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병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 24일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07년 4월 25일 전종한 의원 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시설공사 민간위탁에 관한 조사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시정질문의 건(류평위 의원 외 16인 발의)(계속)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시 바선거구 장기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54만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충재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선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살기좋은 천안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성무용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건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센터에 관해서는 본의원이 관심을 갖고 학교급식에 직간접적으로 담당하시는 분들과 올바른 방향을 찾고자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은 아이들에게는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이고 또한가지 중요한 측면은 우리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소비함으로써 농업기반을 지키고 수급체계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2006년 시정질문에서 답변하신 만큼의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천안시 계획과 의지가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말씀하셨던 센터 건립계획이 이제는 요원한 과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에 농업기반 확충과 안전한 급식관리시스템 확보 차원에서 학교급식 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우리 시의 의지 및 지금까지의 추진실적과 이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천안시의 친환경 구매 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나날이 지구온난화가 심해지고 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인식의 부재로 우리 시에서는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로 보면 공공기관의 장은 해마다 친환경 상품 구매 실적과 계획을 공포해야 합니다. 천안시도 지난 2월 5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실적이 부풀려 작성되었다는 언론과 시민단체의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천안시의 지난해 구매실적 및 2007년 구매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친환경 상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상미디어 센터 건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충남 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과 천안시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 영상문화 발전 및 시민문화 복지향상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2006년 6월 21일 문화관광부 지역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에 선정되어 미디어센터 건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7년 10월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추진 경과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또한 지난 2월 북부도서관 신축부지에서 구 천안경찰서 부지로 설립지 변경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가 지역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영상문화 복지 차원의 삶의 질 향상에 가장 큰 역점을 둔다면 장애인, 노인, 외국인 노동자 등의 접근성에 중점을 두고 시설 설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되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양극화에 대한 대책과 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사회도 이제 소득불균형에 따른 양극화가 점점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추진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라 함은 한편으로는 빈곤층에게 일자리를 주어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와 더불어 이 분들을 사회적 일자리에 투입하게 될 경우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확충시켜 시민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즉 지역의 저소득층 주민들의 빈곤을 완화시키고 더불어 함께 사회라는 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 전 프랑스에서는 세느강 주변의 노숙자와 저소득 주민을 고용해 세느강을 아름다운 생태문화 공간으로 가꾸었습니다. 또한 미국의 루비콘, 프랑스의 앙비 같은 기업은 모범적인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한 형태입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1월 사회적 기업육성법이 통과되어 2007년 7월부터 적극적으로 시행됩니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해와 지역에서 어떻게 만들고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차원의 고유사업이나 추진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급자 이외의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 저소득 주민의 자활지원 활성화를 위한 천안시 계획 및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일자리의 한 형태인 돌봄서비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노인·장애우·아이돌보미 등 현재 돌봄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사업의 준공 및 기관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들도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효과적으로 사업이 수행되기 위한 시차원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긴급지원제도 시행에 맞추어 2006년 지원 내역과 2007년 지원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에서 집행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제도는 민관협력 활성화와 공익적 사회단체 활동 지원이라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04년부터 시행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라 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의 편중, 특혜시비 논란, 민간단체의 관변화에 따른 부작용 등을 개선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건전한 지역사회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천안시 사회단체 보조금 현황을 보면 정액단체에 대한 지원이 전혀 축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단체는 여전히 인건비와 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를 제한하고 있어 당초 제도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 전체 지원금을 보면 일부 단체의 편중 지원에 대한 문제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 편성과 심사방식에서 달라진 점도 있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심사과정을 보면 사업부서, 예산부서,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3단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업부서 담당자의 의견이 최종 판단까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 부서의 검토 기준의 일관성이 부족합니다. 기존의 지원 가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종 판단하는 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기간은 짧고 심사 건수가 방대하기 때문에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건전한 사회단체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만큼 그에 맞는 단체에게 정당하게 지원되고 사후 관리도 엄격히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천안시의 집행과정을 보면 여러가지로 원칙이 무시되고 지켜지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천안시의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천안시의 비정규직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부의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라 지자체에서도 그에 맞게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지난해 감사에서 지적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 대책에 대해 시에서는 구체적인 약속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2006년과 2007년을 비교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사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자체에 고용된 인력 중 상용인부와 일시사역인부의 구분 기준과 현재 천안시의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을 보면 일시사역인부 중에는 근무 면에서 상용인부 못지 않게 상시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시업무에 종사하면서 일시사역인부로 편성되어 있어 항시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의 경우도 담당업무가 일시적으로 해당된 업무가 아니라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정규직화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분들은 실질적으로 정규직 못지 않은 업무를 담당하면서 항상 고용 불안과 열악한 근무여건에 처해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의 방침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기계약화가 추진될 경우 근로조건은 어떠한 내용으로 개선되는지 근로조건 개선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관내의 무단 불법 보전녹지 훼손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 백석대학교, 백석문화대학은 도시계획시설 범위를 초과하여 보전녹지를 훼손, 해당 학교 관계자 및 건설 관련자가 구속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천안시도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았습니다. 담당 공무원도 현직에서 사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천안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안지역 관내 대학의 학교시설 공사와 관련하여 도시계획 시설 변경 및 보전녹지 훼손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천안시는 도시계획 사업 인가시 녹지훼손을 최소화하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과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감사에서 주의 조치 받은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답변바랍니다. 대학뿐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보전녹지 훼손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동료의원들께서 현장방문을 진행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 사후약방문식의 후처리가 아니라 진행과정에서 면밀히 검토되고 담당 공무원이 현장실사를 제대로 한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간 천안시에서 자체적으로 녹지훼손에 대한 직접 조사한 현황이 있는지, 조사 후 시정 조치한 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병천도서관 이용계획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 4월 9일 총무복지위원회에서는 병천도서관을 현장방문한 바 있습니다. 농촌지역에 건설되는 특수한 여건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도서관의 시설 이용 계획 및 배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미 수립된 병천도서관 시설 이용 계획을 살펴보면 면사무소에 사용할 서고, 노래교실, 체력단련실, 샤워실, 다목적실, 주민자치센터 사무실을 포함해 예비군 중대본부, 복지관, 농업기술센터, 농민단체 등이 함께 사용할 부속시설들의 공간이 많이 배치되어 있어 정작 도서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관계 법령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조 1호 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 자료를 수집, 정리, 분석, 보전, 축적하여 공중 또는 특정인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서 정보이용, 조사, 연구, 학습, 교양 등 문화 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제2조 제4호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 이용,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증진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제13조 이 법에 의한 도서관이 아니면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런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병천도서관 이용 계획은 본래 도서관의 용도와 다르게 입안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도서관 시설이용 계획의 입안 경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금이라도 도서관 본래의 기능에 맞도록 이용계획을 변경해 주실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용환경 저해가 예상되는 시설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기수 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평소 사회단체와 시민단체에 각별한관심을 가지고 좋은 고견을 주셔서 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장기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과 지원방식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와 2006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은 254쪽과 257쪽에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물-뒤에 실음) 보조금 지원방식 검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사회단체 보조금은 단체에서 신청한 서류를 실무 부서에서 지원대상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 부서에서는 사업 실적이나 예산의 적정 배분 등을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252쪽, 개선방안으로는 각 단체의 사업시기에 맞춰서 지원 시기를 연초로 조정하겠으며 사업과 검토 범위를 확대하여 실·과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늘어나는 신청 단체에게 한정된 예산의 배분에 수긍할 수 있는 단계별 절차를 확고히 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우수단체를 벤치마킹해서 장점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해서 전년도 보조금 평가제를 확대할 계획이며 심의위원회 위원 영입에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과 사회단체 보조금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 보조금은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해서 교부하는 것으로서 수화 통역 운영이나 장애인 복지관 운영 등을 예로 들 수 있겠으며 215쪽에 사회단체 보조금은 공익활동을 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 기준 경비로 정한 경비를 말하며 그 예로 의회 발전 방안 연구를 위해서 모인 의정동우회나 대한적십자 천안지부 등 지원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산정 방법은 270쪽에 산정 공식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매년 사회단체 보조금뿐만 아니라 민간경상보조금 관련해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죠?

