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이종명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삼가 경의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121회 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기 중 지난 4월 24일 첫 번째 회의에서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를 심의한데 이어 오늘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의 조례안에 대해 심의할 수 있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조직의 생동감을 부여하고 생산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팀제 조직개편과 관련 3건의 조례개정안 심의에 앞서 조례안 설명 보고를 받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발전 방향과 고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 건설에 더욱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7년 4월 17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4월 18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7년 총액인건비제의 도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직 자율권이 확대되는 것을 계기로 기존의 경직된 관료제적 계층구조에서 벗어나 조직의 유연성, 신속한 의사결정, 고객지향적 행정, 성과관리를 통한 책임성 확보 등을 특징으로 하는 팀제를 도입함으로써 지방조직 혁신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선자치 이후 일부 지자체에서 과 단위의 팀제를 도입하는 등 폐쇄적이고 경직된 조직구조의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상태에서 행정자치부의 선도적인 팀제 도입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팀제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조직개편을 서두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 부문의 변화는 범세계적인 추세로 많은 국가들은 행정 개혁, 행정 재창조, 행정 현대화, 또는 행정 혁신 등과 같은 다양한 명칭으로 행정부문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민주주의 또는 신생자본주의 국가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범세계적인 현상에서 예외적이지 않고 오히려 선도적으로 행정부문의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직개편에 있어서 팀제란 용어는 민간부문에서 사용되던 개념으로써 과학기술계나 기업 등에서 새로운 기술이나 방법 등을 창조하는 행위로 정의되어 왔으며 이러한 용어가 행정부문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계기는 1980년대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신공공관리론의 영향 때문이며 행정계과 경영을 동일시하는 신공공관리적 시각으로부터 민간부문의 혁신, 특히 관리혁신이 행정부문의 효율성 및 성과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개념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행정은 그 특성상 외부 변화에 민간기업과 같이 빠르게 대응할 수 없으며 혁신에 있어서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행정은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기업처럼 이윤극대화를 위한 재무 성과와 효율성 향상뿐만 아니라 공익성, 도덕성, 민주성도 함께 요구되기 때문에 혁신내용이나 방법이 그만큼 더 어려운 것이며 부작용이 나타난 것도 현실이나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무대응, 또는 소극적인 대응은 결국 행정이 시민으로부터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며 혁신이라는 변화와 동력을 멈추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변화한다는 것이 만사의 이치라는 것을 이해해서 나부터 변화해야 하고 내 직장, 내가 속한 지역사회가 변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금번 조직개편안은 과대한 국 단위 조직의 분리·신설과 통·폐합, 사업소를 시의 과 단위로 제편. 정책개발 및 성과관리시스템 보강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다양한 시민 욕구에 부응하는 기구와 인력보강을 통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이며 부서간 업무의 적절한 배분을 통해 조직의 생산과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금번 조직개편안에 대하여는 지난 2006년도부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와 집행기관간의 다섯 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협의가 이루어진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나 이번 조직개편은 객관적인 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직무분석이 선행되어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가 만들어야져야 하지만 앞으로 이것이 없으면 조직개편의 취지를 실현할 의지가 있는지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페이지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 기존에 6급 11소 32과 1읍 14면 14동으로 하는 것을 앞으로 개편하여 10본부·국·소·단 47팀으로 바꾼다고 했잖아요.

예.

이 국은 뭐예요?

의회사무국입니다.

그리고 사업소 보겠습니다. 사업소에 보면 상하수도사업단이나 새익산건설단 이런 부분이 있고, 농업기술연구센터나 보건소 이런 곳들이 있죠. 거기에 보면 각 팀이 있지 않습니까. 팀에 대한 명시는 어디에 표기를 하나요?

팀에 대한 사항은 규칙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규칙사항인지 아닌지는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죠?

예.

그러면 농업기술연구센터나 보건소에 5급 팀장들이 있잖아요, 앞으로 개편되면. 현재는 과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조직 기구 설치 이런 부분들은 규칙상으로 하면 4팀으로 하든 5팀으로 해도 아무 관계가 없겠네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우리가 행정기구 같은 경우는 본청만 기구 관련된 조례로 통제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소에 있는 5급 팀장들에 대해서는 기구로써 관련된 조례로 통제가 안 돼요?

정원조례에서 그것이 나오기 때문에요. 총정원에서 각 직급별로.

정원조례 한다고 하더라도 6급이나 5급을 두고 팀이 지금 6급 팀장도 있고 5급 팀장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정원 내에서 여러 팀을 분산해서 만들어도 별 문제 없다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거기에 각 팀장의 직급을 규칙으로 앞으로 만듭니다. 조례 시행규칙에.

