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4페이지입니다. 환경사업소 총 운영예산은 2억 5,718만 2천원을 증액한 24억 8,721만 6천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증액한 사유는 금년도부터 마을하수처리시설이 수도사업소에서 저희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일시사역인부임 1,158만 2천원과 경상적 경비도 역시 4,314만원이 증액되어서 저희에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사업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낙동강수계마을 하수처리도 과목변경해서 사무가 인계되어서 3,120만원과 고도처리사업에서 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에서 시비 2억원을 감리비로 변경하고 그 중에 3,000만원이 2006년도에 시비가 덜 편성되어서 3,000만원 해서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도 1억 4,126만원을 증액한 4억 9,928만 6천원을 편성했는데 역시 마을하수도와 관련된 과목변경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리산 국립공원내 달궁마을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때문에 계곡이 죽어가고 있다는 기사를 보셨죠?

예.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관 정비는 예산을 수도사업소에서 설계 중에 있고 제가 올해만 거기에 총 3번 다녀왔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사업소에서는 일단 올해 1년은 저희들이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금년에 수도사업소에서 업무이관을 받을 때 성수기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 여름 성수기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보고 저희들이 모든 판단이 서게 되면 하나는 달궁에 국립공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저희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선지구에 기존에 오수처리시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히 잘 파악해서 올 1년을 저희들이 관리해 본 다음에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비가 필요하면 국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거기에 대한 시설들을 개선해야 할 것은 개선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차근차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공원관리사무소와 정보교류를 하십시오. 제가 일전에 국립공원북부관리사무소 소장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부관리사무소에 관할구역 내에 환경정비에 관련된 이야기를 크게 관심을 갖고 그분이 추진해 나가는 과정을 설명을 받았는데 앞으로 전체적인 국립공원의 계획은 와운 마을 같은 곳도 집단 이주를 시키고 전라남도 도계에 있는 하늘아래 첫동네도 다 이주를 해서 덕동마을 같은 곳도 이주를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앞으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공원 내에 차량의 통행까지도 앞으로는 억제를 시키겠다는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추진해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할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지역도 있으니까 소장님 말씀대로 서로 양 기관간에 업무협력을 통해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36페이지 마을하수도 슬러지는 어디로 처리합니까? 그것도 같이 처리합니까?

저희 사업소에 호퍼를 설치 완료해서 다 같이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만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대강면 시정설명회시 나무 육묘를 하는 농가 한 분이 시장님께 건의를 했는데 슬러지를 육묘장에 퇴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자기들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좋은 생각이라고 검토해서 통보해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그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예. 그래서 어제 문경시에 다녀왔습니다. 그런 부숙화 처리시설을 문경시에 설치해서 금년 1월부터 운영 중에 있어서 지금 4개월 밖에 안 되었는데 그 시설을 보고 왔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밀하게 파악을 정확히 해서 우리시에 맞는 현실적으로 맞는 처리시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그렇게 해서 문경시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 식재하는 것을 농가에 주고 있어서 저희들은 더 업무를 연찬해서 더 좋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 판단하시기로는 가능합니까?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시설 설치 운영비가 많이 들고 가서 보니까 전기료가 한달에 2,000만원씩 나와서 전기료 대책 강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슬러지를 처리하는 경비와 전기료와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슬러지 처리비가 톤당 4만원 정도 되는데 소각이나 건조하는 방법 등은 톤당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부숙을 잘 하게 되면 4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부숙처리시설이 약 7만원이나 8만원 정도가 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우선 빨리 설치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여러 곳을 더 많이 보고 더 좋은 시설을 찾아서 확인한 뒤에 남원시 현실에 맞는 것을 찾아야 되겠다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나무육묘장 농가에도 큰 보탬이 되고 하수슬러지 처리에도 좋은 것을 남길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 긍정적으로 판단하셔서 연찬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저에게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가 강성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업소 슬러지는 민간위탁하고 있죠?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톤당 얼마씩 한다고 했습니까?

4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하수처리는 방금 전에 말씀하실 때 4만원에서 효과를 본다고 하셨죠?

거기 가서 보니까 톤당 처리비가 8-9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자체적으로 사업소 내에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까?

이것을 자체 처리시설 설치를 해야만 국비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해양투기를 하면 국비를 확보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까?

국비는 2011년도부터 하수슬러지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하수슬러지를 재이용하는 방법으로 부숙화, 퇴비화, 건조, 소각 등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덜 들어가는 방법이 대강면에서도 건의가 있었는데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숙화 처리방법이 현재는 돈이 가장 덜 들어가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처리시설이 기 설치되어 있어서 그제 제가 문경시에 직원과 계장들을 데리고 다녀왔습니다.

슬러지 처리가 상당히 큰 이슈로 남아있는데 해양투기를 금지한다면 자체 처리해야 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이것을 친환경적으로 퇴비화로 지난번에도 지렁이 사육 등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연구검토를 해야겠군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렁이 사육같은 것은 강구하지 않습니까?

