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박상민의원 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로구 행정전반의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시책운영의 모든 단계에서 합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행정업무의 올바른 평가와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에 반영하고자 제안하는 것으로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제19조의4 그리고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의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서 수합, 작성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감사주체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이고 감사기간은 2007년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휴무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7일 동안 실시하며 대상기관은 구로구와 구로구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그리고 구로구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이고 감사범위는 2006년도 및 2007년도에 처리한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사무 범위 내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황규복의원 입니다. 제168회 임시회 개회중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학습 조례안」은 「평생교육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구민의 평생학습 도시 조성사업을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두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 요건이 강화되어 「지방세법」 상의 표준세율로 정비하고 정기분 면허세 선납할인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2007년 1월 1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감면표준안과 관련하여 해당 감면규정을 신설하려는 안이나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는「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이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제3조의3이, 제3조의2 제2항으로 변경되었음이 통보되어 상위법 개정으로 안 제4조의2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3을 제3조의2 제2항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구로구의회 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방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계속심사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남광의원 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한「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해 교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교통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별표 제4조에서 교통소통 대책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가 있고 서울특별시 관련 조례와 충돌되지 않아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부합된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