우리가 규칙에 명시되었다고 하는데 규칙은 우리 시장님께서 제정하는 법률적 행위잖아요. 그러면 의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직급별 인원수는 정원조례에서 나옵니다. 통제가 거기에서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사업소나 이런 곳들에 대한 팀을 만들 때 규칙사항으로 되어 있다면서요. 지금 정원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왜냐하면 기존에는 5급이나 6급을 과장으로 복수로 넣지 않고 5급만 과장급으로 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6급까지 범위가 확대되었잖아요. 그러면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정원의 범위 내에서 여러 팀을 만들어도 시장이 재량껏 만들면 기구 관련된 조례로써 통제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규칙만 개정하면 되잖아요. 사업소나 이쪽에 대한 팀 기구를 설치할 때 그 기구에 대한 규칙으로 정하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 하세요?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사업소에 두는 보좌기관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그러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침도 제가 봐야겠지만 어떤 법률적 근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지침에 의해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 지침을 주시기 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가 새익산건설단, 보건소, 농업기술연구센터, 상수도사업소를 조직개편 할 때 그 안에 팀을 몇 개 팀을 놓고 이런 문제로 굉장히 논란이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 팀을 몇 개 팀을 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사항도 아닌데 이렇게 논란을 가져왔을까 하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5급 이하를 두고 있는 사업소나 출장소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 자체가 하나의 기구로써 성격을 갖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할 필요가 없지만 4급 이상 기구로 두고 있는 그 안에 있는 5급 팀장이나 6급 팀장 이 부분에 대한 통제를 거의 시행규칙에 의해서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의 위임이 있어요?

여기 조례에 전반적인 사항을…

우리가 규칙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방자치법이 되었든 관련된 대통령령이 되었든 행정기구설치는 지방의회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각 4급 이상을 두고 있는 사업소에 기구를 설치할 때는 규칙으로 한다는 조례의 위임이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정원만 조례에서 통제가 되고 사업소의 팀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어느 시·군이든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옛날로 이야기하면 사업소의 과의 경우는 규칙으로 정하고 있거든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그때는 과 단위라고 하면 5급이 과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제가 하나 물어볼께요. 우리 정원 관련된 조례의 개정안을 보면 사업소의 6급이 앞으로 37명으로 개정안이 올라온단 말예요. 그러면 37명과 5급이 10명이란 말예요. 5급은 우리가 정원으로 통제를 하니까 팀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조직개편이 6급 팀도 인정했기 때문에 37명이라고 하는 6급을 다 팀장으로 놓아도 도에서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규칙만 바꾸면 돼요.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께요. 이것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지금 전부개정조례 전에도 보건소라든지 상수도라든지 사업소에 있는 과의 경우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말하자면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전에 있던 조례도 규칙으로 과를 정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재 개정하는 조례도 행자부 지침에 따라 그것이 어떤 법에 근거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개정조례안도 현재 팀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조례에서 그렇게 일관성을 유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기구를 할 때는 5급 이상의 사무관만 기구의 장이 될 수 있었어요. 과장이 5급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례를 전면 개정하기 전에는 이 안건이 올라오기 전에는 다 5급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례상에는 팀장을 5급이나 6급으로 하는 부분은 없거든요.

보면 본청 같은 경우는 거기에 기구명칭이 있어요. 기획예산팀, 회계팀, 세정팀 다 있잖아요. 팀이 기구란 말예요. 기구에 누구를 둘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관련된 규칙에서 다루겠지만 직급은 규칙에서 다루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러시다고 하면 이게 불법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소의 팀도 조례에 넣어도 무관하지만 우리는 의회에서 통제를 하시기 위해서 넣어도 상관없습니다마는 이렇게 한 이유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조례도 보건소나 사업소의 경우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한 것이지 우리가 유연성을 기한다든지 다른 뜻이 있어서 여기에 넣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사업소의 팀명을 정해서 해 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관련된 조례하고 현재 개정되려고 하는 조례의 개정부분에 대한 시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5급밖에 기구의 장을 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6급 팀이라고 하는 탄력성이 굉장히 넓어졌단 말이죠. 넓어졌을 때 이제는 사업소도 전부 다 기구의 명칭을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기구에 대한 설치조례기 때문에 본청에 있는 팀은 기구로 봐지지만 사업소의 팀의 경우는 기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기구로 보느냐 안 보느냐의 차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사업소의 팀은 기구라고 보지 않지만 의회에서 보셨을 때 기구로 봐져서 한다고 해도 우리는 큰 문제가… 왜냐하면 더 늘리거나 하기 위한 우리의 숨은 뜻이 있거나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구로 보느냐 안 보느냐에 대한 개념정리가 선행되어야… 우리는 사업소의 있는 팀은 기구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총무과장님이 잘못 생각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기구로 봤기 때문에 인사발령도 기구의 장으로 줍니다. 소장에게 5급 몇 명을 풀로 준 것이 아니고 인사발령장을 보면 거기에 대한 직위를 부여해요. 상하수도사업소의 하수도과장의 직위를 부여하죠? 그러면 기구도 아닌데 어떻게 직위를 부여합니까?

그 개념의 차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직위라고 하는 것을 부여할 때는 이미 기구로써 인정했기 때문에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부여하잖아요. 그렇죠?

