%인데 그 인상률을 총액해서 19% 최소한 올리겠다는데 우리가 이 최소한 보면 어떻게 보면 적을 수 있지만 또 서민들 입장에서는 피부에 닿는 것이 6년 동안 물가인상한 것을 몽땅 19%를 다 적용해서 올리겠다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좀전에 이진수 위원도 지적하셨지만 3년 단위나 뭐 4년 단위나 이렇게 좀 정해 놓고 조금씩 차츰 차츰 조정을 해야지 한 6, 7년 동안 한번도 조정 안 하다가 그동안 물가인상한 것을 몽땅 다 적용해서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현실화 하겠다 하는 것은 적용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 19%라는 기준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한테 인상률이 너무 부담이 많다면 많을 수 있는데 저희들 집행부 생각에는 19%가 왜 적정하냐면 19% 올려도 주민부담률이 아직 30% 정도 못 미치고 또한 가장 최근에 인상한 의성군 같은 경우에도 40%를 올렸습니다. 그 다음 또 최근에 올린 게 구미시에는 24% 올렸습니다. 또 경주시 2005년도 28%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래 올려도 처리비가 워낙 낮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감안해야 안 되나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 또 이런 효과도 있습니다. 봉투가격을 조금 올리면서 쓰레기도 양을 줄이는 조금 효과도 있다고 해서 어느 정도는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하는 게 적당하지 않나 이래서 전번 우리 보사산업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다 드렸고 그 다음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가장 적당한 %라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또 어차피 몇 년 지나면 재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적정한 시기를 정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 하시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임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여기 표 보면 4쪽에 보면요 여기 제안한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이 있는데 일반용은 일반시민들한테 판매하는 거는 판매가격이 있는데요 공공용은 무료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공요금은 한마디로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거리에 쓰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환경단체에서 자연보호 이래 할 때 봉사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자원봉사하면서 쓰레기봉투를 사 가지고 운반하기는 곤란하고 이러니까 공공용은 그렇게 씁니다. 공공관서에 공짜로 쓰는 것이 아니고 환경미화원들 도로청소하고 담는 것 그 다음에 시민들 자연보호하고 필요할 때 쓰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한 달에 몇 ℓ 정도 나갑니까?

이것은 기준 없습니다만 이것은 양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몇 ℓ까지 ℓ 숫자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아니, 그래도 작년 1년 동안에 사용한 개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공공용은 주로 100ℓ입니다만 4만 정도 나옵니다.

4만 개 정도요. 물론 보면 일반시민들이 자기 개인으로 또 아니면 업체나 단체 이런 데서 처리해야 될 부분을 처리 안 하고 쌓아놓은 부분을 이제 어떤 우리 시가 이런 데 치워주니까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공공요원들이 청소해야 될 공적인 구간은 해야 되지만 어떤 그런 부분이 또 구분이 돼야 될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물론 쓰레기봉투 가격을 올려야만 또 재활용이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도 있지만 무조건 재활용 봉투 가격을 올린다고 해서 어떤 쓰레기가 줄어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계속 얘기하고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만 어떤 쓰레기정책에 있어서는 재활용 정책이 우선되어야 된다, 무조건 쓰레기봉투값 올린다고 해서 쓰레기를 줄이거나 어떤 쓰레기정책에 있어서 그걸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최선이라고는 판단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조금은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선은 역시 임 위원님 말씀대로 재활용품을 늘이는데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책을 시책을 끌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를 올리면 또 재활용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재활용할 수 있는 기본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는다면 또 몰래 버리는 쓰레기가 더 많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시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나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별표 6번에 보면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대행수수료 지급기준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그 지역마다 권역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다릅니다. 수수료가. 같은 포항시인데도 같은 또 읍면인데도 읍면에 따라서 연일 다르고 오천 다르고 흥해 다르고 또 동구역인데도 양학동 다르고 중앙동 다르고 두호동 다릅니다. 이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운반하는 거리라든지 지역에 따라서 차량정체라든지 그런 걸 해서 각각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조금 업체에 따라서, 운반거리가 아니고 업체에 따라서 가격이 이 권역에 따라서 여기에 민간위탁 준 업체가 다 다르죠.

업체에서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 가격은 그러면 시에서 지정해 주는 겁니까?

아니, 용역결과 나온 겁니다. 용역결과에서 나와서 업체별로가 아니고 아파트별로 그 지역별로 매립장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다, 그 다음에 또 오는데 교통체증이 어느 정도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온 겁니다. 지역하고 업체하고는 관계없이 환경, 운반하는 환경에 따라서 용역 가격이 정해지고 그런 겁니다.

여하튼 포항시고 또 동구역인데도 이렇게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데는 많이 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가 민간위탁 청소과에서 민간위탁 준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정화조나 오수처리 같은 경우는 시비가 지급이 안 되고 어떤 민간위탁 줘서 수수료만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부분도 그렇게 운영이 되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민간위탁은 주되 시비 지원을 안 주고 자체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지금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부분은 손실 부분은 전부 시 보조를 해 주니까 경영개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도 중장기적으로 개선해 가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종량제 봉투 가격도 지금도 부담률이 20%, 30% 미만이니까 점차적으로 계속 100%까지 올려야 됩니다. 올리고 나면 이제 단체 돈 줄 필요 없이 그렇고 예를 들어 말씀드린 정화조 같은 경우에도 시민들이 100% 부담 안 합니까? 운반비 100% 부담하니까 우리 시에서 보조하는 게 없어지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봉투가격이라든지 운반비도 자립도만 올라간다면 시에서 부담 안 해 줘도 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시민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자기 낸 건 자기가 다 부담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13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사산업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