예.

물론 우리 실장님이 잘 아신다니까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지는 않겠습니다. 저희가 천안시 단체 보조금 형태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통해서 6억9,000만원이 지원되고요, 민간경상보조를 통해서 280억, 그리고 국·도비 지원을 계상하면 28억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사회단체 보조금과 민간경상 보조 지원 기준에 있어서 기준과 잣대가 좀 자의적인 기준이 많다. 그리고 애매모호한 규정도 많고 행정 편의 입장에서, 행정이라는 것은 원칙과 기준을 정확히 제시하고 그 기준에 의해서 평가되었을 때는 잡음이 들어와도 당당함과 소신있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동안은 물론 개선을 약속하셨지만 정확하게 민간경상보조와 사회단체 보조의 기준이 아주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개선 의지가 있으신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지침으로 뚜렷하게 구분하기는 사실상 현재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부 지급 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도 전국 공통된 현상이며 우리 시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이미 일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을 하였습니다. 가장 잘 되었다는 데가 전남 나주시, 광주 북구청을 다녀왔습니다. 곧바로 선진적으로 잘 시행되고 있다는 지자체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의 광진구가 잘 되었다고 해서 바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선책을 위한 노력을 하는 과정으로 지금 당장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앞으로 시민단체와 언론,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또한 벤치마킹화 한 지자체들의 사례를 정밀히 분석해서 선정 단계부터 명확한 지원 기준과 계량화 된 심의 평가 그리고 환류될 수 있는 우리 시에 맞는 객관성 있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금년 중 마련하여서 내년부터는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자리에서 답변해주시니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기된 사회단체 보조금뿐만 아니라 언론에서 얘기하는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가지 정리를 하면 하반기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종합적인 대책은 내놓을 수 있으시죠?

그 때는 지금 두 군데 정도 갔다 오거든요. 그러면 다시 전반 분야를 검토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2008년도는 확실히 정립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개선의지가 확실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모범체계와 지속적으로 모범사례와 개선책을 찾아 늦어도 하반기 행정사무 전까지는 구체적인 개선책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장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8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비정규직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389명 중 상근인력이 282명, 일시사역이 69명, 기타 38명이며 인건비 예산액은 112억 정도가 됩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는 비정규직 보호법률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앞으로 2년 이상 계속 사역할 경우 무기 근로 계약자로 간주하게 되어 있으며 일시사역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 소속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추진위원회의 종합대책과 지방자치단체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관리하는 행정자치부의 세부지침이 마련되어서 통보가 오면 이 지침을 근거로 무기계약 전환과 예산 확보, 그리고 근로개선 등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으며 상근인력에 대한 후생복지로서는 2007년도에 보수를 상향 조정해서 고용안정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6년도에는 월 132만원 정도였었는데 금년도에는 177만원으로 월 45만원 정도가 상향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또한 학자금 지원, 선택적 복지제도 지급, 어린이집 입소, 단체 상해보험 가입, 콘도배정, 철도할인 신청서 발급, 협약병원 이용, 노사협의회 및 노조지원 등 지방공무원과 동등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3월 26일 비근로자 관련 후속대책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추진 관련으로 저희 시에서는 일용인부 전원에 대해서 무기 계약 근로자 전환 계약서를 저희 산업경제국 지역경제과에서 충청남도 경제정책과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06년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해 주신 것을 다시한번 감사드리고요, 현재 비정규직 법 시행이 아직 정착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 생각에도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공공기관에서 모범적으로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처우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린 일시사역인부의 경우 고용불안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이기도 합니다. 389명의 비정규직 직원에 대해서 따뜻한 동료애로 고용불안과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해 국장님께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장기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6페이지 친환경 상품 구매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6년도 친환경 상품 구매 실적 및 2007년 구매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에는 총 물품구매액은 71억5,602만원에 이 중에서 친환경 상품 구매실적은 57억4,059만3,000원으로서 총 물품구매액의 약 80%에 해당되는 금액을 구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지난해 이상 상회하는 구매 82% 정도 상향한 58억1,800여만원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우리 시에서도 계속적으로 확대 구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친환경 상품 구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공공기관은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친환경 상품은 우선 구매해야 되는바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최대한 동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협조와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타 자치단체의 녹색구매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도 하고 적극 이에 따라 수용할 것이며 친환경 상품 구매 필요성에 대해서 시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서 공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친환경 상품 관련 조례 제정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물품 구매는 대부분 조달구매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경우 구매 부서에서 조달요청으로 수급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친환경 상품 구매에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 제정은 근거가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등에 의한 필요한 경우에 조례 제정을 시행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다음은 248쪽 영상미디어센터 설립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업의 개요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천안 영상미디어센터는 연건평 314평 규모로 국비 10억원과 도비 2억원, 시비 8억원 등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서 장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구경찰서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전용 상영관이나 촬영, 녹음스튜디오, 영상교육실, 세미나실 등 시설을 갖추어서 설립 운영할 계획이며 주요 기능은 영상미디어 교육, 영상제작 지원, 영상 작품 상영 등 영상문화 교육 서비스를 통한 지역주민의 문화복지에 부응하고 다양한 공동체 활성화 및 네트워킹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문화향유 편중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영상문화사업의 강화를 위해서 2005년도부터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설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2006년도 4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문화관광부의 엄격한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서 같은 해 7월 전국에서 1순위로 지역 영상미디어센터 설립 지원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당초 말씀과 같이 두정동에 건립 예정인 북부도서관 부지 내에 설립할 계획이었으나 완공 시기가 맞지가 않기 때문에, 제반 여건이 맞지가 않아서 2007년도, 금년도 3월에 문화관광부의 재승인을 받아서 현재의 구천안경찰서 건물로 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2007년도 4월에 충남도 천안시 충남디지털문화 산업진흥원, 천안시 사회복지협의회, 영상미디어 전문가 등으로 7,8명의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건축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시 장애인 엘리베이터까지 설치를 설계에서 반영하는 등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까지 최선을 다하겠으며 용역완료 즉시 공사에 착수해서 11월달 개소에 차질이 없도록 면밀히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남디지털문화 산업진흥원과 천안시 사회복지협의회 양 기관의 협력과 공조체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월 양 기관간 업무 협력 협정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 영상문화 복지 활성화에 공동 참여하고 지역공동체 및 네트워크 활성화에 적극 참여와 영상문화 복지에 대한 교육 지원 및 자료 교환, 운영인력 선발과 관련 별도의 운영위원회 구성 등 양 기관이 공동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천안시의 앞으로 지원 내용입니다. 영상미디어센터 설립과 관련해서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4월 중에 발주할 예정이었으나 구경찰서 부지 재경부 공유재산 관리 불승인으로 인해서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다만 경찰청에 재승인을 신청을 해서 5월초에 경찰청과 협의 예정이며 재산의 관리 전환이 승인되는 대로 설계를 착수 7월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경찰서와 계속 업무협의를 해오기 때문에 5월초에는 가능하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회복지협의회 및 영상미디어 전문가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재정적 지원 등 설립 관련 제반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설립후 우리가 출연기관인 충남디지털문화 산업진흥원에 업무를 위탁할 예정이며 자립화 정비에 따라서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사회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천안시 만의 고유사업으로 하는 금년에 신규사업인 우선 두 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우선 소개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장애인 직업지원센터 운영으로서 장애 유형별 취업 가능 기업 및 취업 희망자를 조사를 충분히 해서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연계로 취업을 우선 알선하고 직업훈련 희망 장애인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운영하여 자격증 취득을 위한 훈련비 등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사업비는 금년도에 4,000만원을 순수한 시비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부사원 인턴제는 주로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여성직업 훈련기관의 전문기술 수료자에게 관내의 기업체 등과 연계해서 일자리 체험제공으로 자격기술을 활용한 취업기회를 확대코자 하는 추진사업으로 금년도부터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 시에는 저소득 여성가정의 생계안정 및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사업 추진 결과에 따라서 평가도 실시하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대한 생산적인 경우 우리 시는 앞으로 점차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의 자활 지원 활성화를 위한 우리 시의 계획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저소득 주민의 자활 지원 활성화를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근로 사업에만 의존하였었던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생산적 복지를 통해서 자활능력 배양과 공공 부조를 거쳐서 이제 민관이 협력하는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앞으로 우리 시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또 차상위 계층에게 자활 사업자금이라든가 전세 보증금, 복리증진의 생업자금이라든가 학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기초생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와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2001년도부터 조성한 천안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20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이자소득 연 1억원 내에서 지원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취업을 희망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이들의 취업알선이라든가 직장체험, 직업훈련을 알선하고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는 자활 근로사업과 복지도우미, 근로유지, 급식도우미, 홈헬퍼, 간병, 푸드마켓, 장애통합, 급식, 청소 등의 사업에 참여를 확대해 나갈 것이며 저소득 주민의 자활지원 활성화를 위해서 자활능력 배양 기술 습득지원, 근로기회 제공 등으로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 및 자활 자립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돌봄 서비스 확대에 따른 금년도 우리 시 신규사업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금년에 신규로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과 장애인 활동 보조지원 사업, 아이 돌보미 등의 돌봄 서비스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거동이 불편해서 혼자 힘으로 일상 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가사지원 및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 독거노인 중 저소득 독거노인은 한 1,83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약 234명 정도의 독거노인이 수혜를 받게 되고 이로 인해서 서비스 제공인력 47명이 고용창출의 기회를 제공받게도 됩니다. 서비스 제공 기관은 서비스 자활 후견기관을 비롯해서 관내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5개소가 공동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활동 보조지원 사업은 저소득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신병처리라든가 가사, 일상생활 지원 및 이동 보조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시의 중증 장애인 중에서 연 165명 정도의 중증 장애인이 수혜를 받게 되고 이로 인해서 서비스 제공 인력 35명이 고용창출의 기회를 제공받게도 됩니다.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서는 천안자활후견기관 및 다함장애인자립지원센터가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아이돌보미 사업은 아이돌보미 희망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정 기간의 아이돌보미 교육과정과 소정의 자격 요건을 갖춘 여성을 돌보미로 채용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 이용 건수는 500여건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되며 서비스 제공 인력은 연간 약 55명이 됩니다. 서비스 제공 기관 역시 여성가족부에서 우선 선정된 건강지원센터로서 활용하고 서비스 공급기관에 양질의 서비스 제공인력을 조기에 확보하도록 해서 서비스의 질 향상 및 서비스 대상자의 욕구 충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돌봄서비스 확대에 따른 중복 및 기관간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시 차원의 대책에 물음을 주셨습니다. 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복지라든가 주거, 고용, 교육, 체육, 문화, 관광 등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의 인터넷상 통합정보시스템을 금년도에는 7월 중에 대국민 서비스로 개통을 해서 주민들이 각종 서비스를 검색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에는 통합적인 행정지원 시스템이 개통되면 방문상담시 민원인이 기히 제공받고 있는 서비스를 열람을 해서 중복서비스 지원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해서 적극적이고 일관성 있는 효율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긴급지원제도 시행에 맞추어 2006년도 지원내역과 금년도의 지원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은 저소득자가 사망이라든가 가출, 구금 중에서 질병이 있다든가 시설 수용 등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에 긴급지원 업무담당자가 신속히 현장에 출동을 확인한 후에 긴급지원 대상으로 판단이 되면 우선 지원하고 차후에 소득이라든가 재산을 조사하여 처리하는 제도로서 2006년도 3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계비라든가 의료비, 주거비, 해산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1개월만 지원하는 단기지원을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만 필요에 따라서 그 경우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대 4개월까지는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료비는 1회에 한해서 지원 신청일로부터 발생한 검사치료에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300만원 범위 내에서 퇴원시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발생한 비용에 한하여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주거비는 가구당 최소 한두명에 17만6,000원에서 38만8,000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밖에 해산비나 장제비, 전기료는 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2006년도 3월부터 2006년도 12월말까지 실적은 신청이 297건 중에서 지원이 121건, 비지원이 176건이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제도를 주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신문 5회, 시홈페이지 세 번, 천안사랑소식지 한 번, 유인물에 한 번 등 총 열두 번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국비 2억4,000만원과 도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 등 총 3억원의 사업비로 150건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2월말까지 저희가 31가구 36명에 대해서 6,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대상자의 누락방지와 발굴을 위해서 읍·면·동 아니면 병원,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천안사랑소식지나 TV라든가 지방지를 통해서 본 긴급지원 제도가 많은 천안시민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를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충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친환경 상품 구매에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6년 친환경 상품 구매 실적이 80.2%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구매실적에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가 사실인 거 잘 인지하고 계시죠?