일단 남원시에 가장 문제점은 직원을 늘리지 않고 하수를 처리하는 방법을 찾는 중입니다. 왜냐 하면 시 방침도 10% 이내로 줄이려고 하고 저희 간부들도 가급적이면 모든 것을 검토할 때 적은 인원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일단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제적인 방법도 찾고 여러 가지 사후관리에 편한 것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많이 있다면 소각시설을 설치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나 소각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설치비부터 시작해서 관리비까지 돈이 많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가장 돈이 안 들어가고 남원시 현실에 맞는 처리시설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내년도 사업에 설계용역비로 2억 1,000만원을 국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수처리가 크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앞으로 강구되어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연구검토하셔서 최소 경비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관광과장 양규상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7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국비지원사업으로 문화재 특별관리를 위해서 만복사지, 황산대첩비지, 기타 2,384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 등 108페이지까지 주민생활과 업무 조정되면서 과목변경한 것입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도서자료 구입(도서관,문고), 109페이지에 문화관광부 분권교부금으로 50%를 지원해 주고 시비로 5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분권교부금만 계상되고 시비가 계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50% 계상한 것입니다. 거기에 저희 관내 공공도서관이 2곳, 문고 8곳으로 총 10곳에 도서 구입이나 자료 구입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춘향문화국제학술 세미나 개최입니다. 이번 춘향제 기간 동안 5월 3일에 중앙하이츠콘도에서 미리 2,000만원으로 남원 관내 전라북도 주변에 관계자들을 모시고 1차 세미나를 합니다. 저희가 연말경에 6개국 정도에 해외 석학들을 모시고 전국 주요대학이나 언론, 문화, 예술가, 연구기관 등 총망라해서 이분들을 모시고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에서 할 방법도 있습니다만 아직 국제규모의 행사를 치르기 위한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대적으로 서울에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세계문화유산 등재라든지 춘향제 또는 춘향문화의 세계화를 위해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행사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지난 해 문화재역량평가에서 우수시상금으로 1억원을 받아서 각 목별로 계상한 것입니다. 먼저 문화재역량평가 문화재 및 문화유적 소개책자 발간 구입에 2,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3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몽심재 관리 46만원, 민간행사보조 제77회 춘향제 국비 5,000만원이 내시가 되어서 유망 축제로 선정되었습니다. 시설비는 각 문화재 관리입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실상사 정비나 충렬사 개축, 교룡산성 유적정비, 두락리 고분군 주변정비 등 이것은 70% 국비와 도비 15%, 시비 15% 해서 분담을 한 것입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전통사찰인 선원사 용화전, 약사전 번와 보수, 대복사 선방 보수, 충렬사 개축은 시설비에서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역시 시상금으로 행정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113페이지입니다. 문화재 특별관리를 위한 제초기 구입 120만원입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남원문화예술센터 조성으로 남원문화원 4,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자치부와 문화관광부, 전국문화원연합회 주관으로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사업 공모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전라북도에서 10개 시군 전국에서 75개가 신청해서 최종 26개 선정하는데 저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제안 공모할 당시에 문화관광부에서 장소 임대가 가능한지 또는 자체건물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래서 저희가 5년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중앙새마을금고에서 계약해서 연간 200만원 임대차계약까지 해서 서류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심사나 지방비 확보가 가능한지 1차 서류가 통과되어서 2차 행자부와 문광부, 전국문화원연합회 사무총장 등 7명이 현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남원전통문화예술센터 조성이 타당하다고 해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는 중앙새마을금고 3층에 리모델링해서 약80평 정도를 생활친화적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기금 9,000만원이 확정되었고 자부담 600만원, 시비 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인데 우리 남원시는 9,000만원이 확보가 된 것입니다. 참고로 전라북도 4개는 임실, 익산, 전주, 남원이고 10곳 중에서 4곳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국악의 성지 청소에 530만원, 일반운영비로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 있는 관광안내소가 낡아서 정비를 위해서 500만원, 행사운영비에서 남원의 날 축하공연 서울 서초구민회관에 2,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와 서울에 1번지인 서초구와의 자매결연입니다. 서초구에 가서 서초구민과 재경향우들을 모시고 남원을 알리고 남원의 날 선포와 함께 남원문화예술을 선보일 수 있는 축하공연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잠정적으로 10월 5일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계획합니다. 여기에는 간단한 의식과 시립국악단 공연, 가수 초청, 시립농악단, 대산초등학교 합창단, 용북중학교의 현악단 등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부대행사로 특산품 판매코너도 해서 남원의 농특산품을 알리고 판매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초구청에서도 홍보물 제작에 일부 지원하겠다는 협조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되면 앞으로 남원과 서초구와의 유대를 통해서 남원을 서울에 홍보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여비로 수도권 관광홍보마케팅에 저희가 관광공사나 주요 대중집합장소에 현지 설명회를 갖기 위해서 부족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 남원관광 전국사진공모전 개최입니다. 저희가 2003년도에 제3회를 개최했고 이번에 제4회 전국사진공모전 개최입니다. 금년 5월부터 내년 5월까지 1년간 전국사진작가협회 등록회원 6,000명을 대상으로 최종작품을 약 80여점 정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민속국악 상설공연 프로그램 운영을 매주 토요일 저녁에 사랑의 광장에서 4월부터 10월까지 시립국악단이 프로그램을 짜서 공연하는데 기획이나 홍보, 음향관리, 의상 구입 등의 경비입니다. 지방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국악뮤지컬 춘향아씨를 제작하는데 전국문예회관연합회 주관으로 특별프로그램 지원에 공모해서 저희가 당첨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금 50%와 시비 50%로 당초에 저희가 8,000만원씩 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최대한 줄여서 최소의 금액으로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서 약4,000만원 정도 절감했고 우리 남원시립국악단과 국립민속국악원이 협연을 할 계획입니다. 용역비는 남원연수관광지 및 지리산고원레포츠단지 조성 용역으로 레포츠단지와 연수관광지가 분리되기 때문에 일단 삭감해서 186페이지 남원연수관광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은 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 도에서 1억원이 지원되고 11억 5,000만원에서 2억 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민속국악 상설공연 프로그램 운영과 지방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 운영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과목상 분류를 한 것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남원종합관광안내소 설치 50여평 4억 8,600만원 중에 국고 기금이 2억 4,500만원, 시비가 2억 4,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남원관광지 사랑의 광장 뒷편에 저희가 안내데스크나 사무실, 전시홍보관, 영상홍보관 등 계획으로 약 3명 정도 계획을 갖고 있고 참고로 정읍이 60평, 순창이 50평으로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거기도 약 5억원 정도로 저희와 비슷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혼불문학관 매표소 및 부대시설 설치는 혼불문학관 운영개정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에 계상되었던 것입니다. 혼불문학관 배경지 빈집터 매입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이번에 계상해서 상정해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토지 9필지 4,568㎡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종가 주변에 5필지, 아래뜸에 3필지, 중뜸에 1필지 해서 당초에 개인이 사면 저희 행정에서 계획대로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시에서 매입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 예산에 8,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188페이지 재료비는 국악의 성지 잔디 잡초 제거 8,000여평에 대해서 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산관리에 들어있는 시립도서관은 96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예산서안 96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시설비로 시립도서관 설치에 1억 7,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시설비 6,000만원, 자산취득비 6,000만원으로 1억 2,000만원이 서있었는데 시설비 6,000만원으로는 시립도서관 착수가 어렵기 때문에 추경에 최소한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시립열린도서관 설치 계획입니다. 시민들에게 정서 함양을 위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지역공동체 정보 서비스센터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저희가 추진배경은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남원시를 비롯한 4개 시군만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소방서 신축 이전에 따라서 구 소방서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참고로 부지는 354평이고 건물은 약639평입니다. 4층까지 있고 현재 1층은 소방서 차고, 2층에는 소방서 사무실로 쓰다가 비어 있어서 1차적으로 시립도서관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3층에는 민간단체가 들어있고 4층에는 농악강습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단계별로 리모델링해서 1층에서 4층까지이고 남원에 시립도서관으로 하기 위해서 1층을 어린이도서관, 2층은 청소년·성인용, 3층은 디지털자료실이나 열람실, 4층은 지금 같은 다목적홀로 해서 금년도에는 1단계로 2층을 청소년·성인 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사업계획 안입니다. 참고로 5곳 정도 다녀왔습니다만 저희와 비슷한 금산 인삼고을 도서관을 참고로 했고 시설규모는 158.5평입니다. 주요시설은 자료실을 비롯한 열람석은 100석, 장서는 우선 1차적으로 1만권 정도, 인력 운영은 5명 정도인데 도서관법에는 사서직을 4명 두도록 되어 있어서 우선 1명을 계획하고 있고 소요예산은 3억 9,700만원입니다. 당초에 시설비 6,000만원, 자산취득비 6,000만원 해서 1억 2,000만원이 서있기 때문에 추가 소요액 2억 7,700만원 중 우선 1억 7,2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시설비에 2억 3,200만원, 인테리어나 냉난방기, 안전진단이나 소방·통신·전기공사 등은 되어 있고 자산취득비는 6,000만원 이미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추경에 500만원 요구했고 일반운영비는 우선 예산을 계상하지 않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리모델링해서 시설비를 5월에 착수해서 늦어도 올 11월이나 12월에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후 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가지고 계시는 콘덴츠 융합형 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3월에 최종 선정되었기 때문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한국전통문화예술체험 테마파크 내에서 사업비는 1억 6,000만원으로 국비 8,000만원, 지방비 8,000만원입니다. 하반기에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루 세 번 정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전국에서 20개 시군이 신청했는데 저희가 3월 16일에 1차로 16개 시군이 선정되었습니다. 참고로 강릉이나 춘천도 1차에서 탈락이 되었고 3월 23일에 2차로 16개 시군 중에 절반인 8개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우리 남원시와 정읍이 되었고 참고로 문경시나 동해시, 보령시, 남해 등도 열심히 했습니다만 탈락되고 우리 남원시는 프리젠테이션을 해서 최종 내부적으로는 1등으로 당첨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체험내용은 느낌있는 문화유산 해설, 오감만족 전통문화체험으로 가마나 전통복식, 전통놀이 그룹별 체험하기, 국악체험 등으로 관광객들이 따라하기도 하고 마당극으로 역할극 춘향제는 어사출두장면 등 해서 볼거리 제공입니다. 그동안 테마파크를 조성해 놓고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체험거리가 없다고 했는데 이번에 다행히 국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충분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콘덴츠 융합형 관광자원개발 콘덴츠와 상설공연과의 차이점에서 참고하시라고 유인물로 드렸습니다. 이상 저희 제1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안 96페이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설치 재정분석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2,200만원을 말씀하셨는데 구 소방서를 싹 뜯어서 리모델링하는데 3억 9,700만원 말씀하셨죠?

