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선 의원 발언

기획예산담당관 김장렬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2007년도 당초 본예산 편성 후에 3월 2일 조직개편과 국비와 도비 보조금 및 자체세수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주요 투자사업비 계상 등 추가 또는 경정요인이 발생한 세출경비를 정리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와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규모는 일반회계는 당초 1,720억 873만 2,000원에서 14.5%인 249억 9,402만 9,000원이 증가한 1,970억 276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 692억 5,981만 9,000원에서 10.6%인 73억 4,084만 9,000원이 증가한 766억 66만 8,000원으로써 총계 규모는 당초 2,412억 6,855만 1,000원에서 14.4%가 증가한 323억 3,487만 8,000원이 증가한 총액규모가 2,736억 34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중 세입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475억 3,200만원, 세외수입 237억 4,800만원으로 자체수입이 36.2%이며, 지방교부세 475억 2,000만원, 재정보전금 246억 9,900만원, 국·도비 보조금 535억 300만원으로 의존재원이 63.8%입니다. 지방세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에서 한국토지공사 부담금 50억원, 수택동 847-1번지 매각대금 22억 6,800만원, 음식물쓰레기봉투 판매수입 1억 5,300만원, 동구동사무소 옥상 녹화사업 지원금 2,500만원을 계상하여 당초보다 74억 4,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64억 8,200만원, 분권교부세 2억 8,600만원,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특별교부세 3,200만원, 국도43호선 4차 확장사업 도로보전분 교부세 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 28억 7,200만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강북도로 확장공사 20억원, 토평빗물펌프장 19억원, 인창대로 3-11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0억원 등 총 77억 8,600만원이 추가로 교부 결정되어 세입에 반영하였으며 보조금은 국·도비 내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수립 용역비 14억 1,5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4억 9,2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인 지원사업 1억 2,100만원, 재난업무 추진 상사업비 1억원 등 당초보다 29억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수입은 당초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다음은 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7대 대통령선거 실시에 따른 비용,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및 변경사항에 따른 시비 부담분과 지난 3월 2일 실시된 조직개편 등에 따른 예산 재편 및 제반 필요경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행정 468억 8,200만원, 사회개발 921억 6,800만원, 경제개발 516억 9,800만원, 민방위비 5억 7,7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56억 8,100만원이며, 경비에 대한 성질별 설명을 드리면 경상예산 528억 100만원, 사업예산 1,355억 5,600만원, 채무상환 23억 7,800만원, 예비비 등이 62억 6,700만원입니다. 금회 세출예산 목별 주요경비 계상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청경 및 계약직 증원에 따른 기타직 보수 1억 1,600만원과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등 일용인부임 1억 7,000만원을 계상하고, 예방접종 예진의사 인부임 3,100만원, 수택1동 유아놀이방 운영 인부임 800만원 등 각종 사업 추진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동사무소 민원창구 피복구입비 5,600만원, 구동구동사무소 유지보수를 포함한 공공청사 건물유지비 5,500만원, 제17대 대통령선거 실시에 따른 수용비 3,30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양심거울 구입비 2,000만원 등 총 8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는 공무원 전문교육여비 5,500만원, 대통령선거 사무 추진여비 1,400만원, 기본업무추진 여비를 당초보다 2억 2,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직무수행경비를 당초보다 300만원, 재료비에서 장자못 녹조방지 미생물 구입 3,100만원, 한강 꽃단지 부숙토 2,000만원 등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연구개발비 중 용역비에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수립 용역 28억 3,000만원, 시유지 활용방안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용역비 3억원, 토평동 한강변 그린벨트지역 활용방안 연구 1억 5,000만원, 먹골배 상품개발 용역 2,000만원 등 당초보다 24억 4,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당초보다 5,700만원 증액한 전산개발비 중 지방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5,500만원 등을 계상하고 일반보상금 중 대학생 부업알선 1,800만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1,100만원 등 당초보다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에서 혁신사례 수집활동 