이것을 제도상 이렇게 하다보니까 관련 부서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느라고 했지만 수치상으로는 조금 차질이 왔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예를 들면 수치를 맞추기 위한 몇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었었고 그 문제가 사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우리 국장님도 아시리라고 판단을 하고 자세하게 이야기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상의 허구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적하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치상을 지적한 것은 뭐냐면 정확한 수치라든지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만 그 이후에 좀더 적극적인 개선책이 나온다는 취지에서 인지를 했습니다. 문제를 개선하려면 문제점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크게 두 가지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첫째, 친환경 상품을왜 구매해야 하는지에 대한 담당자의 의지, 마인드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에 맞는 시스템도 갖춰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우리 시의 상황을 보면 계획을 입안하는 부서와 실질적인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실행이 되지 않는 형편입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상품의 구매와 사용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담당 부서를 예산 집행 부서와 같이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서로 일원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관련 단체의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우리 국장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잘알겠고요,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검토뿐만 아니라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상품의 구매 계획뿐만 아니라 친환경 상품의 일상화는 우리 1,700여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전 시민에게도 다양하게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상품이 단순히 재활용 차원이 아니라 후세대를 위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이 점 유념하셔서 지속적으로 친환경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우리 미래세대에 대해서 우리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영상미디어센터와 관련해서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천안영상미디어센터는 복지와 미래의 접목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취지가 어필이 되어 문화관광부 공모에 선정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취지를 가지고 시작한 사업이라도 예산이 담보되지 않으면 큰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시차원의 중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지원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칫 한시적인 지원으로 끝난다면 공모를 위한 공모, 단기 성과만을 위한 전시 행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초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듯이 영상산업의 메카로 육성되기 위해서는 시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산 계획을 포함해 중장기적인 지원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한 센터는 시민문화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충남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과 천안시 사회복지협의회가 함께 설립 및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성공적인 설립과 운영을 위해 양 기관의 조화로운 융합과 역할분담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천안시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양 기관이 공동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전 과정에서 천안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설립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천안시의 적극적인 지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의 과정들을 어떻게 밟고 계신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행·재정적인 지원이 가능한 것은 같이 지원하고 또 우리는 유일하게 천안밸리에 충남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이 있기 때문에 같이 공유하고 공조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 장의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해준 대로 우려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어쨌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 이렇게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건설하고 운영하는데 머무르지 마시고 중장기적인 발전계획과 더불어서 천안시에서 역할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할 것인가 포함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발언 하겠습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관련해서 몇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 사회적 기업육성법 시행과 함께 노동부에서는 사회적 일자리를 사회적 기업으로 직접 육성할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 지자체가 연계하여 경영컨설팅, 교육 등 사회단체에게 부족한 경영능력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미 몇몇 광역단체를 포함한 사회단체들은 지역과 연계하여 창의적인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미리 준비하고 계획을 세운다면 정부 정책에 맞는 건전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우수 지자체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때로는 우수마케팅을 통한 벤치마케팅을 통해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계획을 세운다면 대한민국 제일의 복지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천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행방침이 준비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장님께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후 우리 시에서도 꼭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장기수의원님께서 학교급식지원센터에 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추진해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에 관해서는 245쪽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작년에 제가 직접 4개 연합사업단과 협의를 몇차례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위치는 북부지역 거점산지센터와 연계를 해가지고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을 구상을 했으나 연합사업법인이 결렬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손실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 서로 책임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와 교육청, 학부모, 생산단체, 농업인들과 연합을 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 협의체를 구성하고 현재 운영 중인 타 시·군인 나주와 순천 등 거기에 가서 벤치마킹을 한 다음에 구체적인 방안들을 연구를 해서 급식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것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장기수의원님께서 어제 가칭 천안학교급식지원센터 협의회를 창립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도 적극 협조를 해가지고 여기에 같이 보조를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당초 건립계획이 무산된 것에 대해서는 무한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의 답변내용은 협의체 구성이나 이후 추진계획이 전혀 구체성이 없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2007년에 준비관련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금년에는 없습니다.

