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훈 의원 발언

먼저 의회를 방문해 주신 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제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지역의 의병제전 행사를 우리 군민만의 자랑이고, 전통인 행사를 경남도의 중심행사로 끌어올린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와 격려를 보냅니다. 날로 어려워지는 농업부분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의 역할분담 및 업무의 효율성 증대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농업부분의 어려움은 어제 오늘의 생소한 일은 아니지만 미국과의 FTA 양자간 무역협정이 이루어지고 앞으로 더 많은 무역협정이 맺어질 것으로 예측하여 본다면 걱정이 너무 많은 측면에 우리의 농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는 선택과 집중이 되지 아니하고 전래 답습적이고 외형적인 숫자놀음에 그친다는 사례가 많아 농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연간 153회 5,931명에게 실시하여 농업인에게 전문 기술교육을 수십년 반복한 결과 지역 농민에게 기술과 영농계몽을 하여온 것에 대하여는 높이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앞으로의 진로에 대하여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영농기법 등 변혁기에 걸 맞는 정책이 요구 되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농업관련단체 전문농업인 양성 및 선도 농촌여성 육성을 위해 9개 단체 2,002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는데 그중 학생 4-H회원도 16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유명무실한 단체에 이름만 등재되어 있는 회원은 없는지 검토해 보셨는지? 농촌지역에 생산이나 농업경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면세유 제도가 올해 연말을 기하여 없어지므로 하여 대형하우스나 농기계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특히 대형하우스의 경우 난방방법에 변화를 찾아야 하는 시점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떤 지도의 방법이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요? 또한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이나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도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이나 주민복지과의 노인일자리사업과 중복되고 있는 등 업무의 성과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기술센터에서는 한정된 인력으로 농산물 개방 확대에 따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친환경농업이나 새로운 소득작물 개발에 집중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소장의 생각은 어떤지요? 농업 환경은 날로 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아주 힘든 시기에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우리 농업에 절실하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맥락에서 센터의 역할이 새로운 기술과 고소득 작목의 개발육성이라고 볼 때 이러한 역할로의 업무 전환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미준공 방치건물 실태 및 부설주차장 이용현황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군 관내 건축주의 부도로 아파트, 기숙사 등 미준공건물이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청소년의 탈선장소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는데 군내 미준공 방치 건물의 실태와 향후 해결방안은 무엇이며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이를 마무리해 나갈 의지는 없는지요? 또한 군내 292개소의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주차장이 타 용도로 활용되어 주차난을 심화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의 신뢰도를 실추시키고 있는데 이를 묵인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그리고 앞으로 건축허가시 활용이 어려운 건축물내 주차장 보다는 의령군 주차장조례 제13조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조건인 직선거리 300m이내 설치 규정을 보완해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군에서 징수하여 공용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건축주의 부담을 줄이고 주차난도 해소해 나갈 용의는 없는지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왕한수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양재수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업과 농촌은 한미 FTA 타결 등 여러 가지 주변국가의 영향으로 갈수록 농업여건이 어려워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한미 FTA 체결로 하루아침에 우리 농업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지만 연차적으로 계속 외국농산물 때문에 위축되는 이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전국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우선적으로 시범군으로 우리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농업관련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먼저 총체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를 단순차원에서 보면 백화점식으로 나열이 되어서 이것도 조금하고, 저것도 조금하고 여러 가지 나열이 되어 있어서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한다는 지적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농업은 군 전체로 볼 때는 중요작목이 있고, 중요품목이 있습니다만, 군 전체 농업인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면 잠업같은 것은 아주 작은 규모의 농업도 농가들로 봐서는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의령군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농축산물이 아주 다양합니다. 이 다양한 농업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다 보니까 비중이 몰린다는 그런 지적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어떤 경우에는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건을 감안해서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은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 및 특화작목 육성, 새기술 보급을 위한 농업인 교육, 실증시범작업을 통한 새기술 보급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법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교외 교육사업 기관으로서 농업인의 교육이 비중이 높은 기관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농업인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는데 앞장서왔고, 특히 80년대 이후부터 농가소득증대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전국 최대의 양상추 단지 조성, 단감재배기술 보급, 딸기, 밭미나리 작목도입, 한우 고급육 육성 등 우리 군 농업발전에 최선을 다해 왔으며, 영농기술 교육도 지금은 품목별, 단체별로 희망강사를 초빙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현장중심의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경상남도 기술원의 지원을 받아 화란의 양봉전문가를 초빙해서 양봉농가에 특별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앞으로의 농업인 교육 계획은 첫째는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생산 중심의 교육에서 친환경적이고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의 지도사업으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기술개방을 꺼려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지역에 맞는 신기술이나 작목 개발에 주력하겠습니다. 세번째는 교육의 방법 전환입니다. 지금까지 강의식 위주의 교육에서 현장중심의 벤치마킹이나 세미나, 워크숍, 견학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단위 시군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농업인들의 전문기술 보급을 위한 농한기 농업대학 설치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농업관련 단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농업관련 단체는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4-H 등 현재 9개 단체 2,000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인회와 생활개선회는 읍면단위와 군단위로 나뉘어 조직이 되어 있고, 현재 농촌지도자 회원 중앙회비를 납부한 회원이 465명입니다. 농업경영인은 지금까지 900여명에게 지원 되었으나 일부 사망, 전업, 이주 등으로 해서 현재 680명이 영농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학생4-H회는 진흥청 방침에 의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 관내 9개 중 고등학교에서 165명이 등록되어 학교별로 매월 1회 이상 야생화, 국화 기르기 등의 과제활동과 문화탐방 등 농촌학생으로서 농심을 키워주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면세유 제도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면세유 제도가 올 연말에 끝이 날 것이라는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되고 해서 전국에 있는 많은 농민들이 우려를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특히 연동하우스나 농기계를 운영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오늘아침 뉴스를 보니까 정부에서 농업인 면세유 공급기간을 5년정도 연장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는 것을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면세유가 없어진다는 전제하에서 현재 유류가 제일 많이 쓰이는 연동하우스는 우리 군에 면적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난방비 절감에 대처하기 위하여 2006년도부터 도비 지원사업으로 전기온풍 난방기를 현재 보급하고 있습니다. 전기온풍 난방기는 경유대비 50%의 유류를 절감할 수 있고 설치희망 농가에게 대해서는 30%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비가 많이 들어서 희망하는 농가가 빠른 시일내에 참여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참고적으로 우리 군내 전기온풍 난방기는 작년에 1개소 시범적으로 운영하였고, 올해 2개소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난방비 절감을 위한 기술보급으로는 다겹보온제를 이용한 수평커튼시설, 배기열 회수장치시설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 이를 대상으로 시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성과가 큰 사업 중심으로 농가에 적극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건강관리실과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96년도부터 농업인의 농 작업 환경개선과 건강증진 및 피로회복을 위해 국비지원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내년부터는 중단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은 2005년도에 1개소, 2006년도에 2개소, 현재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주로하는 사업은 한우사육, 농산물가공, 산수유식재, 산책로조성, 전통음식 및 문화전수 등 마을별로 특색있는 다양한 내용으로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촌건강장수마을은 농촌의 인프라를 토대로 한 건강프로그램과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가공이나 농작업의 소일거리 제공 등 종합적인 형태의 사업으로 보건소의 건강증진 사업이나 주민복지과의 노인일거리 사업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종합적으로 관리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의 방향전환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현재 농업기술센터의 인력은 ‘96년과 비교하면 당시 3과 45명이었던 농촌지도사가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2과 27명으로 10년 사이 40% 인력이 감소를 했습니다만, 반면 업무량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 등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한정된 인력이지만 질문하신대로 선택과 집중으로 친환경농업이나 소득작물 개발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새로운 기술과 고소득 작목 육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새로운 기술개발과 고소득 작목육성에 대해서 첫째,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새기술 실증시험포를 최대한 활용하여 농업인과의 직접적인 애로기술 개발형태의 시험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시설수박에서 문제시되는 시들음병 방지를 위한 2단 접목묘 시험재배와 구아바, 블루베리 등을 시험재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농촌지도사들의 전국단위 품목별 연구회 적극 활동과 연구기관 파견교육, 농업관련 전문자격증 취득 등 품목별 전문지도사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국에서 전문성이 있다는 지도사로 인증을 받을려면 최소한 5년에서 10년은 훈련이 되어서 지도사를 육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전문 지도사 육성에도 애로가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에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웰빙과수로서 앞으로 전망이 밝은 블루베리를 시험재배를 통하여 성과를 얻어서 군내 전역에 보급하여 앞으로 지역특화 작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과수가 빈약한 군입니다. 현재 단감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과수가 없는데 블루베리를 의령의 특산물로 육성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만,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수박면적이 우리 지역에 많습니다. 수박을 대체할 수출용 메론단지 조성, 유휴지를 활용하여 고사리 단지를 조성해서 나이많은 분들의 소일거리도 되고, 우리군의 특산물로 육성 되도록 하고, 그 다음 돼지고기, 밭미나리 등 기능성 제품을 생산해서 차별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고소득작물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현재는 농업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연구직도 도입해서 앞으로의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 연구에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의 상세한 답변의 이런 것들이 잘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면서 제가 몇가지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농업이라는 것은 중국과의 무역협정을 시점으로 해서 농업현실이 결국은 우리 지역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70년대이전의 빈곤한 형편의 우리가 그 어떤 대처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그런 어려운 지역으로도 갈 수 있는 것이 농업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농업관련 부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 역할에 의해서 우리 지역의 흥망이 달려있다고 해도 크게 과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생각을 갖습니다. 교육관련 분야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엊그제 의병제전을 치루었습니다. 