예.

이 금액만 가지면 완전 리모델링이 끝납니까?

최소화 해서 다른 데와 경쟁했을 때 뒤지지 않는 것으로 했을 때 3억 9,000만원 정도 잡은 것입니다.

추가예산은 안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2층에는 저희가 안 들어갑니다.

2층에는 안 들어가고 3억 9,700만원 중에서는 토탈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2층입니까? 3층입니까?

현재 구 소방서 2층에 소방서가 이전하고 비어 있습니다. 청소만 놓았는데 그 자리를 성인과 청소년,

2층만 시설하는데 3억 9,700만원입니까?

예.

3층 할 때 또 들어가야 하고 4층할 때 또 들어가야 합니까?

장기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운영을 5명으로 했는데 운영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저희가 별도로 채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사서직만 1명 별도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어렵다고 해서 1명만 채용하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규모를 갖출 것 같으면 어차피 5명의 인력이 보강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후속적으로 이야기해야지 지금 우선 당장 1명만 고용한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신규채용이 1명이고 있는 인력을 활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어촌 작은 도서관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들어 봤습니다.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어디 작은 도서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작은도서관입니다.

지금 작은 도서관은 중앙도서관에서 하는 사업으로 신축했을 때 최대 2억원까지 지원되고 거기에 70%가 중앙도서관 국비 지원되고 30%는 지방비로 6,000만원이나 7,000만원 정도는 지방비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최대 2억원이고 지방비는요?