국장님,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계획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추진계획은 2008년도 계획인가요?

예.

그러면 올해는 그냥 무산되었으니까 그대로 가는 겁니까?

올해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나주와 순천 등 잘 하고 있는 곳을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잘 배워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것을 계획을 세운 다음에 해야 됩니다.

국장님의 답변이 참 막연한 답변을 주셔서 답답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올해 북부거점유통센터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무산되었기 때문에 답변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학교급식센터 설립하는 계획 및 예산확보방안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힘드시지요?

예산확보는 금년에는 우선 어렵고요. 내년 본예산에다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방금 모두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일단은 잘 하고 있는 나주나 순천, 제주도 이런 데에서 잘 하고 있다니까 가서 잘 배워와야 됩니다.

작년에도 가셔서 배워온다고 했는데요. 배워오는 데도 아마 돈이 들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점차적인 큰 예산은 지금 쉽지 않다고 해도 요거에 맞는 예산 작은 예산이라도 배정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대안을 주셔야 여기 서 있는 본의원도 그거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걸음에 다 갈 수는 없지만 작은 계획이라도 적은 예산이라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서로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녀오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방안들을 서면으로 제출 바라겠습니다.

타 시·군을 다녀오는 것은 일반운영비로 쓸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 농정과에서 준비되고 있다는 사안들을 서면으로라도 정확히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학교급식에 소비되는 농축산물의 규모는 연간 200억정도로 추산됩니다. 천안시는 지역농산물 소비를 위해 지산지소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센터 설립을 통해 우리 지역 농산물을 직접 공급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을 미루고서 지산지소운동을 한다고 말할 수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학교급식에 소비되는 농축산물만 대략 200억원정도입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유제국의원님의 제안대로 대학이나 기관으로 확대된다면 그 규모는 수백억에 달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지산지소운동의 구체적인 대안이고 우리 농민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학교급식센터 설립을 통해 천안의 농산물을 직접 학교에 전달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은 천안시가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단초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간단한 것보다는 구체적인 이후 계획을 통해서 지산지소운동의 정수인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입니다. 답변서 286쪽 장기수의원님께서 물음 주신 천안지역 관내 대학 도시계획시설변경과 산림훼손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안지역 대학 도시계획시설 변경현황에 대하여는 최근 변경신청한 백석대학 등 4개 대학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대학교 도시계획시설변경현황은 행정사무동과 교직원 관사동 건립을 위해 인접부지를 확장한 사항이 되겠으며 백석문화대는 학생정원이 늘어남에 따라 후생복지동과 유원지 등 관련 시설 건립을 위해 인접부지를 확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서대학교는 벤처관과 강의동, 첨단교육관을 신축하기 위하여 시설부지를 확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국대학교 도시계획시설변경현황은 도시계획시설 확장측량결과 부지면적이 감소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백석대학교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백석대학교는 1991년 10월 최초로 공공시설 입지승인을 득하였으며 2003년 6월에 여섯번째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하였습니다. 2003년 12월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석문화대학교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석문화대학교는 1993년 3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고 2003년 6월에 세번째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하였습니다. 2003년 12월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변경사항 중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 무단 산림훼손 현황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을 증설하면서 개발승인된 표고 150m 초과하여 공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현장실사 및 감독부서와 협의를 거쳐 2006년 10월 산지관리법에 의거 복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녹지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과 훼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녹지를 최소화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결정된 편입부지에 대해서 수시 현장을 방문지도감독해서 불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다음은 후속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감사원 후속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존에 제기되었던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나 언론보도를 통해 문제제기가 되었고 조치 중이니 더 이상 문제삼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후 도시계획사업 인가시 관련업무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엄격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에 맞는 제도 또한 정비되어야 합니다. 도시계획사업 인허가시 무단 산림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과에 협의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장기수의원께서 질문하신 병천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도서관 기능을 저해할 수 있는 시설배치 및 이용계획에 대한 재검토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사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업무성격상 도서관 운영부서에서 드려야 하나 아직 도서관이 준공되어 이관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발주 부서장인 제가 부득이 답변을 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혹시 답변이 곤란한 지적이 있다면 시설물 인계 전에 관계 부서와 협조해서 적극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주민자치센터 농민정보실 등 배치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천도서관은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습여건이 열악한 동부지역에 대한 학습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2003년 3월 도서관 건립계획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검토 당시에는 순수 도서기능만 갖춘 농어촌 도서관을 건립키로 하고 이에 따라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 투융자 심사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병천면 주민들로부터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비롯한 일부 시설을 보강해 달라는 간절한 요청이 있어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주민자치센터와 농민정보실 기능의 일부가 도서관 기능에 부합될 뿐더러 동일 건물을 공동으로 사용할 시에는 건축예산 절감 및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능보강에 따라 사업비가 당초 59억에서 95억원으로 변경됨에 따른 투융자 재심사를 충청남도에서 의뢰하는 과정에서도 도서관 기능과 주민자치센터의 복합기능에 공동사용도 적합하다는 적정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배치 및 이용계획에 대한 재검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서관의 내부골조가 완료된 상태에서 재배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장기수의원님을 비롯한 총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현장방문시에 문제점을 지적한 바와 같이 도서관 기능을 저해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재배치 또는 보완을 하여 도서관의 순수기능을 저해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자치센터와 농민정보실 시설 중에서 교양강좌나 전시, 취미생활, 정보교환 등의 도서관 기능을 갖춘 시설에 대하여는 계획대로 배치하되 주민자치센터 사무실에 대해서는 병천면사무소 건물 내로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 예비군 중대본부는 당초 도서관 신축시에 부지 내 위치하고 있어 부득이 철거 후에 예비군 통합관할구역인 동면으로 임시 이전토록 한 유관기관이기 때문에 도서관 건물 내로 배치하였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도서관기능에 부합되지 않고 운영상 문제점이 예상된다면 배치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다만 배치여부와 장소결정에 대해서는 병천면과 도서관 운영 주관 부서인 중앙도서관장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쾌적하고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소음이 발생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하층으로 구역을 분리하여 배치토록 하고 도서관 운영과 일반 주민 운영시간도 차등화하여 상호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의 답변 중에서 분명히 건설을 담당하는 운영주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은 작은 아파트를 하나 분양을 하더라도 건설사가 미리미리 거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모셔다가 당신들이 사는데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 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병천도서관 건립주체는 소장님이시지만 운영주체는 중앙도서관입니다. 중앙도서관의 의견이 완공 전에 충분히 반영되었습니까?

일단 용역 때부터 문화관광담당관실하고 중앙도서관하고 기획은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하고 나중 운영은 중앙도서관이 하기 때문에 다 참여가 되어서 같이 공유를 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현장방문 당시에 담당자들한테 물어본 결과에 의해서는 소장님이 답변하신 것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애초에 기획 당시와 변화가 있었고요. 그 변화과정에서 운영주체인 중앙도서관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순수한 도서기능만 했는데 2005년도에 병천면에서 주민자치센터 기능도 보강을 해달라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비가 늘어나고 도에 재투융자심사를 의뢰했습니다. 도에서도 적정하다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이 복합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촌에 있는 도서관으로서의 다양한 기능이 첨가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되는 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도하게 도서관 본연의 업무가 훼손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두가지 시설은 정확히 문제가 있다고 많은 동료의원님들께서 현장에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을 인정하셨고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처음 입주 당시 공간이 배치가 되면 시스템은 시기에 따라서 바꿀 수가 있지만 공간배치는 쉽지 않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사무실은 합의를 봤습니다. 면사무소 내로 이전토록 하고 다만 중대본부는 왜 문제가 되느냐면 그 자리에 있던 건물이기 때문에요.