우리 지역 우리 군민의 현 주소는 한번 본 것이나 한번 들었던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데이터가 없으면 접근을 시키는데 또 접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은 약 30년전부터 보면 우리 지역민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켜왔습니다. 그러하다 보니까 농업의 여러 가지 어떤 현실은 바뀌지 않는데 교육은 30년동안 시키다보니까 지금 어떤 상태에까지 와 있느냐 하면 교육을 시키면서 밥값 명목으로봉투를 주어서 교육자를 모으는 현실이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그 참여하는 면면을 보면 경로당에서 노시다가 ‘오늘 교육하라고 하니까 봉투나 밥이나 한그릇 얻어먹자’는 이런 식으로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전적으로 다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현실은 그런 쪽에 있는데 어떤 방법이나 제도개선을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이런 교육을 매년 할 것이냐 아니면 격년제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특이한 사항이 생겼을 때를 한 지역에서 할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변화를 모색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소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농업인 교육을 크게 두가지로 방향을 봐야 됩니다. 벼농사를 중심으로 하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시골에서 벼농사를 다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시간지나면 다시 묻고, 또 우리 사무실에 전화가 제일 많이 오는 것도 그런 연세 많으신 분들이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정도는 우리 전문교육이 아니고 일반적인 고품질 쌀생산을 위한 벼농사 교육 정도는 전체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읍면별로 한군데씩 교육을 해서 새로운 종자라든지 올해 바뀐 종자가 어떻다, 품종이 어떻다 하는 사항은 교육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효과가 떨어진다고 해서 연세많고 나이 많으신 그분들을 전부 배제를 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전문교육은 현재 기술센터에서 품목별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감교육을 할 경우에 우리 군에도 단감전문 지도사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다른 새로운 강사진을 맞이해서 교육을 받아보면 또 호기심도 있으니까 타 시군에 단감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그런 지도사도 초빙을 하고 또 대학이나 시험연구기관에 강사를 초빙하고, 그리고 특히 축산같은 경우에는 양돈을 하는 농가에서는 현재 양돈의 소모성 질병이 심해서 실제 돼지값은 비싸지만 농가소득은 낮다고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양돈지부에서 저희들하고 의논을 해서 이번에 어느 쪽에 전문강사가 있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업체의 전문가도 초빙을 해서 실제적으로 효율성이 있고 당면 현안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교육에 현재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지어 화란에 있는 양돈전문가를 우리 기술센터에 초빙을 해서 양돈농가와 교육을 하고 컨설팅을 하는 등 저희들도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계속 앞으로도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읍면단위의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1년에 한번하는 벼농사 교육이나 여름철 정자나무 밑에서 하는 교육을 가지고 기술센터 전체의 교육이라고 평가를 좀 해서는 곤란한 사항이다 그래서 양의원님이 질문하시는 대로 계속 새로운 방법을 검토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술센터는 원격화상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진흥청에 전문가 하고 우리 농민들이 직접 화상을 통해서 질문을 받고 대화를 받는 교육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2, 3일전에도 고추농가에 대해서 덕실지구에 약 10명정도 참석하고 우리 전문지도사도 참석해서 아주 뜻깊은 교육을 현실성있는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기법을 동원해서 우리 농업의 앞으로의 발전에 농업인 교육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생각을 항시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을 특화하는 쪽으로 어떤 품목에 대해서 그것이 예를 들면 수도작에 비중을 두는 것 보다는 다른 고소득 작목쪽으로 교육을 또 연구하고 실시하고 견학하고 외부강사를 초빙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야 아주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봤을 때 현장에서 느끼고 또 본 것은 수도작에 참여하고 이러한 노인들이 과연 거기에 와서 교육의 효과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 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러한 노력과 시간을 좀더 다른 곳으로 활용해서 어떤 지역의 발전이나 농업소득에 기여하는 쪽으로 연구검토 하는데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예, 더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관련단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보통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보통 몇 개 단체에 중복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물론 여태까지 아주 긍정적으로 우리 정책이나 또 기술이나 우리 홍보하고자 하는 어떤 미래의 새로운 품목이 다양한 전달체계로서의 긍정적인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제가 4-H관련 예를 들면 청소년 4-H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4-H는 우리 농업의 격동기에 선두주자, 모태라고 봅니다.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오던 것들이 현재 저도 웃대부터 해오던 농사를 저 자녀에게는 농업관련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제가 질문을 만들기 위해서 각 학교 중고등학생들 4-H관련 소속된 학생들에게 문의도 했는데 그 부분은 물론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교육프로그램이 다르게 적용되고 다양한 쪽으로 하고 있지만, 교육이라든가 단체를 추상식으로 보다는 자발적으로 예를 들면 자발적으로 생겨서 교육을 하는 것은 별개라고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4-H를 예를 들었지만 다른 관련 단체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자립단체로서 방치해 가지고 그 자생력을 키워서 그것이 경쟁력이 되도록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센터를 좀 단순화 시키자는 것입니다. 백화점 식으로 나열하는 것 보다는 생산 소득에 지출하기 위해서는 다른 이런 여러 가지 사업에 관여하다 보면 정말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시간에 쫓기고 또한 다른 어떤 여력이 거기에다 분산됨으로 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단체 하나하나가 다 특색이 있고 필요한 단체이지만 센터에서 지금쯤은 조금 멀리해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까 답변드린 내용이 중복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기술센터의 조직이 제일 큰 것이 새기술 보급과 새소득작목 육성은 우리 농업기술과쪽에서 하는 사업이고, 농업인력을 육성하는 사업은 앞으로 우리 의령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현재 4-H회가 20년전에 있을 때는 우리 의령군에 회원이 1,000명정도 되는 시절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영농 4-H회원이 우리 군에 약 50명 됩니다. 이 영농 4-H회원은 한국농업전문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앞으로 우리 의령농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주고 지도를 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인원은 적지만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학생 4-H는 크게 우리가 비중을 두고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4-H 담당 선생님이 있는데 우리가 희망을 받아보면 대체로 학교마다 희망을 합니다. 우리가 억지로 학교에다가 억지로 4-H 만들어내라고 해서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농촌출신 학교를 졸업하고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이 농업을 모르고 농심을 모르면 안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농심을 심어주는 차원에서 크게 비중을 두고 하는 사업은 아니고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을 우리 군만 안하는 것도 진흥청쪽에서 볼 때는 의아하게 생각 할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쪽에 너무 비중을 두고 그것을 가동숫자만 해서 형식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영농 4-H회원 중심으로 앞으로 그분들은 의령농업을 꼭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전문가를 육성하도록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 외에 농촌 지도자회나 농업경영인회는 양재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정부지원을 받은 사람중에서 현재 희망하는 회원들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사라든지 이런 사기진작 차원에서 좀 지원을 하고 또 그분들한테 특별하게 교육을 시켜야 할 부분은 농한기에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업관련 조직은 거의 자율적으로 자기 희망하는 사람이 자기 뜻에 의해서 하고 있고 그에 따른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공직자가 자기 고유업무에 대해서 사실은 의원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깊게 현실하고 동떨어진 인식을 갖고 있지만, 이것도 제가 보는 바와 다를 수 있고 한데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려고 보고 우리는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을 꼭 짚어서 이 단체는 이렇게 해서 이렇다, 저 단체는 저래서 저렇다 저 입장에서는 하기도 그렇고 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농업관련 단체들의 어떤 그런 것에 집착해서 하는 것은 오히려 그분들의 미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과 부정이 있겠지만 이제는 시점이 조금은 멀리해도 되는 시점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잘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시간이고 또 다른 동료의원 관계도 있고 해서 농업에 대해 제 시각에서 마무리를 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마무리를 하고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농촌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두려움도 많고 걱정도 많고 복합적으로 그 사안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농촌의 현실은. 그러하다고 보면 최고 결재권자인 군수님에게 농업관련 부서에 종사하는 분들은 군수님에게 많은 자료를 제공해 주고, 그러한 현실들이 자료를 제공해 주고 연구하고 정말로 끊임없이 농가들하고 접근해서 이런 어려움을 타개하는데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 정말 그렇게 해서도 심혈을 기울이고 죽자 사자 해서도 타결을 못한다고 판단이 서면 결과적으로 우리 군의 전체 정책이 농업의 흥망이 달려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 죽자 사자 해도 농가들의 생존에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군의 최고 책임자인 군수님께 여러분들이 자료를 제공해서 정말로 새로운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현재 농업에 종사하지만 이를 이탈해야 될 극한상황이 도달했을 때 이 극한 상황에 이탈하는 사람을 우리 지역에 눌러 앉혀야 되는 적극적이고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얘기지만 정말로 30년전의 세월로 되돌아가는 농업환경이 온다면 우리 지역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 것인가에 대해서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고 받아들이는데 센터나 유통과장께서 군수님에게 많은 정책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발전된 센터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창섭 의원입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 있는 농기계 대여은행이나 농기계 순회수리 업무는 농촌이 필요로 하고 또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서 농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기계 수리업무는 당초 농협에서 대농민 편익사업으로 수리센터까지 설치해서 운영해 오던 것을 기술센터에서 확대를 해 나가자 기존 수리센터에서 폐쇄하고 모든 것을 기술센터에 미루어 버렸습니다. 현재는 행정에서 민간위탁을 확대해 나가는 이런 추세에서 총액인건제도가 시행이 되면 인력확보에도 어려움이 많을 것인데 여러 농기계 회사에서 생산하는 수십종의 기종에 대한 수백가지 부품들을 확보를 해야 되고, 또한 FTA 대비 등 할일이 많은 기술센터의 고급인력을 언제까지 단순 반복적인 업무에 투입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농협과 협의하여 농기계 대리점에 위탁하고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서 120 자원봉사대와 같이 방식을 운영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소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농업을 운영해 나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농기계입니다. 갈수록 농기계는 첨단화 되고, 편리하게 계속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농촌의 실정이나 우리군의 실정을 보면 나이많은 사람들은 경운기 조작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농기계 순회수리를 하는 목적은 주로 오지마을에 있는 연세많은 분들이 경운기를 끌고 그리고 고장난 경운기를 가지고 대리점까지 오기도 무척 힘이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1년에 해도 100일 정도 그래서 오지마을에 있는 어려운 농가들을 연세많은 농가 중심으로 경운기 중심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농기계 은행은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으로 국비하고 군비해서 5억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농기계 은행은 예를 들어서 농기계를 1년에 최대한 60일 이상 써야 효율이 있는데 논두렁 조성기 같은 경우는 1주일 쓰고 나면 1년에 더 쓸일이 없고, 그 다음 파종기 같은 경우에도 파종할 때만 쓰고 해서 그래서 트랙터만 농가에 있으면 부착되는 농기계들이 수십종이 있습니다. 그런 수십종의 농기계를 일일이 농가에서 구입하면 부담이 되고 부담을 주고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얼마 안쓰이기 때문에 농기계 대여은행 사업은 우리 군 농업인들이 아주 필요로 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기종을 부착기를 구입해서 거기에서 필요할 때 임대를 해 주고, 다시 받아들이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재 기술센터가 농기계 은행을 운영할 창고 위치가 없습니다.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센터하고 너무 멀어도 어렵고, 마침 의령농협에서 농기계 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형식적이고, 일용직 한사람이 와서 근무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기능이 마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의령농협에서 활용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그 창고를 활용해서 농기계 은행 장비를 보관하면 예산도 절약하고 효율적이지 않느냐 해서 군수님 결재를 받아 추진하고 있고, 사실은 현재 현실적으로 여건적으로 바로 말씀드려서 농협에서 농기계 순회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농기계 수리를 하기 어렵다는 판단은 소장님 개인적인 판단입니까? 농협측의 판단입니까?