손문선 위원님, 문제가 없다고 하면 여기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는 거죠?

예, 넣었으면 좋겠어요.

송병원 위원입니다. 20페이지 직속기관을 보면 아까 팀제를 기구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안 넣었다고 했는데 행자부 지침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지침을 우리에게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아까 정원의 범위 내에 인사하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기술센터소장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지도관 5급으로 봅니다.

그러면 거의 다 4급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우리 정원조례에 5급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도소의 경우는 단일호봉제입니다.

그것은 나도 알고 있는데 지도관은 우리 총 정원의 조례에는 5급으로 되어 있어요?

예,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 상으로는 5급으로 되어 있고 지도관이라고 해 가지고 직위만 소장으로 봅니다. 그러면 호봉에 따라서 봉급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직급은 5급인데 직위만 소장을 부여해서 기관의 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 직속기관에 팀이 3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팀장은 아까 우리 손문선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직접 시장이 직위까지 부여해서 임명하죠?

예. 지금 소장은 직위를 부여를 하고 그 밑에 팀장도 직위부여까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6쪽에 보시면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에 2항에 보면 왕궁유적지 및 마한관, 고분전시관, 서동공원 등을 운영하는데 쌍릉은 안 들어갑니까?

쌍릉은 현재 문화관광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명입니다. 익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익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7년 4월 17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4월 18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익산시가 중앙정부에서 지방분권정책의 하나로 정원과 상위직급 책정, 행정기구설치를 총액인건비 기준 범위 내에서 자율 관리할 수 있는 자치조직권을 부여하는 총액인건비제의 도입으로 급변하는 행정 환경과 다양한 시민욕구에 부응하고자 조직개편에 소요되는 필수정원 증원과 함께 기간별, 직급별 정원을 세부적으로 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금번 정원 조정안은 조직 등을 참고로 조정한 안으로 총정원 1465명에서 증감 없이 일반직에서 4급 1명, 5급 1명, 6급 12명이 증원된 반면 9급 12명, 7급 3명이 감원되었고 연구사 및 별정직에서는 연구사 2명, 별정6급 1명이 증원된 반면 7급에서 2명이 감원되었으며 기능직에서는 6급 4명이 증원된 반면 10급에서 4명이 감원된 내용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현재의 국가조직을 본부 팀제로 전면 개편함에 있어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운영도 증원 없이 현 정원 범위 내에서 조정 배치하는 등 기관별 정원을 새로이 조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조직개편을 통해서 직급이 상향되면서 인건비 변화가 5억 1,400만원이 증액되죠?

예.

현재 2007년도 본 예산 대비 몇 %나 증액되는가요? 인건비가 몇 % 상승합니까?

824억 중에 5억 1,400만원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원래 보고서안에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해서 거기에 맞게 예산의 범위 내에 조직을 개편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익산시의 총액인건비가 얼마고 2007년도는 얼마인데 조직개편이 되면 몇 %가 상승되고 얼마 정도의 예산의 여유가 있다라고 설명해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려서 생략을 했거든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007년도 인건비는 824억 2,900만원입니다.

이게 앞으로 변화될 것에 예상된 거예요?

현재 계상된 당초예산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 인건비에 대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고 하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인건비 상승이 시달되지 않는 이상은 현재 예산에 확보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2007년도 예산에 당초에 우리가 말 정도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가 4.5%인가 올라가잖아요.

그것을 계상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총액인건비가 행자부로부터 시달된 것이 846억 4,800만원입니다.

그러면 824억이라고 하는 인건비는 실제 우리가 조직표에 나와 있는 정원만 된 거죠?

예, 행자부로부터 2007년도에 총액인건비가 되는 200여개 자치단체에게 개별 단체별로 시달된 금액입니다.

제 이야기는 기능직 10급까지 합쳐진 인건비냐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상용이나 일시사역은 다 빠져 있잖아요.

상용이나 일용은 빠져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치면 얼마나 돼요?

원래 상용, 일용은 행자부의 총액인건비에서 현재는.

빠져 있는지는 아는데 얼마나 되냐고요.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잠정적인 데이터는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대략 4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익산시가 행정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가 870억 되네요?

예.

행자부에서 정해진 총액인건비는 846억이니까 실제 익산시 행정조직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24억이 오버되어 있네요?

지금 행자부로부터의 지침은 기능직 이상만 총액인건비가 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인건비라고 하는 게 앞으로 행자부에서 일시사역도 다 다년간 계약직으로 해서 상용화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지침은 5월경에 시달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 상승률을 제고하다 보면 시는 인건비를 꼭 기능직까지만 포함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민들은 시에서 근무하면서 인건비를 받는 것을 다 총체적으로 생각해요. 그게 인건비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익산시라고 하는 행정조직을 운영하는 들어가는 인건비가 870억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마는 여하튼 행자부로부터의 규제는 시달된 총액인건비는 기능직 이상만 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생각하는 것과 밖에서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사고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870억이니까 일반회계 4,300억 정도 된다라면 거기에 인건비가 몇 %가 딱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익산시가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차지하는 범위, 30%가 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한시기간을 연장한 이유가 뭡니까? 이분들은 무엇 때문에 한시직급을 받았어요?