제가 중대본부를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병천면사무소 2층에 넓은 공간이 있잖아요?

저희가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중대본부하고 군부대나 행정기관하고 지역에 가면 방위협의회가 있거든요.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간을 만들어서 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리발언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장방문을 하다보면 이런 비슷한 사례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도서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건설을 담당하고 해당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사완료 전에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 시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 최우선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병천도서관도 마찬가지로 운영주체의 뜻이 우선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유념하셔서 향후 지역민들에게 사랑 받는 도서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도서관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공사 현장마다 이 운영주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스템을 미리 갖춰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리 발언하겠습니다. 제110회 임시회도 오늘로서 폐회를 하게 됩니다. 이충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성무용 시장 이하 관련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애틋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신 54만 천안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와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이번 회기 동안 준비하고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했던 내용들은 우리 시 번영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의원님 한 분 한 분 모두가 저와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렸던 학교급식센터, 영상미디어센터, 비정규직의 문제, 사회단체 보조금 제도의 개선 등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나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께서 보다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대안과 해결책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임시회기 동안 제기되었던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 본회의장에서 답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속히 해결되어 시민이 중심이 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장기수의원,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욱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신 이충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는 민선4기 시정목표를 월드베스트 천안으로 정하여 1,700여 공무원 모두가 열심히 땀흘린 결과 우수한 시정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지방행정혁신 평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4개분야에서 대통령상인 전국 최우수기관의 타이틀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이는 천안이라는 브랜드를 전국은 물론 나아가 세계 속으로 힘차게 뻗어나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정성과를 제외한 평가만으로 나타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내외적으로 공무원들과 시민들에게 자긍심 제고와 시 위상을 높이는 데 있어 평가를 잘 받는 것만큼 나은 게 없을 것입니다. 지방행정혁신의 필요성은 두말할 나위도 없겠지만 이제는 우리 시의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한발 더 나아가 전국 최고 브랜드화 하여 우리 시를 더욱 빛내야 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하여 전 공무원 모두가 더욱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우수평가내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지난해 전국 최고 평가를 받은 바 있는 지방행정혁신 브랜드 제고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사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공무원 퇴출이니 철밥통이니 언론을 비롯 온통 나라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년이 법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말들이 회자되는 것은 과연 왜겠습니까? 바로 몇몇 일하지 않는 공무원들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져서 부득불 이런 극처방까지 나오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안시에서는 공무원 퇴출이니 철밥통이니 이런 말보다는 전국 최고 우수 공무원집단이라는 말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즉 일 잘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나오도록, 일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과 사기진작책이 나와야 된다는 뚯입니다. 네가티브보다는 포지티브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지자체간 무한 경쟁시대가 더욱 심화됨에 따라 일 잘하는 공무원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가 가장 경쟁력있는 조직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퇴출에 중점을 두는 것보다 일 잘하는 공무원을 많이 육성하고 적극 우대하는 시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일 잘하는 공무원이 우대 받을 수 있는 근무평가 기준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5년부터 현재까지 인사관련 상급기관의 지적사항 및 그에 대한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수확보방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세확장에 따른 많은 기반시설 투자에 필요성을 가지면서 예산부족으로 인한 신규사업확대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수증대를 위해 체납징수계획 및 세제개편에 따른 세원발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확대방안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정서적 불안감 속에서 치안부재상태라 할 정도로 매우 불안하고 삭막함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 예술을 통한 청소년들의 정서적인 안정감을 찾을 때 그 사회는 치안도 유지되고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시는 예술부분에 있어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알차고 내실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동욱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평소 행정혁신의 변화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힘을 모아주시는 김동욱 의원님께 고마움을 이 자리를 빌어서 표현하면서 질문하신 지방혁신 최근 3년간 평가내역과 브랜드 제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평가내역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지방행정혁신평가는 250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50여명의 행정혁신 전문교수단으로 구성된 지방행정혁신 평가단에 의해서 평가되고 있습니다. 행정혁신역량분야와 행정혁신 과제분야는 행정자치부의 지방행정평가시스템 입력 후에 서면심사와 현장 평가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혁신체감도 조사는 전문 외부 설문기관에 의해서 행정혁신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통합 평가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행정혁신평가는 2005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는 행정혁신평가가 처음 실시된 해로 우리 시 평가등급은 C등급을 받아서 아쉽게도 행정혁신 5단계 중 3단계인 행정혁신 확산단계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에는 성무용 시장님의 강력한 혁신의지와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배려가 있어서 A등급을 받아서 행정혁신 5단계 중 5단계인 행정혁신 정착단계로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각 도의 대표는 경상북도가, 구청대표는 영등포가, 전국 시·군대표는 영암군과 함께 시의 대표에서는 우리 천안시가 전국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받아서 5억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어서 큰 쾌거를 이룬 바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평가시기가 10월 중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추진한 실적을 평가할 것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행정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최상위 평가를 받도록 최선을 경주하겠습니다. 296쪽 지방행정혁신 브랜드 제고방안과 관련해서 금년도 행정자치부의 혁신과제 추진방안은 고객만족 제고, 행정의 투명성 제고 등 성과창출형 4대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서 우리 시도 행정혁신 4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혁신브랜드를 창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그 동안의 추진상황으로는 과제발굴을 위해서 행정혁신 전문교수와 60여명의 직원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2회 실시하였고 또한 5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해서 과제발굴을 위한 토론식 간부회의를 실시해서 148건의 4대 중점과제를 발굴해서 그 중 4건의 혁신브랜드 과제를 선정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혁신 4대 중점과제 주요내용은 첫번째로 고객만족 제고분야에서 Non-Stop으로 종합민원처리체계를 구축하고 터치스크린을 이용한 민원접수, 노인과 장애인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민원택배 등 시민들에게 편리성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행정의 투명성 제고의 분야의 NGO공동협력센터의 운영으로 시와 NGO와의 공동협력 및 시정참여로 행정의 투명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업무프로세스혁신 분야의 쌍방향 U-종합결재시스템을 구축해서 긴급결재시 결재상신과 함께 핸드폰으로 결재내용을 요약하여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핸드폰으로 지시 및 결재를 병행하도록 하여 업무처리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성과중심의 조직운영으로 환경적응형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이번 달 전문기관과 용역발주를 실시하겠습니다.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성과관리시스템 지표개발 용역발주도 상반기 내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297쪽 앞으로 추진계획은 행정혁신 4대 중점분야에 실무추진협의회를 전문가와 실무추진 부서의 공무원으로 구성하여 행정혁신 브랜드의 평가 등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추진하겠으며 4월말까지 전 부서별 혁신동아리를 구성해서 행정혁신 4대 중점분야에 대해서 학습활동을 강화하고 선택과 집중으로 우리 시의 고유혁신브랜드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8쪽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상급기관의 감사결과 및 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0쪽입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상급기관의 감사결과는 4개 기관이 6차례에 걸쳐서 실시하였으며 기관별 감사결과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300쪽에서 30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301쪽 앞으로의 예방대책으로는 건설공사에 대해서 청렴이행계약서 이행, 공동책임제 운영, 공직자 윤리의식 강화 등 부조리 예방 특별대책을 강력히 시행하고 특히 본청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0억 이상 공사에 대하여 사업계획, 설계, 입찰 및 계약 등 분야별로 상시 감사를 실시하고 공사계약 발주 전 일상 감사를 실시해서 예산낭비 및 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자체감사 결과와 매월 민원처리실태를 점검한 감사지적사례집을 발간해서 업무의 지침서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반복 지적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 상시 기동감찰반과 복무기강점검반을 운영, 위법 및 비리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혁신평가에 있어서 세가지 혁신역량이라든가 혁신과제, 혁신체감도 중 우리 시가 대통령상을 받는데 있어서 가장 크게 작용했다는 부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06년도에 행정자치부로 행정혁신평가부분은 행정혁신 역량과 행정혁신 과제, 행정혁신 체감도 등 3개 부분에서 최상위를 받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행정혁신부분에서는 일하는 방식을 개선, 고객만족을 위한 업무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했고 간부공무원과 외근이 잦은 공무원에게 노트북을 지급, 출장시에도 전자결재를 하도록 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비쿼터스 전자결재시스템을 구축했고 종합민원실에 미소의 거울을 설치해서 민원친화형 양방향 모니터 설치, 클린천안운동, 보건소의 야간운동장 건강체조 등으로 해서 혁신과제로 최고의 평가를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실시하는 현재 각 지자체에서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 중 우수한 사업을 혁신브랜드 선정 공모를 했지요? 작년에.

