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학서 의원 5분자유발언
영수
김영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2. 남양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3. 남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4.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안 (남양주시장 제출) 5. 남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6. 남양주시 평생학습진흥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7. 남양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평생학습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의용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자치행정위원장
이의용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의용 의원입니다. 우선 회기 중 단 하루의 위원회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8건의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특수행정분야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방범수당 및 장려수당 중 현재 정원으로 두고 있지 않거나 운영치 않는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당직근무 개선에 따라 재택근무 시에 지급하는 당직수당 지급근거를 삭제하는 등 현재의 행정환경에 부합되도록 전부 개정하는 안건으로서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2003년도에 기능직으로 전환되어 현재 정원과 현원에도 없는 고용직 관련 조례인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의 폐지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과 재택근무시행 1년여 만에 폐지하는 것은 당초 신중하게 결정하였어야 했다는 지적과 함께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산장려정책을 지원하고 헌혈 참여확대를 위하여 공가 및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정회를 거쳐 의견을 집약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하는 조항에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은 아무리 헌혈 참가를 유도하고자 하는 정책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지나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제2항에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는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고 납득하였으나 장례문화의 변화 등 현실성이 결여된 별표 3중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탈상에 대한 휴가 1일에 대하여는 삭제하는 수정안을 발의,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별도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세의 수정신고 납부기한을 현행 신고납부일 60일에서 부과고지 전까지로 연장하여 착오납부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당초 주택분 재산세의 세율을 탄력세율에서 표준세율로 적용코자 하는 안건으로서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우리 시 관내의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개별공시지가가 대폭 상승될 것이 자명하므로 주택분 재산세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전환 시 과세부담에 따른 조세저항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 소관 부서에서는 체납이 되지 않도록 시민에 대한 철저한 홍보를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별내면사무소 건립 건과, 몽골 민속전시관 건립 건, 오남공공도서관 건립 건, 호평동 체육문화시설 건립 건, 청소년수련관 건립 변경 건, 평내도서관 건립 변경 건 등 총 6건의 사업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의 철저를 기하고자 한 건, 한 건 건별로 심사하였습니다. 건별로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별내면사무소 건립 건은 별내면 광전리 123-6번지 외 10필지에 총사업비 54억4,700만원을 투자하는 계획안으로 별내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면청사 확보시기가 늦지 않는가라는 지적과 사전에 지역주민의 여론수렴이 선행되어졌는가라는 의견과 함께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몽골민속전시관 건립 건에 대하여는 수동면 내방리 254번지 외 2필지에 총사업비 16억 원을 투자하는 계획안으로서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몽골민속전시관의 유물 추가확보 여부와 몽골하면 넓은 초원과 평야지대가 연상되는데 좁은 몽골문화촌 부지 내에 현대식 건축물만 계속 건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더 넓은 부지확보가 이루어져야 하는 등 종합적인 몽골문화촌 건립계획이 선행되어져야 수동국민관광지와 몽골문화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남공공도서관 건립에 따른 총사업비 50억 원과 호평동 체육문화시설 건립에 따른 총사업비 100억 원에 대한 계획안은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건립 변경 건에 대하여는 이패동 715-5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58억 원을 투자하는 계획안으로서 지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출 시 총사업비 111억 원으로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당초 사업부지 변경에 따른 토지보상비 및 건축비 증가분이 반영되어 47억 원을 증액 변경하는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사전계획수립 시 입지의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신속히 대처하였거나 우선적으로 토지확보를 하였다면 지가상승으로 인한 재정부담이 완화될 수 있었다는 지적과 함께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평내 도서관 건립 변경 건에 대하여는 평내동 605-1번지에 총사업비 63억 원을 투자하는 계획안으로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총사업비 30억 원으로 승인을 받은 사항이며 당초 사업비 대비 무려 110% 증가한 33억 원이 증액되어 재원배분의 지역적 안배와 층별 용도구성에 있어 도서관과 체육시설, 평생교육센터가 위치함으로 인한 주민들의 혼란이 우려되며 호평동과 평내동이 하나의 택지지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적절한 공공시설의 설치가 명확히 계획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부결하고 추후에 재심의하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식품위생법 및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시·군 보조금 예산편성 및 지원 기준 등이 변경됨에 상위 관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기금의 용도에 음식문화개선 등을 위한 사업의 지원분야를 추가하였고 부칙에 있는 기금용도 중 일부사항에 기금사용시기를 삭제하여 효율적으로 운용코자 하는 안건으로서 원활한 기금사업을 위한 재정확보 측면에서 적극적인 과징금 징수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평생학습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평생학습을 진흥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기반마련을 위하여 제정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정회를 거쳐 의견을 집약한 결과 평생학습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이원화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조문구성의 