한시기구를 우리가 행자부로부터 승인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혁신담당이라든지 일제강점기 그것을 해 주면서 그것이 완료되지 않으면서 별도로 연장공문이 행자부로부터 시달된 것입니다.

그리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니까 본청이 666명에서 638명으로 28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가 현재 3명이 늘어나고 출장소는 함열민원과가 출장소로 전환되었으니까 인원이 그렇게 갔다고 치고 문제는 읍면동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읍면동이 16명밖에 안 늘어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읍면동이 주민생활담당이 생기죠? 12명이잖아요.

예, 동에만 별도로 주민생활지원담당이 12명이 가게 됩니다.

또 세무업무까지 준다면서요.

세무업무가 들어오고 통합조사라고 해 가지고.

그러면 12명 빼면 4명이세무업무인가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숫자는 그런데 지방세를 보는 분들은 29명이 읍·면으로 이동하게 되겠고요, 다음에 주민생활지원본부의 행자부 지침에 따라 통합 조사기능을 본청에서 수행하라고 해 가지고 읍·면에 있는 사회복지직 13명을 본청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기능직들이 읍면에 27명이 나가고 본청에서 기능직을 읍·면으로 배정해서.

왜 기능직을 읍면으로 배치하는 겁니까?

인력운영상 기능직들이 실제로 주민등록을 뗀다든지 단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정규직은 본청에 와서 일을 하는 것이 좋겠고 기능직들은 주민등록을 발급해 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조직 운영상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사회복지직 13명이 본청에 들어오고 세무업무 29명이 나가고 주민생활담당 12명 나가고.

그것은 전체 정원에서는 진급하고 하는 것과는 별개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능직 10급을 볼께요. 지금 기능직이 인원수는 변동이 없고 6급이 4명 늘어나고 10급이 4명 줄고, 그런데 여기에 의회사무국 1명이 있는데 의회사무국은 저는 기능직 10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의회사무국을 보면 10급이 1명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의회사무국은 10급이 없어요.

그것은 정원이고 현원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면 이 정원은 어디 갔어요?

정원이 10급이면 9급이 가지고 있다든지 8급이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다른 부서 본청에 10급이 와 있죠.

본청으로 가 있어요?

정원은 있는데 정원 대비 현원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의회에 있으면서도 9급이 자리를 잡고 있거나 시 전체적인 것은 맞는데 과 별로 정원 대비.

그러면 이것은 제자리에 갖다 놓아야죠.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본지 아세요? 의회에 속기사가 3명인데 2명은 기능직이고 1명은 일시사역이에요. 그런 부당한 행정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제자리에 다 갖다놓아야죠.

실제로 의회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의회 정원을 다른 데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의회의 기능직 숫자는 맞습니다마는 다만 직급이 이 정원대로는 안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뭐냐면 결원이 돼서 현원하고 정원 차이가 발생하면 이해를 합니다. 문제는 뽑아놓고 정수가 안 맞으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우리가 27명인데 26명만 있다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사람을 채워 놓았어요. 채워 놓으면 그것을 채워야 맞죠.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정직을 보겠습니다. 별정직이 1명이 줄어들잖아요. 6급 1명이 늘어나고 7급 2명이 줄고, 그런데 6급은 어디 자리에 늘리려고 해요?

전체적으로 연구사 2분이 늘어나고요.

연구사요?

예, 학예연구사.

학예연구사가 6급으로 채용되나요?

지금 연구직으로 되어 있는 4명이 6명으로 늘어나 있거든요. 별정직에서 한분을 줄이고 일반직에서 한분을 줄여서 연구사 두 분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학예연구사를 별정직으로 채용해요?

아닙니다. 학예연구사는 연구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별정직 이야기를 해요?

별정직에 한 사람이 줄어서 연구사로 간 겁니다.

그리고 계약직을 물어보겠습니다. 익산시 계약직이 몇 명인가요?

6명입니다.

계약직을 뽑을 때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뽑게 되어 있죠?

예, 현 정원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계약직까지 포함해서 정원을 오버하지 않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결원이 생겼을 때 채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자연감소 하는 데를 계약직으로 다 채우고 있나요?

그것은 필요에 의해서 결원을 시키고 결원이 됐을 때 계약직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지만 계약직의 필요성이 있을 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요즘 시에서 가끔 보면 본인이 계약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계약직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자연감소가 되면 무조건 뽑는 것인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알립니까? 계약직을 뽑을 때.

계약직할 때는 인터넷에 공고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정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약직에 라급하면 자격요건에 박사학위 소지자라든지 일정기준에 해당되는 분들을 공고에 의해서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계약직을 뽑을 때 이것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보니까 다 계약직이라고 하더라고요. 6명이 있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적으로 공감대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원 위원입니다. 지금 읍면동 정원이 12명 늘어나야 맞죠?