1,000만원, 광고물 담당 공무원 선진지 견학 500만원, 여성이 행복한 고을 견학 500만원, 연금부담금 등에서 국민건강보험금 3,3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고 당초보다 12억 9,500만원을 증액한 민간이전 중 의료 및 구료비에서 보조사업 내시 변경에 의한 국가암예방 접종 병의원 접종비 4억 2,700만원, 임산부 산전관리비 지원사업 1,7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보육교사 특수근무수당 지원 2,3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 1,800만원 등을 계상하고, 민간행사보조 위탁에서 구리시민아카데미 운영사업비 3,000만원, 장애우 체육교실 2,000만원 등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구리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비 6억 3,300만원, 지역혁신서비스 혁신사업 4,000만원, 한강둔치 경비용역 1억 6,0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인 지원사업 1억 4,100만원, 청소년수련관 1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이전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구리시 분담금 15억 8,700만원,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당초보다 172억 4,500만원 증액한 시설비에서 국도43호선 4차 확장공사 50억 100만원, 강북도로 확장공사 25억원, 토평빗물펌프장 증액공사 19억원, 인창동 대로 3-11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0억원, 검배공원 9억 4,500만원, 인창어린이집 토지매입비 7억 7,000만원, 아차산 고구려유적 정비 사업비 7억 1,400만원, 구리타워 경관 조명공사 4억원, 장자못 준설사업비 3억 7,800만원, 공용의 청사부지 매입 3억원, 건영아파트 어린이공원 2억원, 방범용 CCTV설치사업 1억 2,0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택시브랜드화사업 콜시스템기기 설치 지원사업 8,6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운영비 8,000만원, 공기업자본전출금에서 동원천 파고라 설치 사업비 2,500만원을 반영하고, 자산취득비에서 분권교부세사업인 친환경 화장실 구입비 6,000만원, 인창·교문도서관 도서구입비 4,300만원과 고압살수차 구입 추가비용 5,000만원, 성별실험실 진단 장비구입 5,000만원, 지문인식기 교체구입비 2,800만원과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용 집기 구입 2,000만원 등 당초보다 6억 6,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반환금기타에 LG구장 변상금 납부 반환금 외 2건에 2억 9,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아울러 예비비를 당초보다 8억 300만원을 감액한 32억 9,4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특별회계 중에서 기타특별회계는 7개의 기타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3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추가경정 사항을 정리해서 당초보다 1억 7,800만원이 늘어난 144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를 제외한 주요 계상내역은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 실버존설치사업 2억 2,000만원, 불법주정차 CCTV설치사업 1억 3,2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비점오염 저감시설 관리 인부임 8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3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2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추가경정 사항을 정리하여 당초보다 71억 6,2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취수펌프 증설공사비 3억원, 취수장 배수로 및 흡수정 설치공사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특별회계에서는 탈수케익 위탁처리비 1억 500만원, 습지조성공사 설계용역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별책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제출 후에 집단민원 등이 예상되는 주민숙원사업이 추경예산에 미반영되어서 이를 본 1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와 주요내용은 2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시설비에 국도47호선 확장공사에 따른 갈매동 3, 4경로당 이전 건축비 3억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특별회계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가결해 주시면 효율적인 지방재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구리시장 제울)

시정질문에 앞서 먼저 우리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어제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관계공무원들의 출석을 요구했고 그리고 그 요구는 의회 의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관계공무원들이 상당히 여러분 자리를 비운 것 같습니다. 출석하지 않은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의회 경시풍조 아닙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법을 무시해도 좋다 이런 얘기입니까? 의장님께 요청합니다. 관계공무원들이 전원 출석할 때까지 정회하기를 요청합니다.

수 있습니까? 바깥에 대기하고 있습니까? 자리가 비어있는데 밖에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시장님 답변이 곤란하시면...