2억원 중에서 30%, 70%입니다.

그렇게 듣지 않았고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작은 도서관을 순천 기적의 도서관을 갔다가 얼핏 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농어촌 작은 도서관이라고 해서 시하고 경계지점에 하는데 80% 전액 국비 지원해서 금액에 관계치 않고,

저희가 소관되어 있는 작은 도서관과 노 위원님 말씀하신 농어촌 작은 도서관 개념이 다른지 모르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 작은도서관이라고 또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요?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구 소방서 자리를 현재 2층만 리모델링하는데 3억 9,700만원이라고 했는데 현재 비어 있고 공간이 활용 가능한 면적입니다. 어차피 3층, 4층을 할 것 같으면 이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그 위치는 도심권에 중앙에 있어서 접근성은 좋으나 조망권이나 방음면으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도서관으로 적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값이면 우리 시비를 많이 들일 것 같으면 시 인근지역으로 농촌지역과 경계지역에서 농어촌 작은 도서관을 신청할 것 같으면 총금액에 무관하고 80%를 지원해 준다는 것을 확실히 못을 박고 듣고 왔습니다. 그 쪽으로는 생각을 한번도 안 해 보셨습니까?

저희의 작은 도서관은 50평 이하입니다. 그래서 구 소방서 2층에 하는 것도 대상이 안 되고 노경환 위원님 말씀하신 농어촌 작은 도서관은 시내권이 아니고 변두리 경계에 하는 것 같은데 접근성이나 작은 도서관과의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시내권의 일반 도서관과 농어촌 도서관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구 소방서에 짓는 것은 작은 도서관입니까? 아니면 시립도서관입니까?

시립 도서관입니다.

이렇게 해서 작게 출발하는데 후속적으로 토탈비용 들어가는 금액을 시설비만 해서 얼마 정도 계상하고 계십니까?

아직 정확히는 나와있지 않지만 최종 1,2,3,4층 했을 때 12-3억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2-3억원으로 확실히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건물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화로 하면 1-2년은 아니겠지만 몇 년 후에는 그 금액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서관 역할만 하는 것이지 주변경관이나 아니면 휴식공간은 전혀 배려가 안 되죠?

물론 접근성면으로 따진다면 일단 주로 도서관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바로 주차하지 않고 5분내지 10분 거리라고 하면 주차하는데 큰 문제 없고 자전거 이용도 가능하고 도보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디가 있더라도 주차문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꼭 장소가 구 소방서 자리로만 한정적으로 선택된 것입니까?

현재 계획이 그렇습니다.

공유재산에 등록되어 있는 구 청사같은 것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구 청사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거기는 도서관보다 더 좋은, 더 효율적인 용도로 써야 하지 않나 하는 장기적으로 재산관리부서의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시립도서관도 우리 시에서 필요한 부분인데 건물만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리성과 도서관으로써의 제기능을 할 수 있는 여건, 주변에 부합된 모든 것을 다 감안하셔서 계획하셨을 것으로 봅니다만 제가 보는 견해로는 별로 긍정적인 설득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하고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4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한국폴리텍V대학 야구장 야간조명시설은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문화원예술센터 조성만 해당됩니까?

예.

중앙새마을금고 3층이라고 하셨죠?

예.

9,000만원 확보되어 있고 시비 4,500만원이고 자부담은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600만원입니다.

운영체계는 어떻게 합니까?

전통문화예술센터가 조성되면 문화원 주관으로 운영하고 서예나 여러 가지 문화 소규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회의장이나 이런 전문시설이 됩니다.

운영관리는 우리 시에서 관여하지 않습니까?

직접적인 운영주체는 문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청도 했습니다.

들어서 기금이 확보되어 있고 시비 보조해 주면 앞으로 운영체계는 문화원에서 합니까?

예.

후속적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예산요구가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것은 인력 2명은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8페이지 생활체조광장교실 강사수당이 있는데 지금 생활체조를 어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주민생활과입니다. 문화체육 진흥이 같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를 어떻게 구분해야 합니까? 체육은 빼고 문화쪽으로만 질의를 해야 합니까?

예.

정리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경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84페이지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 관광안내소 설치 500만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외버스 터미널 안내소가 낡아서 치워놓았습니다. 시외버스를 타고 내리시는 분들이 종합남원을 알 수 있는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내리는 쪽입니까? 아니면 나가는 출구쪽 입니까?

내리는 쪽입니다.

출구쪽입니까?

예.

있었던 것이 지금은 없어졌죠?

그것이 낡고 오래 되었습니다.

설치한다고 하면 사업주와는 이야기가 됩니까?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이야기는 안 했지만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어차피 사유지 아닙니까?

예. 동의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을 철거해서 저는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에 철거했느냐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닐 것 같으면 예산이 성립된다 할지라도 부지를 만약에 동의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이 있습니까?

동의를 안 해 준다면 몰라도 필요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분도 인식을 합니다.

185페이지 남원관광 전국사진공모전 개최에서 4회를 개최했다고 하셨죠?

이번이 4회째입니다. 4년만에 4회 하는 것입니다. 2003년도에 3회 했습니다.

사랑의 광장에 사진을 걸어 놓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라 전국을 상대로 한 관광사진전입니다. 저희가 도록도 만들고 4-5년만에 한 번씩은 해야 시대에 맞는 사진으로 활용도 해야 하고,

사진공모전을 해서 우리 시 홍보물쪽으로 해서 제작하는데 많이 사용합니까?

그런 것도 하고 전국사진공모전이기 때문에 좋은 작품이 많이 나옵니다.

상대로 해서 한다고 하지만 남원시와 연관이 되지 않으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남원을 배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민속국악 상설공연을 5월부터 10월까지라고 했죠?