그것은 아닙니다.

정원표를 보면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직이 본청으로 오고 기능직을 더 배분해서 실질적으로는 16명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우리 팀제 업무보고 할 때는 6급에 12명을 늘리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읍면의 기능을 좀더 강화시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담당을 동에 두고.

주민생활지원담당 12명이 가는 것은 아는데 네 군데 더 늘리는 것은 왜 특별히 4개 읍면동에 기능을 보완시켜야 할 이유가 있어요? 사유만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현정원에 12명이 늘어나서 읍면동 인원이 총 366명이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370명이 되거든요.

읍면 주민생활지원본부 설치에 따른 12명 개념과 여기에 있는 정원개념과 자꾸 연관시키니까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정원은 정원대로고 직급만 12명이 읍면동에서 별도로 생각하셔야 되고 12명 6급이 더 늘어나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에 별정 6급이 하나 늘어나고 출장소에 기능 6급이 하나 늘어나거든요. 사업소에 기능6급이 늘어나는 것은 어디 업무에 별정직의 티오를 늘리는 것이고, 다음에 출장소에 기능6급이 주어지는데 기능직이 가야 할 부서의 필요를 느끼는 것은 무슨 사유입니까?

전반적으로 지난번에도 간담회 때도 보고 드렸지만 기능직이 우리 지침에 의한 6급 비율이 좀 낮습니다.

출장소로 특별히 가기 때문에 기술을 요하는 부서가 필요할 텐데 왜 출장소로 하는가…

사업소로 하는 기능직6급의 경우는.

사업소가 아니고 출장소.

출장소가 과거의 함열민원과거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4급을 새익산건설단 단장은 행자부로부터 4급은 협의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한시기구로 4월 30일까지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팀장 3명이 있고 6급이 있을 거잖아요. 지금 4급은 한시기간이 지나면 7급으로 전환을 하잖아요. 나머지 팀장 1명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은 다시 다른 부서로 와야 됩니다. 한시기구가 끝나면 나머지 팀은 다시 건설교통국이라든지 다른 부서로 와 가지고 총 정원 내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당초에 우리 조직개편안 협의과정에서 5급 3명을 요구했다가 1명 내지 2명을 감했었는데 3명으로 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5급이 증가된다면 그에 상응한 상대적 직급은 어느 직급을 감해야 됩니까?

6급 팀장을 5급 팀장으로.

그 이야기가 아니라 5급이 두 사람이 증원되면 정원의 조례에서 7급을 줄이든 8급을 줄이든 9급을 줄이든 줄여야 하잖아요. 어느 직급에 해당하는 것을 감소할 계획이냐고요?

7급을 감원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한시정원은 그렇게 되고 7급을 감한다는 것이구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65명중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6급 이상이 몇 분 되십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을 보면 정말 밑에서 일할 수 있는 7급, 8급, 9급 분들이 적은 것 같아요. 전에 익산시가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밑에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은 숫자가 적고 위에 계신 분들은 밑에 계신 분들보다 많은 느낌이 들어서…

6급도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팀제를 하는 것은 아는데요, 그러면 상용직이나 기능직, 계약직을 뽑아서 할 수 있는 것도 되고, 아무튼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오기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총액인건비제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846억 4,800만원이라고 하셨잖아요, 행자부에서 내려온 부분들이.

예, 그렇습니다.

원안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될지 수정안으로 이야기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이 안에 추가적으로 사무관 두 분을 이야기하셨잖아요. 인건비 상승 부분들은 어떻게 되죠? 사무관 추가적으로 2명 이야기 하셨잖아요.

5급이 추가로 늘어났을 때의 소요액요?

예.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대략 6,000만원 정도 추가소요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탈 5억 7,000만원 정도 되겠네요? 여유적으로 총액인건비제와 현재 우리 익산시 824억 부분들을 해 보니까 20억 정도 여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약 17억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다손 치고 좀 전에 손문선 위원님도 이야기 하셨었는데 일용, 상용직들의 인건비도 내려와야죠.

예, 조사를 여러 번 걸쳤는데 곧 내려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40억원쯤 되겠습니까?

그것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현재 익산시가 나가고 있는 돈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현재의 일용, 상용직 급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인원만 제가 알고 있고요, 정확히 예산에 대해서는.

그 돈이 대략 40억 정도 된다고 추정하고 있죠?

예.

이번에 추가적으로 상용화하려고 하는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70명인가 올렸지 않습니까.

상용이라기보다도 장기계약법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70명이 다 됐든 아니면 50명만 났던 거기에 대한 상승부분들까지 같이 내려오는 겁니까?

그것에 대한 인건비를 총액인건비에 포함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이 행자부로부터 내려와야 하는데 아직 그런 것이 없어서…

그러면 60명 해 주고 60명에 대한 인건비는 예전에 일시사역으로 있었던 분들의 인건비가 내려온다고 하면 그 인건비 부담은 여기에서도 부담할 겁니까? 17억 남은 데서.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이 현재는 기능직 이상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별도지침이 행자부로부터 내려올 것입니다. 내려오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을 여기에서 하라고 하면 각 시·군이 오버되는 형편이.