존경하는 20만 구리시민 여러분! 김경선 의장과 동료의원 그리고 박영순 시장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구리시의회 가선거구의 신태식의원입니다. 온 나라가 한미자유무역협정안 타결을 놓고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중앙정치 무대에서는 올 12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두고 입장이 서로 다른 그룹들의 주장이 어지럽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난 3월 대구육상선수권대회, 4월에 아시안게임을 인천으로 유치하는 기쁜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7월에는 평창올림픽, 11월에는 여수 엑스포의 유치를 위해 국민적 성원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기도 합니다. 저는 대구와 인천대회 유치 과정을 보면서 지방자치단체가 합심하고 정부가 힘을 보태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정말 훌륭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겠구나 하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이 시기에 구리시의회는 더욱 차분히 주민의 실생활을 돌아보아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 그리고 격려와 충고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지역 현안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박영순 시장께 묻습니다. 먼저 2006년 제160회 2차 정례회 당시 제가 질문했던 내용 몇 가지에 대해 그 추진현황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 교문동 389-2번지 일원 문화예술부지에 법조타운과 인창동 673-1번지 일대에 스포츠아트센터를 설립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시장께서는 법조타운 설립에 대해 장기적인 구리시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하면서 관계기관과 보다 긴밀히 접촉하고 의회와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스포츠아트센터 설립에 대해서도 저의 의견에 공감하지만 이전 시 손해배상 등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대안을 마련하여 추후에 상의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처럼 답변하신 지가 4개월 보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까지 이 제안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시장께서 답변하셨듯이 법조타운 유치에 대한 추진경위 및 스포츠아트센터 건립의 문제점과 현재의 상황에 대해 소상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둘째, [질문] 고구려 관련 사업에 대한 광진구의 동향 파악 및 대책에 대해서도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매체가 지난 6일 열린 10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에서 김 모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아차산 문화관광벨트 조성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냐며 아차산 하나를 두고 구리와 광진구 두 지역에서 대규모 투자사업을 발표하고 있는데 가능 여부와 광진구의 대책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진구 정송학 구청장은 서울시에 관련 예산 828억원을 요청했고 30일에는 문화재청장을 만나 협조를 구할 예정이라고 답변했고, 23일에는 구리시의 박시장과 함께 만난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이러한 보도를 접하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되는 것은 어떤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 의회는 제3자를 통해 알게 된다는 사실이며, 중요시책사업을 타지방자치단체와 협상함에 있어 우리 의회의 의견을 경청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필마단기(필마단기)의 시장을 보는 것 같아 안쓰럽기도 하고 의회라는 원군 없이 무슨 힘으로 상대방과 겨루려는지 의아하기도 합니다. 향후에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촉구하면서 고구려 관련 사업에 대해 그 동안 진행된 광진구의 동향 파악과 대책 수립은 어떻게 해 왔는지 답변해 주시고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 [질문] 광진구에서는 서울시에 828억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구리시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에 예산 요구를 한 내역은 있는지 여부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와 [질문] 23일에 있었던 정 구청장과의 대화 내용과 실무협의회 구성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아울러 [질문] 어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상정된 고구려 문화유적지의 보존 및 남북협력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될 때를 대비한 집행부의 준비상황은 어떠한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다음으로는 지역 현안 정책결정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 학교 설립에 관련한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인창지역의 현안으로 대두된 중앙공원 내의 초등학교 설립을 두고 서로 다른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교를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과 공원과 학교 모두의 기능을 상실하므로 학교 설립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제가 이 문제를 두고 4월 21, 22일 양일간 IBK리서치에 의뢰하여 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설립 찬성 29.7%, 설립 반대 42.6%, 잘 모름 27.7%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옴으로써 반대의견이 많아 보이지만 실제 초등학생을 자녀로 둔 30대로 좁혀보면 찬성 39.1%, 반대 40.4%, 잘 모름 20.5%로 그 의견이 팽팽히 대립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표본오차가 신뢰구간 95%±3.0%P임을 살펴볼 때 어느 쪽이 더 높거나 낮다고 할 수 없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어떻게 중지를 모아 슬기로운 선택을 하느냐 하는 점입니다. 설문조사한 자세한 내용과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오늘 속기록에 그 근거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 [부록]