예. 사랑의 광장에서 시립국악단이 공연하는 것입니다.

공연횟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한달에 보통 4번이기 때문에 30회 정도 계획합니다.

5월에서 10월까지 30회 정도요?

예.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참여 인원은 그때 그때 마다 다른데 20명 내지 30명 내외입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공연시간이 1시간씩 입니까?

예. 1시간 입니다마는 여름철에는 더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대로 호응도는 있습니다만 다른 프로그램을 할 때는 호응도가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사물놀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런 대로 호응도가 좋은데 다른 프로그램은 호응도가 낮았습니다. 우리시에서 월,수,금인가 다른 것을 여름에 더 병행해서 하지 않습니까?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혼불문학관 매표소 및 부대시설 설치라고 했는데 혼불문학관 입장료를 지금 받습니까?

아직 받지 않습니다.

입장료를 받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개정을 올렸는데 내년으로 보내고 일단 부결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받지 않고 내년부터 받자는 것입니까?

지금처럼 무료로 해 보려고 합니다.

연 탐방객은 얼마 정도나 됩니까?

저희가 3년 되었는데 처음에는 3만명이 오다가 지금 통계 잡힌 것이 14만 6천명 정도 입장했습니다.

2006년도에 몇 명이요?

14만 6천명입니다.

토탈입니까?

예. 어린이, 성인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3년 통계로 그렇습니까?

아니, 지난 2006년도만 14만 6천명이고 2004년도 첫해 그때는 4월이었기 때문에 2만 5천명이었고 2005년도에는 8만 6천명, 2006년도에는 14만 6천명입니다.

받게 된다면 과연 그렇게 많이 찾아올까요? 지금 관리인은 몇 명 있습니까?

현재 3명 있습니다.

들어서 매표소를 설치하고 입장료를 받으면 추가 인원 배정은 안 해도 됩니까?

저희가 분석했을 때 1명을 일용으로 쓰는 것으로 계상했고 나머지는 현 인력을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했었습니다.

1명을 보강하고 현직에 있는 3명으로 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경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남원시장으로 부터 2007년 4월 25일 제출되어 당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기획실장 진봉모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지금 예산서안만 드리고 개요표를 사무착오로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료배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제가 한장짜리 계획표에 의해서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실과장님들께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07년 제1회 추경 수정예산 편성안 계획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의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5억 7,200만원입니다. 세입내력으로는 국고보조에 2억 8,000만원인데 공설시장 현대화 사업 2억원, 문화관광과에 콘덴츠 융합형 관광자원개발 8,000만원, 도비보조금에 있어서 금지 택촌 방제시설물 정비 1억 5,000만원, 남원세계허브엑스포사업 도비 삭감 2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균특 4억원에 대해서는 아직 산자부 자금으로 남아있는 것이고 산자부를 얼마 전에도 방문했습니다만 저희가 지역산업마케팅쪽으로 용도 변경해서 균특 4억원에 대해서는 향후 집행계획입니다. 이상은 별도로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비시책보전추진금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의원 사업비로 3개소가 해당됩니다. 재산세에 세무변동으로 부동산교부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계상을 못했었고 추경예산에 1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확정 내시된 것이 25억 2,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안에 13억 2,200만원이 추가로 올라온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있어서 6억 7,900만원 이 사업들은 세입과 결부되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 시책추진보전금이 2,000만원으로 마찬가지로 도의원 사업에 해당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2002년도 태풍루사 이자 및 원금상환이 있습니다. 3억 6,000만원 계상했고 이자 9,900만원에 대해서는 최종 추경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에 공무원 교육원 신축에 따른 진입로 개설 2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도와 업무협의를 해야겠습니다만 도에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는 9월 중에나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9월 전에 6월말 정도 되면 건물배치계획이 나오고 그러면 지번별 조서가 나오기 때문에 부지 매입 착수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도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역할분담을 하고 진입로 개설이나 상수도 인입시설은 저희가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합니다. 상수도 인입관 관련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동 오촌지구, 인월 월평지구, 환경미화원실 정비, 용궁 산촌마을 화장실 정비,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이 사항은 해당 과에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 내에 일주도로변 꽃 식재사업, 제2층 회의실에 각종 회의 또는 교육을 각 부서에서 방청하기 위한 녹화장비 설치가 되겠습니다. 운봉 철쭉제 주차장 정비, 전국노인게이트볼장대회 이것은 수정예산에 3,000만원이 올라가 있습니다만 부족분 500만원계상했습니다. 산내면 청사가 물이 새서 긴급히 800만원 보수비 세웠고 월액여비 추가는 운봉 4개면과 대강면지역에 월 5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만 추가로 3만원 더 계상한 내역입니다. 황산대첩비 재현행사 2,000만원 계상했고 인라인스케이트장 조경비가 추경예산에 7,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심의를 받았습니다만 인라인스케이트장이 각종 시설이 하드쪽으로만 되어 있고 조경이나 부대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0만원 추가로 더 계상했습니다. 미꾸라지 인공부화실 및 중앙시설 개보수비 추경에 2억 1,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부족분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용궁 산촌마을 진입로 가로수 식재 2,000만원, 교통사고 위험시설지구 담장정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이상이고 특별회계에 있어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실무선의 착오로 사고이월이 1억 7,500만원이 추경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이번에 수정 예산에서 1억 7,500만원만큼 삭감 정리한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죄송합니다만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역점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국비보조사업이나 균특사업 또는 기금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항들은 위원님들께서 보다 염려를 하시는 차원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해당 실과소별 일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직제순 없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실과소장님들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서 13페이지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사업보조 2,000만원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남규입니다.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사업보조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검찰청 남원지청 산하단체로서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금년도에 검찰청사 2층 내에 시설되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사항은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본 가족이나 유족 등에게 입은 정신적인 물질적인 피해에 대해서 상담도 해 주고 지원해 주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주로 추진하는 사업들은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사업이나 생활안전자금, 법률상담 그에 따른 활동비 등으로 활용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구호차원에서 센터를 운영하도록 계획잡아서 거기에 대한 필요경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은 그쪽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검찰청에서는 형평성문제때문에 공히 똑같이 하는 사업이고 그대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률구조를 받을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생활이 어렵고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어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차원에서 요청이 온 것입니다.