의령농협 측의 판단으로 볼 수 있고, 제가 봐도 현재 현실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수리해 오던 수리업무를 기술센터에서 확대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총액인건비제에 준해서 이 외에도 농업기술센터의 본연의 업무만 해도 더 인력이 필요하다고 볼 때는 이런 업무에 매달려서 해야 될 것인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본연의 업무 중에서 가축질병 진단실, 병해충 예찰실, 농약잔류 검사실 토양종합 검정실이 있는데 여기도 전문인력이 없어서 쩔쩔매면서 그런데까지 인력을 확대하면서 수리업무를 할 것인지,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그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해 보세요.

각 업무가 다 전문성이 있고, 그 다음 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기계 수리요원이 가축질병 진단실에 진단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농기계 전문 수리요원으로서 어느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 기술있다, 이렇게 인정이 되는 박태호씨 같은 경우에는 20, 30년간 농기계를 다루고, 전문교육을 받은 교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농기계 은행은 우리가 정부 시책사업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성과를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충분하게 기능을 발휘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돈을 적게 들여서 농기계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보고, 또 의령농협에서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하는 사업은 자기들 방침에 의해서 추진해 나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이 부분을 검토를 해 보니까 사실은 농기계 수리업무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하고, 또 부품의 잔고율이 5,000만원이 묶여 있는 현실을 보고, 이것이 정말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거기서부터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사실은 기술센터에서 전반적으로 확대 수리업무를 하다보니까 자영업들도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본연의 업무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 기술센터의 순회수리는 오지마을의 나이많은 사람 중심으로 경운기 중심으로 해 나가고, 다른 일반 수리센터와 중복이 안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오출세입니다. 먼저 건축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양재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아파트 등 미준공 건축물 방치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중단 건축물 현황을 말씀드리면 의령읍 동동리 1048-6번지 제일베스트 빌 아파트는 2005년 9월말 경 중단되어 현재 내부마감 공사중 중단되어 현재 공정은 70%입니다. 그 다음 의령읍 서동리 595번지 천양산업 기숙사는 2005년 3월말 경 공사 중단되어 골조공사 완료되어 현 공정은 50%입니다. 의령읍 하리 587-3번지 하리 다세대주택은 2004년 9월말 경 공사 중단되어 1층 벽체 거푸집 공사중 중단되어 현재 공정은 10%입니다. 현 실태 및 향후대책은 관내 공사중단 건축물은 건축주의 자금난으로 금융권에 저당 설정하여 공사비를 조달하여 왔으나,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부도발생과 함께 공사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의령읍 동동리 의령고등학교 정문 앞 제일베스트 빌 아파트는 한마음 상호저축은행에 저당설정 후 공사자금을 조달하였으나, 대출은행이 2005년 9월 부도처리 됨으로서 지주회사인 (주)정리금융공사에서 2006년 1월 창원지법에 경매 신청하여 2006년 2월 15일 경매개시 결정되어 4차 유찰 후 지난 2007년 1월 30일 최종 경매낙찰자가 결정 되었으며, 현재 경락자가 공사재개를 위해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으나,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하청업체 채권자 측과 협의가 원만치 못하여 경매 낙찰자 측에서 현재 법적수속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는 대로 공사재개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공사재개 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령읍 서동리 의령볼링장 뒤편 천양산업 기숙사는 천양산업부도와 관련 의령공장 부도로 2005년 9월 회사 정상화 방안으로 회사재산 보전처분 결정이 나고 2006년 1월 화의인가 결정되었으나 종업원 임금체불로 인한 조업중지 등 회사회생 불가능으로 판단, 주거래 금융기관인 한국산업은행에서 2006년 9월 임의경매 신청하여 2007년 6, 7월경부터 경매진행 예정입니다. 그간 우리 군에서는 노인복지시설 활용방안을 위하여 군에서 매입가능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창원지방법원에 현지 출장하여 경매 진행상황을 확인하였으며, 법원관계자 및 한국산업은행에 문의한 바 공장과 기숙사를 분리 경매하는 것은 어렵다는 답변이었으며, 우리 군에서는 수시로 경매진행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하면 법원 등에도 협조하여 조속히 경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령읍 하리 군부대 앞 다세대주택은 2004년 11월 24일 법원경매로 건축부지의 소유권이 변동되었으며, 건축주의 자금부족 등의 사유로 장기간 공사중단 상태에 있어 그간 수차에 걸쳐 공사재개토록 촉구하였으나, 공사를 재개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 주변 환경과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건축허가 취소 및 공사중단 건축물의 철거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건의 공사중단 된 건축물의 경우 사업부도로 인한 법원경매로 사업주가 변경되고 채권·채무관계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예민하여 공사촉구 등 행정지도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공사중단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점검 결과 안전사고 및 구조안전 등 위험 요인은 없으나 안전사고 발생과 우범지역이 되지 않도록 점검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중단 건축물의 공사재개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 건축주 및 시공자와 면담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빠른 시일 내에 공사재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92개소, 1,933면으로 그중 옥내가 57개소 269면, 옥외가 235개소, 1,664면입니다. 다음 단속 및 조치현황은 적발건수가 18건으로 시정완료가 16건, 시정중이 2건입니다. 다음 불법 용도변경의 원인 및 현 실태로는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대부분은 1대내지 5대 미만의 소규모 주차장으로 위반사례를 보면 건축허가신청 시 건축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득하고 건축물준공 후 다른 용도로 불법 용도변경 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건축허가신청 시 건축주에게 주차계획을 변경하도록 요구하면 법상 저촉사항이 없다며 건축주가 불응하므로 행정지도에 어려움이 있으며, 그리고 간선도로변에 위치한 1층에 설치된 옥내주차장의 경우 불법 용도변경 유혹이 강할 뿐 아니라 주차장법 위반으로 고발되어도 벌금보다 임대수입이 많다는 인식이 있어 불법행위 단속과 부설주차장의 원활한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진상황 및 대책으로는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건축물부설주차장의 불법 용도변경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부설주차장 점검·단속 계획을 수립, 정기점검과 수시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축물준공 시에 부설 주차장 입구에 부설주차장 표지판을 부착하여 관리하는 등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불법 용도변경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불법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기간 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사직당국에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연 2회의 범위 안에서 시정될 때까지 반복부과 하는 등 관계법에 의거 엄중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선도로변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서 소규모의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장으로서 활용이 잘 되지 않고 있으므로 소유자와 협의하여 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하고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토록 하여 공용주차장 설치비용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로 주차장설치 면제를 해준 것은 6개소에 9대분 납부금액은 1억 647만 7,000원입니다. 현재 위반되어 있는 부설주차장 2개소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사실상 주차장으로 활용을 기대하기 어려워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하여 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받도록 건축주와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결과에 따라 법적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번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주차장 본래의 기능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원상복구토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에 관계법에 의거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의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간선도로변 등에 위치하여 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고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으로 주차장 설치가 곤란한 위치 등 주차계획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토록 권유하여 설치비용의 납부시 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해 주고 납부한 비용은 공용주차장의 설치비용으로 활용함으로써 실질적인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있습니다. 우선 제가 이야기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은 도로사정 자체가 옥내주차장 설치가 바람직한 도로가 아닌 것으로 본 의원은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행정유도를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은 바람직한 업무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옥내주차장 보다는 우리 군에서 종합 주차장 시설을 유도해서 효율성있는 도로관리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우리 군에서 주차장 시설에 예를 들면 자금이 투입되는데 주민이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주차장 시설은 없습니까?

지금 그런 것은 아까 위반 처리 단속사항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정을 2건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주민이 행정공간에 관청공간에 주민의 활용도가 지금은 현 시대는 학교가 되었던, 경찰서가 되었던, 관공서가 되었건 주민이 활용하기 편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시설에 주차시설에 우리 행정비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설을 자기들이 관에 대한 편리위주로만 사용하는 시설은 없습니까?

지금 양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기관은 다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보러 오실 때나 야간에 군청에도 보시면 활용을 하고 있고, 학교 등 대부분 개방하고 있고, 군민의 입장에서 공공시설에 충분히 주차장으로 활용되도록 기관에 협조를 하고, 주민에게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현재 건축을 하다가 중단된 대형 건축물이 읍에 3군데가 있는데 고등학교 앞은 어느 정도 정리가 조금은 되는 것 같고, 제일 문제는 천양산업인데 질문서를 만들면서 현지답사를 했는데 청소년 비행문제나 아직까지 해결에 기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은 해동기입니다. 추울 때하고, 봄, 여름, 가을에는 야간에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합니다.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비책이 필요한 것으로 저는 판단되는데 실장님 그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해빙기를 앞두고 안전사고, 기타 양재수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측면에서 점검을 하고 또 수시로 그런 쪽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강화를 해서 청소년 탈선장소나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주의를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식의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천양산업 같은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건물내부로 들어갈 수 없게끔 사전에 협의해서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심각한 쪽으로 처다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해야 되지 않느냐 봅니다.

그런 쪽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성문 의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기준 제정 용의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등록된 경로당이 252개소로서 연간 운영비 지원금액만도 3억 8,000여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마을 인구수나 노인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로당을 계속 분리하는 추세인데 이의 실태를 분석, 적정기준을 정하여 차별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난방비 지원기준이 경로당별 연간 50만원으로 동절기 유류대 때문에 경로당 사용을 못하는 마을이 있는데 기존 경로당에 대하여 심야전기나 태양열, 특히 나무겸용 보일러 설치비 지원으로 난방비 부담을 줄여줄 대책을 강구해볼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감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미 FTA 협정타결에 따른 우리 군의 대책방안에 대해 농림유통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농림부에서 전국 2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 3년간 223억원을 지원받게 되는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사업 유치를 위해 군수님 이하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특별한 노력으로 의령군이 최종 선정된 데 대하여 우리 군 전체 농민을 대신하여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를 기점으로 우리 군의 농업이 한단계 발전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농림유통과장님에게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한미 FTA 협정타결로 농촌의 위기론이 제기되고 농민들이 실의에 빠져 있는데 특히 농업부문의 비중이 높은 우리 군으로서 앞으로의 농축산물의 시장개발 확대에 따른 작목별 피해분석과 중장기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군의 대책방안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있을 중국, EU 등과의 제2, 제3의 FTA 체결로 농축산물의 완전개방에 대비하여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포함한 가칭 범군민 FTA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 오늘의 위기를 내일의 기회로 삼아 농업분야의 체질을 튼튼히 하여 우리 군 농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과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형철입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책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250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적정기준을 정해서 차별 지원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관내 노인여가시설인 등록된 경로당이 현재 250개소로서 경로당 시설은 노인복지법에 근거를 해서 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상 읍면지역의 경우는 이용정원이 10인 이상이고 거실 또는 휴게실 면적이 20제곱미터이상 되어야 하며, 전기설비와 재산소유자가 마을회나 공유재산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경로당 등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군내 등록된 경로당은 250개소중에서 아직도 자연마을단위의 등록이 안된 경로당이 9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용덕 상죽, 봉수 신기, 궁류 하압과 입사 등 마을회관은 현지조사결과 경로당으로 등록요건이 되기 때문에 등록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회관건물이나 부지가 개인소유이거나 또는 노인정원이 미달되는 등의 요건에 맞지 않아서 현재 등록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개소수의 마을경로당에 우리 군은 매년 보건복지부의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지침을 지방이양사업에 근거를 해서 2005년도부터 지자체별로 2004년보다 경로당 지원 단가를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운영비는 개소당 월7만원씩 해서 연간 84만원, 난방비는 2006년도부터 정부공통지원 기준액 보다 20만원을 더 추가로 해서 개소당 연간 7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간식비는 군 자체사업으로서 경로당별로 평균 25만원정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을별 경로당 1개소에 지원되는 연간 지원액은 평균 180만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군 전체 경로당운영 관리비는 지금 현재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간 금년에는 4억 5천만원정도 소요가 됨으로서 어려운 군 재정에 부담 요인이 되고는 있습니다마는 농촌지역 노인들의 공동여가시설이 유일하게 마을경로당이기 때문에 노인복지 차원에서 볼 때 경로당 등록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마을 인구수나 노인회원수에 따라 관리비를 다소 차등 지원하는 문제는 경로당별로 소요되는 연간 공공요금이나 난방비 부담은 건물별로 사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간식비는 경로당 노인회원수에 따라서 분기별로 약 40명 미만은 54,000원, 40명 이상되는 경로당은 72,000원씩 그렇게 차등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더 현실성 있게 저희들이 더 깊이있게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인근 함안, 창녕, 합천 등 3개 군의 경로당 지원액이 평균 166만원 인데 비해서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의 형편으로 볼때 우리 군의 경로당 지원사업은 높은 수준에 있음을 의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의 난방비 절감을 위해서 심야전기 보일러 외에 나무보일러 설치 등으로 난방비 부담을 줄이는 문제는 최근에 건립된 경로당은 심야전기보일러 시설을 지금하고 있고, 나머지 대부분의 경로당은 기름보일러 설비로서 연간 지원되는 70만원의 난방비로는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금년부터 노인복지특화사업으로 난방비가 30%이상 절감되는 심야 전기보일러를 읍면마다 2개소정도 시범설치를 계획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누수 등으로 시급히 개보수가 필요한 노후 경로당의 개보수사업하고 심야전기 보일러설치를 병행해서 실시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서 읍면조사와 확인을 거쳐서 5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태양광·열보일러나 나무보일러설치 문제도 설비의 기능과 설치비용 등의 장·단점을 잘 분석해서 필요하다면 적극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 주민복지과는 행복한 주민복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에 보면 상세하게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만, 두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과장님께서 살림을 잘 사셔서 여타 함안, 창녕, 합천군에 비하여 한달에 약 14만원정도 더 지원에 된데 대하여 이 나라 발전이 연세 많으신 분이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혹시 아직까지 부서에서 우리 의령군내에 보면 마을 경로당 겸 회관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두차례 과장님께 문제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의령 관내에 경로당에 누수된 부분 한번 파악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1차 파악을 했습니다.