예, 그렇습니다.

1차, 2차를 했지요?

예.

우리 시는 그 공모에 우수사업으로 제출한 거 있습니까?

2006년도에 행정자치부로부터 1차에 26건, 2차에 20건, 총 46건이 혁신브랜드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2006년도 5월 2차 공모 브랜드과제로 바코드를 이용하여 물품관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물품관리시스템구축으로 행자부에 제출하였으나 최종심사에서 선정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선정작업에 있어서는 26개 지자체가 선정이 되었고요. 2차에서는 111개 지자체가 163개의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1차에서는 26개, 2차에서는 20개를 행자부에서 사업선정을 했는데 2차에는 우리 충청남도 전체를 놓고 한군데도 들어간 단체가 없습니다. 또한 2차에서는 서울 서초구가 저소득 맞춤형 생활지원설계사제도로 1등을 했는데 우리는 물품관리시스템을 하나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111개 지자체 중에서 20개의 선정되는 사업 중에 하나도 없네요. 조금 아쉬움이 있지요?

예.

우리가 행정혁신평가에서 대통령상까지 수상하면서 한가지 정도는 브랜드사업으로 해서 행자부에 선정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더욱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금번에도 혁신브랜드 사업으로 공모 신청한 거 있습니까?

남은 기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심사숙고해서 선정될 수 있는 타이틀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데 공모가 내일까지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우리가 대통령상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자랑만 해도 안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한 혁신부분에 있어서 남보다 앞서가는 브랜드를 개발해야 됩니다. 성과관리시스템을 아직 용역을 안줬지요?

예.

어째 아직까지 용역이 안갔습니까?

바로 용역발주를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작년까지는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있었지요?

예.

제가 왜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연이은 시정질문 기간 동안에 우리 실장님은 산업경제국장도 했다가, 건설교통국장도 했다가, 도시환경국장도 했다가 다 답변하시는 것을 보고 본의원의 머리가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답변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시가 어떤 생산성이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나, 행정혁신을 하자하자 하면서 생산성, 효율성이 떨어져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성과관리시스템에 있어서는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과업지시서를 받아보지는 못했는데요. 창의적 성과관리와 보상시스템을 꼭 도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 직원들의 선의의 경쟁으로 업무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선진경영방식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꼭 보상시스템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성과관리시스템을 타 시·도에서 1,2년 전부터 실시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태까지 과업지시서도 안나와 있고요. 하겠다는 말씀만 있었는데 우리도 일찌감치 벤치마킹을 해서 했어야 되지 않았나, 좀 늦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빠른 시일 내에 꼭 할 수 있기를 부탁말씀드리고 감사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부분에 대한 것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방책인데 물론 예방대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취약부서에 대한 상시감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과 같은 맥이 되는데 이 감사실에서 사실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우리 시가 노력을 많이 한다면 외부 감사로부터 이러한 많은 지적이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감사실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기획실장님 입장에서 기획실 밑에 감사실을 둔다고 하는 것이 과연 감사기능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가? 예로다가 중앙의 감사원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지요?

대통령직속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외부에서 신뢰할 수 있는 부분도 위상을 높여서 독립기관으로 놔두어야 감사에 대한 신뢰가 가지, 일개 국에다 감사실을 둬가지고 감사실을 신뢰하겠습니까? 신뢰성도 그렇고 또한 실질적인 예방차원에서도 꼭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조직진단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

단점부터 얘기해보세요.

단점은 시장 산하 직접 결재라인이라든가 거치지 않고 직접 하고요.

그것이 장점이지요.

단점은 절차를 거치니까 시간이 걸린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직진단과 성과관리제 모든 것이 시스템화되어서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염두에 두시고 여기 계신 부시장님과 실·국장님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심을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동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8쪽입니다. 공무원 승진임용의 기준이 되는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법적인 사무로서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의거 규정하고 있으며, 근무실적 6할, 직무수행능력 3할, 업무추진실적 1할의 비율로 평정점을 부여하고 평정자와 확인자가 부여한 점수를 50%씩 반영하고 있습니다. 평정자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직근 상급감독자, 또는 차상급 감독자 중에서 확인자는 평정자의 직근 상근 감독자, 또는 차상급 감독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하게 됩니다. 평정점 분포는 수가 2할, 우가 4할, 양이 3할, 가가 1할의 비율이며, 승진후보자 명부는 근무성적 평정점은 50점, 경력 평정점은 30점, 교육훈련성적 평정점은 20점으로 총 100점 만점으로 직렬, 직급별 순으로 명부를 작성합니다. 근무평정제도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서 관련법령을 개정하기 위해 3월 2일부터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안대로 개정될 경우 교육훈련 평정점은 없어지고 승진후보자 반영비율이 근무성적 평정점이 50%에서 70점으로, 경력 평정점은 30점 그대로 조정이 되고, 교육훈련은 갔다만 오면, 이수만 하면 되는 것으로 전환되게 되어 있어 일정한 시간을 이수해야만 승진이 가능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능력과 실적위주의 평가를 실시하고 평정의 객관성 확보 및 어려운 여건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우대하여 모두가 공감하는 투명한 인사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으로 1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고, 다음 두번째로 질문하신 세수확보방안의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현황 및 대책, 최근 3년간 세외수입 현황 등 세제개편에 따른 세원확보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현황 및 대책입니다. 최근 3년간 지방세체납은 2004년도에 약 247억원, 2005년도에 약 285억원, 2006년도에 약 296억원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 징수 대책으로는 강력하고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위하여 체납기동팀 및 권역별 징수반을 6개반으로 편성운영하여 가능한 한 모든 직원을 징수요원화 하도록 하고 있으며, 매주 자원봉사단체 민간도우미를 체납처분 현장에 참여시킴으로써 체납세 징수는 물론 자진납부 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강력한 행정제재 및 신속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최근 3년간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2004년도 세외수입은 약 2,349억, 2005년도에는 약 2,157억원, 2006년도에는 약 1,946억원으로서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4쪽 세제개편에 따른 세원확보방안입니다. 시세에 대한 주요세목 중 일부분 개편에 따른 세수 전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원확보방안으로는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탈루되거나 은닉된 세원들을 적극 발굴해서 지방세 목표액인,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인 5,115억원을 초과달성하도록 가능한 한 전 직원을 징수세무조사요원화 하겠습니다. 이상 김동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치행정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인사제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근평이라든가 여러 가지 객관성을 띠고 인사에 있어서 객관성을 띠고 인사를 했다 라고 국장님은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인사에 있어서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수 조사해 보거나 객관적으로 설문조사해 보거나 그런 바는 없지만 듣는 바에 의하면 가끔은 있습니다.

가끔은 있고요. 아까 기획실장님한테 제가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성과관리제도를 지금까지 도입을 안 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마 이 성과관리가 지난번 행정자치부장관 하시던 분 오영교 장관이 장관으로 오시면서 도입된 부분이라고 보는데 지금까지는 중앙부처의 시스템으로 해서 적용을 하고 있고 광역 시·도 단위의, 광역자치단체는 올부터 이것이 보급이 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그보다도 좀 더 운영이라든가 광역단체의 성과를 보고 기초자치단체까지 보급될 계획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서울시 구쪽의 몇 군데를 파악한 결과로는 많은 구가 현재 그 제도를 도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쉬운 일례로 어느 구에서는 창의성을 꼭 첨부시킨 그런 성과 인사제도를 도입을 해서 쉽게 얘기해서 업무실적을 열댓개 분야로 계량화 해서 해당점수를 상시 공개한다든가 또 어느 구는 주요과장과 팀장은 공모제로 하는 구도 있고요.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또 어느 구에서는 감사에 3회 이상 지적을 당했을 경우에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해서 사퇴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는 구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조사한 바로는 몇 군데 되어 있는데 이번에 서울시에서는 퇴출제를 적용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반 서울시에 있는 구는 전부 퇴출보다는 칭찬, 매보다는 칭찬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주로 인센티브제를 적용하는 그런 쪽으로 서울시와는 좀 상반된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파악해 봤고요. 지금 협력기획단이 기획실에 들어 있는데, 또 미래기획단도 기획실에 들어있죠?

