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 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내일은 구정 주요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인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송창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생분야 전반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과「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및 제5조에 식품위생법에 기금의 조성재원 및 용도 등 관련규정이 명시됨에 따라 그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4조 제4항에 목적사업 수행이 가능한 재원이 조성 될 때까지 적립 기간을 두고 기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목적사업 수행이 가능한 기금이 조성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6조의 기금심의위원회의 명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명칭과 맞도록 대광역시 대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회 위원중 3분의 1이상은 기금운용 및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의 위원회 기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의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과 맞게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10조에 기금관리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 기본법과 통합기금관리조례와 명칭과 격이 맞도록“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주민생활지원국장”을 “위생과장”으로 하고“기금출납공무원”을“기금출납원”으로“위생과장”을“기금업무담당주사”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 제11조에 융자사업은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시설개선자금 융자대상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에 의한 영업자를 포함하고 시설개선자금의 융자대상, 융자한도 및 상환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칙에 위임 근거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며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환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새롭게 확대해서 융자를 해 줄려고 하는 부분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기능식품 종류에 보면 건강식품제조업 그리고 수입업 판매업이 있는데 이 건강식품 전문제조업은 건강기능식품의 전문화된 제조업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벤처 제조업 또 건강식품 수입업, 또 건강식품을 일반판매로 하는 방문판매업 또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 판매업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진흥식품이라는 것에 대해서 위생적으로나 법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이죠?

예.

그리고 이 융자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면 우리구가 융자지원한 현황에서 2002년도까지 6개업소에 내보내주고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기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요가 없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동안 일부 신청을 했었어도 뭡니까, 기준에 맞지 않다보니까 안했었고 사실상 실제 업소에서 특별하게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업소에서 필요로 느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한것 같고요. 왜냐하면 사회적인 현상으로 봤을때 실질적으로 가계에 여유사정이 넉넉하지 않아서 이러한 여우자금들이 쉽게 빌릴수 있다고 하면 식품업소 위생업소들이 좀더 나은 시설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기금들을 활용할려고 많이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홍보나 이런 것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되는데요.

홍보보다는 제 생각은 사실상 융자를 해줘도 은행을 통해서 나가기때문에 은행에서 그냥 주지 않으니까 담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담보 능력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일부 필요한 사람도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금을 우리가 우리의 돈을 빌려주는 것인데 이 기금을 받아야 할 사람은 은행의 조건과 똑같다고 한다고 하면 그사람들이 은행의 돈을 이용하지 기금의 돈을 이용할리가 없잖아요?

