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윤상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7년 4월 20일 양승미위원 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제16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3월 30일 김승돈, 이석주의원 외 6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7년 4월 23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이 접수되어 행정보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간주처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상반기 자치구 상공회 경영지도사업비 등 총 10건 1억8,693만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동, 삼성2동, 역삼1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이재민의원입니다. 전국의 산과 들에 핀 각양각색의 아름다운 꽃들이 삶에 겨운 우리 모두를 잠시나마 따뜻하게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대자연의 위대함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얼마 전 미국 뉴욕주에 100여년만에 하루 140㎜, 맨하탄 센트럴파크에는 190㎜의 폭우가 쏟아져 500여대의 항공기 운항이 취소되고 뉴욕 인근에서만 1만여 가구의 전력공급이 중단됐고 코네티컷주에서는 4만3,000여 가구가 정전됐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의 극심한 가뭄, 유럽의 대홍수 등 곳곳에서 지구온난화에 의한 심각한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UN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 IPCC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지구온난화가 현재의 속도로 진행된다면 기후변화로 수억명의 사람들이 물 부족의 영향을 받고 해충과 질병 확산, 가뭄, 홍수 등 자연재해 빈발과 식량부족 등 여러 분야에서 큰 타격을 받으며 금세기 안에 지구상 주요 동식물의 30%가 멸종되고 전 세계 해안 30%가 침수된다고 합니다. 보고서는 1950년 이후 기온상승의 원인을 대기중에 축적된 온실가스의 영향일 가능성이 90% 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달 기후변화에 의한 한반도 영향 예측 사례 시뮬레이션을 통해 2020년 기온이 2000년대비 평균 1.2도 오르고 강수량은 11% 증가, 2050년에는 3도 상승, 강수량 17% 증가, 2080년에는 5도 상승, 비는 17%가 더 내릴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여름철 이상고온 현상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02년 29명 대비 22배 가량 증가 서울에서만 2033년 322명, 2046년 477명, 2051년 640명에 이를 것이라 합니다. 바닷물 온도상승으로 비브리오균과 같은 미생물이 증식하고 해산물을 통한 질병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벼 수확량이 줄어들어 식량위기가 오고 금세기 말에는 제주도, 남해안 지역은 해수면이 50㎝이상 상승해 연안지역 대부분이 바다에 잠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평균기온이 6도 상승할 경우 한반도 산림은 기존 생물이 대부분 말라죽거나 고립돼 멸종위기에 이르며 열대성 식물로 바뀌고 침엽수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500여 세계기업 경영자중 38%가 미래기업 경영의 가장 큰 도전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변화를 꼽았다고 합니다. 또 UN안보리의 4월 의장국인 영국이 기후변화를 국제안보의 최대 위기로 주목하고 지구온난화 대책을 미루면 전 세계가 1930년대 대공항에 맞먹는 경제파탄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9위, 에너지 소비량 세계 10위국으로 지구온난화와 환경 재앙을 일으키는 주요 당사국으로서 이제 심각하게 전 국민이 경각심을 갖고 시급히 대책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때 마침 강남구가 4월 1일부터 고유가를 극복하고 기후변화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전자에너지절약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하니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온실가스 줄이기 대안으로 첫째, 홍수대비와 도시 열섬화 방지를 비롯 방음, 방풍, 방제 효과를 가져다주는 나무를 많이 심어야 하고 둘째, 온실가스 주범인 자동차 운행을 줄이기 위해 승용차 요일제 횟수를 더 강화해야 하며 참여자에게는 피부에 와닿는 맞춤형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고 셋째, 겨울과 여름에 아파트 및 사무실의 실내 적정온도를 법적으로 정하고 넷째, 간판과 가로등의 소등시간을 조절하고 다섯째, 전구민 1가구 1자전거 타기 운동을 실시해 하루라도 빨리 정부는 물론 우리 강남구민이 앞장서 온실가스 배출 줄이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석주의원입니다. 