1차 파악은 몇 개소나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250개소에 대한 전체 현장조사는 사실 못했습니다만, 각 읍면에 이장님이나 면에서 보고가 올라온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15개소 정도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개인은 자기집에 물새면 그것부터 단속하는 사례가 있었고 요즘 추세가 경로당을 많은 활용을 하는데 거기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건물을 지은지 2년 3년밖에 안되는데도 물이 새고 비가 올 때 제가 수차례 현지확인을 가보았습니다만, 물이 고인 것도 제가 꼭 짚어라고 하면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로당 부분은 사회복지 부분이고 회관부분은 건설쪽으로 알고 있는데 15개정도 회관이 물이 새고 이런 부분을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훌륭하신 과장님께서 올 연말에 15개소 확실히 협의해서 고칠 용의는 없습니까? 물이 안새도록.

그래서 지금 읍면별 개보수 대상 경로당은 4월말까지 전수조사를 하도록 조치를 해놓았는데 그 자료가 올라오면 저희들이 한번더 현장을 우선순위에 의해서 현장을 한번 가보고 바로 사업비가 전체 금년에 30개소정도 개보수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30개소는 금년에 그것도 5월중에 마칠 계획이고 우선 개보수 대상 경로당이 선정이 되면 읍면에서 단시일내 바로 시행되도록 사업비를 교부를 하겠습니다.

부분은 제가 그렇게 시간을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또 한가지 우리나라에 아시다시피 기름도 안나는 나라에 경로당에 보면 유류대 이 부분에 대해서 심야전기 정말 제가 환영합니다. 그러나 의령군의 전체를 보면 산림지역에 보면 마을에 가보면 건축물 폐자재 등, 밤나무 하고 나면 센팅 등 인근 산에 보면 부분나무 베어낸 것 등 이 나무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회관 겸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대해서 한군데정도는 나무보일러를 넣어볼 용의는 없으신지? 시범사업으로.