이것도 남원시에서 2,000만원, 순창군에서 2,000만원, 장수에서 2,000만원 그렇게 다 지원해 줍니까?

그렇지는 않고 3개 시군 중에서 남원시에서 2,000만원이고 순창과 장수에서 1,500만원씩 해서 5,000만원이고 기 작년도부터 정읍지역이나 타 지역은 이 지원센터를 사단법인으로 설립해서 기 자치단체에서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만은 금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지금 지원해 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에 공무원교육원 진입로 확포장하신다고 했는데 위치는 어디로 결정되었습니까?

도시과장윤영복입니다. (도면설명) 현재 여기가 의총로입니다. 만인의총 여기서부터 우리가 대로 어제 말씀드린 중로가 15m짜리가 있고 여기가 25m 대로이고 여기가 800m입니다. 그리고 450m 15m 중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총교에서부터 여기 까지 약1,250m에 약45억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2억 6,000만원이 확보된 것입니다. 그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개설에 45억원이 소요가 됩니까?

예. 도시계획도로가 25m 대로로 되어 있고 여기는 15m로 되어 있습니다.

만인의총이 어디에 위치해 있다고 하셨습니까?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에 있습니다.

제방에서 옆으로 들어가네요. 하이츠콘도는 왼쪽으로,

하이츠콘도는 현재 기존에 여기에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초같이 4차선에서 바로 들어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이츠콘도 들어가는 진입로를 같이 활용해야겠군요.

예. 일부는 활용합니다.

까지는 확장해 가면서 하는군요. 알겠습니다.

예.

관광국악진흥을 보면 콘덴츠 융합형 관광자원 개발사업 운영이라고 국비 8,000만원, 시비 8,000만원으로 도합 1억 6,000만원입니다.

예. 미리 별도 유인물로 설명드렸던 그 사업입니다.

전에 설명했던 그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리 보고드린 것입니다.

내놓기도 전에 미리 설명을 하셨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김성리 과장님! 어제 제가 부탁을 드려서 용성초교 옆에 교통사고 위험시설 정비로 2,000만원을 수정예산에 반영시켜 주셨네요.

교통과장 김성리입니다. 예.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불어 조금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 그 길을 다니는 분들은 항상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관심있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한전측과 협의를 하셔서 거기를 직사각형으로 잘라서 휀스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왕이면 모서리부분을 완만하게 곡선을 그어서 사옥쪽에 인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모서리부분만큼은 다소 2-3평이라도 양보를 받든지 아니면 매입을 할 수 있으면 매입을 해서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행과정에서 한전과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아마 그 사업 해 놓으시고 나면 용성초등학교나 인근에 사시는 분들에게 고마운 분이라고 칭찬 많이 받을 것입니다. 기회를 과장님께 드린 것입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송우섭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센터지원이라고 하셨는데 설명이 미흡해서 제가 다시 듣고 싶습니다. 확실하게 무엇을 지원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인건비 지원입니까?

총무과장 박남규입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고 어려운 사람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 다음에 생활안정자금, 법률상담을 하는 역할 등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의료지원이나 생활안정자금이나 법률상담을 하는데 필요한 센터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의료지원은 복지과에 피해자나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 지원에 대한 의료지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정자금은 요즈음 긴급지원이라고 해서 필요하신 분에게는 복지과에 그 돈이 남아있습니다. 긴급지원을 못해서 대상이 없어서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법률상담은 무료로 법률구조공단이 있어서 다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이 기타의 것을 더 전문적으로 가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법무부 산하에 범죄 피해자센터이고 범방위 위원들로 구성되어서 이 센터를 운영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왜 지원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기존에 범방위행사에 예산도 본예산에 세워졌죠?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말 그대로 센터인데 남원시에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라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산하에 지원센터를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시스템이 복지과에 다 되어 있습니다. 의료지원이나 생활안정자금이나 법률상담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해 주는 피해자 의료지원이나 생활안정지금 그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대상이 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지원을 못하는 대상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관계나 그런 것들이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으로 완전히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분을 지원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남원시는 법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는 사람을 왜 안 해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남원은 왜 법적으로 지원되지 않는 사람은 해 주지 않으면서 여기는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까지 지원을 해 준다고 합니까? 그런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남원시부터 먼저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법적으로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센터에서는 그런 부분을 아울러 주고 추진해 주고 도와주는 차원에서 이루어 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없는 대상이 있다면 저희가 이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해 주세요.

저희들은 어쨌든 법에 나와있는 선에서만 저희 시는 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선에서만 지원할 수밖에 없는 난제가 있습니다.

여기는 법에서 그런 부분을 뛰어 넘어서 지원해 준다는데 그런 것은 지원해 주고,

법으로 어렵기는 어려운데 법으로는 도저히 해 줄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 센터에서 지원을 해 주고 도움을 주고 상담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센터에서 지원사업비를 어떤 내용으로 쓴다는 사업계획서를 저희에게 냈죠?

예.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완전하게 작성된 계획서를 제가 확인은 못 했고 부분적인 사항만 있는데 저희들이 확실한 계획서를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바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 주변 꽃 식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노정선입니다.

관광지주변 꽃 식재를 하신다고 2,000만원 수정예산에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공원관리센터에서도 관광지 주변에 야생화 보수를 한다고 추경에 있는데 그 부분과 어떻게 다릅니까?