한 사람의 정신분열자가 저지른 광란의 총격으로 미국 버지니아공대에서 유명을 달리 하신 억울하고 아까운 젊은 영령들 앞에 한없는 인류애와 끝없는 사랑으로 삼가 애도의 뜻을 전하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행자위에 계류중인 공동재산세는 중구에 120억, 서초에 280억, 강남에 910억이라는 엄청난 도난 위기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통과 목전에 있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막아내야 할 숙명적 과제라고 봅니다. 말로만 지방자치, 지방분권 떠들면서 중앙정치와 광역에 예속하려는 속셈이 훤히 내다보이고 하향평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잘 나가면 배 아파 죽는 저질의 작태가 그리고 패거리 횡포가 판치는 세상입니다. 구별 재산세 격차만을 그럴싸하게 앞세우고는 단순 착시현상을 만들어서 무전취식 하려는 양심 없는 사람들이 설쳐대고 강남재산세 2,000억이 넘는다는 타령과 함께 강남개발도 마치 본인들이 힘 모아서 완공시켰다는 근거 없는 말 또한 마소가 웃습니다. 도움 받자는 구들은 매년 1,000억대씩 공짜로 교부금 받고 각기 재산세 거둬 몽땅 다 쓰면서 그 지역에 지금 한창 공사중인 수천억대 뉴타운 산업도 우리 강남구민이 낸 혈세가 주재원이라는 걸 알고나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강남은 매년 10조 이상 서울시에 약 2조 이상의 광역세를 내고 또한 강남개발 역시 67%의 토지체납 감보율이 적용된 순수 우리 주민부담의 환지 방식이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부금 한 푼 없이도 전국을 도와가면서 어렵게 살아가는데 매년 수천억대 공짜 교부금 받아 몽땅 쓰고 있는 구청장들과 국회의원님들 무슨 낯짝으로 계속 얻어먹겠다는 거지 근성을 못 버리는지 이제는 측은함을 넘어서 이제 우리도 참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강남은 지금 종부세 폭등으로 폭발 직전에 있습니다. 재산세를 국세화 시킨 폭탄세금 수천억대를 전 국민에게 나눠줬으면 됐지 더 이상 얼마를 달라는 겁니까? 아예 우리 재산 몽땅 가져 가자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4만 구민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현재 서울시는 17개의 광역세 중 하나인 취·등록세만 해도 4조, 그에 50%인 2조를 각 구별 세수격차 조절용 교부금으로 쓰고 있는데 5%만 해도 2,000억입니다. 공동재산세 몽땅 거둬 봐야 1,700억이라면 5%의 교부금이 훨씬 더 많아 간단히 해결될 것을 왜 이 졸속법안을 국회까지 야단들인지, 전국이 야단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막아내야 합니다. 다음은 7월, 9월 재산세와 12월에 낼 종부세에 대한 발언입니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값 폭등으로 강남 때리기에 맞추고 최근에는 보유세금을 10배 이상 올린 데다가 올해는 공시가격 마저 40%, 적용률 80% 세율 마저 올림으로써 우리 지역의 부동산 보유세가 작년을 대비해서 200에서 많게는 300% 이상 올라 최악의 폭발상태가 예견됩니다. 지난달 건설교통부가 고시한 아파트 공시가격 의견서 제출기간에 본의원은 다시 한번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턱없이 올라버린 공시가격을 주민들이 보고 우리 주민들이 제출한 산더미처럼 쌓인 의견서와 기막힌 사연 사연들, 그 구구절절이 어려운 하소연을 해당 부서인 대한민국 건설교통부는 얼마나 관심 있게 읽어보고 수용해 줄지 그야말로 걱정이 됩니다. 