대출이자가 쌉니다. 저희가 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4%면 저희는 3% 주거나 아니면 은행에서 3%면 2%주거나 1% 내지 2%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능력만 있으면 이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면 지금 한가지 더 추가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그런 내용을 추가했을때 이 융자를 더 많이 해 갈 가능성은 많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범위가 넓다 보니까 더 대상이 많다고 봐야 돼죠. 사실상 융자 관계는 저희가 2억 4,000밖에 안 되가지고 시에는 70억 이상 있거든요. 좀 작은 금액은 저희구에서 융자 해 줄 수 있어도 큰 금액은 아무래도 시를 통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에 있는것도 현재 부족해서 못하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큰 부분은 시를 통해서 대출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어째든 저희구가 기금을 운영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기금에 많은 수혜자가 있을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업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올라왔을때 제가 자료를 몇 가지 요청을 했었습니다. 자료를 검토를 해 봤는데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겠죠. 기금의 조성액이 적어서 그동안에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었고 또 문제는 이 기금 조성자체가 어떻게 우리구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기금을 조성한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위반했다든지 이런 과징금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40%는 시에서 가져가고 60%는 우리구, 그것도 나누어서 기금이 조성이 되어서 결국은 이 기금 자체가 우리식품 관련된 업소에서 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시행규칙이 만들어 질때 저는 바람이 어차피 우리 식품에 관련된 종사를 하시는 분들이 넉넉하지는 않다고 봐요. 지금 경제상황으로 봐서, 그래서 제 바람은 시행규칙에 완화를 해서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우리 대덕구에 관련된 업종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을때 은행과 같이 너무 까다롭지 않게 시행규칙을 김지현위원님이 말씀하신것과 같은 맥락인데 검토해 주십사 하는 이 조례안에 큰 이견은 없는데 단 운영의 묘라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시에 건의 하든지 우리 주민들이 관련업소에서 운영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좀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채수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채수창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송창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도시의 얼굴인 옥외광고물의 관리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심의 안건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06.24일 개정공포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중 일부 개정에 따른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 제2조 제1항 2호중 일부 자구에 오류가 발생해 이를 수정하고 2007. 01.01부터 시행된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가 저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두고 있어 수거보상 대상을 현수막 뿐만 아니라 입간판ㆍ에어라이트ㆍ벽보ㆍ전단 등으로 확대하여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조례 제2조 제1항 제2호중 옥외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시 원색사진과 설계 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광고물의 종류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돌출간판“을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5미터 미만이거나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돌출간판“으로 개정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현행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의 미비점을 보강하여 수거보상 광고물을 현재의 현수막 뿐만아니라 입간판ㆍ에어라이트ㆍ벽보ㆍ전단 등으로 확대를 해서 기초질서 확립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 제 37조 제1항중 “불법광고물중 현수막”을 “불법광고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환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갖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째든 저희가 현수막을 단속함으로써 거리가 많이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질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는 것으로 인해서 이런 조례를 설치하고 이런것은 참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에 더 확대 실시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생각했을때는 이미 이게 이세형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너무 일상화된 상태에서 갑자기 규제가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 이것을 많이 우려하는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무원이든 의원이든 연수를 많이 가지 않습니까? 저도 일전에 스페인 지방혁신에 관한 테마를 가지고 연수를 갔었습니다만 그 안에서 저희가 느낄수 있었던것은 거리가 참 아름답고 정말 간판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지만 어째든 거리에 상업행위를 보면 아, 이게 음식점이고 이게 샌드위치가게이고 이런것을 다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스페인 선거가 한달여 밖에 안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거리에 현수막을 찾아볼수가 없었어요. 이것을 관계자가 공무원이 지금 선거철이다 라고 얘기해서 알았지, 사진하고 저기는 한장씩은 있더라고요. 대표적인것 한장씩은 있는데 나머지 그런 부분은 없는데 이게 처음부터 선거에 대한 현수막은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고 광고에 대한 얘기를 한다해도 이게 처음부터 어떤 규제가 완벽하게 가해져 있었다고 하면 뒤늦게 이렇게 모든일이 벌어진 다음에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째든 우리가 선진행정을 가서 보고 오고 하는 상황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질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미리 강화된 시행규칙같은 것을 정해놓는다고 했을때 그런것을 처음에 예방하는게 더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것도 대단히 고무적이기는 하지만 어째든 시행에 있어서 뒤늦게 벌어진 일에 대한 수습차원의 규칙이 되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어째든 이게 지금이라도 돼서 어느곳이나 이것을 걸어 놓을 수 없고 내놓을수 없다고하면 어느누구도 이것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행을 잘하셔서 정착이 되어서 대덕구에서 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우리나라 건물이 아름다울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건축법이라든지 도시계획법이라든지 이런 법은 벌써 4~50년 되어가지고 정착이 많이 되어가는데 옥외광고물법이 생긴 것은 15년 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옥외광고물에 대한것은 주민들에 인식도가 아직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정광고물이 위법이 4,000건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부터 철거에 들어가는데 하나하나 질서를 잡아서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 필요성은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들 큰 반발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해 가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성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환위원 입니다. 동료위원인 이세형위원님과 김지현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지만 어떻게보면 우리 위원은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수 밖에 없는 사실 해서는 안되지만 그래도 가뜩이나 어려워지는 경제살림에 조금이라도 나를 나타내어서 우리 식당을 우리 가게를 이용해주게끔 하기위해서 어떻게보면 정착화 되어간다고 할까요? 아니면 그 이전보다는 불법 에어라이트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한 1,000건 됩니다.

그러면 내가 거기 설치를 안하면 나는 죽는다 라는 이런 사고가 생기는데 여러가지 민원 또한 그 에어라이트로 인한 주민들 차량통행, 또 인도에 설치가 되니까 그런 민원 또한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 나름대로 우리 이세형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데 사실 시기적으로 약간 이르다는 그런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그런 마음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첫째는 단속공무원이 아닌 일반 주민으로 하여금 단속을 해서 수거 보상을 해주는데 그러면 내 옆집에 같은 업종이라고 할때 예를 들어 같은 업종이 옆에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내가 저집에 가서도 뗄수가 있고 또 그사람도 화가나서 옆에 것 뗄수가 있어요. 그 가능하죠?