예.

지금 조직진단에 관계되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조직진단에 대한 과업지시서를 갖고 있는데 학술용역 주었죠?

예, 지난 4월초경에 조직진단에 관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부시켜서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 성과관리시스템하고 물론 별개가 되겠습니다만 같은 맥에서 볼 때 같이 연계해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거와 꼭 연계를 아주 무시할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100% 연계한다는 것도 좀 어폐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선 조직개편에 대한 용역을 완료하고 성과는 조직개편이 된 다음에 개별로 성과가 100인데 50이 됐냐 40이 됐냐 90이 됐냐 이렇게 하는 거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참고는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과업지시서에도 그것이 들어있네요. 성과관리시스템측과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조직구조 및 운영설계, 들어있는데 지시서에도 들어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것을 말씀드리냐면 성과관리제도나 조직진단이나 실질적으로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 모든 것을 관리하셔야 될 부분 같은데 지금 TF팀 구성은 잘 돼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협력기획단이라든가 미래기획단이라든가 TF팀으로 해서 결성은 잘 돼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직제표에 있어서 들어갈 곳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래도시기획단 말씀입니까?

예, 혁신기획단도 그렇고요. 그 부분 두 가지 다 결부해서 그것에 대한….

저희가 미래도시기획단이라면 애당초 지난 해 12월에 의원간담회 때 저희가 한번 우리 직제표, 조직구성도를 가지고 간담회 때 짧은 시간에 설명을 드린 바 있고 본회의에서 이렇게 의원님들 협조로 해서 조직개편에 관한 의결을 해주셔서 1월 1일자로 시행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 미래도시기획단이나 이런 것이 그쪽으로 들어가게 된 것은 우선 거기에 된 안전도시라든지 또 비즈니스파크 조성, 경전철, 유기농 이런 것은 단시간 1년이라든지 2년 하고 끝나고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부서에서 비슷한 장기적인 것들을 하나의 부서로 모아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만들게 된 것이고 우리 시정, 기획실이 우리 시정을 조정하고 총괄하고 기획하고 이런 커다란 밑바탕을 그리는 업무가 기획실의 주업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이고 다양한 이런 사업들만 골라서 미래도시 기획단에 포진을 시킨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어제 우리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을 뺏어갔다고 했습니다. 물론 뭐 큰 뜻이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기획실에서 기획실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걸 총괄해서 한다는 것이 과연 쉽게 되겠느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큰 틀을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거기에 대한 합당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저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본다는 것은 그만큼 전문성을 요하는 것인데 그런 전문성을 가진 부서에서 TF팀이 구성되어서 움직여져야 맞는 것이지 그 TF팀이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서에 가서 얹혀있다는 자체는 과연 그것이 생산성이나 효율성이 맞겠느냐는 얘기죠. 자, 그럼 경전철 문제를 가지고 타당성이나 앞으로 대중교통과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논의할 때 그것을 기획실장이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건설교통국장님이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일면 타당성도 조금은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선 그러한 각 부서간에 협의하는 것은 실무자들끼리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전문지식이 없다 하면 그 팀을 보강해서 전문지식 가진 사람을 한두명을 더 배치를 한다든지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

바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실질적인 결재권자가 누굽니까? 실질적인 결재권자는 기획실의 실장님이 결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그러나 타 부서는 실질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는 협력 협의관계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중요한 점이 있지 않느냐 이거죠.

예, 그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이 결재라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그 부서 합의란에 합의를 할 적에는 여기에 결재서류에 담아올라가는 내용을 다 합의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습니다만 물론 조직진단을 용역을 주셨고, 바로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한 것도 용역을 바로 하기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정말 전문성을 가진 조직개편을 이루어 가지고 모든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걱정해 주시는 바대로 저희도 항상 그런 목표를 두고 추진을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세무관계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민간도우미를 이용해서 체납현장에 참여시켜 가지고 많은 체납세를 세수보다 많이 확보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나갈 때 민간도우미 여섯명이 나가는 겁니까?

그것은 단체별로 큰 데는 좀 더 나가고 적은 데는 적게 나가고 그렇습니다.

한번 나가면 번호판 영치를 어느 정도 합니까?

체납된 차량이 많이 발견될 때는 실적이 좋을 수도 있고, 또 장비가 없이 육로로 걸어다니면서 봐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차량이 많이 발견되지 못할 때는 또 실적이 좀 적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도우미 사용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국무총리상인가 표창을 받았죠?

저희가 이것이 전국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민간도우미를 활용하는 것이 충청남도에서 우수했고 전국적으로도 우리 사례를 많이 벤치마킹 하러 오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이 퍼졌습니다. 지금.

물론 이것이 워낙 잘 된 제도라 해서 충청남도에서는 도 시책사업으로 선정을 했다고 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예.

상당히….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더 많이 이용해서 체납세액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현재 체납세액 중에 가장 큰 것이 취득세이고 그 다음에가 자동차세인데 많은 자동차세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 지금 도세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세가 취득세나 등록세 기타 여러 가지 해가지고 매년 도세가 많이 증가하죠?

예, 일정부분 증가합니다. 규모가 커지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증가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증가부분에 비해서 도로부터 도비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 천안시 의원님 뿐이 아니라 저희 공무원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 전체 예산액에서 도세 중에서 천안시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30% 정도 이상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기 재정보전금이나 다른 도비보조금이나 이런 것이 30%는 다 안 옵니다. 우리가 거둬주는 것만큼 그대로 다 하면 재정이 열악한 시·군이 또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는 거둬주지만 그만큼 천안시로 못 옵니다. 대원칙적으로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도지사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렇지만 그것을 향상시키도록 오는 것의 액수가 많아지도록 저희와 예산계나 전 공무원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실질적으로 재정보전금이 47% 정도씩, 한 10% 정도 덜 오죠?

예.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저도 충청남도민의 한사람이지만 어느 정도는 와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부분에서는 사실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 공감합니다. 저도.

거기에 첨부해서 몇가지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취득세 같은 경우, 등록세 어쨌든 도세지만 우리가 열심히 거둬서 갖다주는 방향인데 지금 현재 체납세가 298억 정도 되는데 현재 그 중에 체납이 10억 넘는 거 두 가지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현재 백석동에 벽산 블루밍 13억 정도 체납되어 있죠?

예.

또 용곡동 아이파크 11억 체납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왜 취득세를 안 냈습니까?

백석동에 있는 벽산아파트는 분양대행사한테 저희가 부과를 한 건데 계약자들이 미입주를 해서 경영난이 심각합니다. 저희도 몇 번, 저까지도 몇 번 그 회사하고, 저도 이제 다 할 수는 없고 큰 금액 있는 것은 제가 독려를 하고 하는데 이 회사가 경영난으로 해서…. 하지만 이 근래에는 조금 나아지는 경향이 있어서 바로 납부가 되리라 예측을 합니다.

또 용곡 아이파크는….

용곡 아이파크도 그렇습니다. 분양이 되고 하기 전에 미납세금이 있어가면서, 거기도 시행사입니다. 시행사하고 분양사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지은 현대산업개발에다 전환했습니다. 시행사들은 한번 시행해주고 가버리고 마는데 원래 주관된 업체, 아이파크나 이런 데 현대산업개발 같은 데는 계속 브랜드를 가지고, 중요시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죽하면 그랬어요. 시행사하고 계산은 어떻게 된 내막은 모르지만 시행사가 체납을 하고 있으면 현대아이파크가 이미지상으로 떨어진다. 회사간부인 당신 전무가 두사람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선납할 그런 것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거론하냐면요, 이것은 바로 취득세 같은 게 다 도세인데 우리가 이것을 또 걷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 도로부터 더욱 더 많은 도비가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 덜 온다는 데 대해서 좀 서운한 감이 있어서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시행사가 어떻게 보면 고의적인 부도를 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공사한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겠지만 시행사가 이거를 낼 수 있도록 우리가 사실은 세무부서에 있는 사람만 세금 걷는 거 아닙니다. 우리 전 공무원이 같이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준공과 동시에 납부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서 해주시는 것이 옳지 않나….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준공과 부서가 틀리다고 해서 준공처리 따로 하고 세무업무 따로 가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

준공과 동시에 받게 되면 전혀 이런 거 문제삼을 게 하나도 없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같이 우리 전 공무원들이 같이 움직여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좀 공동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 또 하나 국세에 포함된 소득할 주민세가 있습니다. 이 국세에 의한 주민세가 사실상 징수가 굉장히 저조하죠?

