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열 의원 발언

의안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 18일과 19일에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과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 요청서안이 2007년 4월 18일과 19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포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하수도과장 김용구입니다. 포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업법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운영하는 하수도사업의 경우 지방공기업법령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함에 따라 지방직영기업으로 전환 운영하여 하수도사업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하수도 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입니다. 둘째, 사업의 범위는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과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으로 한다. 안 제2조입니다. 다음 하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은 포항시 행정구역 안으로 하며, 하수처리장이 설치된 사업구역은 이에 포함한다. 안 제3조입니다. 다음 하수도사업은 지방공기업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은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및 그밖의 세입으로 한다. 안 제8조입니다. 다음 하수도법 및 그밖에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빗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소요되는 경비, 그밖에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등은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안 제10조입니다. 다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출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관한 재정지원, 지방채 발행, 잉여금의 처분 등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안 제11조 내지 13조, 15조입니다. 다음 관리자는 사업의 현황, 경리의 상황과 그밖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이를 시보 또는 게시판 등에 이의 게재 또는 게시하도록 한다. 안 제19조입니다.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안 제21조입니다. 포항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안 부칙 제2조입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전환계획은 작년도 12월 22일 자로 저희들 간담회 때 이미 기이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의문되는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기태입니다. 포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써 검토결과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업법시행령에서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하수도사업의 경우 지방공기업법령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함에 따라 지방직영기업으로 전환 운영하여 하수도사업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장, 수고하십니다. 한승훈 위원입니다. 이거 지금 현재까지는 하수도 이거 공기업법이 안 하고 그러면 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에 의해 가지고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대체로 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바꿉니까?

전에는 하수도법에 의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저희들 운영을 했고요, 지금 이것은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습니다.

지금 하수도특별회계법에 설치하는 조례는 중앙에서 없애라고 얘기하고 이걸로 공기업으로 바꾸라고 그런 상위법이 내려왔습니까? 지침이.

하수처리능력 1만 5,000톤 이상 되는 시군은 의무적으로 지방공기업으로 가도록금 공기업법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99년도부터 공기업으로 가려고 의회를 하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2000년도에 4월 28일 자로 저희들 안을 의회에 상정했었는데 그때 하수처리장 2단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거 끝나거든 그때 가서 공기업을 하는 게 안 맞느냐 그러니까 처리능력이 좀 더 많이 커졌을 때 그때 공기업으로 가자 하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미뤄지고 있었고 정부합동감사하고 행자부 감사에서도 이게 공기업으로 가도록 돼 있는 걸 안 갔으니까 직무유기가 아니냐, 공무원들, 왜 아직도 안 가고 있느냐고 자꾸 감사에 지적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 지금도 감사지적사항으로 자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생각은 지금 현재 특별회계는 그냥 하수도법에 의한 그냥 세입세출 그 근거만 마련한 그런 상태고 이것은 공기업은 모든 기업, 운영 자체를 공기업회계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상황이 좀 틀린 겁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타 시도에서도 아직 공기업을 안 한 타 시도도 있습니까?

저희들 자료 내용 6쪽에 보면 말입니다, 페이지 6쪽입니다. 6쪽에 보시면 전국에 하수도지방기업 전환대상 시군이 96개입니다.

전환한 데가 96개?

아니, 전체 전환대상이, 96개인데 그 중에서 65개가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28개가 전환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28개 중에서 저희들 우리 포항시가 경상북도에 포항, 김천, 문경, 칠곡 네 군데가 지금 들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10조에 일반회계 부담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말 그대로 특별회계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특별회계법에 의해서 집행도 되고 그 다음에 관리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데, 맞지요?

예.