연계성이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과 시민들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기 위한 객관적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 이루어져 특혜시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평생학습도시로의 지향점이 올바르고 또 그에 따른 조례의 필요성이 공감되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에서 주관하는 축제 및 문화행사의 기획 및 평가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이에 당 위원회는 정회를 거쳐 의견을 조율한 결과 조례안의 목적, 적용범위, 구성, 축제추진위원회, 실무위원회, 분과위원회 등 조문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은 의견을 집약하여 보고드리면 첫째, 문화예술위원회 조례의 목적과 기능의 중복성 문제, 둘째, 축제추진위원회, 실무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기능과 유기적 연계가 부족하다는 의견, 셋째,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조문화되므로 의회고유기능 위축 우려가 있었으며, 넷째, 시의 대표적 축제는 각각의 별도 축제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는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에 대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단 및 국가청렴위원회의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미술장식 계약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심의위원회의 운영을 객관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평생학습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이상 7건 부록(p4~20)에 실음)
영수
김영수의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김학서 의원님.
학서
김학서의원
네, 질의가 아니라 이의발언입니다. 발언하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안에 보면 별내면사무소 이전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고 원안가결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되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문제제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그 과정을 내용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먼저 별내 택지개발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수년 전부터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작업들이 들어가고 있고요. 현재 주민들에 대해서 보상과 이전작업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하게 되면 당연히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진다라는 거는 그 누구도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들도 이미 수년 전부터 세워져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갑자기 그 계획이 또 어느 새 재작년인가요? 그 부분을 확인해 본 결과 그 계획이 갑자기 없어졌다고 다시 이번에 면사무소를 철거하는 문제가 토지공사로부터 문제가 제기되자 갑자기 면사무소 문제가 부랴부랴 결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재 지어지고 있는 별내 도서관에 같이 들어오게 되는 문제까지 흘러나왔고요. 물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어저께 부결시켰던 것처럼 도서관은 도서관 고유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 때문에 본인을 비롯한 관련 시의원들이 거기에 문제를 했었던 거고요. 면사무소도 면사무소 고유의 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 있어서는 단순히 행정을 처리하고 집행하는 그런 것이 주요한 기능이었다라면 이제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자치와 참여가 활성화되는 공간이 바로 면사무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지 않고 부랴부랴 결정이 됐던, 집행부에서 결정이 됐던 문제에 대해서 일단 유감을 표시하고요. 물론 본인을 비롯한 여러 관련 시의원들이 지역의 시의원들이 모여서 그 면사무소 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그 지역여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지금 결정되고 있는 곳이 광전리 그 부지에 타당하다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물론 미처 본인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제대로 현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역주민들과 밀접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활성화시켜서 그 의견을 반영하지 못했던 점들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결정이 있고 난 이후에 여러 지역에, 특히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별내면의 중심지역은 아무래도 가장 인구가 많은 청학리가 될 듯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학리 지역에 있는 아파트 동대표분들과 그리고 주민 여러분들을 만나서 확인해 본 결과 그 사전 지역여론조사를 할 때 전혀 참여하지 못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그 여론조사의 이름으로 올라왔는지 일단 좀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면사무소가 위치할 곳은 공사를 빨리하고 그리고 쉽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이 그 지역민들의 접근성이라든가 편리성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재 집행부에서 내려진 그 결정사항이 올바른 결정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충분하게 지역여론을 수렴하고 설득하고 그리고 그들로부터 동의를 받는 과정들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면사무소 이전결정에 대해서는 보류가 좀 됐었어야 한다라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호평동 체육문화시설, 오남 공공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등 여러 가지 지역에 남양주시 현안사항과 맞물려서 하나의 안건으로 처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부동의를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특히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원 여러분께 부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심사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추후 예산을 편성 심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 심의하기에 앞서서 먼저 지역여론과 그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의사수렴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그 점을 집행부에게 주문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이든 내년 본예산에 이 예산을 심의하기에 앞서 그 결과물들을 보고받고 그 보고가 미흡하다라면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도 여러 지역민들과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의사수렴을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의회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집행부에 문제제기를 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의장
네, 답변하세요.