인창공원 내 초등학교 건립 관련 여론조사보고서 ------------------------------ 본 조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시의 중요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서 의원 개인의 비용으로 감당할 일이 아니라 앞으로는 집행부가 이런 항목에 예산을 세워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같은 취학 대란을 예견하지 못하고 아파트사업 승인을 해 준 집행부의 대오각성을 촉구하며 이제라도 주민 사이의 갈등 해소를 위해 발벗고 나서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인창중앙공원 내의 초등학교 설립에 대해 이처럼 서로 다른 의견을 어떻게 조정하여 정책결정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이와 더불어 [질문] 동문1차 아파트 입주가 입박한 이 시점까지 약 60명의 초등학생의 수용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학교 문제로 인한 준공승인 문제는 차질이 없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둘째, [질문] 동인2초교 설립에 대해서입니다. 지난 13일 박 시장께서는 김진춘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동인2초교 설립 타당성에 대한 각종 자료와 조건을 제시하며 학교 설립을 요청하였고 김 교육감으로부터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날 자리를 함께 했던 양태흥 경기도의회 의장께서도 14일에 한진그랑빌 주민들과 함께 한 간담회 자리에서 학교 설립을 확실히 약속하는 것을 당시 배석했던 최고병의원과 제가 확인했으며 어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반드시 교육감으로부터 승낙을 받아낼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박 시장과 양 의장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이와 덧붙여 질문하겠습니다. 하나, 김 교육감과 면담하면서 나눈 대화내용 중 적극 검토라는 단어를 설립인가로 받아들여도 된다는 의미입니까? 그리고 지난 19일 양의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김 교육감과의 대화내용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둘, [질문] 양의장께서 언급하신 바에 의하면 경기도의회가 움직이는 시점은 구리시가 가스충전소를 이전시키겠다는 공문을 보냈을 때라고 했는데 이러한 내용의 공문을 언제까지 보낼 수 있습니까?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셋, [질문] 한진그랑빌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초등학교 개설 때 중학교를 동시에 유치하는 방법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학생 수의 부족을 채우려는 도시개발계획은 어떻게 세우려고 하십니까?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넷, [질문] 한진그랑빌에서 동인초등학교로의 통학로가 초등학생으로서는 매우 멀고 또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하여 교육청으로부터 예산 확보를 하거나 또는 시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할 용의는 없습니까?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다섯, [질문] 경기도교육청에서 우려하고 있는 소음저감 대책과 농수산물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악취 제거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이상으로 시장께 대한 질문을 마치고, 이제 유재우 부시장께 묻습니다. 먼저 [질문] 동간 행정구역 경계의 조정에 나설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인창지구와 토평지구의 택지개발로 인해 많은 인구가 유입되었고 특히 새로 전입하는 주민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법정동과 행정동의 명칭을 조정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 명칭 변경안을 살펴보면 동구동을 인창1동으로, 인창동을 인창2동으로 그리고 수택3동을 토평동으로 바꾸겠다는 기본계획 수립 및 조례안 작성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집행부의 이같은 계획이 대단히 근시안적이고 졸속한 행정행위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동구동과 인창동의 경계는 20년 전에 획정된 것으로 그 이후 개발로 인해 엄청난 지형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근본적 고민의 흔적 없이 단순히 동 명칭만 바꾸겠다는 발상을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난 4월 5일부터 시행된 새 주소 표기제 도입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다가 인창지역의 모태로 인식하고 있는 현행 인창동이 인창2동으로 바뀌는 것을 인창동 지역 지도자들이 결사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런 이유로 이번 기회에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저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려는 바 깊은 검토가 있었으면 합니다. 첫째, 현행 동구동으로 편입되어 있는 사노동을 갈매동과 합병하여 동일 행정구역으로 묶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박 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그린벨트 해제 택지개발 추진의 종합계획을 보다 쉽게 세울 수 있다고 봅니다. 둘째, 법정동 인창동의 경계구역 획정은 건원대로와 43번 국도를 중심으로 좌·우측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창 1번지가 현행 인창동으로 편입되어 자연스럽게 인창동이 인창1동으로, 새롭게 구성된 단지를 중심으로 인창2동이 될 것입니다. 셋째, 교문1동과 2동의 경계도 검토대상일 것입니다. 현재의 경계는 1차와 2차 택지지구 개발 당시 만들어진 것으로 새롭게 획정한다면 정각사 입구 삼거리에서 한성아파트 사거리를 잇는 이문안길을 경계선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동 경계구역 변경은 주민투표 사항입니다. 필요성의 홍보, 경계 획정에서의 갈등 해소, 소요예산 등 그 절차가 복잡할 것입니다. 이를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부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다음으로는 [질문] 통장 선출 방식 및 연임 제한 등 제도적 개선에 대해서입니다. 저는 지난 제160회 2차 정례회 때 본 건을 질문했으며 당시 정숙영 부시장께서 제도적 개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 후 저는 많은 통장들로부터 엄청난 항의에 시달린 적이 있지만 지금도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으며 한걸음 더 나아가 대통제를 실시하여 절약되는 예산을 복지쪽으로 돌리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음을 밝히면서 이와 관련해 묻습니다. 