그런데 이번에 이 하수도특별회계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목적에 보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일반회계 부담은 네 가지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각호의 사업경비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각호의 사업경비라 하는 것은 첫째,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조1항, 제5조1호에 의한 경비, 그 다음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그 다음 빗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소요되는 경비, 그밖에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이 1호부터 4호까지 각각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기업법시행령 5조를 저가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공기업법시행령 제5조 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부담해야 할 지방직영기업의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들어가는 사업이 1항이 각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비 해 가지고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 나.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요금 등의 공급가격이 발생 원가 이하로 책정되거나 발생 원가 이하로 유지됨에 따른 발생 원가와 공급가격과의 차액, 지역개발 등에 따른 선행투자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선행투자에 의한 시설의 유지비, 선행투자에 소요되는 외부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그 다음 2항이 당해 사업에만 적용되는 경비 해 가지고 하수도사업 해 가지고 빗물처리시설 설치 및 유지에 소요되는 경비, 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게 방금 말씀드린 저희들 일반회계가 부담해야 될 1항에 대한 내용이고 2항에 시정의 일반목적에 감면되는 요금이라 하는 얘기는 이것은 저희들이 하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 게 있습니다. 상수도요금도 저소득층 감면되면 거기에 따라 같이 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런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저희들 돈을 다시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빗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가 지금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하수도 빗물펌프장 그 유지관리를 저희들에게 전부 특별회계로 지금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현재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공기업이 되면 이 시설 전체를 이제 일반회계가 부담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밖에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있는 경비는 그밖에 특별한 어떤 내용이 나오면 그걸 부담한다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요,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는 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부담할 수 없는......

없는 경비.

없는 경비 하는 게 바로 이제 이게 3항에 빗물처리의 설치 및 유지에 소요되는 경비 이게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아니, 그 외에 다른 부담할 수 없는 경비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부담할 수 없는 게 바로 제가 시행령 5조 읽어 준 방금 언급한 그 내용입니다.

그것은 공기업법 나온 제5조1항의 항목들이고......

여기 공기업법에 의해서 조례로 제정되는 거거든요, 이 조례 자체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지난번에 이 하수도 사용료를 공기업특별회계 정부지침에 의해서 해야 된다라고 우리 포항시가 하수도료를 그때 56%를 인상시켜 달라 해서 특별회계에 잔액이 그때 12억 정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인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유보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내용은 대충 들었습니다.

그때 아마 우리 하수과장이 정기태 과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의회와 협의한 끝에 28.4%였습니다.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하수도특별회계는 독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요금을 하수도료 세입 가지고는 재정자립이 안 된다 그래서 28.4%를 인상시켜 줘야만이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다,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례안에 보면요, 여기 네 가지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그 경비를 부담하라 하면 당초에 하수도 요금을 인상 안 했어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내용은 지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아니,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런 하수도를 특별회계를 하게 되면 비용부담을 전부 다 특별회계에서 다 해야 되지 왜 일반회계에서 또 해야 됩니까? 빗물처리 경비라든가 그 다음에 일반목적에 의해서 감면되는 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말이죠.

그건 저희들 특별회계가 구성되면 그에 대한 혜택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특별회계에서 부담해야 된다 하는 건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게 방금 빗물펌프장 같은 경우는 이게 하수도하고는 전혀 상관 없는 재해대책용 시설입니다, 그 시설 자체가. 그래서 재해대책용 시설은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가 없지요, 하수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특별회계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기업으로 가면 그와 같이 못 하도록금 법에 지금 공기업법에 나와 있으니까 안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

아니, 본 위원은 그 내용은 대충 이해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글쎄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수......

얘기하는데, 왜 하수도 요금을 특별회계 한다라고 해서 자립이 안 된다고 그때 요금을 인상시켜 달라 해서 요금을 인상시켜 줬는데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왜 그런 부담들을 일부를 시키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립이 안 된다고 지금 인상......

아무리 공기업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 할지라도 왜 그렇게 시민들한테 돈 받아 가지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충분하게 재정자립이 되도록 줬는데도 왜 다른 것들은 일반회계 부담을 시키느냐 그걸 본 위원은 이해를 못 한다......

예, 설명드릴게요. 8쪽 보시면요, 그 자료 8쪽을 보시면 도내 저희들 하수도 사용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8쪽에요. 저희들 유인물 나눠 준 8쪽입니다.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전환계획 하는 유인물 나눠 준 8쪽에 보면 하수도 사용료 현황 해서 도내 나와 있는데요......

아, 예.

그 8쪽......