특별한 지침이 없고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러면 총액인건비는 기능직 이상 정규직만 관리하는 기준이 되겠고 그것은 나름대로 별도로 관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걱정스러운 것이 그거예요. 총액인건비제로 하면서 기능직 이상, 우리 직급이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보면 여기에도 일반직, 별정직, 연구직, 지도직, 기능직, 계약직, 상용직, 일시사역 등 약 10개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기능직 이상으로 하고 나서 좀 전에 과장님의 확고한 어떤 의지가 부족한 것 같은데요, 무기계약이나 단기계약자들 보면 그에 대한 인건비 부분들을 행자부에서 어떻게 내려올 것이냐라고 하는 정확한 기준이 없다라고 하면 대단히 많은 인원들이 정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현재 우리 익산시에 있는 1,465명 정원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되.

그런데 제가 위원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총액인건비제 기본취지는 기능직 이상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그런 시달은 이것과 별개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총정원 내에서 묶어 놓기 때문에, 우리가 총정원이라는 개념이 기능직 이상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총액인건비제라 별도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번에 70명 무기계약자를 올렸잖아요. 우리 익산시에서는 70명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면 행자부에서 50명이 내려왔다…

거기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명이 내려왔다라고 하면 20명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을 아까 총액인건비 17억 남은 돈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이것은 별개입니까?

그것은 별개로…

이것은 기능직 이상이기 때문에 별개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판단되지만 그때 지침을 봐야겠습니다. 현재는 이렇다 저렇다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17억은 어떻게 쓰여져요?

행자부로부터 여유경비가 있으면 교부세라든지 인센티브, 성과급을 주라든지 이런 지침이 내려옵니다.

기능직 이상한테만 주라고 내려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명확한 거예요?

현재 성과급 자체가 일용이나 상용은 현재 없습니다.

총액인건비제 부분에 있어서 아까 일용, 상용직들까지도 지침을 주신다면서요. 그러면 여기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 아니에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는 좀 국장님 발언이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한번 할께요. 제가 지금 재선을 하고 있는데요, 담당 국장이 의안을 올리면서 시청 시장이 올린 의안하고 다르게 수정요구 하는 것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부결할 테니까 새로 올리세요. 원래 그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양해를 구한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어요. 어떻게 시장이 관련 절차를 통해서 올린 부분을 자신 있게 이것을 통과시켜 달라고 해야지 이 부분을 변화시켜서 해 달라고 하면 심사를 하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결하라고 하는 겁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 않고 나중에 수정해서 가지고 오세요, 입법예고 다시 하시고. 그래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자신 없으면 의안 자체를 의회에 제출하지 말았어야죠. 이상입니다.

통합 조사기능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통합조사의 개념이 동 별로 한다기 보다도 조사할 수 있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조례안 심의에 애써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7년 4월 17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4월 18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개편되는 조직에 맞게 사무를 위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익산시 사무 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에서 노인복지에 관한 권한인데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단위사무명은 기존에 있는 내용이 개정되지 않기 때문에 나열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용은 있어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위사무명은 분묘개장신고, 납골화장신고, 매장개장신고, 사설묘지 및 사설납골 시설설치허가 및 신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세무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빠졌네요?

그 사항은 권한위임이 아니고 내규위임규정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원래는 그런 내용은 내부규정으로 해요?

예.

그것도 따로 규정이 있어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장의 업무를 내부적으로 각 사업소장, 읍면동장,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조례와 관계없으니까 말씀드릴께요. 지방세 업무를 부과하기 위해서 읍면동장에게 사무를 위임하잖아요. 하면 50만원이하 짜리가 읍면동장에게 위임되는 거죠?

당초에는 그런 안이 세무과로부터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는 그것을 수용하지 않고 소액징수에 관한 사항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 규정이라고 했죠?

예.

규정을 개정할 때 제가 통계표를 보니까 총 익산시 69만 건 중에 우리가 지방세를 부과하는 건수가 69만 건인데 5만원이하가 50만 건이 넘고 대부분 5만원이하짜리에요.

부과에 관한 것은 그런데 체납은 실제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체납세가 어느 액수의 부분이 가장 많은 액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체납세의 부분은 건수는 자진납부에 실상 소액에 대해서는 거의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세라든지 면허세 이런 소액이 잘 안 들어옵니다. 그것은 방문만 하면 다 수납이 되는 사항입니다. 3,000원짜리도 있고 5,000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체납세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차지하는 비율이 소액이라면서요. 그 소액이 5만원이하 소액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건수로는 소액이 많은데요, 금액적으로는 다액이 더 큽니다. 저희는 5만원 정도를 소액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체납업무를 할 때 사람이 고액을 받든 소액을 받든 하는 것은 똑같잖아요. 어차피 고액자도 방문해야 하고 소액자도 방문해야잖아요. 소액자 같은 경우 우리가 재산에 대해서 법률적 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 거의 비슷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업무가 이행되어야 맞잖아요. 대부분 소액이 많기 때문에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50만원이나 이렇게 일정한 폭으로 잡아주면 거의 대부분 체납업무를 읍면동에서 해야 한다는 고충이 따르잖아요. 그리고 직원 한 명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직원이 일반직이 가는 거예요, 세무직이 가는 거예요?