첫째, 총무과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해 주시고 문제점과 대책은 어떻게 파악하여 수립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시 여론 설문조사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통장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사실 여부를 밝히고 설문조사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 164회 임시회 때 담당국장과의 질의·응답에서도 문제 제기를 한 바 있는 대통제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고 현재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현황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통제에 대해 즉각적인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행정지원국장 이광수 [답변보기] 이제 한미자유무역협정 타결에 따른 후속 준비상황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한미 FTA를 둘러싸고 우리 사회가 심각한 갈등이 노출되고 있는 이 시점이지만 예정대로 이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 위에 지방자치단체가 준비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일 것입니다. 우리 구리시도 각 분야에서 FTA체제를 받아들일 행정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보았을 때 몇 가지 준비상황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FTA 타결로 인해 일반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수혜를 입는 대상과 피해를 입는 대상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둘째, [질문] FTA 타결로 인해 바뀌어야 할 조례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 이유와 조례 개정이 시민에게 가져오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렬 [답변보기] 셋째, [질문] FTA 타결로 인해 자동차 세수가 줄고 과수농가의 수입 감소가 예상되는 그 예산 추계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보전대책은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백경현 행정지원국장 이광수 [답변보기] 넷째, [질문] FTA 타결로 인해 실직, 전직과 이직을 예상할 수 있는데 그 숫자는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우리 구리시가 마련할 필요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백경현 [답변보기] [질문] 유 부시장께서는 철저한 행정적 뒷받침을 할 구리시 FTA대책위윈회를 구성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백경현 [답변보기] 다음은 주무국장들께 묻습니다. 첫째, [질문] 갈매동 그린벨트 해제 지역과 관련하여 지난 4월 19일경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통과된 광역도시개발계획의 내용을 밝혀주시고 동 지역의 개발계획 추진 경위와 문제점 및 대책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을 제시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김준태 [답변보기] 둘째, [질문] 동구릉 후문 취락 도로개설, 샛다리 어린이공원 조성에 지원받은 금액은 어떻게 되며 각각의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 총액과 부족분에 대한 충당방법은 무엇입니까? 또한 현재 주민 거주 그린벨트 내에 개선할 편익시설 현황과 예산 추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준태 [답변보기] 셋째, [질문] 아치울 마을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그 동안의 과정을 설명하고, 윤호중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현재 20만원까지 낮춰진 세대 부담금을 더 낮출 방법은 없으며, 예스코와 주민들과의 대화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백경현 [답변보기] 넷째, [질문] 지난 4월 2일 국회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통과되어 내년 7월 1일부터 요양서비스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사회복지서비스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진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바 엄청난 규모의 시설 및 인력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른 준비가 되어야 하는 시설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재정부담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연차별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백경현 [답변보기] 다섯째, [질문] 인창동 경로식당 옆에 노인들의 편의를 위한 휴게공원을 건립하고 교문동 보훈회관 옥상에 보훈가족 및 교문1동 주민을 위한 스포츠 헬스센터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런 사업에는 물론 예산이 수반되므로 국비나 도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업제안을 하면서 저는 감히 소요재원 중 일부인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가교가 될 자신이 있음을 첨언하고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백경현 [답변보기]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을 한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업무를 임하는데 있어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마인드를 가져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맡은 업무에 있어 전문가들입니다. 20년 이상 봉직한 분들이 의정 경험이 일천한 비전문가인 의원들에게조차 문제를 지적 당한다면 그 권위와 체면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함께 노력해 갑시다.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구리시민이 집행부를 신뢰할 수 있고 우리 의회를 격려해 줄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시민을 섬기리라 믿는 여러분들에게 찬사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