도내 현황입니다. 도내 현황인데 이 내용을 죽 보시면 저희들이 처리원가가 325원에 징수원가가 148원인데 현재 시부에 죽 보면 저희들 148원이 저희들 같이 이렇게 싼 데가 없습니다, 도내 요금 자체가, 시부는. 없고사나 지금 저희들이 처리원가로 돼 있는 325원이 당초 용역 처음에 옛날에 용역할 때 처리원가 자체를 계산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전부 600원 내지 700원, 최하가 900원까지 되는데 저희들도 이번에 2006년도에 용역을 했습니다. 공기업 가면서 용역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하수도 저희들 5쪽 보시면 일반현황이 나와 있는데, 5쪽 일반현황에 보시면 하수처리 원가현황 해 가지고 ’98년도 215원 50전, 톤당에 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325원 해 가지고 이게 그대로 적용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적용되고 2006년도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 보니까 하수처리장이 새로 생기고 하는 바람에 지금 처리원가가 톤당에 964원이 나옵니다, 저희들 시가. 톤당에 964원인데 사실 징수원가가 148원을 저희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실화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가 지금 전혀 부담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하수처리장 자체를 건설환경사업소에서 지금 저희들이 그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게 몽땅 다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특별회계 손을 일절 안 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특별회계 이게 공기업으로 되면 하수처리장 운영도 맨 저희들 특별회계에서 맡아야 됩니다. 이제 조직도 통합이 돼야 되고 그것도 같이 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이 돈 가지고는 일반회계 전입 못 받으면 저희들이 처리장 운영 자체를 못 합니다. 빗물펌프장를 보낸다 하더라도 하수처리장을 실지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특별회계 공기업 가지고 운영한다 하면 굉장한 문제가 앞으로 따를 걸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요금은 하수도 요금은 어차피 하수도요금 사용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조례가. 그것은 그때 가서 또 조례 바꿀 때 그 당시에 가서 우리가 특별회계 부담이 좀 크다고 보면 그때 가서 또 의원들하고 이렇게 저희들 조례개정에 대한 의논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 조례로 나온 이것은 공기업으로 가는 특별회계 설치조례기 때문에 이건 요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조례입니다. 조례인데 어차피 용량이 저희들 15천 톤 이상 되면 이게 특별회계 공기업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확장이 될 것 같으면 18만 톤까지 됩니다. 한 10배 가까이 되는데도 아직 공기업으로 안 가고 있으니까 행자부나 이런 데서 공기업 안 간다고 자꾸 감사 지적하고 자꾸 공무원들 보고 확인서 써내라 하고 하니까 사실 공무원들도 죽을 지경입니다.

대충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수도 요금은 별도로 나중에......

예, 별도 조례를 해 가지고 저희들 의원들하고......

할 거지요?

별도 숙의를 해야 됩니다.

예.

지금 상태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건 어느 정도 받아야 됩니까?

지금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는 보면 말입니다, 올해 예산을 보면 저희들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이 한 120억밖에 안 됩니다, 1년에. 그런데 지금 올해 316억 저희들 예산 잡혀 있는데 일반회계가 196억 들어옵니다, 일반회계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일반회계 세금 받아서 저희들이 하수도 요금 쓰는 거나 사용료 원칙을 따진다 하면 하수도 사용 많이 한 사람이 돈을 많이 내 가지고 이래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걸 전부 세금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쓰고 있는 그런 사항이니까 하수도요금도 언젠가는 지금 저희들도 조정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있습니다. 장복덕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기업으로 전환했을 경우에 당연히 하수도료가 인상이 될 거라는 예상은 하고 있지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도내에서도 공기업으로 전환한 도의 자료를 보면 거의가 50% 이상 다 인상됐습니다, 그지요?

예.

맞지요, 그지요? 그럼 불편이 조금 시민들 불편이 조금에 따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일단 참고로 하시고요,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다시 공기업회계로 넘어간다면 원시취득자산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려고 합니까?

저희들이 별도 또 그것은 용역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따로 할 겁니까?