거기와 다르게 순환도로 주변을 장미와 철쭉으로 식재해 볼 계획입니다.

철쭉을 하시는데 공원관리센터에서도 꽃 식재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공원관리센터로서 광한루원 안에 꽃을 식재하고 저희는 관광지입니다.

공원관리센터에서 관광지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광지, 광한루원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중으로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되는 사업은 아니지만,

(직원과 상의) 광한루원 안에는 공원관리센터에서 꽃을 식재하고 관광지는 저희들이 도로주변에,

주변, 도로주변만 해당됩니까?

예. 그것입니다.

관광지 주변이니까 도로는 무엇을 말합니까? 음악분수대입니까?

음악분수대가 아니고 관광지 안에 순환도로 주변에 철쭉과 장미를 심을 계획입니다.

공원관리센터에서 하는 관광지 주변에 식재에 대한 부분도 겹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원관리센터도 분명히 관광지를 넣었습니다.

검토를 해 보고 이중으로 되면 하지 않지만 이중으로 안 되었을 경우에는 이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이 왔기 때문에 자세히 질의하겠습니다. 용궁 산촌마을 진입로 가로수 식재와 산촌마을 화장실 정비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궁 산촌마을 화장실 정비는 용궁 산촌마을을 조성했는데 화장실이 수도도 안 한 상태로 화장실이 지저분해서 보수도 하고 관광객이 왔을 때 편익시설로 해 보려고 하는 사업이고 용궁 산촌마을 진입로 가로수 식재는 산수유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방송에도 나왔지만 주천면 용궁마을에 있는 산수유가 구례 산동에 있는 산수유 나무보다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궁 산촌마을에 산수유가 먼저 되어서 구례 산동으로 전래가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궁 산촌마을에 산수유를 식재해서 그야말로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식재를 해 볼 계획입니다.

TV나 언론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해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도 있지만 거기 주민이 한준상 씨라고 산수유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인터뷰도 하고 마을주민들이 산수유를 해서 관광지로서 볼거리를 제공해 보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번 수정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전국노인게이트볼 대회는 500만원을 더 수정예산에 올렸는데 3,000만원 세우다보니까 부족합니까?

복지과장 김정환입니다. 당초에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자체 심의과정에서 3,000만원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3,000만원으로 힘들고 역부족이라는 노인회측의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500만원 추가 확보하도록 신청해서 다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시설비로 대산 운교 신축부지 추가분 6,000만원을 더 요구했는데 설계가 변경된 것입니까?

당초 지원금액이 3억 6,300만원입니다. 그런데 3억 6,300만원으로 부지에 맞는 330㎡ 건축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돈에 설계를 맞추다보니까 영구적인 시설을 하기에는 기술적인 검토과정에서 6,000만원 정도가 부족하다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월사업인데 시공을 못하고 유보상태에서 대책 보고를 하고 추경에 6,0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설계변경을 다시 해야겠네요.

설계는 용역을 중단했습니다. 설계 중에 예산에 문제가 생겨서 대책 보고하고 추경에 확보가 되면 다시 사업을 재개하는 것으로 추경에 반영을 추가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미꾸라지 인공부화 및 실증양식 시설 개보수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시설을 어디에 합니까?

농업기술센터 지도과장 이찬수입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돼지 종돈장이 있습니다. 종돈장 시설을 보수해서 거기에 미꾸라지 시험연구를 할 사업입니다. 본래 저희들이 20만미 정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남원에서 소요량을 판단해서 40만미 정도는 연구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번에 하면서 시설을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범으로 했던 양돈장을 다시 개축해서 미꾸라지 양식장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 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실 정비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이홍렬입니다. 지하에 환경미화원들 쉼터가 있습니다만 거기가 누수가 되고 냉난방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관을 설치하면서 조금 리모델링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각별한 관심사업인데 저희들이 사전에 챙겼어야 했는데 이번에 수정에 올렸습니다.

미화원들을 재무과에서 챙깁니까?

아닙니다. 환경과에서 하는데 우리 고정재산에 리모델링하는 것은 저희들 재산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한다는 것이군요.

예.

이런 것은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데 왜 수정으로 올라왔습니까? 이것은 진작부터 챙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잘 챙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은 예산이 확장되는데 이런 것은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인데 어떤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사항을 수정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질의를 하나 하지 않나 다 아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은 어차피 해 주려면 앞서가서 사기 진작을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에 황산대첩 재현행사는 사전에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까? 현지를 가보았는데 그때도 이것은 사전에 예고가 되었습니다. 처마도 해 달라고 해서 했는데 재현행사를 갑자기 한 것입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8월 15일에 황산대첩 재현행사를 하는데 남원에 시단위 행사가 많아서 운봉읍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에 성격상 역사상이나 규모로 봐서는 시에서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운봉읍에서 사회단체나 읍민들이 출연해서 했는데 격년제로 행사는 매년하되 재현행사라고 해서 황산대첩을 하는 것으로 격년제로 해서 올해에 해야 하는 행사입니다만 작년에 예산세울 때 평상시 행사로 알고 1,000만원이 계상되어서 보통 행사는 4,000만원이나 5,000만원 들어가는데 시에서 3,000만원 지원하고 나머지는 읍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재현행사라면 그때 당시를 그대로 고증을 한 것입니까?

예. 고증이 어느정도 된 것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앞으로 이것도 읍에서 계속 자체행사비로는 어렵기 때문에 격년제로 한 번씩 하니까 이 정도 예산은 지원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황산대첩비에 그때 당시에 현재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대략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읍에서 할 수 있습니까?

그동안에 해 왔는데 읍에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보조를 해 준다는 것입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4,000만원이나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절반이상은 시에서 해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입니다. 내년도에는 1,000만원이면 됩니다.