그 문제는 앞서 질문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나무보일러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지금 경로당에 가보면 생활의 여유가 있는 시간이 있으신 어르신들이 좀 있는데 그분들이 노력을 만약에 하신다면 인근 산에서 나무를 채취해서 준비를 했다가 할 수 있으면 나무 보일러 설치도 난방비 부담요인으로서는 아주 좋습니다. 설치비도 200에서 300만원정도 하면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태양열 보일러도 사실은 권장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심야전기 보일러 하고 태양열 보일러, 나무보일러의 설치문제는 어느 것이 효율적이고 또 비용면에서 나은지 성능 기능면에서 나은지 한번더 면밀히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반영이 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농림유통과장 윤인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성문 의원님께서 우리과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으로 격려를 보내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미 FTA협정 체결에 따른 우리군 농업의 피해분석과 대책방안을 말씀드린 후 범군민 FTA대책위원회 설치 등 대책기구 설치용의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미 FTA 협정체결에 따른 추진현황은 먼저 한미 FTA 협상체결에 따른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일 체결된 한미 FTA는 협상에 대한 대략적인 합의규정으로서 세부 협정문은 현재 작성 중에 있고 양자간 최종합의를 거친 협정문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5월경 완료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어서 협정문은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는 9월경 정기국회 또는 내년도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협상타결에 따른 최종시행은 내년 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협상타결에 따른 농업부문 피해분석은 현재상태에서는 정확한 정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11개 국책연구기관에 대해 정확한 피해분석을 용역 의뢰하여 5월경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우리군의 정확한 피해분석도 산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미 FTA 농산물 양허협상은 상대적으로 경쟁열위인 우리농업의 여건을 감안하여 민감한 품목에 대해 예외적인 취급범위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수입쿼터관리, 긴급수입제한조치 마련, 관세 철폐기간 장기화, 계절관세 등으로 민감품목의 국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우리군 농업피해 분석입니다. 한·미 FTA 협정 타결로 우리 군에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농·축산물 분야는 한우, 양돈, 단감, 고추, 마늘, 수박, 딸기, 양파 등 8가지 품목이며, FTA 협상에서 세이프가드 같은 수입 안전장치를 확보하지 못한 농산물은 수박, 딸기, 단감으로 3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럼 식량작물, 원예작물, 축산물의 3가지 부문에 대해 세부 피해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 부문 중 쌀과 쌀 관련 품목은 양허제외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콩 등 잡곡분야도 식용과 가공용을 구분하여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리는 고율관세 철폐기간의 장기화로 수입증가 가능성은 낮으나, 맥주보리는 맥주 수입이 늘어날 경우 수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예작물 부문 중 과실류인 사과, 배 등은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로 단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나, 중장기적으로는 수입금지 해제 및 관세철폐, 기호 변화와 우리나라 선호품종 재배가 증가할 경우 수입증가 등 피해가 우려되며, 단감의 경우 수입 안전장치 미확보 및 크고 단단하고 당도가 높아 실제 한국산 보다 품위가 좋다고 평가되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산 단감이 수입 될 경우 많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참고로 단감은 10년간이 관세철폐 기간입니다. 양념채소류는 고율관세 품목으로 장기적으로 국내산과 경쟁이 예상되며, 고추, 마늘은 미국의 수출 여력이 적어서 단기적인 영향은 없으며, 장기 관세철폐로 장기적으로 수입증가가 예상됩니다. 양파는 장기 관세철폐로 단경기인 1월에서 3월에 중국산을 대체하여 수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채류의 경우 우리군 주산품목인 수박, 참외, 딸기, 토마토는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 품목으로서 단기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수입관세 45%가 7년에서 12년간 단계적으로 철폐되기 때문에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통해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과채류는 관세가 철폐되더라도 물류특성상 신선도 유지 등 수입에 많은 제약요인이 있어 개방 확대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축산부문은 단기적으로 FTA 협상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시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적으로는 관세가 연차적으로 철폐됨에 따라 국내가격 및 자급율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미국산 쇠고기는 지난 23일 6.4톤이 인천공항을 통하여 수입되어 현재 검역 중에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는 2003년 12월 광우병이 발생됨에 따라서 3년 5개월 만에 수입이 재개되게 되었고, 2003년 12월 당시에 국내 총 소비량의 43.5%를 점유하였습니다. 그 당시 우리 한우가 차지했던 소비량은 36%였습니다. 이번 수입재개된 쇠고기는 살코기로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호하는 갈비 등의 뼈가 있는 쇠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단기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문제는 올 말에 미국 광우병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국제수입사무기구인 ORB에서 승인이 있을 경우에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뼈가 있는 쇠고기가 수입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한미 FTA 우리군 대응방안입니다. 한미 FTA 등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대응전략은 FTA 기금을 활용하여 피해 농가에 대해 소득보전 직불제를 지원하는 방안과 품목별 경쟁력을 제고하는 두 가지 방안으로 대별됩니다. 자유무역협정이 세계무역의 대세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한칠레 FTA를 필두로 하여 한미 FTA, 중국, 일본,캐나다, EU 등과의 FTA체결이 준비중에 있어 가격경쟁력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만이 생존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격경쟁력의 경우 생산비 절감과 함께 브랜드화를 통한 유통비용절감 및 시장거래 교섭력 강화가 필요합니다. 외국산 농산물은 물류특성상 유통과정에서 방부제 처리 등으로 안전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를 잡기 위해서는 생산이력제와 GAP 인증 등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과 공급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가격경쟁력 제고와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현재 추진중인 국도비사업과 연계하여 2010년을 목표로 3년간 330억원 정도를 지원하여 경쟁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세부 투융자 계획은 농림부에 119조원 투융자계획 변경 등을 위해서 별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문별 대응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량작물분야입니다. 대체작물로서 경관보전 직접지불제를 확대추진하고,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시범단지 조성 및 유기질 퇴비공급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최근 잡곡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친환경 웰빙 잡곡시스템을 도입하여 잡곡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분야입니다. 우리군의 원예작물은 과수비중이 낮고 과채류 비중이 높아 수입개방에 대한 민감도는 낮은 실정입니다. 특히 올해 농림부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원예작물 브랜드육성 지원사업은 국가차원에서 FTA에 대응하기 위해 원예분야의 파워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타 자치단체보다 앞선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사업과 연계하여 유통인프라를 확대 구축해 나가고, 농가조직화와 브랜드관리를 통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의령의 원예브랜드가 탄생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울러 수입개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원예산업의 구조 전환을 위해 구아바, 블루베리 등 새로운 소득작목을 도입하여 농산물 분야의 블루오션을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축산분야는 가장 피해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로서 칡한우의 브랜드 육성과 함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양질의 조사료 생산확대, 장비의 현대화 및 시설환경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의 FTA 피해분석과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범군민 FTA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농정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농업인, 농업관련 기관단체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20여명의 의령군 FTA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군 실정에 맞는 단기대책과 장기대책을 분야별로 마련하고,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효율적인 FTA대책위원회 운영을 위해 농림유통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4개 분과의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한미 FTA체결에 따른 우리 농업의 정확한 피해분석과 세부 사업계획을 마련함으로써 농업부문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빠른 시일 내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성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농업부분은 정부에서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말씀을 하고 있고, 농민단체에서도 전부다 FTA 부분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 군에서도 농림유통과장님께서 여기에 보면 고품질 쌀, 토요애 상품에 수박이 주로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친환경 고품질쌀 시범단지 조성 및 유기질 퇴비 공급 등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확고하게 농림유통과장의 의지가 어떠신지, 제가 친환경 시범단지를 2회 정도를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지원문제나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실패로 돌아가는 것을 해 봤습니다. 또 한가지 여러 의원님들이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토요애 수박 당도시범 장소에 가보니까 농민들이 신문지상에 의령군 토요브랜드 등 구아바나 좋은 홍보가 되고 있는데 실체를 들여다보면 농민들은 토요애 마크에 대해 불만이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농림유통과장님께서 자주 나가셔서 의견을 청취해서 의령군 농업발전에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그렇게 해서 원예브랜드사업 정부에서 223억 지원 1차에 신문지상에 보면 약 74억원이 투입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한꺼번에 농민들을 끌고 가기는 어렵다고 저 개인적으로 판단됩니다만, 그러나 친환경 쪽, 무슨 단체에 지원이 될 것 같은데 그 외의 여타 농민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쌀 퇴비공급 이 부분은 지원 자체의 문제보다는 개인농가 단위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설하우스 경우에는 환경이 통제되고 제어하기 때문에 자기만 잘하면 인증을 받게 되지만 쌀의 경우에는 물을 같이 대고, 환경도 대기환경을 같이 쓰기 때문에 그 분야는 단지별로 나가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고, 농림부 차원에서도 단지별로 나가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단지별로 지원될 수 있게끔 지도와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수박유통센터 문제에 따른 운영 문제는 이 분야는 기회가 있으면 별도 상세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개략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의 근본적인 문제는 올해 첫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주체인 농협에서도 준비가 사실상 부족했고, 3월 달에 수박가격 자체가 유례없이 절반가격으로 폭락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그 당시에 농가단위에서도 문제점은 포전거래를 했다가 상인이 품질이 안좋아 안가져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예전 같으면 자기가 직접 따서 도매시장에 내던 것을 수박유통센터에서 받아줬는데 토요애는 11도 이상의 당도를 유지해야 되고, 모양이나 색상 자체도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안되는 것은 도매시장이나 중간상인에게 저희가 넘기고 있습니다. 토요애를 단 수박의 비율이 3월 달에 나오는 수박은 아주 좋은 수박도 있었지만 30%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00개를 따오면 30개가 겨우 토요애를 달고 나가고 나머지는 당도 자체가 안나와 가지고 도매시장으로 출하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전체 유통센터의 운영에 따른 수수료 비율이 10%에서 15%로 낮아졌고, 그 중에서 농협과 군에서 물류비 일부를 지원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가격자체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적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유통센터의 성공여부는 농협이나 군에서 지원과 또는 물류비를 아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살아가지고는 유통업체에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농가 조직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장기를 보고 유통센터에 수박을 넣고 같이 힘을 합하는 브랜드 이미지 육성체 쪽으로 나가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단적인 예를 말씀드리자면 대형 유통업체에서 수박가격이 5, 6㎏짜리가 7,700원, 8,800원 합니다. 9,000원대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형 유통업체는 벌써 우리나라 소비시장의 20에서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지가격의 정상적으로 나가는 것이 12,000원, 13,000원입니다. 벌써 산지에서의 통제만 가능하면 대형 유통업체를 잡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가격이 낮아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부의 사업과 연계해서 앞으로 농가 조직화를 통해서 앞으로 강력한 브랜드 육성체를 조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령군의 농업인들이 제가 중복된 질문도 있습니다만, 정말 앞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의령군의 농업이 70%라고 하면 지원단체를 보면 특정인 친환경 쪽이나 작목반에 갈 수 밖에 없다고 인정을 합니다. 농민들의 이야기가 제 생각입니다. 농한기를 이용해서 한 면단위나 정확하게 정하지는 않지만 10명이나 15명으로 기존 사회단체의 작목반장을 빼고 순수하게 농사짓는 분들을 군청에 모셔서 앞으로 농림부분은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홍보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의령농협과 동부농협에서 수박관련해서 마케팅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브랜드 육성체를 위한 교육은 두가지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는 선도농업인과 작목반의 대표자 위주의 지도층의 강력한 교육, 인식 전환과 그에 연계해서 전체농가를 집합 교육을 병행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종화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과 재무과 소관 일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마을회관 단위 공공시설 설치기준 제정 예산편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내 마을회관, 경로당 건립 시 마을인구수가 아닌 군 자체 재원, 도비보조사업, 정주권사업, 오지개발사업 등 보조 재원에 따라 동당 1억에서 2억원이상 편중 지원됨으로써 마을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이후 유지 관리에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면단위 복지회관, 학구단위 경로당, 마을회관 심지어는 한 마을에 남자경로당, 여자경로당 설치비까지 지원함으로써 마을간 형평성 문제는 물론 군 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어 이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마을회관, 경로당, 복지회관, 쉼터, 게이트볼장 등에 대한 읍면 마을간 형평성, 인구문제, 이용실적 등 합리적인 공공시설물 설치 기준을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여 예산편성 시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요? 다음은 재무과 소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세외수입을 포함한 체납액이 27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목별 체납실태 및 향후 체납세 일소방안은 무엇인지? 세입을 총괄하는 재무과에서 세외수입에 대하여 소관 부서에만 맡겨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되지 못하여 체납액이 증가 되고 있다는데 해당 실과에서 따로 징수대책반을 편성 징수함으로써 군민에게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는데 사실인지요? 1년에 2~3차례 징수대책반을 편성 운영하다보니 징수시기를 일실하여 채권확보도 못하고 별다른 성과도 없이 소극적인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데 연중 상설 체납대책반을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별도 세원발굴을 통하여 자체 세입을 늘린 사례나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노력한 수범사례가 없는지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원조입니다. 김종화 의원께서 질문하신 마을단위 공공시설 설치기준 제정 예산편성 시 반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주민들의 모임장소 제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마을실정에 맞게 마을회관 등을 신축하여 현재 244개소의 마을회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이 노후되어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마을회관은 경로당과 겸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건축 최소면적이 20평에서 25평 정도가 필요하며 건축비용으로 2007년도 예산에 마을간 형평성있게 군비는 동당 8,000만원을 지원하며, 도비는 도의원이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하여 대상사업을 지정하여 사업비를 교부하며, 정주권사업, 오지개발사업은 지원조건에 의거 국고를 지원받아 총 사업비로 예산이 편성되면 세부사업은 해당부서에서 중앙부처 및 도에 절차를 거쳐 승인받은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합니다. 따라서 지원 사업비가 일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마을간 형평성에 맞게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마을에 남자·여자 경로당이 있는 곳은 봉수에 2개마을이 있으며, 서암 여자경로당이 노후되어 해당부서에서 사업비를 요구하여 보수비로 7,0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유지관리는 마을회관이 경로당으로 이용되고 있어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받아 마을에서 공동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중앙정부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사회복지·문화분야에 재정지출을 확대 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보통교부세 산정 시 사회복지·문화분야 수요비중을 확대하여 교부세를 교부할 때 차등을 주고 있습니다. 향후 마을단위 공공시설 예산을 편성할 때 원칙과 기준 등 방침을 정하여 예산이 균형편성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을별 형평성있게 편성을 했다는 그러한 답변을 보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개 면에 1개리에 보면 마을이 1개에서 많게는 4개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봉수면 1개리에 2개 마을이 있다고 해서 그것도 경로당이 남녀로 구별해서 경로당을 설치했다는 부분은 뭔가 형평성에 안맞다, 저는 이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유인물에 봉수면에 이 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짚어보았습니다.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앞으로 타 면에서도 우리도 마을이 몇 개 있는데 시설을 해달라고 하면 대응책이 과연 있겠습니까? 본 의원이 봐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실장님께서도 그러리라고. 맞습니까? 그 부분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경로당의 등록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복지과에서 경로당 등록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등록통보를 해주면 저희들이 연간 지급되는 운영비, 간식비, 난방비를 예산에 계상해 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주민복지과장님이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봉수면 오산의 경우는 마을이 음지와 양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양지마을에 오산경로당을 설치해놓고 보니까 음지와 양지의 거리가 약 600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거기에도 경로당을 세워주면서 부르기를 그냥 하나는 오산 할머니 경로당, 하나는 오산 경로당 이런 식으로 선정을 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경로당의 등록요건에는 주민이 10명이상만 되면 등록요건이 됩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저희 부서에서 취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체를 사람을 놓고 보면 기획감사실은 머리부분입니다. 그러면 각 소관별로 이러한 모든 부분이 올라올 때 편성은 어디에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소관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해주었다 이것은 저희 의원으로서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또 한가지는 보수비로 7,000만원을 편성해 주었다, 해당 부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보수비가 7,000만원인 것 같으면 집을 신축을 해도 짓습니다. 이런 항목이 어떻게 보수비라고 해서 어느 누가 봐도 7,000만원 보수비는 타당성이 맞지 않죠? 어떻게 보수비로서 이렇게 항목을 넣어서 7,000만원인지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면에 한 마을에 2개의 경로당이 들어왔을 경우에 기획감사실에서 앞으로 통제를 좀 해달라 예, 앞으로 좀 통제를 하겠습니다. 문제는 경로당이 신축이 들어왔을 때 주민복지과에서 등록해준 경로당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산배정을 안해 주었을 경우에 많은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김종화 의원님 말씀처럼 앞으로는 그러한 사항도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점검을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예산에 통과되는 부분이고 앞으로는 향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불미스러운 일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올라오지 않도록 해주시고, 저는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화시대 접어든 이후로 공공시설 쪽으로 너무나도 치우쳐 있습니다. 복지시설, 편의시설, 체육시설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거의다 8, 90% 승낙을 해주고 하는데 지금 농민들은 FTA로 인해서 얼마나 지금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과연 회관이 좋고 모든 부분이 잘 되어 있다 손 치더라도 농민이 소득이 없으면 농촌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제가 강력히 요구를 드리는 부분은 이런 부분은 꼭 해야 될 부분은 추진을 해야 되지만 가급적이면 농민들을 위한 소득증대 겨울되면 나이 드신 분들 6, 70대는 한창입니다. 할 일이 없어서 경로당에 전부다 잠자고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한 가내공업이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에 투자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주시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 군 뿐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농촌 유휴 노동력을 위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적극 발굴하고 힘을 써고 예산도 집중투자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공공시설 예산편성을 할때 제가 의회 나온 경과를 한번 보았습니다. 이런 무분별하게 지원을 하다보니까 원칙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조례나 규칙을 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안일한 모습으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저도 보았습니다. 앞으로는 조례나 규칙이 아니더라도 원칙과 기준을 정하는 한이 있어도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해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5월중으로 원칙과 기준을 의회에 한번 보고할 의사가 있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규칙 또는 규정을 만들어서 예산편성지침 또는 규정, 규칙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입니다. 잠시전에 김종화 의원께서 집요하게 질문한 한마을에 남자 여자 경로당이 있는 곳이 있고 봉수면에 오산 서암인데 이와 유사한 읍면에서 요구했을 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편성할 용의가 있습니까?