예. 이 조례가 제정되면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상수도공기업 같이, 지금 저희들 그 7페이지 쪽에 보면 이 내용을 다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뭡니까, 별도의 복식부기 회계처리가 된다면 원시취득자산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또 그 자산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가격으로 취득원가를 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나중에 보고를 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손익태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 요청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해안도로 개설을 통하여 도심교통시설을 확충하고 테마거리 조성으로 여가공간 제공 및 주변 지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중심가로를 구축하여 포항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요청을 위하여 지방의회 의견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송도 형산강변도로 대로 2-23호선과 환여동 중로 1-56호선의 해안도로 조성사업 79,144㎡와 북부해수욕장 테마거리 조성사업 13,500㎡, 환여인공관광 테마거리 조성사업 4,500㎡ 등 4개소 97,144㎡의 공유수면을 매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 요청서(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지난 3월 19일 건설도시위원회에 보고된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 요청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정기태입니다. 포항시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 요청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은 시가지의 만성적인 교통체증구간을 완화하기 위해 도심의 교통을 우회 처리함으로써 도심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 대로2류23호선, 중로1류56호선의 개설 및 확장을 위해 편입되는 공유수면과 다양한 문화행사를 수용할 수 있는 주민 친환경 친수공간, 걷고 싶은 보행거리 조성 부지확보를 위한 북부해수욕장 자연테마거리 조성사업 및 환여 인공 관광 테마거리 조성사업 공유수면의 편입을 위한 것으로써 검토 결과 도로개설을 전제로 도심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도심부의 교통을 우회 처리함으로써 도로 이용자의 쾌적함과 도로 이용자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되며, 테마거리 대상지는 포항항 구역으로 인지도가 높고 시가지와 인접해 있어 유동인구가 많고 젊은층에게 매력적인 장소로 인식되고 조망경관이 우수하여 불꽃축제 및 해맞이행사 등 우리 시의 중심적인 여가시설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견 채택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 포항시 도시계획 개설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좀 늦은 감이 있는 거 사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과장께서 지금 현재 아주 지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인정하지요?

예.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인 하면 받을 수 있는 조속히 받을 수 있는 그게 됩니까?

저희들 최대한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인가 받아서 공사......

송도 주민들의, 송도하고 해도의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빠른 시일 내에 지금 현재 그 도로를 개설하고 해야 되는데 언제쯤 지금 승인 받으면 언제쯤 되겠습니까?

해양수산부 내에서도 전국의 거, 전국의 국가항에 대해서 다 받아서 하는데 그게 6월 말경에 심의를 연다 그러니까 6월 말경에 열면 기본계획 고시하는 데 한 달 걸리고 계산하면 한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 저희들이 기본계획고시가 완료되고요, 그 이후에 또 저희들이 또 매립면허신청 허가를 얻어야 됩니다. 매립면허 허가를 또 얻어야 됩니다, 2단계로. 그러면 늦어도 한 8월 말 되면 종결되지 싶습니다.

과장께서 한 한 두 달 전에 이런 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승인하고 했으면 지금 일을 잘 추진할 것인데 지금까지 추진이 잘못 돼서 인식이 잘못 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이 도로가 되도록금 과장 책임지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말이지요, 먼저 지적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우리 포항시 전체 숙원사업입니다, 이게. 북부 지역뿐만 아니고 남구 지역과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이게 해안도로가.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도 없이 그러면 일반건축을 보면 무허가 건물을 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해 온 것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법을 위반해 가면서 포항시가 지금까지 모든 해안도로 개설을 했다 하는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과장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예,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거 맞지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포항시 51만 집행부에서 이런 법을 위반해 가면서 이런 도로개설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우리는 주민들한테 시민에게 불법으로 하지 마라, 무허가 하지 마라 해 놓고는 이 자체에서 우리가 위반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앞으로 잘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 문명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환경성 검토내용을 혹시 다 읽어 보셨지요?

예. 머리에는 못 넣었습니다만 읽어 봤습니다.

예?

아, 머리 기억은 못 해도 다 읽어 봤습니다.

기억은 못 해도 다 읽어 봤다?

아, 하여튼 예, 읽어는 봤습니다.