세무직도 가고 일반직도 가고 그렇습니다.

한 명이 담당하고요?

예.

그래서 한 명이 담당할 수 있는 업무의 양에 맞게 액수를 책정해서 업무를 배분해야 하는데 안 그러면 실제적으로 본청 세무과는 고지업무만 하고 나머지 체납세 받는 것은 읍면동 혼자 받으러 다니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현금 징수 독려 이런 정도지 실상 체납업무에 대한 징수활동은 본청에서 거의 다 하게 됩니다. 압류라든지 공매라든지 모든 체납자의 분석, 조사 이런 사항들은 전부 본청에서 합니다.

그러면 위임하려고 하는 액수의 가이드라인은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저희는 실상 소액징수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 놓고 실제적으로는 여기 본청의 징수팀과 같이 활동하면서 받게 될 겁니다.

읍면동이 혼자 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읍면동에 있는 징수요원들이 가정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내자 역할, 또는 평상시에 전화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감안해서 업무를 분장할 때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민봉한입니다. 우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장학재단 설립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간의 간담회라든가 실무 팀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야기 때문에 그 목적이나 취지 이런 것은 저희들보다 더 훨씬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부연해서 설명하는 것은 오히려 시간 낭비인 것 같습니다. 왜 설립을 서둘러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간곡히 말씀을 올려야 될 것 같다는 뜻에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인구가 다른 데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우선 첫째는 많은 인구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2002년도를 계기로 해서 그 폭이 늘어나는데 지난번 여론조사에서도 보다시피 결국 삶의 조건이 여건이 안 좋아서 그런 부분에서 기인한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 중에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바로 교육의 질 내지는 어떤 기회의 확충 이런 것이 우리지역에서 이루어져야 만이 인구의 최소한 줄이는 그런 부분이라도 막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와 닿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는 뜻에서 의욕적으로 장학재단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이것은 제 생각에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느 때가 좋겠느냐 했을 때 대충은 실무적인 준비를 해 가지고 적어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출범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다들 그렇게 하는 것에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논리적으로 한번 보니까 지금부터 조례를 발기인라든가 기금을 마련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법인을 설립해서 재산이전까지 금년 말까지 가야 됩니다. 약 6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를 놓치면 또 한두 달 정도는 넘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번 회기에 특별하게 문제가 있다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간곡히 건의 올리는 바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기금의 마련 문제도 사실 200억이 큰 것 같습니다마는 한해에 20억 정도는 우리 32만 인구에 비했을 때 큰 규모는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을 합니다. 10억은 이미 위원님들께서 다 우리 예산으로 해 주는 것이니까 문제가 없고 나머지 10억인데 10억 중에서도 기업체나 이런 분들이 7억, 나머지 3억은 자율적으로 모금하는 식인데 이런 정도는 크게 문제가 아니고 가능하지 않느냐, 오히려 더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각종 축제 같은 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서동축제 같은 경우 많은 이익이 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사용료 이런 것을 갹출한다면 그런 부분, 또 기왕에 사회단체나 기업체에서 개별적으로 장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또 부분적으로 부작용이 어떤 곳에 겹쳐서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자유스럽게 유도해서 이런 공적인 장학재단에 기부하면 그것을 규모 있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은 재원이 확보되리라고 봅니다. 또 우리가 현재하고 있는 복지카드 이것도 하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많은 매년 일정하게 기금이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호산춘이라든가 향토주류 이런 판매에 있어서 일정금액을 장학금으로 해 주는 부분, 향우회라든가 각종 단체, 모임에 우리 취지를 설명하면 충분히 따를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 외에 현재 각 자치단체가 공히 장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좋은 제도가 있으면 따를 수 있도록 벤치마킹도 열심히 해서 하면 3억 정도는 특별히 문제없이도 가능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우리의 과제인데 이런 것도 저희들에게 맡겨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아니면 정기적인 의회 활동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차후에 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이번에 이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단을 만들면 사무국이 있죠. 사무국 규모를 어느 정도로 두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규모를 지금 여기에서… 하여튼 처음에 출발할 때는 조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공무원이 파견돼서 어느 정도 기반이 되면 완전히 민간기구로 하는데.

공무원이 직접 합니까?