다음에는 기획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총체적으로 우리가 본예산에 세입이 3,360억원인데 수정으로 추가로 올라오는 사항에서 국도비를 확보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고 지방비야 지방세 190억원 자체내에서 330억원 밖에 안 되는데 2007년도 중앙 국고금 같은 것은 다 내시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2007년은 거의 확정내시는 다 되었고 자금 영달과정에 있습니다.

영달이 다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현재 계속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지방교부세는 몇 프로나 왔습니까?

지금 지방교부세가 지난번에 88억원이 늘어난 것이 2006년도 내국세가 연말에 확정되기 때문에 그 내국세의 19.24%를 하다보니까 내국세 확정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88억원이 늘어난 것이고 일반분 교부세 2007년도 분은 분기별로 오고 있고 국도비 보조는 수시로 영달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2006년도 분은 다 영달이 되었고 2007년도 분은 계속 영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관건이고 문제점인데 2007년도가 상반기 까지만 영달이 되어야 하는데 마지막 10월까지 영달된 것이 있죠?

더러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나중에 시비로 충당하고 삭감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고 국도비는,

내시가 되면 다 내려옵니까?

원래는 국도비는 확정 내시 후에 원인행위를 하고 자금 집행은 영달이 된 후에 집행해야 맞습니다.

그것이 영달이 다 되느냐는 것입니다.

예. 2006년도부터 다 되어 있고 우리 재무과 세외수입계에서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수시로 간부회의때도 체크를 합니다.

작년에도 5억원이 늦게 까지 내시가 안 되어서 미납으로 되었는데 그 부분이 다 왔죠?

예.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중앙에서 예산투쟁을 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가져오기는 마찬가지인데 올라가서 실질적으로 많이 만나고 교분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지 않았나 하는 문제인데 우리 시장께서 그런 부분에서 서울사무소도 확장하고 거기에서 기거하면서 중앙에서 예산투쟁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금년 국비가 확정액이 빨리 영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시로 촉구하겠습니다.

빨리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오후에 계수조정할 때 설명이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이것으로 종결입니까?

위원님들의 요구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런 기회를 한번 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부족한 부분은 오후에 시간을 활용하기로 하고 전체 실과장님 계실 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무슨 느낌을 자꾸 갖느냐면 적어도 예산을 요구하고 예산을 확보하려면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논리로서 도저히 위원들을 설득할 수 없다면 차라리 있는 그대로를 말씀하십시오. 왜 우리가 이 예산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느냐는 차라리 그래서 이해를 구하는 것이 낫습니다. 시립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상임위원회에서부터 그렇게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해도 계속 똑같은 답변만 반복하신다면 그런 답변하시는 과장님만 곤혹스럽습니다. 어차피 앞으로 14억원에서 15억원 아니면 그 이상 투자될 수 있는 사업을 가지고 우선 당해년도 2층 것만 리모델링해서 도서관을 개설할 사업비만 가지고 의회에 와서 이야기하신다는 논리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러한 부분을 지적당했다면 당초에는 2층만 가지고 하려고 했지만 지금은 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차제에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타당한 검토에 의해서 내년에라도 다시 새출발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기초를 쌓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물러설 때는 물러서주어야지 자꾸 그것만 가지고 계속 고집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아쉽고 범죄예방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우리 시에서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찰서와 검찰은 우리사회에서 말할 때 권력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힘을 가진 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부분이 자치단체장 또 기관장끼리 모여서 서로 간담회를 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조를 요구했다면 다소 명분이 서지 않더라도 거절할 수 없겠죠. 다른 지방자치단체장들 동조하고 하겠다는데 우리남원시만 빠질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협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1천여의 많은 공직자가 있는데 업무를 수행하면서 좋은 뜻으로 업무를 수행했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상하게 받아들여서 소송사건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또 아니면 신변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자치단체의 장이나 지휘부서에서는 아쉬운 소리도 한 번씩 해야 할 필요도 있는 것이고 그럴 때 기관과 기관의 유대관계를 맺어야 하기 때문에 어찌보면 저희들도 공감할 수 없지만 전체 조직을 위해서나 때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분은 없지만 도와주시라고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누가 이것을 삭감하자고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자꾸 내세우지 마십시오.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차라리 김용인 국장님같이 "서초구민의 날 행사때 우리남원시 시립국악단, 농악단 다 데리고 가서 걸판지게 놀고 남원의 날 선포식하고 올테니까 2,200만원 예산을 깎지 말고 세워주시오"하고 있는 그대로 말을 하는 것이 차라리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계획서가 이러니 저러니 이야기해서 자꾸 이상한 논리 제공하지 마시고 차라리 있는 그대로 말씀하셔서 위원님들에게 예산심의때 협조를 구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말도 안 되는 궤변을 자꾸 늘어놓으면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자꾸 조롱을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희롱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판단력이 얼마나 없으면 그 말에 현혹되어서 넘어갔겠습니까? 중앙정부에 가서 예산을 투쟁하는 과정에서도 위원들에게 와서 설명하고 설득하는 이런 식의 논리로 예산을 확보한다면 정말 예산 확보가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하나의 사안에 접근하려면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자료와 논리를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허브산업 홍보 및 체험관 운영은 지금 바래봉 철쭉제 때하는 7개 업체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한 곳에서 체험관을 별도로 개인이 하죠?

그것은 저희들은 지원이 안 되고 있고,

입주업체 7개 업체만,

예. 협의회에 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부동산교부세 각 실과민원을 깨끗하게 처리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종합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본 위원회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김성범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닌지, 귀중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은 없는지 등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다만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 일반행정비 2억 533만원, 사회개발비 1억 9,825만 5천원, 경제개발비 1억 3,742만원 등 총 5억 401만 5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1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