우리 모두 내일 모레 5월이면 5월 한 달 동안 아파트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임을 명심하고 모두들 강한 항의성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작년 말 집 값이 제일 높을 때 인근에 있는 몇 집 거래한 가격으로 금년도에 과세표준을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건설교통부는 이 엉터리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집 값은 계속 내려가고 있고 양도세 때문에 팔지도, 팔아도 갈 곳이 없는 참담한 현실을 감안하여 폭탄세금의 산출기준인 공시가격부터 최대로 줄여가야 만이 우리 모두 살 수 있다는 긴박한 사실을 지금 당장 우리 구민들은 알아야 하고 우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은 구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기초 살림용 재산세 마저 공동으로 나누자는 무지의 칼을 들고 설쳐대는 도둑놈부터 최선을 다해 어떤 방법으로 말로 안되면 몽둥이로 패서라도 기필코 막아내야 함을 강조하면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구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 또 한번 선 것은 지금 막 얘기한 이석주의원의 공동세 재산세 교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싶었고 그런데 지금 중복된 얘기라 마치겠습니다. 그 행위가 강북에 못사는 구청이라고 해서 그 다수의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력적 행위이거든요. 이런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행할 수 있는 잘못된 행위 중에 하나가 다수가 이런 어떤 결의를 해서 소수의 권리나 이익을 뺏어가는 행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그런 인사들이 갖고 있는 의식의 반로라고 본의원은 지적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우리 강남구에서도 행정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지고 있는 현장이 있어요. 본의원이 이 건 때문에 담당과장하고 얘기를 했더니 "이강봉의원! 당신은 그쪽 동네도 아닌데 왜 남의 동네 일 가지고 관여하느냐" 이런 의사표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의 구의원으로서 구의 행정을 독려하고 또 감독하고 감시해야 될 우리 의원들을 출신 동의원으로 고착시키려는 그런 의도는 구청장의 의도인지 바램인지 지침인지 우리 담당관께서 그런 식으로 우리 구의원들을 대하는 자세는 잘못된 자세라고 이 자리에서 지적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런 입장이 참 비참해요. 강남구에서 구의원 노릇을 하면서 담당관한테 "당신 동네 일도 아닌데 왜 그런 일까지 관여하느냐" 참 그 말을 듣고는 내 구의원하고 싶지 않다고 입 속에 말로 담았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강남구의 국장, 과장들께서는 그런 선입견을 버리고 행정의 독려자, 행정의 감시자로서의 의원들의 역할을 인정해 달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얘기는 우리 강남구의 공동세나 재산세 교환문제가 참 사회주의적인 어떤 사고방식을 가진 몇몇 국회의원들이 구청장의 부축임에 의해서 강남구 재산세 뺏어가려는 행위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력행위다. 참 그런 폭력행위에 대해서 소수의 구청장이나 또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항의하고 항거하고 반대할 거냐.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우리 의원들 21명, 구청공무원들, 구청장, 강남구민 50만이 나서는 그런 어떤 효과보다 강남구가 배출한 국회의원 두 분, 서초구가 배출한 국회의원 두 분, 송파구가 배출한 국회의원 세 분, 중구에 한 분, 종로에 두 분, 영등포에 두 분 이런 분들이 내 밥그릇에다 어떤 놈이 숟갈 대느냐고 소리지르고 덤벼들면 누구도 그거 뺏어간다는 얘기는 못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당해 지역의 국회의원을 독려하고 앞세워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지난 토요일날 모 행사장에서 모의원을 만났어요. 만나서 얘기했더니 자기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한테 제대로 비춰지지 않아요. 우리 강남 갑지역의 국회의원, 을지역의 국회의원 두 분만이라도 여러분들이 독려하고 해서 재산세 교환 문제 앞세우세요. 앞세워야 됩니다. 그분들이 앞장서서 덤벼들면 노원구의 우원식이, 그런 무식한 국회의원들 10이고 100명을 맞상대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식과 인격을 가진 분들이에요. 그분들 앞세웁시다. 여러분들이 국회에 가서 아무리 소리지르고 덤벼들어 봐야 국회의원들 들은 척 하지 않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포커스를 얘기해서 말빨 세울 수 있는 분들을 세우자 이런 얘기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