예, 국세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이렇게 일부 10%가 저희 시·군세로 되는데 이것이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런 부분과 맥락을 같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부과액이 국세에 의한 소득할 주민세가 35억3,300만원인데 징수는 11억3,000여만원밖에 안됐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또 결손처분 돼야 되겠죠?

이것이 제도상으로, 저희들이 누차 상급기관에 제도개선을 해달라고 올린 게 뭐냐면 국세를 세무서에서 받을 적에 거기에 10%에 해당하는 시·군세도 같이 받아서 우리게로 구좌로 넣어주면 되는데 국세는 유독 그렇게 안 해요. 지방정부한테는 우리한테 협조를 전부 법률적으로 해놓고 지방정부에서 한 것은 세무서에서 안 받아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만약에 부동산을 팔고서 양도소득할 같은 경우에 부동산을 팔음으로써 양도소득세 나가거든요. 그러면 국세는 빨리 그때 됩니다. 그거에 대한 부과세가 또 우리게로 오는데 이 사람은 벌써 팔고 등기이전하고 다 간 다음에 하니까 우리게는 작은 10%지만 받으려고 하면 물건이 벌써 도망가서 다른 사람이에요. 이러한 경우가 있어서 그런 제도개선 많이 해도 국가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까 김동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준공할 때 시스템플레이로 해서 하면 조세가 국세든지 지방세든지 국민이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면 같은 기관에서 받아서 줘야 옳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아쉽습니다. 이게.

물론 제가 이거 국세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더 국세청과 더불어서 많은 협조를 이루어서 정말 성실한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러한 납세의 의무를 꼭 지킬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요.

예.

또 결손처분에 있어서 앞으로 사후관리를 많이 하시겠다 그랬는데 우리가 징수율은 우리 시와 비슷한 시·군에 비해서 아주 나쁘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제가 결손처분을 봤는데 결손처분을 2004년도에는 12억1,300만원 했고 2005년도에는 한 40억 정도, 2006년도에 갑자기 100억을 결손처분했습니다.

그것이 그때 어느 세목인지 제가 여기서 답변을 정확히 다는 못 드리겠지만 부과된 것이 체납으로 많이 남았다가 5년 이상 지나서 그런 것이 한번에 그때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손처분을 근 100억씩 하다보면 오히려 징수율이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징수율이 좋아서 좋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해서 제가 결손처분에 대한 걸 말씀드린 거고 결손처분에 대한 사후관리에서 지금까지 다시 받아낸 거 있습니까?

예, 받아낸 게 있습니다. 가끔. 저희는 명부를 계속 관리를 해서, 그 사람이 또 소득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결손했지만 자산이 없어서 5년이 지나서 결손처분 했지만 사람이 또 사업이 잘 되든지 뭐해서 재산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관리를 하는데 그것이 10%가 된다든가 20%가 된다든가 이렇게 획기적이지는 않지만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체납기동팀이 운영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해서 사업을 하고 본인의 명의가 없기 때문에 체납세를 징수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천안시내에서 버젓하게 사업하면서 본인의 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못 내겠다. 그런 분 많이 있지요? 알고 계시죠?

개인적으로는 모릅니다만 대략 유형별로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과감하게 철퇴를 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최대한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참 어떻게 보면 예민한 부분 같은데요, 우리가 세무직 공무원이 고생 참 많이 하고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세무직공무원에 대한 어떤, 어떻게 보면 채권자가 돈 받으러 다니는 것 같은 징수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누구나가 퍼줄 때는 퍼주는 사람 고마워하고 받아가는 사람은 싫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한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보상시스템은 꼭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러므로 인하여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305페이지 김동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확대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지원현황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 대비해서 문화예술 분야의 예산액은 3년간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평균 3.1% 내, 미미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의 시세 확장에 비해서는 시민들에게 문화향유 욕구에 비해서는 일반회계 대비할 적에 예산편성률은 유인물과 같이 매년 증가되지 못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부서에서도 많은 책임을 느끼지만 앞으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요망이 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확대방안입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해서는 특히 국도비의 예산확보 노력이 중요하다고 또 생각이 됩니다. 또 따라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문화진흥기금 공모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문화예술단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서 시민들의 문화향유와 거기에 욕구에 찾는 복리증진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들께서 우리 시 문화예술분야에 관심 이상의 충분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거듭 당부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타 시·군에 우리 시와 비슷한 부분을 다 이렇게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 저희 시가 아주 빈약하게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느 분야에 어떻게 지원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제가 지금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시가 어떤 치안상태도 상당히 치안이 부재하다, 상당히 삭막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는데 어떤 예산보다도 질적인 내적인 향상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돈을 들이고도 더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법, 또 하나는 어떤 분야에 어떻게 지원하느냐, 쉬운 일례로 우리가 지금 현재 천안에서 문학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지원하는 거 없죠?

예총에 문인협회 같은 게 있는데 우리가 특별히 전체 예산비에서 보면 일부에 조금씩 가기 때문에….

왜냐 하면 제가 어느 일간지에서 본 건데요, 이 문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학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크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우리가 그 사람들 촉매제 역할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 천안시에서 대 노벨상 후보가 되는 어떤 문호가 나타날지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 또 하나는 벤치마킹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시청 앞에 가면 말이죠, 여름이면 한달 이상을 음악회를 하는데 무슨 음악회냐, 돈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형스크린을 놓고 한 1,000여석의 의자만 놓고 매일 저녁이면 모든 프로그램을 바꿔가면서 방영을 합니다. 그것을 볼 때 과연 오스트리아의 비엔나가 왜 음악의 도시인가를 그 자리에서 느끼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한 1,000여석 되는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음악감상을 하는 것을 보고 정말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는데 과연 그게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우선 문화예술 부분에우리 시가 지원하는 것을 보면 어떤 전시적인 그런 부분에 낭비성 지원이 많지 않은가 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천안시민을 위해서 적은 돈을 들이고도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런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어떤 단체나 어떤 타 운동선수 부분에도 그렇고 이런 데에 비해서 상당히 빈약하게 문화예술부분에는 지원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우리 시민 전체가 삶의 질을 높이는 부분이니까 예산확보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천안시민 전체를 위한 그런 문화예술의 발전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말씀 잘 듣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요, 우리 전종한의원님이 대응투자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가지 하려고 합니다. 이 대응투자라는 부분은 지난번 충청남도 교육감이 발표를 하는 바람에 많은 대두가 됐던 부분 같습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대응투자를 할 때는 시민과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학교와 더불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의 대응투자가 돼야 되지를 않나…. 예를 들자면 어떤 체육관을 그 지역주민과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도 될 겸 학교와 지역민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갔을 때 그것이 대응투자가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그게 개념상도 맞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교 시설개선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교육자원부분에서 나갈 부분인 것 같고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응투자는 우선 시민과 모든 것이 같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한군데를 말씀드려볼게요. 서울 서초구에 가면요, 3년 전에 벌써 대응투자를 했습니다. 종합문화체육센터라 그래서 학교 유휴부지를 이용해서 교육환경도 개선시키고 아주 멋있게 해놨습니다. 그런 부분이 벌써 이미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천안시도 토지 값이 상당히 높은 관계로 해서 어떤 부지매입비가 실질적인 사업비에 50% 이상, 60% 가까이 차지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학교와 같이 주민과 시민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투자를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동욱의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