아까 김종화 의원님에게 답변드리다시피 그것은 해당 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될 수 있으면 통제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통제를 한다는 생각입니까? 이런 선례를 남겨놓고 예산을 좀 통제를 하겠다는 것은 원칙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형평성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애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서자체가 지금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을 등록해 주는 부서는 주민복지과이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주는 부서는 저희과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복지과에서 경로당을 등록을 해주고 난 후에 저희한테 와서 예산을 달라고 할 때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난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복지과와 상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한 면에 마을에 남여 구분하는 경로당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경로당으로 등록을 받아놓고 정당하게 여자 경로당을 요구를 했는데 우리 예산을 총괄 기획하는 실장님의 판단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등록부서와 사전 조율을 해서 될 수 있으면 한 마을에 남녀 경로당이 동시에 들어가지 않도록 통제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기획감사실장님 통제를 한다는 쪽이죠?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최호영입니다. 김종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납액 일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괄 현황은 지방세 체납이 13억 3,755만 9,000원, 세외수입이 11억 7,555만원으로 총괄은 25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체납현황으로 도세가 5억 2,139만원으로 취득세가 3억 652만원, 등록세가 5,165만 원, 면허세 680만원, 공동시설세가 4,030만원, 지방교육세가 1억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군세 체납액 8억 1,600만원 중에서 주민세가 1억 7,400만원, 재산세가 1억 5,470만원, 자동차세가 3억 8,980만원, 종합토지세가 1,900만원, 사업소세가 3,735만원, 도시계획세가 4,09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1억 7,555만원으로 과태료가 10억 7,000만원, 과징금이 4,150만원, 임대료가 1,400만원, 이행강제금이 3,000만원, 기타 잡수입으로 1,800만원입니다. 향후 체납세 일소방안을 말씀드리면 현재 사회적 여건이 고유가와 경기불황으로 인한 경제악화로 가계 및 기업 등 납세자의 담세력이 약화됨에 따라 체납세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납원인별로 심층 분석을 하여 납세자의 행불, 무재산, 부도 등으로 인한 징수불능분은 과감하게 결손처분 조치토록 하고 단순체납, 고질체납자 등 납세능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수시로 채권확보를 하여 지속적인 징수활동과 노력으로 체납세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공매처분 등을 통한 체납처분과 형사고발 등으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관허사업 체납자에 대하여는 허가 취소 등을 통한 사업제한 조치를 엄격히 하고,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번호판 영치를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세외수입 체납의 징수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생기는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경제활동에 의한 재산임대수입 및 사업장수입, 공법상의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자동차운수사업법 등 법령위반의 경우 과징금을 과세하는 등 종류가 매우 많고 또한 과세근거만 보더라도 각종 세외수입별로 법률, 대통령령, 부령, 조례, 규칙 등이 다양하므로 세외수입총괄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부과 및 징수, 체납관리는 해당실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 관리와 대책강구를 위하여 담당부서와 협조하여 매분기별로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연중 상설체납대책반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군과 읍면 합동으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연중 수시로 자동차세 체납자 번호판 영치, 고질체납자에 대한 방문 징수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중 상설체납 징수반을 자체적으로 편성 운영하여 적극적으로 징수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읍면에서는 3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그리고 군에서는 5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을 작성하여 체납자별 징수책임자를 지정하여 특별관리토록하고 또한 매분기별로 읍면장 또는 부읍면장을 대상으로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관계 공무원이 더욱 분발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세원발굴을 통한 자체 세수증대 사항을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 전수실태조사를 통한 무단점용자 색출 및 사용료 부과와 공공예금 이자수입 확대, 골재채취 판매수익 극대화 등으로 세수를 증대하였으며, 체납세 일소를 위한 수범사례는 인.허가 및 보상금 등의 지급시 사전납세 확인 경유제, 매주 수요일 체납액 납부 독려의 날 운영, 체납차량에 대한 효율적인 검색을 위한 PDA사용 등을 통한 번호판 영치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납세편의 시책으로 인터넷뱅킹, 폰뱅킹, 자동이체제도, 인터넷 지로납부제, 자동차세 연납제 등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무담당공무원의 업무 전문화는 물론 전행정력을 집주하여 우리군의 체납세 일소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납세 이 부분은 군정질문할 때 마다 필수조건으로 꼭꼭 안하면 안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최근 3년동안 미수 체납액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매년 줄어드는 부분이 없습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작년처럼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여기에 보면 고유가 경기불황으로 어렵다, 또 뭐라했습니까? 결손처분 재산이 없어서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연속적으로 쭉 있는데 저는 이렇게 느낍니다. 사실상 어떠한 가정이나 회사, 행정도 그렇습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재무과는 돈을 관리하는 부분 아닙니까?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포상금 세무공무원 수당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그만큼 돈을 많이 찾아가고 내가 뭘 했다고 하면 체납세가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체납세가 계속 늘어나는 실정입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재무과장으로 어떤 직을 가지고 있으면 저는 직을 걸고 해 보겠다라고 말씀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재무과장님.

죄송합니다. 올해는 그렇지 않아도 세무공무원과 약속하기를 연말에 가서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때도 의원님들 앞에 답변을 드린 바도 있고 해서 올 연말에는 최대한 체납세를 줄이도록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어떻게 얼마만큼 줄이겠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최대한 노력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참 말씀은 좋습니다. 꼭 청문회 하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작년 2006년도 이하로 체납세를 줄이겠다고 답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2006년도 연말 현재 체납액이 2005년도에 비해서 1억 8,700만원 지방세를 볼 때 늘었습니다. 사실은 원인별로 분석하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올 연말에는 필연코 지난해 2006년도 체납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아까 금액이 25억원 정도 체납액이 되지요? 이 부분에 아마 상습 고액체납자가 금액을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질문에 답변만 해 주십시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되면 사실상 고액 상습체납된 부분 중에서 재산이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압류조치도 하지 않고,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신문지상에 공개할 용의는 있습니까?

김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체납된 원인을 분석해 보면 징수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51%는 징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판단하는 행불이나 무재산, 부도로서 징수가 불가능한 것이 49%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징수 가능한 체납자 중에서 재산이라든지, 부동산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압류처분을 할 부분은 전체적으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 수시로 재산을 파악해서 과세근거가 나타나면 바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2007년 1/4분기가 넘었습니다. 1/4에 조치를 취한 부분이 몇 건입니까?

지금 1/4분기에 조치를 취한 것 보다는 수시로 재산이 나타난다든지 해서 저희들에게 파악이 되면 그때그때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1/4분기에 얼마만큼 했다는 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시로라고 하는데 분기별로 행정에서 어떤 월말 결산도 있을 것인데 분기에 결산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행정부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 부분은 몇 건이다, 또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압류한 부분은 몇건이다든지 데이터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따로 제가 김의원님께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고, 능력이 있든 없든, 재산이 있든 없든간에 고액 상습체납자 이 부분은 우리 의령군민이 알아야 합니다. 행정에서 비밀리에 해 가지고 밤에 돈 주라고 해서 없다고 해도 일당 받아오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신문에 능력이 있고, 재산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신문에 공개할 용의는 있습니까?

그것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체납자의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기로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답변에서 말씀드렸지만 읍면에서는 3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확보하고 있고, 저희들은 군에서 50만원 이상 체납자의 명단을 확보해서 담당 공무원별로 저녁이나 낮에 전화로 또는 만나서 독촉을 하고 해서 납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세청에서 고액 몇십억, 몇조원 체납된 부분 신문에 공개한 것 안 봤습니까?

일정금액 이상만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군에는 그런 대상이 없습니다. 그 이하는 공개하기는