예, 시에서 직접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기금을 조성한다고 해도 기부금법에 보면 일정하게 몇 %는 운영비나 인건비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이 성격 자체가 장학금조례기 때문에 민간인 중심으로 사무국을 중심해서 운영한다면 인건비나 이런 것이 이자상승률보다 더 오버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사항이 있고 그런 것에 대한 최소한의 비용을 줄여야하지 않느냐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선 우리가 기부금법에 의해서, 장학재단을 빨리 서두르는 이유 중의 하나도 기부금법에 의해서 기부를 받는 것을 엄격히 법적으로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을 만들어서 이 재단의 세입으로 잡는데 거기의 일정한 사무는 우리 재원이 어느 정도 확보되거나 기반이 구축될 때까지는 행정공무원이 파견돼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하고 그런 나름의 사무비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익산시장께서 익산시 교육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안을 꺼낸 적이 있습니다. 장학재단, 문화재단, 영어마을, 원어민교사 지원 등 정책들을 꺼내놓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획예산과에 있는 정책개발팀이 있잖아요. 팀장이 계약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갤럽에서 조사를 해 보면 익산시민들이 익산을 떠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세 번째가 교육이에요. 그리고 나름대로 지식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더 높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재단이 만들 때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거기가 교육환경에 대한 개선대책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교육청에서 그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엊그저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도 통과됐고 자치단체의 교육부분의 목적에 대한 부분을 많이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익산시가 어떻게 익산시 교육환경을 개선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수립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도 우리가 집중 투자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옳으신 말씀이고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많은 고민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육이라는 것이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교육법에서 하는 범주를 못 벗어나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평생교육을 비롯해서 아주 많은 광범위한 지역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을 지금은 사실은 자치단체가 거의 관심을 가지면 하고 아니면 사각지대로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은 어떤 위원님은 세입의 일정부분을 교육의 재원으로 활용하자고 조례로 제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재원을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확보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수한 학생이라든지 교사, 교육기자재 등 이런 것을 자치단체가 능동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을 가령 5개년 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직개편이 돼 가지고 평생학습 업무가 이름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어쨌든 교육환경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시도 지원해야 되고 민간이나 기업, 다각적인 지원대책도 고민을 하세요. 그래서 원어민교사를 투입하는 문제나 영재를 키워내는 문제나 각종 분야 별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못하는 부분을 특화시켜 내서 특별활동이나 특화수업을 하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시스템도 고민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큰 틀에서의 그런 부분을 금년 상반기 내에는 나름대로 집행부의 안을 확정해서 의회, 시민단체에 보고를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금년 상반기 내에는 선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성안이 안돼서 미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전에 우리 위원들이 지적해서 우려했던 부분이 저소득층 문제였습니다. 지금 교육이 양극화되고 있고 실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도 강남에 있는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들어가는데 그래서 학교마다 쿼터제를 실시하는 상황까지 놓여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장학재단이 학습중심으로 가면 나름대로 우수한 학생들 중심으로 갔을 때 상대적으로 교육기회를 박탈당하거나 열악한 사람들은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거든요. 개천에서 용 나는 시절은 끝났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일정한 할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30% 이상은 어려운 아이들 중에서 공부 잘 하는 상위층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별도로라도 쿼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공교육 지원에 대한 것은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장학재단 여기에서도 정관이나 이런 데 허용한다면 일정부분을 정관에 적시를 해서 방금 말씀하신.

아니, 조례로 담으면 어떻겠느냐고요.

조례에 가능하다면 조례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노력하겠습니다.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전에 부시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익산 32만이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여쭤볼께요. 기업체라든지 우리 시민 1구좌 참여운동을 한다고 했잖아요. 기업체에서 연간 7억, 그리고 시민구좌 3억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32만 익산 인구에 비해서 어렵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어렵지 않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1년만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렵지 않겠다, 그런데 10년 동안 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것이 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매년 홍보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홍보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참여를 유도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듣고 싶고, 또 공직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모범적으로 솔선수범으로 이런 부분에 대안이 나올 것 같은데 그것이 너무나 치우쳐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떤 성과를 목표액에 다가가기 위해서 사실은 물론 1년차에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매년마다 3억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3만 구좌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공직에 있는, 그리고 동에 역할을 하시는 분들에게 부담감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참여운동에 대한 홍보라든지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억이면 아까 재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우리 복지카드 같은 것이 잘하면 연에 5,000만원 정도 고정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또 현재 특정한 회사를 지명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하이트소주, 호산춘 이런 데도 잘하면 2,000만원 정도는 올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꼭 3억이면 거기까지 끝이냐 하면 더 될 수도 있고 못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은 그런 정도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공직자인 저를 포함해서 몇 구좌라도 한다면 그런 정도가 크게 부담은 가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염려하신 바와 같이 기업들에게 준조세로써 받아들여질 수 있는 압박이 되는 이런 부분은 확실히 조심을 해서 접근해야 될 것이다 그런 부분은 하여튼 연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아직은 거기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사례를 봤을 때 특별하게 문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서동축제 같은 경우도 작년 사례를 봤을 때 20개 이상이 들어와서 몇 백만원씩 순이익을 남기고 갔습니다. 거기에서 십시일반하면 1,000만원 정도는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시민들에게 식상하지 않으면서도 같이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상당히 즉흥적인 이야기라서 죄송하고 결례를 한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방법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