그런데 과장,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안 읽어 봐도 읽어 봤다 해야 되고 몰라도 안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그러면 안 되고요, 그런데 안경모 교수가 한동대 교수인데요, 안경모 교수가 해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일가견이 있는 교수입니다. 그런데 그 2-23호선에 대한 매립을 할 경우에 해안침식이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도로 해안에 약 100m 정도의 양빈을 실시해야 폭풍해일에 의한 도로 침수 및 재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의견을 내놨다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과장이 알고 계셔야 되지요.

예, 이것은......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도 교수님의 요구한 내용이 일리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 사업을 할 경우에는 우리 과장 생각은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판단이 섰습니까?

이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송도백사장 복원계획에 보면 이 내용과 똑같은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0m 구간 내에 양빈을 하고 그 앞쪽에 수중 제방을 설치해서 유실 안 되도록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그게 진행되면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잘하도록 하십시오.

아닙니다. 그거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서 언급한 것은 안경모 교수님께서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거하고 연관시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사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 도시계획과에서 송도해수욕장 복원계획에 보면 100m 구간에 모래를 다 실어다 날라서 채우는 그것을 양빈이라 그러는데 그것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 해당 부분만 설명하세요. 그건 나중에 도시과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하면 동시에 충족되고 현 상태에서도 저희들이......

그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모르시면 답변을 하지 마시고, 해당 부서 업무 보고만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물었는데요, 그건 답변해야지.

예, 위원님이 물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내용을 모르시면서 답변하시니 그렇잖아요.

아니, 그 내용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방파 옹벽하고 저희들 시트파일 해서 해안유실 방지하는 것이고 장래적으로는 그런 계획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장 수고하십시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하는데 있어서 그 주변에는 무허가 건축물, 또는 생선을 말릴 수 있는 건조장을 이렇게 각 해안가에 있는데 환경평가에 의해서 민원이 발생된 곳은 없습니까?

현재 상태로 저희들 공사장 구간에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유의해 주시고 환경성 검토사항에도 유인물이 많이 이렇게 주문이 돼 있는데 특별히 신경을 써서 차질없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십니다. 이것 저번에 얘기할 적에 북부해수욕장에는 백사장이 점유를 해 가지고 유실되게 되면 오히려 안 좋다고 얘기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조금 부정적인 그런 견해를 우리가 피력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것은 기본계획을 고시하는 것이고 실시설계 단계에서 실시 부서에서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기본계획이 고시되었다고 반드시 실행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들 도로 분야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에 시급하니까 저희들이 실행단계에 옮겨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면 포항시장 차원에서 보면 자꾸 하고 하고 못 하니까 기본계획을 같이 고시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추후에 실시설계 단계에서 위원님들 보고 드리고, 사장 유실이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될 것입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이쪽에 보니까 환여도 보니까 영일만 신항 공사가 가까이 오니까 파도에 대한 걱정은 조금 덜어도 되겠지만 우리가 그 부분도 우리 위원들이 전부다 지적을 했고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라고 요구를 했는데 환경영향 나온 이대로 해 가지고 바로 진행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견을 얻어서 해양수산부에 가면 거기 또 심의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거기서 충분히 검토돼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충분히 우리가 구조적으로나 안 그러면 환경적으로 이상 없도록 해서 그렇게 고시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도로가 개설되면 송도하고 저쪽에 북부하고 같이 연결하는 도로는 그것은 안 합니까? 안 하고 이것만 추진하고 있습니까?

이것하고 단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복덕 부위원장입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포항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반영 요청서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시가지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도시계획도로 대로2류 23호선과 중로1류 56호선의 개설 및 확장 사업과 다양한 문화행사와 걷고 싶은 보행거리 조성 부지 확보를 위한 북부해수욕장 자연테마거리 조성사업 및 환여인공관광 테마거리 조성사업은 도심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도심부의 교통을 우회 처리함으로써 도로 이용자의 쾌적함과 도로 이용자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가지와 인접해 있는 테마거리 대상지는 유동인구가 많고 조망 경관이 우수하여 불꽃 축제 및 해맞이 행사 등 우리 시의 중심적인 여가 시설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견 채택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