있습니까? 전문위원님. 지금 한번 검토해 주세요. 신문에 공개를 해도 되는지, 안되는지. 이 부분을 어떤 법적 규칙이 있습니까? 공개를 못하게끔 조례나 규정이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마치고 나면 서면으로 관계 규정이나 법령을 발췌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늘 부군수님도 계시고, 모든 실과장님이 계실때에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이것은 그냥 넘어갈 부분이 아닙니다. 공개를 함으로서 그 분들이 체면이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 지금 도와주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생각해야지, 서면으로 답변하겠다, 과장님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연말이 되어도 작년도 체납액 이하로 못 내려갑니다.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십사하는 바램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관내 체납자 중에서 1억원 이상 체납자는 1개 법인체이고, 그 외에는 5,000만원 대, 또는 1,000만원 이상입니다. 1,000만원 이상도 몇 명되지 않고 거의 대부분 소액체납자이기 때문에 체납대상자도 많을뿐더러 그 분들을 일일이 공개하기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동료의원 질문할 부분도 있고, 전문위원님 검토를 하러 갔습니다. 저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제159회 임시회 군정질문 마지막 질문자로 나선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창섭 의원입니다. 먼저 무능공무원 인사쇄신안 도입과 행정기구 개편 진척 상황에 대해 행정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즘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이어 행정자치부 차원에서도 앞다투어 능력있는 공무원을 전진 배치하고 무능공무원에 대해서는 퇴출제에 준하는 인사쇄신안을 도입한다고 장관이 가는 곳마다 기자 간담회에서 발표하여 공직사회 전반에 불안감이 고조되고 군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러한 공직사회의 변화를 촉구하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본다면 우리군도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대우받는 기풍이 조성되고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의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난 제158회 임시회시 농업관련 부서의 통합을 포함해서 군 조직 전반에 대한 기구 개편을 추진 중에 있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현재까지의 진척상황과 군 의회 상정이전에 의회와 협의하여 의견을 수렴할 용의는 없으신지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 공급대책 및 상수도 수질관리에 대하여 환경수도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군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2개소의 지방상수도와 295개소의 간이급수시설을 운용하고 있으며, 간이급수시설은 매 분기별 13개 항목에 대하여 군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원수는 2년마다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수질검사에 불합격된 급수시설은 몇 개소며, 그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근본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매년 반복되는 가뭄으로 인하여 일부 마을에서는 생활용수가 부족하여 운반급수 지원을 받고 있지만 소방차량을 이용함으로써 소방서 본연의 업무와 겹쳐 적시 공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차량탱크 내부가 비위생적으로 군민의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인데 유사시 양질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전용급수 차량을 확보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세 번째로 의령읍을 비롯한 의령상수도 급수구역내 지금까지 제한급수로 많은 군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당시 서암저수지 확장공사가 완료되면 제한 급수를 해제한다고 수차례 약속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노후관으로 인한 누수율이 높아 상시급수가 어렵고 노후관 교체사업은 예산이 없어 어렵다는 무사안일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현재 의령상수도 누수율은 얼마나 되며, 노후관 교체사업이 안되면 누수지점을 찾아 부분 보수라도해서 상시급수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지 언제까지 예산타령으로 군민의 불편을 강요할 것인지 이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순호입니다. 이창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인사쇄신 도입과 행정기구 개편 진척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쇄신 도입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대우받는 기풍을 조성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대책방안 마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행정자치부,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 퇴출 및 구조조정에 관하여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인구수는 줄어도 공무원 수는 늘어난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무능력자에 대한 퇴출방안 뿐만 아니라 열심히 일한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인사쇄신 기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총액인건비제의 시행으로 무능력공무원 퇴출 문제는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의사에 맡겨져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정원 565명, 현원 531명으로 34명이 결원되어 실과와 읍면 모두 정원대비 1내지 2명의 현원이 부족하고 6%의 결원율로 이미 자연 인력감축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지난 연초에 직원의 사기가 떨어질 우려가 있어 정례조회 시 군수님께서 절대로 의기소침하거나 동요하지 말고 자기가 맡은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공무원 퇴출을 거론하지 않을 것과 우리 군에는 이런 공무원이 없겠지만 만약 조직에서 필요하지 않고 걸림돌이 되는 공무원과 세월만 보내는 직원은 같이 일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인구증가, 학교 명문화사업, 지역경제살리기, 농산물유통, 공동브랜드 육성사업, 지역개발 등 새로운 업무의 증가로 공무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며, 퇴출보다는 오히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조성함이 더욱 필요한 실정입니다. 2007년도 인사운영방침은 조직의 활력화와 경쟁원리 인사운영을 위하여 능력 있는 공무원을 발탁하여 승진시키고 시책평가에 우수한 실적을 올린 공무원은 창의력 개발과 군정발전에 좋은 아이디어를 제출한 공무원, 격무부서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우선하여 희망부서를 전보하고, 실적가점 등을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해외배낭여행은 우선 실시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자치단체의 좋은 인사운영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능률적인 행정기구 개편과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와 농림유통과의 통합뿐만 아니라 우리 군은 많은 공무원수와 담당의 세분화로 오히려 일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 등이 있어 행정조직 전반에 대하여 조직 재진단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로베이스 상태에서의 전반적인 행정기구 개편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4월말까지는 직원들에게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고 농업관련 부서의 통합에 대해서는 전국 자치단체의 농업 관련부분 조직 현황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직원들의 의견수렴 후 타시군의 조직 등을 검토하여 우리군의 실정에 알맞는 조직 개편 안을 5월중에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우리군 조직개편에 따른 혁신적이거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출하여 주시고,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조직 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창섭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무능 공무원 주제에 대하여 항간에서 ‘철밥통 깨기’ 등 이런 이상한 용어들이 지금 난무를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또한 전 국민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때를 같이해서 의령군에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2007년도 총액 인건비제 실행으로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으로서 연초에 군수님께서 다행히 무능 공무원 퇴출인사 쇄신을 거론하지 않겠다, 다만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는 관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 이야기는 과장님 계셔서 묻겠는데 정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군은 무능 공무원이 없다는 판단이 되는데 또 그렇지 않으면 있으되 현 시점에서 각자가 공감하고 아니면 인식해서 재활의 기회를 주는 것인지 어떻게 판단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되어서 우리 군민들이 판단할 때는 군민의 객관적인 판단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서부터 제가 시작해야 될지 밤새 고민도 했는데 우리 군민들의 객관적인 판단에 의하면 퇴출공무원도 있다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서 말한 바와같이 군수님 의지대로 간다면 더 좋고 그와 반대로 능력있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전진 배치하고 인센티브를 주고 그에 준하는 보상을 하겠다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했는데 인센티브의 얘기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5대의회에 들어와서 업무보고 때마다 그 얘기는 줄곧 나왔고 지금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한 사실이 있으면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섭 의원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우리 직원들한테 이야기한 부분은 무능 공무원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만약에 현재까지는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지금 현재 조직에서 필요로 하지 않고 조직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직원은 같이 근무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그 사람이 공무원이 자기 맡은 일에 무능공무원 퇴출을 안한다고 해서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면 같이 일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도 우리와 같이 끝까지 공무원으로서 인정을 안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여타 시군에서도 그렇게 인센티브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 대해서 정부포상 추천도 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에 업무실적이 좋은 부서에서는 대통령표창 8명과 총리표창 5명, 장관표창 6명, 도지사표창 30명, 군수표창은 60명 가까이 정부 포상을 우선 추천과 동시에 표창을 한 바도 있고, 그 다음에 해외 선진지 견학은 해당 부서에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 대해서 해외에 견문을 넓이고 지난해에는 약 37명이 선진국에 견학을 하고, 금년 상반기 지금 현재까지 올해는 약 15명 가까이 해외에 가서 좋은 행정마인드를 우리 행정에 접목하기 위해서 견학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해외배낭여행은 사실 2005년도에는 약 15명 가까이 했습니다만, 2006년도에는 희망자가 없어서 실시를 안했고 금년도에는 약 20명에 대해서 해외배낭연수를 보낼 계획으로 예산이 3,0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의병제 행사를 마치고 나면 상반기 하반기 2회로 나누어서 배낭여행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동남아 쪽으로는 직원들이 희망자가 없고 지금 유럽쪽으로 희망자가 많아서 하반기에 같이 해외 배낭여행을 보내느냐 안 그러면 한번더 추가 모집을 해서 배낭여행을 보내어서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령군 공무원 인센티브 분류대상 목록을 보면 조금전의 답변과 같이 정부포상, 해외배낭연수 우선권 부여, 해외 선진지견학 이런 유형으로 인센티브를 부여를 했는데 이것 말고 우리 인사 예외규정으로 특별승진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승진은 아직까지 계획이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특별승진도 여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행정시책에 우선해서 그런 발굴도 군수님께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지방자치가 정착되면서 병폐가 뭐냐고 하면 자치단체장이 선거로 인해서 능력여부를 불문하고 인사에 불합리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연초만 되면 이 여론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립니다. 물론 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도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곳에도 능력있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있다면 전진배치 해야 되고 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연공서열을 뛰어넘어서 전진배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능력과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희망부서라든지 전진배치를 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군수님에게 말씀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예.

선거를 통해서 올라왔지만 참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탁월한 공무원이 그속에서 혹시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개선방안이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대로 해주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환경수도과장 전보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창섭 의원님께서 우리 군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신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에 대한 대책과 가뭄 시 운반급수에 대한 대책 및 의령상수도의 상시급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277개 간이급수시설에 대해 매분기 13개 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초검사 및 불합격 시 1, 2차 재검사까지 총 3회의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전체 간이급수시설 중 수질검사 불합격 시설은 1차 79개소, 2차 10개소이며 수질검사 결과 불합격 요인이 탁도 및 대장균군, 일반세균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채수 시 부주의 및 취수원 일시 교란 등으로 인한 원인이 가장 많이 발생되며 현재는 채수요령 숙지를 통해 불합격 발생횟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또한 수질이 불량하거나 노후한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개량 및 개선을 위해 개보수사업을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도 30개소에 대해 7억 5,100만원의 개·보수사업비를 지원하여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사항인 가뭄 시 운반급수에 대한 대책입니다. 올해 초 화정면 부곡마을에서 기존 관정의 수량 부족으로 인해 수차례 소방차량으로 운반급수를 한 바 있으나 지난 3월에 개·보수사업비 4,000만원을 지원하여 새로운 취수원을 개발 중에 있어 식수난이 해소될 것입니다. 그리고 소방차량을 이용한 운반급수는 갈수기의 일시적인 현상이므로 현재 고가의 급수 전용차량 구입 계획은 없으나 향후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항인 의령상수도의 상시급수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령상수도 급수구역은 의령읍, 가례면, 용덕면 일부 마을로서 3,786가구 10,047명이 급수를 하고 있으며, 급수시간은 06시부터 19시까지 제한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2006년말 현재 누수율은 40.9%로서 우리군에서는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매년 노후관 교체사업을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일시적으로는 누수량의 감소효과가 발생하다가 또 다른 취약부분의 복원누수로 많은 성과 거양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또한 노후관로 교체 구간 선정 시 정확한 원인 분석 및 데이터가 없어 단순히 수도관의 매설년도를 기준으로 노후관을 분류하여 시행함으로써 실제 유수율 증가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향후 효율적인 유량 관리를 위해 기 설치된 격자식 관망도에 의거 구역별 유량계 10개소를 2007년 2월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일정기간 유량계의 데이터 분석과 누수탐사를 실시하여 우심지역부터 올해 확보되어 있는 3억원의 예산으로 노후관 교체사업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노후관 교체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한꺼번에 확보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어 지속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상시급수 시기가 앞당겨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관내 간이급수시설이 277개소에 대한 시설부분을 보면 마을상수도가 64개소, 소규모 급수시설이 213개소, 그래서 수원별로 보면 지하수가 264개소, 복류수가 2개소, 하천수가 3개소, 계곡수가 8개소인데 2006년도에서 현재까지 간이급수시설 277개소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불합격된 결과가 1차에서 79개소, 2차에서 10개소인데 이 수치는 전체 277개소의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3/1에 해당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불합격 요인을 보면 탁도, 대장균군, 일반세균, 채수 부주의 등으로 나타나는데 일반세균과 대장균군은 염소처리제를 투입하면 가능하다고 보고, 채수 부주의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채수는 누가 합니까?

채수는 읍면 상수도 담당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마을주민 입회하에 공무원이 채수토록 되어 있고, 채수병은 철저하게 위생처리가 된 상태로 채수를 하는데 해당 공무원이 채수요령을 모른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한해 두해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것도 아니고 벌써 몇 십년을 채수를 해 왔는데 아직까지도 채수요령을 터득하지 못했다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은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수 부주의는 채수를 할 때 채수병에 물을 담기 위해서 채수를 할 때 손가락 하나라도 건드리면 검사결과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입니다.

마을주민 입회하에 공무원이 채수를 하는데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아직까지 숙지를 못하고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채수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잘 교육을 시켜 주시고, 다음 탁도 부분은 올 상반기에 30개소에 7억 5,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개보수를 하겠다는데 보수는 몰라도 새로 지하수를 개발해서 그 지역에 탁도를 새로운 물로 바꾸겠다는 예산인 것 같은데 한 마을에 이미 탁도가 발생했다는 것은 다시 지하수를 개발한다고 해도 탁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 보는데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지하수를 시추하는데 아무데나 시추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수량을 보고 시추를 하기 때문에 한번 실패하면 또 시추를 하고 하는데 지하수를 개발하는데 이 문제점이 맹점이 뭐냐 하면 그 마을이 아무리 지하수를 시추를 해서 물의 검사를 해 보면 꼭 불합격 판정이 나오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79개소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렇게 되다 보면 마을 주민들이 물은 먹어야 되겠고, 사용은 해야 하고, 다른 물을 대체하여 수질판정을 받는 사례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들은 바 있습니까?

개보수 사업비를 지원하면 관로교체, 새로운 식수원 개발, 관정 굴착 등 여러 가지 사업비로 쓰여집니다. 지금 가면갈수록 군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하수 수질이 옛날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상황에 있고, 식수전용 과정을 굴착하여 채수를 해서 수질검사에 합격해야 사업비가 지출되기 때문에 다른 물을 떠서 한다는 것은 간혹 그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농촌 생활환경이 사실 어렵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네.