행정
자치행정위원장
이의용 네,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안 심사를 담당했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위치에 대해서 면청사가 위치함에 일부 동의하셨다는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그 자리가 시유지의 공유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곳을 면청사로 활용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그런 일련의 과정은 김학서 의원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과정은 말씀 안 드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과연 주민여론이 충분히 수렴이 되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선 실제 면청사가 건립되려면 계획수립이 먼저 되어야 되겠고 의회의견청취라든지 예산확보 여러 가지의 행정절차가 필요합니다. 그 행정절차를 이행할 때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분명히 심도있게 주민의 의견수렴이나 계획이 철저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따지고 확실하게 지금 제기하신 부분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학서
김학서의원
네, 감사합니다. 말씀에 일단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다시 한번 중복을 드리는 거지만 그 부분들이 올해 지금 투융자심사위원회나 이런 거에 올라온 것을 보면 올해 실시설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추경예산안이 올라와서 그 부분을 심의하기에 앞서서도 충분하게 그런 부분들이 성과를 집행부로부터 받아줄 것을, 보고서를 받아줄 것을 요청합니다.
행정
자치행정위원장
이의용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전에 집행부와 협의해서 제기하신 부분들이 분명히 수렴이 됐는지를 확인해서 우리 위원들과 상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의원
네,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의장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남양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9.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0. 남양주시천마산군립공원입장료및사용료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1. 남양주시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천마산군립공원입장료및사용료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진장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장
김진장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진장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천마산군립공원입장료및사용료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남양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7년 4월 1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각 안건 심사 시 논의된 주요내용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우리 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남양주시 기업지원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산업구조의 재편 및 기업활동의 촉진을 위한 지원과 기업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동 조례안 제17조의 기업환경 개선사업지역으로 대상지 선정 시 내부지침이나 규칙으로 대상지 선정기준을 명확히 할 것과 동 조례안 24조의 산업인력 지원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기업들에게 인력이 신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 고용촉진에 관한 지원 조례 검토와 관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박람회 개최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2006년 8월 17일 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상의 일부 불합치 되는 부분을 조정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첫째, 동 조례안 제17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 2항 4호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대상 완화를 위하여 경사도 15도 이상 20도 미만인 토지의 개발행위를 경사도 18도 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로 수정하였으며 둘째, 동 조례안 제50조 기능 3호 도시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이 수반되는 도시관리계획의 심의안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 완화를 위하여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심의로 수정하였고 셋째, 동 조례안 별표1 개발행위허가 기준 나목의 경사도 15도 이상 20도 미만의 내용을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완화와 시민들의 사유재산 보호를 위하여 경사도 18도 이상으로 수정하고 경사도가 20도 이상의 토지에는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 또한 경사도가 22도 이상의 토지에는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로 수정하였으며 넷째, 동 조례안 별표9, 별표10의 내용에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주택 연면적 비율에 대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도심지역의 공동화현상 방지를 위하여 다만, 도로폭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대하여는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90% 미만으로 허가할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하고 이외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천마산군립공원입장료및사용료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국립공원 및 도립공원의 입장료가 2007년 1월 1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천마산군립공원 입장료의 징수근거인 동 조례를 폐지하여 우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천마산군립공원 입장료 폐지 이후에도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한 점이 없도록 정기적인 정비와 세부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이용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자연재해대책법이 전문개정되면서 개정법률 제27조 2항 규정에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의무화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통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동 조례안에는 제설·제빙에 대한 강제조항이 없어 조례 제정 이후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상급기관 및 관련 실·과·소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천마산군립공원입장료및사용료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4건 부록(p21~32)에 실음)
영수
김영수의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조례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4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