그것은 저희들이 1차 계고장을 부친것에 한해서,

부친것에 한해서? 그러면 첫째는 어떻게보면 주민과 주민과의 마찰이 굉장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무리 계고장을 부친다고 하더라도 일단 내집에 들어와서 기분나쁘게 그것을 빼가지고 가요. 스위치를 빼고 간다말요, 그러면 어떻게보면 폭행 치고 박고 싸우는 이런 과정까지도 있을수가 있다라는 얘기에요. 차라리 그런것은 여러가지 검토를 하셔서 계고장을 날렸는데도 다시 성행이 된다고 하면 과태료를 차라리 물리는 방법이 좋지 이런 에어라이트 같은 경우는 아마 검토를 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에 20만원짜리인데 대략, 20만원짜리를 가지고 간다고 하면 본인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남이 가져간다고 하면 모르죠. 단속공무원이 가져간다고 해도 아마 좋지 않은 언쟁이 벌어질것인데 일반인이 그것을 가져간다고 하면 그것은 불보듯 뻔한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전단은 성을 자극시키는 그런 명함도 전단에 들어가는 가요?

예. 명함은 전단에 들어갑니다.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첫째 차를 세워놓고 일을 마치고 들어가면 너나할것 없이 거기 대리운전차, 큰것 앞뒤로 부쳐놓고 온갖 유흥업소에 그런 선정적인, 학생들이 지나가면서 그런것을 봐요. 그리고 그 명함을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다 길거리에 버려요. 그게 도로를 망치는 환경오염시키는데 주범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부녀회나 통장님들 청소를 하지만 그것은 쓸리지도 않아요. 이것은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할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 조례를 다시한번 잘좀 만들었으면,

그래서 이번에도 조례에 현수막만 수거보상제 했던것을 명함, 전단 거기까지 포함을 시킨겁니다. 타시도보니까 명함, 전단을 한장에 10원씩 주더라고요. 그다음에 일반 벽보같은 것은 30원 큰것은 100원 되어 있는데 그런 사항까지 이번에 다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조례개정안에 아까 에어라이트 과태료 문제를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좀 해보세요.

에어라이트 입간판에 대한것도 저희들이 지금 과태료를 매기고 있어요. 그다음에 라이트 같은데에서 크게 부치는것 그것도 과태료를 매겨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에서 한 30여건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그랬는데 명함 같은 것은 보면 주소같은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소가 다 틀려요. 안맞아요. 그래 저희들이 경찰서에 주소지를 의뢰해요. 그러면 경찰서에서는 해줄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벽보나 전단 같은것 그대로 뜯어가지고 전화번호나 주소지 의뢰를 해도 경찰이 안해주기때문에 그런것은 저희들이 수거보상제로 빨리 접수를 해야돼요. 거기 주소가 안맞습니다. 거의가,

전화번호는 맞잖아요?

전화번호도 맞는데 주소가 안맞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화하면 위치를 안알려주고, 그래서 경찰서에 주소지 의뢰를 하거든요. 그럼 경찰에서는 범인이 아니기때문에 해줄수 없다 공문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거보상제를 집어 넣은겁니다. 벽보하고 전단도,

그러면 에어라이트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개정안에 올라온것처럼 단속을 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규칙에 정하겠지만 계고를 1차것에 한할것인지 2차에 한할것인지는 저희들이 규칙안을 만들어가지고 결심받아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하여간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경제활동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정하면 분명히 시행될수 있는 조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조례를 잘못 만들어서 잘못하면 주민과의 폭행사건이라든지 이런것에 휘말릴때는 조례를 너무 검토를 안하고 사실 만들어 올라오는 그런것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규칙을 만들때 세부적인 것은 규칙안에 만들거든요. 할때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예방효과가 있기때문에 넣은 것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윤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아까 수거한것에 대해서 보관을 하다가 공매처리한다고 했잖아요. 이 공매처리에 대한 방식에 대해서 우려하는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공매를 받아가는 사람은 그것을 어딘가에 사용하기 위해서,

고물상으로 갑니다.

고물상으로 가는가요?

예. 현수막은 동구에 재활용센터로 보내고 그다음에 에어라이트라든지 입간판을 저번에 수거 했는데 몇년 대강당 뒤에 적치했다가 절차를 밟아서 공매처리해서 80만원 벌어 들였는데 다 고물상이 가져갑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의견이 두가지정도 나왔습니다. 원칙은 맞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경제가 위축되어 있고 또 우리 주민들과 우리 구청과의 여러가지 의견이 대립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님들의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