분들이 제대로 마실 물 조차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군민의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폭적인 예산 지원을 해서 양질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복안이 없으십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때도 그렇고, 작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첫째도 간이급수시설이라는 명칭이 2006년부터 바뀌었는데 질문답변에는 그대로 간이급수시설로 표기를 해 놨는데 마을상수도로 바뀌었고 277개소를 한꺼번에 개보수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도 그렇고, 또 의령과 부림의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도 연장이 95.7㎞가 되는데 저 나름대로 판단을 해 볼 때 노후관 교체사업비만 100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77개소의 마을상수도 개보수 사업까지 포함하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확보하기에는 의령군의 사정상 어렵고, 매년 10억원 정도 노후관 교체사업에 3억원 정도 확보를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7억 5,000만원을 들이면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당초 우리 과에서는 10억원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 올해 사업비가. 사정상 3억원 정도 저희 요구보다 적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10억원 정도 투입됩니다만, 한꺼번에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그 정도씩 확보해서 개보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과장님 조금 더 적극성을 띄어야 할 부분이고, 7억 5,000만원 사업비와 다음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과장님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뭄시 급수 운반대책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한 답변서에 의하면 올해 초 화정면 부곡마을에 기존관정 수량부족으로 인하여 소방차량으로 급수를 했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2006년도 10월 기준 제가 의령소방파출소에서 급수한 현황을 보면 생활용수 28건에 530톤을 지원했는데 그 지원 대상이 어디냐 하면 용덕 하용소, 고정적으로 나오는 화정 부곡, 대의 죽전, 대의 마쌍, 대의 중촌 등 반복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농공단지 때로는 학교시설까지 생활급수를 지원해 나가는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의령군에서 하고 있는 의병제전시 임시 상가지원, 수박축제, 달집태우기, 생활대축전, 궁도장 노인행사 이런 곳에 필요한 급수를 소방차량으로 급수지원을 받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과장님 예측을 하겠지만 본 의원이 볼 때는 소방차량은 화재진압시 하천이나 웅덩이에서 수원을 급수해서 화재진압에 임하고 있고, 그 뿐만 아니라 동절기에는 긴급출동에 대비해서 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부동액을 사용하거나 화재유형에 따라 포말을 생성시키는 화학약품도 쓰고 있고, 그런 것을 쓰는 탱크 내부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뻔한데 이런 물을 먹고 있는 우리 주민들은 몰라서 그런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뿐만 아니라 차량이 노후되어 부식되었는데 당초에 과장님께서 의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차량구입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고 제출해 놓고, 두 번째로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고가의 급수전용 차량 구입계획은 없다. 다만, 향후 수요를 분석해서 판단하겠다라고 이것은 제가 조금 받아들이기가 이해가 안됩니다. 제가 이 정도로 자료를 수집해서 심각하다고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군민들의 건강을 생각해야 하는 공직자들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해결하든지, 전용급수 차량의 구입 여부를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의령상수도를 각종 행사시 쓰는 부분하고, 의원님께서 파악하신 자료를 다시 저희들이 파악하여 수요가 정말 많다면 차량구입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군수님이 자리했으면 정말 더 심각성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간곡히 부탁을 할려고 했는데 군수님이 개인사정으로 자리를 비워서 과장님께 질문드리고 꼭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령상수도 상시급수 대책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곡수원지 수량부족에 대비해서 서암저수지를 보강을 했죠?

예.

수해복구 사업이라고는 했지만 보강사업 할 때에 부족한 수원의 확보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당시에는 의령군민들에게 상시 급수를 하겠다라고 누누히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또 급수구역을 광역화해서 용덕면까지 하고, 차기 현재까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산리 ... 그런 곳까지 광역화 하겠다라고 했는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과장님 답변도 그렇고 노후관으로 인해서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지금 의령군 총 급수관로가 95㎞중에 의령읍이 75㎞이고, 이 노후관 교체사업량이 개인적으로 물었을 때 전체 95㎞ 중에서 90㎞, 90%가 노후관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정도 봐야 됩니다.

10%가 좋다고 봐야 되는데 90%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상황에서 의령상수도의 경우에 3월 말이면 현재 배수량을 보면 45만 6,233톤 중 26만 8,722톤을 급수를 했는데 거기에서 차액된 수치가 바로 누수입니다. 18만 7,511톤이 누수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5억원이 지하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군에서의 대책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매년 3억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매년 전체적으로 노후관 교체를 하면 100억원 정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3억원, 이것은 코끼리 비스켓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노후관 교체를 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이 몇백년이라도 조금씩 해 나가겠다는 것인지 그렇게 하면 세월이 가면 앞에 예산 세워서 한 것이 또 노후관이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 나온 김에 예산부서 실장님도 계시고, 재무과장님도 계신데 오늘 제가 이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약 5억원씩 지하로 빠져나가는 물 대책을 위해서 예산증액을 해 주시는데 최소한 1년에 10억원 정도는 사업비를 증액해서 사업을 한다면 빠른 시일내에 누수율을 잡지 않을 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과장님도 10억원을 확보를 하는데 같이 머리를 맞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과 재무과장님 계시는데 제가 한번더 약속을 받고자 하는 것은 1년에 상수도세가 6억원 정도 징수가 되죠? 거기에서 우리가 4억원 정도 더 투입을 해서 10억원을 확보해 주시기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오후까지 군수님은 일정이 바빠서 참석을 못하셨고 박수조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수도과장님이 세세하게 답변을 하셨고, 이창섭 의원께서 세세하게 질문을 하셨는데 본 의원은 물의 중요성은 같지만 다른 측면에서 몇가지 질문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답변에서 과장님께서 지금 우리 사실 의령군에 의령하고 부림이 광역상수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광역상수원과 마을상수도를 분류한다고 보면 광역상수원 이용자가 12,000여명, 마을상수원 이용자가 2만여명 됩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이 가면 갈수록 지하수 수질이 오염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알고 계십니다. 지하수가 3년마다 변합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메모를 하십시오. 그리고 또 이창섭 의원이 상수도 관로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수도 관로를 보면 제가 지난번에 질문을 했지만 80억 100억을 들여서 마을하수도 사업을 했습니다. 그 사업을 하면서 실제로 노후관로의 교체 예산의 10분의 1을 들여서라도 상수도관로를 교체할 수 있는데 그냥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환경수도과장님께서 물론 상수도 계장님, 하수도 계장님 열심히 노력하고 하는데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인 찬성을 보냅니다. 제가 4대 의회 때부터 그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예산의 절감과 효율적인 업무능력을 위해서 그렇게 대안을 제시했지만 한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고, 그리고 얼마전에 유곡에 사업을 할 때도 뒷골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 했습니다만, 사실은 정수장 1, 2, 3호나 중간 쪽에도 하수도 관로사업을 해서 실지로 도로에 거의 다 전체적으로 따야 된다고 해서 과언이 아닙니다. 그럴 때 노후관료를 교체한다면 충분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즉 말해서 노후관로가 조금 90%가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90%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지금까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지. 마을별로 광역상수원도 좋고 마을상수원도 좋고 관로교체의 연수가 있을 것입니다. 언제 교체가 되었는지 기간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는지 만약에 없다면 그 데이터를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

마을 상수원 현황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상수원 현황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아까 이창섭 의원님이 90%가 관로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은 의령과 부림의

부림에 90%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답변을 하십시오. 지하수가 지금 오염된다는 인정을 하셨으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수질검사 1차 2차를 하고 재검사를 하고 3차를 한다고 했는데 이 항목이 몇 개나 됩니까?

13개 항목입니다.

13개 항목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먹어도 됩니다. 검사 안해도. 왜냐하면 대장균은 끓여먹으면 되고 황토물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지하수인데 지금 사실은 검사해야 될 항목이 51개 항목입니다. 그 검사항목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물론 탁도, 경도 등 여러 가지로 많은데 황산요인은 쉽게 말해서 식수로 먹을 수 없는 물질이 검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역상수원은 인터넷에 수질검사 기록이 원래 뜹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마을상수도는 이 13개 항목 말고는 사실 수질검사는 주민들이 못 먹는다고 민원이 생기면 그것도 주민 자체 돈으로서 검사를 하는데 정말 지하수, 마을 상수도 이 부분을 주기적으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50개 항목을 우리 군비를 확보해서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일단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개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마을에서는 지하수를 개발을 한하고 지표수나 계곡수 방향으로 가는 말도 있고 또 다른 곳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물이 손의원님 말씀처럼 2, 3년간은 수질이 양호하니까 어느정도 기간동안 지하수를 개발하고 그런 사례인데 근본적으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사업이 지금 화정 석천에 2009년 되면 농촌공사에서 소류지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완공이 되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화정면 일원에 상수도를 완공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 대의면 천곡소류지를 농촌공사에서 하나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16여억원 더 사업비를 들여서 상수도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부림상수도는 올 7월되면 시설물은 완공이 되는데 8월 9월 2개월동안은 시럼기간을 거쳐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의 수질보다는 나은 물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장기적으로는 농촌공사에서 유곡지구에 대규모 정수댐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도 식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저희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고 중앙에 같이 출장도 가서 설명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광역상수도를 광역화해 나가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마을 조그마한 곳에 광역 파이프라인 하는 것도 무리가 있습니다.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군 소유의 소류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건설과장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아마 2005년도에 제가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두 세군데정도 추진하고 있는데 군 소류지로 묶어놓지 말고 그대로 묶어놓으면 재해위험지구가 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개발을 해서 건설과장이나 환경수도과장님이 많은 업무협조를 하셔서 예산을 확보해서 조그마한 마을단위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마을하수도 관 매설 때 상수관을 같이 매설을 하면 예산절감이 안 되겠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좀 수반이 많이 따라서 같이 매설 못한 구간도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지금도 같이 매설을 하고 있습니다. 용덕 우곡같은 경우에는 매설을 하고 있고, 또 의령읍 대산같은 경우는 지방도이지만 확장포장공사는 이미 매설해놓은 상태에 있고 그런 곳을 찾아서 같이 시공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대해서 올해는 7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나갔다고 했는데 사실은 앞으로 100억이 더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노후관로 교체하는데.

상수도관 교체입니다.

노후관로 교체에 100억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쉽게 말하면 읍면에 사업요구가 오면 관로교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마을하수도사업 하고 연계를 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안하시면 사실 그 업무가 힘듭니다. 그런 부분을 예산을 집행을 하실 때 하수도사업 하고 그 지역에 마을 하수도사업을 하게 되면 관로의 교체시기가 얼마나 되었는가를 검토를 하셔서 깉이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상수도에 대해서 13개 항목을 분기마다 검사하던 것을 1년에 2개소 정도라도 54개 전 항목의 검사를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예산담당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장님 계시지만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검사를 1년에 두 번정도는 54개 항목검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년에 두 번 하시면 아주 양호합니다. 그런데 1년에 한번이라도 1년에 두 번하는 것은 부군수님,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아시죠? 1년에 두 번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곳은 공히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요즈음 의령읍 시내에 상수도 수도매설을 할 때 관을 일단 먼저 깔고 그러고 나서 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모래를 부설을 합니다. 관 주변 사방을 모래를 부설을 해서 좋은 흙 먼저 넣고 다음에 합니다.

그 모래는 그러면 자체 구덩이 판 데서 과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민간에서 했습니까?

모래는 다른 지역에서 구입해서 넣었습니다.

제가 유심히 살펴본 바에 의하면 물론 모래가 바깥에서 안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모래 오는 것은 극소수로 오고 나머지는 아스팔트 절개부분에 있는 아스팔트 시멘트를 큰 것은 가지고 와서 나머지는 부스러기가 들어가는 상태에서 그것을 쓰고 관을 보호하는 공사를 하고 있던데 그런 부분들은 감독관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왜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봅니까?

업체에서 자기들이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안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없도록 해야 됩니다.

과장님 제가 어떤 사항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는가에 대해서 오늘 질문시간이 길고 한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무슨 이야기인줄 아실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더 하면 본선에서 지선으로 연결할 시와 마지막 배관을 원선 배관을 하고 나서 모래를 투입할 시에는 담당공무원이 참여를 한 상태에서 공사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어야만이 그 많은 시간과 자금과 노력이 필요한 공사를 하면서 오히려 콘크리트 폐자재가 관로에 덮인 상태에서 다시 다짐이 하는 그 큰 누르면 그것은 오히려 다시 그 자리에 구멍이 나서 누수가 생기는 오히려 하나마나한 공사가 될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은 간단하게 공사주와의 협약이나 약속에 의해서 시행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두가지 정도는 할 수 있게끔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